김기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은 ‘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시에 총무국장님께서 일괄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에 이번에 네 번째로 변경 계획코자 하는 내용은 농촌지도소의 기술실증시범포설치 확보를 위해서 작년 정기회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전반적으로 조금 이동하엿습니다. 노산 뒤뜰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옮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금번 다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 승인된 것은 15필지에 5,938평이었는데 변경 취득코자 한 것은 12필지에 3,664평으로서 증감에 있어 3필지가 감이 되고 면적은 2,274평이 감이 되었습니다. 취득대장 재산의 변경 목록에 대해서는 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위치에 있어서도 개발센터부지 구입해 가지고 당초 승인지역 조금 위쪽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아래쪽으로 해서 전두마을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조금 밑부분이 되어서 광도 하천을 끼고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광도면 노산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15필지, 5,938평인데 이번에 변경한 것은 12필지에 3,664평입니다. 왜 이렇게 작게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지 그 내용하고 또 변경하는 이유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지도소 재산관리관인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조금 전 회계과장으로부터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 12월 26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당초 승인 지역의 대부분 토지가 경작자가 매매를 불응하여 부득불 인근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에 5,938평의 부지를 확보키 위하여 예산 6억을 확보하여 추진하엿습니다만 조금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경사유는 당초 승인 지역의 토지경작자 대다수가 매매에 불응하였고, 일부 2농가는 매매에 응하였으나 토지시가를 평당 10만원이상으로 과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인근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연 필지중 우리지역 농업개발센터로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필지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지역도 2농가가 매매에 불응하여서 이제까지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끌어 나오다가 그동안 먼저 의회의 변경승인을 얻어 국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농번기가 인접하여 부득히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 지난 3월 27일날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미승인 상태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의회간담회시에도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보고드린 바도 있고 2차에 걸쳐서 의회의 현지확인시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지난 9월 5일 현지방문시에는 미구입 토지에 경작자와 협의가 안될때에는 현재 매입토지로서 사업을 종결토록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동안 미구입 토지중에 추가로 91평은 구입하고, 총 3,664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5,938평보다 축소된 면적입니다만 각종 첨단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축소도니 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잇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6,000평 가까이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는 절차에 있어서 15필지가 되고 하는데 토지주와 대화도 하지 않고, 가격도 의논 한번 해 보지 않고 승인을 받을려고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인지역은 화훼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을 할 당시에 대개의 경작자가 토지매매 계약까지 체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곳에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승인을 얻을 당시에는 예산의 승인 이전이었고, 실제 6,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작자와 협의 단계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서 도상에 지적을 하고 예정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3,664평은 대충 가계약이라도 되어졌습니까?

예, 완전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완전히 구입했다고 했는데 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구입했다는 것은 이상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경지역을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일부 경작자가 매매를 불응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추진사항 문제점만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못받고 추진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에 경작 농가가 매매를 응해 주었다면 받을 수 있었는데, 추진사항에 착오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 기회에서 승인한 당초 승인지역에 혹시 매입된 부지가 잇습니까?

1필지도 매매된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한 지역에 화훼수출단지 조성시 평당 8만원에 전 농가가 계약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단지가 부지를 확보할 것이 약 5ha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일부 농가가 불응하니까 단지가 안되어 용남면으로 이동해 가면서 계약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을 농업개발센터로 일부 농가와 의논을 해 보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3,664평으로도 충분하게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당초에 2,300여평이 더 많은 5,938평은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까, 과대하게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까?

당초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육성할 때 6,000평 부지안에 농촌지도소가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가는 것으로 하여 부지확보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이전할 계획으로 6,000평을 확보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여건상 경작자의 매매불응에 의해서 3,664평만 확보를 하고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 안으로 이전해 가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계는 변경이 세 번째 이지요? 최초에는 더 많지 않았습니까? 당초부터 5,938평이었습니까? 당초 5,938평에 대한 배치계획은 있고, 3,664평에 대한 배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5,938평을 승인 받을때는 어떤 시설만 들어간다는 계획만 세워졌지 배치도는 없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의회 의원간담회시 현재 그때는 3,664평이 아닌 91평이 추가로 구입되는 내용입니다만 시설내용은 당초에 6,000평에 할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3,600여평에 시설배치를 했습니다. 그때 배치계획도를 의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3,600여평에 대한 배치 계획이었습니까?

그 때는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2,300여평을 축소하여 농촌지도소를 옮길려다가 부지관계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부분은 당초계획부터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물론 2,000여평에는 일반 포장으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일반포장은 기존 양모장으로 활용한 2,700평을 활용하고, 첨단시설에 대한 수용만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당초계획이 6,000여평, 현 구입면적이 3,664평인데 당초에 예정할 때는 평당 8만원 정도....

