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원만한 의정수행과 지방자치 이후 봇물처럼 쏟아지는 민의 의 수렴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송복조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군정 업무 수행에 항상 바쁘신 류상철 고흥 군수 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 의 질문 이 관계분야의 행정과 주민 에게 다소나마 조금의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수산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군관내 양식굴의 집단폐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디 굴양식에 적정한 해수의 온도는 섭씨 15도부터 20도인데 금년은 평년보다 약 3℃가 계속 높은수온이 유지되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적조나 이상조류 현상까지 겹쳐서 군관내 양식굴의 약 90% 이상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되어서 어민추산으로 약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우리 어민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 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어민들께서는 앞으로 살아가야할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삶 자체마저도 위협받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이처럼 재해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연 우리군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다해 주므로써 이들 피해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 각하 여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아픔과 슬픔은 당연히 우리 모든 군민들의 아픔과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보다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재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행정이 할 수 있는한 최대한의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수산과장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양식굴의 집단폐사 원인과 방지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피해 어가수와 면적 및 피해액은 모두 얼마이고 그에 따른 보상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내 2종어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항이란 어항간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의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어선의 범위가 지역적인 어항으로 전라남도가 어항 심의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어항의 명칭, 종류, 위치 및 구역 을 지정하며 개발과정은 2종어항 지정을 먼저하고 기본 계획수립 대상지구 선정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전라남도에 총 104개소가 있고 우리군은 약 1/5인 2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종항이란 어촌의 호수나 선박의 보유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보다 더 큰 항구로 개발되어야만 하는 곳으로서 예산 의 범위가 열악한 시군이 직접지정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예산 의 범위가 좀더 포괄적이고 많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항으로서 항구의 개발에 우리의 군비가 일절 배제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땅은 우리군 땅인데도 불구하고 항구의 지정관리나 개발등을 모두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개발우선 순위나 개발비 투자등에 전혀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군이 지정 관리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도에서 지정 관리하다 보니까 본 의원 이 보기에는 2종항 개발순위나 개발등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개발비가 투자되거나 2중으로 투자되는 등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가 하면 반대로 큰 어촌인데도 불구하고 개발비가 투자되지 않아서 이러한 항구의 선박은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인근 소규모 어항으로 피선해야만 하고 미처 피선하지 못한 선박은 파손되는 등의 많은 불이익을 감소하여야만 하는 부작용이 발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종항의 개발이 부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저해됨은 물로이고 관이 민에게 불신과 원성을 받는 상태로까지 발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종항으로 지정만 받고 전혀 개발이 되지 않는 사항도 물론이거니와 기 개발중에 있는 항도 도에다가 전체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2종항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또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군관내 2종항 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개발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류준상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주요양식 품종의 하나인 굴이 집단 폐사한 원인과 피해상황 그리고 이에대한 피해어민대책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05ha의 굴양식 어장에 시설한 1,929대의 굴양식이 9월 중순부터 전어장에 산발적으로 폐사현상이 발생하여 11월말 현재 약 30% 이상이 폐사되어 공식적인 산출기초에 의한 추계 약 50억 여원의 소득을 잃게 되었습니다만 주민 들은 100억에 가까운 소득을 잃게 되었다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원인은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 연구소의 폐사원인 조사 및 분석결과 8월이후 고수온이 장 기간 정체 되어서 굴생장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사체의 부패를 촉진시켜서 연쇄적으로 전어장이 대량 폐사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9월 19일날 포두면과 어민들로부터 폐사발생 신고를 받았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남해수산 연구소와 어촌지도소, 군수 협, 관계어민 합동으로 2차례에 걸쳐서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남해수산연구소를 주축으로한 어촌지도소의 협조를 얻어서 2차례에 걸쳐서 지도를 채취해가지고 폐사의 원인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6일날 폐사원인 규명된 통보서를 첨부해서 전라남도에 피해상황 보고 를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우리군의 피해상황을 접수 한 즉시 해양수산부에 피해상황을 보고 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의 수산개발국장이 현지에 나와가지고 상황을 살피고 어민을 겪려한 후, 이 피해상황 보고 를 실지 해양수산부에 설명하기 위해서 도 생산과장과 제가 11월 11일 해양수산 부의 관계 부서 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군의 굴양식 피해실태와 어 민의 실상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11월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적용해서 지원을 검토할란다는 지시를 받고 지난 11월 15일 굴 피해상황 및 지원 복구계획서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피해어업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어장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나 인력의 한계를 넘은 불가항력의 피해를 입게된 174어가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 재해 심의 위원 회에서 재해로 인정을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건의 하기로 결정 이 됐습니다만 중앙재해 심의 위원 회는 8개 부처의 국장급이 참석하기 때문에 일정 조정상 12월 중순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 심의 결과만 남아있습니다마는 계속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추적 관리해서 우리 어민들이 최대한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관내 2종어항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님께서 적시했듯이 2종항은 기상악화시 어선의 안전수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수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응ㄹ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지정된 연안의 중심거정 어항으로서 우리군은 도지사 로부터 21개소를 지정받고 있습닌다. 