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허무신 의원 발언

제2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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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관광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오전에 주택과, 오후에 수도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가 오늘 감사를 해야 하나 건설과장이 병원에 진료 관계로 내일 오전에 감사를 하고 보건소를 오늘 감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부 의사 일정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농촌 지역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량 사업을 몇 동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240동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진척은 몇 %나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98%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주택 개량의 기본 설계도가 몇 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거의 30평으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농촌 지역에서 주택 개량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설계도 평수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되어가지고 농민 기호라든가 또는 거기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설계도를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는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이 설계도가 스라브식 설계가 아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농촌 주택 개량을 하고있는 설계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짓고자 하는 임의대로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제가 알기로 표준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준 설계도는 거의다기와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개량은 설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은 하고자 하는대로 짓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면 설계를 일반 설계사에게 의뢰해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설계사에게 안맡겨도 되는 것이 30평까지는 본인이 짓고 가옥 건축물관리 대장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부담이 안되고 그냥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개량할때에 돈을 일반 설계사에 안맡기므로 해서절감을 하고 표준 설계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표준 설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상영위원

거의 표준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하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표준 설계 사용수는 극히 적은편입니다. 약 10%정도도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술 담당자가 협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설계는 저희들이 안해주고 본인들이 희망하는대로 짓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쪽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거의 농촌 주택들이 일부 빨간 벽돌을 사용하고 있고 스라브 지붕에 눈섶 처마라고 해서 끝에만 접어가지고 하는 형식을 많이 환영하고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 지역에 가서 보면 거의 돈을 절약하고 기본 설계에의해서 설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표준 설계에 의해서 거의건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표준 설계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전부 개인 설계나 또는 이런데에 의해서 건축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면 건축 공무원의 설계에 의해서 허가 실적이 나타난 것을 보면 86건의 실적인데 그중에 건축 도면을사용한 것은 몇 건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표준 설계로 사용한 것이 자료에보시면 3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7건은 농촌 주택 개량 할때에 37건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96년 전체허가 건수에서 농촌 주택 표준 설계를 활용한 것이 37건입니다. 그래서 농촌 주택 개량할때 활용한것이 37건이 아니고 96년 전체 허가건수에 대해서 표준 설계 도면 활용한 건수입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농촌 실정을 봐서 농촌 주택 개량에도모하는 일환책으로 해서 설계도를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서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시에 건축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협조를해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제까지 표준 설계에 의해서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아닌데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이면서 도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을 안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은 97년도 역시 해당이 안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올해 지침은 남원시 같이 군과 시가 통합된 지역에서 도시 계획외 지역은 동지역에도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계획 지역이랄지라도 아주 어려운 동에는 배정이 될 수있도록 어차피 우리시로 온 물량이기때문에 어느 면을 주나 어느 동을 주나 우리시 입장에서 같은 입장이기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시 계획 지역이라도 어려운 동에는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도.농 통합이 되었고 또도시 지역이지만 이제 겨우 거기가도시 계획이 들어선 자리인데 거기가순수한 농촌입니다. 그런데에는 제외를 시켜버리니까균형이 맞지 않고 또 통합의 의의가없고 여러 면으로 봐서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서 농촌 지역이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도 포함시켜서내년 부터는 대대적으로 배당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장영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이 지금 실적이 저조한 주 원인이 타 시.군 반납분 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공정이 저조한 주 원인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타 시.군 반납분이 전라북도에서 U대회 관계로 전주에서 무주간에 특별 배정이 800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안 쪽에서 25동 반납이온 것을 저희들이 10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10동이 늦게 왔기때문에 늦게 시작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공정이 늦은 주 원인이 여러가지 원인이 많겠지요. 주 원인은 추가 물량 10동을 늦게갖다 주니까 공정이 저조한 주된 원인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물량을 가져온 동수가 10동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런 관계도 있다고 긍정적인 면도있지만 지금 농촌에 주택 개량을 할려고 하는 것은 수요 충족이 많이 미달하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몇 %나 조달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희망 물량 2,806동인데 현재까지 1,332동을 했습니다그래서 약 47%를 했고 53%가 희망물량에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렇게 해서 53%입니다만 지금 이시점에서 희망 물량에 240동을 주었다고 하면 아주 저조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제까지 통계잡혀 있는 것을 기개량한 것에 대면 53%이지만 지금 이시점에서 농가들이 바라는 물량을 우리가 240동으로 공급을 해주었다고했을때의 율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아까 10동은 예외로 합시다. 그런데 오늘이 12월 5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눈이 와서 영하로 내려간지가 몇일이지요. 이런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주택과장의 입장에서 사업 추진에 좀 소홀한감이 있었다고 생각이안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런감도 있고 물량 배정을 해드렸는데 올해 착공을 않고 있는 분들도있습니다. 어차피 겨울철이 닥쳤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전혀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장영권위원

그 사업은 그대로 금년에 배정을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착공을 안하고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정을 그대로해주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내년도에 그 사람이 사업이 끝난다음에 융자금을 찾아가기 때문에 기왕에 배정해준 것 ......

장영권위원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농촌 주거 환경 희망 동수가 몇 동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2,806동입니다.

장영권위원

2,806동을 해결 못하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미해결 동수가 몇 동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1,474동입니다.

장영권위원

1,474동을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데못하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지금 배정이 해주었는데 과장의 답변대로 본인의 사정이 있겠지요. 이래가지고 금년에 착수를 못하고'97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융자금을지급했다고 하는 동수가 몇 동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늦게 온 10동에서몇 동을 그렇게 하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늦게 배정해준 것이 겨울이 닥쳐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하기때문에 ......

장영권위원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가면 집이 쪄들어가지고 반듯이 들어가지 못하는 농가들이 여력이 있으면빨리 지어야 되는데 여력이 없고 이융자금을 못타가지고 지금 눈이 많이오면 집이 산에 의해서 무너진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년에 금싸라기같은 10동을 갖다놓고 배정을 해주고그 사람이 여의치 못하다니까 내년에해주어야겠다. 융자금을 내년에 집행하면 될 것이다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제가 지적한 예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장이 남원 시민을 위한 주택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추진했다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 바꿔야 하겠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올해 시행할 사람들로 선정 ......

장영권위원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과격하게 표현을 안할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면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겠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우리 농촌 주택 개량은 규모를 몇평을 두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30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30평까지 하는데 지금 주택 개량을하고 있는 추세가 평균 몇 평정도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거의 30평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30평을 짓는 주택 자금에 소요되는것은 대략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적어도 평당 1백5십만원씩해도 4천5백만원입니다.

장영권위원

여기서 주는 것은 얼마씩 줍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1천6백만원씩 줍니다.

장영권위원

4천5백만원에 대한 1천6백만원의비중은 30%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은1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보태가지고 주택을 짓는데 지금 주택 개량은 상당히 되었는데 보조금 집행이 좀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진한 편이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보조금은 지금 입식 부엌하고 화장실은 다나가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 작성 이후에 보조금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입식 부엌은 동당 1백만원 준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2억6백만원이 들어가서 85%입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이것이 11월 20일경에 작성했는데현재까지는 주택 개량이 87% 배정이되었고 입식 부엌과 화장실은 100%다나가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입식 부엌이 나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입식 부엌을 겨울에 하는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무 절차로이런 것도 줄려면 주민들이 생각할때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기왕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것이니까 과장께서 조금만 서둘러 주신다고하면 혜택은 주민들에게 가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불평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영 위원께서 주택 개량허가 문제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에 몇 동 미뤄졌다는 것은 예외로 하고 감사장에서거론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하고 96년도 240동에 대해서 허가 지역에서 건축 허가 절차를 밟아가지고건축 허가한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허가 절차 밟은 것은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전부 비허가 지역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리고 신고 지역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신고 지역에서 240동이 신고 지역이기 때문에 평면도나 위치도를 만들어가지고 건축 신고 처리 되었다는얘기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런데 건축 신고에 첨부된 평면도나 위치도를 작성할 자격자가 어떤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시.군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이할 수가 있고 ......

장영권위원

토목직도 할 수 있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평면도 하고 위치도도 하는 것을토목직도 할 수 있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토목직, 지적직, 건축직이고 기사 자격증이 1급이나 2급이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토목직이 건축 신고에 첨부된 서류를 만들었을때 건축직은 건축 자격증첨부해서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작성한 것을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하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토목직이나 지적직이 그래도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자격증이 없어도 토목직 공무원이토목 주사 누구라고 날인하면 됩니다

장영권위원

그렇게 활용한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읍.면에서 해주고 있는 건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영권위원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상식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시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은 이것을 할 수 있으나 지적직이나 토목직이 한다고 하는 얘기는 좀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주택 과장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애를쓰셔서 이 제도를 확대해서 잘만들어놓으셔서 혜택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일이라고 찬양을 합니다만 건축직도 부탁을 하면 안해줄려고 합니다. 이런데에도 과장께서 개방을 해놓고 문을 열어놓으셨다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금년에 240동을 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 대상 농가가 대상자들이 선정될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시에서 집합 교육을 해서이런 방법으로 ...... ( 녹 음 청 취 불 가 ) 산업건설 위원들이 지난번에 시민과의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면을 갔을때 그 자리에서도 이것이 나온 얘기입니다. 건축설계 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5십만원 정도를 주고 가야 하는데 건축직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어렵지만 전담 직원을 만들어져서이것을 작성할 기회가 만들어지면 크게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하는 것이나왔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 위원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이 사항을 알았으면 그런대로 대답이 아주시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그렇게 좋은제도를 만들어놓으셨기 때문에 활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7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298개소에서4,125대가 부설 주차장으로 허가가된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4,125대가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기 허가는 이렇게 되었는데이것을 상반기에 점검을 하셨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32개소가 위반이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래서 시정을 16개하고 시정 조치된 것이 지금까지 13개소이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3개소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어째서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몇 일까지 시정하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금을부과한 것입니다.

적발 대상이 아닌 것이 잘못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 이의가 있어서 버티다가 이행 강제금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시인은 하는데 버텼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징수 되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시정 조치가 13개소인데 이것은 왜시정이 잘안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시정 조치중인 것이 13건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 18일에서 8월28일까지 점검할때 적발된 것들인데지금 두차례를 연기해주다 보니까 아직 시정이 미처 못된 것들입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습니다. 시정 조치중인 것이 13개소 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상반기 부터 하는 것이 32개소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무단 용도 변경을 한 것은 4개소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기계식 미작동은 2개소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시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 6개소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면 물론 적치등 기타는 가벼운것인데 7개소가 지금까지도 시정 조치중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시정 조치중에 있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이 2건 있고 시정 조치중인 것중에서는 주로 상가에서 물건같은 것을 쌓아놓은 주차장내에다 물건들을 적치해놓고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면 비를 맞는다든가 눈을 맞는다든가 하기 때문에 못끌어내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니까 무단 용도 변경 4개소는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시정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4개소도 시정 조치중으로 간주를 합시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기계식 미작동 2개소는 현재 시정조치중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건가까운데가 물건 적치등 기타 사항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부설 주차장을 한다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건축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그것을 안하면 건축 허가가 문제가되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을 하라고해서 허가가 난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허가가 나서 가서 지적을 해주었는데 물건을 쌓아놨는데 비를 맞는다고해서 안내고 있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입장이 된다고 하면 잘했다고 표현을 할 처지는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 저희 직원들을동원해서 한번 강구를 해봤는데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는 좀 어렵고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상반기는 5월 6일 부터 5월 11일까지 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하반기는 7월 18일 부터 8월 28일이면 약 40일간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면 46일 동안을 몇 명이 부설주차장 점검을 한 것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 직원 2명과 관련 읍.면.동 직원들과 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평균 몇 명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 직원 2명과 동에서 1명이 나와서 합니다.

장영권위원

4,125대가 수용을 298개소에 직원3명씩 해가지고 46일 동안을 점검했는데 적발이 32건 밖에 안나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32건 적발했습니다.

장영권위원

남원시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4,125대중에 46일동안 세사람이점검을 해서 32개소가 나왔다고 하면전국에서 제일 상위 관리 상태이겠습니다. 이 298개소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1년에 46일 동안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32건 밖에 안나왔다고 하면주차장 관리는 전국에서도 이렇게 잘관리한데가 없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면 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현실에서 보면 엉망입니다. 공설 시장이나 어디를 한번 가보세요. 지금 차라리 거기가 주차장에 주차선이나 안그려졌으면 훨씬 좋겠어요. 주차 표시에 흰선으로 안그려졌으면 모른 사람이 갈때 여기에다 적치를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하얗게 그려놓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려서는 안되고 차를 바칠때라고 하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은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장이나 담당자나전담 부서에서 미온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관심밖의 일로 했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지금 우리 남원시내에 주차 시설이유료 시설까지 합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11,000대분입니다. 4,125대라고 하면 약 50%에 가까운수용 시설입니다. 여기서 잘돼버리면 남원시내에 있는 이면 도로가 주차가 되어가지고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이 해소될 주 요인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46일동안 32건이 나올 정도였고 32건중에서도 시정 조치중인데가 13개소인데그중에 물건 쌓아온 것을 비 맞을까싶어서 못내게 해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셔가지고 특별한 관리를 하셔서쾌적한 우리 교통 질서도 서지고 부설 주차장 관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를 금년에 마지막으로 7월 18일 부터 8월 28일까지 관리를 하셨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해주셨기 때문에 기계식 미작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어떤 마음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생각하고 건축을 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많기로는 약20대분에서 부터 물론 2대분까지도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원시가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2층으로 한다든가 해서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전문 기사가있어야 하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 ...... 저희들도 관련 법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결국은 건축주가 얄팍한 생각으로고가의 땅을 한 평이라도 건물을 더짓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하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관리는 실지로 그렇게 안되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형병옥위원

