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재룡 의원 발언

제53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5

회의 전체 보기 1801턴

상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도시과, 주택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매우 힘들고 피고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어느 부분은 위원님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미진한 점도 상당하였습니다. 모두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피곤하시겠지만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듣고 그 실과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동 도시과장 신대영, 동 주택과장 송평규, 동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상원

이상원위원장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도시과, 주택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 환경보호과 소관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가급적 간단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계약내용 이행철저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상원

이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의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양주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명예환경감시원을 조직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행 이장이나, 반장등 해서 의소대원, 택시기사, 집배원, 방범대원등 조직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면에 몇 명을 지금 조직정비를 하셨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198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읍․면적으로는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별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저희가 전에는 이장이나, 반장등 그런 분야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선정했었는데 금년도 5월달에 저희가 반장이나, 이장 중심에서 의용소방대원이나, 택시기사, 그 외에 인제 우체국 집배원 등을 환경감시원으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조직정비를 마쳤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조직정비를 마친 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실질적인 효과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나 기타 공해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자료제출 같은 것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실지로 신고 건수나 기타 저희한테 정책적인 자료는 미비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이 3～5만원이라고 책정을 하셨는데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신고로 해 가지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저희가 신고 건수가 저희가 8건에 34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8건에 340만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여기 지급, 보상금지급이 3만원에서 5만원인데 8건이면 어떻게 34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아니, 34만원입니다. - 그게 - 34만원요.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신고엽서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셨던데 이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해업소를 적발했을 당시에 저희한테 바로 그 공해업소의 위반사항을 우편엽서에 신고토록 우편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환경감시원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재원

유재원위원

아, 그 조직정비를 하실 때 명예환경감시원한테 우편엽서를 보급하셨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우편엽서를 제작해 가지고 제작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재원

유재원위원

그 분 이외에는 일반주민들은 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네요, - 그럼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별 순회 간담회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각 읍․면으로다가 해 가지고 의소대원이나, 택시기사, 집배원, 방범대원 등을 각 읍․면을 다니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 실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께선 답변하시기를 각 읍․면의 정확한 명예감시원을 정확히 인원을 파악을 못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이거.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지도계 직원이 공해업소 지도를 거의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 지역의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출장을 나가서 저희가 공해업소를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감시원들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인제 그런 저희가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이거 의소대원, 택시기사, 집배원, 방범대원이 전원이 다 명예환경감시원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몇 분만 선정을 해갖고 명예감시원을 하셨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일부 사람들만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감시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이 자료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제 저녁때 늦게 가서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그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떤 형식적인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의 환경감시를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다음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이 준 호기성 위생매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이 그러니까 토양하고 쓰레기가 접촉을 해 가지고 부식이 되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쓰레기하고 섞여 가지고 자연 부식되는 그런 과정을 준 호기성 매립방식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자연적으로다가 부패나 부식이 돼가지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죠.

재원

유재원위원

간단한 방법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해 가지고 우리는 또 그거 생소한 건줄 알았는데.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쓰레기 처음의 계약상의 매립기간은 ’93년도 11월달에서부터 저희가 ’96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그 매립기간도 여기 자료에는 표기를 ’93년도 9월서부터 ’96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를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어떤 슬그머니 ‘’97년도 5월’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가지고 또 본위원도 모르게 이 쓰레기 매립장 그 매립기간이 연장이 됐나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자료 요구서에서도 정확히 ‘’96년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됐다’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정확한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인제 그 자료는 실지 저희가 ’97년도 5월까지 사용을 지금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표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요.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96년도 1차 중간복토와 2차 중간복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이 이번에 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반입을 중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이 복토를 자주 안해서 1차적인 것은 복토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바로 쓰레기를 반입시켜 놓고 바로 바로 복토를 하셨더라면은 아마 어떤 파리나 어떤 악취 이런 것이 덜 나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적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복토를 ’95년도에도 네 번밖에 안했어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원

유재원위원

그 복토를 왜 주민들이 안하냐고 그러면은 맨날 예산이 부족해서 복토를 못합니다. 이런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양주군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말할 가치, 어디 일언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 이거는 - 분명히 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은 ’96년도 6월 30일로다 만장이 된 거로 해 가지고 종료를 했다라고 다음서부터 어느 좌석을 가서라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쓰레기 장비, 쓰레기 장비를 보면은 차량과 론올박스, 불도저가 있는데 양주군에는 불도저가 양주군 소유는 없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 청소대행업자인 한일환경 것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양주군 거는 없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론올박스는 몇 개나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론올박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26개 론올박스가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26개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사용하고 있는 게 26개, 방치하고 있는 건 몇 개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5개는 불용처분을 해 가지고 그건 곧 폐기처분을, 그런 게 있습니다. 25개가요.

재원

유재원위원

차량은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차량은 저희가 청소차량은 12대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차량은 한 대는 지금 못쓰고 지금 서 있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건.

재원

유재원위원

한 대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폐차가 인제 폐차년도가 다 돼가지고 지금.

재원

유재원위원

폐차년도가 다 돼가지고 이게 언제적서부터 서 있었습니까? - 이 차량이 -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게 금년도 5월달경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5월입니까? 95년도죠? 95년도서부터 서 있었죠, 그 차량은?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

재원

유재원위원

한 번도 쓰지도 않으면서 검사받을 때만 돈들여 가지고 억지로 검사받고 그러셨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중간에 일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요.

재원

유재원위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 사용은 안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양주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도도 안돼 가지고 차량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차량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6년도에 차량 한 대를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산정을 했다가 저희 위원들이 삭감을 해갖고 차량교체를 못한 거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서 있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론올박스가 25대를 불용해 가지고 폐기처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구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론올박스의 정확한 내구연도는 그게 론올박스를 사용이 불용한 상태를 저희는 내구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지금 25대가 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제 생각으로는 이 과중한 쓰레기를 거기다 적재를 해 가지고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물론 업무가 과장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물론 잘 살피지 못하셨겠지만은 제가 론올박스 있는 것을 어느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이 론올박스도 그 롤러가 있답니다, 그게. 그게 뭐 올라, 차량에 올라가는데 롤러가 있는데 거기다가 최소한도 기름이라도 쳐 놨더라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씩이나 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해 갖고, 하면서 그 론올박스가 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몇 년씩 론올박스를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니까는 그게 부식이 돼가지고 도저히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25대를 불용처리해 가지고 폐기처분 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것을 아마 하다못해 우리가 뭐라그래 … ‘구리스’라고 그러나 그런 거라도 발라놨으면은 쓸 수가 있었다, 이번에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이 쓰레기 반입중지로 인해 가지고 론올박스라도 이용을 할려고 보니까는 한결같이 25대 전부가 사용이 불가능 하더라 이건 업자에게서 직접 흘러나온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거기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리 양주군의 일용직 인부임이 있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 분들한테 최소한도 거기다가 기름이라도 쳐 놨으면은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하여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론올박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폐기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계속 또.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아니, 현재 폐기처분 외의 론올박스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앞으로 그 양주군의 쓰레기 장비를,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양주군의 중․장기적 쓰레기에 대해서 종합처리 대책을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98년도서부터는 양주군의 전지역으로 쓰레기 청소구역을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

