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희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거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봉석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진구 홍보위원회에 회의수당이 나가죠? 1인당 얼마 나갑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서봉석위원
5만원 나간다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만 나갑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참석하는 사람에게만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한분기에 한번이라도 참석하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1년에 4번 나가는데 분기에 3번 참석안해도 한번만 참석하면 수당이 나가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요.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관계 보면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구상반려암에 감시원을 고정배치해서 일일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꼭 월 20만원씩 경비를 주어가면서 고정배치 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구상반려암이 쉽게 이야기하면, 바위입니다. 전국에서 부산 한군데만 지정되어 있는데 둘레가 만평됩니다. 전 면적이 만평되는데 구상반려암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했을 때 간혹 구상반려암 돌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돌을 깨서 뜯어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용을 해서 월 2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다면 훼손이 많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인에 대한 감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 관할 동장에게 업무를 이관시켜서 동장이 관리인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인은 현재로서는 꼭 두어야 할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구상반려암이라는 바위가 둘레가 만평이나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다른 나무는 없고 바위만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소나무숲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산불이 날 수 있는 여건이 있지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산화경방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다른 산지동에 지원하고 있는 공익요원이나 이 사람들을 한 두사람 배치시켜서 산불예방도 하고 또 돌 채취해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게 하면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산불감시원도 위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동절기에 배치되고, 하절기에는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구상반려암 관리 문제는 연중으로 관리할 성격이 되어서 부득이 인원이 고정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실장님, 연중으로 안하고 산불은 1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하고 있는데, 6개월동안에는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때는 고정배치를 안해도 감시원이 나가 있으니까 채취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고정 배치시켜 놓은 감시원은 야간에도 감시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야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윤죽수위원
있으면 굳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11월부터 5월까지는 기 산화경방원이 배치되니까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외 기타 6개월 동안에는 고정배치 시켜서 관할 동장으로부터 순찰하는 방법도 구상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대책을 협의를 해서 업무자체를 다시 분석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황령산 봉수대 관계는 어제 서봉석위원께서 사진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봉수대를 만든다든가 다른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설치를 하고 사후 관리라든가 사후 확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진에도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거기 지금 사진상 나타나 있는 파손된 부분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실장님께서 아직까지 그 현장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업무 파악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는 뚜렷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문화재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있는 부분이라도 담당 실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윤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상반려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월 20만원이면 연간 240만원, 그런데 실제로 가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는가도 확인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상반려암이 묻혀있는 산이 많은 것이지 실제로 구상반려암이 드러난 부분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땅에 묻힌 것은 도굴해 갈 가능성이 작고, 땅위로 솟아있는 바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만원씩 주어도 관리를 하는지 확인하기도 힘들고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바위 전체를 휀스로 또는 철조망으로 완전무결하게 통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면적이 돌 자체는 별로 안크고 묻혀있는 것이 만여평 되니까 묻혀있는 것은 걱정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연간 240만원이면 앞으로 인건비도 더 들어야 되지, 덜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현재 지금 오위원님 말씀처럼 돌있는 부분은 그물망을 쳐서 외부와 통제를 시켜놓고 있고, 그외 만여평은 나와있는데, 지금 그물망이 쳐져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구태여 다시 철조망을 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단 인건비 문제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겨울에는 산화경방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건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겨울 인건비는 사실 상동하고 협의해서 그때는 인건비를 쓰지 않고 여름이나 봄에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지금은 제가 안 가보았는데 삭아서 내리는 그런 일반 철조망이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길전위원
철조망으로 하지 말고, 저번에 꽃동네 갔을 때 산에 무허가짓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 있던데, 그것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집을 짓거나 훼손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아주 완벽하게 해 놓았던데, 그런 식으로 아주 완벽하게 했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두가지를 분석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상임위원회고 구정질문이고 사실상 우리가 기초의원으로 들어와서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쭉 해 온 것을 보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이든, 구정질문이든 하게 되면, 말씨름만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그 일례로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앞으로 문화재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상 잘 이행이 안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누차 청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공보실장님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안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부산의 맥이라고 해서 최운선생이 1, 2, 3권으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부산의 근원지는 동래 복천동하고 동삼동이 근원지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동안에 쭉 해 온 조사를 보면, 전에 부산시 시문화재 부위원장으로서 계셨던 정중환선생의 말씀을 빌리면, 부산의 근원지는 동평현이다. 이렇게 해서 동평현있던 장소에 가면, 지금 오무장군 단비를 세워놓고 비문도 적어 놓은 것을 실장님, 아시지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해서 그 부산시 문화재 부위원장을 지내신 정중환선생의 말을 빌려서라도 부산진구가 부산의 근원지라는 것을 수정을 하자고 해서 우리 공보실에 있는 PD를 시켜서 가서 녹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누누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아도 그냥 대답만, 하도록 합시다 한 것이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최운선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최운선생이 써놓은 부산의 맥에 보면 부산의 근원지가 지금 동평현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놓았는데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냐, 근거를 대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소설가지 사학가가 아니다. 그러면 소설가라는 사람은 계획성 없이, 그냥 근거도 없는 것을 부산의 근원지가 동래 복천이다, 동삼동이다 할 수 있느냐고 따져보니까 아! 그것은 부산대학교 김인한교수한테 들었다. 그래서 김인한 교수를 찾아보니까 일본으로 이민을 가고 없어요. 이렇게 아주 막연한 얘기를 하면서 책을 정정하겠다는 소리까지 해놓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해서 부산진구가 정말 부산의 중심지고 부산의 근원지라는 것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공보실장으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카메라맨 발견하기가 어렵고 안되는지 필림이 없어서, 예산이 안되어서 그렇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윤죽수위원님께서 카메라 촬영관계 말씀은,
제가
제가윤죽수위원
세번쯤 말씀을 했어요. 청장에게 직접 가서도 얘기했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동평현에 대해서 부산진구가 근원지냐? 아니냐? 근원지다. 이 문제, 근원지라는 것을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부산 몇군데 대학에 가서 이 문헌을 발췌하고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가 안나와서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 중이고, 사진 촬영관계는 저희들이 이번 주내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음이
처음이윤죽수위원
아니지요. 제가 지난번에 몇차례 이야기했고 가서 약속해서 나중에 하도 안되어서 케이블TV에 이영욱기자인가 그 사람을 데리고도 한번 갔습니다. 노포동까지 가니까 마침 정선생이 자기 친척집인 충청도로 가고 없어서 못하고 왔는데, 그 선생님도 지금 연세가 80세가 넘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살아계실때 녹화해 와서 언젠가는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장님에게 몇차례 얘기했는데, 처음 들었다 하면 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기록보존은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사진촬영해서 이런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면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중점적으로 그 업무를 보강해서 시정해나가야 되지요? 올해 부산진구 관내 음란비디오 판매·대여, 비디오 감상실 단속실적이 전체 몇건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단속한 것은 75건입니다. 그 중에 등록취소가 1건 있고, 영업정지 12건, 경고처분 1건, 현지시정 61건으로써 총 75건 조치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상원위원
음란비디오물 외에 다른 단속도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음란비디오물도 있고 최근에 비디오 감상실이라는 업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도 8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오
비디오이상원위원
감상실이 8건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단속된 실적이, 과태료 부과시킨 게 8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하고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면 음란비디오물은 전체 합쳐서 취소까지 해서 17건 밖에 안되는데, 업무보고에는 현지 시점까지하면 80건 가까이 육박하는데 건수가 왜 차이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석이
분석이이상원위원
아니고, 오늘 맨 먼저 질의, 답변 순서가 문화공보실장님이 오셔서 그런데,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은 좀 더 보완하고 잘 해 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방 앞에 질의하신 윤죽수위원 말씀처럼 구정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고 전부 말장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철저히 했습니까? 자료 자체가 틀리는데. 더군다나 업무보고한 내용과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업무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잘 하자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17건, 그 자료는 지금 아무래도 등록취소 영업정지, 경고 61건에 대해서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총 75건인데 취소하고, 정지하고, 경고하고, 시정하고, 분석하니까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상원위원
.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95년도 행정사무결과 업무조치 결과에 보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12건, 경고 1건, 현지시정 61건입니다. 이러면 전체 합치면 75건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현지시점까지 다 포함해서 17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째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전체 합쳐서 75건인데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해서 미안합니다만, 75건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내용처럼 단속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건수가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로 설명해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증을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답변한다고 증인선서까지 했으므로 절대 위증하면 안됩니다. 업무파악이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일을 소홀히 했으면 소홀히 했다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들의 희망 사항은 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분명히 음란비디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조치결과 내용 건수하고 자료하고 틀리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성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 제가 별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96년도 조치결과입니다. 61건, 방금 말씀하신 것은 95년도 감사조치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연도가 틀려서 개수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업무보고 이것은 95년도 겁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사무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96년도의 행정처분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에 75건 단속조치 결과가 있겠지요? 이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실장님, 이상원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사실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음반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자료는 오지 않고, 비디오 감상실 등록현황이 왔고, 그 다음에 법령집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단속실적 관계라든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비디오 감상실은 역시 건전한 음악감상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술을 판매하는 비디오 감상실이 많고, 남녀 문란행위가 많다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비디오 감상실 업 자체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6월달에 문화체육부에서 사실상 법이 없는데 업소만 난립해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부산진구가 제일 많습니다. 금정구에 일부 있고, 서구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6월달에 이 법을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6월7일날 입법예고하면서 9월7일까지 3개월동안 유예기간을 주면서 9월7일에는 시행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법을 만들 때에 관련 기존에 있는 법, 그러니까 음반 비디오물 판매하고 대여하는 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유통관련법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서 그 이름을 음반 및 비디오 관련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그 당시 6월달에 조사하니까 등록안된 무허가 업소가 60여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6월달부터 예고하고, 9월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등록받은 업소가 현재 52개소입니다.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등록받아 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한 결과, 업주 자체가 법 또는 시설기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 교육기관과 합동해서 그 동안에 9월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52개 업소 중에서 8개 업소에 대해서 5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상우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주류판매업소가 단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묻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단속한 것은 주류판매 단속은 없고, 시설기준 지키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썬팅을 한다든가 칸막이가 있다든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시설미비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지, 음주에 대해서는 단속한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감성이 가장 빠른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감상실에 남녀 음란행위가 많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음반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조금 전에 문상우위원이 질의한 음란비디오가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순수하게 비디오 판매하고, 대여관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8건입니다. 68건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적발되면 비디오를 압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압수합니다. 검찰하고 합동해서 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검찰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경찰이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행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장님! 97년도에 홍보지, 진구소식지, 한마음지를 통폐합해서 5만부를 신문과 같이 만들어서 3세대당 한부씩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이 세가지를 합해서 한가지로 단일화 했을 때 예산은 절감이 됩니까? 증액이 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세입예산에도 광고수입이 조례에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세가지를 통합해서 한가지를 발행했을 경우에 월 백사오십만원의 세입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세가지해도 예산에서 초과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남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김성철위원, 질의하세요.
