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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현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5

김현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승

김현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정빈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소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당초목표액 622억7천6백만원 대비 119.5%가 증가 된 744억2천백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과세자료는 저희가 평택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일제조사를 시켜서 과세가 누락 된 부분에 대한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과세 할 계획으로써 96년도에 비해서 124.4%가 상승 된 45억6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24페이지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3년간 평균신장율이 129.5%입니다. 그런데 법인 및 개인세 업체가 증가하면서 법인세 할 및 소득세 할 주민세가 증가 하였고 96년도부터는 교육확충 부당금으로써 주민세가 7.5%였던것이 10%로 인상되어 96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144.8%가 상승한 183억2천5백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동일하게 93억8천4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자동차세는 평균신장율이 134%가 됐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둔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114.2%가 증가된 148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27페이지 농지세는 최근에 농가소득 및 농가전업농이 증가하고 기초공제가 많아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농지세의 감소로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28페이지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으로 확산되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것으로 예측 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실제 세입금액이 평균신장율 109.5%가 상회하여 11.9%가 증액됨으로써 174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장이 대신에서 우농으로 금년에 바뀌면서 도축율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33%가 증가된 5억5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30페이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정세로써 2.8%가 상승한 38억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531페이지 사업소세도 121.2%가 증가된 36억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대형건축물 신축 등 자연증가분에 대하여서 인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32페이지 과년도, 이것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에 17억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7억7천만원입니다. 7자가 1자로 잘못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17억7천만원 했는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공매의뢰, 지속적인 납부독려,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번호판 영치등을 통한 지방세 체납을 과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대폭 증액 했습니다. 부과과분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는 533페이지 징수과분입니다. 97년도 세외수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52억5천6백만원 보다 114억6천9백만원이 더 많은 567억7천5백만원이 증액 예산편성됐는데 타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본인 징수관이 담당과 실장이기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재정경제국 징수과소관분인 74억2천8백만원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익중 본청분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통복동소재 위생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처리수입으로써 1평균이 80톤입니다. 우기와 동절기에는 비수기로써 방료량을 감안하여 1일 평균20톤이 들어오고 처리비용은 2,500원으로써 300일 정산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중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중지는 각종 수입 재증명 및 인허가시 증지되는 판매수입으로써 96년도에 3억2천5백56만9천원으로써 96년도 수입액보다도 2억4천17만원 보다도 135%가 증액 되고 민원발급 건수도 789,000건으로써 95년도 보다도 115%가 증가 됐습니다. 앞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되고 민원발급 건수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9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15%가 증가된 3억8천8백80만원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80톤용량인데 동절기 및 우기에는 감소되어서 1일평균 20톤 된다 이런 얘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x평형은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곱하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평균처리 사용이?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2,500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500×300일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1,500만원 나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다음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50억원으로써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이자수입증대라고 판단되어 유휴자금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9월30일 현재는 70억의 이자수입이 되고 연말까지 80억정도는 무난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하락되어서 70억2천4백3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96년도 세출예산이 141억5천5백12만5천원 보다 15억2천여만원이 증가 된 156억7천5백30만6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5억7천8백63만4천원, 보조금이,
창수

김창수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총괄예산은 이렇게 되는데 이중에 경상예산이 5억7천8백63만4천원이고 보조금이 16억천7백14만4천원이고 사업비가 134만7천여만원이 됩니다. 부과과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같이 보셔야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예산서 96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종만

황종만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설명하면 이중설명이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보충자료는 위원님들이 보시는걸로 하고 본예산 제안 설명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혼선이 있는것이 경상예산만 빼 놓고 사업예산을 설명 한겁니다. 경상예산을 별도로 빼서하고 사업예산 가지고 설명하고 경상예산은 본예산 할때 변동이 없는거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보고 설명 하는것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설명서를 참고로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96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전년도보다도 1억4천백12만원이 증가 된 2억9천9백62만9천원의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9천50만5천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상예산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천7백76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396만원이 증가 된 2천7백76만원입니다. 962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270만5천원이 증가 된 7천68만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964페이지 공공요금은 810만원이 줄어든 2천6백4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205만원이 줄어든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위원장님, 예를들어서 증감이유를,
현승

김현승위원장

설명은 자세하게 하시고 질의 답변 있을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 작은책자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당초 재정경제국 전체예산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부과과에 대한것은 과별로 사항설명을 위원님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전체예산은 96년 보다도 1억4천백12만원이 증가 된 2억9천2백6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증액 된 주된 이유는 경상예산중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 통합예산에서 사항별로 편성됐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에서는 주 전산기의 노후로 인한 컴퓨터구입비 등이 추가되어서 증액 된것입니다. 53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해서 588만8천원이 증가 됐는데, 증가한 2천2백50만8천원 예산을 계상했고 97년도 예산절감편성 원칙에 의하여 꼭 필요한 경상비만 96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 하였고 97년도 재산세 세수확충을 위해서 건축물 일제조사시에 스티커, 도면, 용구 등 구입비를 포함한 588만8천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유인물 54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년대비 810만원이 감소한 2천6백4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관외거주자에 대한 지방세 발송우편료와 세무전산용 회선사용료 등 지방세 세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유인물 54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예산은 2백5만원을 삭감한 15명은 1회분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96년도 위원회 개최횟수가 3회이고 집행액은 55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이 3회밖에 없었기때문에 이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545페이지 급양비는 지방세등 과세일정이 정해진 정기분 5개 세목 부과시 과세 자료준비, 입력, 출력, 배분 등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야간이 필요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 하였고 여비는 전년대비 314만원이 감액된 87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과세자료현황, 과세일반업무추진, 소송, 각 읍. 면. 동 출장시 여비 등을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54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활동비는 전년보다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세 확충 시책추진비는 지방세 관련 법인과의 간담회, 세무공무원과 대화의 날 운영, 내년부터 분기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무상담실 운영 세무관련 공무원의 사기앙양등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천5백만원은 평택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두개 회사의 프로그램이 분산 운영되어 있어, 전산자료 송,수신 곤란, 세무부서의 직원간 이동시 조작 어려움 등 불편함이 많아 세무전산망을 본청으로 통합 관리하기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예산서로 가름하고 내일 질의 를 받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총 1억2천백59만9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1억천424만4천원 보다도 735만9천원이 증액 되었고 96년 대비 160%입니다. 