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선서문 낭독)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신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협의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본 결과 복지회관 내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영유아관리 단체라든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보조를 해주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네군데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관 세군데하고 신애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회복지과에 네군데 또 그외 사회산업국에서는 어린이 영유아 있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어린이집이 공립이 몇군데 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공립이 법인까지 12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 안왔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람도
사람도이근우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있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현재 사립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민간은.
간에
민간에이근우위원
사립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법인은.
립이
사립이이근우위원
있지요? 또 있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매실원.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총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되는지 끝자리 숫자는 몰라도 백만단위 이상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집계를 내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지원을 해주고.
말고
그것말고이근우위원
지원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수야 국장님 다 외우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일간 현장내지 단체를 감사해본 결과 우리 부산진구에서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지만 이러한 복지차원이라든지 영유아교육차원이라든지 이러한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는 일률적으로 관리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이런 단체에다가 계약을 맺어 넘기니까 그 단체가 정말 건실하게 운영을 하는지 건실하지 않게 운영을 하는지 관리, 감독이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은 총체적으로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만 회계 및 재정같은 것은 사실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리가 힘이 듭니다. 복지관같은데는 여러 종류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마다 관리과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래서는 안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국가나, 시나, 구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도우는 입장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복지공사라든지 어떠한 총체적 단체를 만들어서 장학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총체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칭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복지관리공사라든지 관리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복지회관, 매실원, 모든 국·시비 나가는 것은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만도 현재 저희들이 그런 기구설치관계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정복지과에 회계전문직도 없고 해서 금년 봄에 공립어린이집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사계에 요청하여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산하 부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공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개 어린이집 감사를 해본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구체적인 안이 마련안되면 이번에 전포동 복지회관 건립을 하는 토지매입비 3억 이런 것이 전체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또 잘 못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에 우선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장, 사실 취외법권지역이라든지 안그러면 복받은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탁만 하면 끝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겠고 앞으로 복지시설이 자꾸 늘어난다고 봅니다.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 관리부서라기 보다는 부서라는 것은 직제개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 그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첫임시회의 때 국장님과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그 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두군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자료 관계상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각동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거기에 대해서 느낀점 몇가지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니까 경영수익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반면에 무료급식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에게 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단순봉사 사업면에서는 성과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투자에 있어서 중점을 어느 방향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이근우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결같이 느끼는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면 개금2동에 있는 산 57-9번지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입니다. 거기는 위치선정이나 지도교사 수준, 자체 YMCA가 경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홍보 부족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총 투자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만 1년에 나가는 예산 그런 규모에 비해서 잘 안되고 있다. 그리고 관장께서 저희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시설 이용을 해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취미교실에 참가해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 5개 사업 분야에 사업 종류는 꽃꽂이라든지, 컴퓨터교실 등등해서 52개의 사업 종류를 설정해놨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이 아무리 홍보해도 안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측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봉사를 제공하는 이런 것은 인원이 넘칠 정도로 많이 오더라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위치가 평지에 있고 또 당감3동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장애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는 것 같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는 따라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순수의미의 사회복지사업, 주민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소모성 사업에 중점을 둔다면 입지선정을 아무렇게해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주는 것이니까 받으러 오는 것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렇게 봐지고 두번째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과 경영수입사업을 같이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 목적의 사업, 말하자면 아까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경우입니다. 안되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봐서 아무리 모집을 해도 안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입지선정이라든지 사업의 목적을 예산을 소모성으로 할 것인가 수익성으로 할 것인가를 잘 감안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모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잘못되면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느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김만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금2동 종합복지회관은 위치 선정이 조금 고지대가 되어서, 고지대이면서 그 지역이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진구같은 지역은 지가가 대부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땅을 구입할려고 하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를 물색하게 되고 현재 국유지가 조금씩 있는 부분도 변두리의 고지대 이런데 있다 보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당감동 종합복지관같은데는 보시는 그대로 지역적으로 중심부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 지역의 생활 수준도 대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나름대로 평준화 되어 있어서 여가 선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두개를 놓고 볼 때, 시설면에 있어서도 개금복지관은 90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이것은 5년후에 하다보니까 시설면에도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개금에는 고지대에다가 교통이 불편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그 위에 있다보니까 복지관 뒤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교통, 위치, 생활수준차이 이래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전포동에 하나 물색하고 있는 것은 당감종합복지관같이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 투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개금종합복지관은 현실적으로 위원님 보신데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보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국김만규위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위치가 좋지 않아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안온다. 그런 결과가 되는데 앞으로 투자할때는 좀 예산을 많이 들여도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안되면 매년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3, 4년에 하나씩해도 완벽한 것을 해서 시범사례가 되어야 되지 숫자만 늘려서 나중에 경영이 잘 안되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곤혹을 치루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국위원님!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김만규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과실, 다시 말해서 잘 안되면 실적위주가 아니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저도 사회복지관을 가보니까 기존을 우리가 복지관에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관,
내가
내가박상국위원
가보니까 급료로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액 급료입니까? 그 외에는 사업을 해서 충당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업 충당도 하고 자기들이 추진도 합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전체 운영비는 시비가 80%, 국비가 2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국위원
그 지원 내용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마치 종합복지관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라는 기본적 운영 지침이 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의 목적이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물론
물론박상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보니까 어딘가 나는 복지차원에서 생각하면 저소득층에는 자녀를 가능한 발굴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그 어려운 자녀에게 교육이라든지 보육을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전혀 아주 1%도 안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복지관이 마치 정부가 지원해 주어서 소득사업을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정부가 보조해서 저소득층이 몇프로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프로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박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탁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경영사업은 경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내 생각은 정부가 지정 지침이 있다면 그 프론테이션을 우리가 최소한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뭔가 우리 국민이 신임을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상국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나가보니까 여기는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늘 이 기회에 잘 들으셔서 앞으로 운영면이나 관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사망장재비 현황을 방금 받았습니다. 현황에 57세대에 2,81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세대당 지원되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거택구호대상자 장재비는 한구당 50만원씩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2,850만원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나누어보니까 현황이 안 맞아서, 이것이 예산 반영할 때는 얼마씩 넣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한사람 앞에 50만원씩,
종문
윤종문위원
30만원 안했나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0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총예산이,
종문
윤종문위원
2,400만원이지요? 80세대에 30만원씩 해서 2,400만원 그렇게 봤는데,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장재비는 한구당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윤종문위원
?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걸인 부랑인 귀가 여비 지금 내역 80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황은 아직 안나왔는데,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걸인 부랑인에 대해서는 95년도에 8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96년도도 80만원 했는데 현재 지출은 30만원 했습니다. 현재 여비 지급을 19명하면서 30만원을 지급했는데 거리가 멀때는 1만원도 주고 일정액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00원도 주고 합니다.
황을
현황을윤종문위원
보니까 1월17일날 안동은 1만원이고 경주는 2만원인데 안 맞네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정액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 사람들 대부분이 정신 이상자라든지, 이상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기 때문에 금액을 못 정하는 것이 만원 주어서도 안가고 버팁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수용도 할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1만5,000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5,000원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들 여비 규정처럼 일정하게 정하지는 못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인당 1만원이면 돈이 많이 모자라겠는데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대신 작게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남았습니다.
만한
그만한윤종문위원
인원이 발생 안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여비 지급을 9명 밖에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43명을 했습니다.
