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홍재
박홍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별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난 뒤, 질의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전체 다 읽지말고 요점만 해가지고, 유인물 참조해서 합시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유인물이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방금 우리 정동열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십시요. 그러면, 시작해 주십시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판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박홍재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96업무추진현황, 97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오판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오판수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고물설치법에 정비과장 권한밖의 광고물은 어떤 광고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설치허가는 전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정비과장 전결로 되어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전 광고물이 그렇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상모위원
보면, 며칠전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오판수과장님께 광고물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광고물은 부산광역시 체육조직위원회와 시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착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당 청 정비과장으로써는 아무 책임도 없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권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송상현 동상앞에 홍보판 관련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그 지역이 송상현 동상있는 지역 전체가 부지는 도로부지이고, 행정광고물 설치금지 지역은 아닙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OCA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경기대회 홍보광고는 일종의 행정광고입니다. 그래서 행정광고는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심의는 왜 했느냐하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한국이동통신 상업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업광고를 할 때는 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CA기 설치라든지 동아시아 경기대회 홍보용 간판은 저희들 행정관청의 예산으로 설치해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상업광고주를 모집해서 설치하도록 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과에서는 하나의 시정 홍보차원에서 설치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시민
시민이상모위원
홍보차원에서 아무리 했다손 치더라도, 시민의 정서에 잘못되었다. 또 미관상도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니까 얼마든지 정비과장이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우리는 그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체육조직위원회에서 했고, 부산광역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리 사업상 광고물이라도 우리 관내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하도록, 상부관청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부관청에서 했다고해서 우리는 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상식이 법이고, 법이 상식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미관같은 것은 아마 시 광고물심의위원회시에 거론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 전체의 차원에서 큰 행사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한 것을 저희들 자치구에서 뚜렷이 그걸 거부할 어떤 명분은 약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분이
명분이이상모위원
약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안할려고 했는데, 송상현공 동상은 구국 충렬동상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국가의 충렬 동상을 추모하는 입장인데, 어째서 아무리 2002년 아시안게임이고, 월드컵 조직위원회고 행사가 있더라도 그런 충렬동상 앞에 전면을 가리도록 한 그런 동상이, 우리 이해가 됩니까? 저도 여러가지 분석도 해 보고, 질의도 해 보고, 자문도 해 보고, 여론도 들어봤는데, 정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물어보는 시민들 열사람이면 열사람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우리 부산진구 정비과장이 무책임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법적으로는 그게 적법한 겁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상 앞에 가린다는 그런 문제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 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구 관련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수
오판수이상모위원
정비과장님은 분명히 부산시 조직위원회와 부산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바로 이것은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현재 우리 이상모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과장님이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법상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홍재
박홍재위원장
가능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심의시는 저희들 의견을 반영은 하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시에다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현재 이상모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주세요. 아시겠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상모위원
오판수 정비과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한 제일 처음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권한밖에 설치한 광고물은 어떤 종류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설치허가는 광고물 전체 다 자치구에 권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이상모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광고물을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그 권한이상에 부산광역시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묻지 않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광역시 허가로 설치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광역시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부분, 완화를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광고물실의권만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저희들 구에서 허가를,
원이
본위원이이상모위원
묻는 내용은, 우리 부산진구 지역내에 광고물설치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안거쳐도 부산광역시에서 임의대로 부산진구 관내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또 광역시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어디서나 부산진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안거쳐도 대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설치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만약에 설치장소라든지 설치규격이 우리 부산진구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맞다 그러면, 설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설치장소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전부 시 심의위원회 사항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우리 관내에 설치되는 모든 광고물 허가는 구청장이 해줍니다. 행정광고물이나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등의 일정한 규격이 큰 것은 시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처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물허가는 구청장이 하는데,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게 있고, 시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규격과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다면, 큰 광고물은 시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허가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구청에 내려줬을 때는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여기서는 안하고 행정처리만 합니다. 허가처분만 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행정지도만 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행정처분. 그러니까 허가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면, 구청에서 무조건 달아야 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구청은 구청의 판단에 의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니까, 구청 정서에 안맞고 법에 안맞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허가를 반려시킬 수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판이나 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경계구역이 안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한기등위원
일단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시에서는 광고물 25m 이상이라는게 있다 아니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부산시에서 집행을 해서,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광고물,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해 주세요.
혹시
혹시한기등위원
, 부산시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대회행사라든지 이것은 자체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25m 이상 대로에는 시에서 하게 안되어 있어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닙니다.
고물
광고물한기등위원
큰 도로에서, (장내소란)
홍재
박홍재위원장
한분, 한분씩 질의를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간판만이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청에 접수되면, 시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허가도 구청장의 허가지, 시장의 허가는 아닙니다. 구청장이 허가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간판하면, 육교에 다는 것 안있습니까? 육교가 공공시설이니까, 그것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 제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개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투자해서 간판광고하는 것은 윤위원 이야기한 그건데, 저는 공공건물, 만일에 육교에 설치한다든지, 아시아 행사하든지, 올림픽행사, 스포츠 관계는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내려와도, 허가는 우리가 해줍니다.
그래
그래한기등위원
, 허가는 해 줘도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심의받아서 내려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했다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법적 절차는 적법하지만, 송상현 동상이 가리고해서 진구의회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시에다 건의해서 조치해서 통보를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야되지, 안그렇습니까?
가는
허가는이상모위원
당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오판수 정비과장은 우리 구에서 아무 책임이 없고, 시 체육회 조직위원회하고, 광역시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째서 허가관청이 당청인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물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저희 구청에 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신청이 될 때 사전에 올림픽 위원회에서 부산시 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때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깃대가 상당히 높아서, 깃대의 높이를 반정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송상현 동상은 지역경제과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도 물어보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해 놓은대로 허가를 처분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왔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아시안게임하고, 동아시안게임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그 자리만이 설치해 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현재 허가해준 것을 어느 한 검증없이, 위원님 말씀을 전혀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허가처분해서 현재 달려있는 것을 어떠한 확실한 이념이나 안그러면 현장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취소한다든가 바꿔달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 정의를 한가지 내려주시고, 오판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광고물에 있어서, 모든 허가와 신고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오판수과장님, 우리 이상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구에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한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광고물설치 허가권은 구청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모든 광고물의 설치허가 신고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본위원이 보는데도 그렇고, 실제가 우리 송상현 충렬동상은 옛날 임란때, 부산이 동래부로 있을 때 맹렬히 싸우다 가신 분의 추모비인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마음으로서 살아가고, 또 옛날 동래부사님의 얼을 받들어서 발전되어가는 부산을 보면서, 설치되어 있고, 또 부산시민은 그 동상을 봄으로해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충심을 앙양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아시아게임이나 월드컵도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부산시를 위하는 행사인데, 조금 피해서도 설치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허가를 내 주는 관청에서 정면에 설치를 해서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또 미관상도 보기 안좋다는 시민의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상부관청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동상관계는 도시정비과장님이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하면 될거고,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육교 위의 간판이, 시민회관 행사라든지 이런 것, 시에서 바로 갖다 붙이는 것 있지요? 허가없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아까한기등위원
무조건 구청장 허가라고 하는데, 구별되는 공공건물 육교위나 이런 것, 시민회관에서 행사하는 것은 막바로 갖다붙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윤위원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동의도 안얻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걸. 결론은 내가 육교같은데 한번 설치할려고 한번 구청에 물어보니까, 시에 가서 승인을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런 개입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래서 그게 공공시설물 이용의 간판 중에서 행정간판이 있고, 상업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한 간판은 시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행정간판은 구청에 허가를 안받습니다. 행정간판. 시에서 무슨 행사하는 것 안있습니까? 아무 상업간판이 안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상모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삼성병원 옥상간판에 대한 적합여부를 말씀했는데, 96년5월15일 광고물표시허가신청서 접수에 따라 현장확인하고, 광고물표시허가를 수리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 확인한 결과에는 4, 5, 6층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현재는 가옥대장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처음에는 건물 전체가 가옥대장상 병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처음에 반려되고나서, 자기들이 옥상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4, 5, 6층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되고
되고정한열위원
, 그러면 지금은?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면, 현재는 그 분들이 4, 5, 6층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병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4층에는 유통사무실하고, 6층에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시나
혹시나정한열위원
조금 있다 가서 보고 4, 5, 6층에 병원을 하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위증이 되는데? 400~500만원짜리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며칠전에 저녁에 저희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큰일
큰일정한열위원
날 말씀인데? 그 말은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하면,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난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쯤 되었습니다.