재원

유재원위원

쓰레기 청소구역을 확대만 해 놓으면 쓰레기는 어디다 반입을 시키겠다고 양주군 ’98년도, ’98년도도 1년 남았습니다. 인제.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저희 군 주민의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전지역으로 확대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가요 -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론 쓰레기장 문제나 미화원 청소대행업체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시급히 해결을 해야될 문제이지만은 우선적으로 장래목표를 전지역으로, 청소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게요 ’98년도부터는.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분명히 양주군 쓰레기 소각장은 ’98년도에 완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98년도에 - ’95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완공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전혀 예산만 일부분만 확보를 했지 전혀 시작도 못하는 상태에서 ’98년서부터 양주군 쓰레기를, 쓰레기 수거를 하는 거를 전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참 그 어떤 자료를 내기 위한 어떤 자료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이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처음에 광적면 덕도리서부터 지금 남면, 광적, 회천 지금 바야흐로 세 군데로 해 가지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덕계리 산 몇 번지’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도 지금, 여태가지 되어 온게 없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여기 자료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내주셨는데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도 맨처음에 그 장소가 아니었었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 그 장소가 아니었다가 때마침 거기가 어떤 폐천부지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다 묻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묻고 있는데 어떤 양주군의 어떤 쓰레기 매립장이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사전에 집행부에서 계획만으로다가 배포를 하시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주민과의 대화나 주민과의 어떤 여론이 성숙된 다음에 자료나 어떤 그런 것을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유재원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향후로는 쓰레기장이나 기타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 및 위원님들의 좋으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이 침출수를 여기 검사정을 설치해서 오염도를 측정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김광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정을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검사정을 통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채수를 해 가지고 오염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오염도를 검사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답변 하셔야지 검사만 하시면 됩니까?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차수막이라든지 관로를 침출수 정화조하고 연결이 됐을 때 혹시 누수가 되는 것만, 모르겠는데 지금 관로가 침출수 정화조로 연결이 안돼있지않아요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화시설로 연결은 돼 있습니다. 지금.

광배

김광배위원

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차수막에 따른 배관이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 현지를 가 보셨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가 봤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추가로 한 거는 그냥 구덩이 식으로 파고 차수막만 설치하고 그냥 묻은 거에요, 그리고 또 차수막과 차수막 접합부위를 다리미로 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접합 안 시킨 거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거 하여튼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리고 차수막에다가 최소한도 모래를 30㎝ 깔고 그거를 쓰레기를 매립해야 그게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것도 안했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

광배

김광배위원

이것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민의 환경오염은 지도․단속은 하면서 집행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가 시정할 거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 4개월 연장했을 때 2개월, 경과됐을 때 환경보호과장님께 주민에게 이 남면쓰레기장이나, 회천쓰레기장에 대한 그 경과를 경유를 설명을 드리고 또 당초 거기 소각장 부지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구덩이 판 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광배

김광배위원

충분한 면적을 내가 파라고 그랬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광배

김광배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차수막이라든지 모든 거를 침출수 관계를 정화조로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분의1만 메꿨다고 그러면 앞으로 4개월 메꿀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 경유를 설명,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또 내가 1개월 남겨놓고 또 그런 말씀을 드렸죠? 20일 남겨놓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처리할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거에요, 왜 본위원이 그렇게 충분한 방법론을 제시해 줬는데. 나는 많은 앞은 내다보지 못했지만은 이게 남면과 회천이 그 기간 내에 해결 안 될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 그렇게 2개월전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휀스라든지, 진입로 관계라든지, 복토 관계라든지, 소독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지적을 했지만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지금 하나 됐다고 그러면은 복토 한 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뭐 남면이나 회천주민에게 무슨 말씀할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쓰레기처리 문제는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가지고 하여튼 어떤 질타 받지 않는 방향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이 환경오염에 따른 침출수 관계를 아주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불법세차장에 대해서 단속실적을 여기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세차장 허가를 받은 게 23개소고, 단속대상이 77개소면 불법세차장이 17개소 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23개소에서 6개소는 휴업을 하기 때문제 저희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휴업을 하고 있는 세차장이 6개소가 있기 때문에 17개소밖에 지도․단속을 못했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정화조를 제대로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불법세차장이라면 허가 받지 않고 하는 세차장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게 몇 개소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세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

광배

김광배위원

지금 허가대상이 4차선 도로에 접해서 20m 이내인가 그렇죠? 2차선 있는데.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네,

광배

김광배위원

2차선 있는데도 허가 내줍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세차장 배출지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위원

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2차선 있는데도 세차장 있던데?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전에 도시도로가 2차선일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제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배출허가를 내준 겁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지금 내가 여기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한번 관내를 조사를 하십시오,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한번 저희가.

광배

김광배위원

그리고 지금 세차장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화조를 정상가동 안하는 세차장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부분의 정화뿐이 아니고 거기서 오일을 교환해 주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 오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오일은, 폐유는 폐유수거 업자가 주기적으로 세차장에 와 가지고 론올탱크에다가 수거를 해 갑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 일지가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세차장에 폐유교환 일지가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것도 쓰지 않던데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광배

김광배위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쓰지 않던데요?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다수의 세차장에서는 쓰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광배

김광배위원

지금 말이에요, 사진을 현상하는 현상하는 데서는 그것을 확실히 수거를 하는데 우리 세차장에서 그걸 안하고 있어요, 한번 뭐 6개소는 폐업을 했다니까 그렇고, 17개소에 대해서.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광배

김광배위원

그 폐차장 오일 일지를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광배

김광배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광배

김광배위원

이상이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남면 쓰레기 매립장이 공사중이라고 그랬는데, 공사중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아니, 여긴 공사중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개요에 보면은, 사업개요에 보면은 공사기간이 없네요? 공사기간은 없어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사기간은 6월 20일서부터 9월 1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지났네요, 그럼.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요, 지금 임시로 적환장을 지금 만들어서 쓰레기를 쌓아 놓거든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동절기, 내가 볼 때는 동절기 한 두달 정도나 길어야 인제 세 달정도 임시로 인제 아마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각 읍․면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적환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쓰레기를, 그런데 그게 임시죠. 그러면은 이게 공사기간이라든가,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아주 각별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중지가 됐는데 그러면 언제나 매립장이 완료가 돼서 지금 임시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거기로 가야 되나요, 정확하게 언제쯤이나 거기로 갈 것같아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는 언제까지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최단시일 내에 쓰레기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라는 말씀 외에는 제가 딴 말씀 드릴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빠른 기일내에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지금 저희가요, 읍․면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 공히 전부다 적환장이 지금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고 거기로 임시로 나가고 그 나머지는 지금 어디 구하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를 하는데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하고 대부분 그런데 그 나머지는 지금 하여튼 마련을 해서, 하여튼 쓰레기는 모아지겠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그러나 이게 임시거든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영원

박영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저거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남면 쓰레기장이 처음서부터 계획만 잘하고 주민과 대화만 잘 했다면은 이게 벌써 되고도 남을 공사인데 이게 처음서부터 하여튼 잘못 추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끄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남면 쓰레기.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또 통하고 하여튼 가능한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그리고 그 공사비가 9억3,000 정도인데.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그 공사비 가지고 침출수나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능력이 있는 공사비입니까? 그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침출수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인제.