예산
예산윤종문위원
이 자체로는 모자란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 인원이 다 발생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모자라네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인원이 얼마된다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윤종문위원
예산도 인원 80명을 해서 80만원 내년도 예산도 80만원을 책정했더라고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윤종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선종
박선종위원
13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주민 무료건강진단 263명 연2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주민 무료건강진단은 현재 보건소에서 1차를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질병에 정밀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립의료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저소득층에 무료건강진단 263명,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실적이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그 밑에 보면 거택보호자 야쿠르트 지원해 가지고 1,358세대에 4,648만5,000원 이것은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야쿠르트는 거택보호자들한테 매일 하나씩 각 동별로 매일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택보호자 되시는 분들로부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찾아뵙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외감도 안느끼고 사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유는
우유는박선종위원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9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선종위원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건강요쿠르트에 예산이 4,588만원으로 현재 예산이 오버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구호비에서 야쿠르트 지급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긴급구호대상자 지원은 1,296세대에 3,821만2,000원인데 이 돈은 남아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현재 잔액이 558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박선종위원
사람한테 여러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런 것은 거택보호자들한테 야쿠르트를 준다든지 우유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에서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97년도 예산에 현재 올린 것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계에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얼마
얼마박선종위원
해놨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금년수준으로 해놨습니다.
도는
금년도는박선종위원
모자란다 했는데.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거택구호자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대출 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금년 수준 정도로 해놨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선종위원
조금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현재 계수가 예산계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모자랄 때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다른 목에 있는 것을 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박선종위원
올리더라도, 직접 방문을 해서 갖다주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선종위원
반응이 좋다. 그러면 야쿠르트보다도 돈이 더 들더라도 우유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 100원을 잡고 있어도 우유는 비싸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우유같은 것은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쿠르트를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이
예산이박선종위원
부족하지 않도록 추가로 하더라도 영세민한테 돌아가는 이런 분야는 정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오고간 대화입니다만, 전세자금은 회수하는데 별지장이 없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이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으로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91년도부터 1,299건에 44억8,1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을 파악을 해보니까 32건에 8,200만원으로 약 1.8%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액수가 500만원에 그 다음에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이근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월이 지나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97년도 들어가면 97년도 3월까지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저가 생각할 때 생업자금같으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안되면 까먹을 확률이 있지만, 전세자금은 주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이 문제없지요? 그러면 담당이 문제있습니다. 이러시겠어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세자금만,
근우
이근우위원
전세자금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방금 체납액이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32건에 8,200만원으로,
근우
이근우위원
32건 명단이 제출될 수 있어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될 수 있습니다.
소재
소재이근우위원
불명도 있는데,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전세자금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90년도에 부전2동에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부자는 한복기 연대보증인은 송수원이 생활실태는 놔놓고 독려내용은 94년4월까지 밀린 이자 모두 상환토록 독려를 했고, 두번째 94년5월부터 매월 3,000원씩 상환하도록 독려했다. 이 3,000원씩 상환을 해서 300만원을 어떻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월 3,000원에 300만원이면 몇개월입니까? 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다음 또 유동명입니다. 보증인은 유태경입니다. 주소도 없고 94년7월3일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 이것이 체납액의 독려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관리자가 기록해 놓은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용래입니다. 범전동에 김규식이 보증을 했는데 300만원 연체가 그대로 300만원입니다. 월 2회씩 전화로 독려하여 94년5월까지 상환키로 약속했다 이것이 전부 94년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완납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아닙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전세자금융자관리대장, 그 다음 제가 또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간데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릴께요. 대부자 인적사항 사상구 모라3동 주공아파트 111동 203호 안복순, 보증인 김해시 내외동 동성아파트 307-501호 보증인 사망, 자식 정윤수 거주, 체납사유 생계곤란. 대부자 오한우 경기도 성남시 주원구 중동 205, 보증인 울산시 중구 효문동 761 김현칠 소재불명 불가, 뭐예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내가 물은 것은 전세자금은 전세 그 집이 있으니까 문제없지요? 물은 것이지,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벌써 질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없지요하고 짤라버리니까 질의해서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은, 질의해서 자료요구를 해놨잖아요. 위원장님하고는 속기가 되니까 생략하고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허위보고입니까? 두군데만 받아도, 이만영 3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이래놓고 이 주소가 돈이 나갈 때는 이 주소여야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증인은 건물주가 되었을 때는 한사람 정도는 집은 거기 있고 사는 것은 김해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주가 거기 안있는 사람이 연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내집에 세든 사람 내가 보증서는 것은 양질의 대출자가 되고 울산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모르지만 울산 중구 효문동의 김현칠한테 가보면 소재불명 연락불가, 이런 사람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한두개동만 해도 한두건 나오면 회수불가일 수 있단 말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총체적으로 90, 91, 92, 93년도부터는, 여기 전세자금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2년이 기간이고 2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전세금은 대출한 그 다음달부터 갚아 나가야되고 안그러면 일시불로 갚든지,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일시불로.
자는
이자는이근우위원
매월 넣고, 2년되면 원금이 전액 상환되어야 되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달부터 2년 이전 것을 전부 자료를 내주세요. 96년12월 기준으로 해서 2년전이면 96, 95지요? 94년도 이전 전세자금 체납자고, 양호한 자든 94년까지 전세융자금을 대출 받은.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94년도에 받으면 지금 97년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갈 수 있다는 것은 2년을 하고 연기를 해야 갈 수 있다는 말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최소한도 94년도6월로 합시다. 지나면 연기 서류라도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94년도 6월 이전 자료를 내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질의 도중에 아까 위원님 질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근우
이근우위원
전세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적어놓기를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메모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할 때는 공립어린이집중 두군데의 회계감사를 한 결과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다음 전세자금 및 사회산업국 소관된 융자금의 자료를 내주십사.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상수위원님!
득층
저소득층서상수위원
생활자금융자 또는 생업자금융자, 전세자금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래가지고 연간 약 20억원이 나오네요. 19억6,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체 목을 말하자면 4개인데 4개를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역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서상수위원
시간이 가면 2년거치도 있을 것이고 3년거치도 있을 것이고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상수위원
없는 사람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에서 보태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구청에서 아주 완벽한 어떤 제대로 보증인을 세워서, 김해 사람이 보증을 서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은데 이것은 동장이 만약에 추천이 되어서 올라온다면 동장이나 이런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연간 20억을 주는데 만약에 안 돌아왔을 때 엄청난 우리 구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보태주는 것은 40억을 보태주든 50억을 보태주든 좋은데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로서는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이지 어떤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구체적으로 장부가 올라온다면 하나하나 열거가 될 것입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네가지를 놓고 약 20억원이 나가니까 조금 이런데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서상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류를 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 아직도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못가져오면 못가져 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되면 된다든지 시키는 자료가 너무 많으니 축소해 달라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저가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나가서 방문 간호치료비 관계때문에 거기서 언급을 했는데 시비보조로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1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자원봉사자 선물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조례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선물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선물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 당시에 회계관계자가 미숙해서 방문간호 사업비를 선물비로 지출을 했는데 11월19일날 16만원, 11월25일날 4만원해서 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 청솔봉사회 회원 10명에게 단가 2만원 정도되는 내의를 사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관운영판공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잘못 지출이 되어서 방문간호진료비에 기관운영판공비에서 지출되도록 변상조치를 바로 시키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기 전에 복지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서 이런 일이 다음 감사때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수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전세자금대출관계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주택 구입도 아닌 세들 그 돈마저 없어서 이래 공공돈을 융자 받아 들어가는 그 어려움이야 익히 알고도 남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원금을 대체해도 될만한 그러한 사항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자했는데 상당한 건수중에 이 정도의 건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각 부서별 협조체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안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사고금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돈이 제일 많은 동이 양정1동입니다. 그 양정1동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체계적으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느냐하면 이 지역에 재개발이 될 때는 분명히 대이동이 됩니다. 대이동이 되는데 재개발이라고 하면 대개가 전세자금이 많이 대출 나간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랬을 때는 그 보상금이 나가기전에 최소한도 전세자금, 영세민지원금, 어떤 형태든 여기서 상환을 받아야 될 지원금은 전체 파악이 되어서 보상금이 나가기 전에 회수하는데까지는 회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 보상계에서 보상은 나가고 이 업무는 사회산업국에서 관리하고 그것이 유기적 협조가 안되다보니까, 앞으로 내가 알기로는 부암2동, 전포1동, 여러가지 변두리지역에는 재개발이 되리라고 보는데 재개발되는데 마다 이러한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자금이 나가있던 안 나가있던 재개발 지역이 도시국에서 계획이 되어 시행이 되기 전에 사회국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 상환되어야 될 융자금이 나간 부분은 보상금 이전에 어떤 형태든간에 정리가 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증인의 건물주를 이야기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보상을 받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정1동과 같이 6명이 고질 연체입니다. 이 6명중에 상환 불능이 네군데 내지 다섯군데는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개발 지역에는 발생 안되도록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은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세자금이라는 것이 각종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관계 규정을 숙지를 하고 지역 실정이라든지 동장이 추천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재확인까지 해서라도 오차가 없도록 대출업무를 관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협조체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은 고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영세민 대출업무 관계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유기적으로 업무에 협조체제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11월7일날 융자신청한 명단에는 8명이 올라있는데 관리대장에는 7명밖에 없습니다. 서점배씨가 빠져있네요? 융자결정통지에서는 나와 있는데 빠진 이유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정자 명단에는 되어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관리대장에는 한명이 없습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거래자로 은행에서 통보가 있어서 확정되었지만 저희들이 융자를 안해줬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불량거래자? 어떤 불량거래자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의 대출은 안 갚는 것으로 해서 다른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거래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대출을 안해줬습니다.