전남의 104개소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2종어항은 당초 어항의 중장기 기본계획, 물론 도지사 의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72년부터 국비 50% 도비 50%를 재원비율에 따라서 투자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 지금까지 ’72년부터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개발중인 사업비중 지금까지 ‘72년부터 투자된 사업비는 총 125억원 입니다.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까지 개발투자 계획이 506억원인데 지금까지 저희군에 12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06억중에 125억원이 고흥군 2종어항 개발계획 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개발실적은 전라남도에서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50억원이 저희군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라남도에 배정예상되는 2종항 개발사업비가 총 95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군에 전라남도 2종어항이 점유하는 개소 및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버금이 가는 그 이상이 되는 20% 이상의 사업비가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지사 관리 또는 지정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업 시행 의 우선순위나 관리감독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선 군수 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정책 건의 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2종어항 사업의 시군별 우선순위는 해당 시장 군수 가 가려서 사업비 배정요구를 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도 저희군에서 실지 발주해서 감독을 해가지고 현장감을 도입시키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후 지금까지 실지 전라남도 전체의 2종어항 개수와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개수의 비율에 비해서 재원이 적게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거점어항은 반드시 가급적이면 조속히 완비되야할 그런 관계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원유치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피해액 산출을 한 것하고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액수가 무려 두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피해액 차이가 나는가. 피해액 보고 가 정확하게 올라가야만이 거기에 따른 보상 대책도 위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어민들이 생 각하 는 피해액과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사한 피해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연유가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피해액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피해액은 합법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면허된 어장내에 합법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최대의 시설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굴 연승수화식은 1ha에 100m 기준 20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첫째 원인은 그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산출해 내는데 우리 어민들은 통상 약간 밀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우리 어업인들이 산출하는 생물피해에 대한 단가는 시중시가에 약간 고가를 적용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재해대책 산정기준에 의한 평균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우리군의 경우 상당한 차이가 많이 벌어진 이유는 밀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상에 시설된 시설은 완전히 구확된 어장 밖의 무면허 시설도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해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 재해의 성격을 적시해서 지원을 끌어낸데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지방자치 를 보고 생활자치라고도 합니다. 생활자치라 하고 지금 지방자치 시대 시작된 이후로 민이 우리군에 거는 기 대가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지금 어민들이 물론 어업허가권을 얻지 않고 재배가 되었고 또 밀식재배로 인해서 피해액의 차이가 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중앙에다가는 건의 하지는 못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실지로 많이 나는 피해에 대해서 꼭 중앙 정부 에다만 피해 보상 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우리군이 좀더 피해를 보상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재해대책에 의한 보상 보다는 군자체의 특별한 지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농어업 원시적인 생산품에 대해서 재해에 버금가는 일이 발새했을 대는 형평의 문제가 따릅니다. 저희군의 재정 도 빈약한 것도 1차 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바다에서 나는 것도 저희들이 289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식품종, 또는 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즉석에서는 어렵고 한번 군수 님하고 타협 을 해서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다른 농사나 수산에 관한 그런 재해성 피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는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종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 2종항이 도양에 4개소 금산에 5개, 봉래 4개, 도화 3개, 도덕 2개, 점암 포두 동일이 각각 1개소 씩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1개소가 다 조금씩의 개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된 곳이 2~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된 곳이 21개소 중에서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2종항이 투자가 전혀 안된 곳이 금산에 1개소, 다음에 포두에 1개소, 그 다음에 도양에 1개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구체적인 항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전에는 모든 기본계획 수립을 도에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군에서 한다고 그랬죠?