성철
김성철위원
실장님, 아까 이상원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디오는 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성철위원
의하면 불법 복제테이프 4개 적발이라고 나와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96년도의 업무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5년도 것이 아니고, 96년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연 몇회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매월 몇회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시와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비디오방이 있기 때문에 소방이 관련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구청 해서 매월 통상 2, 3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적발된 테이프는 어떻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압수를 합니다. 압수해서 테이프가 몇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처분을 합니다만, 양이 예를 들어서 100개든가 1,000개 될 때가 있습니다. 검찰지휘를 받아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압수된 테이프는 처분을?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소각을 합니다.
에서
어디에서김성철위원
소각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저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검찰에서 압수를 해서 저희 초읍에서 발견되어서 현재 소각장에 보관시켜 놓고 있고, 소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시가 안떨어졌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건을 이송해 주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검찰에 이송을 해주면 된다. 소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보내서 소각시키네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현재 보관되어 있는 테이프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디에
어디에김성철위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현재 전포동 소각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얼마정도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1.5t 트럭 한트럭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철위원
대개 보면 복사하는 것은 음란비디오를 복사해서 대여하는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합동단속보다는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자주 단속을 해서 이런 음란비디오를 청소년들에게 보여서는 안되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자료요구한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감사계에서 각 동이나 어린이집이나 감사를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어린이집도 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경구위원
감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에 종합적으로 감사 한번 안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난 봄에 한번 부분적으로 지도 차원에서 한 일은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몇년 전에 우리가 어린이집 특별감사를 안했습니까? 이 모든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안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이 자기 딸이 영양사로 되어 있고 자기 사위가 예를 들면 경비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와서 무허가 건물에서 살림을 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적해서 이것을 바로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몇년전이나 같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문제점을 각 실과에서 찾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봐서 바로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적발된 내용들은 전부 각 실과에서 처분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계 업무는 성질을 조금 달리합니다. 만약 비리사실이 의회에서 감사계로 하여금 감사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실감사를 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것은 소관 부서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경영수익사업내용을 보면 3억5,1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투자비용에는 인건비, 시설투자 다 포함된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기 투자비용에는 시설비하고 뭐뭐를 투자비용으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직접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인건비를 넣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임대말고는 큰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자료요구에 보면 수익이 3억5,1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건비를 빼면 거의 수익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큰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차원 면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성은 포함 안시키는게 안맞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상원위원
사업이든지 투자를 하게 되면, 인건비 포함 안되고 경영수익사업이다, 이것은 도저히 안맞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청사임대는 순수화되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EM발효제와 양묘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주차장 운영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은 인건비가 안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유원오피스텔 옆의 주차장,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그렇게 큰 수익이 없겠다, 그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양묘장 조성이라든지 또는 EM발효제 퇴비생산 공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인건비가 포함안되었습니다.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화를 구입을 했을 때 금액, 우리가 직접 기르고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해서 수입을 받고, EM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상원위원
혹시 자료요구를 하면, 비고란에 인건비 소요액을 삽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나 계속 저는 경영수익사업을 강조합니다. 여태까지 본위원이 보기로는 아마 경영수익사업이 거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부산진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나 나름대로 실장님 개인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적인 것 보다는 실제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광고수입을 한번 확보할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광고를 게재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부터 해서 각 홍보물 책자라든지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스폰서를 해서 단순히 그 사업목적에만 인쇄비만 충당했습니다만, 이제는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내년에는 광고수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했을 때 지금 현재 추산은 1억원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영사업계를 하나의 조직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달부터 경영사업계가 신설되면, 아마 좀 더 이런 측면에서는 연구발전되고 검토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현재로서는 경영수입을 맡을 수 있는 전담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내년부터는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에 징수과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세금의 체납세 관계라든가 이 관계를 감사목적으로 해서 독촉장을 보낸 사실이 있지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문제점 발견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원 대행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했는데, 물론 세입면에서는 조금 덕을 본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때 문제라고 하면,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 이동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는데 일단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감사계 명의로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민원의 반응이 징수과에서 보내는 것 보다는 조금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돈도 조금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하게 반려된 우편물이 많았다, 그것은 주소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물론 그러한 세수증대도 되겠습니다만,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냈는데 빠지고 다시 그런 것을 사실 알아 볼려는 목적이 거기 안있었나 생각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즉 말하자면 본인은 냈는데 여기 대장상에 미수라고 되어 있는 경우, 주가 감사원의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담당공무원의 횡령문제가 나왔는데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구에서는 없었다? 그리고 95년도 계속사업 중에 96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장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부암3동, 1, 3통지내 도로개설에 기 95년 투자가 6억이 되고, 8억을 투자하면 14억이 투자되었는데, 9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그 밑에 보면 대양고무 뒷편 산복도로 연결은 곤란하다든데, 어떤 측면이 곤란하다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가 산복도로와의 연결이 안된다, 산복도로와 이 도로의 종점, 맞붙는 지점이 표고차가 아마 너무 심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올라가더라도 주차장밖에 안되지 산복도로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것 같으면 이것은 앞으로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안한다는 것 보다는 우선 다른데가 순위가 급하니까 순위를 뒤로 미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것도 중장기 계획의 순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95년도에 편성할 때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96년도에 공사할려고 보니까 사실 산복도로 연결이 곤란하고 해서 오히려 이것은 뒤로 늦추는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투자를 일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부까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남은 부분이 마지막 공사인데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안하는 곳 보다는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순위를 뒤로 미룬 계획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가야2동 14통지내 도로개설은 95년도에는 투자하고, 96년도에는 투자가 없는데, 이것은 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가야2동사무소 밑에서 개금쪽으로 나가는 구간인데, 여기에도 투자를 일부 했습니다. 이것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뒤로이경구위원
밀렸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자금 형평상 투자를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밑에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에는 투자계획이 없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투자계획이 없다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 96년도에 투자금액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고, 기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 계획상으로,
경구
이경구위원
이 3개에는 중기재정계획에 96년도에는 안나와 있다는 내용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3개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연지동이라든지 양정4동, 양정3동은 아마 97년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외 연지하고 양정4동은 97년도에는 투자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하다가 뒤로 미루어졌는데 아까 이야기한 전포2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이번에 새로 할 때에 뒤로 빠져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순위가 뒤로 조금 나와있는 편입니다.