전에
며칠전에정한열위원
우리 감사기간 전에 한 3일 되었을 겁니다.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유통사무실도 있고, 4, 5, 6층에는 현재 아픈 분들이 침대위에 입원한 분들도 보이고 한데, 이런 부분은 가옥대장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이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 부산 전체적인 시선이 여기 보면, 또 행정사무감사라고 조치현황도 나와있지만, 시선이 거기로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틀림없이 용도가 유통사무실이라고 하는데, 그래 믿을 사람이 누가 없으면 어쩝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난주에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광고물관리계장한테 지시해서 저녁에 확인을 해라,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는 어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나
혹시나정한열위원
용도의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일반 근린을 하지 않고, 용도에 다른 업을 하고 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한열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용도변경을 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기술계 학원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구정질문때, 삼성병원 옥상간판은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또 이것은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대서특필해서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한 행정조치다 해서 대서특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대장을 확인하고,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여기 시정사항에 보면, 5월15일날 광고표시물허가신청서 접수, 현장확인, 5월13일 건축과에 용도변경 확인, 6월22일 광고물표시허가를 신청했어요. 본위원이 사상쪽에서 이리 오다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게 봐 왔기 때문에, 서면로터리에 불이 번쩍번쩍거렸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차를 세워놓고, 바로 올라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14일날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안에 가서 다 찍었어요. 내부 사진을 다 찍었어요. 6월14일입니다. 6월22일날 광고물표시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8일후에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허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지적된 겁니다. 신청을 그 당시에는 지적이 되어서 또 취하를 했어요. 민원인한테. 그리고 96년도에 건물의 용도변경을 득한 후에 다시 허가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승인 두달후에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술계 학원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있는 학원이, 병원 그대로 지금 환자가 입원한 것까지, 카메라 날짜까지 제가 표시했어요. 이거 날짜나오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었어요. 이것은 거짓말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술계 학원으로 변경을 해 준 사항이, 병원 그대로 둔갑되어서 그대로 있느냐? 또 전혀 여기 위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3개층 표시판을 해 놨어요. 위장을 할려고, 들어가는 4층에서부터 무슨 사무실, 무슨 사무실, 표시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위에 실제 올라가서 방마다 확인하니까, 병실이 그대로였어요. 이것 완전히 위장을 하고, 교묘하게 이 방법을 이용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결탁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 줄적에 만약에 기술계 학원이라고 내 주면, 기술계 학원 근방이라도 갔으면 이해가 갑니다. 전혀 손하나 댄 것이 없어요. 옛날 오래된 집 그대로, 합판과 철침대, 환자가 목발짚고 다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 주었으며, 광고탑 허가를 내주었는지, 이것 정말로 위원으로써 개탄해 마지 않을 일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공무원이 이렇게 살림을 살아갔을 때, 우리 부산진구가 어떻게 되겠는냐? 앞이 캄캄하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 현지확인을 하고, 아마 허가도장을 내 줬을 겁니다. 현지확인한 공무원이 누군지 보시고, 출석 좀 시켜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은 지금 현재 동에 나가 있습니다.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안전지대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부전2동 포토피아 앞에 보면, 도로에 안전지대를 그어놓고 이쪽에 약방 4, 5m, 저쪽으로 보면 거기도 한 4m정도 되는데, 거기다 화분을 쭉 놔두니까 저녁에는 보면, 무단주차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지대는 교통의 흐름이 잘 소통되도록 해야되는데, 화분을 쭉 삼각형으로 안전지대 금을 따라서 놓아두니까, 야간에 차를 불법주차 하니까, 교통이 막힙니다. 그러면 안전지대에는 무엇으로 정의를 합니까? 화분을 놔둬도 괜찮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안전지대 설치하고 하는 것은 경찰청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화분놓고 주정차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도시정비과장이 그런 것 정비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 업무하고, 광고물관리, 기전업무 세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이것은 교통과장을 다시 불러와야 되겠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교통, 주정차관계는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거기 화분놓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동열위원
. 그러면 가로등 관리 철저 하신다고 했는데, 가로등 보면 도로에 판넬박스를 세워놨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판넬박스에 보면, 차가 다니면서 백하든지 교통사고 나서 들이받아서, 전부다 한 40도, 45도 각도로 삐딱하게 누워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 순찰시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되는데, 몇건을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즉시즉시 보수가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동열위원
것은 보면, 수개월째 장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과장님은 잘한다,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과장님도 물론, 밑의 계장님이고, 계원이고, 부하 직원의 보고에 대해서 믿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1개월에 한두번씩은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순찰을 한번씩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다니면서 그런 방면은 상당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몇달씩 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량 추돌사고에서, 차량사고인데, 야간에 도주를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사고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늦어지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동열위원
, 그렇지만 보수가 늦어져도 몇개월을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물론, 사고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겠지만, 몇개월동안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시면, 삼성병원 옥상 광고탑 허가관계는 용도변경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병원 옥상 광고탑건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창문이용 광고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창문틀을 이용한 광고는 1층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1층 이상 건물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2층이상은 위법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서면 부전2동쪽의 상가건물 대아호텔 후문쪽으로는 양쪽으로 복개도로를 쭉 가보면,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여러개의 창문을 광고물로서 완전히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서 예를 들면, 하이트다운이라든지, 인디아나존스, 메들리 노래연습장 이런 것은 창문을 완전히 광고물로 막아버렸는데, 이러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7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제 개인사정으로 조금 업무를 못챙겼습니다. 그래서 한 20일전부터 제가 업무를 챙기는 그런 입장인데, 조금 미숙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광고물 관리를 한다든지, 설치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판업을 하는 업자에게 연간 교육을 몇번 시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이영철위원
, 간판업자들이 알면서도 제반규정을 안지키고, 상업에만 급급해서 거리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실제적으로 제반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에 특히, 부전동쪽에는 상업광고가 즐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시라든지 이런 때는 정말로 그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광고물법을 숙지한 다음에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이 종간판, 횡간판이 있는데, 이 광고물을 몇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도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 행사때문에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광고업에 대해서 조금 관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광고물 횡간판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폭을 1m50이면, 50, 길이는 얼마 이래서 규정을 정해서 부착토록 했고, 또 1층, 2층을 예를 들어서 나눠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보기도 좋고, 정비가 잘 되었어요. 네온은 전혀 광고로 사용 못하도록 규정되어서,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되었는데, 요즘 보면 광고법이 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회사,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데서는 광고업소에 제작을 시켜서, 정말 폭이 2m, 3m도 있고, 길이가 10m까지도 있는 대형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허가규정에 어느정도 정해져 있을건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허가 신고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고제작업체하고 광고주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합니다만, 기존 달려있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어느 것이 새로 설치가 된건지,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즉시즉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상모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외국에 가보니까, 정말 광고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미관상 보기좋게,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간판숫자도 적고 미관상 보기좋도록 허가, 심의해서 붙여져 있는 것을 볼때,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세계화로 전진하는 추세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광고질서가 잘 정착될 때, 우리도 세계화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허가관청이나 관계하는 도시정비과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일이라도 하나하나 시정이 되어서,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위원장님! 도시정비과는 삼성병원 옥외간판으로서 한건만 가지고 다루고,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이니까, 그것만 다루고 도시정비과는 마치도록 합시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삼성병원 옥상 광고탑은 건물용도변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 소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 용도변경이라도 서류가 맞게 들어갔으니까, 용도변경했고, 현실로 안맞는 것을 가지고 간판허가를 해 주고,