기본계획 수립을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초자료를 군에서 수립을 해서 2종항은 중장기 개발계획 5년 내지 10년계획이 있는데 2종항 개발계획 은 기초자료는 군에서 전부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도에가면 도의 어항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해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개발 우선순위에 입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한 면에 적어도 한개정도의 2종항은 개발해 주는 것이 지역간의 어항발전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포두출신이고, 툭 까놓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포두 남성에 2종항이 있습니다. 2종항이 있는데 남성 호수가 약 250호 정도 됩니다. 지금 2종항인데 250호가 되는데 개발이 전혀 안되니까 많은 어선들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저쪽 취도안쪽까지 피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 들의 원성이, 군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2종항이기 때문에 안된다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그 주민 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당국에서 뭣하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구도 많고 또 면에도 거점적인 그런 항구고 그런데 앞으로 기초자료 조사를 했을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많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류준상 의원 님이 지적하신 포두 남성 어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간파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생긴 원인은 당초에 성두도에서 남성의 해수욕장 사이에 있는 그 어장을 2종 어항으로 개발해서 거기를 활용할라 했던 것인데 지금 육교가 생기고 그 주변 사정이 변해가지고 육교밑에 있는 2종항의 항력이 아닌 곳을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자료서를 해서 적립할 때는 주민 이 원하는 곳이 개발이 되도록 성찰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니까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굴 수하식으로 우리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수산과장은 얼마인지 압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식적인 추계는 5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업인들은 가장 풍년이 들었을 때 다소 밀식을 한 상태에서 또는 시중시가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했을 때를 세가지를 생각해서 할 때는 약 100억 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은 수산 전문 분야 학교를 나왔죠?

예.

태풍이 불고 바다가 뒤집어 지면은 분명히 수하식 석화가 잘 됩니다. 그러나 날이 가물고 수온이 올라가면은 폐사가 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큰 태풍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 내려가는 생활폐수, 해창만에서 내려가는 농약피해 이런 것들이 양식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런데 ‘97년도 예산 서에 보면은 932,621만원이 수산과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산증식 사업이 391,590만원이예요. 그런데 수하기에 대한 예산 은 한푼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예산 은 어디다 세웠냐 보면은 전복 종묘, 우럭 종묘 이런 데다 예산 을 편성을 했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전문 분야의 학교를 나온 사람이 굴 양식이 우리 고흥지역 경제에 공헌한 이런 것들, 또 그 작업을 하므로해서 고용 효과, 없는 사람들이 벌어먹고 산다 그 말이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한 예산 이 서야된다 그 말이예요. 금년에도 비록 태풍은 안오고 날은 가물고 수온은 높았지만은 우리 고흥연안에서도 잘한데가 있다 그 말이예요. 도화쪽으로는 아주 풍작이 됐어요. 그 원인을 압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저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구정물이 나와, 흙탕물이 온다 그 말이예요. 흙탕물이 올 때에는 그 양식장이 아주 잘되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해창만간척지에서 물이 내려가는 이 양식장에는 폐사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푼도 예산 을 안세웠다는 것은 수산과장의 직무 유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100억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전복 종묘가 무엇이고 우럭 종묘가 무엇이냐 그 말이예요. 민간 자본 보조사업 이 1억이었거든요. 그리고 39억이라는 돈을 증식 예산 을 세웠는데 석화에 대해서는 한푼이 없어요. 그래놓고도 당신이 무슨 답변을 하냐 그 말이예요. 지금 피해어가가 174어가라 그랬는데 영남면 사두하고 남열리만 해도 200호가 더 돼요. 그리고 등록 된 어가 이외의 배를 보면 됩니다. 지선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선에다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등록 된 시설 외에는 보고 를 못합니다.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그 말이예요. 90% 폐사인데 이것이 폐사에 그칠 일이 아니예요. 지금 한국법이 엄하죠. 수하식 해놓은 것 이것 어쩔것이요? 바다에다 잘라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채취하면은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다 버릴 거예요 이것을. 해안에다 어디다 버려요. 수산과장이 이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자가 떠 있습니다. 전혀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것을 채취를 해서 싣고 와서 육지의 어디다 버려야 될 것인데 누가 이 많은 것들을 버리냐 그 말이예요. 단 한푼의 예산 이 없다하면은 이것이 안돼요. 이것이 경영행정이냐 그 말이예요. 