예산은 10만원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 실세 이루어진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승인할 때 매사를 해 본 결과에 85,000~100,000원은 주어야 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현재 변경 구입 지역의 가격을 보면 매입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입니다.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은 평당 어느 정도 갑니까?

구입할 그당시에 인근에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흑염소조합이 염소엑기스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우리 보다도 천개 올라가는 길목인가 한참 들어가는데도 78,000원 선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고, ‘95년도 연말에 지금 저희들이 미구입한 토지는 80,000원 선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부지도 화훼단지내에 들어갔던 부지입니다. ‘84년도에 8만원에 계약을 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를 받아 보니까 평당 85,000원이상 감정가를 받았습니다만 85,000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구입 지역은 평당 얼마로 구입한 겁니까?

평당 85,000원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이 아닌 감정가격하고 동일 합니까?

예,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끝났습니까?

예.

그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토지를 측정하여 예산을 기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예정지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한 예산확보는 3억 1,100만원인데, 그 당시 예산은 얼마입니까?

6억 이었습니다.

그럼 변경계획이 승인되면 그 차액만큼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 집니까?

지난 번 9월 5일 의회 현지방문시에 미구입 토지가 꼭 안사지면 현재 구입한 토지로 사업을 종결지으라는 지시를 받고 앞에 추경에 2억 8,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제위원 하십시오.

답변은 아마 회계 과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제15회 정기회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사일정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의사일정을 변경해가면서 동 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가 ‘96년도 집행이 되어 가지고 매입이 끝났습니다. 매입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의해서 재산의 관리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기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소관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모든 취득과 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해야 될 위치가 되어 있고, 회계과장은 현행 내용상 총괄 재산 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관과 총괄재산관리관은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농촌지도소 시범포 설치문제는 당초 승인때까지는 합의가 되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과 추진되는 사항들이 사실은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가 안되는 문제로 인해서 재산관리관으로부터서 관리계획 변경의 조치를 위하도록 하는 요청이 없어서 사실은 몰라서 여태까지 못한 것으로 실제는 그렇습니다. 이제와서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동시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붇는 것은 저번에 잘못했다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가 벌써 다 이루어진 것을 차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아도 되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까?

특별한 규정은 현행 규정상 없습니다. 다만 원안을 승인 받은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른 변경이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 두어야 된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회기중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해도 됩니다. ’97년도분은 이미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되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그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형식적으로 해 놓는다는 의미 뿐입니까?

예.

됐습니다.

형식적이라고 그러면 의회에 왜 승인을 올립니까?

형식적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초 받은 계획이 변경되었으니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확실한 법적근거를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것 같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왜 그것을 승인하고 그럴 것 입니까?

당초에 승인 받은 사항이 변경된 부분이니까 변경승인을 받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변경계획안이 부결된다면 부지를 전부 매입한 것을 해약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승인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의 승인 절차는 안밟았지만 그동안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법적인 문제 조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의결할 것이 아니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한 이후에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되었을 때 그때 의결토록 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지요?

예.

김기퉁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합법하다면 저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어도 적법하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승인한 것이 적법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승인했다고 하면 의회 자체가 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께서 땅을 매입하는데 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3억 1,159만 5천원으로 땅을 완전히 매입, 결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2차 추경때 반납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 이미 땅은 매입이 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적법하냐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제의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제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식이든 간에 적법한 절차가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승인을 안해 줄려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의결하는 것은 어차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룬 뒤에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했다가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절차 문제는 앞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고 승인하는 방안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그 조항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고 일단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기서 승인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또 다른 질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충고나 한번 하고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위원님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절대 시정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하여 의회에 답변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인을 하고 시정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행정 집행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천상윤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획이 전부 행정재산의 관리 취득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직접 실무관리관인 담당과장님으로부터서 세부적인 설명과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승낙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소관부서의 과장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용원 위원입니다. 명정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주민과의 협약사항으로 매립기간이 ‘97년도 6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편입토지를 매입할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안정국가공단 조성과 북신, 죽림만 매립지 준공이 되어서 자연히 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구증가와 아울러 쓰레기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약은 내년 6월까지 되어 잇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토지매입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접촉해서 땅을 매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현재 관내 여건상 다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부득히 매입을 하여 연장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 승인 요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동의는 받았는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재 매립장내 부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매립장의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소각로 설치 계획등 가능한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줄일려고 소각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을 하기 위한 부족예산 확충 방안은 수립이 되었는지?