홍재
박홍재위원장
용도변경이 아예 안되면,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게 신청이 들어와서 병원 용도로 된 것이 허가변경이 안되면 안된다해서 용도변경을 하고난 연후에 다시 반려를 시킬 때, 조건부로 반려를 시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 이게 우리 구청에서 사후관리가 잘못된 것이니까, 사후관리에서 따져야 되는 거지, 저는 그것 한건으로서 도시정비과 소관을 마쳤으면 싶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는게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요점을 이야기하고, 넘어가기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과장님! 광고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공부를 좀 많이하고, 자료를 수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광고물이 전수조사가 각 동별로 다 되어서 1년에 몇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년에는 1/4분기 때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1년에 1회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1회 전수보고를 해서 올라올 적에 각 도에서 전수조사한 보고내용과 우리 구에서 집계해서 한 보고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참고로 96년도 양정3동이 적법광고물, 불법광고물 합쳐서 1,645건이라고 우리 구에서는 집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양정3동에 우리가 동감사하러 나가서 자료요구한 바로는 1,721건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홍재
박홍재위원장
또 전포2동, 부암1동, 가야2동 등 우리가 4개동 감사를 나가서 확인한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구에서 총계낸 숫자가 적습니다. 동에서는 많고, 왜 전수조사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구에서 통계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4분기때 숫자이고, 아마 동에서 낸 것은 근래에, 그 이후에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불법광고물을 축소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계속 허가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동에서 올라온 것이 구 집계와 안맞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동의 집계가 구청 집계하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많은 숫자가. 그리고, 현재 우리 각 동에서 계고장을 어디서 발부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구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과태료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과태료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계고장을 동으로 위임해서 동에서 계고장을 발부 안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히 아세요. 공부를 안하면 안됩니다. 이런 돌아가는 광고관계 법규를 제대로 모르니까, 관련 공무원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광고관계가 굉장히 중요한건데, 동에서도 전혀 모른다, 구에서도 모른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계고장을 각 동에서 우리 4개동 감사에서 본 사항에서는 2개년에 걸쳐서 계고장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계고장이 2년동안 세군데 있는데 있고, 다섯군데 있는데 있고, 열군데 있는데가 있어요. 2년동안 그정도 계고장 발부밖에 할 수 없는건지? 또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아마 절반, 절반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과태료밖에 부과가 안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불법 중에 과태료라든지 계고서가 전 숫자에 다 나갔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광고물은 아예 안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안할 겁니까? 앞으로. 이것 우리 구에서는 아예 포기할 겁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조금 업무를 못챙겼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표시허가 연장신청은 몇년 있다가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3년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3년 후에 연장신청한 것이 우리 구에서 몇건이나 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연장기한이 도래되는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다시 기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연간신청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그걸 내가 물었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 숫자는 파악을 해서.
홍재
박홍재위원장
숫자 파악이 안되었어요? 지금 4개동 감사에서 표시허가 연장신청한 것이 한건도 없어요. 이것 바로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그 막대한 우리 부산진구 세수를 전부 흘려보내고 있어요. 여러 수십억이 되는 돈을 그냥 사장시키는 겁니다. 왜 세수를 올릴 수 있는데도,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표시허가를 하나 해 주는데 돈이 얼마정도 나오는 줄 압니까? 갱신하는데.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규격에 따라,
홍재
박홍재위원장
규격에 따라 틀리겠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3만원, 4만원, 5만원.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또 신규 돌출간판이라든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허가내 줄 때, 그 허가가 평균 잡아서 한 5,6만원은 될 거에요. 그래 여러 수만군데인데, 연장신청하면 그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 세수로 1년을 따져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연장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집게를 안놔봤습니다만, 1월달부터해서 집계를 놔서,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부암1동 같은데서는 계고장이 있어요. 계고장 압니까? 계고장 구경은 했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계고장에는 계고서, 계고서하고 계고서 수령증이 있어요. 이 계고서는 계고를 한데다가 붙여놔야 됩니다. 간판이 불법광고물일 때는. 그 다음에 이 중간의 계고서는 상대방한테 줘야 됩니다. 주고나서 본인한테 도장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부암1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붙여야 될 계고서를 동에다 붙여놨어요. 수령증도 여기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두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가 감사나간다고 하니까, 자료를 모은것 같은데, 이것 우리 부산진구 이래가지고 살림이 되겠습니까? 이것 참 개탄할 일입니다. 앞으로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다고 해서 보니까, 유인물에 되어있는데 입법예고법령개정안에 입법예고를 해서 공포시행할 때까지는 우리가 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은 바뀔 때 바뀌고 시행하더라도, 바뀌기로 예고를 한거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어야, 시행될 때까지는 이 법을 그대로 지키고,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지난 7월 구정질문한 이후에, 한개도 개선된게 없어요. 광고물에 대해서 개선된게 없어요. 말만 잘하겠다, 행정지도 하겠다, 세수 올리겠다, 인사이동 신중을 기하겠다, 심지어 구청장님도 나와서 답변한 것이 인사이동 신중을 기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3개월도 채 안되어서 담당자를 바꿔버리고, 전부 위증입니다. 내가 구청장님도 출석요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공무원들이 잘 해달라고 아량을 베풀고 있는데, 지금 시정된게 하나도 없어요. 한개라도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시정이 되었는가. 구정질문 이후에 잘 하겠다고 그렇게 한 사항이 한건도 시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막대한 개인 사비와 시간 낭비를 해가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관계 공무원은 들은체 만체, 그때 말로서 끝내버리고, 뒤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서면 일원에 복개천쪽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옛날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 창문을 가려놓은 것이, 본위원이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것이 한 30장 돼요. 우리 서면 복개천 뒤쪽으로 해서. 이것 불법광고물 단속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가라오케 술집에서 술을 먹고 놀다가 저녁에 화재가 났다했을 때는 바로 사람이 2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될 것을 입구로 나올려면 엉켜서 전부 다 죽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차 뜨겁다하지, 떨어지기 전에는 그것 별 것 아니다. 항시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구정질문할 때보다 불법광고물, 창문 가린 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제대로 못챙긴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잘 하겠다, 못 하겠다,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정되는 것이 없으면, 입 아프게 맨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들 어떻게 거기서 좋은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이러니,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어떠한 대안제시를 해주시면, 최대한의 노력을 보였다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목 아프게 떠들고, 자료 준비한다고 잠 못자가면서, 한달간 뛰어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하는 처신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겠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사무허가 위임사항에 보면, 구청장이 관할 동장한테 위임을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때 위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임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우리 동에서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례로 보면, 우리 부산 16개 구 중에 지금 8개 구는 동으로 위임을 다 했습니다. 구청장 도장을 찍더라도 동장 책임하에 사무위임을 다 했어요. 돌출간판, 1층이상 가로간판, 공영간판, 건물 측면 세로간판, 거진 다 했습니다. 단, 옥상간판은 상당히 안전도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기술을 많이 요하는 것은 구에서 하더라도 나머지는 동에 위임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부산진구만 안하고, 다한다고 잡기만 잡아놓고 있으면서, 일은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업무체계를 갖고 있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난번, 구 질의사항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위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 검토단계인데, 각 구청에 위임한 이후의 업무처리 현황을 저희들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위임을 해서 더 광고업무에 무질서가 생긴다는 그런 구청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동에서 광고물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현재 위임된 것만 해도 동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임을 한다는게, 과연 광고물 관리에 좋은건지,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구에서 계속해야 되는건지, 그것은,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다른 구에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래구 같은데 한번 보세요. 온천1동에 한번 나가보세요. 온천극장쪽 번화가,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부다 동에서 위임받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예도 보지도 않고, 안된다하고 미루고 잡고있으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되느냐? 동에서 뒷짐지고 앉아있지, 안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다녀보니까, 전수 조사해 놓은 것 모든게 엉터리에요. 안맞아요. 그러면 우리 세수로 봐서도, 우리 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거에요.