금도
융자금도박구정위원
어떤 분은 500만원되어 있고 어떤 분은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되어서 1,000만원 융자하고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은 2,000만원까지 되어 있지만, 담보가 확실 안할 때는 담보가 있어야 2,000만원까지 되고 담보가 안되고 대출이 1,000만원까지, 500만원, 2,000만원 보증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담보건이 안될 때는 1,000만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융자 의결을 할 때는 그것까지 불량거래자는 다 파악을 안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쓰다가 불량거래자가 되었는지 신용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입력을 시켜보고 불량거래자다해서 융자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
구정
박구정위원
융자대상자 선정위원이 있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어떻느냐 하면 신청은 동을 경유해서 올라오는데 구청장은 대출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가부신청만 하고 현금으로 대출을 시킬때는 은행에 위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8명을 추천했는데 은행에서는 7명만 대출을 해주고 한사람은 쉽게 말하면 거래정지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한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대출을 무조건 올리면 다 나옵니까? 심의를 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이 5명입니다.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구의원 두분, 사회복지과장,
구정
박구정위원
이 다섯명이 다 의결을 해가지고 의결서를 제출 안할 경우도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산업과장
바로 회의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여기
여기박구정위원
의결서를 보니까 네분밖에 없고 한분은,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불참하는 경우에,
구정
박구정위원
참석하고 안하고 관계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3분의2.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91년도 92년도 명단을 가져왔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저소득자 학비지원관계에 지금 현재 금액을 줍니까? 개인에게 구좌입금을 시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금은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일전에 학비지원 절차 개선의견을 각 동에 하달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받은 적이 있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안했고, 총무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두개 있을 것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금은 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은 저희들이 명단만 파악을 하면 동으로 보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사항은 사실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보사부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므로,
지요
아니지요이대석위원
. 저소득자에게 지원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계좌입금하는데 문제점?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의견 수렴한적 없습니다.
받은
받은이대석위원
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개개인에게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좀 업무처리의 원활이라든지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입금을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돈이라는 것은 써버리면 학교에 납부가 곤란하고 공무원 자신도 현금이 많은 금액을 관리해가지고 전달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해서 계좌입금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계좌입금을 하면 몇월몇일자로 계좌입금이 되었으니까 찾아쓰라고 통보를 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 일단 동별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개별로 통보가 됩니다. 일단 돈이 내려오면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구청에서 통보를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대석위원
하고자 하는 뜻은 어떤 방법이든 전달되는 과정은 같지만 계좌입금을 시켰을 때 적기에 학교에 납기가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의문점이 있고, 두번째 개개인에게 입금을 시키기 이전에 재학여부만 확인을 하고 학교 서무과에 바로 입금을 시켜버리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본인한테 일단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학교로부터 별도의 장학금을 받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쉽게 확인이 용의한 방법이라면 계좌입금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원의
본위원의이대석위원
생각으로는 개인 구좌로 입금하는 것보다도 학교 서무실로 바로 입금을 시켜줌으로 해서 등록금 내는 날짜에 지체되는 방법도 없겠고 두번째로 어떻게하든 학교로 입금이 되겠지만 타용도로 유용해서 쓰는 그런 것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도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과 공립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나가는 금액은 일정합니다. 중학교면 중학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고등학교면 고등학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립과 공립은 육성회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바로 입금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나
전자나이대석위원
후자가 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 지원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계좌입금이 예를 들어서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내일은 납입을 해야 되는 날짜다 그랬을 때 시기를 늦추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입금 방법도 좋습니다만, 저 생각으로는 해당학교 서무과에 바로 입금을 해주게 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제도 개선하는 방법중에서 제가 안을 제시해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이석을 하여 간사인 저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영숙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읍동 제일경로당 신축해서 11월초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이 되었는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됐고요. 그 다음 두번째 보육시설 신축운영 자금 융자라 해가지고 14건에 이것이 19억6,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 명세서하고 어디어디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졌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건축하는 것은 초읍동에 있는 임홍수씨라는 분이 8억10만원을 가져갔고, 오윤옥씨가 총 공사비가 2억5,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 받았고요. 최철근이라는 분이 당감3동에 2억3,500만원 윤귀남씨가 범천2동에 8억1,000만원 또 허수자씨가 전포3동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선씨가 범천1동에 이것도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1억7,000만원 배영숙씨가 개금2동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지동에 이연옥씨 연지동에 설치하고,
니다
됐습니다서상수위원
. 그러면 이 돈이 지금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 건축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한꺼번에 8억1,000만원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봐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프로수를,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지금 현재 8억1,000만원, 2억5,000만원 등등 이런 것은 나갔다는 말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나갈 돈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
지금서상수위원
공사중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어린이집 건축을 위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구비 아닙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융자금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융자금입니다. 연 8%로 되는 융자금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때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요청한 것이 정원과 보육아동의 현인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포3동 어린이집이 정원이 92명에 현인원이 77명으로 15명이 정원에 미달입니다. 그리고 개금동 어린이집이 140명 정원에 118명 그러니까 22명이나 정원에 미달이다. 그래 됩니다. 저번에 시설장한테 전포3동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고지대에 있어서 아무리 모집을 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초에 가야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시공을 했지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한 시설들이 위치문제입니다. 너무 고지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이용이 안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야3동의 경우는 적합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적합합니다. 위치가 좋고 거기 주위에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적합한 곳입니다.