자료에 보면 7월 18일 부터 8월 28일까지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기계식 주차장을 해가지고 작동이 안되거나 관리가 미흡하고 예를 들어서철거를 해버린 곳은 어떻게 조치를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철거를 한 곳은 없고 지금 활용이안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정을 지시하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정계장님! 여기에 오셔서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제가 몇 일전에 확인한 것인데 미래 예식장 뒤에 보면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작동이 안되는 기계식 주차장을 말하자면 전시 효과를 누리기위해서 해놓은 기계식 주차장도 몇일전에 가보니까 전부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서 대체 하시겠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바로 가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설치를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인근주차장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재력이나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건물을 올렸다가 결국 작동도 안되고그런 상태에서 또 시일이 가니까 철거를 해버려가지고 건축법에 저촉이안되니까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하면 내주어야 한다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해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만약에 남원시 조례로 해가지고규정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조례로 규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형병옥위원

검토해봤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형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주가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례에 적합하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관리와 지도 점검을 철저히하셔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만간사

김호민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하셨습니다. 제가 과장께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하고 적발 건수 32개소에 대해서자료를 요구합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남원은 주차장 문제로 해서칼부림 사건이 나고 하는 실정인데알고 계시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지금 남원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활성화시켜 본다면주차장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전용 자전거 도로를 실시한다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남원시 노암동에 상원 아파트를 15층 규모로 해서 160세대를 짓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오대철위원

대표자는 상원 건설의 황수연씨로되어 있고 보증 이행 회사는 진흥 승일 건설 대표 유흥식씨로 되어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오대철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중지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주택 건설에 관련된 당초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때 그 신청 회사의 보증 회사의 그런 재무 구조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재무 구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대철위원

왜 못했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것이 종합 건설 회사로 되어 있으면허가 대상에서 재무 구조까지 판단할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렇다면 허가 및 감독 기관에서공사 중지가 되어가지고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이사 준비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비춰봤을때 주무 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주민 대표들이 저희과에 수차례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도 했는데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입주 예정자들이 상원 건설이 부도 회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해서나머지 입주금 잔여액을 입주자 대표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집행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원건설 대표 황수연씨하고 입주자 대표들, 저희시하고 해서잔여금을 약 1십3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입주자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8월달에 부도가 난 후에도 계속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중지된 것은 공사를 입주자들이 애써서 해놨는데 해놓고 나면 현재 상원 건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만약에 되더라도다른 채무자들이 거기에다 압류를 할까봐서 대표자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입주자 대표자들은 명의를 입주자대표 앞으로 돌린다든가 자기들이 사업주 처럼 해서 준공 이전에 상원과협의를 해서 자기들 앞으로 준공 처리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타결이 되면 공사가 진행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오대철위원

대책 위원회가 입주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오대철위원

거기에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 사람들 내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온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어떻든지간에 이러한 문제점이 민형사상의 문제도 같이 수반이 되고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오대철위원

물론 행정 기관에서 여러가지 감독범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남원시 건축 종합 행정으 주무 과장으로서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수습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대책 위원회가 사실상 여러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해나가는데에따른 여러가지 상법이라든가 일반 민형사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라든가이러한 제반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행정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의문제점을 파악해서 돌봐주어야 되고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노암동 260번지에 지상18층에 3동으로 되어 있는 한신 아파트 464세대가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오대철위원

당초에 모델 하우스를 지었을때 싱크대 관련 부분이 모델 하우스에 있는 것하고 실지 464세대에 설치한 것과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오대철위원

어떻게 있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 모델 하우스는 스텐레이스 제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공사는 아스 타블이라고 하는 인조 대리석 같은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준공 검사를 누가 해주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가 처리했습니다.

오대철위원

준공 검사를 하실때 당초 모델 하우스하고 실지 시공 현장과의 차이점이 있을때 준공 검사에 해당이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런데 당초 모델 하우스는 그렇게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모집 안내 팜프렛에는 아스타블로 되어 있었고 품목 내용에 보면 희망 사항에 동질 이상의 제품을 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 처리를 한것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한신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예를 들어서 스텐레이스로 하겠다는재력을 일반인들에게 시각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하나의 유혹을 이끌어낼수 있는 하나의 어떤 사기 혐의가 되지는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런데 아스타블이라고 하는 제품이 싼 것이거나 지금 현재에도 약 3배 정도는 스텐레이스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품이 싼 것이거나 제품이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점이 생긴 것이 스텐레이스는 철판으로 얇기때문에 싱크대 상판에 딱 달라붙어서거의 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스타블은 인조 대리석이다 보니까 두께가 약 4mm정도 되는데그것이 상판위로 튀어올라왔기 때문에 개수대 밖에 물이 떨어질 경우에안쪽으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달에 한신에서개수대 밖을 몰딩으로 처리를 해서4mm 높이만큼을 높혀주었습니다. 그것을 샘플로 한 세대를 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이번 12월 15일까지 스텐레이스 제품으로 다시 처리를 하도록 절충중에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시공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렇게 다시 시공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4mm 높이로 몰딩 처리를 해본 결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초 모델 하우스에있었던 제품인 스텐레이스로 교체를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안되면 464세대의 주민들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주택과장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12월 15일중에 당초회사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시공경과를 확실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취락 구조 개선 사업 및 간이 오수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십억의 양여금이 당초 예산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설계를 10개 마을에 오수 처리 사업을 자체 설계를 했습니까? 용역 설계를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용역을 맡겼습니다.

유광종위원

용역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4월달에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용역 발주를 4월달에 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당초 예산인데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당초 예산이라도 4월달에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용역 발주를 왜 늦게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1개 마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량을 많이 가져오기위해서 저희들이 32개 마을을 신청했었습니다. 그 각 마을 현황을 첨부해서 32개마을을 신청해 갔는데 내무부에서 10개만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주어가지고 왔습니다. 32개 마을중에서 주로 큰 마을로만지정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 10개 마을로 다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10개 마을로 다시그것을 바꿔달라고 내무부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다 보니까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광종위원

32개 마을인데 10개 마을을 후보마을로 내무부로 올렸다는 얘기이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32개 마을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10개 마을이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유광종위원

32개 마을중에서 10개 마을을 내무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왔다고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올린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95년도 연말경에 올렸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내무부로 부터 10개 마을이지정 지시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요. 그러면 4월달에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하셨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면 2개월간 공백이네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왜 공백이 있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10개 마을이 지정되어 가지고 왔는데 저희 실정에 10개 마을이 지정된마을이 집행을 못할 마을들이었습니다. 규모가 안맞다든가 부지 확보를 못한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그 10개 마을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달라고내무부로 건의를 해서 변경 승인을받는 ......

유광종위원

변경 승인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서류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좋습니다. 4월달에 용역 발주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면 납품을 언제 받았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종위원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담당계장이 양계장님이시지요?

종섭

양종섭주택계장

예.

유광종위원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종섭

양종섭주택계장

( 녹 음 불 가 )

유광종위원

1십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용역을발주해놓고 용역 납품받은 시기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종섭

양종섭주택계장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6월경이면 2개월입니다. 6월달에 납품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공사 입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물론 공고 기간이 있겠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공사 기간이 8월27일 부터 12월 4일 또 10월 1일 부터 12월 19일, 9월 23일 부터 12월11일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 입찰 시기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아닙니다. 10개 마을을 다시 선정했는데 부지가 확보 ......

유광종위원

납품은 일단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용역도 한꺼번에 납품을 안했습니다. 왜그랬느냐 하면 10개 마을을 선정해놓고 부지가 확보된 마을 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전체가 확보 되기를 기다렸는데 그마을에서 부지 확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6개 마을을 설계 용역을맡겼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최초로 공사를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최초로 한 것이 4월달에 용역을 맡겨서 6월달에 ......

유광종위원

공사 기간이 제일 빠른 것이 8월27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4일날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지금 공정이 10%에서 95%까지 입니다. 100%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의 시행 착오는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작년에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을 과장께서 실감하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시행 착오는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2월 혹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서둘러서 용역을 주고납품을 받고 빨리 발주를 했으면 이렇게 혹한에 공사를 안해도 일찍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0개 마을이 한 군데도 100% 완료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늦장 행정을 했다는얘기입니다. 그만큼 행정을 제대로 소신있게 추진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정이 10%밖에 안된 곳은 여기 문제점에 위치 변경 요구등으로공사가 중단되어가지고 10%밖에 안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이 사업은 특수 업체만이 할 수있습니까? 일반 업체는 못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실적이 있는 회사로 ......

유광종위원

우리 남원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할 사람이 자격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작년 도촌에서 하던 사업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유광종위원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납니다.

유광종위원

그리고 한 마을 사업을 세분해서나눠주지 말고 한 사람이 묶어서 할수 있도록 할때에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보절이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도 추운데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일부는 설계 변경이되어야만이 공사를 한다. 왜 공사를 안해주느냐 하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행정에서 설계를 변경 안해준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해주겠느냐. 마을에서 면사무소에다 얘기하니까우리는 모른다.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행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되겠습니까? 작년과 똑같은 착오가 반복되는 경향입니다. 비단 보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공정 비율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어려움이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6개 마을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내년에 6개 마을을 하실때 금년 같은 이런 시행 착오가 다시 반복되지않도록 각별히 촉구합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처음 내무부에서 지정되어온 마을이 바껴가지고 한 두달 소요가 되었고 땅 부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확보된 마을 부터 설계를 맡기고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10개 마을중에서 전부가 위치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래서 완공이 한 건도 안되었잖아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제 생각은 ......

유광종위원

과장 말씀대로라면 그런 사유로 이것이 지연이 되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빨리 해결된데는 빨리 공사가 끝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6월달에 납품을 받았으면 바로 공사 입찰에 들어가서서둘러서 춥기 전에 이 공사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시인하시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취락 구조 개선 사업 및 간이 오수처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공 업자가 전국 입찰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주택과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겠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여기를 보십시요. 3건이 한꺼번에 입찰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입찰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공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만약에 남원 사람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공사를 남원 사람이 하고있고 또 이것은 명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하십시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시공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하고있어요? 덕과 양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2월 7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내기 같은 곳은 지체 보상을물을 것입니까. 그 기한내에 못했을때에는 지체 보상금을 물던가 어떤 법이 있어야지적당히 설계 변경만 해준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설계중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없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병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정 10%인데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내기하고 덕평은 정화조 처리 시설하는 부지를 처음에 마을에서 확보해가지고 주기로 했었는데 그 토지주가절대 못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확보가 될때까지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내렸습니다. 토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만약에 10개 지구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때 또 물론 저희들이 조사를 간다면 그 사람들을 갔다 놉니다. 실지로 일하는 사람은 남원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거짓말 하시면 안되지요. 한 사람이 4개를 어떻게 입찰을 땁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4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가능하면 자기가 정당하게 입찰을 봐서 되는 것은 저희들이 ......

김병석위원

물론 입찰 관계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원 사람들이 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도 과장의 답변은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시인하십시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은 관계 법에 의해서 ......

김병석위원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자치 시대입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자치 시대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 녹 음 청 취 불 가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20일경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보다는 더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내일 모래는 현장에 가서조사를 해도 되겠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안되어 있으면 지체 보상금을 물리는 것이고 법대로 저희들이 처리를할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서 장사를할 수 없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것은 장사 업종에 따라서 관련과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무허가에서 할 수없다고 했는데 장사에 따라서는 할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무허가의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허가를 안해줄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안해주어야 원칙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병석위원

제가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를 해주어야지요.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관계 법에 없는데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해주는 것이지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더 악화되는 것이고 장사를 하고있다고 하면 못하게 위법 조치를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택과에서는 대충 아실 것입니다.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 아래집에서 한집은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고 한집은 무허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싸움이나서 병원에 1, 2개월이 아니고 몇개월씩 입원해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를 해주어야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법에 맞아야지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지 법에 안맞는 것을 양성화를 할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충동에 양홍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고발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고발한 날짜는 제가 서류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이계속 한가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근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요. 몇 일날 했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과장께서는 적당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적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건이 아니고 그것을 제가 날짜까지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알아보러 갔습니다.

김병석위원

고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를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아파트 우.오수관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아파트의 오수관이 지연되면준공 처리 불가로 입주자들의 피해가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병석위원

과장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빨리처리해주셔야지 입주자들이 1년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 괜찮겠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입주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450세대가 과장에게 몰려가서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지금 누구를 위해서 과장이 서있습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관광 건설국장이 현대 아파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과 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 그동안 추진 과정과 앞으로 현대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민원 발생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 심판에 계류중인 사항을 유보시켜놓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협의를 하도록도에서 종용이 있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는 사항을 어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좋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것은 알고 있는데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와서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피해 우려 그렇게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가서 주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답변할수 있는 말씀을 해보십시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때 입주를 못하면 그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지요.

김병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 날짜에 입주를 못하면 입주자들은 피해가 오지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래서 자료에 보면 사업주가 하도록 지금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사업자들과 적급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우.오수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축 민원이 1,352건 발생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허무신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이 민원은 주민들에게 진정이나 탄원등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 1건, 전체 합친 저희 업무 처리한 건수입니다.

허무신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인.허가 사항을 전부 민원으로 숫자를 내놨다는 것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한 총 건수입니다.

허무신위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 주 업무가 민원 서류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1년동안에 한건수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민원이 늘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줄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건축 허가 부분에서는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지요. 많이 허가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많이 집을 짓기 때문에 건수가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피해라든가 그런 건수는 적을 수록 좋지요.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민원을 2가지 방향으로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좀 억울하다 이것을 해결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겠고 하나는 허가 신청등 이런 민원이 있는데 전부합쳐진 것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합쳐진 것입니다.

허무신위원

분리하는 실적은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복합 민원, 일반 민원은 대부분 인허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 53건중에서는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에대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건수가 ......