사항별로는 증액 된 내용은 급양비에서 2백만원, 자산취득비 4백50만원, 컴퓨터 3대3백만원, 프린터기 1대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5천8백20만원으로써 96년대비 651만9천원 증액됐고 여비는 850만원으로써 5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특정업무수행비는 1천5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750만원으로써 96년대비 4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는 2천3백85만2천원으로써 96년도2천4백만5천원 보다도 16만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작년도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독촉장 출력을 위한 잉크구입비 79만2천원, 주전산기 단말기 연결용 장치구입비 55만원, 프린터노화로 인한 교체비용에 40만원, 그다음 컴퓨터 하드디스크 작동불량으로 인한 교체비 120만원, 레이져 작동불량으로 인한 수리비용비 2백70만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산용지 및 창봉투제작에 635만원, 체납분을 위한 공매수수료 3백만원, 그다음 채권을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16만원, 제증명 발금을 위한 팩스용지 구입이 60만원, 그다음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련 장비구입비가 90만원, 인증기 고장기 사용하기위한 수입증지 제조비 5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권 제작처리 비용이 3백만원, 내무부 및 경기도 연찬회 참석에 다른 비용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독촉장 발급에 따른 우편요금이 타시도 체납조회에 따른 팩스비용으로 2천만25만원을 계상 하였고, 급양비에 대해서는 체납자 자료정리 및 세외수입 자료 관려에 따른 직원특근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로써는 체납액징수를 위한 출장여비와 체납차량단속에 따른 여비 및 세외수입 자료 수입여비로써 8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업무추진비중 특정수행 활동비는 세무부서 공무원에 월 정액 8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징수과에는 기능직 1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서 1천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보조장치로써 UPS AVR보안경 구입비에 160만원, 체납자 전화번호와 PC통신 접 속기 구인 모템구입비 160만원, OCR프린터 작동불량과 컴퓨터 노화로 인한 대체구입비 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18억9천80만5천원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해서 8.8%가 증가 된 22억천8백4만6천원의 예산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적성격의 예산은 전년보다 감소 되었고 철괴, 추팔 현곡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연되는 공영개발사업 전출금이 17억3천8백만원의 증가로,
승수

오승수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전체적인 예산을 하고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과별로 된것이 있고 총예산이 안 된것도 있고, 징수과는 되어있는데 부과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설명서를 보시면 페이지가 있으니까 재정경제국장이 설명 안 하셔도 보셔요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드린것은 저희가 전체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서 약간 혼란이 있는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말씀 드린것은 973페이지를 말씀 드린겁니다. 55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비용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55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 간담회개최, 상정 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추진, 기업경쟁력을 위한 시책추진, 통복현대화개발사업, 노사안정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추진등에 연중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수당 1,200만원은 소비자물가 조사를 신속한 가격동향 파악 등 23개 읍.면.동별로 1명씩 되어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에게 월5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축산시상에 128만원인데 매년 10월말 마지막 화요일에 실시하는 저축의 날 시상시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5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지원 17억3천8백만원도 도비, 시비 50% 부담 계상 된 금액으로써 지원배경은 산업단지의 조성시 공공시설 일부를 지원하여 분양권을 낮추어 분양촉진과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칠괴, 추팔, 현곡지구에 지원예산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2천6백34만원은 97년10월부터 98년3월까지 동절기 6개월동안 운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 된 예산으로써 총 732가구로 자할보상 대상자가 560가구, 실업이 31가구 , 산비탈 및 벽오지가구가 2가구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1430가구 등에 연탄비를 장당 50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후검증을 위한 시설비 4백만원은 관내 도시가스 배설관중 8개소를 저희가 무자기로 선정해서 시공의 적성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상 된 예산이며 모범근로자 표창자 제조 10만원 계상 했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고용심의회 수당 60만원은 직업소개사업 신규신청시 신청자의 자격, 적법 여부등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1회 참석시 5만원을 지급하기위한 수당예산입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시상품구입 30만원은 모범근로자에게 표창을 위한 수장품 구입예산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을 위한 사업비 4천7백66만3천원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부담하는 예산인데 교육대상자는 생보자 농업인증에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교용기획 확대로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인력 양성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비로써 97년도에는 4개 직종에 69명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림수산부령 제834호 발령에 의해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여론책자를 각 관련 기관단체 및 농어촌지역 자연부락 까지 홍보하기위한 책자로써 1천만원, 농업기계화 지침서 100부 인쇄, 품질인증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스티커 20만매 제작, 농업제조사 양식 5,000매 인쇄 등에 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획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일손돕기추진은 봄, 가을 연2회에 걸쳐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을 동원하여 추진하게 되어있어 추진시 중식제공으로 2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년마다 실시하는 경기도농업경영인대회 후계자 및 가족 600명 참가시 안정성에 따른 차량임대료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387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추진비는 농정업무의 국도비, 시비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1천만원 계상 하였고 농산업무 추진시 농업경영인, 농민회, 작목반, 농업관련 단체 등 특수활동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 농엉촌발전심의위원회에 따른 중식제공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각 부분별 회의 경정축산과수 특작입니다. 대표자 급식제공에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케비넷 등 물품 구입비로 73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부모가 무연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구가 0.1㏊미만의 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을 위한 보상비로 4억3천백11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 된 10개소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인 725명에 대한 농어민신문 구독료 4천백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본에 대한 1읍면 1명품 사업2개소 소사동 위탁영농회사 청결미생산을 위한 싸이로3기외 6개사업, 죽백동 유원에 작목반 배 현대화시설을 위한 점적관수시설외 6개사업에 1억8천8백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인물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경기도대회 참석시 도시락제공으로 6백만원, 평택시 농어업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8백만원, 농업경영인 경정과수, 축산 특정분과 세미나개최를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여 1천9백만원으리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자본보조 1마을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 평택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개량곳간 50동, 과수원 태풍시설10㏊ 지역출하에 필요한 벤딩기 50대, 과일선별기 30대, 심토자쇄기 20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2백십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유인물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 기금출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양정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서식 및 통보물 팜프렛제작비용으로 6백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용회선 사용료 24만원, 양정업무 추진 및 추곡수매 종사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시민보건 위생을 위한 구서사업용 쥐약구입비 9백만원, 우리시 평택쌀의 홍보를 위하여 1천7백만원과 양정업무 보조 일용인부 사역비 6백90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추곡수매와 관련된 예비여비로 2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타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 저희가 2천년도에는 100만인구 거대도시를 대비하여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애량 농산물의 신속한 공정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추곡수매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해소와 성수기 농가의 홍수출하로 관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곡처리장 및 위탁영농회사에 사전확보를 위해서 평택RPC, 오성, 청북 소사뜰위탁영농회사에 융자금 20억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리 5%를 보조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인물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4백9천4백52만원이 증가 된 95억2천4백50만7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중에서 국비가 59억6천백14만2천원이고 시도비가 35억7천4백42만원입니다. 농업인교육 참석 보상비로 6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위하여 4억6천3백4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과실 유통사업을 위하여 7억4백만원, 시설생산 유통사업비로 8억5백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인물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5㏊사업을 위하여 3천8백만원 계상 하였고 인삼전용 농기계구입 지원비용으로 9백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1,440평 건립을 위하여 6억6천8백16만원을 계상, 농기계 공동 4개소, 대규모가 2개소입니다. 