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확정해서 우리가 시행할 때까지는 현재 법에 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가지시고, 최선을 다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리고 전산화 작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컴퓨터는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저희들 우수자치구 견학을 할 때, 광고물 관리계 직원이 같이 출장을 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전산화 작업을 우리가 업무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 전산화 작업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었어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 요구해 보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해서 여기와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보니까, 단순한 현황유지정도 밖에 안되고, 사후에 기간도래라든지 어떤 광고물 형태별로 어떤 통계같은게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회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과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시정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시정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우리 의회로 회시를 해줄 수 있겠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프로그램을 인천시에서 입수한 것을 해 봤는데, 이게 안되는 바람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리고 표시연장 허가신청, 이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 도래되는 것은 저희들은 대장에서 뽑아서, 공문상으로 광고주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됩니다. 동에서 연장신청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료를 뺀단 말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구에서 자료를 뽑아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동에서 전수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가 되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구에서 집계가 나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허가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장에 의해서 기간 만료되는 것은 월말에 가서 집계가 나와집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기간만료되는 것은 그때그때, 월말 기준해서 사전예고하고, 현재 기간연장 변경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연말까지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동안에 저희들 예고한 것, 그 다음에 연장한 것은 1월달부터 통계를 내서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광고물 관계는 며칠을 해도 다 할려면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핵심만 제가 몇가지를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은 토목직이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부산진구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간판때문에 일본까지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간판에 대해서, 오자마자 교육갔다 왔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주의해서 오늘 문제를 앞으로 거울삼아 행정에 밝으니까, 머리도 상당히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7명이 있네요? 도시정비에. 이 인원을 활용을 잘해서, 박홍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시정하고,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미루는 일이 없고, 빠른 시일내로 조치하도록 다음부터는 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안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솔직한 이야기로 제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좀 못챙겼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겸일위원님!
저도
저도최겸일위원
이왕에 간판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을 할 때는 그 업자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록이
등록이최겸일위원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간판은 그 등록업체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전부 등록업체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보면 전부 업체에서 검열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간판에 대한 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이게 업주가 간판에 대해서는 좀 쉽게 해석을 해서 법에 고쳐져야, 또 법이 안고쳐져도 유도리를 줘야만 본인들이 봉창문 이런데 안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간판이나 돌출간판이나 보면, 김해에서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셔서, 타지에서 오는 것, 규격이 여기서는 도저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등록업체가 안하고 있고, 변두리에서 만들어 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형사고발 좀 하세요. 하고, 지금 현재 간판은 누구나 달 수 있도록 완화시킬 용의가 없어요? 법 자체를. 지금 현재 법은 좀 어렵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구 행정을 할 때는 주민 편에 서가지고 쉽게 달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전광판을 이용해서도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팜플렛을 연초에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광고물 제작업체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법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설치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그걸 쉽게 풀이를 해서 누구나 봐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때, 간판을 다 안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담당 직원들 자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이 인지가 좀 되어야, 정상적으로 간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진구에 허가낸 간판보다는 무허가로 단 간판이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2배정도가 허가낸 업체보다는 아닌게 달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 누구나가 쉽게 간판을 달므로해서 이만큼 혜택을 보구나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용의가 없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좀 쉽게 풀어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허가를최겸일위원
내면 항상 손해를 봐요. 자, 거기에 3년되면 간판 바꾼다고 허가 재신청을 하면, 돈을 내야지요. 그러니까 간판을 아예 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다는 사람이 허가낸 사람이 허가를 안낸 사람보다는 혜택을 입어야 안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허가 안낸 사람이 우선이라. 법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해요. 그리고 간판을 달 때는 되도록이면 규격이 약간 모자라도 제대로 달 수 있도록 계몽을 해가지고 달므로해서 나중에 시정해 나가면 되는거니까, 처음부터 간판다는데 굉장히 어렵게 적용해 놓으면, 간판달 사람없어요. 지금 현재 대형간판은 경남쪽에서 다 가지고 오는거에요. 그 업체도 있으면,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번 해 본 적은 없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허가업체냐 아니냐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허가를 받은 업체라면 저희들 구관내가 아니라도 허가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은,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왜 하느냐하면, 규격이 안맞더라고요. 안맞으니까, 여기에 등록업체에서 허가를 해 줄려니까 너무 안맞으니까 자기가 못달고, 못한다 하니까 다른 업체에 한다는 그 말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외지에서 제작되어 오는 것은,
한번
한번최겸일위원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무허가 간판이 적어도 허가업체 보다는 두배, 내지 세배가 많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그 간판들을 법적으로 유도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최겸일위원
그런 사항이 다시 내년 감사에 지적이 안되고, 쾌적한 거리가, 간판이라는게 이면도로를 모르겠는데, 복개도로 같은데 있지요? 일본에 가서 간판을 한번 안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라인으로 해서 해 놓은 것, 복개도로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행정, 잘한다고 할 건데, 엉망진창 아닙디까? 그것 보면, 직업의식이라는게 자기가 가까이 있으면, 광고관계에 보면 광고밖에 안보인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서면에 몇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눈에 안보이시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고요. 어쨌든 잘 정비를 한번 해 보겠다는데, 다음에 감사때는 이런 말이 안나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2페이지, 용도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준주거지역이 0.49㎢이고, 또 그 비율이 1.65%, 상업지역이 4.85㎢이고, 16.35%인데, 그러면 이게 0.49가 전체 면적의 준주거지가 0.49%라는 말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진구 관내에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금 면적이 0.49㎢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또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준주거지는 확대실시하려면 이 비율을 더 높여서 할 수는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시 도시 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윤태곤위원
, 아무래도 준주거지가 좀 많으면, 우리 구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되고 하는데 비례로 해서 0.49%면 준주거지고 상업지역이 너무 안적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몇차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도시 재정비계획에, 어느 것이 반영이 되고 안되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태곤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준주거지와 상업지역을 주민들의 편리상 확대실시하므로 해서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들의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할 때, 건폐율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좀 많은 준주거지와 상업지역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가야로에 보면, 임시육교 설치한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육교를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육교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로
임시로김무남위원
해 놓으니까, 위험성이 따르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일부 발판이 흔들리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무남위원
육교가로등을 세워놓은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시육교에도 그것을 하나 달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사시행부서와 협조해서 가로등을 육교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예. 이것은 안전등입니다. 일단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필히 한번 챙겨보세요. 상당히 위험이 따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간선도로에 우리가 하절기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하고 시간적으로 다르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점등시간? 예.
무남
김무남위원
그 시간을 우리 구에서 조정하고 계시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무남위원
