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박창기 위원입니다. 제2차 회의시까지 축조심사한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96년 9월2일부터 FAX민원 전국 온라인 발급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기존의 모사전송 민원발급시 사용하던 불필요한 공인을 폐기하고 "현장민원실 전용 칠곡군수"공인 신조를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전적기념관을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관리하고자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 그리고 홍보제고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에 위탁 관리케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셋째, 칠곡군국조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칠곡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조전을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효율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하여 칠곡군 단민회에 위탁관리 운영케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칠곡군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다섯째,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제정으로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 운영관리, 용도,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행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각호 3가지 수의계약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취약지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덟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칠곡군 종합복지관 건립예정지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 10필지 5.321㎡와 지장물인 건물 1동 84.36㎡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끝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에 있어 토지 229필지 692,453㎡와 건물 38종 3,171㎡는 타당하여 원안대로 하였고 왜관읍 왜관리 202외 토지 5필지 7,841㎡와 건물 7동 1,654.1㎡는 왜관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매각으로 인한 여타 대체재산 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이라 사료되어 처분재산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