허무신위원

억울하다, 잘못되었으니까 해결해달라 하는 민원이 53건이라는 얘기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다는 아니고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기타 민원은 늘어서는 안좋을 것 같네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기타 민원이 150%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20건 발생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허무신위원

이런 민원은 좀 줄어가야 하는데늘어갔다 하는 것도 건축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으로서는 반성을 해보셔야 하겠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1,352건이 주민의 불만 불평을 호소하는 민원으로 알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 민원 처리 기간이9,626일을 7,315일로 단축 처리했다하는 것은 어떻게 산출한 근거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복합 민원이나 일반 민원을 보면 건수별로 규모별로 해서 허가 건축한 허가 면적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단일에 처리할 것이 있고3일만에 처리할 것, 일주일만에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큰 아파트 같은 것은 60일자리도있습니다만 그것을 날수로 연 총 기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1,352건을 처리하는데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9,626일이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7,315일로 법적 기간에 24%정도 기일을 단축해서 처리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법적 처리 기간을 총 환산을 하니까 9,626일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얘기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것을 7,315일로 축소해서 처리를해주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러면 빨리 처리되었다는 결과가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올해 24%인데 내년에는 적어도 30%이상 단축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보통 민원이 2일, 3일, 1주일 처리기한이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허무신위원

처리 기한을 좀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때에는 크게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생각해서 많이 처리 기간을 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4%를 줄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1주일만에 처리해줄 것을 약 5일 정도 해서 처리해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허무신위원

좀더 줄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35%이상 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저는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1,352건전부 문제가 있었던 민원으로 보고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다 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양호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택 개량으로 몇 동이 왔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작년에 180동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올해 좀 늘었네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240동 했으니까 60동 더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무주로 가서 많이 줄었다고했는데 줄은 것이 아니고 늘었네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배정할때 전체 도물량중에서 U대회 관계로 800동을 그쪽으로 특별 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저희들이 그 800동이 없었다고 하면240동이 약 260 - 270동으로 늘어날수가 있었는데 그쪽에다 특별 배정을해주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줄었다고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간이 오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동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간이 오수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한 마을에 평균 3동씩해서 30동 남짓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30동 제외하고 더 많이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210동은 읍.면으로 배정해주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동수가 1,700여동의 신청이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지금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과장과 국장께서는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도에서 많이 가지고 오실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양이지만 25동 반납된 것중에서10동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약 280동 이상은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동이라더 더 가지고 오셔서 내일 같이해주시면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주택 개량이 한동이 1천6백만원 융자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서양호위원

보조는 없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서양호위원

아까 과장께서 보통 30평을 지을려면 4천5백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2천9백만원을 자기가 챙길려면 농촌에서는 어렵습니다. 2천9백만원의 빚을 지면 갚기도 어렵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서양호위원

1천6백만원이 몇 년동안 동결된 금액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약 4 - 5년간 계속 1천6백만원으로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물가가 4 - 5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는가 알고 계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서양호위원

많이 올랐는데 1천6백만원 가지고해도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런데 농촌 주택 자금이 저희시비나 도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기금하고 농협과 내무부에서 도비가4군데에서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만이라도 그자금 사정이 어려울때에는 이것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 군에서 수차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건의한 결과가 서류로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서양호위원

몇 번 보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올해 2번 보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행 강제 부과금을3군데 했는데 주택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무단 용도 변경을 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면 부과금을 받았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다시 변경해야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강제 이행금을 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호민위원

다시 변경을 시키라는 시정 조치를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 완료가 4건인데물건 적치와 출입구 표시, 주차장 폐쇄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것은 다 치우고 출입구 개방을했기 때문에 ......

김호민위원

개방 했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확실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해도되겠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다음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도통동 529 - 2 주택에 거기가 식당이지요? 내용을 잘모르십니까? 이것이 누구 담당입니까?

재곤

정재곤건축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김호민위원

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4군데는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도통동 529 - 2번지 주택에 물건적치 시정 완료라고 했는데 무엇을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정재곤건축계장

옥외 주차장이 1대가 있는데 ......

김호민위원

옥외 주차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곤

정재곤건축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김호민위원

거기가 식당하고 주택이지요?

재곤

정재곤건축계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고요? 그것을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해주십시요.

김병석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간이 오수 처리 관계를질의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못 들으셨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원에 기술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있는데 왜 전국으로 풀어서 이렇게했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상원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주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중단된 이유가 시공은 주민 대표가했는데 사업자하고 합의를 해서 할려고 한 것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현재 모든 서류상으로는 그 재산이상원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공사를 다해서준공까지 되어서 잘못하면 상원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채무자들이 거기에다 차압을 붙이면 재산권을 확보하지못하기 때문에 ......

안병만간사

지금 땅 부지만 채권자들이 확보해놓은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서는 상원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이것을 변경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완전히 끝내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이 손을 못대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보증 회사 앞으로 한다든가 해서 제3자사업자 명의를 바꿀려고 하고 있는중입니다.

안병만간사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상원 진흥 보증 회사로 명의를 넘기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상원하고 보증 회사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듭이 안풀려서 확정을못하고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협조를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보증 회사가 어차피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보증 회사로 명의를 바꾸는 것으로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안병만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이 허위로 답변한다거나모르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차라리 시정 조치한다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것이 좋지 모르는 사항을 허위로 증언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선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노후 배수관 갱생 공사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시행 지구가 3군데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도통동 정수장 입구에서 동림교 사가 1,100m, 시 농협에서 동림교가700m, 동림교에서 승사교가 1,600m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김호민위원

상반기 공사가 이번에 다끝날 것같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상반기 것은 다끝났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노후관을 묻고 나서 노면 정리를완전히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을 굉장히 사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과에서 마무리 작업까지 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갱생 공사를 할때에는 땅을 파지를 않습니다. 땅을 파는 것은 아마 다른 공사 때문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약 100m 정도마다 맨홀만 하나씩팝니다.

김호민위원

아뭏튼 다른 보수도 다잘하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상반기에 한 것은 보수가 다완료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하반기 시행 지구가 9개 지역인데 이것이 하반기 계획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노후관 37Km를 85년도 이후에설치된 미코팅 주철관으로 했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약 20년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년만에 재공사를 하잖아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이것은 재공사가 아니고 그 관이노후가 되어서 깨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부에 이물질이 끼고 녹이 슬어서 ......

김호민위원

어떻든지간에 과장이 미코팅된 주철관으로 하면 20년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1년만에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팅된 것으로 한다면 그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코팅된 것은 약 30년이상 쓸 수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하반기 시행 지구가 다끝나고나면 앞으로 계획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원시 지역적으로 어디 어디가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사실은 남원시 지역에 미코팅된 주철관은 금년도에 하면 거의다 끝나는데 '97년 이후에 9.5Km가 남아 있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택지 개발 지역에 당시에 설치할때에는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주철관보다는 조금 보식율이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그 강관 보수하는데 신경쓰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서94년도 누수율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95년도, 96년도 11월 30일까지 누수된 손실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수돗물 공급양과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고 나서 요금을 낸 것을 산출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이 사실은 한달이면 2만톤인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부과한 금액은 예를 들면 1만5천톤이다고 한다면 나머지 5천톤은누수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이나오는데 그중에 정수를 해가지고 다시 여과지 역세척하는 물 그 다음에소방소용 물 그런 것은 요금 부과 내용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이나 금년이나 저희들이 누수율. 실질적으로 누수율은 16.2%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물대 요금 받는물을 따지면 약 24% 정도가 손실입니다. 그런데 그 손실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용수도 들어가고 우리 정수장 자체 말하자면 소독 정수된 물로 가지고 여과지나 이것을 세척해야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물도 해당되고 해서 실지 누수율은 16.2%로서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낮은 누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누수율이 작년 업무 보고를 받을때 몇 백만원이 아니고 억대가 넘습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누수율이 16.27%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주민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도 고쳐주지도않고 해서 개인집에 수도 요금이 기본 요금에 약 2만원정도 된다면 계량기 고장으로 2십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께 물은 것입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지금 계량기는 저희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을 하면서 주민들이 신고를하게 되면 바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계량기가 있고 관리하지 않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 아파트나 한신 아파트는 메인 계량기 말하자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총괄 계량기까지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계량기 가정의 계량기는 관리 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고 다만 개인 주택이라든가 옛날에 시행하는 중앙 하이츠는 개인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보수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누수율 손실금액을 바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를 여기서 하시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하수도료도 여기서 부과하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형병옥위원

상수도 계량기에 의해서 하수도료도 부과되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형병옥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사용 했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하수도 요금 부과는 저희들이 안하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상수도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지하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별용 지하수 양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수도과에서 넘어간 검침 양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부과를 한다고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형병옥위원

그러면 하수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부채 현황에 대해서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총 수도 요금으로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월 평균 1억1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1십3억정도 됩니다.

김상영위원

수입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저희 공기업 지출 금액이 금년도에 5십5억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수입에 의해서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저희들이 순수한 상수도 요금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1십3억이고 또 거기에는 일반 회계에서 전입받은 것도있고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에서 때에 따라서는 보조해준 것도 있고 또대규모 사업비 같은 것은 융자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5십5억이고 순수한 상수도 요금으로만 연간 받아들인 것이 1십3억이다는 말씀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외에서 지원금 놔두고 인건비를 비롯해서 관리비기타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약 2십2억정도 됩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수입액에서 지출이 몇 %가모자랍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사실은 절반정도 모자라는데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물을 1톤 생산하는데 약 4백5십원정도 들어갑니다. 모든 인건비, 유지 관리비 포함해서 4백5십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받아들인 것은 평균 2백5십원, 2백6십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억이면 상수도 유지 관리에서 매년 1십억 정도는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상수도 요금을100%이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상수도 공급에 의해서적자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기채는 얼마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기채는 원금이 7십억정도 됩니다.

김상영위원

총 기채는 ......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총 기채액중에서 기 상환액이 있습니다. 총 기채액은 원금이 7십5억1천6백만원인데 기 상환액이 4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7십억2천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자는 저희들이 기채를 받으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기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동안 물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한 것이 3십2억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7십억, 앞으로 10년후까지 물어야 할 것이 3십2억해서1백2억6천5백만원의 미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어가지고 1백억이라는 기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수도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면 1백억의 이자가 있지 또 매년 수지의 적자가 1십억이 되면 이기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앞으로이것을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저희 수도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조금 늘려서 받아야할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회계에도 이것이 한정되어 있지 계속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넘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뿐만 아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 회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 가격대 공급 가격이 약 절반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어느 지역 상수도 지역이나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처지에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이것이점차적으로 나가면서 상환해 나간다결국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1백억이라는 기채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을어떻게 해서 특별 회계로 운영을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매년 상환을해서 기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장기 계획은 특별히 어디서 상수도부채를 갚으라는 획기적인 특별 지원금이 오기 전에는 우리시 자체에서융자라든가 또는 일반회계 전출을 받는다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갚아나가야 할 그런 상황 밖에 안됩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미뤄나가서 후대에다 그냥 넘긴다 그런 식이군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의지 내지는앞으로 재투자도 할 수 있는 의지도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면에서 전혀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물론 해마다 이런 상수도사업 또는 유지 관리비 때문에 금년도에도 제가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가능하면 국비 지원을 최대한 해달라고 다녀왔고 또 내년초에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적자까 1십억이 나니까 이 적자폭도 줄여야 하고 또 기채에 대한 이자 원금을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상환을 해서기채가 줄어지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긴축 재정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필요하다면 재특 자금이나 특별 자금 같은 기채라도 추가로 받아서 지나간 것은 갚아 나갈 방법도 연구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다면 몇 %라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여 나갈수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장기 계획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213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 간이 상수도에 배치된 전문인이라고나 할까 그런 인원은 몇 명이나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간이 상수도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인원은 각자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에서못을 막아서 배치된 인원은 없습니다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순회하면서 지도도 해주고 유지 관리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주고 하는 것이지 각 부락별로 213개에 대한 특별인원을 배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구별로 관리 인원이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관리 인원은 있습니다. 각 부락별로 관리인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 관리인이 결국 적지에 약품 처리라든가 수질 검사등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론은 수질이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수질 검사도 면 직원이 가끔 하겠지만 채취해서 수도과에 올리는데 관리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수질 검사,약품 처리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는것으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있는데 그런 여론이 나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지금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규정상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달인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하도록면이나 관리인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7월, 8월 9월은매달 한번씩 그외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또 1년에한번씩 시범 지역을 정해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스파크 체크를 하고있습니다. 물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와서 떠가가지고 4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골짜기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지않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그 관이 노후되고 또 관리하는 사람의 인식이 부족해서 소홀하게 취급을 하고 약품 처리를 하라고하면 잘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또 여러가지 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협의회에서도 극히 미온적이고 그런데도가 많아서 유명 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시고 213개소를 한번이라도 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제가 9월달에 수도과로 와가지고아직 213군데를 다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순회를하면서 관리자들에게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초쯤이나내년 상반기중에 전 관리 요원들을한 자리에 불러놓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과장께서는그래도 한번쯤은 가셔서 상태를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제가 몇 군데는 봤습니다만 ......

김상영위원

몇 군데로 일관하지 마시고 그것을일정을 정해가지고 시간이 나는대로점검을 해서 그 간이 상수도를 먹는인구가 지금 상당수에 이르는데 그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의지력을 보여 주셔야지 책상에서만 하고 직원들만 시켜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인구는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7,905명정도 됩니다.

김상영위원

약 8,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간이상수도에 의지해서 식생활을 하는데그 간이 상수도물이 극히 불량하고관이 노후되었고 약품 처리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야말로 인식이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소홀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상태라고 여론이 많고 지상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3개소중에 보수 대상이 160개소입니다. 이 보수 대상 160개소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도 노후된곳이 있고 또 수원지를 다시 정비를해야 할 지역이 있고 탱크도 정비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연차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조사 일정을 세워가지고 과장께서직접 가셔서 한번 보십시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왜냐 하면 골짜기 물이 여름철 갈수기때에는 고갈이 되어버리고 이런상태가 되어 있는 곳은 다른 곳의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워주셔야 하고 또 관이 노후된 곳은 교체를 해주어야 하고 여러가지 시정할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런 것을 직접가셔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교체할 곳은 교체시켜서 7,900여명이 걱정없이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파악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상수원에 의해서 식수를 공급받는 사람은 물론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간이 상수도 수질 문제가 상당히 사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저희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의 수질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분들도 다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누구보다도 수질 향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서수질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수질 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약 8,000명의인구가 원활하게 식수 공급을 받을수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당부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앞으로 수질 관리등 모든 운영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부락별로 되어 있는 관리인들은 수시로 교육을 순회하면서 시키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장영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간이 상수도 관계를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86페이지에 보면 정비대상이 160개소로 나와 있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소요 예산이 3십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추산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확실히 설계는 안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213개소에서 없는 급수 인원은 7,900명인데 문제가 되어 있는정비 대상 160개소에서 먹어야 할 급수 인원은 몇 명으로 추산을 하십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약 5,400명입니다.