수정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 요구중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밝혀야 됩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시전체적으로 예산 확충이 안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소신행정을 하기 위해서 담당 실과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상위부서에서는 예산을 빌미로 해 가지고 삭감시키는 이런 행정 형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 6월만 되면 쓰레기 반량이 반드시 발생됩니다. 집행부에서 그에 따른 확실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자리는 ‘97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서 하면 안됩니까?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예산을 다룰때 하면 안됩니까?

제신호 위원의 제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김용원 위원 제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대략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을 제출해 놓은 것이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국도비가 가내시 되어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12월 2일이 시한인데 시한을 넘겼습니다. 일단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지방교부세 금액이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 금액이 와야만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부족예산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중용하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될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지방교부세나 여타 국도비 보조금이 정리가 되면 수정예산때 시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다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김용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핵심은 물론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내년 6월달로 종료되는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이 만약에 집행부 예상대로 연장이 안된다면 매입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나면 주민들하고 직접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맨투맨으로 붙어서 매입이 되도록.....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는데 출신 동료위원이 저렇게 톤을 높일때에는 저는 분명히 힘든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립니다.

부수적인 설명입니다만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고 현재 매립장내 부지를 사들이고 그 다음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소각시켜서 최소화하여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과 협약을 하여 원만히 처리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시키고 가연성은 태워서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것도 알고 침출수가 안나와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공해상으로 문제가 줄어들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과 같이 주민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어야 되고 시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염려되어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쓰레기 매립장은 다른지역에서 설치가 되어야 괜찮고, 내지역에는 들어오면 안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통영시 여건을 보아 다른 매립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5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평림동의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비가 낭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도와 주셔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매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최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말인 것 같지만 매입을 하고 나서 재사용 허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산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을 안하고 소각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 때는 임시 방편으로 도산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매입이 아니고 선합의후 매입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승인이 나면 원만히 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주민과 합의가 안되어 연장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용원 위원님은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우리 통영시 쓰레기를 버릴 곳이 그 곳 밖에 없으니까 그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 출신위원은 부지매입이 부당하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과 아직까지 협약사항이 이행이 안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땅을 사도 연장이 안될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선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땅만 매입할려느냐 하는 그런 요지에서 김용원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고, 거기에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소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약 사항을 확실하게 모든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방안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해결해 주고 그런 방안이 되어 있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 달라는 그런 요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김용원 위원님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정복 위원님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차피 그 곳에 중형소각로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일을 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어려운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서 중형소각로도 설치하고 또 나아가서는 침출수도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을 시키고 이런 대안을 먼저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한테는 45°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립 종료가 종전 평림2동 주민, 그리고 소포마을 또는 답포마을 주민들한테는 깎듯이 제가 90°각도로 절을 합니다. 단지 혐오시설을 어떻게 해서든지 풍어나갈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청소과장님, 매입코자 하는 부분은 매립이 당초 계획대로 끝난 상태지요?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관리계획 승인이 안된다면 주민과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명정동 배립장은 내년 6월까지 주민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중에서 약 51%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사들이고 앞으로 시계획은 매립고를 바다로 더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립고 인근 토지를 더 사들여서 매립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존 매립장에서부터 산쪽으로 앞으로 더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된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앞쪽에 도로가 접해 있는데 그 도로부분을 높여서 매립고을 더 높인다는 목적인데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경계밖에 있는 지역이 이지역보다 위쪽에 있는데 지역이 낮아질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립고 밸런스를 맞출려고 그럽니다.

이 지역을 매입하여 매립고를 몇 m정도 높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약 7.8m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토지는 비가오게 되면 대책이 어떻게 수립될 것입니까?