위가
순위가이경구위원
변동이 되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속해있는 부분도 계시고, 거기에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안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한번 세워지면 그 순번대로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투자가 된다고 보는데, 어느날 갑자기 중기재정계획에 저 뒤로, 15번으로 밀려 버렸다하면 그 지역 출신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생기거든요. 그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자꾸 바뀌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덜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을 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만약 중기재정계획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변동이 되면 좀 어렵더라도 담당 의원님에게 설명이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오히려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1년씩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보완하는 주 원인은 재정사정이고,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입니다. 다소의 완급이 조정되는데 물론 작년에 보았을 때하고, 금년에 보았을 때하고 지역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환경변화가 생기지 않고 자금 사정만 충분하다면, 95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95년도, 96년도부터는 자금이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그 뜻은 신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이 불과 한 30억원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재정계획 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금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려고 하니까, 부득이 중기재정계획의 순위가 다소 조정이 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지역출신 구의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되면 좋은데, 일일이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상 어려움도 있고,
실상
사실상구태희위원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사후에라도 환경변화가 있고, 자금 악화때문에 밀렸다하는 양해정도는 구해 주는 것이 서로 안좋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따라 합니다만, 우리 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에 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자기 동네 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틀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언제쯤 중기재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실시가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안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바뀌면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그런 확률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돌아가서 이러 이러한 환경변화가 생기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늦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되었을 때에 민원이 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희철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감사실장님, 감사원에서 96년9월13일부터 어떤 적발된 감사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감사원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일부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정기종합감사에서 96년9월13일 이후에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정희철위원
하라는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처분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감사원에서는 최종결과가 안내려왔지만, 어떤 어떤 종류의 감사지적이 된 것이 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그 종류를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것이 지적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경향이 여러가지 있는데, 물론 회계관계를 비롯해서 일반 업무추진관계, 그 다음에 세무관계,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많이
많이정희철위원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징수관계에서 지적된 것도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희철
정희철위원
세금부과한 것이 과오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정희철위원
지적을 당했으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이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료가 없고, 이 자료는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없어요, 찾아본 결과 이경구위원하고 서봉석위원 있는 부분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안내려 왔다손치더라도 그 내용의 종류별로는 나와져야 왜 지적이 되었는지, 앞으로는 지적된 부분들이 지적만 하는 것인지, 지적을 하고 나서 중앙에서 하는 것인지, 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감사한 기관에서 반드시 감사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처분
처분정희철위원
내려오는 결과에 따라 거기만 자체에서 정리하는지, 또 자체에서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세워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감사기관에서 감사 수감기관으로 어떻게 하라는 조치지시가 반드시 시달됩니다. 되면, 그것을 기간 내로 또는 기간이 안정해진 것도 있습니다만, 조치를 처분하고 결과를 다시 감사기관으로 우리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오는 지시에서만 처벌하고 끝내고, 자체에서는 징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도 반드시 신분상 조치가 내려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감사실장님이나 저나 어디까지나 우리 구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항간에는 세도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람이 돈을 보면 탐이 먼저 나지 않습니까? 쓰고 나면 위법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저나 감사실장이나 감사계 직원들이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구의원 된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까지라도 대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안좋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96년9월13일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당한 지적사항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아까 이경구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재정보고를 저번에 하려다가 중단하고 아직 보고가 안된 상태입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하나의 책자가 나올 때는 구민과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해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해놓고 시행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 변동이 있다면 왜 변동이 되는가, 아까 이경구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각 동마다 현안사업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구민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될 때에는 반드시 소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다 이해가 가고, 구민들이 이해갈 수 있는 소명자료도 없이 1년만에 중기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물론 중기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거기에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냥 주먹구구식 계획을 내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가지 심사를 거쳐서 만들었을텐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느 한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지 아무 책임감없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점 깊이 명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민과의 약속이고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1년도 안되어서 또 바꾼다는 것은, 바뀌는 것은 좋습니다. 왜 선후가 바뀌어야 되고 사업이 없던 것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에 뒤로 돌린다든지, 앞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소명자료가 반드시 붙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점을 유의해 주시고 제가 감사실장님에게 한가지 묻습니다. 96년도 예산이 1,03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징수과에서 한 것이 목표액은 1,488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정액, 징수액해서 결산전망이 150억3,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징수액하고 예산액 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전망은 시세하고 시세외 수입하고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방세 세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예산액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거기는 시세하고 시세외수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징수적인 측면에서 현황을 내어 놓은 것이고, 우리 구예산하고는 구세 또는 구세외수입만 우리 예산하고 관련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시세에서 우리가 시교부금을 받는다든지 하는게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안되고,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잘 못 아는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우리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언급할 것은 아닙니다만, 구수입인 구세하고 구세외수입하고, 보조금, 조정교부금 그런걸 다 합해서 예산액이 책정되는데 그외 내용을 보시면 순수하게 구에서 징수하는 시세, 세외수입, 구세, 구세외수입을 전망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도 될 얘긴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진구의회가 독립기관입니까? 속해있는 예속기관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어떤 의미에서 질의하셨습니까?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모든 공문서를 발송할 때 우리가 말하면 예속기관에 되어 있는 공문발송하는 것하고, 독립기관으로 봐서 발송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예속도 될 수 있고 독립도 될 수 있습니다. 의회자체는 물론, 집행기관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었지만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예속으로 볼 기능도 있고 독립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이경구위원
맞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무적인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집행기관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문서발송은 주로 의회로 오는 것이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올 수도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오고 그렇죠? 그러면 시민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문서발송은 사항처리에 따라서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그 업무가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의 업무는 시민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서를
문서를이경구위원
제가 봤을 때,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보낸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 보낸 것도 있고, 시민과에서 보낸 것도 있고, 내용은 안 틀리겠습니까.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문서발송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발송했으면 문화공보실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게 대내문서가 있고 대외문서가 있습니다. 대외로 나가는 것은 시민과에서 문서통제에 의해서 나가고, 대내적으로는 사실상 그 내용이 업무연락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서통제를 안받고 협조된 형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대내, 대외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민과 통제를 받으면서 각 실과로 협조요청이 나가는 또는 공지사항으로 나가는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의 성격이 협조된 형식과 공문적 성격의 형식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침
마침이경구위원
자료에는 기획감사실게 없어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받는 곳 참조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공보실에서 보냈는데, 우리 의회로 온 겁니다. 서면한마당축제 구민노래자랑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 계획시달 받는 곳 참조에 아무 것도 없어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받는게 의회인 경우에 의회사무국이라고 수신처에다가 기록하는게 맞습니다.