본 의원 이 그 지역에서 지역구가 되기 때문에 자주 전화상으로, 또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과장님, ‘97년도 예산 에서, 말 하자 면 태풍이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재해방지를 위해서 황토를 뿌린달지 어떤 예산 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 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 좀 세워 보겠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약 200ha를 굴 수하식 어장은 2년에서 3년전에 전체 어장 정화사업비를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이런 사항이 오고 보니까 실지 저희들 예견으로는 태풍이 없거나 홍수가 없는 그 해에 바다에 이런 사항이 더 심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다가 정말 쓰레기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이 문제가 거론이되어 가지고 도에서 재해대책 심의 위원 회에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장정화 사업비를 굴 수하식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도에서도 심증 을 얻었습니다. 얻고 이번에 중앙재해대책 심의 과정에서 재해로 판명될 경우에는 도 어장정화선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사된 폐각 수거에 대해서 큰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민들한테 보고 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 이 좀 서야 됩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이것을 청소한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말을 박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긁은다고 해도 되지를 않고 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잘라 넣어 버렸을 때 밑에서는 부패되어 가지고 가스 올라오죠. 내년에는 또 시설해야지, 이런 것들이 청소가지고는 안되요. 직접 이 등록 된 어가에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수거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다에다 집어 넣어 버려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과장님은 분명히 다른 분하고 달라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 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산 이 안서 있으면 할일을 못해요. 당신 시설하는데 가봤어?부자가 둥둥 떠가지고 오염을 시켜도 당신은 가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굴 수하식에다가 수산증식 행정을 집중적으로 해주라 그 말이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 질문 의 내용은 고흥군 상수도 급수대책 문제를 군수 에게 묻는 순서입니다. 저는 이 급수대책 문제, 상수원 문제에 입을 뗄려고 하니까 우선 부끄러운 생각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군의 상수도 연혁은 장장 70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그때 우리 군 민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우리의 선배 어른들은 그 어려운 시점에서 오늘보다 더 열악한 재정 형편하에서 그것도 왜놈들의 철쇄, 통한의 속국으로서 우리가 환골탈퇴하는 그런 조상을 잊어버리고 뼈를 바꾸는 시대에 이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아침을 먹으면 저녁을 걱정하고, 저녁응ㄹ 먹으면은 내일 아침에 자식들을 어찌할까, 그때 우리 고흥의 물 문제를 그 선배 어른들은 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유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분이 오늘 이 광경을 굽어 보고 계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문명 사회 에서 과학의 첨단이요. 전신 정보부분에는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1~2위를 다투고 있는 선발 주자국입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만불을 넘겨서 만이천불 때를 육박하고 있일뿐 아니라 금후 몇 년내에 국민소득 3만불을 향해서 그것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품을 활짝열고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했을 때에 이 물문제 해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본 의원 의 입을 통해 거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서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이지 12만 군민 전체의 마음속에 그와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고흥에 상수도 물이 들온 것은 70년, 전라남도 도청이 목포에 있을 때 전라남도에서 제일 먼저 목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고흥에 왔습니다. 우리 고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더 많은 재산이 있어서, 일본놈한테 더 많이 아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물이 들어왔겠습니까? 노력을 하면은 땀을 흘리면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선례 를 우리의 어른 선배님들이 세워놨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자리에 다같이 가슴을 만지면서 상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흥의 형편을 놓고 볼 때에도 대외적으로는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재정 자립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민 참여 행정확산으로 해서 불합리한 행정처분 이 행정 관행 을 감사 청구 제를 주민 들이 활용해 가지고 스스로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이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참으로 깊은 성찰없이 단돈 얼마 쓰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 한 1997년도 당초 예산안 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총액이 1,550억원, 그중에서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는 불과 80억입니다. 세외수입 60억 합해가지고 9.5%, 이것이 바로 우리 고흥의 명년도 재정 자립도 입니다. 재정 자립도 쭉 누년의 통계를 여러분 내놓고 보세요. 그 자리에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맴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열악한 재정 형편에 우리가 엎친데 덮친다고 먹고 살아갈 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이여 어찌 하오리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거니와 다행하게도 ‘죽을 약 곁에 살 약 있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류상철 군수 께서 문화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도록 금년도 1차 추가 경정예산 안에 실시 설계 용역비 로 해가지고 10억을 요청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 을 했습니다. 