2차 매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일시임대해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충무시 당시에 땅을 매입할 재정적 여건이 안되고 주민들이 땅을 안팔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보상을 주기로 하고 협약에 의해서 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김용원 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풀려 가겠느냐. 예산서에 약 6천여평에 18억 정도 되면 평당 단가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목은 답입니다. 가격문제라든지 사전 조율없이 이런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안이 급박한데도 사전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여 그 동안에 의회에 상정을 한번 했더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특위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지역 뿐만 아닙니다. 또 다음에 설명할 운동장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하게 의회차원에서 조사도 하고 지역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런 기간도 없이 어느날 느닷없이 예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올려서 이 시간까지 와서 논쟁이 벌어지고 잇습니다. 찬반에 대한 것은 찬반토론에서 제의하기로 하고 우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및 매각에 대한 안에 대해서 관계 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시설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관리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종합운동장이 필욜 하다는 사항이 가장 먼저 꼽히겠습니다. 기후나 이런 관계로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장의 제공도 같은 한몫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종합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체육공간의 활용이 시민전체의 체육발전에 효과를 줄 것 같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부분은 토지를 약 65,877평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총 필요면적은 69,160평인데 그 중에서 약 3천평 정도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은 평당 13만 8천원 정도 나오는데, 선촌~화포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감정한 가격을 토대로해서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9,321평입니다. 현재 운동장 면적이 되겠습니다. 인근의 대지가격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8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운동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약 69,160평입니다. 그 중에서 주 경기장이 차지하는 것이 21,890평인데 이 면적의 기준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소형도시와 중형도시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 15만 이상의 중형도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절대다수는 아닙니다만 다수의 변동 여지가 잇는 것은 해당 시.군의 지형이나 교통, 인구 변화를 감안해서 앞으로 다소 기본설계 과정에서는 다소 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계획 과정에서 기준은 그렇게 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약 25,000평 규모,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주차장 도합 69,000평으로 부지 면적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했습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금년 당초 도시기본계획 용역시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운동장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남면 대곡마을 쪽으로 계획이 가게 되었습니다. 9월경 정도 이 계획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시설비가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종합운동장이 완성될 때까지의 총 예산규모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예산규모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하도 대형공사는 예상금액을 말씀하는 것이 빗나가서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700억에서 8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 운동장의 매각금액과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도 있어야 되겠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운동장을 옮기는 사업은 예산이 700억 단위 공사에 700억을 순수하게 투입해 가지고 민자유치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통영시가 생기고 나서 제일 대단위 공사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공사계획을 하면서 시민의 여론 단 1%도 검정도 안하고 예산서에 그냥 올리는 예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운도 뜨지 않고 그런 계획조차 일말의 말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밀실 행정을 해 가면서 예산서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마치고 나서 이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생각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의논이 되는 과정에 지가의 문제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을 시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가 나오면 지가가 구입하기 전에 벌써 공개가 되는데, 도대체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잇습니까.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이 토지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다고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서 이 사업을 공개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하여, 가령 심의를 하게 되면 시민이 모릅니까, 누출이 안됩니까?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할 답변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찬 위원입니다. 시초가 어떻게 되었든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위치선정이 매입할 수 있는 부지의 여건이라든지 위치적인 여건이 딱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위치선정이 세가지 정도의 방안이 나와 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발상이야 어디에서 되었든지 선정하는 과정부터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론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 할 때가 없었든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시기본계획 중간보고를 할 때 사실상 당초위치는 노산 어디로 계획이 되었는데 중간 보고 당시에 의원님들과 의논 과정에서 대곡으로 말씀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개략적인 조형도를 갔다 놓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행과정입니다. 거기서 변동되었다고 그래서 한두분의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다 해서 전체 의원의 가결된 사항도 아닌데 이런 큰 사업을 그 이야기 한두마디 때문에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만 최선의 위치선정을 검토하려면 세가지 정도의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답을 구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데 대해서 체육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상당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지선정 관계는 동계훈련장이나 공설운동장은 첫재 입지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햇살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바람이 안닿아야 됩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불어도 되고 그늘이 져도 되지만 겨울에는 가장 바람이 없는 곳이 운동장 입지선정이 가장 잘된 것입니다. 입지선정 관계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어디에 선정이 되었느냐 하면 죽림만 매립하는 조암부락 9만평을 사서 5만평 정도 운동장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시내에서도 가장 북서풍이 많이 닿는 곳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곳에 전지훈련장이나 동계훈련장을 차려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하나도 안내려온다면 무슨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여러군데 종합해 본 결과 방금 청구아파트 뒤에 분지처럼 아담하게 되어 있고 햇살도 아주 잘 들어옵니다. 현재 G.B구역이서 가장 작은 돈을, 그 당시 조암부락을 매입한다고 할 때는 시에서 평당 10만원 정도 가격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용남면 G.B 구역은 위원장님이나 장용균 위원장님에게 제가 물어봤을때 G.B 구역이므로 평당 8천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저보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부지를 선정할 것 같으면 값이 올라서 2만원 정도 사더라도 10만평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20억이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여러번 그 부지를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 몇 번 답사를 하고 와서 입지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통영에서는 동계훈련장으로 체육인이 볼때는 가장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데 대해서 체육인들에게 일언방구 말한마디 없이 대충 설계가 된 것 같애요. 야구장, 테니스 코트장, 체육관, 메인스타디움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우리 통영의 입장으로 봐서 당장에 필요한 것이 동계훈련을 가장 많이 오는 팀이 축구팀입니다. 축구팀이 진주같은 곳은 연중 80개 팀이 갑니다. 고등학교팀이 오면 1년에 1,500만원부터 2천만원, 대학팀이 오면 약 3천만원, 프로팀이 오면 약 1억내지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80개 팀이 동계훈련을 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3개월 만에 약 30억 정도를 이 지역에 뿌리고 가는 셈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축구를 할 수 있는 보조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보조경기장이 통영에는 유일하게 수대도 있고, 동중도 있고, 통고구장도 있지만 유일하게 대학팀이나 실업팀이 와서 운동 할 수 있는데가 공설운동장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계훈련팀을 많이 유치하려고 해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이번에 통영에 몇팀이 내려가서 게임 파트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내려 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축구 보조경기장 3면이 필요합니다. 