장영권위원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개발을 해야 할데에는 58개소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시설 정비를 해야 할때에는 102개소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것이 수원 개발을 하는 58개소와시설 정비를 하는 102개소를 정비할려면 3십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된다이런 말씀이시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96년도에는 당초 예산과 추경을해서 2억5천만원에 15개소를 시설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1차 설계서는 정비가 완료되었고추경 7개소는 거의 90%정도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12개소가 완공될 것으로 현재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 15개소의 급수 인원은 대략 몇 명으로 추산을 하십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약 700명정도 됩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5,400명중에서 700명이면4,7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의 급수 대책이 요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맞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간이 상수도가 처음에 시작은 간이상수도가 시설하는 시작 할때의 법은어떤 법의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간이 상수도는 당초에 위생법에 의해서 ......

장영권위원

위생법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아닙니다. 위생법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관리도 사회과 위생계에서 했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처음의 시작은 새마을과에서 했잖아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사회과 위생계에서 했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위생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간이상수도 사업이 60년대 후반에 시작이되었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213개소중에 160개소만 정비 대상이 되고 정비 대상인 160개소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보수는 주로 수원지확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집중 투자를 해서 보수를 했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관 보수도 있고 60년대나 70년대에 개발된 관 같은 것은 노후되어서 부식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보수도 했었고 주로 수원공에 중점을두었습니다.

장영권위원

과장께서 이 간이 급수 업무가 수도과로 온지가 언제쯤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95년도입니다.

장영권위원

94년도에 간이 급수 시설비로 남원시에서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얼마로알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현재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약 4 - 5천만원 되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과장께 간이 상수도의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실상에 의해서 현재 간이 상수도의 자리가 와있습니다60년대 후반기에 설치한 새마을 방식의 일환으로 밀가루를 좀 주고 해서 개인들이 그때 장비가 없을때 손으로 파고 묻어놓은 관이 70년대에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26년전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렇게 했던 213개소를 개설했는데94년도에는 4 - 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것이 보수인가 그냥 먹으라는소리인가 어떻게 하면 미봉책이라는표현도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노후 배수관 갱생 공사는85년도 이후에 설치한 것이지만 미코팅 주철관은 6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금년도에 하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또 87페이지를 보면 노후 계량기보호통 교체 공사는 총 급수전이11,591전인데 기 시행은 1,694전을했고 미시행을 1,854전이 52%가 앞으로 급수전을 교체해야 된다는 수치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96년에 250전을 했고 내년에 90전을 하는데 ...... ( 녹 음 불 가 ) 600전을 하면 80%를 해결합니다. 지금 가정의 진입선 같은 고장난것은 생각도 못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5개소를 하고 이계수를 보면 97년도에 20개 정도를하겠다고 하는 간이 상수도를 주관하고 계시는 수도과의 안일한 생각입니다. 97년도에 20개가 될지 10개가 될지는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160개소를 정비해서 5,400명에게 물을 먹여 주어야 되겠는데간이 급수 시설을 전담하고 있는 주관 부서의 의지가 이런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2005년도에나 해결이되겠습니까. 너무나 표현이 지나쳤는가 생각이되어서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이 도.농 통합을해가지고 좋은점도 많습니다만 상당히 불평한다면 불평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과장께서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제가 하나 하나 열거를해서 지적은 안하더라도 개괄적인 윤곽은 잡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농촌에 있는간이 상수도도 손을 델 것은 구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급수 대책이 잘서지도록 방향을 바꾸셔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과장께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바꾸신다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건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역권 상수도 계획을 보면 1999년까지는 시내권은 완전히 급수할 계획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1999년 이후 부터 2006년까지는 면단위에 있는 지역에다 급수 지역이되겠습니다만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금년도에 15개소를 설치했는데 우선 순위를 사업 선정 위치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했느냐 하는 얘기는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간이 상수도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믿고 광역 상수도 사업 계획과 이 간이 상수도 사업 계획과 연계성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미봉책으로 간이 급수시설을 A라는 마을에 관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제멋대로 매설해놨다가 면단위 광역 상수도를 시설할때 그것이파헤쳐져버리고 안길 포장이 되었던것이 다시 커팅을 해서 묻어야 하고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행정을 보는 시각이 그때쯤 되면 지금 주민이 보는 행정의 기대치가 지금보다 더높을 것입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는 비판도 할수 있는 능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급수 지역을 213개소중에서 광역상수도의 급수 지역이 몇 개소이냐라고 묻고 싶은 심정은 있으나 그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묻지는 않겠지만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광역 상수도 공급 구역을 공급 시기 이전에 간이 상수도 정비 세부 계획과 같이 연계성이 있는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 하나 강구를 하면서 시설비가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공감이가십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13개 간이 상수도중에 광역 상수도 급수 예정 지역에 있는것이 20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중에서도 간이 상수도 급수 시설을 급히 보수해야 될 정비 대상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간이 상수도를 보수나 또는 간이 상수도에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 상수도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광역 상수도에 안되는 지역 부터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용수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것이 주민들의 민도가 좀 높았고신임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 상수도하고 간이 상수도하고 세부 연계 계획에 안들어 있는 상태에서 당신들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좀 참아달라고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A 부락에 가가지고 당신들은 우리광역 상수도 공급 계획이 99년 부터2006년까지 들어가 있는데 당신은2000년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4년밖에 안걸렸는데 이것을 시설 보수를 할려면2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1백만원만들여가지고 유지를 하다가 그때 그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불평이 없고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신청해서필요했는데 안해줄려고 하는 사람은사람마다 지연시키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호응이 잘안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말씀을 드려서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95년도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95년도 이 사업 착수지역은 그런 것이 고려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과장께서는 안그랬을줄로 믿습니다만 아까 간이 상수도가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 같은 것을 교체할 지구가 있다고 하면 다시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광역 상수도가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는 관. 그 설계하고 연계성이 있는 이런것도 감안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만간사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13개소의 대상이 있다고 하셨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213개소가 각 부락에 다들어가 있습니까? 간이 상수도의 혜택을 안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간이 상수도의 혜택을 안보는 곳도있습니다.

안병만간사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개인용 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그 사람들은 간이 상수도의 혜택을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병만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간이 상수도가 안들어간 일부 부락은 농업진흥과에서 재시행하는 농어촌 생활 용수가 일부 들어간 곳도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

안병만간사

그러면 몇 개가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아시면 몇 개가 들어갔는지도 아시겠네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농어촌 생활 용수로 들어간 곳이1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그러면 14개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몇 개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중에 운봉 상수도로 일부 들어간지역이 있고 ......

안병만간사

그러니까 혜택을 못보는 부락이 몇개나 됩니까? 이 부락에서도 전부 간이 상수도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못보고 또 물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샘을 파가지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전부 포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분들의 대책을 어떻게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용수가 좋은 곳은 원하지를않겠습니다만 지금도 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물이 나빠서대단히 고통을 주었고 높은 고지에는물이 안나오고 또 저지대에는 나쁜물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시고 상수도 혜택이 있는데에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지금 여기는 상수도 기존 간이 상수도의 보수 문제에서만 나왔고 ......

안병만간사

그러나 상수도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입니까. 간이 상수도 시설은 수도과에서 안하십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이 상수도가 안들어간 지역에는 일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간사

과장께서 책임을 짓고 2006년까지해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꼭 필요한부분은 간이 상수도를 웬만한 곳은보수를 하시지 마시고 아주 어려움을많이 느끼는 곳을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곳을 조사하셔가지고시설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부락별로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하게되면 1개소당 약 4억내지 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병만간사

인구수도 따지고 물론 어떠한 시설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4 - 5억씩들어간다는 것은 간이 상수도로 집단적으로 해서 몇 백 가구씩 큰 시설을말씀하시는가 보는데 지금 자연 부락은 그렇게 큰 사업은 원하지를 않을것입니다. 물론 간이 상수도가 집중적으로 동면하면 동면 같이 1개 면을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에 설치되어있는 간이 상수도는 말씀 그대로 간이 상수도인데 간이 상수도도 앞으로는 개발을 하게 되면 좀더 우리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간 지역은 좀 완벽하게 한다고 보면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안병만간사

당연히 광역 상수도가 안들어간 곳은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이고간이 상수도를 옛날에 시설을 해놓고10년이나 20년을 안쓰는 부락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런 곳이 3군데가 있어가지고 간이 상수도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자체적으로 수도를 써먹겠다. 간이 상수도는 이제 안쓰겠다 해서......

안병만간사

폐기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이백 외동,강촌, 송동 태동으로 3군데입니다.

안병만간사

강촌은 우리 부락이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를 왜 주민들이 싫어했습니까? 거기가 고치다 못고치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주민들 힘으로는 안되는거예요. 그 위로 높은 곳은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야단입니다. 그 뒤의 논에서 달아가지고 와가지고 먹는 실정인데 고치다 안되니까그 상수도를 주민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싫다고 한 곳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부락은 일제 조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간사

그리고 남원시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양이 95년도에 얼마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총 생산량이 6,473,000천톤입니다.

안병만간사

1일 얼마냐고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1일 평균18,000톤정도 됩니다.

안병만간사

95년도에 18,000톤이 나갔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평균입니다.

안병만간사

그러면 96년도는 급수량이 얼마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95년도 당초에는 15,000톤 규모의정수 능력이었는데 작년도에 확장을해서 20,000톤 규모입니다. 여름철에는 20,000톤이 거의다 나가고 겨울철 같은때에는 18,000톤에서 19,000톤 사이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작년도에 배수지를 확장해가지고지금 20,000톤이 생산된다고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안병만간사

남원시가 지금 현재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요즘 평균 18,500톤내지 19,00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그러면 물은 아직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겨울철에는 안모자랍니다.

안병만간사

그런데 97년도 심사 분석 결과를보면 지금 1,500톤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안병만간사

이것은 어디서 나온 데이타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여름철에는 6월, 7월, 8월, 9월달에는 수요량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여름철에가뭄이 들면 갈수기에는 저희들 생산능력은 20,000톤입니다만 원체 가물게 되면 원수가 부족할때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1,500톤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여름철에 1,5000톤이 부족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래서 약 3개월 동안은 고지대에는 저희들이 급수차를 이용해서 물탱크를 설치해놓고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지금 남원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아닙니다. 소방차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물탱크약 10개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올려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만간사

고지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탱크 10대를 예산에 올렸다고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안병만간사

더운 여름철에 물 공급에 최선을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안위원님이 보충 질의를 하신다고하셨는데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농촌 생활 용수공급 대책 사업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수도과하고협의가 됩니까? 안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물론 사업비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소관 부처가다르기 때문에 기준이라든가 지원액이나 시설 규모는 다르다고 하더라도사업은 연관성있게 해주셨으면 하는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간사

지금 간이 상수도를 15개 지구를금년도에 했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안병만간사

그런데 당초에 15개 지구를 예산에계상하지 않고 1차, 2차로 하셨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당초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부족해가지고 1억5천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세워달라고해가지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안병만간사

저희들은 예산을 깎은 일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산 부서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모든 사업이 물론 그렇지만 지금여기는 2차 추경으로 해가지고 12월30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12월20일 이전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안병만간사

그런데 이것이 100% 완공이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완공이 됩니다. 현재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간사

11월 20일에 40%가 된 곳이 있어요? 이것을 11월 20일날 작성했다고 하셨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안병만간사

이 사업은 얼마나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20일 이전에 완공을 하신다고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완공이 다됩니다.

안병만간사

좋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유광종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다소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료 위원들께서질의를 하셨고 213개소의 간이 상수도 급수 인원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7,900명이라고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인원은몇 명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51,000명입니다.

유광종위원

우리 남원시민 11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1,000명하고 7,900명을 합하면 56,000명으로 잡고 나머지50,000명은 과장의 말씀대로라면 자체적으로 샘을 파서 식수를 해결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남원시 9개동을 제외하고 15개 마을수가 333개 마을중에서 운봉,동면 일부를 빼놓고 213개소이면 약120개 마을은 자체적으로 식수를 해결한다는 결론인데 120개 마을 주민들의 급수 인원이 약 50,000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213개소의 간이 상수도 급수 인원이 7,900명입니까? 아니면 더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해보더라도7,900명은 더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께서 7,900명이라고 하는숫자를 2번, 3번 반복해 주셨습니다. 간이 상수도 업무가 수도과로 넘어온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하셨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1년 되었습니다.

유광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식수를 개발해서 먹거나 간이 상수도물을 먹거나 하는 인구가 남원시민의 절반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상수도에 대한 비중하고 간이 상수도에 대한 비중하고어느 것이 비중이 더크냐 하면 저는비율로 볼때 주무과에서 비중을 상수도에다 90% 둔다고 보면 간이 상수도에는 단 10%도 비중을 안둔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213개소의 간이 상수도업무를 인계 받은지가 1년되었다고하셨는데 213개소의 간이 상수도중에자연 유화식이 몇 개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213개소의 간이 상수도중에 암반관정, 소형관정 합해서 96개소입니다.