흡한
미흡한김만규위원
부분은 독려를 해가지고 명년도에는 적어도 인원 정도는 채울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초읍동 어린이집에 보니까 86명에 92명으로 초과입니다. 92명인데 이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자꾸 많이 몰려와서 시설이 좀 부족해서 사양합니다 할 정도되어야 즐거운 비명이 될 것인데 오라해도 안오는 이런 경우가 되면 보육시설이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투자 가치가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어린이집이 어떠한 영리사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영리사업은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최고 안좋은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말 여러가지 여건이 안좋아서 평지나 이런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없는 지역 이런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도 맞고, 김만규위원님 질의하는 것도 맞고, 어느 것입니까? 그리고 두번째 과장님, 정원이라고 하면 임의 선정하는 것이지요? 국가적으로 전포3동에는 몇명 넣어라 개금2동에는 몇명되라 이런 것이 없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이 아니고 시설 현황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이
시설이이근우위원
100평이면 예를 들어서 1인 1평인 경우에 시설이 100평이면 100명이내로 한다 이것이지 무조건 100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50명 정원이면 한 아동이 2평을 2평을 쓰면 그만큼 활동 공간이 넓어지지요? 내가 봤을 때 정원은 시설장이 무리한 이윤 발생을 위해서 평수대로 정원을 자꾸 확대시키다보니까 정원 미달이 자꾸 발생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영향도 있겠지만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많이 권고하고 하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발생하다가 보니까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우리 공립어린이집은 정원이 80명중에 60명이 되면 좋은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쁜 것은 없지요?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정원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우리가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한다면 제일 난지역, 고지역, 심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밖에서 어린이를 넣어 놓고 문을 잠그고 가는 그러한 지역에 어린이집이 서야 됩니다. 가야3동 같은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평지에 거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교육을 하고자 사관리하고자 하는 사립어린이집이 앞으로 얼마든지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 생기니까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정말 고지대 소방도로도 없는데 이런데 작더라도 그 인접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이 필요하지 24인승 차 돌리고 하는 온 동네 저 밑에 아이들을 어릴때부터 차를 태워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절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만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되겠다는 아쉬움이고 두번째, 저의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관리교사가 부산진구에 공립에 한해서 총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8군데 되겠습니다. 한군데 세명, 네명,
근우
이근우위원
총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공립교사 40명이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0명이 인사이동이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인사이동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에 교사들은 이동하는데 호봉이 안 따라가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호봉이 올라가도 왔다갔다 하면 호봉이 적용안되어서 그동안에 한번도 이동을 안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전보를 할 경우 호봉이 적용이 안되고 그 자리에 있으면 호봉이 적용되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인정이 되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공립어린이집에 전보가 되면 호봉이 무효가 된다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근우위원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도 아니지요.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왜 내가 그 공립어린이집의 교사 40명이 이동을 하나 안하나 질의를 하는 그 뜻을 아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내 뜻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립이라고 하면 첫째 인사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체증이 되면 안됩니다. 그러나 사립은 공립에서 인사교류를 해야 되는 월권이기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단계로 인사의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교류가 됨으로 해서 정체가 안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교사와 무능한 교사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면 어느 한곳에는 계속 유능한 교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능한 교사의 지역에 해당되는 아동은 계속 무능한 교사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기회라든지 관리의 기회에 평등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다른 이유는 설명을 안해도 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별정직 공무원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구청에 공무원 인사이동합니까? 안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인사이동하는 그 뜻을 아시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뜻을 교사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이것을 인사이동을 안하는 이유, 안할 때는 어떠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못한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사이동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상수위원
,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립은 인사이동이 될 것인데, 인사이동이 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것이근우위원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시설장과 2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3년마다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2년마다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년마다 했을 때 계약조건은 갑이 계약조건을 제시합니까? 을이 계약조건을 제시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같이 합니다.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계약이 여러가지 위탁계약 관리서는 갑이 작성을 해서 을과 계약을 하지요? 그 계약 조건에 시설장과 교사의 인사이동이 계약조건을 포함시키면 됩니까? 안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같이는 곤란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해봤거든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저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교사는 순환보직이 됩니다. 호봉이라든지 불이익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위탁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이동을 할 수 없고 교사에 대해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과장이 당황중에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근우위원
.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이 정답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시설장님은 2년마다 계약이 시실됨으로해서 인사이동을 불가능하다 치더라도 교사는 인사이동이 가능하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인사이동을 하실 뜻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번한 인사이동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근무로 인한 교사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2년을 할 것이냐. 3년을 할 것이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수직으로 각동에 있는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31명이 있는데 28명에 대해서 지난 20일자로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2년이상 기준으로 해서, 신학기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을 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순환보직은 과장님 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97년도에는 순환보직을 실시하겠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해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어린이집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관리자가 있지요? 시설장말고, 사무원은 어느 직급에 속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교사와 관계 없이 쉽게 말해서 행정서무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그 서무직도 인사이동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시설장 자체에서 운영상 데리고 있는 서무입니다.
약서
계약서이근우위원
몇조에 서무직은 시설장이 그것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과장님 부산진구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계약을 하지요? 이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근거가 있어서 계약을 하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어떤식으로 계약자 선정을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아니고 어떤 법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린이 보육시설은 첫째, 사회의 공공단체가 우선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말고
그것말고이근우위원
조례있지요? 보육시설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그것을 읽어 봐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견해는 계약의 1순위, 계약의 2순위, 계약의 3순위, 이런것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의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의 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번째, 이 계약을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게시판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야 된다든지 안그러면 공보지에 실어야 된다든지 안그러면 밀실에서 해도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저도 온지 7개월 밖에 안되어서 경험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조례 관련 법령을 가지러 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법령은 나중에 주시고, 과장님, 제가 오전에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각 보육단체라든지 복지단체라든지 여기 관리, 감독이 다분화되어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힘들다.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은 가정복지과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 회계내지 재정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사실 부실한 경우가 많다해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지요? 어느어느 어린이집을 감사를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 다 받았습니다.
디서
어디서이근우위원
, 누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8군데 다 받았습니다.
감사
감사이근우위원
결과 나온 것 있지요?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계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이근우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까 서류를 갖다 드렸는데,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저에게 주신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 시달해가지고 표지가 한장 복사되어서 왔고, 그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재무회계규정 공포시행 알림해서 이것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감사서류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적사항,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 있지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하는 것은 감사를 해본 결과, 양호하게 잘 되었으면 양호하게 잘 되었다는 결과 그러면 A어린이집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다는 결과를,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첨부 안되어 있습니까?
정만
규정만이근우위원
왔어요. 그것 하나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적 입장인 감사계에서 감사를 받은 결과 제일 지적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싼곳에서 부식품같은 것을 사다보니까 영수증이 미부착이 되었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경리장부가 미비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가
감사가이근우위원
회계감사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은 경리장부의 부실이 지적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되었느냐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저는 두가지 자료요구를 해놨으니까 자료가 도착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과장님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늦으면 늦을 수록 회의가 자꾸 늦으니까 늦으면 손해잖아요?
만규
김만규위원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정원문제 때문에 언급하시기를 T/O에 관계없이 불우한 쪽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공립보육시설을 투자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시설하는데 T/O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고한도로 효율성을 올리라는 얘기지 T/O의 가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했다면 거기에 효율을 올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지, T/O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실책성 말을 하시니까 어의가 없어요. 적어도 요지가 있는 건데 그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지 덮어놓고 남의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취지니까 과장님께서 제고하시도록, 투자된 예산에 비례해서 효율성을 놓이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경로당 수가 162개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154개인데요. 162개라는 것은 노인대학의 경로교실이 들어가서.
아! 무허가까지 들어가서.
래요
그래요윤종문위원
. 162개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54개고 미등록이 8개가 있는데 8개중에서 여기에서 보면 무허가가 7개 있지요? 그 다음 교원부족이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방치해놔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유허가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154개 중에는 오래전에 된 것은 사실 건축법상의 허가유무는 사실 관계가 없고 이게 경로당 자체가 허가가 아니고 신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154개 중에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는 숫자보다는 허가를 득하지 않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연례적으로 내려오고 보니까 경로당으로서 인정되었고, 지금 무허가라는 것은 최근에 참 주변에서 독지가나 노인들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경로당화 되어 있는 곳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 앞으로 조치사항은 저희들도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기준보다는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장으로서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기준을 설정해 나올적에는 무허가다 유허가다라는 사항이 나와 집니다. 저희들도 몇개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우리도 신고화 해주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고나 신고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관내 어느 경로당은 30여명이 노인정화되어 있는데도 건물이 무허가다 해서 지원을 못받고 다른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저희들이 구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종문위원
보니까 75년도 설립된 것도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청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관심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실상 경고성이라든지 안전성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앞으로 개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래도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종문위원
인가를 다 내줘서 지원을 해주든지.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잘 풀어나가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과장님! 양육비하고 학비가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에 전체 예산액은 1억7,720만4,000원입니다.