보조경기장 1면 만드는데 3천평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동계, 하계 훈련하러 내려오는 것은 축구팀입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터만 확보해 놓으면 축구고 야구고 재별구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만평이라는 터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5천평이면 5천평, 1만평이면 1만평을 필요한 부지를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용해 가지고 20년 기부체납을 하든지 사용을 하더라도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갈 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하여 전용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동계, 하계훈련을 이 지역에서 경비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체육인들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본 위원이 실망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기존 운동장을 200억을 받고 판다고 치더라도 500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제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자유치사업중에 가장 큰 돈인데 그런 자금을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34%로서 어떻게 500억을 연출할 것인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고, 제 생각은 우선 이 운동장을 매각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우선 부지만 확보해 놓고 보조경기장 3면을 만드는데는 큰 돈이 안듭니다. 우선 그런 시설이라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윤각이 들어나고 자금연출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이 운동장을 매각해 가지고 메인스타디움도 짓고 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충근 위원입니다. 이것은 현공설운동장의 매각이나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세부적인 문제점, 체육인들 하고도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한번 없이 무조건 어느 정도의 설계를 한다는 것은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이런 것을 공청회도 없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7일날에 통영시청 강당에서 안정공단과 미륵도 관광특구 현안사업을 설명할 적에도 정확하게 시민에게 알려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공청회를 가질수 있으면 가져서 짚고 넘어가도록 추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전지훈련장을 반대하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 출신 김동욱 의원님께서도 문체부하고 동계훈련장이 며칠 전에 진해와 계약 만료가 되어 동계훈련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장 동계훈련지로서 적지이고 기후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김동욱 의원님도 문체부와 예산은 없지만 절충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의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문체부에서도 통영에 전지훈련장 관계 기본계획이라도 올려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기본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도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다 동계훈련장에 대해서 바램을 가지고 있고, 기채를 좀 얻어서라도 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해 놓으면 그런 관계는 문체부에서 기본 계획서를 올려라 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곁들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명정 쓰레기 매립장 부지와 공설운동장 동계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 또 보건소 부지매입, 충렬사 광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운동장 부지매입 부분을 보면 예산서에 세입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살려고 그래도 살 재원을 만들어 주고 사라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공설운동장 매각 부분이 나옵니다. 매각이 되어지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공설운동장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정동배 위원님이 통영시에서 전지훈련장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앞으로 할 것이니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10억의 부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팔지는 말고 사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총칙을 보면 통영시가 기채를 승인받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기채를 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의 경우에 기채를 내는데 내무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부분에 절차가 필요하고 날짜가 많이 걸려서 이 계획을 하는데 차질이 생겨진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읍.면.동 사업의 10억 정도를 삭감하여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쓰고 읍.면.동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추경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신설예정 부지에 대해서 부의장 되시는 분이 지적을 한 바가 있다시피 G.B구역이 평당 18만 7천원인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산출되어 18만 7천원 정도로 예정가격을 잡았는가 말씀해 주시고 광범위한 통영시가 바라는 종합운동장을 설치할려면 부지선정도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통영시에서 대단위 토지매입을 시에서 한다면 이 일대는 부동산 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G.B구역이 18만 7천원 정도 같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에서부터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7~8만원이면 산다던 것이 어떻게 18만 7천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산출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B지역에 저희들이 예상한 13만 8천원은 지금현재 G.B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보상가격이 그 정도 나갑니다. 그 안에는 간접보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값에 관한 사항, 그 분들이 농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때의 이전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되어 개략적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투기문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G.B 지역이라 해서 땅의 이용가치를 갖고 논의해 주어야지 땅값이 무조건 싼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당초 7~8천원 하는 부분을 십몇만원씩 계상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내 그린벨트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부분들이 대충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9,000평을 매입하는데 18만 7천원 정도를 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여론내지는 의견수렴은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면적 규모는 계획 된 것이 아니고 체육에 관한 시설규칙에 나와 있는 그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이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고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만이 규모면이나 금액면을 정확히 말씀드린다는 것을 앞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면적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영시가 통합되기 전에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었습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운동장 부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통영군에서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광도면 홀리골 부분이 상당히 기후도 좋고 종합운동장으로서 적지다 하여 그쪽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몇 군데를 물색하여 새롭게 구상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의 장단점이나 공청회는 7일날 도시기본계획공청회할 때도 물로 이 사항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피력을 해 주시면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공청회때 이 부분이 분명히 거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대형공사이다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기술아파트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대곡마을에 운동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간에 몇군데 위치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건설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통영시에서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의 지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명심하셨다가 건설과장님이 지나치게 부당한 가격을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건립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한번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하므로해서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행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혹시 과장님, 산양읍 미륵산 뒤에 야시골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 좋고, 남향이고, 바람 안들어오고, 경제적인 문제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치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는 본 위원도 아주 적지가 아니가 생각하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물어 봅시다.