용이
내용이이경구위원
전부 통일이 안되더라 이거죠. 각 실과에서 오는게, 이것을 통일을 시켜 가지고 수신처도 정확하게 해주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교육적인 측면에서 각 부서로 전부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그래서 전부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규정에 의한 문서가 총무과에서 27건, 규정에 안맞는게 17건, 62.9%가 안맞습니다. 기획감사실도 복사를 못했는데, 한 5건이 규정에 안 맞는 것으로 나와 있고, 문화공보실 역시 한 4건, 그런데 각 실과에서 우리 의회로 보내는 내용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똑같이 내용을 같이해서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다른 것은 조용할 때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보면 4페이지에 향후 구상 사후고지서 광고게시, 주차빌딩, 부산진카드 발행이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부산진카드를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면 그에 대한 상품이 활용한 만큼 저희들이 그것을 수수료로 세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부터 카드를 발급하고자 카드사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BC카드사와 계약체결하고, 실행은 내년 97년2월이후에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은 저희들이 큰 비용이 안들고, 카드사에서 전부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카드회원 모집을 우리 부산진구민이면 일단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서 카드를 신청자에게 주면 이 카드가 BC카드, 은행카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화점이나 일반카드사용 가맹점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매상이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세수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우리 공무원부터 해서 자생단체가 우리 관내 기업체, 유관단체, 주민에게 많이 홍보활동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만매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카드 시초에 발행하는 것은 회원을 모집하되, 선별해서 카드발행한다는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일차적으로 만매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굳이 기획감사실만 관계되는게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동감사 나가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다섯개가 있지요.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면 만드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만듭니까? 여기 자료 중에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 자료에는 세번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한 자료는 네번 개최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추진협의회도 어떤 자료에는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두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게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세계화추진은 두번이상 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세번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세계화추진협의회 96년5월22일 1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면 세계화추진 협의회 2회 개최, 수당 105만원 지급되어 있다고, 어느게 맞습니까? 자료를 하나 제출받으면 맞든, 안맞든 자료내용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도 안맞아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앞의 자료는,
어제
어제서봉석위원
받은 겁니다. 처음에 자료 요구했는데 두개밖에 안되어 있어서 다섯개를 다 맞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료에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에는 분명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일환, 위원수 5명, 96년10월말 현재 수당지급액80만원, 96년도 회의개최연수 4회, 그리고 어제 준 자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5명, 회의개최 2월13일, 5월21일, 6월12일, 3회 어느게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뒤에, 어제 늦게 나간 자료가 아마 잘못된 모양입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가 한번이 아니고, 두번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정확한 회수는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3회인가 4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자료가 잘 못 나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서봉석위원
문서관계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루 전날 한 게 아닙니다. 한달전에 했어요. 10월말까지 자료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준비해서 정확하게 나와 줘야지, 나중에 다른 과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구청에서 나온 자료, 동사무소에서 나온 업무보고 자료, 동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하고 세개가 다 다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가장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될 기획감사실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자료준비할동안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면 전부 공무원에게 시정, 주의 이렇게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과연 자체감사나 각종 감사, 감사원감사, 병무청감사, 보건복지부감사 쭉 나와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람에게 처벌준 것만 조치사항이 되느냐,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했다 이것은 없다 이겁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지적 당해서 그것을 어떻게 시정했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 주의주고 처벌준 것만 나와 있고, 돈 더 받았든지, 덜받았든지 그런 것만 나와 있고, 재정상 조치 이래 놓고 과연 이게 조치 사항으로 지적한데 대한 조치사항을 의회에 낼 때는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시정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행정상 조치, 사람훈계, 이것 만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반드시 검토하게 됩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는 그 업무가 돌이킬 수 없는 지난 과거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인 경우에는 민원의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이나 앞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갑니다.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지시가 내려가고, 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지도차원에서도 그런 공문이 내려가고 신분상 조치는 시정지시를 하든, 어떤 변상조치가 되든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법령위반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가 처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조치도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행정상 조치사항이 시정 6건, 시정 2건, 이런 것이 있고 신분상 조치에 보면 주의라든지 훈계라든지, 경고라든지 나오고, 재정상 조치라면 세금을 적게 받았다든지 하면 추가로 된다든지, 아니면 많이 받은 경우에는 환급을 한다든지, 또는 잘못한 경우에는 변상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재정적 처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건 한건 우리가 다 못해서 그렇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다 이루어집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관내 각 기관별 굴착현황 및 항목별 세입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세입이 11월23일 현재까지 8억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8억6,100만원 받아서 통신공사, 한국전력, 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세입을 받아서 공사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가 건설행정과장을 조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호철
김호철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물론 건설행정과나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세입입니다. 세입은 우리 구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다시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지출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모른다 말입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아니고,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자체에서 돈 받아가지고 건설과 자체에서 처리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굴착에 따른 비용을 예산요구하게 되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집행했느냐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굴착에 따른 지출만큼 굴착에 따른 세입이 반드시 같이 들어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같이 들어오는데, 금년도에 8억6,000만원이 세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일단 세입이 되었으면 감사실에서는 이 돈이 다시 지출될 때에는 어떤 서류가 뒷받침이 되든지 뭐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출요구가 들어옵니다. 복구비로 해서 경비가 얼마나 든다. 왜냐하면 복구가 한군데가 아니고, 지역 전체에 걸치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비 8억이면 8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그대로 예산계상을 합니다. 세입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그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전부 굴착하는 복구비용을 집행을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아니, 담당부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오늘 안되면 내일까지 96년도 복구비 지출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통신공사, 한국전력, 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16명이 2회에 했다면 32명 되는데 수당이 105만원 나갔으면 나온 사람을 주었다는 것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출석위원만,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우리 개금2동 직원이 1,500만원 횡령했다 해서 검찰에 구속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1,500만원은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 전체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구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올립니다. 개금2동 소속으로 있던 지방직 주사보 안성현이가 과거에 부산진구 건축과에 근무했습니다. 건축과 근무할 때 범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사업지구내 우리 구소유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총 1,555만4,540원을 매수자로부터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치 않고 안성현이가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적발되고 나서 발견 당시에는 우리 시 직무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감사를 해서 11월4일날 감사하고 11월10일날 횡령액 전 금액을 납부를 변상조치 다 했습니다. 11월18일날 저희 구청에서는 변상을 했더라도 횡령에 대한공무원 범죄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검찰청에 범죄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니까 검찰청에서는 11월28일날 공무원 특정범죄와 횡령, 사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이 되어서 지금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될텐데, 우리 구 전체 입장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또 위원님에게도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실장님, 그 직원이 건축과,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주택계에 있었습니다.
계에
주택계에이경구위원
있다가 그때 문제가 있어서 개금2동으로 발령이 된 것입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발령된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인사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전에 내용이 감지되었다든가, 개금2동으로 온지 얼마 안되거든요, 그 직원이 그때 인사할 때는 관계 없었다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건은 94년11월부터 95년7월, 이 사이에 횡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경구위원
것은 사실 저의 입장으로 볼 때에 몇년 전에도 우리 개금동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닌데, 다른데서 하고는 또 개금2동으로 발령이 되어서 신문에는 개금2동 직원,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구의원가서 그런 것을 정확히 보라고 했더니 보지도 못하고, 구속되도록 만들고, 우리 개금2동에서 일을 저지른 것 같이 보여지는데, 혹시 인사할 때 감지한 것 같으면 보내지 말아야 하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전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소속공무원 비리조사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언젠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개인 사생활이라고 합니까, 그런 관계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경구위원님께서 소속 공무원 비리조사 내역을 95년도, 96년도, 자료요구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요구에 응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항은 비밀은 아니지만 비밀에 준해서 감사차원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 앞으로 또는 몇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 처벌을 받고 다 이루어진 내용이 밖으로 누출되었을 때 본인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나 본인에 대한 자기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자료를 내어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믿고 내어 드렸으니까, 여기 비리조사 총 이것이 4장일 것입니다. 이 4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안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것이
이것이이경구위원
예를 들면 모직원이 비리사실로 해서 문제가 되어서 직권면직을 했다든가, 훈계를 했다든가,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본인에게 통보만 하고 전체는 통보 안하는 것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본인에게만 통보를 합니다.
다른
다른이경구위원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단, 우리 감사실에서만 훈계장이나 경고장에 의해서 대장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에
대장에이경구위원
정리하고 본인에게 통보만 하면 끝이 난다는 것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소속 공무원 비리조사 자료를 보면 보통 1년에 20건씩 나오는데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 많거든요. 구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이나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자질향상 문제도 총무과에서 하고 또는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 감찰활동을 저희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하 상급 공무원이 하위직에 대해서 상당히 감시감독을 합니다만, 이렇게 이십몇건씩 신분상이나 재산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사에서 현 제도가 현실과 안맞아서 하는 경우는 극소수고, 대부분 업무소홀과 집행에 회계에 대한 부적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청장님이하 소속 간부 공무원께서 전부 교육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씩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각 동에는 동장님이 거의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하다시피 해도 잘 안되는 것이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예방감찰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실장님 아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사무소같으면 동장이 회의석상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는 구두로 회의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지적을 해서 프로그램이 없고, 월 1회 청장조례 때나 또는 동장 실과장 연석회의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에 상당히 업무가 미진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 해달라. 이렇게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 감독토록 독려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우리 신규로 오는 9급 공무원들이 대졸 출신이 상당히 많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요사이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에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수준같으면,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막상 어려운 시험을 쳐서 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자기가 생각했던 공무원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9급이나 신규임용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은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일어났다고,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처리지연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기본적으로는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나 위의 국장님, 부구청장님, 또는 청장님으로 하여금, 동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만, 다소 미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근본이 국가, 지역사회 주민의 봉사이니까 인성교육에서 철두철미하게 안되어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우선
우선이경구위원
다른 위원이 서류찾기 전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중에 저도 서류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민원실 현관 복도에 민원자동응답기가 가동이 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것이 가동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휴즈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고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리해서 하도록,
경구
이경구위원
고장난지가 오래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이 고장난 것을 안지가 얼마 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것이 어떤 때는 해보면 될 때가 있고,
경구
이경구위원
실장님이 하면 되고, 민원인이 하면 안되고 그렇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어떤 때는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당장이라도 고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안의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내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없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는
아는이경구위원
사람있으면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 넣었느냐, 그러니까 내용이 문구상으로 틀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자동응답기 자료관계는 전산계에서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관리를 실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관리는 저희 실에서 합니다.