그 돈이 아직 안쓰고 남아 있어요. 또 명년도 당초 예산 에 10억을 다시 상정 해서 의회의 심의 결정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점이 앞으로 이 물 문제를 구제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첩경이 되지 않겠는가 정말 먹는 물을 버리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시급한 지역으로서는 우리군에서 거의 수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현경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 도양읍과 고흥읍의 상수도 실정입니다. 1996년 11월 13일 현 재의 강우량은 989mm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평년의 80% 아래를 돌고 있습니다. 도양의 급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급수인구가 9,324명, 급수전은 1,948전이 있고 계획 저수량은 90만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11월 30일 현 재의 저수량은 351,000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한급수를 실시한 것이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월 30일, 92일동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일제 급수는 ‘97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이상 가뭄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글씨를 천날 만날 잘쓴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 계획을 글씨로서는 나타내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쓰고 있는 양을 볼 것 같으면은 도양읍의 경우 하루에 한사람이 360ℓ를 쓰고 있습니다. 고흥읍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고흥읍의 수원지는 고흥읍 호형리에 200,000톤짜리가 하나 있고 호천수원지 195,000톤, 장전 저수지 390,000톤,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장전 저수지는 수원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개용 저수지 입니다. 이것은 농조와 계약 이 되어서 항상 물이 70%이상이 있을 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장전 저수지를 가 보았더니 단 5%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호형 상수원, 호천 상수원에는 약 30%의 물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장전 저수지에는 5%밖에 물이 없습니다. 우리 고흥의 급수인구가 11,800명, 하루에 급수용량은 5,000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은 300,000톤, 여러분 하루에 5,000톤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아니 실수를 한 것 같습닌다. 남아있는 현재량이 157,000톤, 하루에 5,000톤이면 30일밖에 물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고흥에 한사람당 쓰는 물은 279ℓ를 쓰고 있습니다. 도양보다는 덜 쓰고 있습니다. 도양은 연안이 있고 산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육수를 많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고흥읍 인구보다는 상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용수로 고흥읍에 간이상수도 관정현황을 살펴보면은 14개 공에서 하루에 취수하는 것이 2,100톤이 취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흥읍에 가가지고 상수도를 먹고 있는 집 어느집이라도 가보십시오. 수도꼭지를 돌려보거나 수돗물이 받혀져 있는 통을 보시면 그통을 보신 다음에 그물을 떠서 자실 분은 우리 군수 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전공무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침전물이 한치쯤은 가라앉ㅈ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고흥군 상수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군수 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단히 소망스럽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이와 같이 비상시국에 물을 못먹어서 죽겠다는 인구가 2만을 넘고 있는데 우리고흥군 인구 117,000명, 물 못먹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인구가 2만 넘고 있다면 이것은 몇분의 몇입니까, 실로 1/6을 넘고 있는 수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뒤로 미루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을 전용해서 씀으로 해서 이 수도난국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 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무과장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보면 누가주고 누가 객인지를 몰라요. 말 하자 면 우리 주 민의 대표로 되어 있고 분담된 행정을 맡고 있는 목민관이 바로 우리 의원 들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떠한 들러리도 앉혀 놓은지 이해가 안가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도 좋아요, 그러나 군민이 봤을 때 의회의 위상과 의원 의 존재를 어떻게 생 각하 겠는가, 설사 우리 군민이 그것을 생각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민주화를 지향해서 민의 를 수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의 의 대변자로고 하는 의원 들의 위상이 객관적으로 대회마다 그와 같이 의전상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좀더 완숙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굽힐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의원 들이 의전상의 하세를 받음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이 더 올라가고 더 크고 더 훌륭하게 발전된 사람이 있다면은 손한번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그런 것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않냐 이거예요. 이 의전절차가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떠한 사례를 목도해서 이와같은 얘기를 하는지 우리 내무과장은 평소에 대해보면은 대단히 두뇌가 명석하니까 내가 어떠한 점에서 어느날 어떤 때 행사를 주축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다. 