야시골 그 부분은.......

됐습니다. 안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본 위원도 종합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10년이 걸릴는지 10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로 하든지 언제해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은 꼭 해 놓아야 점차적으로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전지 훈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어디에 되든지간에 준공까지 몇 년을 잡습니까?

규모를 어디만큼 잡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각종시설을 다 넣었을 경우에 사업계획 기간은 5년정도 잡고 잇습니다만 그 간에 사업비 문제가 대두됩니다.

700억 이상이 소요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누가 발상을 했는지 몰라도 공설운동장을 매각해 가지고 약 200억 가까이 충당하여 계약을 하겠다는 야기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파트 업자라든지 누가 샀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5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 동안 공설운동장을 없애야 됩니까 5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할 때 통영시에는 5년동안 공설운동장도 하나 없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강원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장을 팔아서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것의 논리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이 없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판다손 치더라고 다음에 주경기장 내지 보조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까지는 운동장을 폐기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5년이면 5년 주경기장이 다 될 때까지는 매각을 하더라도 운동장은 폐지를 못시킨다고 조건을 하지만 매입한 사람이 자금연출이 안되어 주경기장을 만드는데 5년을 생각했는데 10년까지 갈 때 그럼 그 사람은 10년까지 고스란히 계약대로 희생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약 1천억 가까이 들어갈 돈인데 그런 돈을 앞으로 어떻게 연출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경기장만 하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경기장은 약 2년 정도로 봅니다.

내년에는 울산도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고 도체도 통영에서 유치를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주경기장을 새로 건립하여 타탄 트랙도 깔아야 되고 작은 것은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설계를 하지 말고 우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확보만 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투자해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G.B지역내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해야 되는 필연적인 사안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년도별로 집행하고 사업비와 같이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 연출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전혀 생각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년도별로 집행하는 방법은 차후에 다시 의논을 모아도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기에 운동장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예산규모도 생각을 하고 해야지 당장 뭘 팡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는 답변하는 과장께서 전지훈련장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시민이 진정으로 이용을 하고 아껴 쓸 수 있는 운동장이 협소하거나 그 조건이 안맞고 여타 여건에 다라서 형평이 되는대로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지훈련장을 위해서, 통영에 전지훈련장이 없다 보니까 전지훈련장을 건립하여 외부에서 많은 선수들이 와서 사용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외부 선수들을 끌어 들여서 그에 따른 숙박비, 식비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겠지만 빚을 내어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통영의 기후가 좋고 여러 여건이 좋으니까 구단이나 재벌에서 민자유치 형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여건을 우리 시에서 조성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계획을 세워 가면서 전지훈련장을 건립하는 것은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좀 부적합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동료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별도로 본 안이 총무위원회에 넘어와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과 질의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국장님도 몇 분 계시고, 과장님들도 많이 게시고, 엘리트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 방송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부터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과 전체 숙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지훈련장이 진해에 여태까지 있던 것이 기간 만료가 되어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만들면서 각급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700억이고 1천억이고 드는 예산을 우리 시가 감당을 하는 것보다 국가의 힘을 빌려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이 참 좋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여기는 중앙정치를 하는 분하고 손이 닿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출신 김동욱 의원님의 아주 큰 힘이 보탬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같이 생각을 한 문제가 만일의 경우에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시청 구조 변경을 하여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지훈련장의 기숙사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가 된다면 모든 예산이 국비로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전체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충남 위원입니다.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24명이 말을 할려면 다해야 되는 부분이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집행부가 충분한 사항을 다 파악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더 이상 질의 한다고 보면 대답 자체도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표결을 부치든지 아니면 대안을 내어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업습니까?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절차를 거치고 토론이 없으면, 오늘 의결까지 해야 됩니까?