행은
집행은박상국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집행은 1억5,986만5,000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실제로 아동이나 보육비나 참고사항에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장부가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학생 모자가정에 대한 학비지원을 해주면 동에서 결과보고가 올라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국위원
이런 식으로 전부 해놓습니까? 내 이야기는 실제 집행액이 예를 들어서 집행한 내용이 학생이나 보육비가 수혜자가 가져간 것을 명부를 작성해서 비치해 놓은게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대장은 있습니다.
학생
중학생박상국위원
몇명, 고등학생 몇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적은게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대장에 다 있으니까 어느 가정의 아이가 누구누가 지원받는다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박상국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연인원이 몇명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중학생이 172명에 1명이 10만4,100원을 받고 분기별로 받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98명에 1명이 19만7,400원, 아동양육비는 65명에 일일 400원해서 분기로 받고 이래하면 전체가.
대충
대충박상국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틀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틀린 이유는 중학생일 경우에는 입학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상국
박상국위원
그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틀린데 집계해 놓은 내용이 조금씩 틀린다는 겁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인문고등학교는 안주고 실업고등학교만 줍니다.
위에
위에박상국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분기별로 4/4분기가 318명인데 전체 액수가 3,788만7,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위에 중학생 1,717만4,900원, 고등학생 1,844만5,000원, 양육비 247만100원 되어있다고요. 합하면 분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왜 틀리느냐 하면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국위원
우리가 97년도 대충 주요사업추진이나 아까 내가 전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인원에 주소, 성명, 수혜자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전체 다 해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아직 덜 도착했기 때문에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좌호
이좌호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정회되기 전에 몇가지 질의답변하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자와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했을 때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6조 위탁경영 제1항에 보면 순위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그 다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경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 1순위가 비영리법인, 두번째는 공공단체 세번째가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없을때 개인에게 위탁한다 저는 이래 유권해석을 내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근우위원
8군데 위탁중에 일곱군데는 개인이고 한군데는 새마을금고지요? 맞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공히
공히이근우위원
각 동에는 새마을금고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개금동 마을금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해본 결과로 봐서 과장님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십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 못하다고 보십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수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러한 사람중에 한사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정을 좀 해주시고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지역에 따라서 금고의 지원사항에 따라서 차이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은 개금동 마을금고가 운영을 해봤는데 어떤 점이 장점이며 어떤 점이 단점이었느냐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수탁자와 다시 계약을 했을 때,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어린이집이 86년도에 그때 정부로부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음 시작하세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금1동 마을금고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지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융자를 해주고 그 당시만 해도 기금이 없어서 단위행정관의 기관장 책임하에서 몇개소씩 의무화하다시피 어린이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잇고 마을금고라든지 복지법인을 찾게 되어서 그 중에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개금1동 마을금고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에서 처음으로 유아원을 지금 어린이집입니다만, 그 당시에 유아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예산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도 작아졌고, 이래서 그 시점에서는 마을금고가 좋은 점으로 우리가 판단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국가 재정이 어느정도 형편이 나아지고 또 예산 지원이 잘 되다보니까 행정체계가 체계면에 있어서 지휘체계면이라든지 지도, 감독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이라도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설립을 한 것은 지도측면에서 잘되지만 아무래도 저쪽에서 투자가 되고 있고 하면 거부 반응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단점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충분하게 그 숨어있는 뜻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조금 부합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부산진구 창간 법인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법인체든지간,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법인체는,
진구
부산진구이근우위원
장학회 또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네군데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사회복직법인이 3개,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부산진구에서 설립한 법인체가? 부산진구 장학회 법인체 설립되었지요? 또.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이외에는 없는데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봐서 공립어린이집이라면 초등학교로 치면 공립초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입니다. 그런 체제가 되었을 때,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제6조제1항에 보면 비영리 법인, 부산진구 장학회가 비영리 법인에 속하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기서
여기서이근우위원
총체적으로 어린이집을 7개를 관리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법인의 규약을 바꾸든지 해서 넣어서 이 법인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오전에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해놓은 중에 연구, 검토 대상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검토를 하셔서, 기 비영리법인이 있다면 지금 마을금고가 개금동 마을금고 자산이 부산진구의 29개동의 금고자산이 거진 그정도 다 올라갔습니다. 어린이집 하나는 국가 보조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마을금고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금고의 설립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원이 없더라도 운영은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의 문제는 사설어린이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이런 말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확한 해답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다 계시니까 제6조제1항에 비영리법인을 염두에 두셔서 어린이집을 통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어디 생기더라도 YMCA에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장학회라는 법인에 운영권을 주어서 거기서 법인체가 전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복지회관하면 YMCA 거기에 뚝 떼어주고 가보는 것 이외에는 관리, 감독이 안됩니다. 아까 윤종문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전중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면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제3장 종사자관리입니다. 제11호 전보 구청장은 시설장의 재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이것이 최소한도 다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세요. 개정을 안하시면 의원 발의로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시설장의 재청은 빼야 됩니다. 보육교사는 몇년에서 몇년이내에 전보하여야 한다. 명시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래되면 시설장과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시설장과 교사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겼을때는 교사가 갈 수 있는 길은 퇴직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전보가 되면 시설장이 불공정한 지시를 내려서 보육교사가 거부를 했을때 1년있으면 다른데 전보가 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규정으로 봐서는 너는 그만 안두면 나에게 계속 괴로움을 당한다 했을때는 퇴직하는 길 말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2조 전보를 명시를 하면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아주 합리적으로 서로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영원히 나의 종사자가, 서로간에 만남이었다가 전보기간이 되면 헤어진다는 이런 것 같으면 서로간에 협의 잘 됩니다. 지금은 시설장 밑의 보육교사는 무조건 명령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이 안보내주면 너는 그만두든지 내말듣든지 하라고, 그것 말고는 선택 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2조는 구청장은 시설장의 재청이 아니고 구청장은 보육교사를 몇년만에 전보하여야 한다. 이래 조례가 바뀌어져야만이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이것은 제가 사회산업위원으로써 아주 불쾌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나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동등한 서로간의 주무부서로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결과 감사보고는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 재무, 회계처리가 미비하다 1번 어느 어린이집은 이런이런 조항이 미비하다 잘못되었다. 2번 어린이집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이러므로해서 어떻게 법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적 차원에서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거두절미하고 딱 종이 한장으로서 무엇무엇이 잘못되었으니까 회계재무 규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붙임 서류가 감사의 내용이 있었느냐 하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 휘하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정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이
시정이이근우위원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가정복지과장한테 명령적인 공문이 아니고 구청장이 가정복지과한테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받아드립니다. 그래 안하면 협조전으로 왔다면 이위원님 말씀처럼 그래할 수 있지만, 지시공문으로 시달되는 것은 구청장이, 그것은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시공문은 내용없는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한번이근우위원
파악해 주실랍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기회 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근우위원