한번만 있던 행사라면 얘기하지 않아요. 군이 주관하는 행사마다 그런 사태가 빚어진단 말이예요. 왜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한계를 갈라주고 또 민선이후에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텐데 각 읍면장 가운데에는 이게 민선시대인지 관선전제시대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날뛰는 자가 있어요. 내무과장 귀가 밝고 못하고 날뛰는 자가 있어요. 내무과장 귀가 밝고 눈이 앞을 보는 힘이 강한 사람이라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 집행부가 생 각하 고 있는 의회의 위상은 어떤 것이고 의원 이 갖고 있는 권한 은 어떤 것이며, 의원 이 해야될 의무 는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원 보감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답변 잘못하면 복잡해요. 이책 다 읽어 버려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김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와 조금 달리 내무과장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영호 입니다.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의사 과에서 질문 요지를 받았을 때는 민선 군수 출범 이전과 이후의 현원관리와 직제 변경 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 님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드릴려고 저희들은 깊이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이 자리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시나리오까지 써와서 소홀함이 없도록 보고 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엇어 즉석 답변이 도리 것 같아서 소홀함이 없지않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오늘 불성실한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점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님께서 의원 의 위상, 즉 지위와 신분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 분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주민 들의 직접 선거 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그 신분은 법상으로는 지방공무원법상 특수 경력직 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 보감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선거 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 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 동의 를 요하는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들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신분은 선거 에 의하여 취임한 직위 로서 지방자치단체 장과 더불어 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목민관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의 신분은 저는 지방정무직 목민관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원 님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 입니다. 의원 님들의 권한 은 주민 을 대표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의 유사를 결정 하는 중대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된 권한 으로 감사 결정 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에 대한 예우입니다. 예우는 ‘91년 4월 군의회 가 역사적인 출범을 할 때부터 군 의원 여러분들은 지역의 선량으로 선출되는 군 의원 의 대한 예우를 소홀함이 없도록 당시는 제가 기획실장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누차에 위에서부터 지시도 받았고 또 읍면 각 실과소에 의원 의 예우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공문서 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 또는 지시공문을 통해서 예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군단위 각종행사를 보면은 저희 내무과에서 물론 의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과소의 형편에 의해서 그때그때 예우에 좌석 배열이나 단상 배열에 소홀함이 있었나 싶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앞으로 철저히 통제해서 의원 여러분의 위신에 예우에 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반복되는 얘기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 기본인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분립하에서 의원 여러분들은 입법부 를 대신해서 우리 행정 부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의안 을 의결 해 주시고 동의 해 주시고 승인 해 주시는 이러한 권한 과 기타 조례의 심의 의결 권 등을 통해서 저희 행 정부 를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독려하고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러한 미흡한 사례들이 있을 때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해서 시정을 해서 군정발전에 같이 노력하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에게 예의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시나리오도 써오고 연구를 많이 해서 자료까지 제출 했습니다마는 질의 하신 대목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본 질문 원안 을 그대로 했다면은 성가셔요. 답변하기도 어렵고 또 이 자리에서 들으면 귀가 송구한 사람도 있고 안그래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협의를 물은 거예요. 당신은 광의로 해석을 해서 고마우나 이것은 협의로 줄여가지고 이것도 민선 군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현상이라고 할까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말 하자 면 갭을 좁혀가지고 더 친화롭게 살자는 뜻이예요. 안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 빼먹어 버렸어요. 읍면장이 아직도 관치행정 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사람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을 해보라 그 말이예요.