유광종위원

관정으로 샘을 파서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펌프로 해서 먹는 것이 96개소 그 다음에는 자연 유화식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나머지는 계곡수가 85개소이고 용천수가 32개소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수원지로 부터 시골에서 간이 상수도 배수지를 가르켜 물탱크라고 합니다. 물탱크까지 수원지에서 일단 물이유입되어가지고 모아놨다가 거기에서각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213개소의 간이 상수도가 수원지로부터 배수지까지 관이 몇 m나 되는지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남원 시내권의 상수도 관은크든지 작든지간에 다파악하고 계시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어느 것이 얼마만큼 노후가 되어서언제 교체해야 되고 언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다세워져 있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유광종위원

바로 그 것입니다. 적어도 수도과에서 간이 상수도 업무를 인계 받은지가 1년 되었으면 이런 현황 정도는 파악해놓고 관심을기울여야지 이런 기초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간이상수도 사업을 앞으로 전개하겠다고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160개소를 보수하는데 3십억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2억5천만원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유광종위원

흔히 주무과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소정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 깎아버렸다라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예산부서에다 강조를 한다고 보면 예산투쟁하라고 하지요. 왜 주무과에서 간이 상수도에 대한비중을 부각 못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간이 상수도에 대한관심이 그 만큼 희박하니까 예산을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예산 부서에서깎아도 투쟁 한번 못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아니예요. 업무를 인계 받아서 1년이 되었는데도 그 현황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간이 상수도에 대한 것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213개소는총괄적인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그렇습니다만 카드화해서 지구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예를 들어서 산동면 부절리 간이상수도이면 그것이 자연 유화식이다. 아니면 펌프식이다 그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아닙니다. 송수관, 급수관 길이까지 다나와있는데 총괄적인 것을 제가 모르기때문에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유광종위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뭏튼 수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안되었습니다만 상수도의 시급성, 중요성을 시내권의 상수도 못지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내권에 사는 사람이 수도물 1ℓ를 먹으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에 1ℓ를 먹는 것입니다. 비중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간이상수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예산 투쟁도 하시고 이것을 풀어나가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도중에 한가지 답변을 잘못들여서 정정을해드리겠습니다. 급수 인구가 7,900명이라고 했는데1일 급수량이 7,900톤이고 급수 인구는 30,250명입니다.

유광종위원

처음 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물은 매우 중요하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자원이 자꾸 고갈이 되어가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조금전에 누수가 많이 된다 하는 얘기를하신 적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조영연위원

누수 방지기를 구입해보실 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누수 탐사기 1대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누수 탐사기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활용 방법을 몰라가지고 저희직원을 수자원 공사에 두번 교육을보내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수 탐사기가 매우 민감해가지고 보통 도로변에서는 차가 다니고 해서 잡음 때문에 잘안들립니다. 그래서 탐사를 할려면 새벽에 전혀차가 안다닐때 해야 되고 또 최근에보면 각 집집마다나 직장에 어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탐사가 잘안되는 상황입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을 얼마주고 샀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94년도에 구입을 했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라고요. 94년도에 얼마주고 사셨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도 금액을 아시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까? 사다 놓으면 뭐해요. 활용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조영연위원

우리시청 공무원이 1,500명입니다. 수도과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26명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못하시면 시장에게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그것을 활용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만둡시다. 앞으로 행정이 달라질 것으로 제가기대를 해봅니다. 주생면에 상수도 계획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주생면 일대에는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 계획이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조영연위원

광역 상수도가 되기 전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는데 주민들이 조건으로 상수도 설치를 하라는소리를 한번도 못들었습니까? 안들었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저는 못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이 문제예요. 종합 행정이니까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도과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주생 면민들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주생에다 다시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환경보호과에다는 수도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1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경보호과만 듣고수도과하고는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니 민원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남원시가 되지를않습니다. 한 사람 시장 밑에 몇 십명의 과장이 있지만 협의가 안됩니다. 여기하고 수도과하고 협의도 안하고 가서 해주겠다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요.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되어 가고있느냐. 그러면 최소한 우리하고는 협의를해야 할 것 아니냐. 당신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하느냐고 해서 이제는 작은 사항이든큰 사항이든지간에 서로 업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빨리 해결되면서 업무도 효율성있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을 할때 사업 기본 계획과 사업 승인도 중요하지만 민원이야기되면 안되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조영연위원

노후 배수관 교체 사업에 민원이야기된 것은 아시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일부 물이 안들어간 ......

조영연위원

그것도 있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업자들이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많이 접수가 되지요? 이제 사회는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우선 제외하고 내이익이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요즈음 사회에 극복해야 할하나의 문제인데 시에서는 감독을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노후관 교체를한다거나 하수도 정비를 한다거나 하면 꼭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시내에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도로가 넓어가지고 일부 한 라인을차지해도 별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없습니다만 남원시 같이 2차선으로협소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야기되는데 지도 감독이 좀 소홀한것 같습니다. 작은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힘이들겠지만 97년도에는 가령 한 구간을한다고 하면 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좀 복잡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우선 감독에 대해서는 직원을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 다음에 시행 업자로 하여금 양쪽에 신호수 같은 것을 두도록 해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업자들 교육을 좀 시키십시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업자들 교육을 시켜서 중요한 것은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지도 감독을하지만 업자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자기 영리 목적으로 자기 위주로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 하나도 가능하면 받지말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 업자들변화를 시켜야 하는데 업자들 스스로변화가 안됩니다. 행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합니다. 그럴때 주민을 위해서 그 업자들이일할 수 있는 마음 가짐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과장이나 계장이 수고하시지만 책상에 앉아서 전화만 받지 마시고 직접 지휘를 하십시요. 이제는 현장 행정을 펼쳐 주시라고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먹는물 문제를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림이 풍성할때에는 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물이 조금씩 고갈이 되다 보니까 광역 상수도를 동화댐에다 수 백억을 들여서 앞으로또 물값까지 주어가지고 우리가 먹을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않습니까. 도통동의 정수장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청경, 일용까지 합해서 17명입니다

조영연위원

기술직은 몇 명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전기직이 4명이고 기능직이 4명입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조영연위원

기계직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기계직이 1명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기계직은 어떻게 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정규직 기계직이 1명이 있고 .....

조영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일 1교대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24시간 교대입니다.

조영연위원

근무하는데 효율성에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를 진작시켜줄 대안을 연구해보신일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아무래도 정수장을 근무하면 24시간 잠을 안자고 교대를 하기 때문에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과에 온 뒤로 저녁에 사기 진작으로 드링크제를 사가지고 간다든가 해서 수시로 가고 또그분들하고 대화를 자주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드링크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옛날 관치 행정입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인사에 반영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연구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위생 사업소라든가 혐오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그렇게 건의해서 관철을 시킬 용의가없는지. 그런 방법으로 수도과장께서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이다 하는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그렇지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우리 체질에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적응을 하면 맞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24시간 근무하고하루 쉬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타임이 안맞아요. 그래서 좋은점도 있겠지만 오히려사기 저조쪽에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있는 것을 본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장께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다고해서 정수장만 하시지 마시고 혐오시설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상장 하나라도 그분들을 위주로 심사해서 노력해가지고 꼭 상장을 받아서 특별한 혜택은 못받지만사람이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의 근무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수량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96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95년도 예를 들었습니다. 총 정수 생산량은 6,473,726톤입니다. 그중에 누수량이 16.2%인 1,053,398톤입니다. 그래서 평균 손실액을 누수량으로가지고 따지면 약 2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김호민위원

톤당 금액은 얼마 나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톤당 판매 금액으로 해서 200원 70전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96년도 누수량은 아직 책정을 못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연말까지 가야 총괄적으로 알 수가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96년도도 이 현상하고 거의비슷하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정수장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손실된 것이 있고 소방서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불이 안나니까 별문제는 없잖아요. 거기에 소비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김호민위원

정수장에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거기에서 손실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아닙니다. 정수장에 문제점이 생긴 것이 아니고 여과지나 침수지에 이물질이 많이끼었을때에는 청소를 해주어야만이정수된 물이 깨끗하게 정수가 됩니다그 청소 물을 정수된 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가 된다 그 얘기이지 정수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2억1천1백4십1만6천원이96년도말에도 이 현상으로 누수가 될현상이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김호민위원

여기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누수량을 복구하기 위해서 챠트에 의해서 다른 장소로 뛰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겨울철 같은때에는 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된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각 가정마다 안내장을 돌렸고 또 가끔 저희들이 땅 속에 있는 것은 누수가 잘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에 흐르는 물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염소가 나올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물이 누출되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복구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도 최대한 누수 복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2억이라는 돈이 지금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확실한 방법이 나오지를 않네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런데 100% 누수율이 없다는 것은어느 지역이나 거짓말이고 최대한 줄인 것이 16%인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낮은 누수량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일 낮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제일 낮습니다.

김호민위원

최선을 다하셔서 누수율이 없도록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생산을 450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에게 받는것은 250원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것은 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도1종, 2종으로 있고 공업용에 따라서다릅니다.

김호민위원

시에서 생산해서 손해를 보면서 공급을 해도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것이 95년도말에도 수도 요금을25%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약 50% 올라도5억의 손실이 옵니다. 그런데 %수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보기에는 엄청나게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도요금을 올렸으면 하고 또 다음에 올릴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겠습니다만 그런 애로 사항을 이해를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호민위원

남원시민들이 이런 구체적인 것을모르시니까 금액만 올라가면 놀래가지고 항의를 하시는데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팜프렛을 가정에 돌린다면 주민들이 인식을 할 것입니다그런 홍보를 안하시니까 모르고 있고 저도 모릅니다.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도물이 이렇게 되어서 적자를보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면 항의가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수도과에서 상세하게 주민들에게홍보시켜서 수도요금 인상할때 그 분들이 어떤 항의가 없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남원시 상수도 해가지고 칼라로 홍보물을 만들려고 내년 예산에 4백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내년 1월, 2월달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아뭏튼 최선을 다하셔서 이런 것도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누수 문제도 큰 금액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해주시고 아까 누수 방지 탐지기도 구입해놓으셨다니까 공무원이 어디든지 가서라도 배워오셔가지고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체크해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음 부터는 그런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조금전 김호민 위원의 질의 답변중에 과장께서 누수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낮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누수율이 제일 낮다고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전라북도 누수율을 빼주시고 과장은 제가 봤을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시면 국장에 못올라갑니다. 전라북도를 비교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 하면 0%나, 5%, 10%에서 2%로 다운시키냐. 타 자치 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 비교 위주가 오늘 행정들이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가능하면 0%는 불가능하면 1%나, 2%로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동화댐 수수 사업이 2006년까지 완전히 끝나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6년에 가서 상수도로 해서 혜택을 못받은 지역 즉 간이 상수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운봉 상수도를 제외하고 남은 간이상수도 ......

김재덕위원

남원시 9개동하고 4개 면을 제외한21개 면은 다받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거의다 먹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21개 면에 표고가 높아가지고 사실은 못받은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쩔수 없이 지금과 같이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지않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간이 상수도를 사용할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뽑아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앞으로 간이 상수도 정비라든가 그런계획은 광역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보수라든가 신설은 광역 상수도에연계해서 가능하면 무리가 안가는 쪽부터 우선 한다든가 또 안좋은 쪽 부터 우선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21개 면은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대다수는 광역 상수도 혜택을 보지만운봉, 동면, 아영, 산내는 전혀 혜택 못받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대체를 할 것인지? 또 같은 남원 시내의 한 일원으로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쪽도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운봉 4개면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94년도에 함양 일부를 포함한 광역상수도를 건설 교통부에 건의를 한번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건설 교통부에서현장의 여건을 여러가지를 보고 공식적인 회신은 안왔습니다만 상당히 광역 상수도는 어려운 것으로 전화로만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운봉 4개면 지역을 위해서는광역 상수도가 안되면 지방 상수도라도 장래에는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상수도로 해야 되는데우선 지방 상수도 계획을 또 안세워본 것은 아닙니다. 세워보니까 약 6십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업비 6십억을저희 광역 상수도와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저희들나름대로는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광역 상수도를 거기까지 올리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도 공식적인 것은아닙니다만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정부에서 맑은물 먹기에 대한지원책도 많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김재덕위원

지원책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맑은물 공급으로 해서 직접 보조를해주는 것은 없고 거의 융자금입니다

김재덕위원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업으로 해서 유도를 해볼수 있는 계획은 안세워 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기본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보았는데 운봉 4개면 지역은 지방 상수도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보실 계획입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우선 기본 계획이라도 한번 해볼까하고 ......

김재덕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을 '97년도에 해서 '98년도에는 기본 계획 설계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현재에는 세우겠다, 못세우겠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

김재덕위원

지금 그 지역도 남원시민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다른지역은 전부 광역 상수도 혜택을 보는데 지형적으로 높다고 해서 안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런 계획이 없다고 보면 이후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약 그런 계획 조차도 없다고 하면수도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97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정수장에 수질 검사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거기에 환경직이나 화공직을 배치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예. 배치했습니다.

오대철위원

몇 명 배치했습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화공직 1명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배치한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96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과는 우리 시민에게 제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물을 공급해주는데 주무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하시라는 차원으로 위원님들이감사를 심도있게 하셨지만 쉽게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기존 아파트에 저장했다 물을 재공급해 주는 그 시설도자주 점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먹는물을 끓여서 먹지 않게끔 자연 그대로를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최선의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에 근무하시는 일선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에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서는 앞으로 시민을위해서 깨끗한 물 또는 풍부한 물을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의 직원들을 덕으로 관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3시 15분까지 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중지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 업소가 28개 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리고 공인 중개사가 7명이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 공인 중개사 허가증은 타인에게대여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7명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공인 중개사 7명이전부다 본인들이 다하고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가 매월 조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등록도 현재 남원시로 되어있고 전부다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직접 전부다 하고 계세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호민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매월 한번씩 합니다.

김호민위원

월별로 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달도 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12월달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11월달은 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11월달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그때 이상이 없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가 중개사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봐서 지금은 공인 중개사들이 요즈음 까치방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안된다 해가지고 갈때마다 사실상 저희가 점검을 하더라도 문닫고있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문을 닫고 있어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날만 문을 안여는 것이지 영업을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11월달까지 확인을 다하셨다니까본위원이 12월달에 제가 조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동산 28개는 할 것도 없고일곱분의 공인 중개사는 제가 12월달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업자가 몇 명이라고하셨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35개소입니다. 공인 중개사가 7명이고, 부동산이28개소 해서 35개소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어떻게 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업무상 교육을 연 몇 번이나 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교육은 저희 남원시 자체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중개업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분기별이나 2개월에 한번씩 직접 공인 중개사나 중개업자에게 통보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경우에는 어떠한 제재가 되고 있는데현재까지는 교육 이수를 안한 곳은없습니다.