육성을 지원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인물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구입 보조비로 13억4천9백만원 계상 하였고 토양개량제공급 비용으로 4억2천9백9십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인물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정업농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10억5천7백50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약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방제복 430호 공급비용으로 5백16만원 계상 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공급으로 8천7백만원 계상 하였으며,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확대로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포장재 공급지원으로 2억6천4백1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26억8천9백18만원 보다 증가 된 35억7백4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목 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을 위하여 8천백47만2천원이 계상 되었고 벼 병충해 광역 방제지원을 위하여 1억3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생산기반 시설의 확대지원을 위하여 과수, 화훼부분에 7억2천2백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인물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15억3천백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리로 5억천3백78만원,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지원 사업비로 6천만원,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비로 5천백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유인물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27㏊ 생산비를 위해서 1천3백50만원을 계상 하였고 벼 병충해 긴급방제로 1억2천3백6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물구미 방제를 위하여 2억7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인물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 사업비는 전년보다 8억3천2백12만5천원이 감소 된 4천9백94만5천원에 대하여 세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제초제 400㏊지원비용으로 2천4백만원, 휴경지 생산화를 위한 피, 잡초 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해서 1천4백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 3개소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충해 확산방지를 위한 항공방제 700㏊에 514만5천원이 계상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운영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천8백9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4백92만원, 운영수당으로 60만원, 재료비로 2천3백41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유인물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백26만원, 보상금으로 1천백2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1천7백49만9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증가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1백86만원, 재료비에서 1천5백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16억3백98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는 양축농가의 가축분뇨시설 자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84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 재료비로 5천24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보상비로 국비 공수의 2명에 지급되는수당 2백88만원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4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축산물 유통구조 사업비는 축산물의 냉장육 유통구조 개선 홍보를 위한 시식회 홍보전단 발행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9천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7년도 축산업 경쟁사업중 저사료 생산장비, 사료작물재배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자치단체 사업비로 3백53만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는 소, 돼지, 개등에 탄저, 기종저외 8종의 약품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화 된 컴퓨터, 냉장고, 복사기에 대해사용되는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비 1억5천9백3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2천4백5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로 3천7백34만8천원이고 이는 선박유지비로 7백17만2천원과 재료비 3천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4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7천7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낚시터 소각로설치 3개소에 2천7백만원, 담수어 직판장 1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 된겁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석금식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내년도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사업은 업무보고서에 다 쓰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사항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년 한해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밤낮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물론 세계속의 인류평택 건설을 위해서 애써오신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목표인 아름답고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도시 건설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해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은데 대하여 더없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전 직원은 97년도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도약과 세계속의 인류평택 건설을 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짐 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9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 사항별 주요경비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전체 세입예산액은 총 45억7천7백50만6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5억천624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0억6천백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5억천624만원의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천5백44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원 및 녹지내도시가스, 광선로판을 매설 등 공원및 녹지점용료로 5백94만원, 수수료수입은 3천9백50만원으로 개발부담금 법정위임수수료 7/100해당금액 3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택지초과부담금 위임법정 수수료 15/100에 해당하는 금액 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억7천80만원을 내역를 말씀 드리면 부담금은 3억9천6백만원으로 토지개발 부담금 50/100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계상 하였으며,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7천4백80만원으로 토지이동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1백20만원과 부동산등기시넝 과태료 3천3백6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이반 과태료 4백만원, 교통사고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가로수 변상금으로 3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세입 40억6천백26만6천원의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8천73만9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39억8천50만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산림녹지 보조금으로 8천73만9천원이며 내역을 말슴드리면 간벌사업비 4천7백38만원, 임업운영비 3백만원, 산불방지급식비 1백27만5천원, 휴대용무전기 168만원, 등짐펌프구입비 75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진화총 1백95만원, 방화텐트 41만4천원, 산불진화출동비 75만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비 1천4백84만4천원,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3백9만천원, 고성능 방제기 4백90만원, 영림계획 작성관리비 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사항설명을 하고계신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것은 증감된 부분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다음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총 39억8천51만7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녹지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지원 사업비로 산불진화차 1대 6백30만원, 육림사업비 1억3천9백24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으로 1천4백21만4천원, 산불방지 운영요원 급식비 89만3천워, 산불예방 휴대용무전기 1백17만6천원, 등짐펌프 52만5천원, 휴대용진화총1개 1백36만5천원, 산불진화시 안전사고로부터 인명보호 방화�트 23개 29만원입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52만5천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4백56만6천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92만7천원, 고성능 방제기 1백47만원 영림계획 작성비 35만2천원이며 취약지 정비사업 보조금 2억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탄금암지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1억과 602페이지 오성, 숙성지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1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평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억7천9백만원과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정, 송화리일원 도로개설 사업비로 9억5천5백만원, 도시계획 도로개발사업비로 8억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역사 고가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다음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 전체세출예산은 총 156억6천3백19만9천원으로 96년 당초예산액 보다 37억2천3백18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 156억6천3백19만9천원에 대한 분야별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은 96년 당초보다 35억5천3백42만4천원이 증액된 138억8천9백76만8천원이고 주택사업은 96년보다 6천3백92만4천원이 증액된 2억9천2백18만9천원,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 개발사업은 5천9백95만2천원이 감액되 10억7천2백84만2천원이며, 지적관리는 96년보다 1억6천5백78만6천원이 증액된 4억8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과별로 사항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액 15억9천8백80만원보다 13억3백80만원이 감액된 2억9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 자체사업비 2억9천5백만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중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비로 1억5천만원입니다. 안중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1년 목표로 안중 도시계획구역 31.56㎢에 대한 추진용역비이며 97년도에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7월중에 용역발주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두정 취락지구 지적열람도면 제조는 계속사업으로 96년도 1억7천만원과 97년도에 1억5백만원으로 총 1억8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7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지적열람 도면제작비로 1억5백만원과 다음608페이지입니다. 