영원

박영원위원

정화조.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쓰레기량을 다는 계량대, 그 뭐 세차시설, 하여튼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제반시설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요.

영원

박영원위원

9억3,000이면은 할 수가 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그거는요, 물론 그 외에 또 추가되는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면은 일단적으로.

영원

박영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예산 가지고는 침출수 정화조 하나 제대로 하는 거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얘기는 낭설입니까? 그럼.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물론,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한다고 그러면은 참 금액의 액수는 정할 수 없는 겁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9억이면은 침출수는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공사 다 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차질이, 9억3,000이면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구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침출수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내립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네, 그래서 또 거기하고 연관을 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지금 축산페수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 그거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이제 완전히 의회의 승인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일만 남았는데.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지금 현재 뭐, 오늘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계시면은 그거 물어볼려고 한 건데 안계시기 때문에 서류답변을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사업소 처음에 할 때 아니, 거기 위생사업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그 주민들의 동태나 이런 걸 제가 알거든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그때 견학도 가고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견학가서 어떤 물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도 물을 가져 와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완벽하다, 하나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반강제로 인제 그거를 세웠는데 그 후로 주민들이 상당한 냄새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고 지금 민원이 계속, 그리고 그 지역의 불만요지가 지금도 그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 축산폐수 이거에 대한 반대가 더 심한 거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한 번 속았기 때문에 지금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그래서 우선 하긴 해야 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는 잘하는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그런데 잘할려면은 어떠한 계획으로 외국같은데 보면은 전혀 자동차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뭐야 하역이라고 그러나 그걸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외부로 냄새는 하나도 안난다는데 아까도 얘기 한대로 지금 9억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그러는데 매립장도. 그렇게 그냥 좀 할려면 제대로 무슨 시설을 해서 그 기계도 신설, 아까 환경사업소에 보니까 3,400만원짜리 기계를 놔서 완벽하다고 한 건데 완벽하지도 않아요 거기 냄새가, 뭐 우리가 거기 가도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할려면, 공사를 할려면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믿고 “아, 정말 괜찮다” 이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뭐 말, 처음에 공무원들이 한 말하고는 딴판이니까 지금도 불신을 해가지고 그 야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가장 주민이 의식을 하는 게 그 악취문제입니다. - 그게 사실상 - 악취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 평이 있어 가지고 그 악취를 해결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마 거의 전부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타 시․군의 기 설치돼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의 유형별로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 유형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나고 덜 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제반 장․단점을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폐수 처리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의 피해만은 가급적이면은 방지를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탈취시설 문제라든가 기타 축산폐수를 차량에 싣고 와서 하역하는 그런 과정에 발생하는 악취, 그런 문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의 악취만 나도록 최소한의, 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그런데 지금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노력을 하겠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런 얘기는 옛날서부터 많이 하시는 얘기고 구체적인 계획, 지금 방송에도 아마 많이 났고 해서 지금 300 뭐 60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전부다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방송을 들으셨을 거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카메라 초점에.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마찬가지로 이 축산폐수시설 설치하는 것이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 이런 거 저런 거 아직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지금 저기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정말 그런 거 저런 거 다 참조해서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예산도 예를 들어서 아까 뭐 3,400만원짜리 기계가 그게 지금 정화사업소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거보다 예산을, 시간이 좀 더 가더라도.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그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더 기다려서 그보다 좋은 거를 마련해 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특히 축산폐수는 지금 그렇게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래서 완벽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시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그리고 밀어부치기식 주민들을 그냥, 인제 뭐 의회승인도 받았겠다 인제 뭐 하면은 집어 넣겠다 뭐 이렇게 강권을 쓰지 말고 주민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동참을 하는, 같이 한다 뭐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들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은 무조건 지금도 뭐 그런 얘기가 났어요, 벌써 뭐 까불면 집어 넣는, 몇 사람 집어 넣으면 끝난다고 뭐 그게 무슨, 유언비어인지 어떤 소리인지 몰라도 그런 저기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밀어부치지 말구요, 대화를 해서 지금 남면, 내가 볼 때도 남면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나는 행정관서에서 잘못한 걸로 협의를 약속도 안하고 그런 데에서 빚어진 원인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밀어부치기식으로 하시지 말고 잘해서 정말 주민들도 편하고 또 이렇게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차질 없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 일만은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하여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하십시오.

흥규

이흥규위원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실 것같으면 지금 하고 하시죠?

상원

이상원위원장

단지 토론장이 아니고.

흥규

이흥규위원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이라는 것을.

흥규

이흥규위원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분명히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하는.

흥규

이흥규위원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런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우리 양주군에서는 환경문제에서는 전문가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양주군의 환경, 무엇이 문제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그 공해업소해서 배출되는 폐수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양주군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주요 원인이 폐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의 행정, 저기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집마다 앞에 있고, 임시적환장 있고, 양주군 전체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문제점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환경보호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님! 저도 공업을 공부했는데 기술자들은 좀 고지식한 게 탈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진짜 양주군의 환경을 위해서 고지식하게 일해 보셨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도 반성할 게 많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쓰레기가 양주군 전체에 쓰레기 널려 있는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이 많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양주군 전체에 쓰레기장 만들어 놔서, 임시적환장 좋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적환장 만들은 건 좋은데 임시적환장으로다 만들었다 그 땅은 그 땅의 오염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쓰레기 문제가 10월 30일이면 막겠다고 주민하고 합의를 했으면 그 안에 해결하려고 그야말로 밤새워서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데 될 대로 되라에요, 될 대로 되라! 과장님은 어디서 사십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양주군에 와서 살아봐요 직접 양주군에 살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구요? 지금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막은 10월 30일날 막은, 지금 11월 1일부터 막았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11월 1일부터 막은, 지금 12월 5일입니다. 35일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딴 변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기술자답게 고지곧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백석면의 주민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환경보호과장님 35일을 지성을 드렸으면 벌써 풀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시작도 안한 남면 쓰레기 매립장 쳐다보고 계십니까? 양주군 전체가 쓰레기장 아닙니까? - 전체가 - 어느 부분에 가서도 35일을 매달렸으면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해결할 의지가 없이 양주군 전체를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양주군 주민들이 쓰레기장은 해야 되나보다 그런 말, 해괴망측한 발상을 가지고 임한 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런 발상은 아닙니다. 그게.