마지막입니다. 위탁관리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은 공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어느어느 어린이집외 몇군데는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단체내지 개인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뜻이 있는 분은 또 듯이 있는 단체는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의 공람을 만들든지 안그러면 게시를 하든지 해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자하는 뜻이 있는 단체가 개인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파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계약이 98년도가 대중을 이뤄는 것 같고, 97년도 양정2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양정2동 어린이집을 시발점으로해서 약 8개의 어린이집이 공히 이제는 공개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겸 요구사항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세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복지관 감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가 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기 각동의 시설장님께 주는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무려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도 있고 아니면 1,700만원, 1,600만원 이런 정도의 보수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겠지요. 이 시설을 지역 마을 금고가 맡아서 하라해도 할 수 있고 또 명예시설장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구태여 여기 주는 예산을 불우한 영세민이나 어려운 자녀들한테 한 29명 정도는 무료로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만약 조례를 바꾸더라도 시설장을 명예시설장이나 아니면 기 각 동에 있는 마을금고에 의뢰를 해서 시설장을 맡길 용의는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마을금고에 맡기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왜 많이 드느냐하면 교사가 세사람내지 네사람이지요. 그러면 시설장 5명 아닙니까? 사무보조원, 경비원일곱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일년에 엄청난 돈이 듭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기 지급하는 시설장 한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시설장이라는게 그냥 막연한 시설장이 아니고 시설장도 역시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시설장이 상주근무를 해야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을금고 이사장이나 한다면 상주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명예시설장은 할 사람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명예시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명예시설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설장에게 가는 그 보수를 영세민자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고, 이 문제가 기 각 동에 나가있는 시설장들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한 것을 알게되면 아마 저는 매도될 겁니다. 이 문제가 밖으로 유출 안되겠끔 해주십시오. 이게 이상하게 보육시설 문제 말이 나오면 벌써 다른 시설장이 다 알고 있어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공립이 8개인데 명예시설장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시설장 역시 교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좌호
이좌호위원장
조례로 안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현재 실무적인 입장에서 조례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은 평통위원님이 의무적으로 안 맡았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때는 자격기준이 없었지 않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도 조례를 바꾸면 안됩니까? 시설장이 아이 가르칩니까? 안가르치는데,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시설장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담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이 상주근무해야만 가능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리고 시설장도 아까 이근우위원 말했지만 임기제로 해야되요. 그래야 시설장이 임기2년해서 연임 못한다, 대통령제 임기식으로 2년정도하고 4년이상 못하는 조항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철두철미하게 잘하지 2년하고 나서 2년 잘하지 계속 시켜놓으니까 나태해서 어느 모동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동이 앞으로 없다고 보장안됩니다. 그리고 제 말이 각 동 시설장 귀에 안들어가도록 보안유지 부탁합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가 본 예산에 경로당 보수비로 얼마를 예산을 내려주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처음에 5,750만원이었는데 1차추경에 3,000만원해서 8,75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공사 감독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 모든 것을 이관시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결과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보고
결과보고박수용위원
받으면 현장에 안나가보셔도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장은 담당자가 나가봅니다.
자가
담당자가박수용위원
나가봅니까? 그러면 현장나가 보니까, 이상없이 다 잘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요? 받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잘 되었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다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혹시 몰라서 묻는 사항이라서 아시는데로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를 하든 신축을 하든 전부 우리 구비거든요. 또는 국비보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할 때 명색이 관급공사라는 말입니다. 일반 개인집을 짓는게 아니고, 그런 집을 짓는다든지 관급공사할 경우에 허가가 있든지 또는 그에 맞도록 공사를 하는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있다든지 건축면허가 있다든지, 건축사업등록증이 있다든지 그런 기타 등등이 맞아야 공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공사하는데 그 업하고 맞지 않은 공사를 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럴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보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다른 집하고 관계없는 물건판매하는 업체가 와서 집을 짓는다면 안맞잖아요? 밥해야 되는데 밥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밥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보수공사를 하면 경로당 보수공사에 맞는 건축업자가 공사하는게 맞겠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하게
정확하게박수용위원
제가 지금 다른 과에서 그 사항을 물어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다른 과의 확실한 소신을 듣고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이, 속기록에 잘못 남기면 안되니까 지금 저 나름대로 조사하고 묻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공사를 할 때 당연히 건축면허 또는 건축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이 경로당 개보수공사를 해야되겠죠? 그런 건축면허도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자등록자체도 건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공사한다든지 관급공사를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관에서 취급하는 관급공사는 일단 허가나 면허를 받은 업자만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이면 업종이 같다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공사는 어떤 공사냐, 금액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예산회계법에 보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은 분임경리관이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만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미만, 통상 업무의 관례입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방금 박수용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수리를 하는데 할려면 적어도 사업자등록에 건설이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이면 건축을 공사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수리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어떤 것이 있느냐, 경로당수리는 수리같은면 종합보수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페인트칠도 해야되고 합판을 바꾸어야 될 일도 있고 스레트를 교체해야 될 일이 있고 문고리가 없으면 철물관련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동장업이나, 철물업이나, 합판업이나 이런 유사한 사업자등록이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재무과 가서 알아본 결과 우리가 하다못해 구들을 묻어도 건축입니다. 우리가 지붕에 스레트를 해도 건축입니다. 샷시를 해도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으로 볼때 사업자등록상에 건축 허가에 건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에게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지만 앞으로 경로당 공사에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에 건축 또는 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잘 챙겨서 경로당 보수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가 구 관할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피해목, 말하자면 야간에 차량들이 들이 받아서 가로수를 망가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쓰러뜨리면 그냥 부지러놓고 가는데 그런 경우 보상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변상금 부과 8건 8본해가지고 훼손건수가 9건, 본수는 9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을 287만3,030원을 받았는데 100% 이렇게 야간에 차가 들어받았든가, 주간에 받았든가 했을 때 피해목 배상이 됩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로수 피해는 차가 주로 야간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동안에 피해가 9건이 있었는데 두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즉시 현물로서 그 자리에 그 상태로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무라는 것은 꼭 그런 나무를 구하기는 힘이 듭니다. 여름에는 사실상 나무를 심으면 죽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품셈표를 찾고 간이설계를 해서 소용액을 산출합니다. 산출해서 금액을 본인에게 예치를 그러니까 재무과 구좌에 세금외 세출 특별구좌에 세입으로 예치를 하는 조치를 하고 또 복구조치를 하는 두가지를 합니다. 시기가 안 맞을 때는 주로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발견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거의다가 여기 가로수 피해를 입으면 다른 물적 피해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거의 안잡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구청장님하고 같이 백양산 환경조림 조성 사업을 시찰하러 갔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느끼고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면적이 35ha고 재배주 종은 벚꽃나무 등 해가지고 열종류에 식제본수가 5만9,600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약금이 7억6,74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림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내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결빙기인데 지금부터 심고 있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어제 아레 추위가 좀 왔습니다만, 지금 땅이 그렇게 얼지 않았고 그리고 비가 와서 좀 촉촉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상으로나 아직까지는 땅이 얼어서 못 팔정도가 된다든지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한 1주일내지 12월15일까지 정도는 지금 현재의 기온으로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간다든지 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추위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에 제일 염려가 되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묘목이 오면 묘목이 얼까 싶어서 밤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아래하고 기온차이가 2,3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포장을 뿌리 부분에 흙분이라고 하는데 흙분에 비닐을 싸서 묶어서 그위에 가마니를 덮고 그위에 담요를 덮어서 전부다 양지쪽에 관리를 합니다. 얼지는 않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백양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때 하계열 청장님께서 그 입구 출입문에서 정상까지는 4m 인도로 하겠다. 그 밑에서는 일체 장차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경관이 좋아졌을 때 그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차를 타고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보행으로 하도록, 그때 참석하신 의견들은 아무래도 8m도로는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앞으로 4m로 한다면 길가에 임도개설해놓은 옆에다가 나무를 좀 큰 것을 심어야 안되겠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만규위원