본 바에 의하면, 가야 중복도로에 보면 개금쪽에는 예를 들어서 6시에 오고, 가야쪽에는 5시에 들어오고 일치가 안되어서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 부산진구 전체는 일정한 시간, 똑같은 시간에 하절기와 동절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조도로서 가로등이 되어있는 것은 부근에 상가가 되어서, 불빛이 많은 지역은 좀 늦게 오고, 지역에 따라서, 기계 구조상 조금 차이가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김무남위원
, 지금 현재 한전에서 100V에서 220V로 교체를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안등 관계는 여기 보니까 100V해 놨는데,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100W,
무남
김무남위원
100W입니까? 이게, 예. 우리 29개동에 한등씩만 고장이 나도 하루에 29동이라는 많은 6,894등이나 달려있는데, 보안등이 고장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동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골목골목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제일 와 닿는게 보안등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무남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우리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얼마전에 일간신문에 보니까, 국비로서 사직동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는데, 사실입니까? 50억 국비지원이 있다든데?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사직동에서 초읍으로 넘어오는 도서관 앞에 6m정도 좁은 길을, 50m인가 40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지금 사직동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래서 동래쪽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길이 개설되면, 제가 조금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 관내 지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내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있는데 이까지 사직동에서 넘어오면 여기에서 우리 부암3동 협성아파트 앞에 15m 도로를 이렇게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만약에 도로가 난다면, 이게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되면, 백양터널까지는 길이 자동적으로 나있어요. 15m 도로가. 부암~당감 우회도로가. 만약에 여기까지 도로가 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터널을 하나 뚫는다면, 가야로의 교통체증을, 동래에서 가야로 와서 사상으로 가는 차가 어린이대공원 뒤로 해서 사상쪽으로 빠지므로 해서 가야로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도시계획선을 그을 계획은 없는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 도로 계획과에서 초읍일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읍에서 넘어오는게 40m가 넘어오고, 저희들 초읍에는 하야리야부대 정문에서 올라가는데 25m, 부암로터리에서 바로 올라가는게 15m, 그렇다보니까 도로의 크기가 안맞기 때문에, 저쪽 40m의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처리관계로서 초읍일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아마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조치가 될 것으로,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그게 아니고 15m까지는 구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어린이대공원 있는데서 부암~당감 15m 우회도로 있는데까지 도시계획선을 긋고, 거기에서 백양로까지는 길이 나 있으니까 백양터널있는데까지 길이 나 있으니까, 거기서 사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동래에서 사상으로 가는 차가 서면로터리로 가서 가야로에 가면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러면 도로가 하나 개설이 되니까, 상당히 서면에 교통체증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삼광사 밑에서 부암동으로 연결되는 산복도로가 지금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어느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복개도로에서 올라가서 삼광사절 다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연지, 부암동쪽으로 난 산중턱에 계획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
그래윤태곤위원
, 그것은 사찰을 내가 경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찰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부암동으로 넘어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동래와 우리 부산진구와 북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심적으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어느정도 교통소통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동래에서 와서 서면로터리, 가야로 가는 그 길이 상당히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그 지역이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어서 사업을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미집행된, 장기로 둔것은 해제하라는 입장에서 사업비 관계도 있고, 현 지역에 여러가지 도시계획시설,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윤태곤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윤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했으면 교통소통이 잘 되겠다고 하면, 연구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과장이 일단 연구를 해 보고, 답을 하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도시계획선 긋는 것은 과장이 혼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토를
검토를한기등위원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 부임하셔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리 진구에 현안이 많습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은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과 97년 동아시아게임을 현재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므로 해서, 우리 부산이 그야말로 아름답고 정돈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부산진구의 세수가 증대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꼭 실천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주용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박홍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오늘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최주용 건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건축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즘 신경을 좀 써서 대충 신축하는 건물을 보니까,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상업지역은 80%인줄 알고 있는데, 대지면적이 적으니까 결국 60% 허가를 받아서 80%, 90% 신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땅은 작고, 할 수 없이 내부구조는 편리하도록 구조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에 사도 연결된 부분이 허가를 낼 때는 1m 이상으로 도로로서 내놓고 설계를 했는데, 그 내놓은 부분까지 전부 거의 도로 평수대로 100%, 2층 건물 주택을 지었어요. 지어서,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공검사를 낼 것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준공을 안받을 셈잡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신축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신축 건물들이 본위원이 아는 것외에도 많이 있을 줄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건물들이 많이 신축된다면, 건축행정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민의 입장에 간소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간소화되는 바람에, 그전에는 지적이 분할되어와야만이 준공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민원에서 불편을 준다해서 지적선을 안그어도 준공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자기가 지적분할을 안하니까, 자기들 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자기들 편리하게 선을 안그어도 관계없이, 좀 편리하게 해 주었는데, 주민들은 사실상 그 사항을 내 땅, 내가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냐는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종전과 같이 지적분할이 되어야만이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도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부기관과 의논해서 그런 것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그에이상모위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암1동 지역인데, 23통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은 부암1동으로 되어있지만, 부암3동 지적이고, 또 연지동,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은 현재 부암1동에서 관리하고,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약 4만~5만평되는 자연녹지가 있는데, 실제 올라가보면 평평하게 아파트를 지으면 좋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상부관청에 건의해서 이 지역을 아파트지역으로 대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하고,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제가 자주 갑니다. 가는데, 무허가 단속해도 정말 산에 높이를 4m, 5m 파가지고 무허가 신축을 해 놓고, 판자집을 지어놓고 있어요.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봄, 여름 우수기에 만약에 그 막사가 무너지면 압사할 정도로 판자집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무허가 집들을 단속도 안하고, 그대로 남이 볼 때 양성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집들이 과거에는 자고나면 몇채가 들어서고 했는데, 요즘은 단속을 해서 그렇게는 안되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여러동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철저히 이것을 관리해서 집마다 번호를 붙여서, 그 외에는 무허가 판자집이 건립 안되도록 단속을 해야 될건데, 그런 관리도 하지 않고 고발만 하면, 그 고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고발 안하면, 무허가가 한달에 몇건이 생겨도 그냥 두고있는 실정인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관리를 하실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이상모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암1동과 부암3동, 연지동에 걸쳐있는 한 4~5만평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것은 아파트 지역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셔야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3개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아파트나 재건축이 추진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9개동에 계속 계절마다, 분기마다 저희들이 단속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또 우리 청장님도 항상 한번씩 계속 무허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29개동을 다 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동에서 관할하고 있고, 특히 부암1동에 그런 일이 많다고 하니까, 다시 내일이라도 공문을 내가지고 부암1동에는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과장님 현장에 지금이라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건축자재들이 무허가 건물을 바로 공지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모래, 시멘트할 것 없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가끔 올라가다 보는데, 물론 집없는 서민들이 판자집이라도 지어서 살아야 되겠지만, 제가 수년동안 살면서 느꼈는데,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타 동네에서 등산을 오든지 보고, 이 지역은 무허가를 지어도 되는 지역이구나. 양성화 시켜주는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동에서 부암1동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솔직히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물론, 집을 지어있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도 한번 올라가시면 느낄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될건데, 당장 산이 무너져서 압사할 상태에 있습니다. 2m, 3m가 아니고 4m, 5m 산을 파서 옹벽을 바로 일직선으로 해야 이렇게 된 지역이 있는데, 과장님이 시간내셔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건축과하고 부암1동이 합동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 몇명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방호원이 4명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4명 그대로 맞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3명이 있다가, 올 여름쯤에 한명이 보충되어서 4명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그 분들이 한달에 몇건 적발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7건이 현재까지 발생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구두나 저희들 직원들이 봐서 처리된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몇건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가 됩니다.