평택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설계용역비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당초예산액 40억6천2백만원보다 39억천만원이 증액되 79억7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 시도비 보조사업 79억7천2백만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탄역사 고가도로개설공사는 알파약국-태광종고간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99년까지 총 사업비 58억을 투자 할 계획이면 내년계획에는 토지매입비 부족비 4억5천만원과 시설공사비 5억5천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여 도로확장 부지매입과 고가도로 공사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신장동 쇼핑몰조성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8년까지 총 사업비 76억5천9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97년도에 토지매입비 16억원을 계상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원평 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9년까지 총 사업비 1백70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96년까지 지구지정 용역완료 후 시설비 5억원, 토지매입비 21억2천9백만원과 설계비 6천만원 등 26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와 일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안정리-송화리일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팽성읍 안정리 송화리 일원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98년까지 총 41억8천7백만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써 96년에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도비 9억9천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토지매입비 21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여 편입토지와 지장물을 계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와 614페이지를 곁들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서탄면 금암리와 오성면 숙성리에 기반시설이 취약한 취락지구내 도로를 개설하여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98년까지 18억을 투자 할 계획이며, 96년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일부구간을 추진하고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서탄면 금암리에 도비1억원 시비 1억5천만원등 2억5천만원과 오성면 숙성리 지역에도 도비 1억 시비 1억5천만원등 2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안정3거리-어린이공원간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25억5천4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안정리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은 팽성지역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리 일원에 상업지역에 대하여 문화,휴식공간 등 쇼핑몰을 조성하은 사업으로 96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안정리-갯사리간 도로개설 동사는 99년까지 총 사업비 116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96년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비 8억원, 토지매입비 12억원, 부대비 2천만원등 총 20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안중 현화3리-안일여종고간 도로개설 공사는 97년까지 총 37억8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 시설비 3억원 토지매입비 부족분2억원등 5억운을 계상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신장1동 기지주변 정비사업으로 97년까지 총 11억6천만원이 추가되는 계속사업으로 96년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안중4리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량396m중 96년에 296m구간을 2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잔여구간 100m를 공사하고자 시설비 8천만원, 토지매입비 4천만원, 설계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안중신신약국-현화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으로써 98년까지 27억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4억8천만원, 부대비 2천만원등 5천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 일부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 할 구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자체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을 위하여 2억9천2백18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택기획사업에 경상적경비로 당초예산은 3천5백41만원보다 2천6백40만원이 증액된 6천백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6천백89만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 드리면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사업을 2001년까지 총 266동에 연차별 계획에 의거 철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4동을 철거 할 계획에 따른 감정료, 철거손실 보상비등 3천8백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하여 4천2백57만원을 계상 하였스빈다. 융자금 대상 및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경배 수수료 납부 등 융자금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는 총 7천2백2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여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불량주택 개량지원 사업비로 1억8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중앙지원 물량이 부족해서 금년도부터 시 자체 특색사업으로써 읍.면.동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기위하여 내년도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개량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아직까지도 685동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당초예산액 9천97만2천원 보다 6천백99만8천원이 증액된 1억5천2백97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안내판 및 어린이공원 안내표지판 제작을 하기위하여 근린공원 안내판 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공원이용 안내문 3개소 등 9개소를 설치 할 계획으로 1억4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꽃동산, 꽃길조성을 위해 2천백만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가로변에 계절별로 초화류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또 시가지 꽃박스는 시가지, 로타리등 가로화단 및 꽃동산을 조성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 할 계획으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직영 꽃묘장을 운영해서 근린, 어린이공원에 백일홍, 과꽃 등 꽃묘장을 운영 할 계획으로 종자, 차광막, 복합비료, 비닐구입등 1백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육림장비 구입으로 이정표시, 도로변 울타리 수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높은가지를 제거하기위한 장비로 고지엔진톱, 동력예취기, 지동전정기등 육림장비구입비로 4백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억천6백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 드리면 근린공원시설물 보수로써 시설물의 노후방지와 깨끗한 공원을 유지하기위한 놀이시설물 도색 5개소에 도색비 1천만원과 비전공원의 23개소 체육시설 놀이기구 수도꼭지 등 파손시설물등 보수에 2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결주보식은 교통사고 및 자연사고로 결주된 가로수 은행나무나 느타나무나 벗나무, 중국단풍등 보식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원내 화장실 수리비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공원내 보안등 교체및 수리비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통복천 고수부지 주변 나무식재를 활용하여 잣나무, 철쭉, 청단푼. 소나무등을 식재 할 계획으로 3천5백4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2억6천2백4만4천원 보다 8백59만6천원이 감액된 2억6천2백4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내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장비임대료로 7백25만원를 계상 하였고 산불 발화자에 대한 제보자에 지급할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차량증 양수기 미설치 차량과 노후된 경운기 엔진을 교체하기 위하여 1백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산불진화를 위해 출동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기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휴대용 무전기는 성능이 나쁜 구형 무전기 교체에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효성, 속효성,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인부사역에따른 인건비로 9천9백9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모된 삽, 불갈퀴등 진화장비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사업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당초예산 3억2천6백79만8천원 보다 1억2천57만9천원이 감소된 총 2억6백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지자원화 추진으로 2천9백23만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제수조림 3㏊, 큰나무조림 6㏊를 조림 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목생산촉진과 임목형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49㏊에 대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쿨제거등으로 8천81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액 3천만원 보다 1천8만6천원이 증액된 4천8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 드리면 임업협동조합 영림단 운영으로 매년 영림단에서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사업등 산림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른 산림청 노임단가와 실제 영림단에 지급되는 노임단가와 차이가 많기때문에 적자가 누적되어 영림단 운영에 지장이 있어 내실있는 영림단 운영을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억천2백78만천원 보다 5천2백4십만7천원이 증액된 2억6천5백18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6백64만원과 청산금수입 9백만원으로 1천5백6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66억9천7백99만2천원 보다 30억3천2백8천원이 증액된 997억3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7백39만6천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73억4천3백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3천9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간부율을 저하시켜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계획에 따라서 일반회계 에서 21억3천9백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2억천2백78만천원보다 5천2백40만7천원이 증액된 2억6천5백18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산예산으로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218만원과 사업예산에 오광명과 이영섭 소유건물 철거보상비 1억원, 경계석, 보도블럭 지구내 시설 일제부수비 5천만원, 서정지구내 도로 덧씌우기 1억천백만원, 공사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지구에 대한 세출예산은 당초 66억9천7백99만2천원보다 30억3천2백8천원이 증액된 97억3천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사업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등과 수용비,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등 31억8천27만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5억4천9백72만9천원으로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 단지조성공사비 6억9천2백만원, 지장물 250건 보상비에 55억7천4백만원, 지장전주이설비 4천5백만원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 공사추진에 따른 감리용역비 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당초 예산액 16억5천8백18만2천언보다 1억5천8백40만6천원이 증액된 18억천6백58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3천9백31만2천원으로 64개조합 1,967세대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7천7백27만6천원으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6억3백22만천원과 과년도수입 2억7천4백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6억5천8백18만2천원보다 1억5천8백40만6천원이 증액된 18억천6백58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은 행차입금 이자 11억천3백21만6천원과 원금 7억3백37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저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름답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서 97년에도 위원님들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위치도가 준비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월요일날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97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도로점용료,