흥규

이흥규위원

11월 1일날 백석주민들이 막았을 적에 그 전에 뭐 했습니까? 한 달전만 봅시다, 한 달전에 막힐 거 예상했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뭐 했습니까? 주민들 만났습니까? 아까 김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막힐 거를 양주군에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키겠으면 미리 미리 가서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자꾸만 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설사 남면 쓰레기매립장이 됐어도 그때까지는 못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을보듯 뻔한, 공식 나오듯이 딱 나와있는 것을 지금까지 12월 5일이 되도록 대체못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얘깁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답변이라기 보다 하여튼 제 입장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뭐 참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명같은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과장님!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 의원들이 1년 내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한 그 결과입니다. 과장님이 저는 같은 기술자로서 참 답답합니다. 뭔가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부치는 멋도 있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게만 넘어갈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제가 어느 법전을 보니까는 - 판 례입니다. 판례 - 제가 전기 전공이라 그런 판례를 한 번 봤습니다. 「기술자는 법에 의해서 하되 상관이 안시키면 사표를 내서라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법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 상관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과장님더러 사표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례를 보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양주군의 쓰레기를 온통 쓰레기 바다로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당연하게 군수님이 져야죠. 양주군을 대표하는 군수님이 져야 된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깊이 각성하시고, 뭔가는 그 동안, 1년반동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뭔가는 만들어 내 놓고 “그동안 내가 이 옥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산고를 거쳤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는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주머니만 놔두고 “주머니 있어 있어” 하지 마시고 확실한 카드를 꺼내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입니까? 종합처리장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소각장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분명히 소각장이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몇 톤으로 돼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96t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96t의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게 총 120t 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90t 전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용량을 96t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현재량이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현재량이 120t이 90t 정도를 소각하면 된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양주군은 2005년까지 몇 만이 살기로 장기계획을 갖고있죠? 장기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양주군수님이 항상 외치고 다니시는 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2001년도 말씀 하십니까?

흥규

이흥규위원

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15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이후에는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이후에는 20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대로만 얘기합시다. 20만이 됐을 적에 쓰레기소각장 용량이 맞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때에 비교해서는 용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런데 왜 96t을 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단지 96t으로 저희가 한 거는 현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96t의 소각로를 설치하자, 그런 계획아래 산정한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이 될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한 3년을 저희가 잡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이 몇 년이죠? 말씀하세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몇 년 이죠? 올해가 몇 년 이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96년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96년말 이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도,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도 2000년도에나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절차나 기타 시공을 조기에 하면은 3년에 한해서 설치가 될 수 있다고 …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하신다고 보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97, ’98, ’99년 하시면 2000년에 되는겁니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과장님이 계산하시는 그 방식 그대로 해도 2000년이 되면은 우리가 15만이라고 그랬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15만이면 이 5만명분의 쓰레기량이 또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위생환경사업소가 1일 60t 처리하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것이 설치 해 놓고, 놓고 1년도 안돼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바로 과장님처럼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발등에 오줌 누기’ 식으로 바로 발 앞에 보는, 지금 현재의 쓰레기량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과장님! 우리 솔직하시자구요. 지금 쓰레기량을 가지고 계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진짜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량을 감안하셔 가지고 96t으로 결정 하셨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배출량에 중점을 둬 가지고 저희가 측정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그 규정은 알고 계시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압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래서 96t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를 사실상 문제시 할 수 있으면 인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배출량에 따라서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자’인제 그런 발상에서 저희가 ….

흥규

이흥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재 발생량 가지고는 거기서 아주 순조롭게 건설이 되도 2000년이나 돼야지 쓸 수 있는건데, 그때 이미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벌써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자체는. 2000년에 설치 하자마자 모자라는 그 시설을 왜 합니까? 설치하자마자 용량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예산 투입하실 겁니까?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과장님이 집을 지어도 아들 장가 보낼거면은 5년 후에 것도 지금 보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 하물며 16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짓는 소각장을 100년 대계가 아닌, 10년 대계도 아니고 ‘언 발등에다 오줌누기’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맞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재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효율적인 소각장이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과장님이 설사 과장님 말씀 그대로 맞는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인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민선군수로서 쓰레기량이 96t만 발생하더라도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적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받으세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구요, 하여튼 ….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검토 충분하게 했지 않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환경영향평가 받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흥규 위원님의 그 말씀에 하여튼 저희가 딴 무슨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겠습니까? 안받겠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물론 주체적인 어떤 결정, 저거를 해야겠지마는 하여튼 그 문제는 또 제 윗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요.

흥규

이흥규위원

윗분은 기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군수님은 군정을 대표하고 결정을 짓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자가 기술 근거를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건 기술자의 권한입니다. 제가 아까 판례를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결정을 짓고 안 짓고는 윗분이 결정지을 거지만 기술자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윗분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으면 그 기술자는 사표를 내야 됩니다. 왜! 그만큼 중요성을 얘기를 못했으니까, 또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은 그것이 그렇게 결정돼도 그만큼 위험한 줄 몰랐다라고 그러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으실거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흥규 위원님의 그 의도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인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거론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쓰레기매립장을 각 읍․면별로 할려고 그러다가 취소하고 지금 남면 상수리에다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쓰레기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각읍․면에 1개소씩을 선정을 해가지고 ….

상원

이상원위원장

시간이 오래 흘렀고, 잠시 정전사태가 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던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는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자꾸만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적이라 생각하시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쓰레기 소각장을 위해서 견학을 다녀 오셨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몇 명이 참석 했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4회에 걸쳐가지고 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200여명이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4회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언제 언제 갔다 오셨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 주민들하고는 세 번가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또 한 번 갔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그 당해지역 주민들하고 몇 번 갔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당해 지역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 세 번 갔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한 번 갔다 오셨죠, 한 번.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세 번입니다. 저희가 남면 주민들하고도 인제 한 번 …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아니 쓰레기 소각장.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쓰레기 소각장 다 갔다 왔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소각장 당해주민, 지금 덕계 산 132 번지가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랑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덕계리 하고 고읍리 주민들 하고는 한 번 갔다 오구요.

흥규

이흥규위원

그때 몇 명 참석 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때가 45명이 참석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공무원까지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다 포함해서.

흥규

이흥규위원

주민만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주민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주민만 40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40명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그때에 실질적으로 덕계 7리 주민은 몇 명 참석 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덕계7리 주민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4명이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대충 추측에 의한 답변 하지 마시구요 정확한 자료를 얘기하십시오. 본위원이 회천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회천읍에서 26명이 참석을 했고 덕계7리 주민은 한명이 참석을 했고, 덕계 전체 적으로 봤을 적에는 7리를 포함해서 7명이 참석했습니다. 맞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하여튼 이흥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회천읍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요, 자, “당해 주민들하고 현장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해서 알아보니깐 거기 지역에 사는 주민은 단 한 명밖에 안갔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와서 소각장을 갔다와서는 그 다음에 군수님을 만나 뵈었더니만“아유 현장견학 갔다 오더니만 전부들 괜찮다고 그러더래” 그때의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아니, 당해 지역주민이 한명밖에 참석 안했는데 괜찮다고 그랬다면 덕계리 주민이 1만2,000명입니다. 1만2,000분의 7명을 참석하고서 뭐 다 된 것 같이 군수님이 오판하게끔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때 뭐 딴 바쁜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자, 현장견학을 갔다오신 공무원들이 복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군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아부성 발언으로, 하지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자 그거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덕계7리 주민은 못갔고, 다른 주민들만 가서 보니깐 괜찮다고 합디다” 현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얘기해 줘야지 군수님이 보고에 의해서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판하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쓰레기 정책이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마치 덕계7리 주민들을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와서 반대하니까 나쁜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듯이 여론 형성하지 마시고, 이건 분명합니다. 외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봐 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해 가지고 덕계7리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밀어붙여 생각하지 마시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뛰어 들어 가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덕계7리 주민들을 가지고 견학을 시키고 뭘 하든지 해야지, 왜 리장단하고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그거는 ’70년대 행정입니다. ’70년대. 그렇잖아요?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가서 암만 나쁘게 나와도 “그거 나쁩니다”하고 반대합니까? 그 사람들 양주군에서 한번만 검사 나가면 며칠씩 정지에요, 하고싶어도 말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런 전시행정 하지 마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분명히 현장견학 잘못된 거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거는 그건 지금 앞으로 검토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견학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앞으로는 호랑이굴부터 들어가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확실히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밀어붙여서 나쁜 사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뭐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라는 얘깁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맹탕 이장들이나 요식업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괜찮다, 괜찮다” 해 가지고 병 신 만들지 말고.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다음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흥규