대충
대충정한열위원
그 분들이 뭐 어째가지고 다니면서 적발하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첫째는 동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동에 들어가면, 동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다 알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저희 과로 직접 전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가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정한열위원
전에 우리 이상모위원이 밤에 자고나면 무허가 생기고, 그렇다는데 그 4명이 있으면서도 하나도 적발도 하지못하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암동하고 3개동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올 연말이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한열
정한열위원
내일부터라도 해가지고 적발되는대로 고발조치해서 싹 다 해치우세요.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대형공사장이 열다섯군데이고, 점검실적이 6회, 안전이 5건, 지속관리를 10본 했다고 해놨는데, 지속관리는 어떤게 지속관리입니까? 안전은 어떤 것을 5건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점검결과에 보시면 안전한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안전한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해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보수, 보강은 필요없지만,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을 말하고, 보수, 보강은 하자사항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자로서 해도 관계없는 사항,
다시
다시이영철위원
말씀드리면, 결함사항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관리대상이 결함이 있는 사항입니다. 보수, 보상은 실제 말씀대로 하자보수나 조금 보강하면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관리 지정되어 있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벽에 균열이 갔다든지, 철근이 조금 보인다든지, 침하상태가 조금 생긴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동의대학교 송소상교수하고 건축사 한분하고, 올해는 세번을 점검한 사항도 있고,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도 분기별로 4/4분기까지 네번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주로 대형공사장을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쉽게 말하면, 큰 아파트 공사장을 말합니다. LG라든지, 현대라든지 공사장, 아파트 사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천두식위원입니다. 이영철위원님의 대형공사장에 따른 점검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건립하기 이전에, 토목공사를 대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에서 연지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서, 대단한 평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아주 비탈진 산을 허물고 토목공사를 하므로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배수로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에, 요즘은 비가 많이 오는 철은 아닙니다만, 혹시 비가 왔을 때 우리 전포4동에 태풍 글래디스호로 말미암아서 대학교수들은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그러한 위험성이 대단히 따르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그 토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배수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탈진 산을 허물고, 그런 토목공사를 할 때는 대형참사를 빚을 수 있는 위험이 보입디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청구아파트도 현재 옹벽이 7m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는 현장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안왔지만, 몇번 비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연지에 살기 때문에 새벽 5시에 나가서 현장에 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배수로가 안되어 있지만, 그 현장내에서는 배수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수로 해가지고 저 앞의 주유소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 뒷부분에는 신애원쪽으로도 물이 완전배수로는 아닙니다만, 가 배수로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안심을 놓고 있고, 또 청구에다가도 저희들이 항상 분기마다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상
구두상천두식위원
보다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이전에, 토목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배수로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그런 허가조건이라든지 그런 공정은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가 배수로는 지금 현재 신애원쪽으로 있는 박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기존 남쪽에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주택가쪽으로 있는 박스. 그러니까 절 올라가는 쪽 밑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가 배수로로 이용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 가배수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신애원쪽에서 내려오는 그 박스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천두식위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조그만 정비를 하지 못하므로 해서 대형참사가 없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참사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8페이지, 노후건축물,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후건축물,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하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내에
관내에김상철위원
노후건축물이 몇개동에 몇개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보수, 보강대상 건축물은 노후건축물은 초읍에 한동하고, 연지에 한동하고, 전포4동에 두동하고 네동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철위원
대형공사장은 현재 몇개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대형공사장은 아파트 사업장 16개소하고, 대형공사장 19개소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주택건설사업장은 몇군데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16개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상철위원
안전점검은, 구청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시로 하고 있고, 거의 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김상철위원
점검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자체 점검은 자기들이 감리에서 분기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계도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고 있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김상철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96년도에 대형건축물 점검했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점검하실 때, 우리 건축과 직원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점검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라든지 감리관계자끼리 전부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감리자를 동원시켜서 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감리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감리가 상주되어 있는지, 감리일지를 쓰는지,
홍재
박홍재위원장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건축과 자체에서 했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자체에서 나갔을 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는 겁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방법을 여러가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육안으로 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육안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감리자가 예를 들면 철근상태라든지 그런걸 저희들이 다 못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감리자의 보고서라든지 여러가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구를 동원해 가지고 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공사철을 체크한다는 그런 것은 감리자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전문적인 측정 장비없이 해도, 결과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크리스트에 보면, 장비같은 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감리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일지만 가져가도 체크가 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점검하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시정지시라든지 건축주라든지 감리자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보고온 중에서, 현재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시내린 것은 감리자가 잘못된 것은, 만약에 상주를 안했다든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시에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잘못된 것은 정비지시를 내렸지요? 그 지시내린 것이 지금 현재 실천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 되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 된게 아니고, 그게 확인이,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확인은 지금 다 못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공문 한번 보낸 것으로 끝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개금 주공, 전포 시영아파트, 그 다음에 개금 시영아파트, 가야 시영아파트, 94년부터 안전점검을 할 때마다 상당히 위해하다고 판정되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시영아파트라든지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사실상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나가서 두번, 세번 동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진 사항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사실상 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석축 하나가 금이 갔다고 해도, 그 주민들은 손 안댑니다. 저희들 공문은 계속 나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되는 그런 위해한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방치보다도 저희들 과에서 지금 예산이 있다면, 사실상 보수를 해 주고 싶습니다만, 그걸 보수해 줄 수 있는 예산 자체를 만들기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조합이 빨리 구성되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암3동에 화종암 절 알지요? 그 절이 10년전에 지었는데, 인접한 지주하고 사소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구청에 고발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10년 넘은 건물을 과태료를 부과한 줄 알고 있는데, 물론 법으로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법 이전에 행정이 그렇게 지주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고발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 과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고발을 안해주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것이 제일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과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다퉈서 들어온 경우가 많은 사유지만, 법 절차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발은 구두고발도 있고, 서면고발도 있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누구든지 서면고발이나 구두고발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까? 앞으로라도.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해야될 경우가 많고, 또 안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안할