김상영위원

아까 월별로 한번씩 지도 감독을하신다고 하셨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도 감독을 하는과정에서 위배된 업소가 몇 군데나적발이 되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주로 저희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은자격증을 대여를 했다든가 요율표 같은 것을 게첨하지 않았다든가 보조원을 써야 할 사람을 쓰지 않았다든가주로 하나의 점검 사항에 대해서나하지 그 사람 신상에 대한 것까지는저희들이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신상을 점검하는 것보다도 그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율이라든가 기타 규정에 위반된 업소가 몇 군데나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가 담당자하고 계장이 나가서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금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상영위원

남원시에 35개소의 부동산 업자중에 거래가 상당히 있는 곳은 있는 실정인데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들이 어떤 범위내에서 조사를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모군내에서 거래 상관의 요율을 적시해서 거래를 않고 자기 임의로 거래를해가지고 그것이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위반적인 사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을때에는 그런 것이 인지가 됩니다만 하나의 서류적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발견을 못할때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볼때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처리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사례가 1년중에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율, 적용등을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밖에 안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검토를 더신중있게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또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은 하지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께서 그 부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니까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이상입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개발 부담금 부과현황에 있어서 13건으로 되어 있는데이것이 맞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현재 감사 자료 자체가 2천만원이상 부과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린 것은 10건으로 되어 있고 과년도에 말하자면 등기 차압을 해놓은 것이 3건해서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징수가 된 것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원래는 저희가 17건을 금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한 것이 10건에 2억2천3백8십8만원을 징수했고 납기미도래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라는 것은 저희가 고지납세에서 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안된 것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작년것 3건해서 20건이네요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니까알 수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나온 것이 2백만원 미만 ......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2천만원 이상으로 된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2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금지면 서매리 강철귀씨는 1백9십만원인데 어떻게 2천만원이 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전체 건입니다.

안병만위원

전체 건이 뭣입니까. 무슨 답변을 이랫다 저랬다 하십니까. 1백9십만원짜리도 있고 1천8백만원짜리도 있는데 무슨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십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금 현재 자료로 드린 13건은 전체 '96년도 부과 사항입니다.

안병만위원

좀전에 10건이고 3건은 '95년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13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만위원

여기에 나온 것외에 아직까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백9십만원미만짜리라든가 2천만원미만 짜리를 부과한 내력이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없습니다. 그 안에 다포함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전체가 13건이라는 것이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13건이 전체적으로 '95년도 부터......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96년도 부과분만 13건입니다.

안병만위원

'95년도분 3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것은 이 건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발 부담금 현황으로 해서 '95년도 것인지 '96년도 것인지가 없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96년도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13건외에는 96년도에는없다고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앞으로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부과할 것은 없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에다 부과를 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사업 시행자가 사업 준공이 완료되어 있을때에는 저희들에게 개발 비용산출 내력서를 25일 이내에 제출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때 개발 부담금을 저희들은 납부예정 통지를 본인에게 25일이내 또하게 되어 있고 ......

안병만위원

준공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신고를한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산출 내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지구별로 다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구가 아니라 준공된 것 전체가해당이 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지구별로 산정 비율이 다르냐고요? 이것은 부담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에 보면 개발 부담금부과가 있는데 '96년도 징수 부과가10건에 2억2천3백8십8만8천원인데 괄호 열고 17건에 7억3천6백9십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건이 맞는 것입니까? 10건이 맞는 것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총 건수는 17건입니다.

유광종위원

'96년도에 부과한 것이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과년도 체납 처분하는 것까지 해서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징수가 10건이고 미징수가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가 7건에 5억1천3백만원, 과년도 체납분이 3건에 9천7백만원인데 그러면 총계가 몇 건입니까. 20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과년도 것은 저희가 현황이 95년도분을 차압했다 하는 뜻으로 했지 96년도에는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17건중에서 10건은 징수가 되었고 7건은 납기 미도래로 미징수 되었다는 애기가 아닙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래서 17건이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3건까지 합하면이 업무 보고서상으로 봐서는 20건이라는 말씀이네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것을 포함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하신 사항입니다만 분명 13건이라는얘기입니다. 17건과 13건은 4건이 차이가 나는데 업무 보고서의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 사무 감사 자료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거기에는 감사 자료에 드린 것은정산후에 한 것은 4건인데 그것은 거기에다 포함을 안시킨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업무 보고 이후에 정산이 된 것 4건은 감사 자료에다 포함을 안시켰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까. 어차피 '96년도 개발 부담금 현황이라고 하면 17건을 빼고 징수와 미징수를 구분해서 빼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러면 결국 4건이 징수가 되고 3건이 미징수네요? 지금 17건중에서 14건이 징수가 되었으니까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의한 것은 13건중에는 분명히 아직도3건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미징수가 어디 어디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3군데가 덜냈는데요. 그것은 아직 자료를 준비하시 않았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미징수는 향교동 80 - 3번지 근린생활 시설에서 이석찬씨의 것이 미징수가 되었고 운봉읍 화수리 근린 생활 시설 옥계 온천이 미징수가 되었고 광치동 근린 생활 시설 최광옥씨로 현재 3건이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이것이 납기 미도래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납기는 지났지만 저희들이 최고장을 발부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 세입으로 50%가 들어오고 국고로 50% 들어가는 것이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말하자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능력은 있는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현재 과년도 것이 3건 미납이 되어 있고 금년도 것도 3건으로해서 총 6건이 미납으로 되어 있네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만 작년 3건은 등기 압류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광종위원

과장께서 자료를 적어도 연중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음 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금년에 17건을 부과했으면 그동안 징수가 얼마되고 미징수가 얼마되고 하는 것을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부터 건축물 대장 정리를 지적과에서 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현재 발급할 수 있는 직원 2명이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건축물 관리 대장은 약 80건에서110건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기타 지적과 전체 민원을 포함할때에는하루에 900명에서 1,000명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2명이 ......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아닙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을 담당하는 직원만 2명이고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직원 2명이 하는데에는 불편은 없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당연히 불편이 있습니다만 현 남원시 직제상으로는 아직은 보강이 힘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명칭이 처음에는건축물 관리계라고 나왔는데 명칭이바껴가지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토지 등록계로 되었는데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금년안으로 시.군별로 토지 등록계가 신설되는 것으로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상정했습니다만 아마 기구 직제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인원이 보강되면 상당히 민원의 불편은 덜어지겠네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금년 7월 1일 부터 읍.면.동에서 발급했던 민원 대장들이전부 한군데로 모아진 것 아닙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모아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민원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야기가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6월 30일까지 건축물 관리대장 인쇄가 되어서 7월 1일 부터 해당 시. 군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행정 개편상 그렇게 불편이온다고 하고 있고 또 불편이 상당히많이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 부터 읍.면.동에서시로 이관되어서 기재된 사항들이 혹시 누락된다거나 잘못되어서 불편한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들이 약 6개월을 하다 보니까근래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70년 이전이라든가 또 60년대 초반 것이라든가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증명을 발급하다 대두되는 것이 발견되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실수로 또많은 항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있다고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그런 민원이 왔을때 그 민원을 어떻게 달래서 보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등기 등본을 발급하러 갔을때 보면 분명히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또 시청으로, 면단위로 갔을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로가 내탓, 네탓하다 보면 잘못을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것을 잘아는 사람 같으면 빨리 포착을 하고 이것이내것이다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 그렇지를 못하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오해가 가지 않고 서로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충분한 이해 설득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셔야합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김위원님게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때 현재 건축물에 대한 기재 사항이 잘못된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도주로 소유권하고 주소가 나름대로 지난 9월말까지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남원시에 약 48,221필지에 대한 등기부를떼다가 현재 약 60%는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과 일치해서 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덕위원

그 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개별 지가 이의 신청 처리에 보면보류가 5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보류는 재조사 청구때 저희가 심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의 신청때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고 그 이후에 5건에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상영위원

처리를 했어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남원시권에 공시 지가를 부과안한 곳도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공시 지가 부과 안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지도 해당 시장,군수가 이 곳은 매각이 필요하니까공시 지가를 요구할때 그때에는 공시지가를 해주고 국유지나 비과세 같은하천이나 도로는 부과를 않습니다.

김상영위원

공유지도 부과를 안해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공유지는 부과가 됩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지를 부과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현재 공유지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남원시에서 남원시 땅을 예를들어서 매각을 해야겠다 할때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공유지이지만 개별 지가를 좀 넣어달라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을때에 한해서는 그 필지에 대해서는 공시 지가를산정합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과를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신청분외에는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원 시유지인데 개별 공시 지가 부과를 안했더라고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남원시유지같으면 관재계에서 이러 이러해서 몇년도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해달라고요구가 오면 그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들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않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개별 지가 요구에 의해서......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요.

김상영위원

개별 지가 요구는 누가 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 재산 관련 부서입니다. 남원시 같으면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천면 몇 번지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별 지가 산정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저희들이 개별 지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공유지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때만 부과를 한다는 규정이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몇 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그런 사항이 나와있고 또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요령건설 교통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남원시유지는 공시 지가를 전혀 부과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지적과에서는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나은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양심있는 분들로위원회 위원이 배정되기를 진심으로바랍니다. 토지평가 위원이라든가 이런데에서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가급적 상대성있는 분들은 배제를 하면서 여성들의사회 참여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도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 사무 감사를 준비하기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중지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행정사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의회에서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남 원 시 보 건 소 장 김 갑 수

조영연위원장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행정 사무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만 듣고 세부적인 행정 사무 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평소 존경에 마지 않는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모시고 오늘 보건소 행정 사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해를 되돌아 보면 저희 나름대로보건 업무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하고 더발전적인 것으로 연구해서 11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다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물리 치료실과 보건소 및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내력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 치료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물리 치료사는 현재 보건소에 2명이 있고 지소에 6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규 채용을 한것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 정원에 없기 때문에일용 인부임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을 땄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처음 신규 채용할때 부터 자격증이있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물리 치료실을 금지에 1개소 실시하고 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면 5개소는 실시 설계중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5개소는 지난 5월달에 장비와 시설을 완전히 구비를 해가지고 물리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물리 치료사 6명이 거기에 배치를시켰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면 현재 물리 치료실 운영이6군데를 하고 나머지 10군데가 남았는데 거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금지면을 비롯해서 6개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개면에 더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안된 곳이 아영, 수지, 이백, 주천, 덕과, 산동, 산내, 대산, 동면이 안되어 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여기에서 7개면을 선택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면은 계획이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 지소의 환자 이용율과또 보건 지소를 통합할 계획에 있는곳은 물리 치료실 설치를 안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물리 치료실에 장비가 6종목이지요? 그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간접 흡입 치료기외 5종입니다만자세한 기구 내력은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받을때 행정사무 감사 자료도 요청했잖아요. 위원들이 이것을 봐야 무엇 무엇을준비했는가 알지요. 무조건 간접 흡입 치료기외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행정 사무 감사 자료와 업무 보고서 자료에 넣어주셔야 알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을 하면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치료기, 신경 치료기가 있고 핫빽, 침대, 드럼 세탁기해서 6종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래서 6개 품목을 전부 갖추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현재 물리 치료실 운영상별 문제점은 없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나이에 비해서 60대가 제일 %가 많네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60대가 71.8%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결국 나이드신 분이 농촌에 살기때문에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결과가 오는데 대체로 환자들 병명이무엇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주로 신경계 질환이 되겠습니다. 물리 치료는 대부분 퇴행성 질환을대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노인층이 많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과 물리치료실 1개소 설치하는데 소요되는예산을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계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 지소별로 의약품 구입 내력을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5개 지역에 약품을구입했는데 운봉이 48회, 그외에 28회, 10회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의약품 구입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96년도 1월 부터 11월 30일까지구입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여기에 보면 15개 지역에만 약품구입 내력이 있고 이백 지소가 없는데 이백 지소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이백 지소는 군 보건소가 이백면으로 가면서 이백 지소가 흡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원시와 군이 통합을 하면서 보건소가 시 보건소로옮기면서 군 보건소 자리 이백면에다진료실을 설치해가지고 진료팀을 의사 1명과 진료 보조원 1명을 배치해가지고 진료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 하루에 1명내지2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있어서 인력낭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수를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백에 계시는 환자분들은시 보건소까지 오셔야 되겠네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백에 계시는 환자분들은상당히 피해를 보고 계시네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진료소를 현 보건소 이백 건물에다 진료실을 해가지고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잘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약품 구입 내력을보면 현재 보절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절은 현재 10월까지 환자 진료가......

김호민위원

환자 진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몇 명이냐고요? 2,397명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금액이 '96년도 1월10일 부터 약품 구입이 얼마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절 지소가 19회에 8백6십6만1천5백3십원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산동 지소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왜 제가 과장께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인구 비례로 봐가지고 약 2천만원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산동에 그렇게 많다는 결론입니까? 여기뿐만 아닙니다. 금지도 그렇고 대강도 그렇고 동면아영도 그렇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진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가 많아서 그랬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산동면은 실지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이 있고 보절면은 일부 사촌에 있는 진료소를 이용하는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납니다.

김호민위원

보절면과 산동면 환자 진료 카드가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진료 카드는 안가져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산동면, 보절면 지소에 구비되어 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의사의능력에 따라서 환자의 차이가 많이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15개소에 전문의가 전부다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전문의는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의사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전문의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덕과면, 아영면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운봉 같이 큰 지역에 전문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전문의는 어느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전문으로 공부를 한 사항이고 일반인은 전 과를 6년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의와 일반인의관계는 일반 환자 진료하는데에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의약품 구입 내력에 보면 이런 차이가 있고 이것은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요. 분명히 환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김호민 위원의 질의가 맞는지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감사장에서 질의가 때로는 이렇게 틀릴 수도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나중에 기록에 남으니까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김호민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15개 지소에 배치된 의사들이 여러명이다 보니까 각자 환자 진료하는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이 오는 지소는이렇게 진료 실적이 많고 또 그렇지않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보건소랄지일반 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차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실적이 저조한 지소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의사가 일반 의사와 전문의가 거기에 다계신다는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데에서 소홀하게 보고 잘보는 곳은많이 약품이 나가고 하는 것은 말이되지를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소홀하게 봐서 그렇다고는 볼 수가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의 질의 핵심은 약품구입의 문제점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참으로 진료를 해가지고 약품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영수증 처리만 했는지를 여쭈어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답변을 해주셔야 서로 오해가 없는것입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답변해주셔야지요. 그래야 김호민 위원께서 다시 질의를하시든가 하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다른 의혹이없습니다. 단지 진료 실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품 구입 금액 자체가 차이가나게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확실하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문제가 다음에 발생했을때에는 과장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책임 지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김호민 위원의 질의에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 구입을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서 줍니까? 아니면 각 지소에서 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각 지소에서 지소장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일괄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그 입찰 %에 의해서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약품은 덤핑이 많잖아요. 제약 회사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그런 경우는 우리 남원시 보건소는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독 병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손해를 보면서도 물량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보건소나 보건 지소를 설립하는 것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과거에 보건소법이 있었습니다만95년 9월달에 지역 보건법으로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보건소와 지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남원시 조례는 보셨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조례에 보면 각 지역에 진료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백, 산동, 보절이라든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지정되어 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남원시 조례는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보건소가 이백으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하면서 ......