이흥규위원

같은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경기도가 각 시․군별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 것이, 설치하라고 계획을 잡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기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보셨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기사 내용은 각 지역별로 설치를 하는 거 보다도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게 우리 양주군에서 쓰레기장을 일곱군데 만들려고 그러다가 한 두 군데로 축소한 것 처럼 버리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앞으로도 처음에 발상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걸로 봅니다. 그것이 꼭 신문에 나서야만 공감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우리 양주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근데 양주군에서 검토도 제대로 안했습니다. 남면 신암리 주민들이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신암리 주민들이 했는데 남면 신암리 주민들이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이 들어왔었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한 결과는 그게 인제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마는 그것이, 그 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양주군 환경보호과가 참 답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집을 하나 계약하거나 방 하나 얻을려면 복덕방에 가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복덕방에 가서 얘기듣고서 뒤로가서 직접 만나서 할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 직접 계약 할려고 - 복비 아낄려고 직접 계약할려고 그러면 잘 됩니까? 그건 도리에 어긋나는 거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자, 남면 신암리에 쓰레기 소각장 유치를 건의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가서 엉뚱한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앉아 있으니까는 답변이 안나오죠. 과장님이 땅을 팔아도 내가 비밀입니다. 내가 내 놓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아무나 와서 “땅 판다고 그랬다며 그거 얼마 받을거야?” 얘기 팡팡 안 나옵니다. 그것처럼 양주군에다 건의한 놈은 ‘A’라는 놈인데 엉뚱하게 ‘C’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만나고 와서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 한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그리고 그건 맞죠? 직접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건 아니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 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이후에겠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도 한번 대화를 하고 또 그 양반들이 저희 군에 오셔가지고도 말씀을 해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대화했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과장님이 알아보신 거 하고 틀리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구체적인 그 실질 내용이 없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글쎄요, 양주군에서 하고자 할 적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땅값이 얼마냐고 나오는 거지,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데 내 땅값 얼마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 사겠습니까?” “그럼 사자” 해야지만 땅 값이 나오는 거지, 안살 듯 하고 있는데 “야! 그거 얼마니까 사라”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 문제를 한번 따라가 보시자구요. 남면 신암리 주민들이 양주군청에 와서 과장님도 만나 뵙고, 군수님도 만나 뵙고 하겠다고 그랬죠?

양주군의 박영식 부군수님께서 가서 누구를 만나 봤습니까? 전직 부군수님인 백승목 부군수님을 만났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

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땅이 백씨 종중 땅입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백씨 종중에서 총무하고 의뢰해서 총무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가서 백승목 부군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는 백승목 부군수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안 나오니깐 두루뭉실하게 “아, 땅을 팔긴 왜 팔아 이 사람아!” 답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대라든지 뭐 딴 방법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부군수시절 했기 때문에 자기 저거를 챙길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방향이 틀린데 가서 얘기를 한 거랍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면 부위 만지는데 마다 틀리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네? ‘A’라는 장님이 다리 만져보고 길이 넓다고 그러는데 딴데가서 만져보고 앉았으니 되겠냐 이거에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문제는 자, 경기도도 그것이 문제다라고 그러고, 양주군도 각 7개 읍․면에 하나로다 그것이 문제라 지금 붙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쓰레기 소각장도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남면 신암리에다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양주군도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되면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어딘가에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동두천에 생기든지, 의정부에 생기든지,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방법을 한번 확실하게 챙겨 보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하여튼 그런 정책방향을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시해 받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마는 기술자는 지시에 법이라고,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봐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술자입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점 명심 하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부분은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가는 쪽으로 집중 연구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시간을 너무 끌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걸 …. 쓰레기 봉투가 작년대비 올해 얼마나 더 팔렸습니까? 그 판매량 자료 갖고 계시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수입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13%가 증가했구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판매 매수로 보면은.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거의 비슷한 상태로 ….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게 현혹되게 하지 마시랍니다. 기술자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13% 증가했습니다” 얘기 하니까는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아마 우리 부군수님도 “아유 많이 증가 했구나” 생각 하실 겁니다. - 자연 증가율은 - 그러나 그거는 ‘눈가리고 아웅’이고 판매 매수는 작년도에 149만2,000매, 올해 150만매, 이것도 ’96년도 예산 실적입니다. 아직은 이 만큼 안나간 거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게 아직 정리가 안돼 가지고 여기다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그러니깐 쓰레기봉투가 제가 질의드린 그 요점은 작년도 보다 올해가 쓰레기봉투가 덜 팔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덜 팔리지는 않고 약간 증가가 된 상태로 지금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여기는 표기가 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글쎄, 우리가 인구증가율도 있고, 쓰레기 청소구역도 확대되고 그렇게 됐으면은 결국은 작년보다 덜 팔린 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게 사실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제가 은현면인가? … 남면에서 그랬나? 거기는 쓰레기 봉투를 많이 팔았길래 “아유 이 동네는 어떻게 했길래 쓰레기 봉투를 많이 팔았습니까?”라고 말씀드려 보니까는 “청소구역이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청소구역이 확대되고 인구도 증가 됐는데 작년만큼 밖에 안 팔렸다고 그러면은 덜 팔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깐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질의 내용은.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네.

흥규

이흥규위원

쓰레기종량제가 처음 실시됐을 적엔 그래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소홀히 하는 점에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자,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어디입니까? 주로 어디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주로 슈퍼마켓이나 도심지나 기타 인제 거리 주변에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과장님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슈퍼마켓에 주인이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것이 맞습니까? 갖다주는 게 맞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갖다 파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갖다 파는 게 맞습니까? 아니,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을 슈퍼마켓 주인 입장으로 돌아가보자 이겁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슈퍼마켓 주인이 자기가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게 많습니까? 회사에서 갖다줘서 파는게 많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회사에서 갖다 줘 가지고 파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아마 90 몇% 될 겁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근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부지역에는 판매소에다가 물건을 갖다주는 읍․면이 있고.