현승

김현승위원장

큰 책자로 하시는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세외수입 도로점용료외 6건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 2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외수입이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19억6천8백66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이 됐고 그다음 3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192억7천백58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3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이 216억5천7백94만8천원이 계상됐고 49페이지 시금고융자금수입이 78억으로 총 506억9천8백19만3천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항별순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97년도 본 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예산규모는 96년예산 906억9천18만3천원 보다 307억7천백33만3천원이 증가 된 총 1천2백14억6천백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가 96년예산 573억6천702만9천원 보다 123억4천4백32만8천원이 증가된 697억천백3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6년예산 97억3천3백15만4천원보다 45억6천7백46만천원이 증가된 143억61만5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6년예산 235억5천9백만원 보다 138억5천9백53만4천원이 증가된 374억4천9백54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소별로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과예산은 96년예산 411억4천백86만4천원 보다 165억9천7백81만9천원이 증가된 총 572억3천9백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세추예산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1,037페이지 부터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에 총 306억5천8백78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벼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는 97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97밭기반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 사업에 15억8천4백만원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15억4천만원으로 총 3건에 35억2천4백43만7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1,038페이지부터 1,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97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97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97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등 총 4건에 443억5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9페이지부터 1,040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비에 18억8천9백59만6천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중 민간자본이전에는 문화마을 개발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시설비는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저수지 준설공사사업, '97농어촌 마을 농로포장사업 43개소등 총 4건에 27억9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보조사업중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이전은 1,04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노후소형관정 교체사업비 8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내리-대추리간 농로포장 사업비, 수월암지구 집수암거 위험시설물 철거비, 노후 농어촌 가로등 교체비, 수리시설물 안전관리 유지관리비, 하북4리 배수로공사, 농어촌 지역농로포장 유지관리비등 총 6건에 3억9천4백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중 하천관리에 72억7백90만6천원을 계상 하였고 이것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중 시도비보조 사업으로 페이지는 1,051페이지부터 1,0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유지 보수관리사업, 수문유지관리사업, 안성천 군문제 보수사업, 통복천개수사업 등 총 4건에 58억8천5백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중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52페이지부터 1,0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사천 수해예방사업, 유천동 11통 하천복개공사, 안성천 우안정수로 정비 및 호안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동천1수문-문고배수펌프장간 배수암거설치, 내기리배수로공사, 지산천 복개공사등 총 6건에 12억5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업중 시도비 보조사업은 1,055페이지에 있습니다. 원평동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4천만원, 유천배수펌프장 건설공사 12억4천3백만원해서 총 12억8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중 자체사업에도 수문시설사업비 1억을 계상했는데 1,0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사업비 총 21억2천2백17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행정사업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행정예사업별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사업비중 자체사업은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채불용지 보상중 3억원을 계상 했고 1,0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보수에 5억, 가드레일 난간유지보수에 1천만원, 과속방지턱시설비 3천만원, 도로 및 교량긴급보수비 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비 6천만원, 보도블럭 보수 및 설치 3천만원,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1천만원, 가로등 긴급보수비 2천만원, 교통안전 포스콘설치 3천만원, 재설차량구입비 5천만원 계상해서 총 11건에 15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부터 1,064페이지에 있는 도로건설사업비로 총 157억4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사업별로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에 동삭동 대로 1-4호선 도로 개설공사비에 10억,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68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 3건에 90억이 계상 되었고 시도별 보조사업은 1,064페이지부터 1,0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동 중로개설사업비 10억을 계상해서 합정동 도로개설사업비에 8억, 석근-계양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을 계상해서 총 3건에 28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1,06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 도로정비 실시계획용역 3천만원, 신궁-합정리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에 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송탄공단앞 보도육교설치 사업비 4억천1백만원, 종암연립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5천만원, 유천1교 가설공사 3억9천만원, 유천2교 가설공사비에 1억2천5백만원, 통복지하도공사비 1억6천5백만원, 통복지하도 공사비 1억5백만원, 평택역육교보수공사비 1억2천백만원, 중앙국교 주변도로개설사업비 10억, k-55후문-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사업에 5억, 광귀부락앞 보행자 육교설치사업에 5억, 지금 말씀 드리는것은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월곡동진입도로 포장사업비 5억, 어연초등학교앞 보도브럭 설치사업비 5천만원 청북중학교부터 면사무소간 보도블럭 설치등 총 13건으로 39억9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96년도 예산 7억7천4백55만6천원보다, 10억9천백32만8천원이 증가된 18억6천5백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사업에 대한 설명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1,0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비는 총 9억8천7백86만7천원을 계상 하였는제 사업별로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통복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차선사업비에 9억4천만원, 자체사업으로 1,0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 활동지원비에 360만원, 자산취득비 즉 컴퓨터외 3종구입비에 390만원을 계상해서 2건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지도비에 1억2천4백32만7천원을 계상 했는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사업에 일방통행료 도색사업비 1천8백74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견인관리소 설치공사비 3천백60만5천원, 총3건에 6천34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사업비로 7억5천3백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에는 경보등설치사업비 1천만원, 신호기 연동선설치비 1천2백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사업비 2천8백만원, 총 3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7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호기 경보등 보수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액 8천만원, 경보등설치사업, 신호기 연동선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설사업, 차선도색사업, 신호기교체사업, 제어기교체사업, 차선설치사업, 교통표지판설치사업, 노면표지병 설치사업등 총 12건에 6억9천5백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관예산은 일반회계 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 일반회계 96년예산 17억7천5만3천원보다 2억3백73만6천원이 감소된 15억6천6백31만7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 총 15억6천31만7천원을 계상 했는데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위면 은산5리 간이상수도 국고비보조사업으로 개량사업비 1억4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080페이지에 있는데 송화2,3리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비 7천3백만원, 노화2리 심정개발에 2천만원, 팽성원정리 간이급수시설 사업비 2천만원해서 3건에 1억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안은 96년도예산 134억3천4백44만4천원 보다 46억4천7백8만4천원이 감소된 87억8천7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사업비 총 87억8천7백30만원을 계상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사업, 송탄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69억4천9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주공1단지에서 이충동 택지개발지구간 하수망거공사 사업은 4억을 계상했고 안중면 송담리 하수구설치공사에 2천8백만원, 현덕 인광4리 하수도정비공사 3천8백만원, 포승면도곡2리 하수도정비공사 2천6백만원, 서탄면 마두1리 하수정비공사 3천6백만원, 여기부터는 1,0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10통 