안병만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고요. 남원시 조례가 95년 3월 23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례의 ...... ( 녹음청취불가 ) 조례에 남원시 지소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이백면을 포함해서 1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만약에 이백면에 없다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

안병만위원

작년까지든지 금년까지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없는데가 벌써 상당 기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받을 수있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핑계만대고 지소를 없애버리고 다른 곳에만 혜택을 주었다고 봤을때 거기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의사를 배치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지가 상당 기간이 되었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것입니다. 보건소만 떼어다 놓고 거기에다 의사 1명을 배치해놓고 교통이 불편하고 거기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영세민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데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와서 이용자가 없으니까 폐쇄를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진료소를 설치할계획입니다.

안병만위원

진료소를 무엇으로 설치를 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재있는 이백 건물에다 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럴려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진료소는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 부터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내년 4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현 건물이면 구 보건소 자리입니까? 아니면 면 청사에 있는 보건소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현 건물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농촌지도소 옆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구 보건소는 이미 시장께서 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문화원에서 사용을 할려고 협의를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아직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 요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말씀은 물론 좋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하든지 보건소를만들어가지고 노인들 물리 치료실을 만든다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영해놓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거짓말로 인정이 안되지요? 물리치료실을 그냥 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지금 탁노소 운영을 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병만위원

이백 구 보건소에다 설치를 할려고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자원 봉사자와 도우미 5명 고용하고 또 간호사를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안병만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1억 가지면 완전히 시설을 다할 수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재 여러 전문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1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금년도 예산에 1억이 되었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를 배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도우미는 공짜로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일당을 주고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안병만위원

도우미는 직제가 없이도 무조건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일용 인부임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진료소를 구 보건소에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것이 확실하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노인 복지시설 탁노소 운영과 함께 진료실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간호사를 상주시켜가지고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렇게 해놓고도 지난번과 같이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만약 그 시설을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지금 셔틀버스 운영 계획은 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셔틀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병만위원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

안병만위원

보건소에서는 진료소만 운영 관리를 하고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의사 1명을 모신다는 말씀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내년 4월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래가지고는 안되지요. 지금 인력이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조금 안되니까 의사를 풍악산 정신 요양원과 겹쳐놓으니까 오랜만에 보건지소를 찾아가가지고 치료를 받을려고 하니까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오고 또 갔는데 의사가 없으니까그냥 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더났습니다. 차라리 1억 아끼고 원래 보건진료소에다 조그맣게 해서 그 근처 노인들이나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이 좋지 1억만 들여가지고 시비만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1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탁노소 운영을 위해서 1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안병만위원

그 소관이 아니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저희들 진료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진료는 진료대로 보건소에서 따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니까 탁노소는 상관하지 말고 진료소만 가지고 얘기하십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지소를 만들 것인가, 안만들 것인가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1년여동안을 보건지소 없이 지내온 그 지역을 위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 지역에다 보건지소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똑같이 공평하게 해주셔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줍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달에는 군 보건소 자리가 되든지 현재 이백이 되든지 4월중에는 의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내년 4월달까지이면 상당기간이 되는데 계획 같으면 그것이또 나중에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는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되면 좋지만 안될 수도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방법을 모색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보건지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당연할텐데 어디는 보면 많이 지원을하고 어디는 몇 년동안 아무 지원도없어가지고 다내버려두고 건물만 보고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뭏튼 이백면 주민들의 진료 대책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백면 진료소가 안되면 셔틀 버스라도 내서 보건소로 사람들을 운반할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지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추진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의 건이 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보건소가 몇 일전에 구 시청자리로 결정이 났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

안병만위원

내부 결재가 났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 선정 문제는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위치가 타당하다고 승인이 나야 됩니다.

안병만위원

시민들이 결정을 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납니까? 남원시에서 올라가야 승인을 해주든지 해줄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타당한 그런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몇 사람의 로비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만약 장소 물색을 잘못했다고 했을때 또 남원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시내에서 너무 외곽 지역으로 떨어지면 안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보건소는 혜택 받기에 편한곳을 물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동감하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아까 1억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노인 요양 시설 탁노소 운영 전체적으로 해서 1억정도 계상한 것으로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보건소 소관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내년도 예산서 421페이지에 있는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보면 노인요양 시설 신축 200평 했는데 시.도비 이것이 맞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이 저희들은 탁노소 운영에따라서 간호사를 상주시키고 거기에대한 진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 저희 소관이고 예산이 ......

조영연위원장

여기는 200평을 새로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노소를 시설하면 원장, 보육교사......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안병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전 문제를 보건 복지부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하셨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올려야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보건 복지부에서 결정한다고 하셨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결정을 해서 가부간 통보를 해주면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계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습니까. 아까 그 답변을 안하시길래 저는보건 복지부, 보건소, 남원시장이고하면 뭣 할 것입니까. 최종 심의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병만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있는 질의를 하셨지만 보건소입장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개진해서시장에게 왔다 갔다하는 시정이 아니고 한번 결정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시고 또 아까 안병만 위원께서 질의하실때 최종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만 이미 그때 시장께서 구 시청자리로 결정이 다끝났습니다. 서류로 결재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질 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현재 간이 상수도가213개소, 공동 우물 43개소, 학교 급수 시설에 43개소를 하는데 일단 수질 검사를 하면 결과가 몇 일만에 나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의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의무과장 엄기춘입니다. 보통은 채취한 날짜로 부터 약 2 -3일내로 나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 세균 검출해서 20개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세분화 되어서 예를 들어서 세균이 몇마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들 수질 검사 항목이 8개 항목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그 8개 항목중에 세분화되어서 나오지요? 2 - 3일 후에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 같으면 그 지역에 이장이나 마을 대표에게 보고를 해줍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로 이것을 한것으로 보고만 냅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반 세균 검출이 되었다고 하면 1차로 염소 소독을 한다음에 다시 재검을 합니다. 거기서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오게 되면 간이 상수도를 폐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기물질이 오염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결과 내용을 간이 상수도 같으면 그 부락에 이장이나 대표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이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형병옥위원

학교는 학교장에게 드리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읍.면.동에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결과가 나오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잘좀 부탁합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수질 검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수질 검사가 어떤 체제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간이 상수도, 공동 우물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관리자들에게 저희가 채취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균수나 어떤 대장균이 나오는지를 검사합니다.

김상영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간이 상수도 물을누가 채취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공동 우물이나 간이 상수도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

김상영위원

거기에서 채취하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래서 채취한 물이 말하자면 수도과로 오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채취한 것은 저희가 수질 검사만하고 또 ......

김상영위원

채취한 물이 수도과로 와서 수도과에서 보건소로 가서 보건소에서 ....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만 하고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지정자가채취해서 수도과로 와서 수도과에서보건소로 가서 보건소에서 또 도 보건 환경 연구원으로 보내서 판결이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이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수통을 가져가서 받아오면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수도과에 통보를 하고 읍.면.동에 통보를 ......

김상영위원

검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학교 급수 시설을 매분기하고 한번은 교육청 주관으로 43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한 것은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간이 상수도에서 채취를 해서 수도과로 와서 수도과에서 보건소로 의뢰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판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도 검사원으로 의뢰해서 판정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립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관리자가 어디냐. 수도과에서 주관과 관리는 하고 저희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검사하는 과정의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수질 검사를하는데 법적 기간이 있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김상영위원

이것을 몇 일이고 놔두었다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해서 검사한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수질 오염은 오래될 수록 근방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채취해가지고 ......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법적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알고 있습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립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들이 취수병을 나누어 주어가지고 취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채취해서 검사하는데까지 소요되는법적 시한이 4시간 아닙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지역적으로 먼 지역은 시간이 많이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

김상영위원

그러면 세균 검사가 잘안되지요. 오래되고 변질이 되거나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적 시한을 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정확하게 잘모르시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수질 검사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정한 사람이 간이 상수도에서 채취를 해서 수도과로 와서수도과에서 보건소로 가서 보건소에서 시간을 재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검사하는데 시효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체제가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검사 체계를 바꿔서법정 시한을 지켜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유념을 하셔서 시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다방 업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위생업소 보건증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전염병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당 급식소를 저희들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애사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급식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면 요원들이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고 동 직원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수질 검사와 공동우물,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우물 소독을 여름철 6개월동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철을 기해서 특히 수인성으로 전염병 발생이 많이 되고 또음식물이 부패를 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여름철 성수기때수인성 질병이 많이 있을때에는 어떠한 홍보책을 강구해서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97년도에는 획기적인 계획을세워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불행을 당하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보건 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의무과장 엄기춘입니다. 23개소입니다.

서양호위원

소장은 전부 있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런데 소장이 없으면 약 7 - 8개월이 가야 소장을 만들어 줍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간호사 자격만있다고 해서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건 복지부에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소장으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더라도 시청에서 빨리 안해주던데 그렇게 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양호위원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께서 사람이 있어도 안보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알수가 없고 저희들은 빈 자리에 대해서 빨리 보충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보십시요. 사람이 있어도 발령이 되지 않는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구하는데 아까 의무과장께서 말씀한대로 시간이 좀 걸리고 인사 부서에서 어떻게 한 사람만특정인을 해가지고 인사를 안할려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나와도 발령을 안낸다는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님! 보건소장이 우회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것으로 갈음합시다. 왜그러느냐 하면 보건소장께서 여기에서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 답변으로 받으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1개 보건 진료소에 몇 부락을 한다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운봉 공안리 같으면 공안리에서 몇 부락하는 명단이 있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들 진료소가 들어가 있는 곳은의료 취약 지구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옛날 부터 들어가 ......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락이 있으면 있다없으면 없다는 답변만 해주세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명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진료했다는 명단이부락별로 나와 있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저희들이 각 진료소마다 1일 환자수, 환자 진료비 또 방문 보고 실적을 다뽑아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부락별로 해가지고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서양호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감사가 끝난 뒤에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종합적인 월보가 있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일보는 없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일보는 없고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취약 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 진료와 가정 방문은 어디를 했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가정 방문을 했다는 것도 서류로 나와 있지요?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들이 방문 카드를 개인별로 다가지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어디를 출장 갔다는 출장명령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것은 진료소장 지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만 보고를 받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진료 서류는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출장 명령부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전부 있으면 23개소중에서 지난번에도 소장께 말씀드렸듯이 가운데에 진료소가 있어야 되는데 변두리에 있는 곳이 2군데가 있다고 소장께서 말씀하셨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운봉 장교리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운봉 장교와 대산 대곡 같은데 ......

서양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2군데를 서류로 받은 것이 있는데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기억이 잘안납니다.

서양호위원

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운봉 연동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저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합시다. 지금 진료소별 전체적으로 해서 몇건인지 나와 있습니까? 23개소의 소장이 1일 환자를 진료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평균으로 23개소 1일 환자수가 17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운봉 장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연동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서양호위원

왜 저조한지를 아시고 계십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마을의 크기랄까 교통 문제 또 지금까지 공백 기간 이런 것을 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평균수가 떨어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호위원

바로 그 것입니다. 큰 부락을 제쳐놓고 조그마한 모서리에다 진료소를 해놓으니까 그 부락밖에 이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큰 동네에 가서 있어야 될 것이지만 옛날 부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지에 짓겠다고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옮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

서양호위원

그러면 평균 미달은 몇 군데나 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약 10군데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 곳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출장도나가시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앞으로 대책도 강구하셔야 할 것아닙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빼주실 수 있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건 지소에 의사가 15명 모두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열다섯분 다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진료 현황에서 아까 의약품 실적을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개인병원에서 보면 사실상 의약품 진료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한시적인의무로 되어 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3년동안 의무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한 지소장이 한 곳에서 3년동안 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원칙적으로 한 지역에서 3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6개월마다 교체되는 일은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6개월만에 교체되는 예는 없고 1년있다가 교체된 예는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고생은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이 자기 병원이나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진료수가 이렇게 저조하겠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개인 의원이라고 하면 좀달라지겠지요.

김재덕위원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각 진료소장들의 자세 부터바꿔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찾아오든지두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신다고 보면 보건지소는 결국 영세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약품 진료비가 1년에 3백만원, 9백만원 ...... ( 녹음청취불가 ) 한달에 1백만원도 안되는 진료 약품을 가지고 어떻게 환자를 다루겠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면서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실적이 없는곳은 평균 수준으로 올리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물리 치료실에 장비 구입을하셨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보고서에 보면 미집행분이라고 있는데 미집행분이 얼마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국비 잔액입니다. 이번에 보건소 신축 사업비로 1십7억3천만원의 예산 내시가 되었는데그중에 2천4백만원이 장비 구입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때 어떤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 장비 구입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5개 지역 물리 치료실을 설치하기위해서 물리 치료 장비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 미집행분이 2천4백만원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것은 국비가 늦게 도착이 되어서그런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사용할 장비입니다.