흥규

이흥규위원

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또 이 판매소에서 또 읍․면으로 찾아가 가지고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여하튼 ’97년도에는 읍․면에서 판매소에다가 물건을 갖다 주는 방향으로 전환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분명히 전환하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번 일부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우리 양주군에 이사를 와서 쓰레기봉투 사려고 다녀보니까 전부 없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 리가 없겠죠”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 쓰레기봉투가 떨어졌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 이거에요. - 작년도 남은 것 갖고 쓸 줄 알고 - 근데 그것이 6개월도 안돼서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 규격의 봉투가. 그 만큼 우리 환경보호과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떨어지기 벌써 한 두달 전에는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융통을 해서라도 쓰레기봉투 납품업자한테도 얘기 해서라도 빨리 만들어 오고 예산 세워서 주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 공급을 안 하는, 그러면서 무슨 쓰레기 종량제를 하라고 합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하여튼 재고 파악이나 정리를 해가지고 봉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구조를 개선 하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슈퍼마켓에 90 몇%는 갖다 줍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그 부분 그렇게 하구요,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양주군에 ‘봉재석산’ 이라고 아시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봉재석산이 저희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어떤 문제라고 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봉재석산은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석산으로써 주로 석산에서 작업 과정에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주민들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봉재석산에서 나오는 먼지가 도락산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우리 양주군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얘기하는 사람들만 신경을 썼지, 자연은 왜 신경 안씁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봉재석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잘못된 거는 시정조치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저희가요.

흥규

이흥규위원

그 시정조치를 한 결과가 오늘 당장이라도, 아마 우리 부군수님 모시고 한번 거기 올라가 보십시오. 부군수님 우리 지역 잘 모르시는데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대책이 나오실 겁니다. 부군수님이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 도락산에 올라가 보시면요, 거기서 나오는 먼지로 인해가지고 온통 나무가 먼지투성이 입니다.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재석산 도로에 그 앞에 도로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사도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여기 ‘이동차량은 방진덮개로 항시착용 및 시속 15km이하 서행운행 의무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분명히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 안계시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지방도 맞죠?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에 15km이하로 제한한다고 하는, 의무화 한다는, 그것이 사도냐 이겁니다. 지방도에 지금 몇 km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그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차량도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도로라면 주민들의 먼지를 위해서 15km 당연히 맞습니다. 지방도를 봉재석산 혼자서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 환경문제 - 이 문제는 과장님이 집중 연구해 주십시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을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제가 이 봉재석산을 뭐 어느 개인회사를 지칭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회천읍 옥정리에 돌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보셨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돌산을 캐고 난 나머지 흉물은 우리 주민들이 봐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봐야 할 흉물입니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돈은 엉뚱한 곳에서 벌고 나갔고, 그 흉물만 주민한테 찾아온다 이겁니다. 이 봉재석산 지역도, 봉재석산 지역도 환경보호과장님은 이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 회사가 지금 그걸 다 치우고 난다면은 뭘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사람 속담 있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구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벌고 나서 그때 쌩돈 투입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여기를 복구할 수 있는, 진정으로 환경을, 전문가이신, 전문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생각해 달라 이겁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봉제석산에 관한 환경문제는 저도 연구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깊게 연구해서 우리 양주군의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

흥규

이흥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잠깐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선서에 위증을 하면은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환경보호과 보고서 첫 페이지에 ‘청소대행 업체 계약내용 이행철저’와 관련해서 청소대행계약 대상업체가 양주군소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한하여 계약하게 돼 있고, 대상 업체는 ‘한일환경 1개 업체’라고 분명히 기술 하셨습니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래서 입찰요건에 ‘2개 업체 이상이 없을 때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동자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 15번입니다. 쓰레기 … 그 앞에요, 환경번호 15번 앞페이지에 ‘특정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자료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나오고 지정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소가 나옵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에 백상사, 한일환경, 성일환경, 3개 업소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요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단, 업종 자체가 생활계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이러한 조건이라면 청소대행계약 업체 공개경쟁의 입찰에 응하지 못할 자격요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영업대상 폐기물을 백상사는 미군부대 폐기물이라고 기정을 해놓은 것은 그 자격요건을 가지고 미군부대에 가서 했을뿐이지 이 사람들이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대답하신 환경 1개업체라는 사실이 위증이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는 ’96년도 2월 5일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런데 이 계약은 ’96년 1월 25일에 됐고,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 이전에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환경보호과장은 어느 특정회사에 혜택을 주기위한 수단이 아니었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생활쓰레기에 대한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96년도 2월 5일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될 당시에 전에는 일반폐기물로 돼 있던 것이 생활쓰레기로 해 가지고 그 대상 폐기물이 바뀐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사실은 고의로 바꿨던 사실 아닙니까? 우리 ’96년도 우리 군 기본 통계집에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5년 12월 31일자 현재의 자료입니다. 어째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 두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할 의사도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95년도 당시 청소대행업소에서는 입찰요건에 해당되는 업소가 한일환경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입찰요건이 뭡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영업대상 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영업대상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된 청소업소가 한일환경이 돼 있고 그 외에는 다른 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이 한일환경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쪼개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업종 자체에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돼 있는 업소고, 수집운반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모든 업소가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일정 매립장소로 운행하는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요건이 충족될 때 하겠다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어제 다른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올해도 이 사항이 사실이라면 전혀 불가능하고, 또 한일환경 한군데로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관리법이 2월 5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현재의 업소가 2개소 입니다. 지금요. 2개소인 반면에 또 그 영업을 할려고 허가를 낸 업소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거를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저희가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일부러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일부러.

상원

이상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떤 다른 희망자가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허가를 득하려고 노력한 바도 알고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런데 사전협의 과정에서 아예, 해당 청소계에서 접수도 하지 못하게 종용했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는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은 모르고 계십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나 여하튼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으로 봐서 이 한 개 대상업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로 본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이 대상업체에 대한 관계법규로 인해서 일부러 세분해서 백상사, 한일환경, 성일환경을 나누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구두로 요청을 했더니 안가져와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에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건설폐기물의 각 업소별 허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상원

이상원위원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허가 면적이 없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사업장 면적이 허가면적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96 행정사무감사자료 13번에 있습니다. 환경 13번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 여기 이쪽에 따로 있네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거기 보면 경기환경이 6,000.