농로포장 및 하수도공사 3천만원, 고덕면 동고리 하수도 정비공사 3천만원, 포승면 홍원4리 하수도정비공사 1천7백만원, 현덕면 장수리 하수도정비공사 2천만원, 고덕면 방축리 하수도정비공사 3천만원, 부대후문 사거리 하수도정비공사 1천백만원, 포승면 홍원7리 하수도정비공사 3천4백만원, 총 12건에 7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추리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사업에 6천만원 계상됐고 통복동 하수도설치 공사에 2천9백만원, 남산터 송탄역간 하수도공사 4억6천3백만원, 비전1동 13통하수관재설공사에 9천백만원, 타회계전출금이 4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70억5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96년도예산 2억4천12만4천원 보다 6백만천원이 증가된 2억5천2백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6년도예산 80억5천59만3천원 보다 3억천2백38만7천원이 증가된 111억6천2백98만원입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가 9억9천2백52만9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한 3천7백40만원, 전문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금 17억3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천5백5만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67억4백만원 과년도 수입금이 5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5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111억6천2백98만원이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6년도예산 85억5천59만3천원보다 31억천2백38만7천원이 증가된 111억6천2백98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1,143페이지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안중하수종말처일장 건설사업비에 72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페이지 1,1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전산프로그램 수정개발비 3천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비용이 1천9백59만4천원, 통합평택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7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하수관거 CCTV조사 및 보수공사에 6억5천만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하수처리구역내 직소민원해결을 위한 하수도교체 및 신설사업비 3억원, 시가지관로준설 및 보수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1,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준설토처리비에 1천9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6년도 16억8천2백56만천원보다 14억5천5백7만4천원이 증가된 총 31억3천7백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1,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천만원, 공영개발주차장 운영수입이 1억5천만원, 노상주차장 운영 위탁료 4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불법주차장 과태료가 7억2천7백63만5천원, 과년도 수입이 2억5천만원해서 총 6건에 16억8천2백56만천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
창수

김창수위원

작년도 주차장 수입이 16억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보고 말씀 드렸는데 세입총괄이 6건에 31억3천7백63만5천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1,177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면 신장2동 공영주차장 용지 및 건물 보상비 8억, 안중 공영주창장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 공영주차장 지적분할 및 감정수수료 1천2백만원, 노상주차장 도색사업비에 9천9백81만원, 주정차 금지선 도색사업비 4천9백68만원, 노상주차장 표지판 설치사업비 1천만원, 1,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운영시설 보수비 1천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3억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에 1억4천7백만원 계상해서 총 9건에 21억9백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하고자 제출한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차질없는 추진과 맑은물 공급유수율 제고, 농촌지역 급수난해소에 중점을 두고 경상사업비로 사업성과를 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대한 긴축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96년도예산 235억9천만원보다 138억5천954만4천원이 증가된 374억4천9백54만4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기채차익과 보상금 증가에 따른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급수수익으로 80억7천백39만천원을 계상했고 96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반영하지않고 97년도 추경에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용으로 33억3천4백93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으로 29억8천백40만2천원을 계상했고 21페이지에 영업용으로는 15억4천23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욕탕1종은 1억5백87만8천원을 계상했고 욕탕2종은 4억8백93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사업으로는 5억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1억3천9백2만3천원이 계상 됐고 24페이지에 영업외 수입으로 2억7천7백1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수익료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 31억9천7백9만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은산5리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재수변매물 보수 농수복구 및 급수불량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6천4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노후계량기 및 고장계량기 교체등을 위해서 1억백42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위한 상수도 모니터요원 간담회 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등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수도물의 중장기 수급및 급수구역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의 자치단체 부담금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3억6천9백97만천원을 계상했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1억7백50만원, 우리시 상수원 보호구역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수도자동이체 추진에 따른 전산프로그램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에 1억6천5백만원, 개조공사비에 7백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신설공사 건수를 간안하여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는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이자상환을 위해서 11억4천4백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비는 누수복구용 중기 임차료로써 기동수리반이 누수복구를 할때 중기를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고 51페이지에 있는 수선비는 누수복구공사등 상수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1억2천4백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6천백71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상수도 배수관망도 정비는 신규매설 된 상수도관의 도면 제작비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에 2억2천만원, 개조공사비에 7천7백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중출장소분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누수가스 복구공사등 상수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4천4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계량기는 노후및 고장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1천7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출수분량등 노후급수관 교체를 위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중 신설공사에 5천5백만원, 개조공사에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분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정수장 건물유지 및 기계장비 등 유지를 위해서 6천4백55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안중정수장 기술지원을 5년마다 실시하는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비로 4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배수지 및 가업장의 건물 및 기계시설등 유지를 위해서 4천4백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배수지 및 가업장의 전력요금으로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 사용실적을 감안,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유량계 및 수의개수내 6백60만원, 1년에 4회씩 실시하는 배수지 가압장 저수지 청소를 위해서 9천62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중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60억7천2백만원, 산업은행 재정자금에 86억4천5백만원을 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억9천5백60만원을 계상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중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13억원, 도비보조금에 5억3천7백만원을 받아 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부담금은 18억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곡공단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화택지와 안중공단은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인 이충배수지 가업장설치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8억5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사업을 위해서 133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4개소와 송.배수관 20㎞ 매설하여 수도물공급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합정초등학교 매수관 매설에 3천만원, 팽성읍 안정4리 배수관 매설에 3천만원, 현화택비 인광리간 배수관매설에 2억원을 계상하여 농촌지역과 미 급수지역 수도물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중 평택계통과 팽성계통의 감리를 위한 경비로 7억3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배수선비중 노후관 계량은 원평동-통복고 가교와 신대동-목화예식장 주변 노후관개량 2.3㎞를 하여 맑은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평택계통 통합정산 건설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저희시가 86억4천5백만원을 주어야 되기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운행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11억6천2백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송탄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칠괴동 배수관매설에 1억3천3백만원, 고덕면 좌교2리 배수관매설에 2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지역과 신규매설지역에 수도물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수선비로써 월드프라자에서 부대정문간 노후관갱생에 6천2백40만원, 그다음 한도아파트 후문사거리간 노후관개량에 2억2천백30만원을 계상해서 맑은물을 원활히 공급 할 수 있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급수관 및 배수관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대수선비는 노후관교체에 1천만원, 사유지내 관로이설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송탄정수장 배수도증설공사에 정수장내 시설의 배수지시설이 개설되어서 효율적인 폐수를 위해서 6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유천양수장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기위한 농축조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중 송탄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는 정수생산 과정에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동감지기 설치 및 보수는 상수도시설 보호를 위해 설치하게 되어있는 진동감지기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천9백9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일반회계 와 특별회게 예산안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사회지도과장