김재덕위원

보건소 신축이 안되어서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 녹 음 청 취 불 가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실지로 5월 부터는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본격적인 소독은 6월 1일 부터 실시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수질 검사에 일반 세균이20개소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일반 세균은 어떤 종류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대장균을 제외한 세균은 일반 세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일반 세균이 전부 염소 소독으로가능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안되는 것도 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제 상식으로는 염소 소독을 하면일반 세균은 전부 죽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염소 소독도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독 하나가지고 모든 것이 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장스푸스, 콜레라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의무 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의무과장 엄기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티푸스 2,980명 내역을 보면 식품위생 업소 종사자 1,800명, 간이상수도, 공동 우물 관리자 1,930명,취약지역 주민 30명, 집단 급식소 종사자 20명 이런 식으로 나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장티푸스 2,980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를 검사했다는 자료입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 업소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을 교부하니까 간이 상수도, 공동 우물 관리자 100%이상 하고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이 수치가검사 대상자 수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검사 대상자 수치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약품 진료비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약품 진료비에 보면 주로 우리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거의가 낮에는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만성신경통 같은 것이 많이 옵니다. 산동지소 약품 구입 청구서가 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 내력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것이 입찰을 봤다고 하셨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 입찰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올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산동지소 약품 구입 청구 내력과입찰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유의하셔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보건지소별 의약품 구입 내력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는 보건지소별 의약품 구입 내력을 감사 자료로 내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지소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인구대 약품 구입비도 안맞고 지역간에도 안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이해가 안간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한 것입니다. 물론 의사의 친절도나 능력면이라든가 환자 치료의 성질상에서 환자수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2억8천6백만원이라고 하는의약품을 보건지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것을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냐는얘기입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10월말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권위원

금년에 구입한 약품이 2억8천6백만원어치는 보건지소에 틀림없이 구입한 것은 확실하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보건지소의 의약품 재고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재고는 분기별로 약품으로는 파악이 어렵고 금액으로는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약품으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약품별로는 못하고 얼마치를 구입했는데얼마치는 재고가 있다 식으로는 보고를 받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좀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사장된 약품이 많아가지고 시효가 지나가지고 그 약품을 폐기해야할 약이 현재도 사장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구입하고 좀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사장이 일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권위원

일부는 있겠지요. 낱개로 쓰다 보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어떻게 감독을 하시고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유효 기간이 지난 약품이 있다면 그해당 보건지소장이 관리를 잘못했기때문에 변상 조치등을 취해야 합니다

장영권위원

그런 사항이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직까지는 발생한 것이 없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폐기 처분을 하도록 조치를했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아스피린이 한 박스에 1,000타블이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다가 기호에도 안맞고 또약효도 좋지가 않아서 250타블 남아가지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을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사다놓고 만약에 극한적인 예입니다만 이것이 시효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는변상 조치를 세우신 일이 있으시냐하는 얘기입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직 그런 사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장영권위원

발견이 된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변상 조치를 시킬 계획이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변상 조치도 시키고 또 납품 회사에다 교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좋습니다. 시효 만료가 된 약품이 보건지소에큰 물량도 아닌데 인정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되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대책을 세우십시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의약품 구입 내력만 제출해 주시고 진료 환자수가안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말씀을드린 동기입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환자수 내력이 안나왔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기폭이있으니 여기는 환자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을 많이 구입했다고하는 설명 자료가 비교란에라도 환자수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장영권위원

인정하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앞으로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시 보건소 얘기입니다. 금년에 7천1백만원어치의 약품을구입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래서 환자는 86,000명의 진료를했습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진료 수입은 1억2천4백만원 올렸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또 면 단위를 보면 2억8천6백만원어치의 약품을 구입했고 환자수는254,923명이고 진료 수입은 3억8천7백만원을 올렸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 현황을 가지고 제가 의심이 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시 보건소가 약품 구입대 환자수는1인당 830원에 해당이 됩니다. 환자가 보건소에 약품 구입한 것이86,000명을 치료했다고 하면 1인당구입비는 830원에 해당이 되는데 면단위에 있는 보건 지소는 1,190원에해당이 됩니다. 이 차이가 난 것이 300원 차이가나는데 구입면을 볼때 이것을 어떻게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갑짜기 예기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1억2천4백만원을 올렸어요. 환자수가 86,000명인데 1인당 진료비는 1,440원인데 면 단위는 1,519원입니다. 약품 1인당 구입비대 진료비는 보건소는 610원인데 면 보건소는 329원입니다. 이 데이타를 가지고 보면 문제점이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현황은 이미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현황이고 과장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그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시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지금 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지역별로 봐서 시가 많습니까? 농촌이 많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시내권이 많습니다. 시내권이 약 77%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노인층과 젊은층을 대비한다면 예를 들어서 50대로 정해서 말씀드리면 50대 이상이 많습니까? 50대 이하가 많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50대 이상이 73%를 점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50대 이하가 27%라는 얘기네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면 단위로 이런 비율이겠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면 단위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권위원

비슷하다고 보면 전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데이타를가지고 보면 이용자가 영세민층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금년도 이용율을 보면 의료 보호가주로 영세민인 생활보호 대상자를 의료 보호로 해서 무료 진료를 해주고있고 의료보호 점하는 비율이 저희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비율이 약17%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의료 보험과 .....

장영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가지로 종합해 보면 시 보건소를 짓는데 왔다 갔다 어떤 특정 지역을 저개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명분보다는 거기내지는 환자수에 의해서 어느 곳에 만들어져야 편익성을 제고하느냐에 촛점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동감을 하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시 보건소 위치 얘기입니다. 지난번 같이 여러가지 시 보건소를이용한 그 환자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려고 하는사람에게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수가 이러니까 이리 만들어주셔야 합니다하는 데이타를 제시하도록 준비를해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 말씀이왔다 갔다 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아까도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보건 지소가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의취향에 맞게 그 다음에 편리한 장소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수긍이 가십니까? 억지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당연한 의견입니다.

장영권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물리 치료실 확대 사항이 있는데 기 설치를 1개소했고 '96년도에 5개를 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래가지고 6개소를 해보니까 60대이상이 71.8%를 이용하는 아주 좋은의료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자부하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96년도초에 출발할때 지금 설치했던 5개의 보건 지소에다 설치할려고계획 하셨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변동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최종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여러가지 지역 여건 안배를 해서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가장 가중치가 높아야 할 것이 환자수입니까? 지역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우선 2가지 다 비중이 있기 때문에지역과 환자수를 고려해가지고 .....

장영권위원

가중치를 제일 높혀준다면 어디에다 두시냐는 말씀입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우선 지역을 먼저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영권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 지소를 이용하는환자수가 거의 비슷한 면인데 환자수가 배이상 많은 곳보다는 배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서 거기에다 가중치를높히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묻는 답변만 하세요. 다른 설명은 필요없고 위치를 선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가중치를지역 인구수에 둘 것이냐. 그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수에다 둘 것이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을 꼭 한가지로 ......

장영권위원

가중치를 제일 높히 두어야 할 사항을 2가지중에 묻는다면 어디에다두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2가지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환자수를 ......

장영권위원

과장의 생각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아닙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원인을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 지소를 이용하는 환자추세가 남원군에 16개 면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상, 하로 나누면 환자수가 3번인어떤 곳은 지정이 되었다 떨어졌고하위로 간 면은 지정이 안되었다가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보건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앞으로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요.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되겠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런 여러가지 ......

장영권위원

깊이 가시면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본 위원이 잘몰랐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런 방법은취급 않게 하셔야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흥업소 및 다방 업소 종사원들에게 월 몇 회를 검진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유흥 접객원에 대해서는 월 1회를검진하도록 되어 있고 다방 종사자와기타 식품 접객 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그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다방 종사자들의 성병이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월 1회를 검진하지 않고는큰일납니다. 검진 검사비는 얼마를 받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성병 검사 자체는 무료입니다.

김호민위원

전체가 무료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가 성병에 걸렸을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검사 결과 성병이 걸렸으면 1차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토록 조치를 하고 나을때까지는 그 업소에 종사를 못하도록 위생계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성병이 걸려가지고도 치료를 받으면서 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가정주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보셨지요. 지금 가정 주부들이 상당히 공포증에 떨고 있습니다. 남원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래서 현재 성병를 검진하고 있는대상자는 전원 에이즈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추진 실적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 검사 6,377명중에 매독 혈청 3,964명,임질이 591명, 에이즈가 1,822명이있는데 어떤 대상자로 검진을 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6,377명중에는 횟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횟수가 연 인원입니다.

김호민위원

이것이 종사자들입니까? 개인들이 와서 검진을 한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종사자들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홍보 및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몇 일전에는 에이즈 사전 책자 전시를 한 예도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통해서도 홍보를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철두 철미하게 조사를 하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원 11만 시민이면 얼마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크하는 입장에서 실시할용의는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너무 방대한 인력과 예산 소요가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현재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2년에 한번씩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검진에 에이즈 검사도 포함할수 있도록 의료보험 조합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무료로 검진을 하는데 소요금액이 얼마되지 않잖아요? 소변만 받아가지고 현미경에다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재 에이즈 검사는 저희들이 할수가 없고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김호민위원

여기에서는 못합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

김호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독 혈청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다합니다.

김호민위원

그 관계를 좀 검토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다방 업소 종사원이나 유흥 업소에 대해서 6개월에한번씩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월별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법규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은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 계획을 보면 시민 스스로 편히 살려고 소가족 제도를 원하고 있고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를 했는데 정부 방침이 가족 계획을 지금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가족 계획은 강력하게 추진을 않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농촌에도 보면 학교가 폐교되고 70년대, 80년대를 보면 그때에 비해서 인력난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계획에 대해서 다른방향으로 강구를 하셔가지고 가족 계획이 남원 만큼이라도 다른 제도로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족 계획은 현재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단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인공 임신 중절이랄지 그런데에 중점을 ......

김호민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훈련을 안받을려고 정관수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거동 불편자나 독거 노인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성회관, 가정복지과, 보건소가 같이 관리를 하십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의무과장 엄기춘입니다. 거동 불편자나 독거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여성회관이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같은 사람을 같이 관리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진료나 환자 건강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등록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등록 관리자는 보건소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가정복지과 .....

안병만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색출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이 사람들이 자활이라든가 거택이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지요? 말하자면 거택 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들만 합니까? 아니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해가지고 저희가 건강의 어떤 문제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하면 다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색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들이 '95년도에 전수 조사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견한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여성회관이나 가정복지과에서 등록 환자을 저희들이 참고 삼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여기에 등록된 사람만 하시고 등록안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통해가지고했는데 누락된 사람들은 연차적으로계속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남원시에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지금 고혈압으로 떨어진 사람이라든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현재 등록된 사람은 보니까 건강한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빼버리고 꼭 필요한사람을 전부 협조하면 어떨까 해서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연차적으로 꼭 필요하신분 위주로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과장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엄기춘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를 종결하기 앞서서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사업과장께서 이백면에 탁노시설을 말씀하셨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말에 대한 공있는 책임을 져야만이 됩니다. 그럴 계획이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서 무슨 문제가 대두되면 그것을 꼭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97년도에 탁노시설은 있지를 않고 모르시면 잘모르신다고 답변을 아까 해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50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을 시설생 1명, 총무 1명, 생활 지도원 7명인데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과장께서 말씀하신것과 짬봉이예요. 간호사, 조무사 2명, 물리 치료사1명, 영양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요. 수용 인원은 50명 정도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말씀하신 구 보건소 자리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거기가 아니고 제일교회에서는 소망의 집에다 주는데 이백면 남계리산 33 - 1번지입니다. 이것은 새로 신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은 어떻든지간에 행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백면에다 남원군 보건소가 그때는통합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청사를 거기에다 지어놓고 묻히고 있습니다. 거기가 남원군 보건소 위치로 확정이 되면서 이백 보건소가 사실 없어졌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백이 피해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보면 절대로이백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군 보건소 자리로 지역 주민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를 걸어가시지는 못할 것이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 보건소를경치좋고 좋은 곳인 수지 넘어가는좋은 산에다 해놓으면 누가 이용을하겠습니까. 이용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보건소 위치를놓고 첫 대목으로 잡는 것이 활용도. 시민이 어디가 있을때 제일 활용하기가 좋으냐 하는 것을 깊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백에 보건지소가 필요하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필요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설령 조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필요하면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재 조례상 이백 보건지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보건지소가 필요하니까 과장께서 앞으로 이백 보건지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를 부활시키거나 진료소를 설치하거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일있는 주민에 대한 진료 대책을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구 보건소 자리는 두어야이용을 못합니다. 이백 주민들이 저희들 간담회를 갔을때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구 보건소 자리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면 청사라든가 어디를 확보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도중에 진료소가 23개소라고 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23개소중에 10개소 정도는 평균치 17명을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평균치 미달이라고 하셨습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 빼다 주세요. 행정이 그렇게 변화를 시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탁노 시설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1억을 기대하면 절대로 안돼요. 시장께서는 말 한마디 그냥 할 수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이백 면민들이 보건 혜택을 받는데에 있어서는 몇 달동안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쓰시지 마시고 바로 보건소장을 통해서 조치하셔가지고 시장에게라도 결재를 맡아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만이 이제는 진짜로 민선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입니다. 시장에게 투쟁을 하십시요. 안되면 이백 출신의 안병만 위원님을 앞세워서라도 투쟁을 해서 쟁취를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문제는 잠깐나왔다가 말았는데 공중 보건의가 의무적 사항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공중보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다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제반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보건의에 대한 일부 극소수는 불친절하고 가면 없다하는 얘기를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뚜렷하게 말씀은 하지 못하지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중보건의도 지도 감독을해서 어떤 조치를 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하더라도 군대를 가지 않고 이 지역에 와서 일반인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3년간이라도정말 성의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그런 자세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시 보건소 신축 문제 만큼은 남원시장이 결정을 해서 보건 복지부에서 승인인가 결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가지고 최종 심의는 남원시 의회에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보건소장도 일부의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 있다. 최종 의결을 받아야 할 남원시와는사전에 보건소 부지를 놓고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행정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은 사석을 통해서도 2 - 3번 협의를 한적은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구 남원시청에다 결정해놓고 본인이 또 취소를 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의결기관인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넣었을때 만장일치는 못되더라도 부결이 아닌 가결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함니다.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는 보건소 부지 선정 만큼은 첫째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에다 기준을 둘것이며 두번째로는 외부의 영향이나시장의 독단적 형태로 보건소 부지가 결정된다면 승인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적시를 해둡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협의 보완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최고의 꽃입니다. 내가 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인 일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의결기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부지 문제는 남원시 의회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감사를 끝내면서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께서는 시장께 분명히 우리 의회 입장을 전달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의회와 시장이 진솔한 마음으로 보건소 부지를 재선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일은 건설과와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