상원

이상원위원장

네. 좋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은 경기환경이 평수로 환산해 봤을 때 약 1,902평, 그 다음에 광명산업이 1,047평, 동국산업이 1,559평, 금정환경이 1,414평, 약 1,000평 이상을 다 선회하고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장비를 시설하는데는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합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이 폐기물 관리법에도 보면은 구체적인 면적이 면적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이 ….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다면.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면적 기준이 없으면 장비를 설치했을 때 1,000평의 장소에 시설장비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적재할 수 있겠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야적할 수 있겠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야적은 ㎡당 얼만큼 최대치를 할 수 있는지 관리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은 장비현황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가 있는데 시간당 150t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사업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5 - 6 시간으로 봐가지고 약 1,000t을 만약에 파쇄기가 시간당 150t 이면은 파쇄해 가지고 적재해 놓을 수 있는 그 물량이 1일 1,000t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1일 1,000t에서 최대한 사업장에 야적해 놓을 수 있는 거는 3개월분, 3개월분을 야적해 놓을 수 있는 것이 법 규정상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90일분이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90일분에 대해서 해당 야적소에 지금 현재.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90일동안 처리해서 나갈 수 있는 양만큼만 보관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본위원장이 현장을 확인해 본 바 인근에 농지를 점용하고 매립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고, 또 특히 경기환경 같은데는, 장소가 비암리로 은현면에서 옮겨졌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서류상 옮겨졌지만 은현면 현장소재지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받아 놓았던 건설 폐기물이 그대로 야적돼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런데 조치도 안했죠? 그게 환경보호과 업무입니까? 그리고 다른 곳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또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또 거기 있는 물건 놔두고 다른데도 가면은 누가 처리 할 겁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경기환경에 있는 지금 야적된 건축폐기물은 경기환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일부 얘기를 들으면 허가 장소가 비암리 인데도 불구하고 은현면에서도 현재도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본 사실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환경에서 새로운 반입물을 반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반입돼 있던 거를 파쇄를 해 가지고 반출하는 과정에 있는거를 제가 확인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경기환경에 신고된 굴삭기에 파쇄기가 한 대인데 비암리에 한 대 있고 은현면에 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불법으로 하고 있고. 자인 하십시오. 더군다나 그 지역은 군 징발지라는 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건설폐기물 처리 업소는 향후 특별한 규정이나 조례라도 해야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에서 생산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기준 가격이 설정 돼 있는데 업소가 여러군데 생기다보니까 덤핑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십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알고 있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 문제 ….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무조건 물건을 많이 받아서 쌓아 놓고, - 돈 받고 물건 받는 거니까 -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받는 거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그냥 거둬들이고 다른데로 이전하면 누가 처리 할 겁니까? 면적분의 최대치 용량을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주시고, 또 파쇄분은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처리 기한을 정해 주셔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만이 이 업소도 살고 우리 양주군에도 환경에 저해요소가 당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건설폐기물을 속칭 ‘왈가닥’ 이라고 그래서 매립지에 매립하면은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것을 잘게 부쉈다가 매립한 사항은 똑같은 현실입니다. 재질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분명히 이 처리업소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취한 뒤에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청소용역대행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할 것을 줄곧 촉구를 해 왔습니다. ’97년도 청소업무를 도급으로 전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김영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을 할 지금 계획입니다. 김영안 위원님도 누차에 말씀드린 지역별 분할도급을 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수행한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좋은 건의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청소업을 가능 업소에다가 일반경쟁 입찰을 저희가 시행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할 지금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곁들여 가지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도 도급방향에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일안에 하여튼 조속한 기일안에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본 문제는 지난 3월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촉구가 됐고, 그때 진작 현재 단순히 수집․운반 대행비만 8억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10억 됐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양주군 전체의 42%밖에 청소를 하지 못하는 것을 9억1,200만원을 가지고 100%를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대안까지 내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대안을 내고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일련의 내역이 무엇이었냐? 앞으로 계획 인제 얘기하지 마시고 그동안 추진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님께서 50회와 51회 군정질문에 청소대행 업무에 대해서 좋은 건의안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타 시․군의 실태와 또 저희 군의 청소업무를 비교․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 청소담당 직원이 타 시․군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 자료를 지금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김영안 위원님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 청소개선 방안에 대한, 방안을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준비된 내용이나 결론이 도출된 내용, 애기해 주실 만한 게 없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청소업무수행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에 대해서 결론이, 제가 판단해 가지고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지금 자료를 내주신 바에 의하면 ‘‘97년부터 관내 청소관리구역을 2개 권역 이상으로 분할해서 청소업무를 대행코자 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은 ’97년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 내주신 대로, 답변해 주신대로 일이 될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한 대안을 성립시켜 놓고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 예를 드리면 저번에 김영안 위원님께서 ‘1구역은 회천․주내, 2구역은 은현․남면․광적, 3구역은 백석․장흥지역을 청소분할구역으로 지역을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신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뭐 제가 생각할 때에 너무 오랜 시간은 안 걸립니다. 빠른 기간내에 최종 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권역을 분리해서 현재까지 한일환경에 독점 수의계약하는 것은 극복을 하겠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리고 ’97년부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겠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다만, 그것이 청소업무 대행이냐 도급이냐의 그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독점계약은 하지 않겠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일반생활 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환경회사를 허가를, 변경허가나 득하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이 청소업을 수행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신청 안하면 할 수 없구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환경회사 15개 중에서 6개는 일반생활 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기능과 자격을 갖추고 있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청소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진 사람만 장비가 청소 장비가 있습니다. 기타 건축폐기물이나 딴 업종은 그런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면은 현대환경은 단순소각업이구요, 그건 안되겠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삼성정유는 폐유를 재생처리 한다니까 거리가 멀고, 백상사는 모든 자격요건은 갖췄으되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조건이 미군부대폐기물만 처리하라고 허가조건이 달아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건 우리가 허가조건 갱신해 주면 되는 겁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 다음에 한일환경은 뭐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고, 성일환경은 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을 모두 할 수 있게 해 놨지만 여기다 허가조건에 다시 지목을 묶어줬죠, 달아줬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그게 ’96년도 2월 5일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생활쓰레기도 치울 수 있습니다. - 거기서는 -

영안

김영안위원

네, 그런데 지역을 달아줬죠, 소구역 외 지역은 치워 쳐라 그러나 청소구역은 안된다 그렇게 허가조건을 달아줬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법이 바뀐 이후에는 그런 조건을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지역으로 조건 안달아 줬어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안달아 줬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이거는 자격이 되는 거네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리고 현대환경은 사업장폐기물 하라고 허가조건에 달아줬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이거는 생활쓰레기도 허가조건에 갱신해 주면 되는 겁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또 기능도 돼요, 자동차 차량수도 있고. 한양환경, 대진산업, 대신산업까지는 이거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여기다가 우리 양주군 일반생활 쓰레기를 기 회사에도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따라서 허가조건 갱신을 필요로 한다면 해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공문을 발송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요.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뭘 노력을 했다고 그럽니까? 먼저 대행할 적에 우리 현재 양주군 관내에 있는 환경사 6개 회사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허가조건을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는 갱신을 해주고, 그리고 견적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청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네, 그럼 일단 내년 대행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100% 200% 청소 서비스를 가능케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문을 발송했다든가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어야지 그거 안해 놓고서 무슨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문발송은 없구요, 청소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자들과 그런 얘기를 주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그 얘기 내용에서는 어떻게 답변들이 나와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얘기 중에는 하여튼 향후 향배에 따라서 법이 저거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도 처신하겠다 이런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97년도에 수의계약 안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경쟁입찰 할거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다만, 도급으로는 아니고 대행계약을 하고자 하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죠.

영안

김영안위원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때 응찰업체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그 업소가 어떤 업소가 응찰할 것이라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영안

김영안위원

왜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건 그 대상업소에서 희망을 하는 데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희망하겠다는 거를 외부에 공표를 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영안

김영안위원

아니, 자격요건은 있어야 응찰을 할 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현재로써 자격요건이 있는 데가 몇 개 회사가 있어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현재로써는 두 군데 입니다. 한일환경하고, 성일환경 두 군데 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봐갔고.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밖에, 아니 그러니까 응찰을 안하면 할 수 없지만 응찰을 해 온다고 해봤자 두 군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둘 중 회사에서 야합을 하든 어떻게 했든지 한 군데서 포기해 버리면 그만이구요, 할 수 없이 수의계약 해야 되는 거죠? 수의계약이 아니라 응찰을 하되, 응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두 군데밖에 없죠? 하여튼.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그거 갱신을 더 해줘서 응찰을 부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러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밖에 자격요건이 안되니까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확대, 허가갱신을 해서 확대해 놓는 것이 선행과제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가 한일환경과 성일환경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영안

김영안위원

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업소에서 희망을 하는 업소에 따라서 변경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쓰레기잖아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은 지금 두 군데밖에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나머지는 사업장 쓰레기잖아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이 사업장 쓰레기라고 영업허가 조건을 부친 거를 일반생활 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허가조건을 갱신해 줘야.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영안

김영안위원

이 사람들이 응찰자격이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죠.