것이
이것이이경구위원
1,000만원 정도 예산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누르면 나오도록 해 놓았는데, 예산도 그렇지만 한번 할 때는 바짝 했다가, 그 다음에는 고장이 나든, 내용이 부실하든 그냥 놓아 두거든요. 그것을 아예 폐기처분시키든가 아니면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 주시고, 안의 내용물은 전산계에서 하면 전산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 내용물이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를 떠나서 내용물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장나서 안보이니 다행입니다만, 민원인들이 만약 보았을 때에는 아직 이 작업을 손도 안대고 있다하는 내용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 민원인에게 들어서, 빨리 고쳐야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마침 고장이 나서 안나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감사마치고 나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부산진구 96년도1월1일부터 민원접수현황을 보니까 전체 건수 중에서 구청에서 한데 대해서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1,729건인데 전체 중에서 교통행정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1,608건입니다. 대부분 스티카 이의제기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주차스티카 이의제기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주로 차를 자기가 대놓고 단속을 당하면 내가 금방 차를 세워놓고 1분도 안되어 약방에서 약사왔는데 아니면 잠깐 가서 영수증 하나 하고 왔는데 왜 끓느냐, 하는 그런 이의가 주입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이의가 많다는 말이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거의 99% 정도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교통행정과에 1,608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월별로 취합된 내용이 있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별로
월별로이상원위원
취합된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공익요원 전체 관리는 민원봉사실에서 하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지역경제과 산림감시원이 139명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그래
그래오길전위원
10월부터 5월30일까지입니까? 산화경방이,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10월말부터 5월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1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인데 남쪽에는 5월15일경되면 거의 종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항시 보고 느낀 것인데 이 자료에 보니까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도 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되어 있는 모양이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것은 현재 주간근무만 해당되는데,
길전
오길전위원
할 수는 있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들 편의상 지난번에 진단을 해서 무방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없이 산불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해가 짧기 때문에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을 복무기간을 단축을 해주는 그런 식이 있다면 근무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봄쯤되면 해가 긴데도 5시에 마쳐버리고 나면 그 기간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야간에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주간근무 또는 야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시간을 좀 연장하고 단축해서 시작과 끝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공익요원들이 경방기간 중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야간근무를 병무청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못했습니다. 승인받은 지가 한 1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오위원님 말씀대로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려면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 병무청에 다시 질의를 해서 병무청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민원실 입구에 건강상담해서 한분 앉아 계시죠? 보건소 직원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보건소 직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파견나와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거의가 간호사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정규직이고 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서봉석위원
몇건 정도 상담이 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올해 2월부터 해서 하루에 많을 때는 15명 정도 적을 때는 5명정도 해서 평균 하루에 1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보기에는 상담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인이 서류하러 와서 시간떼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실장님, 구청장 상설면담창구를 지금도 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민원봉사실안에서 합니까? 시간도 전하고 같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시간은 전하고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면담 및 처리내용을 보면 96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8건에 172명이 다녀갔습니다. 면담분야별로는 건축 28명, 건설 14, 건설행정 7, 기타 9건해서 주로 처리가 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듣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 상설면담 창구를 민원봉사실 안에 두니까 오히려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들 현재 일하는데는 크게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저도이경구위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간적이 있는데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왔다갔다 하는데가 민원봉사실인데 그런데 그 앞에 20명, 30명씩와서 청장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청장실 앞에 민원한다고 해서 소회의실을 안했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소회의실에서 많이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제 이야기는 아예 구청장 면담창구를 실장도 앞에 있고, 비서도 하나 더 있다 아닙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했을 때에는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는 인력이 오히려 신경안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소회의실은 저희들 각 실과에 회의도 많고 해서 사실상 점유를 해서 하기가 곤란하고,
니죠
아니죠이경구위원
, 청장님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4시부터 5시까지 한시간하는 것은 회의를 각 실과별로 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실장님 혼자 생각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보고, 민원봉사실은 외부에서 많이 왔다갔다하는 데가 민원봉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히려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층 청장실 앞으로 옮기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안이고 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보셔서 좋을 것 같으면 건의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안불편하면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청장 상설면담을 해서 민원처리가 안될 것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민원이 바로 건축과에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인데 오히려 불편하게 청장을 다른 업무도 볼 수 없게 찾아와서 하는 방향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말씀 도중입니다만 처음에 민원이 오면 제가 1차 민원을 모시고 각 실과장에게 먼저 갑니다. 가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그냥 본인들이 안하고 꼭 그래도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겠다고 하면 면담주선을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혹시 청장님 면담을 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즉 말해서 우리 실과장들이 이해를 시켰을 때에 이해를 하는 것과 청장이 이야기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하면 아! 이것은 제일 책임자가 안된다고 하니까 안되는 것이구나, 그런 내용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민원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윤죽수위원 질의하세요.
죽수
윤죽수위원
실장님, 방금 이경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교통과를 3억8,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옮길 때 목적이 구청장이 면담하는 과정을 창구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를 본청에서 내보내자고 해서 처음에 부결도 되고 여러가지 논란이 이루어져서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지로 환경보호과의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다른데 찾아가고 하는데, 그것을 민원봉사실장 생각으로서는 지금 민원실 거기서 청장이 능히 할 수 있다면 굳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도 그러면 어떤 것이 민원이냐, 소수 오육명, 십명 되어서 목청이 높은 그 사람들이 민원이냐, 순수한 자기 임무를 다하면서 오는 민원이 민원이냐, 민원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3억8,000여만원 들여서 사무실을 다른데 옮겨서 그만한 불편을 주면서도 사무실을 비워놓는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과별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간을 근무시간내에 계속하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을 비워놓고 지금 창구에 오는 민원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위화감도 오고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어가면서 굳이 청장이 거기앉아서 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장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를 보고 근무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 행정사무제도 개선을 하고 있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자료
자료이상원위원
올라온 38건이 96년도 건수입니까? 안그러면 95년도 포함된 건수입니까? 실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상원위원님 제목이,
상원
이상원위원
행정사무제도 개선입니다. 기획감사실 내용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은 접어두고 자료제출한 것이 95년도 것인지, 96년도 것인지 실장님 모르십니까? 그것은 두고 상관없으니까 민원봉사실에서 행정사무제도 개선과제해서 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제출을 여섯분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민원봉사실에서 이 개선안을 가지고 접목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민원봉사실 7급 이진택씨인데 공익근무요원의 준수사항 개정에 대해서 이 분이 내어 놓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민원봉사실에서 제도개선 이런 것을 올릴 것만 아니라 좋은 내용을 가지고 민원봉사실에서 한번 접목을 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전에 이진택 병무계 주무가 내어서 저희들 제도심사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 본 결과 부적격하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또 하나, 찜질방관련 법제정 건의 옛날 시민과 한홍일씨인데 이분이 한 것도 별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찜질방 같으면 위생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민과
시민과이상원위원
직원이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에 36건, 사무제도 개선 좋은 안을 내어놓았는데 실제 이것이 과연 과에 접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안되고 있는지,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제도개선 자체에서 민원봉사실에 해당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은 일단 발표회를 합니다. 제안사항을 받아서 발표를 해서 거기서 가능하냐, 안하냐를 검토합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가부관계는 관계없이 아마 자료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천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중에 또 시에 건의를 해서 시행해야 할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제도개선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능한 것은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즉시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안그러면 시에 건의하거나 제도적으로 장치해야 하거나, 안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건의하거나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금상이라든지 노력상이라든지 수상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강력범 잡으면 일계급 특진하듯이 여기도 특진제도가 있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부산진구에 특진하신 분이 여태 몇분이나 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우수작품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우수작품은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매년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은 보상금으로 편성되어서 나가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 중에서 호봉승급 정도, 장려상, 노력상이나 해서 호봉 특진이라고 하나 1호봉 올려주는 것은 몇건 있는 것으로 제가,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런 건수를 가지고 꼭 시민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라도 과에 접목을 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가능한 것은 접목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언제인 것이라도 좋으니까 접목을 해서 실천하고 있는 서류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여기서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전에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아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상원위원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첫번째 순서로 총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태희
구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양지를 구입해서 행정자료실이나 책장에 꽂아 놓고 읽고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교양지 구입의 종류는 몇종류나 되며, 이것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구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양지 문제는 내무부 지방공제회에서 하는 것이 한 4종류가 됩니다. 지방행정, 도시문제, 그 다음에 북한등 되고, 그 다음에 민간연구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한 9종이 되는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축소를 해서 꼭 직원들 교양에 필요한 부분만 구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동까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꼭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구태희위원