의결은 총무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의결을 안한다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가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과 매각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안건이 2개가 남았는데 중식을 하고 회의를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 방금 우리 이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을 저도 찬성 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다른 이의가 업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제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없이 양보를 하시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교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이 교환되어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후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상언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군통합으로 인한 청사 협소와 늘어나는 시민보건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의 신축은 쾌적한 진료공간 확보와 주민편의 증진 및 보건행정 사무능력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타당성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500평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확보계획으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도에서 5위권에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 보건소 신축이 되도록 국비지원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 확보는 무전동 129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1,53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로서 보건소앞 골프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는 노령화, 현재 전체 인구의 5%수준에서 2000년대는 6.8%, 2020년에는 12.5%로 노인인구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질병구조로서는 전염병 중심의 후진국형 구조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현재 보건소도 의료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현 보건소 시설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 시.군으로서 공간이 협소합니다. 사무실, 진료실, 각종 검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인구 15만명의 인구가 1일 200여명의 민원처리에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원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서 복지 서비스 차원의 보건교육실, 물리치료실 확장, 한방치료실, 건강증진실이 앞으로 신축되면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의료행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소 부지 매각 및 매입에 대한 과정의 설명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위원 먼저 질의 하십시오.

기존 보건소가 낡고 비좁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를 매각하고 새로 1,530평이라는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이 15억원 정도,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 구입이 23억원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히 매각하고 우리 시비로 신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보건소를 매각해서 부지확보를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영군 보건소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면 그 부분을 매각하여 이번에 신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구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건물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재산으로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럼 그 건물은 전부 비어 있네요?

모자보건센터 자리는 지도소에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구보건소 자리는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보건소를 신축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는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재정이 아주 열악한 재정속에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이 끝났으면 이상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위원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보건소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보건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현장을 보므로해서 보건소가 확장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현 부지를 팔아 가지고 이전 예정지를 매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326평을 국비보조를 가지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신있습니까?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국비 따는데는 저희들이 로비활동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른 시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해 주세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타 시.군 것을 참고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월 초순되면 도에 송부할 것입니다. 심의를 거치는데 무난히 통과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 역시 오전에 이어서 신축예정 부지를 매입하는데 현보건소가 위치한 대지를 건물과 합해서 판 대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의 이상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어제 보건소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도 100%의 예산을 국비로 따온다는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안이 가결되고 우선 재원을 마련해야 땅을 살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먼저 팔고 만약에 예산을 따왔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설령 땅을 매입해 놓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은 현보건소 부지를 매각하므로서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입은 안잡고 세출만 잡아서 시비를 7억여원 충당해서 다음에 보건소 신축비와 장비구입비가 오면 시설을 완료한 후에 현 보건소를 팔아서 시세입으로 올려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보건소 현부지 매각 재산관리의 건은 우리가 의결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까?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서야만이 이사업을 집행하지 그렇지 않는다면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을 할 때 1년의 유예를 두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전망이고, 국비 예산을 따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를 살려면 다른 재원에서 충당을 한후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매각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구시청 부지가 내년도 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당연히 팔아야 될 부지는 세입에 안잡아 놓고 있고, 사업이 미온적이고 아직 확정도 안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매각할려고 하는 자체가 정말 앞뒤가 안맞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신축할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후매각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비가 온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우리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지매각 대금 6억 4천 얼마를 삭감시켜도 관계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하고 예산에 들어 있는 매각대금 7억 1,400만원을 삭감합니다. 자신있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른 대금을 대체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이 다끝나야 보건소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서가 맞습니다. 매각을 해서 써야 될 세입은 안잡고 당장 팔아서 안될 것을 세입에까지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국비예산이나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매각조치를 하고 부지매입토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매각대금은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보건사업과장님. 어느 부서없이 4개 안들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한다.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면 시장과 의논이 안되었습니까. 그렇게 답변에 소신이 안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재원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를 신축하겠다고 부지구입을 해 놓는 것은 재산가치를 가져 있고 언젠가는 시비를 들여도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비가 확보된다면 그 땅을 사놔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보건소를 신축하여 이전을 한다음에 팔아야 순서라고 보는데 관리계획 자체를 승인 안해야 되고, 만일에 승인을 했다손 치더라도 예산의 세입에서 삭감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건소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안도 없이 보건소 부지를 팔려고 세입을 내년도 예산에 7억여원을 잡아 놓을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은 삭감하되 세출만 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고 다음에 국비오면 신축한 후에.....