영안

김영안위원

그거를 자격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선행조건이.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래 저희가 임의로 그걸 해 줄 수는 없고 희망에 따라서 그걸.

영안

김영안위원

신문독려를 하든지, 홍보를 해야 그러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공문을 그때 아주 성의있게 진지하게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양주군 생활쓰레기를 더 확대해서 치우고 그러고자 하는 뜻에서 환경회사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과 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기 회사를 참여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공문 하나를 줘서 홍보를 해야 응찰을 하지, 허가갱신부터 하지 홍보 자체를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참고로 해 가지고 제가 시행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97년부터는 하여튼 수의계 약 안한다고 그랬는데 공문 발송할 수 있어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아니, 공문이 발송, 공문도 발송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건요.

영안

김영안위원

시행, 일단 공문발송 하면은 거기서 신청을 하겠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하던지,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시죠, 용의가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한일환경하고 성일환경 두 군데는 지역적 조건을 성일환경에 해제해 줬어요 - 지역적 조건을 - 먼저 지역적 조건 있었잖아요, 지역으로써의 조건?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현재 그때 지역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영안

김영안위원

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다량폐기물 수집․운반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역의 어떤 구애를 둬 가지고 어느 지역을 분할해서 준 게 아니고.

영안

김영안위원

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장 폐기물이나, 다량.

영안

김영안위원

아, 그러니까 성일환경이 일반폐기물을 양주군 지역 어디나 치울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허가조건은 다 되는데.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다량폐기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청소의 작업을 했던 겁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한일환경 하나뿐이었다고 하는 건 그럼 다 거짓말 이었었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영안

김영안위원

아무런 변경 없이 지금 이렇게 된다면.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일환경만 생활폐기물 치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된 것이 한일환경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영안

김영안위원

법이 개정되기 전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법이 개정된 그 법은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된 거길래 우리 군에서는 하등의 변경요소 없이 성일환경도 한일환경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됐어요? 그 법 개정이.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게.

영안

김영안위원

거기다 맞춰서 개정을 한 건가? 성일환경이.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96년도 2월 5일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에 일반폐기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전부다 생활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이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영안

김영안위원

아, 그거 참 그러면 현재 성일환경하고 한일환경은 인제 자격요건이 다 갖춰진 겁니다. 그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현재로써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인제 더 이상 수의계약을, 뭐 환경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안했다 그 얘기는 다시 안 나오겠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앞에 있는 4개의 사업장에 허가갱신 해주는 이야기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97년부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두 회사를 상대로 전제로 해서 한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반드시 그게 아닙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변경, 그러니까 영업대상 폐기물을 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또, 그런.

영안

김영안위원

네, 그렇죠, 지금 내가 촉구한 내용 그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허가갱신을 해줘서 응찰케 유도하는 거.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게 허가갱신이라고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건 어떤 전제된 속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현재 할 수 있는 곳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허가갱신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을 적에는 이 두 개만 놓고 하는 수밖에 없네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그렇지 않아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97년부터는 수의계약 안하겠다고 지금 보고한 내용이 사실 이 두 개 회사를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 부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뭐 또 허가신청을 한다 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하자가 없는 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새로운 환경회사가 설립이 된다구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97년분 계약은 언제 해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금년말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시간적으로 이 두 회사밖에는 거의 기회가 없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영안

김영안위원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럼 계획은?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두 개 업소 이외의 업소도 응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요.

영안

김영안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아까 내가 그럼 이걸 그렇게 촉구를 해서 검토해서, 아니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를 하는 문제도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개 회사밖에는 현재 자격이 없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이 두 개 회사를 상대로 입찰을 부칠려고 그랬던 게 지금 정황으로 확실한데 그건 아니다 그런데 공개입찰 한다 하는 걸 원칙을 보고도 됐고 그렇게 하겠다 그 반드시 두 개 회사만은 아니다 그럼 변명하시는 거밖에 안되는 거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저기 변경하거나 기타 허가를 취득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어느 회사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거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영안

김영안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한일환경이 그동안 독점 계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 한일환경하고 -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성일환경은 하여튼 자격요건이 지금 부여가 됐고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런데 이 두 회사는 결국은 한 회사나 마찬가지죠? 이 한일환경대표 이형수가 성일환경대표 이병석의 부친되는 사람이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병석은 성일환경에서 지금 한일환경에서 와서 일을 보고 있고, 성일환경은 이름뿐이고 실지 성일환경의 기능이 한일환경하고 합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건 두 개의 업체가 아니라 사실상은 한 개의 업체라고 봐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부쳤다고 하는 거는 속임수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지금 뭐 김영안 위원님의 건의 내용이 특정업체에 어떤 국한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에 대해서 누차에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것 또 외에 어떤 편파적인 어떤 행정을 저희한테 제동을 걸어주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모든 면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 대답을 지금 바라는 게 아니구요, 이 두 개 업소는, 이 두 개 업소를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고 하면 이건 속임수밖에 안된다 지금 말만 두 개 업소지 실질적으로 한 개 업소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거 인정하실 수 있어요? 성일환경하고 한일환경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동안 나누어서 하다가 지금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뒷전으로 물러나셨고 아드님이 두 회사를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회사로 간다 그런 얘기에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동안 촉구했던 공개경쟁 입찰하라고 했던 부분이 이 두 개 회사가 응찰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딴 업소도 참여의 기회 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그 업소는 왜 밝혀주지 못해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장내웃음

영안

김영안위원

이 환경회사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기회를 안줘서 못하는 거지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더라구요, 거기, 특정업체에다가 다 준다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런 면을 저희가 어떤 의구심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자, 그러면 하여튼 독점계약은 아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또 한일환경과 성일환경이 동일한 회사로 본다 이것까지는 인식을 같이 해 놓자고요?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독점계약은 아니다! 한일환경과 성일환경은 동일한 회사로 보자! 그거까지는 인식을 같이 해 놓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독점계약은 아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독점수의계약은 아니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이 원칙에는 인식을 같이 하자는 얘기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 내용 속에서 한일환경과 성일환경은 동일한 회사로 본다!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그게 형식적으로 지금 동일 회사가 물론 내막은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형식적인 요건에서 아직 동일한 회사로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요.

영안

김영안위원

여기 응찰을 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봐야죠? 응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한일에서 넣고, 하나는 성일에서 넣고는 그 대표자는 최근에 이병석 이다 두 회사 다 그래도 동일하게 안보면 뭐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그것까지는 인식을 같이 해 놓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환경회사에게 허가조건을 갱신한다 거기까지도 물론 본인이 원할때죠, 환경회사 자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거기까지도 인식을 같이 해놓을 수 있죠?

명섭

최명섭환경보호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그 부분이 공문이 발송이 되든가 홍보는 충분히 해주시는 거 전제로 하는데 왜 도급계약을 못한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