안할윤태곤위원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를 들면, 구두고발이라도 익명으로서 어느 건, 어느 건 되어야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암1동이라고 한다든지 연지동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서 어느 부분이 되어야되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되면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이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또 아니면 건축법에 위반된 건물이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과장님은 그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법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다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니고, 또 공무원이 해야될 분야도, 나름대로는 저도 지금 구의원 2대로서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건물을 인접한 지주하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고발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관이 개인의 싸움에 어떠한 편을 들어주는 것 밖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런데 그 이해관계라는 것이 적법하면, 이해관계에서도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지만, 그 이해관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다고
그렇다고윤태곤위원
부과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징수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징수하라고 징수과에 넘겨 보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세법상으로 5년이상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발생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생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일
발생일윤태곤위원
, 그러면,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 발생일이 아니고, 발견일인가, 그것은 세법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을
법을윤태곤위원
집행한다는데 대해서 못하게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 이전에 어떤 합리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행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고발을 한다고해서 그 뒤에 달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해서 부과된 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그런 건물이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사실 따져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거의가 10년전에는 진짜 줄자하나 갖다대서 집지은데, 그래도 딱 가옥대장 있는대로 할려면, 안걸리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는데, 그런 것은 고발한 사람을 설득시켜서,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이 억울함이 없게끔 행정적 조치를 앞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종암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연구하셔서 과태료 부과를 꼭 해야 되겠는지, 집행을 해야 되겠는지, 안해야 되겠는지, 한번 더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좀 더 도덕성있게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고, 화종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태화쇼핑 본관 안전진단 관련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95년도 태화쇼핑 본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이렇는데, 작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는 별 이상이 없다는 답변도 받고 했는데, 국제신문에 보도가 되고해서 결국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축주에게 정밀 진단토록 지시도 했고,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대학 교수님들의 기술적인 진단도 요구했는데, 결국 대학 교수님도 제가 항간에 뉴스를 들어보고, 신문 보도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부암1동 고가도로 동민 대표로서 사장님실 공청회에 몇번 참석도 해 봤는데, 거기 그 당시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주민 대표들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나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교수님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믿고 했는데, 요즘 보도에 보면 대학 교수도 전부 돈받아먹고, 구속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단, 우리 구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 의원으로서 정말 대형사고가 안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태화쇼핑 이것은 용도변경이라든지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했는데, 정말 과거 극장을 수리할때, 지하도 극장 그대로 놔두고, 지하를 굴찰할려고 파고 이래가지고, 정말 설계도 다르게 이렇게 내부구조를 바꾸고 했는데,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금 지적이 되어서 상당히 보강을 하고 있다는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하고 했는데, 이 내용대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 7월31일까지 보강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진단결과에 의해서 지금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 7월31일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계속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우리이상모위원
당 청 집행부에서는 교수님이 안전하다고 한 말만 믿을 것이 아니고, 정말 감독을 철저히해서 하자없는 보강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방금 이상모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좋은 것을 질의하셨어요. 태화쇼핑, 우리 부산 시민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대학 교수팀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현재 보강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에 제출이 되었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제출된 일정별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있다, 없다해야지, 말을 어중간하게 하지 마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이 태화쇼핑에서 보고 받기로는 그래 판단되고, 또 알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현재 계획서 제출된 중에 날짜가 지난 날짜도 있지요? 그 날짜, 그 시점에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날짜에 있어서 조금 늦은 것도 있고, 조금 빨리 된 것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서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니까 부산대 교수팀에서 몇월 몇일까지 뭘 하겠다, 날짜, 일정별로 이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날짜까지 우리 구에 보고한 그 날짜까지, 자기들이 조치하겠다는 부분이 시정되었는지, 우리 구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시정이 된 것 보다도 지금 일은 단순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을 박성수 교수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은 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일정에 있어서 조금조금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차이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달라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냐는 겁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책상에 앉아서 도장만 찍고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요. 확인하고 있어요? 실제 가 봤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가 봤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21일까지 뭘 했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일정표에 나와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하고 있는데, 뭘 했냐는 말이요? 7월21일까지죠? 현재 단계별로 계획 제출된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앞에 두건인가 세건이 완공 부분에 하자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내가 계획서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봤어요? 부산대학 도시문제연구소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각 일정별로 슬라브 보수, 연속벽 보강,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내년 7월31일까지 보수토록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신 것으로 봅시다.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을 그렇다고 하고, 지금 대형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있어서,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하든가 우리 구에서 행정상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상모
이상모위원
과장님! 에폭시하는게 어떤 재료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액체인데, 주입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제가