질의입니다.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구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한 내용도 나와있습니다만 회의록을 전혀 작성안하고 아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구만요, 또 수당지급에 있어서도 제가 개선책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개인별로 도장을 찍고 수령해 줄 것이 아니라 마을금고나 은행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안이 지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전산주민카드를 발급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모든 개인적인 정보가 카드하나에 수록이 다 됩니다. 그랬을 때에 각 개인의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태희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심도있게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단위에서는 그렇게 중앙 단위만큼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되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방침하에서 시행이 되고 당초 입안할 때에도 개인신상문제 혹은 개인비리가 누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저희 구에서 건의하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비용나가는 것이 있죠? 그것이 시작할 때 돈이 나갑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갑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근무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료상에 보면 지급을 세번, 네번 하셨는데 1차 5월6일, 2차 6월23일, 3차 7월19일, 4차 10월15일해서 재배정을 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7월19일날 재배정을 했다는 것이 이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동에 우리가 7월19일이면 6월10일부터 7월8일까지 평가를 해서 7월19일날 구예산을 동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끔 재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자료상에 보면 돈을 지급을 쭉 해놓았는데 이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를 해서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 보면 5월달에 8개동 나갔고, 6월달에 6개동, 7월달에 18개동, 8월달에 15개동, 9월달에 4개동, 10월달에 14개동, 11월달에 6개동을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기로는 예산승인해 주고 할 때에는 1년에 10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1월달하고 8월달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설명은 방학때 안하고 앞의 것을 안하고 뒤에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돈 지급된 현황을 보면 방학이고 뭐고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아까 불러드렸듯이 8월달에도 15개동에 나가고 9월달에도 4개동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급해도 몇월분이라는 것을 적어주어야 자료를 받는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방학없이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장비구입하라고 60만원씩 내려준 것이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장비구입하는데 있어서 범천1동 같으면 동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20명분을 일괄적으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기존적으로 청년회가 자율방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벨트하고 곤봉하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파악안하고 예산이니까 막말로 표현을 하면 내돈이 아니니까 써라 해서 쓸데없이 다 구입을 해서 청년회 초소에 가면 캐비넷에 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이 나와서 다 활동을 안한단 말입니다. 보통 서너명이 나와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청년회 초소에 5개 내지 10개를 비치해 놓으면 아침에 나올 때 그것을 착용하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나가더라도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면 돈나온 것 쓴다는 것 보다는 내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보조비해서 한달에 10만원씩 분기별로 해서 3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서봉석위원
저녁에 자율방범하는 단체에 주게 되어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것을 어디에 주었다는 것이 총무과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연지동같으면 1분기에 30만원 내려갔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다는 것이 보고가 들어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구청에서 받고 연지동에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올라와도 안본다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자율방범을 섭니까? 자율방범활동보조비가 새마을부녀회로 가도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로는 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연지동에 120만원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1분기는 청년회 총무 박한순앞으로 갔고, 2분기도 갔습니다. 그러면 60만원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에는 그 30만원이 새마을지도자 회장 김춘길 10만원, 바르게살기위원장 조경재 10만원, 새마을부녀회장 이복희 10만원, 4/4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장 김춘길 10만원, 바르게 위원장 조경재 10만원, 그 다음에 부녀회 회장 이복희 1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1, 2분기 60만원은 청년회 앞으로 갔는데 3,4분기 60만원은 청년회로 안가고 새마을지도자 10만원, 바르게살기 10만원, 새마을부녀회 10만원씩 나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출결의서 복사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지출결의서가 올라온다고 했죠? 확인해 보았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하고는 기능은 달리합니다만 그런 내용같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자율방범대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지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봉석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확인해서 잘못된데는 시정하도록 하고 구성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파악을 못해서,
봉석
서봉석위원
연지동에는 방범을 서는 것이 청년회에서 일주일에 두번, 새마을지도자에서 한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제가 묻느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동장이 청년회장한테 연지동에 돈이 50만원 6월달, 7월달, 세번내려갔습니다. 갔으니까 그 앞에는 다 주었는데 6월달, 7월달 돈이 나가다 보니까 청년회는 학교환경자율봉사다해서 돈이 50만원 나오니까 이것 나오는 것은 그냥 지도자하고 부녀회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부녀회 회장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에 10만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연지동에서 복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양반들은 내가 착복안하고 주었다는 그것때문에 자료를 준 모양인데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환불을 받도록 하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시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침시달된 내용을 하나 부탁하고 싶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단체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을 통별 1명씩 위촉건에 대해서 96년1월6일자로 위촉된 통에 대하여 추천토록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96년10월 현재 24명을 보강 계속 위촉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반상회 활성화를 위하여 구의원, 구홍보위원, 동정자문위원 등 지역별 반상회에 참여토록 하고 합동 반상회 격월제 개최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96년2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96년5월1일자로 이웃모임의 날을 운영지침을 시달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두번째 동정자문위원회 활성화방안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동행정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자생단체의 장을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에 대하여 가야1동 동정자문위원 25명중 활동이 부진한 위원은 해촉하고 민방위협의회장, 통친회회장 등을 위촉하였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을 것은 통친회회장은 준공무원인데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주영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동정자문위원회 지침관계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새마을단체 활성화 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조치한 내용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을 통별 1명씩 위촉건에 대하여 96년1월6일자로 미위촉된 통에 대하여 위촉토록 하여 부암2동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96년10월 현재 24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주영혁위원
대해서 묻겠는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된다고 지칭해야 합니까?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들이 공석,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영혁위원
보강하라고 했다는 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반상회가 지금까지는 중앙단위부터 해서 강제참여한다든지 정부시책의 선전장이 된다든지 하는 여론때문에 작년에 저희 구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름을 바꾸어 보자, 반상회라는 오랜 일제잔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웃모임의 날이라고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좀 활성화 하는 구의회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보완하는 의미에서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침을
지침을주영혁위원
하나 주시고, 96년2월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데 여론조사에서 좋다하는 바람에 이것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계획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수렴도 했다는 뜻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여론수렴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구한 대책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것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통친회 회장은 준공무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도 작년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이것이 가야1동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통친회장이 자문위원이 못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동정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동의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통친회장이 못한다는 금지된 조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과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러면 여기 보면 동의 사무장이 할 수 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공무원들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통친회 회장은 동장밑의 즉 말하면 준공무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통친회라면 통장입니다. 통장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들어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주영혁위원 보충설명인데 왜냐하면 법에 통장이 들어가면 된다. 안된다하는 법은 없을 망정이라도 동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통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정자문위원의 역할이 동네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자문기구이거든요, 그런 기구인데 자기 밑의 통장이 들어와서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면 동장이 동정자문위원을 마음대로 손아귀에 쥐고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지금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여러가지 할 일이 많은데 안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은 없을 망정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조례에 보면 구성에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원은 동민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경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장의 지시를 받고 준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장의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거해서 추천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이렇게 생각해야지, 구청이나 생각하는 것이 통친회를 상당히, 구청에 전에 유인물 순위에 보면 통친회가 있는데 개인 친목회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이경구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것이 전에부터 한 4년전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그때도 안된다는 것이 나와 있었고, 우리 마을도 보면 통친회 회장이 되는 사람을 자문위원 들어오라고, 그때 누구 있었느냐하면 김종미씨가 할 때인데 무슨 소리하냐고 내 밑에 있어서 통친회 회장이 자문위원하면 말이 안된다고 했다고 가만 보니까 맞는 말이라고 싶고, 또 실지로 그 사람들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통친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 가담되면 말이 안됩니다. 실지 마을에서 구의원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이것은 법에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 4년전부터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촉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9개동 다하려고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이경구위원
.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동장이 통장에게 지시를 못합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통장 스스로 자기들 자생모임 아닙니까? 친목회죠, 주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서봉석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 좀 하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전반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을 짧게 해주세요.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학교가 전혀 없는 동이 우리 관내에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기도
거기도문상우위원
활동비를 지급했습니까? 없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개금1동은 학교가 없어서 개금3동에 있는 학교에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개금3동은 청년회에서 활동을 안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개금3동은 학교가 많아서 분담식으로 없는 동에는,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개금3동에는 몇개 학교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국민학교가 3개 중학교가 3개,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
두개문상우위원
동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초읍같은 곳은 지금 5개 학교가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활동비 지급내역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두었다고 말씀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주로
주로문상우위원
청년회에서 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활동을 안한다는 청년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활동을 잘하면 많이주고 안하면 안줄 예정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당초 입안할때 활동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여건이 성숙된다든지 하면,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원래 책정은 한동에 5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 책정되어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문상우위원
이것을 활동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위화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부산진구 청년회에서 소위 말하자면 돈을 지급하도록 일종의 단체에서 로비를 했다고 이런 점이 많이 내포되어서 실제 일선 청년회에서는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이 많이 돌거든요. 그러나 실제 우리 초읍동같은 데는 대단히 잘합니다. 우리 초읍동은 많이 주어도 됩니다. 밤낮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안하는데는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주기로 했으면 주어서 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적십자 수납 실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역시 조금 말썽이 수납때문에 있거든요, 회비 모금방법은 어떻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은행 지로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회원의 의뢰가 있으면 모금위원이 가영수증을 해서 발급후 대행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문상우위원
작년에 우리 김호철위원장님도 자료요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올해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것이 수납모금방법을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청 같으면 적십자사에서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 동으로 얼마 돈을 수금하라고 하죠. 그러면 동에서는 다시 각 통별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 통장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일괄적으로 통으로 해서 은행을 간다든가, 실제 본인이 하라고 하면 안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정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통장이 우리 통에는 만일 1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몇몇사람에게 10만원씩 내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동에서 요구한다면 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분을 잘해서 미리 지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실제 지로를 안합니다. 이것을 조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지금 자생단체 인원동원 현황해서 여기 보니까 소요경비가 나오는데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지금까지 지급한 돈이 4,150만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생단체 인력동원 현황부에 나오는 소요경비는 얼마 나와있느냐하면 5,977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모르겠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활동비하고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장비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장비하고 활동비하고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는
장비는문상우위원
별도로 지급되었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김성철위원! 질의하세요.