심기전에 그것을 4m로 할 것이냐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확고히 결정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계획이 없이 영구히 4m끝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말 규모있게 나무를 심어도 될 것이고 혹시 확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고 나무를 심지 않는다든지 해야지 나무를 잘 심어놓고 나무가 잘 자라는데 또 베어내고 한다면 차질이 오고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 계획을 잘 하셔야 되겠고, 거기 나무를 봤습니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검사를 해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는가? 불량품인가 그것도 스티카를 붙여가면서 검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가져온 나무 중에서 불합격율이 많이 나오지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원칙은 검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규격되고 좋은 나무를 심기위해서 왜 검수를 원칙은 안하느냐 하면 하자가 나고 규격이 안맞으면 나중에 새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어놨다 또 빼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이 특별히 높은 지역이고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이것은 되겠다 안되겠다를 우리 직원이 좀 심할 정도로 검수를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어떻습니까? 혹시 8m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를 사실상 실무를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4m라는 임도는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도로는 4m이상이고 8m가 만약되면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계획도로로서 되어야 됩니다. 그래되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2년이나 3년후에 된다면 지금하고 있는 나무에 훼손이 엄청나고 하기 때문에 과연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8m도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로써는 계획을 하기가 힘들고 다만, 심는 과정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무 노견쪽에 붙이지 말고 완전히 붙이는 것은 개나리나 쉽게 파낼 수 있는 것 그런 수종은 노견쪽에 붙여서 심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좀 밑에 조금 멀리 그래 심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보충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조달구매같은 것을 가만히 보면 듣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직접 안했으니까 모르는데 오늘 납품했던 물건을 조달구매가 불량이 되었다가 그 뒷날 몇개를 바꾸어 가지고 들어가면 또 합격이 된다고 합니다. 조달구매가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내가 안봐서 있다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우리 녹지계장 듣기가 안 좋을지 몰라도 나무 오늘은 불량이다 싣고 내려가는 척하고 또 가져오면 어떻게 일일이 찾겠어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판정이 안되고 정말 멋진 식사가 되도록 곁드려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어요. 조달구매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상국위원님!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공장 등록 현황을 누가 합니까? 등록현황에 보면 350개 업체가 나와있는데 전체 이것은 등록된 것이지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사
종사박상국위원
종업원수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장 등록이 제조업체는 725개입니다. 그러나 공장등록되어 있는 수는 355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국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 직속 민원상담이라고 32회 방문하고 21방문하고 전화로 21회 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 관심이 있다면 전체 등록된 공장이라도 몇명의 식구들이 먹고사는지 이 정도라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나는 그래 생각해보고 조금 소신있는 공무원이 같은 식으로 했을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 종업원 종사자도 수적으로 파악을 해놓을 수 않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여기보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운영자금의 지원은 크게 나누어서 운전자금하고 수출자금이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상국
박상국위원
98개 업체에 89억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은 부산시 전체에서 올해 1,200억의 규모입니다. 거기서 업체당 2억원이내에 연 8.5%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나도
나도박상국위원
받아 쓰고 있는데,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91개 업체가,
산은
예산은박상국위원
어떤 방법으로,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본청에 요청을 하면 본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답보를 해서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직속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32회 중에서 21회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방문을 기록을 합니까? 어느 업체하고 어떤 식으로 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근자에 중소기업 사정이 어떻습디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주 어려운 최악의 어려운 실태다. 며칠전에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결과 아주 어려운 말못할 그런 실정이라는,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문한 방문일지라든지 기록을 합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합니다.
나는
나는박상국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장을 조그마한 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좀 더, 깊이 관심을 하기조 상담해주고 요즘 만약에 흔히 얘기하는 지방자치가 되고, 호남 저쪽으로 가면 투자유치를 저리금융해주고 부지를 싼값에 해주고 일단 공장유치하고 가동함으로 해서 거기에 얻는 세금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점차 회복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더라도 직접 운영하면 상태가 안좋으니까 내용적으로 기업에 애로사항 있기 때문에 좀더 따뜻하게 해서 뭔가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그런 쪽으로 협조해서 우리 진구내 고용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역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원내용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30여업체 방문 이것하고 98개지원 기업체명단을 한번 봅시다.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쥐잡기 사업에 사업자체는 좋고 해야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효율성이 너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이 520만원 올라와 있지요? 맞습니까? 모르고 대답하십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30곱하기 2만봉인데 이 13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130은 한봉에 한개에,
대석
이대석위원
2만봉, 그러면 내년에는 2만봉을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올해는 지난 11월29일날 실시했지요?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두번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4월하고 11월에 제일 마지막 금요일날 4월달에는 26일이고 11월달에는 29일입니다 그날은 전국적으로 쥐잡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년에 두번 저희들이 했는데 일차로는 4월26일날 약제를 3만1,863포 입니다. 구입해서 각 동에, 이 수량은 각 동에 공문을 내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 양대로 구입해서 배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11월20일 했는데 3만4,056봉지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3만4,056봉지는 각 동에 29개동에 필요수량이 올라와서 그 수량만큼 구입했다는 말씀이지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요구에 의해서,
대석
이대석위원
이 금액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 쥐잡기사업을 매년 수년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쥐약이 아주 독극물이 되어서 취급이라든지 어렵고, 즉시 먹으면 죽고 했는데 요즘은 개량되고 좋아가지고 그런데 대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실적파악을 숫자 몇마리가 죽었느냐 파악하기가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숫자를 전부 파악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애기로 허위숫자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노상에 나와서 죽으면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마리 죽었다,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업무처리가 미비해서 그런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지난 29일자에 쥐잡기 사업추진 확인지도해서 산업계장외 13명이 현지에 나갔었지요? 나갔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각 동에 다 돌았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동에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거의이대석위원
입니까? 실제로 했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실제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 메모를 해서 원활히 답변이 되겠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그 서류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셔서,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서류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일차에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이 기록상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전부 허위자료입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쥐숫자 말입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실적보고,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상 쥐가 죽은게 몇마리, 그리고 현실적으로 쥐가 몇마리가 있다고 한것도 파악해서 한것이지 숫자를 헤아려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지금 96년도 일차에 목표는 2,250마리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1,790마리 잡았습니다. 실적은 80% 아주 양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숫자는 전부 엉터리죠?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아까 분명히 담당과장이 사실 숫자가 정확치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대석위원
. 앞으로는 몇마리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이번에 동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여러동에서 집계된 애긴데 필요외의 약이 엄청나게 내려온다 이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각 동에서 필요수량이 올라와서 약을 내린다고 했는데 필요외의 양이 엄청나게 남아서 각 통장들 집에 가져가서 29일날 실시하고 30일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 이겁니다. 큰 잘못이지요. 쥐를 예를 들어서 10만원 투자해서 한마리를 잡더라도 잡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외의 약이 과다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탄가스 발견탄관계,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무료입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돈을 저희들이 본청에서 나와서 무료로 배부해 줍니다.
료로
무료로이대석위원
나온다고 하면 예상수량이 사전에 집계되지 않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상수량은 동별로 연탄사용가구 조사를 합니다.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에 의해서 본청에서 이것은 무상으로 저희구에 숫자를 배부하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 양대로 배분해서 각 동에 배부한 숫자입니다.