항상 농촌지도소 사업에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옵는 김현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윤민소장님의 해외출장관계로 예산안 설명을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상 부족한점은 많이 지적하시어 명년도에는 발전적인 예산으로 농촌지도사업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자료 1,099페이지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사업 총 예산액은 32억2천47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9,556만5천원이 증액되어 6.4%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9,319만1천원,도비가 4억9,644만6천원, 시비가 26억2,506만4천원이고 그중 국비가 금년보다 3,259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억533만6천원, 도합 1억3,793만원이 증액되어 3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이 11억4,414만8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2천306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 인건비와 1,101, 1,102페이지 관서당 운영비, 경상적경비 까지는 법정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2페이지 관서당 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총 8억6,717만9천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1억656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407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금년에 없던것이 새로 늘은것이 지역농업개발센타 현판설치 4백만원은 농촌지도소 현판, 도로안내 표지판 3백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 있어서는 3,545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557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전기료가 전년대비 한 3백정도 증액 되었는데 그 이유는 현 청사에서 새로 지은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이사를 함에 따라 사무실의 전기료 요금이 늘어서 1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 온실및 축사등 각종 실증교육 시설에 전기료가 1천2백만원으로서 도합 2천4백만원이 되어 전기료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10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62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도 10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소득작목의 기술교육, 4-H과제 활동교육, 생활개선 강사수당이 7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지역농업 개발센타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1,105페이지에 피복비와 급양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백만원이 금년보다 증액 되었는데 거기에는 4-H 야영교육 참가자 교육장 수송차량 임차료가 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 2,528만7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1,684만9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규모가 커짐으로서 본관 경유보일러에 연료비 유지비가 1,037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온실 축사등 경유보일러 유류대가 1,191만7천원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1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일상 유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차량 6대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016만원이 계상 되어서 작년보다 3,365만8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중에는 농촌지도소 사무보조인부임 6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3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예산서에는 경상적경비의 재료비, 또 1,107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인부임은 복리후생비 그 나머지에 대한 재료는 농촌지도사업 재료비에 나누어서 계상 되어 있던것을 한데 합쳤기 때문에 증액 된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1,108페이지 특수활동비 1,109페이지 복리후생비 까지는 기준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109페이지 보상금에서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액 6,791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보다 910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상된 이유는 각종 교육의 급식비가 금년도 1기당 3천5백원이 4천원으로 기당 5백원씩 증액 됨으로서 전체적으로 약 450만원이 증액 되었고 1,110페이지 농촌 쓰레기 처리 우수마을 시상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440만원이 증액 되어서 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마다 사용하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111페이지 내고장 농수산물 알리기 출품보상 6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2월하순이나 3월경에 꽃전시회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내고장 농수산물 알리기 홍보차원에서 꽃전시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쌀, 배, 가을농업 축제때하는 것으로 해서 내고장 농수산물 알리기 홍보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02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95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청사이전 물품구입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감해져서 감액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산교육장비 또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농기계 교육장, 책상, 의자구입, 또는 지역농업개발센타 농민급식장, 식탁 및 의자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12페이지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595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3억3,909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연금으로서 3억이 평택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는 육성기금이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였고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3천만원을 농업의 날 축제 행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2억2,495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다 309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는 현재 공정이 90% 정도로서 현재 초겨울에 비나 눈이 자주오는 바람에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은 현재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시험실 이라든가 또는 시험포장, 각종 시설을 구비를 하고 금년에 못하게 되었던 주변환경정리 같은것을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농업 개발센타에서 시설비 라든가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런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관광학습포 조성을 위해서 7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실증시험포 관수시설하고 재배사 환경개선사업 해서 5,445만원에 대한것을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후에 보고드릴 1,125페이지에 똑같은 사업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채소, 과수, 포장관수시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시설 해서 거기도 5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관계상 꼭 해야되기 때문에 도비지원 사업으로도 꼭 좀 해달라고 올렸었고 이 사업과 농기계 수리센타시설 관계를 도에도 건의했고 시에도 건의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결과가 농기계 수리센타에 대한것은 완전히 8천만원씩 계상했었는데 빠졌고 채소, 화훼, 과수사업과 버섯재배사 환경사업에 도비와 시비가 다같이 중복하여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기계 수리센타를 2백평을 금년에 다 지어놨습니다. 내부시설로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장비라든가 이런시설을 꼭 해놔야 하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와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수정예산안때 부기를 바꿔 주도록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내년도에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기사대기실 시설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1,1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울타리 시설에 4,675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진입로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에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천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보다는 3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봉고차 1대하고 농기계 이동수리차 1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어서 2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전산교육장을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에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에 10대를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10대를 확보해서 전산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운영을 위해서 농업용 굴삭기 1대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농업기술 보급 총 예산액 14억2,460만3천원은 전년대비 2억1,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9천319만1천원, 도비가 4억9,644만6천원, 시비가 8억7,4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로 하는 사업, 또는 각종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종 교제제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고 또 급양비, 임차료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첨단농업 과학운영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58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1억2,394만9천원이 계상 되어서 금년예산 보다 4,043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험실 시험포장 운영재료비가 감해졌기 때문에 예산이 4천만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중간에 경영상담실 운영 재료비 5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상담실에 전시대, 현황판, 모형표본을 준비를 하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재료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16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도 시험포장 시험실 또는 축사에 대한 운영재료비가 계상되어 있고 영농을 하기 위한 운영인부임이 도합 2,85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17페이지에서도 농업기상 관측기 소유기자재 또는 조직배양실 운영재료가 계상되어 있고 저희 자체 시험사업으로서 깨묵 하우스 재배 시험재료가 58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환경위생사업소 슬럿치 시험재료가 392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587만4천원으로서 금년보다 2억5,0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교육기자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1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시.