같은
같은김성철위원
내용이라서 과장님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에 있어서 지급되는 활동비가 개금1동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금3동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불금액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개금3동으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개금1동에 지급해야될 그 금액이 개금3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개금1에서 3으로 지원합니다.
아니
아니김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금1동에도 지급이 되었고 개금3동에도 지급되었다는 말입니다. 학교가 없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김성철위원님 이런 내용입니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 개금3동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활동비는 개금1동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지원금이 예산에서 1,150만원 남아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잔액이 1,150만원,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지금 20몇개동인데 12월달에 나갈 예정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6차평가를 해서 12월중에 한번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서봉석위원
, 전에 6월24일자로 각동에 청소년 자율선도반을 구성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것이 있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자율선도반 운영계획 시달 공문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구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시지침입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중복이 되는 것이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 멤버를 가지고 그대로 구성하면 되는데 지금 각동에 가보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말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종 단체를 줄이자, 한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명단을 받아보니까 다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암3동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4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내려오더라도 구에서 판단해서 우리는 이미 구성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하면 되지 이것을 또 단체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정사항에 보면 공문입니다. 선도활동 장비, 구 지원계획이라고 해놓았습니다. 호루라기하고 모자 완장등 활동장비를 구에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내년 예산은 안되어 있는데 방금 서봉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가 되어 있는데 보통 관념이 시에서 내려오면 결과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봉석위원님이 지시한대로 시의 지시가 온다면 그 수행하는 목적이 같으면 우리는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의견 교환이 되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명단으로서 활용하고 보고를 해주는 그런 방안은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예,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시하기 전에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다음에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요구한 것은 없고 기히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행정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행정사항에 보면 위의 편성운영에 보면 등하교시 우범지역취약시간대 순회 활동 전개, 주 1회이상,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완장하나 안주고 나와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하노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호루라기, 모자, 완장 등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님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공문이니까 뭐 하나 줄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준다 하지마라, 그러면 행정이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지금 내년에 장비는 지급할 계획이 없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자율정화봉사대 이 자료에 보면 지급액이 4,150만원, 3,55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내용이 재배정한 금액은 4,150만원이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3,55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이것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만 내셔야지 미지급한 것 별도로, 그러면 4,150만원은 지급한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배정한 것이 1차, 2차, 3차, 4차해서 4,150만원이고,
단은
일단은오길전위원
4,150만원이 다 지급이 된 것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동에는 다 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부전2동 같으면 미지급액이 동별로 나옵니다. 50만원,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동에서 받아서 동에서 미지급으로 되었다. 그러면 동에서 동장님이 수령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동별로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 집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돈은 일단 동장님에게 가서 동까지는 돈이 내려갔는데 동에서 미지급이 발생해서 3,550만원이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그렇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나가지고 한장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두장으로 만드니까 혼동하기 쉽고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지급을 전부 한 것으로 보면 200만원 지급한 동이 9개동, 150만원이 10개동, 100만원이 7개동, 50만원이 3개동인데 3개동은 전혀 실적이 없어서 지급이 적게 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급을
지급을오길전위원
200만원 하는 동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면 5차까지 평가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활동회수가 초읍동 같으면 5차까지 평가했을 때 잘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액은 활동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데는 보면 전포3동같은 곳도 다 되고, 양정2동같은 데는 2차, 3차평가때만 해서 두번 나가게 되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길전위원
내년 예산을 다룰 때 여러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직원들이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놓아두고 기타 하수구부터 쓰레기, 대형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그런 일을 시키니까 힘들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만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그 분들이 다 고급인력으로서 대학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불평을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동에 홍동화라는 사람은 93년2월26일날 입사를 했다가 9급공무원이었는데 여름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원들이 담당공무원을 찾아가면 없고 또 다음에 가도 없고, 자고 나서 가도 없고, 한 세번, 네번쯤 가야 담당직원을 만나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제자리에 있어주어야 하는데 각동마다 이렇게 직원들이 여러가지 해서는 안될 업무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앞으로 개선을 하실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오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구청도 근본적으로 개별 업무분장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이나 동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환경정비라든지 중점업무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가는 방향으로 적어도 민원인이 세번 찾아가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관리직인 동장, 사무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어떤 동에도 청소인부가 있고, 차량단속하는 지도요원이 2명 내지 1명씩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분들에게 전문적으로 맡기고 우리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자기 위치에서 민원인을 상대해서 그때그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11월31일까지 해서 내년 12월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1차는 11월30일까지인데 끝나고 연장이 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11월30일까지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1월30일까지라니까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관단체나 또는 통장 또는 자생단체회원들,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놓아 두면서 와서 활동을 하거나,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면서 다른 통에 가서 활동을 하거나, 특히 통장이 자기 통에서 살지 않으면서 통장업무를 보거나, 이런 일들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부산진구내에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 건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보고 그것을 좀 챙겨서 각 동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즉시 원대복귀시키도록 조치를 시키실 수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어디라고 말하지 않고 부산진구 내에 이런 곳이 여러군데 있다는 사실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주소는 달리하는데 활동은,
길전
오길전위원
주민등록은 남구에 있더라도 사업체가 우리 4동에 있으면 위원회나 또는 유관단체 가입은 가능하지만 특히 통장이 자기 통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통에 거주하면서 통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통 통장이 2통이나 3통에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이라고 해서 써 붙여놓고 통장은 다른 통에 가서 살면서 통장일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리고 민원인들이 통장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오길전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자율방범대 지급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차액이 아까 3천 얼마하고 4천백 얼마하는데 이것이 동장이 직접 지불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갔는데 지불을 안해서 차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구청에서 나가면 지불되는 것이지 동장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재배정을 했는데 동장이 아직 청년회 활동하는데 지급안한 결과 때문에 3,550만원이고 배정은 4,150만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구청에서 나갔으면 동장이 지급하나 안하나 끝이지 왜 여기서 관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배정을 해주고 지급금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그 청년회에서 자금 배정이 되면 재배정을 동장에게 해주면 청년회에서 지급신청이 들어와서 동장이 지급합니다. 그런 절차가 미이행되어서 동금고에 저축되어 있는 택입니다.
나는
나는주영혁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나가면 지급이고 안나가면 미지급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에서
구에서오길전위원
해서 내려가면 바로 청년회로 가야 되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우리가 재배정하면 동의 통장에 꼽힙니다. 그러면 그 통장에 꼽힌대로 청년회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청년회에 주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료를
자료를이경구위원
오길전위원이 낸 것은 4,150만원이 적혀있고, 또 다른 위원이 낸 것은 미지급까지 해오니 이렇게 논란이 입니다. 그러니 총무과에서도 두가지 일을 두번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길전위원이 요구한 것이나 서봉석위원이 한 것이나 똑같이 했으면 되었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상세하게 한번만 하면 될 것인데 왜 불필요하게 했느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11월27일자로는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조례에 어긋나게 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갑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조례에 벌칙조항이 있으면 그 벌칙에 따라서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리라든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든지 하면,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면 통에 80세대에서 300세대인데 80세대가 최하인데 70세대를 가지고 있으면 조례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벌칙을 가하고 그러한 것은,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고, 그에 대한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만들어 나가려고 조례를 만들지 안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거든요, 개정하고 손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장에
통장에이경구위원
대해서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통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 통장을 하는 분도 계신다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사실은 자기가 통장이 아니고 아들이 통장인데도 통장업무를 업무만 도와준다고 보면 맞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통장인데 통장일을 아버지가 대신 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의참석에도 아버지가 나오면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복무점검, 일반적으로 업무지도,
경구
이경구위원
업무지도나 복무점검을 나갔을 때 통장위촉한 것까지는 안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감사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하고 복무차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직원들 출퇴근 관계라든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고 행정지도할 때에는 그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통장 위촉이나 해촉은 총무과로 올라와서 다 하거든요, 동장추천에 의해서 청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차피
어차피이경구위원
올라오고, 또 동에 가면 공무원들 인사기록카드가 다 있다 아닙니까? 구에, 그지요? 통장도 각 동에는 그만한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통장을 위촉할 때는 서류가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없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력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낙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서가
승낙서가이경구위원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등본이 그 통에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 되고, 그지요? 그 다음에 반별로 반장들이 추천한 것, 그것도 있어야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반장추천은 안받습니다.