에서
본청에서이대석위원
무료로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필요한 수량에 의해서 발견탄이 보급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탄아궁이 수량에 맞추어서 가 동에서 예상이 올라와서 그 수량만큼 각 동에 내린다고 말씀하셨죠? 각 동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이 자료를 다 가져왔는데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연찬아궁이는 수는 10개 연탄보일러가 30개 총 50개로 보고하고 희망여부는 필요없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발연탄이 70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 다 어떻게 했느냐 그날 바로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본청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막 쓰는 겁니까? 나라에서 주는 것은 그냥 공짜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박 버려도 되는 겁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탄발견탄은 연탄아궁이나 연탄가스나 처음에 새로 떼면 어디 세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어서, 떼면 연기가 나와서 색깔나오면 어디 세구나 발견하는 탄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면 꼭 한개만 아니고 다음에 또 다른 것 고쳤다든지 할 때 그것은 확인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활용하고 사용하면 될텐데 그것을 하나만 우선하고 나중에 설사 남으면 물론 그 이외에 구입해서 낭비하면 안되겠지만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냥 안하고,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확인하는이대석위원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어느 자료인가 하면 동에서 지역경제과로 구청으로 보내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연탄아궁이 수는 분명히 10개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급희망여부는 필요없다라고 나와있는데 몇개가 도착했느냐, 한박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착한 날짜가 6월10일에 공문에 필요없다라고 보내가지고 도착한 날짜는 10월22일날 인수받았습니다. 10월22일날 받아서 23일날 청소차량에 그냥 실려나갔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청에서 나왔던 독지가가 기증했던간에 이것은 예산낭비고 인력낭비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이시간 이후로 과장님께서 평소에 잘하시다가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고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던것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런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단 일원이라도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9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산화경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당감3동 산34번지 면적이 넓습니다 넓은 이유는 행정구역상 당감동 산 34번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동행정구역은 부산진구 행정운영등 설치 및 동정수조례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조정되고 지정이 됩니다. 이것이 79년도에 당감1동에서 분동이 되면서 구역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화경방구역은 없고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새로 총무과에도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서 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가 참고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당감3동 산34번지는 면적이 35만2,221평으로 방대하여 동절기 산화경방등 임야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당해지역은 사유임야로 79년 당감1동에서 분동, 분동 당시부터 당감3동 관할 구역이었고 행정구역 조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산화경방 애로를 이유로 지적상 분할없이 일부 면적을 당감4동으로 편입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구역조정은 지역간 갈등과 협조 체제 부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당감3,4동 관할 구역은 현 상태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당감3,4동은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산화경방에 어려움은 있으나 행정구역조정은 어렵다하는 총무과의 의견과 구의 현재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번 조정하고, 해볼려고 했는데 지역상,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어도 행정구역 조정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의견수렴이니 좋은 말을 넣었는데 총무과에서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봤는지 모르지요? 공문상 말만 그럴듯하게 넣어서 서류를 넘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도 해결할 수 없나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동장정수조례라는 것을 그 공문의 사본을 주시고 총무과에서 넘어온 공문사본하고 이런것 정도는 구청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묶어 놓으면 저희들 당감3동이 당감1동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보완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조례 하나 있다고 그대로 두면 당감3동이 부산진구 전체 임야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1,454 ha되어 있는데 당감3동이 약 135ha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을 덜어주고 서로서로 안배를 해야지 옛날 것이라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행정에서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곡이나 산등성이나 구청장 내부결재해서 이것은 당감3동해라 당감4동해라 이래할 수 없나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례로서 정해져서,
종문
윤종문위원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옛날 일이라서 안된다고 우리기면 지금 이 문제때문에 당감3동 동장이 업무보고 했지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종문
윤종문위원
구청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드렸다고 동장한테 이야기들었는데,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행정구역의 새로운 조정은 거기에 약간의 조정은 모르겠지만 산화경방문제 때문에 행정구역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번을 사유지인데 쪼개서,
종문
윤종문위원
행정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환경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작년도 몇명인데 몇명을 더 주었어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일자별로 틀립니다. 155명에서 160명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4명입니다. 27일이 되면 이십몇명이 제대를 하기때문에 82명으로 줄어집니다.
에는
여기에는윤종문위원
150명되어 있는데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날짜별로 왔다갔다 합니다. 제대를 하고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내일 틀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150명에서 160명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4명입니다.
당감
당감윤종문위원
3동에 몇명이 있어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10명 가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작년도에는 몇명인데?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1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더 줄었네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보면
여기보면윤종문위원
공익요원의 증원 배치로 산화경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익요원을 6명이나 줄여놓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치결과를 이렇게 해놨네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공익근무요원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할 때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도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산을
산을윤종문위원
안떼가면 여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해주세요.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윤종문위원
물가 합동 단속반 운영해가지고 단속반은 합동으로 합니까? 구, 세무서, 경찰서, 유관기관해서?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운영
운영윤종문위원
회수가 두번했는데 2회, 1회해서 이런 물가합동단속같은 것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합동단속은 추석과 설때 합동으로 구청, 경찰서, 세무서 합동으로 하는 합동단속이고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만 설하고 추석때,
것은
이것은윤종문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상거래 질서 행위에 대한 첫째 상품 예를 들면 계량기 위반을 한다든지 상표위반을 한다든지 가격표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거나 가격표를 위반해서 한다든지 상품, 가격, 계량기 모든 상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윤종문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해서 나오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이 116개소 과태료 39개소해서 400여만원이 되는데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과태료 처분은 38건 과태료에 405만5,000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8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
이상윤종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국위원님!
가스
가스박상국위원
취급은 어디서 합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계에서 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가스취급을 예를 들어서 가스취급업소를 허가를 내줍니까? 어느 장소에 내면 허가를 해줍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허가를 합니다.
허가
허가박상국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LPG가스와 도시가스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데 거리가 업소간 직선거리가 25m 그 다음에 접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것이
그것이박상국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연 지금 현재 가스판매업소의 장소가 적합한지 안한지 여기보니까 몇회 점검을 나가고 단속하고 실적이 있는데 과연 내가 보기에도 거기에 차량이 엄청나게 소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교통사고로 가스통하고 충돌을 했을 때,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에도 가스판매소를 하고 있어요. 아찔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단속하고 하는데 환경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동은 못합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PG가스가 앞으로는 판매방법이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는 것은 체적판매에서 옛날에는 가스통을 가지고 오면 무게로서 해가지고 15kg이다 몇키로다 했는데 이제는 부피를 가지고 체적판매의 방법이 바뀌어집니다. 다음에 저희들도 추진을 해볼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도시내에 판매소가 있으니까 사실상 판매소에서 큰 사고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위험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집단으로 그러면 지역별로 전포동 같은데 전포동 지역의 좀 놓은 산에 한단지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몇개 부산진구 같은데 한 너댓개 지역을 나누어서 집단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면 시내에 판매소가 업어도 거기서 공급을 하면 안되겠느냐.
물론
물론박상국위원
판매 공급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히 허가된 설치현장이 자동차가 아주 빈번히 다니니까 만에 하나 자동차와 충돌이 되었을 때, 위험한 그런 지역에는 한번쯤 그 장소에 시설점검을 가서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이야기를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안있겠느냐 내말이, 그 말입니다.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큰 도로가에 현재있는 판매소가 위험한 것은 기존 허가가 나서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라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점검으로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박상국위원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서 사고가 없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요? 내가 다녀본 결과는 그런 위험지역에 가스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염려가 되어서 만약에 지도, 감독을 한다면 방치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다니면서 위험한 곳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큰 예방이 안되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스취급업소관계를 박상국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여기보면 LPG판매업소 지도점검에 42개업소에 대하여 3회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41건인데 주로 어떤 업소들입니까? 뭘 위반한 업소들입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소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가스판매소인데 위반내용에 보면 고발 한건, 경고 18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가스판매소 단속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표가 있습니다. 동명가스, 흥국가스, 종합가스하고 쭉 있는데 내용은 주로 공급자 의무불이행은 고발 및 경고를 하고 과태료 10만원 처분하고 난 내용인데 하나하나 구분하여 자료를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자료를 지금 한부 복사해서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가스점검을 월 몇번 나갑니까? 아니면 연에 몇번 나갑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가스업소의 법상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게 사실상 가스업소에 대한 점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수시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몇회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계절이 바뀔때마다 분기 1회이상 그리고 다른데서 사고가 났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어느 구보다는 가스사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 4, 5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점검실시하는 표가 있습니까?
국웅
류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점검표도 한부 복사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국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사회산업국 나머지 부서인 청소행정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청소 및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