군산학 협동심의회 참석위원 제수당이 4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119페이지에 읍면농민상담소 관리운영에 연간 36만원씩 11개소 해서 396만원이 계상 되었고 재료비는 1,037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255만8천원이 증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기본 예찰수업 또는 토양검정실 또 시범포 운영재료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0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여비 119만원은 국비지원으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 11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은 1,685만6천원에서 금년보다 5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1,121페이지는 민간이전 4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지금 4-H 단체육성협회에서 4-H 연맹회원에 백만원을 지원하고 지방 농촌지도자의 교육을 위해서 평택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3백만원을 보조지원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1,122페이지는 민간자본 보조로서 예산액은 6,37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46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주요시범 사업으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3천5백만원은 지역특화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 1개소, 천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 170만원,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백합, 튜립 종구생산 1개소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7,684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보다 6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훈련장비로서 승요관리기, 벼직파기가 1,75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12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5,7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4,04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토양검정용 항온수조 진탕기, 농작물 종합병원 세균 및 병해충 정밀진단 장비 6종등 국비지원 사업으로 물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9,289만2천원으로서 금년보다 2억1,067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4억9,644만6천원, 시비 50% 4억9,644만6천원을 합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705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275만원이 감소된 내용으로 되어있고 운영수당은 각종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1,124페이지의 임차료는 특별교육 현지 연찬 임차료로 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 지역농업 개발센타 현판 및 상황판 제작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663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다품목 생산 도단위 특별교육 보상과 명예지도자 활동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25페이지는 시설비 예산액 2억1천7백만원, 금년도에는 없던것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시험포장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새기술 농업 전시관 시설, 채소 과수 포장관수실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시설, 구내전화 교환대 시설, 무인방제시설, 하우스 Co2 발생기 시설, 순환배양기 시설 2억1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5억1,56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억8,356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업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2평형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내년도에도 60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6페이지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곳간, 아까는 2평형이었고 이것은 5평형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발전방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5평형 개량곳간이 내년도 부터는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480만원씩 총 개수당 8백만원짜리 60%를 보조해서 48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4개소 1,9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 건조냉장 시설 5평형 5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3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농 4-H 기반조성사업으로 천만원, 농가주거 환경기선 사업으로 3,960만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7천2백만원, 2개소에 벼직파 재배시범단지 1개소에 420만원, 벼무경운 기계이양 시범재배에 고품질 다수성 쌀증산 시범단지조성 2개소에 840만원, 유휴지 콩재배 시범단지 조성 1개소에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억3,657만2천원이 계상 되어서 금년보다 1억8,257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서 정사진 카메라 구입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2억3,357만2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7,957만2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설보완사업으로 주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서 1억2,660만원인데 금년도 보다 2,576만원기 감해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수렁논 배수개선 시범단지 사업이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129페이지 농촌쓰레기 처리시범 사업으로서 이동식 간이 소각기 설치 8백만원씩 7개소에 8천8백만원, 분리수거 박스설치 150만원씩 11개소에 1,650만원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설치에 55호 1,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쓰레기 처리시범 사업은 저희 지도소에서 내년도에 처리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평소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려뭉을 해결 하는데 도와 주시는 김현승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 위워님들께 깊읕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97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체계는 공기업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예산, 자 본예산 및 자본운영 계획의 복식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회계 편성기준에 의하여 작성 제출해 드린 예산총괄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오늘 제안 설명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것은 다음 질의 때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101억6,714만1천원보다 808억7,207만9천원이 감소된 2,292억9,06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51억4,293만7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화택지외 5개사업, 택지매출수입 98억8,376만3천원, 추팔지방산업단지외 3개지구 공단용지 매출수입 302억2,786만6천원, 세교소형아파트 2차분양 수입 99억3,027만4천원, 각 사업지구 용지 연부판매에 따른 할부 이자수입 51억1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6억9,6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천원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이외에 대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수입 293억1,099만1천원은 합정택지 및 송화택지 공동주택용지 분양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97년도 발행승인된 현화택지 외 2개사업지구 지역개발 4백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잉여금 보조금 17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 5억원은 칠괴지방 산업단지 우회도로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부담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자금운영의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세입 총액은 979억764만1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미수금 527억5,662만1천원 및 이월금 451억5천1백2만원으로 이월금 내역은 계속비 이월액 254억2천3백7만6천원, 사고이월비 2억6천7만2천원, 건설개량 이월비 114억2,347만8천원, 미지급비용 10억4,439만4천원, 세계잉여금 7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사업예산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29억3,726만8천원으로 관리사업비는 세교소형A 2차준공후 입주전 관리비 및 미분양 임대아파트 시설관리비 1억3,105만9천원, 인건비 및 공영개발 수준에 따른 제경상비등 업무관리비 27억4,497만7천원, 차량 및 제비품 감가상각비 6,123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74억3,471만4천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보다 토특융자금에 대한 ";97년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69억806만4천원은 세교 공동주택지 계약해지에 따른 기 수납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위한 예비비는 2억62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1,551억5,654만1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택지등 용지조성을 위한 현화택지 335억8,486만3천원, 합정택지 57억1천17만3천원, 송화택지 494억212만2천원, 칠괴공단 184억8,956만원, 장당공단 22억1,335만3천원, 추팔공단 113억417만2천원, 현곡공잔 18억7,729만8천원, 안중공단 90억원, 유통단지 2백억, 레포츠단지 9억9,785만3천원, 개나리 2차 5억8,469만1천원 및 기타사업지구외 15억9,2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용품비 구입비 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체 상환은 166억5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차입한 현화택지외 2개사업지구 대지조성, 국민주택기금상환액 134억5백만원, 세교소형아파트 2차 차입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예상치 못한 예산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는 18억9,334만4천원으로 자금운영의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지출 총액은 381억5001백2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화택지외 4개사업지구 계속비 이월액 254억2,307만6천원, 칠괴지방공단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을 설계용역에 1건외 사고이월비 2억6007만2천원, 현화택지 토지등 보상금외 3건 건설개량 이월비 114억2,317만8천원, 지역개발기금 및 국민주택자금 발생이자 미지급 비용 10억4,439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7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렴하고 질좋은 택지 및 산업용지와 국민주택 공급을 통하여 시민에게 호응받는 우량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산안은 추진중인 제반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및 신규 경영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이 점을 살피셔서 원안 대로 승인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게의하여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