없고
없고이경구위원
, 동장이 추천한다, 청장한테 추천서가 있어야 되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런데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내부권한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장이 바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는 결과보고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전에는 보니까 신원증명도 받았던데요?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신원에 특이자가 있으면, 공직에는 취임이 안되기 때문에,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지원서는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여통장이었을 때, 민방위대원이 아닐 때는 지원서를 받아도, 민방위대원이면 별도로 안받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통장을 임명할 때는 이력서, 승낙서, 주민등록등본, 이세가지가 들어가고, 여자가 통장으로 임명될 때는 지원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설치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가 보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복무점검이라든가 총무과에서 나가면,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감사가 끝나는대로 한번 점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전부 엉망입니다. 가보니까, 첫째 연령초과한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지원서는 아예 없고, 이력서 한장 붙어있는데, 이력서에 사진도 없고, 경력난에 아무 것도 없고, 밑에 날짜도 없고, 도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임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임명한 것도 옛날에 임명한 사람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조례에 보면 2년이 만기되면 재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임할 때라도 서류를 구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좀 그래도 통1개통해서 38개통까지 있으면, 1통부터 쭉 서류는 그래도 철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재임명을 했으면 재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것은 그만큼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구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경구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자격유무, 위촉하는 절차, 완전히 통일되게 시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에 대해서는 본인같으면, 당초 임명때보다 구비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연임, 내부품위를 받아서 연임한다든지 그런 것은 본인한테 통지를 해 주고, 이런 절차가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이것을 좀 확실하게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각 동별로 다 했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는데
했는데이경구위원
, 사실조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 동을 못다녀봤습니다만, 4개동을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한 동도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절차가 있는데, 확인절차를 전혀 안하고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큰일납니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말소시키고, 나중에 이의신청하면 직원은 가보지도 않고, 엉터리로 조사서가 없는데?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 동사무소 업무용 자동차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업무용 차량 중에서 96년도 추경예산에 월 6만원씩 해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주변에 주차허용구역에 주차를 하는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 동 차 중에서 불법주차를 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이경구위원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차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 차는 불법주차를 하면서, 단속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료주차장을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없는 동에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올라온데 보면, 여러가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운전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저희들 지금 보험에 대인, 대물만 들어가 있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차는
자차는이경구위원
안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인, 대물말고 보험에 자차가 있거든요. 자기 차가 부숴진다든가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고쳐주는 것.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차량유지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자차관계,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관공서 차는 대인, 대물만 들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차량유지비가 96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게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집행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누가
누가이경구위원
담당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우리 자체 구청차량비 말입니까?
니지
아니지이경구위원
, 동 차량도 같이 해야 되지요. 차량유지비도 동으로 배정해 줍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동예산에 그것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게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추경요구시에 우리가 자료를 받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추경 편성하도록 합니다.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다가 운전수 혼자 계속 운전하는 것 같으면 차소모가 덜 되는데, 주로 보면 새로 신규면허증 따서 운전연습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사람이 쓰다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어느 동에 가니까 전용으로 운전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합니다만, 그게 어렵다면 차가 만약에 고장난다든가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제때제때 줘야되지, 차는 고장났는데 유지비가 없어서 고치기는 고쳐놓고, 돈은 외상으로 하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디다. 이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총무과에서 하지요? 대장만 해 주고, 내용은 어디서 합니까? 다른데서 합니까?
배정해 주는게 있고, 직접 구청에서,
경구
이경구위원
총무과에서 관여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작년에 2,500만원, 3,000만원 배정해 준 그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늦다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자체 전산교육실시를 보면 95년도에 직원자체 전산교육비용을 가지고 구민 어머니 컴퓨터교실로 목안에 예산전용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어제 업무보고 답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지요? 어제 말씀한 것이 기억이 안납니까?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갖고 있는 96년도 자료를 보면, 구민 어머니 컴퓨터교실해서 전산교육 25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썼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교육대상은 구민이라도 우리 직원이 자체 강사로서 교육한 실적입니다. 외래강사가 아니고, 우리 전산계 직원이 교육시킨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도 직원이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외래강사가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요구한 자료에 보면, 자체 직원전산 교육실시한 내용을 자료 요구했는데, 구민 과정을 어머니, 다 넣어서 했는데, 이 구민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9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20명이 되어있는데, 자료요구에 보면 계획이 340명인데, 실적은 399명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과 자료내용이 좀 틀리고, 96년도에는 업무보고 한대로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안에 전용해서 쓰시지 마시고, 97년도 컴퓨터 586급 10대, 98년도 10대, 기자재만 정보화를 한다고해서 우리 전산업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실질적인 교육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의심스러운게 96년도 요구자료를 보면 직원들이 4일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연 4일을 교육받고 전산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상원위원님! 4일간의 완성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더 추가로 하는 그런 4일간의 교육입니다. 처음에 출발하는 교육이 아니고, 지금 보통 직원들이 거진 컴퓨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시달되는 내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대부분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법은 알지만, 전문적으로 이 부분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우리 부산진구에 전문인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능직 말고는 있습니까? 상용직이나 고용직말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우리 전산계에 전문직이,
상원
이상원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7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7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질적으로 높게 강의 프로그램을 짜서 수준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우리 부산진구 속기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속기사 정원이 몇 분으로 되어있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네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T/O가 몇급, 몇급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8급 둘이, 9급 둘이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8급 2명, 9급 2명이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속기사가 8급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급 T/O가 한명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조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알고있는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8급 T/O가 한명있고, 그다음에 9급, 10급입니다. 타구에 진급, 승진, T/O 현황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타 구의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는 사상구에 8급 1명, 9급 2명, 기장군에 8급 2명, 부산시에는 속기사가 8급 6명, 9급 6명입니다. 그래서 진급 승진 연월일을 보면 제일 빨리 승진하신 분이 2년6개월, 제일 늦게 승진하신 분이 5년2개월입니다. 우리 현재 부산진구 속기사 현황을 보면 두사람이 5년5개월을 근무했고, 한분은 4년4개월, 한분은 3년9개월 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구의회는 10등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구에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보면 5년5개월동안 진급을 하지 못한 속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부산시내 봐서도 기초의회 빼고 부산광역시의회가 5년2개월이 제일 늦고 부산 기초의회는 4년9개월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속기사의 진급을, 승진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상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진구가 지금 별정이나 기능직뿐 아니고 일반직도 승진적체가 제일 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전에 자치구가 되고 하면서 본청이나 타구에 전출을 안하기 때문에 아주 인사폭이 좁습니다. 주사보가 심지어 타구에는 87년, 이렇게되면 다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84년이 아직 승진못한,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속기사, 기능직도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내용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교류가 되어야 하니까 시청하고도 별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때문에 승진의 적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승진에 적체현상이 일어나서 넘어가면 안되고 부산진구의회 속기사 T/O가 8급이 한명있는데 그 8급 T/O가 여기에 없고 다른 부서에 8급을 하고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부산진구의회 8급 T/O를 다른 타 부서에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속기사 업무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회 T/O에 배정된 그 직급하고 인원은 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구태여 속기사를 적체현상이 있는데 승진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있는 의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T/O만큼이라도 인원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상원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파악해서 잘못된데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과장님, 방금 이상원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 의원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유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즉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내일 종합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봉석
서봉석위원
위원장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시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내일 감사시에 도시국 건축과장을 출석요구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서봉석위원이 요구한 건축과장 출석요구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앞서 민원봉사실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에게 동청사 관리에 따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 민원면담창구를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청장실 앞에 기 소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할 당시에도 환경보호과를 다른데로 보내고 하면서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 4층에 있는 대회의실을 간이 칸막이 두개를 한다면 세군데의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닫았다가 또 대회의실로 이용할 때에는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2월5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실시하지 못한 총무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모든 질의가 끝이 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잘못된 점과 미진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