제가 아까도 교육과 지시를 통해서 읍면 실과소에 의원 님들의 예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많은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원 님들의 예우에 손상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읍면장과 또 본청에서 각종 행사의 모든 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내무과장이 통제를 맡고 있는 의전의 통제를 맡고 이쓴 참모로서 철저히 주지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의장 님!

예, 질문 하십시오.

의전뿐만 아니라 의전의 사례도 생각해 보세요. 의원 들은 앞에다가 나란히 앉혀놓고 앞에 단상에다가 어느 단체의 위원장 도 아니고 그 무슨 짓이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의원 들이 미안하지만 여러분 집행부 하부기관의 직원들이요? 그래서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법에 보장된 권위를 피차간에 협조하므로써 말 하자 면 서로간의 위상을 지켜나감으로 해서 우리 고흥에 하나의 공공생활에 대한 도덕이 정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꼭 권위를 찾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것이 안그렇든가요. 조그만한 일에 섭섭한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이 조그만 일에 섭섭한 일이 생겨가지고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한정이 없는 것이 사람의 심성이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틈이 있을 때 그것을 메워가지고 피차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 길이 최선의 방법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살림살이도 가난한데 우리가 티격태격 의회하고 위상문제니 예절문제니 관치행정 을 아직 답습을 하고 있는 읍면장이 있으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글픈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 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 행정 통 제의 주무과 책임자요. 동시에 항상 그와같은 문제가 야기되면은 군수 님하고 타협 할 수 있는 것이 내무과장 아니냐 그 말이예요. 우리 고흥 류상철 군수 정말로 민주주의 선구자요. 만약에 관치행정 을 답습할려고 하는 읍면장이 아직 상존해 있다고 하면은 그 자상한 진상을 보고 했을 때 군수 님이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런 것은 항상 참모가 잘해야 그런 말을 안듣는다 그 말이예요. 참모가 잘못하니까 자칫하면 군수 도 욕 얻어 먹지 않아요. 그런 문제, 우리가 우리 대내적으로 욕하고 싸우고 그러지만은 바깥에 넘어간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싫어요. 그런 의미로 그 문제를 질문 으로 제 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충정을 잘 압니다. 이 대절저수지 관계는 ‘95년 2월 8일 이홍구 총리가 오셨을 때 중흥동에서 대절로 바꿔졌고, 그 후에 강운태 장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계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수 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으시는데 다른 의원 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날까지 안도와 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바꿔지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 갔다온 다음에 내가 마음이 많이 바꿔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라고 생 각하 고 있는데 고흥읍하고 도양읍 물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금강산 경치도 식후경입니다. 만날 우리들이 가야금 소리 듣고 앉아서 목타는, 참 물을 못먹어서 목이 타고 있는데 해갈이 되겠습니까? 해갈 안됩니다. 고흥에 15억이면 물 문제 해결이 됩니다. 도양이 15억이면 물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억 예산 을 만들어 가지고 두군데를 같이 시작하세요. 전부 말씀을 할테니까, 어느데는 시작하고 어느데는 안하면, 또 나중에 재원이 되면은 15억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흥군이 30억 재정 을 가령 군민들이 먹는 물 문제 2만명의 물 문제 해결해 주었다고 해가지고 살림이 어긋난다고 누가 달라들어서 감사 청원 요구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님께서 적극적으로 문화회관 건립에 의원 의 협조를 얻으실라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좌우간에 물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고, 재 질문 받지 마시고 들어 가십시오.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일등 우리 고흥건설을 위해서 자립도가 빈약한 고흥군을 12만 군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수 님 감사 를 드립니다. 제가 3일날 군정 질문 을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은 주암댐 수수사업에서 영남면이 빠졌기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보고 를 듣고 중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희면 사정은 중장기 계획도 좋지만은 지금 물 사정이 아주 험합니다. 지금 짠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공을 파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면에는 금사제가 아주 좋은 물이 있어서 이 금사제를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창만 간척지가 한시적이어서 언젠가는 관리자가 농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봐서 군수 님이 관리하고 계실 때에 상수도용 농업용수로 겸용을 해서 적은 돈으로 약 5억이면은 우리 영남면 전 주민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농업용수하고 상수도용하고 어떤 장치가 마련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평생 영원히 그 좋은 물을 우리 영남면이 먹을 수가 있고, 상수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 을 드렸던 것인데 중장기 계획을 제가 답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시설만 한 5~6억 있으면 충분히 시설을 하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과장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지금 급하니까 지금 적은 돈으로 물을 좀 먹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2. ‘97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3. 