예산이 그렇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출이란 말은 부지매입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는 과장님께서 어디서 충당을 하든지 충당하여 그것을 사고, 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되 세입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면 두 가지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보건소 신축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국비로서 지어 주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축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시재정 상태로서는 신축비까지는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짓기는 짓고 싶고, 부지만이도 확보가 되면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확보를 꼬 해야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소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말만 가지고 모든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를 새롭게 신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안이 결정되어 가지고 도나 중앙부서에 신축건물에 따른 국비나 도비지원을 영달해 주십시오 하고 지원건의를 서면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은 보건복지부에서는 ‘97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답할 입장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바로 보건소 신축문제입니다. 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1월초순이나 중순경에 도에 전달을 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보건복지부에 다시 의뢰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 개선사업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각 처에서 들어온 보건소 신축 문제 때문에 심의를 거칩니다. 통영시가 합격하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5위 안에 들어갔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자료를 약간 수정해서 보내면 내년에는 될 가망이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위원님들이 첫째는 주관 부서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중앙을 접촉한 결과 이러한 예산을 영달 받은 자신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보건소를 이끌어가는 소장님이하 과장이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 야 될 것인데 답변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부지확보 순위는 등기한 곳이 1순위, 예산을 확보한 곳이 2순위가 됩니다. 국비를 따기 위한 방안입니다.

국비를 따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5만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것 없어요. 본 위원의 질의는 보건소를 짓고난 다음에 현보건소를 팔아야 만이 되지 짓기도 전에 팔겠다고 ‘97년도 예산에 잡아 놓으면 ’97년도에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사입이 확정되더라도 설계하고 하면 사업기간이 1년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98년도 후반기에 가야 신축건물에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건물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에서 삭감을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제위원님 그 절차가 제가 생각해도 온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관리승인만 받아 놓고 예산관계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계획서를 올릴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국비가 영달되었을 때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돈으로는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사는 예산만 우리가 편성을 하고 파는 것이 안되면 예산상 밸런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채보다는 내년도 매각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신축되어 이사를 할 때는 너희들에게 넘겨 주마 그런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두 가지 조건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 보건소가 협소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확장 시켜야 된다는 것 하고 한 가지는 보건소는 영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럼 보건소를 매각하지 전에 활용할 가치가 있을 때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매각을 했는데 그분하고 계약을 할 때 새로운 보건소가 신축되고 나서 인도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계획을 올려야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인데 만일에 제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삭감해 버린다면 이 계획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구입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제위원님이 염려하는대로 만일에 예산에 계상했으면 연말내로 추진하여도 보건소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어디서 보건소 업무를 볼 것입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부지 매입과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주차장 설치에 따른 매입건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시에 서상현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장의 필요성은 종전 충렬사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곳이 산복도로를 내면서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충렬사를 찾는 참배객에게 교통불편을 주고 따라서는 참배객도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조성면적은 693평입니다. 그중에서 충렬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2필지에 약 32평이 있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필요로 하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21필지에 661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5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문화재 관리국에 사업을 신청했을때 문화재관리국에서 전 시.군에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8천억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어느 정도 보조의 단체로 끼어 가지고 약 1억원 정도 책정을 하겠다는 구두 확정을 받고 있었는데 ‘96년 10월 21일자에 국가보조내시 가내시가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찰라 도에서도 11월 13일자로 도비 약 1억 8,800만원의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분 약 1억 9천만원을 합해서 총 사업비 5억 9,500만원이 확보되고 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때 승인을 해 주신다면 5억 9,500만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 가내시 보조금 약 2억원을 가지고는 이 사업 추진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좀 유보해 오다가 추가로 도비 1억 8,800만원이 가내시 되어 이런 사업을 해도 땅을 어느정도 확보를 해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활용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비보조율에 의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내시가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00평이라도 매입해 가지고 임시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해 주어야 5월이나 6월 성수기에는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물어 봅시다. 예산서에 보면 토지매입비 충렬사 주차장 시설이주보상비 3,500만원, 충렬사 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2억 5,07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보상비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가는 비용으로 이주보상비가 되어 있고, 그것은 예산이 아주 부족할 런지 몰라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정도 되었고, 그 외는 토지매입비로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 5천 정도 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 설명은 총 사업비가 25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토지매입은 근면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받아 놓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25억 든다고 했는데,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5억 9,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우리가 심의해 줄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의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한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가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