고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의안 인 ‘97 공공시설 의 설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과 고흥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이상 2 건의 의안 을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3일 본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심의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문화회관의 설취, 취득 등을 하게될 ‘97 공공시설 의 설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0m2의 지상 1층 규모로 고흥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시설하게 될 문화회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수 영장 , 예술단체 사무실 등을 설치하게 될 투자비 약 80억 규모의 시설로서 지역주 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관광 사업을 주요 군정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문 공연시설 확보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문화공간의 요람으로서 구실을 다할 수 있을 시설을 하게 함은 적절한 조치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민이 농업위주의 생활을 꾸려가면서도 어느 지역 주민 보다도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전통을 보존하여 온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적 들노래, 월포 농악 등은 이미 도내는 물론 전국 규모의 보존 무형문화재로 각광을 받았고 국악의 맥을 이어온 우리나라 독보적인 존 재의 국창 김연수를 배출하여 현재 중앙무대의 국악잔치에 제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고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을 계승 발전시킬 무대와 연습장의 공간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기반과 갖가지 산적한 소득기반 시설을 생 각하 면 뒤로 미루어도 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문화예술의 보존은 일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일부 여론과 본 시설로 군 민의 문화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면 시설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위원 회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봉래면의 청사는 기존 지 방청 사 5개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다 연약지반 위에 하중을 견디지 못해 기울기가 계속되고 있는 등 붕괴의 조짐마저 있어 조속 시설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고, 셋째, 도양읍 청사는 원래 매립지 위의 연약지반에 시설한 관계로 지반의 스폰지 현상이 잦아 이제 상층부분의 균열이 시작, 임시방편으로 받쳐놓는 등, 시급히 시설하지 않으면 안전 사고 위험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물로서 특히 2개의 읍면 청사는 우리 공무원의 군민 복지행정에의 산실이 될 장소이고 공무원 복지행정에도 기여가 되기에 본 위원 회에서는 큰 재정 부담을 예상하면서도 ‘97 본예산 편성전까지 재산 취득 여부 판단을 해야 하고 안전 사고 의 예방 등 시급성을 감안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흥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작금의 우리 국민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 과소비에 비도덕적 현상이 퍼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변태적 음 주문 화, 불량식품의 범람 등 사회 적 병리 현상이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중앙 정부 는 국 민의 건강증진사업을 펴기 위해 관게법을 제정 하고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군 민의 건강생활을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할 협의기구를 만들어 국 민의 정신건강을 해칠 과대광고 예방과 불량 유해 약품, 식품 등을 단속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체위 향상으로 군 민의 건강 보조 증진에 일익이 될 선도의 기구를 설치함이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 각하 여 군내 각급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20인까지의 인원으로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본 위원 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 회에서는 특히 ‘97 공공시설 의 설치에 대하여 중지를 모으는데 난상토론을 했고 군 민의 부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어렵게 중지를 모으면서도 결국 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늘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참고 다가올 미래의 시대를 생 각하 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 본 위원 회는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 건의 의안 이 본 위원 회가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 심사 와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공공시설 의 설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 제출)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여 지난 12월 3일 당 위원 회에 상정 되였던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 이 25천만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5천m2 이상에 대하여는 승인 을 받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 금번 토석매각 대상필지인 금산면 어전리 산 52-1번지 신광윤 매수 희망필지는 1990년 10월 8일부터 1991년 5월 31일까지 채석 작업하여 왔던 기존허가지이고 과학기술처 한국자원연구소 채석타당성 평가 보고 서에 의하면 가행년수는 18년에 가채량은 59,677m3로서 매장량 및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채석타당성이 있다고 추천된 지역임으로 석산개발에 따른 토석매각대중 5/100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추정액은 50,753천원으로 군비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 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 심사 와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5.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