제가이상모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슬라브나 균열간데 에폭시 넣어서 비가 안샌다는 정도이지, 이것을 보강을 한다고는 그런 측면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균열이 간다고 하면, 뭔가 지반이 잘못되어서 균열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쏴넣어서 비 안샌다, 물이 안샌다, 이런 처리로서 수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것 실제가 우리가 도시위원회에 선출되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라도 뭔가 안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유인물에 보면 에폭시 주입한다, 아, 이러면 되는갑다. 우리는 기술이 없고, 상식적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런 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리 자체도 형식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태화백화점은 정말로 앞으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건축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또 과장님 아는 상식으로, 기술로서는 안되면 대학 교수님, 거짓말 안하는 대학 교수님, 돈 안받아먹는 대학 교수님한테 잘 질의를 드려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무남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현황에 보면, 이것은 사실 질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건축과 모자라는 인력으로 원활하게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집계인력을 보면, 정원이 6급이 4명, 7급이 13명, 8급 5명, 9급 3명, 기능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급은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6명같으면, 7명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8급은 한사람이 모자라고, 9급은 4명이 많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부산진구의 인사는 제일 처음 크게는 부산시가 부산진구청으로 발령을 내려주고, 부산진구에 온 직원을 각 과별로 배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직이 부산시에 상당수 이직을 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지난 여름에 쳐서, 아마 이번 주 내지 다음주에 인사이동을 해서 구청으로 보내준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급이 부족하고, 현재도 9급이 남는 것은 신규 들어오는 사람은 있는데, 조금 여기서 기술 배우고, 설계사무소하고 연결이 되고하면, 중견쯤 되면 사표를 내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중견 7급은 부족되고, 9급은 좀 남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기술직의 이직율이 많습니다. 이직율 또는 요즘 불미스러운 사건에 의해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건축직이 4명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늦게봐서 연말에 시청에서 충원해 줄려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는 아마 충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무남위원
모든 것은 요즘 인력수급이 잘 안되가고 애쓰는데가 있나하면, 또 고급인력이 지금 현재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내가 알고있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대우를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고, 기술직이 특수합니다. 건축직이 바깥에 나가서 건축설계사무소나 이런데 가면, 좀 편하고 급료는 여기보다 많고, 토목직도 보면, 건설과도 토목직이 부족합니다. 대체로 기술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시험 쳐놓은 것을 가지고 배당해 준다니까, 저희들은 요청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청장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올 때는 좀 고참 쓸만한 직원을 데려오고, 조금씩 떨어지는 사람은 체거르듯이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근본적으로 숫자가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무남위원
왜 이것을 자꾸 묻는가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 소리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조금 배우고나면, 시에서 다 빼간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시에도 계셔보고, 다른데도 계셔봤을텐데, 앞으로는 우리 인력을 좀 좋은 기능직, 또 그리고 7급이나 8급되시는 분들, 안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사실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하를 다루는 방법중에 하나가, 힘을 주게끔 상도 주고, 잘못하면 벌도 주는건데, 우리 구청에 상당한 실력꾼들이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제일 먼저 인원이 비면, 부산진구청에 누구 합니다. 본청으로 데리고 갈려고, 그러면 부산진구청에서 보면, 그 직원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 출신이 본청에 가는 것도, 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출세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잡고 있기도 그렇고, 안보낼 수도 없는 입장, 상당한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이 모자라는 것이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고, 아까 김무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형평의 원칙하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직원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토목직 기사가 어느 투자사업에 대해서 350만원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데 전근을 가고, 다른 기사가 오셔서 설계한 것이 700만원에 설계가 되었어요. 또 이 사람이 조금있다 또 가버린거라. 한공사에, 또 다른 기사가 오셔서 1,200만원에 설계가 된거라. 그래서 왜 이렇느냐고 물으니까, 좀 일을 하는데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1,2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래 설계를 했다는 답변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도 했습니다. 하니까, 토목기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발령조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던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자주 안바뀌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건축과장님이 건축에 관련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건축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사항 점검에서 부산진구에서 부조리 근절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되는 등, 타 구에 비해서 전체 평균 점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96년도에는 1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했는데, 부조리 근절대책 등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건실화 관계는, 각 구에 배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내용을 보시면, 부실공사 근절이라든지 노후 불량 건축물관리, 건축물 공사장 관리, 위반행위근절, 위반 건축물 단속, 부설 주차장 관리라든지 상설점검관계하고, 건축환경의 세계화, 도시색채 환경개선, 옥상 구조물정비, 책임행정구현, 부조리 근절대책과 직원교육과 사기진작,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허가의 적정, 건축허가 도수의 적정, 사용감사의 적정, 설계변경의 적정, 건축신고 적정, 도로대장의 적정, 위반 건축사 조치, 건축행정일반, 대 시민홍보, 보고기일 준수, 제도개선, 조례, 예규, 지침 등 제도개선 사항, 위임전결권 확대, 건축민원감축 방안강구, 특수사례, 95하반기 지적사항 정비, 이것을 저희들 구에 한 두시간 와서 점검을 해마다 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점검결과보다도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 사항은 점검한거고, 점검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말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결과 이전에 제가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한가지 한가지씩 설명하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한가지, 한가지 보다도 이 사항들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의 추상적인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구의 건축과장으로서 봤을 때, 여기 이것을 점수를 줘서 등수를 준다든지 이것은 아주 추상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쭉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실 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추상적으로 마음대로 점수를 줄 수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가지고 어느 구가 잘했니, 잘못했니, 우수상을 주니, 그에 대해서 저는 불공평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나름대로 건축과장으로서 부산진구에 95년3월1일부로 와서 지금 현재까지 다른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지금 15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구 중에서 15등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등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진구의 건축과장으로서 약 18개월동안 일해왔습니다. 충분히 계장들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과 발맞춰서 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부산광역시에 실시한 사항을 추상적이라고 했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추상적이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누구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자기 자신이 진구를 대표하는 건축과장으로 있으면서, 작년에도 제일 하위를 하고, 올해도 16개군 빼고 나면 제일 하위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이 4,5명이 부족해도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해왔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한가지, 한가지 짚어볼께요. 들어보세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오늘 좀 수월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반성을 못하네. 지금 이 정관 기준은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지 않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수치에 거의 접근한다고 봐서, 부산시에서 시행한건데, 부실공사 근절과 위반행위 근절, 건축행정의 세계화 및 책임행정구현,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행정 일반 및 제도개선, 그리고 특수수범사례및 95 하반기 지적사항 정비 등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을 하고, 배점을 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현재 부산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체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한 성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위는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한 상대적인 평가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근절에 있어서, 노후, 불량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100점 배점을, 61점으로 최하위 16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불량건축물은 얼마나 있으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분기별로 관리를 하면, 현재 불량건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불량건축물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없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불량건축물이 아니고, 노후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렇지요, 노후 건축물. 노후와 불량건축물을 같이 병합해서 이야기했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노후 건축물은 15개소가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노후되어서 불량된 건축물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러니까 오래된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오래되어서 좀 손을 봐야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을 말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15개소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위반행위 근절에 있어서 200점 배점 중에 126점으로 이것도 13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반 건축물 단속은 3위를 기록했는데, 단속하시느라고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속실적이 높으면 뭐 하겠어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고, 일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께요. 연지동 35-11번지에 무허가 슬라브 블록 13,4㎡를 96년5월3일 적발하여 96년5월14일 철거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본인이 확인서까지 부산시에 서명날인을 해줬는데, 모릅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본인이 자필로 부산시에 확인을 해줘놓고, 지금 생각이 안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어째 그것을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못 외우면 감사를 왜 받아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아야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위증을 하면, 위증법에 의해서 고발할테니까. 그리고 동일 위치에 패널조립식으로 13.4㎡를 시공, 완료하여 사용하다가 부산광역시 점검에서 지적이 되어서, 건축과장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인정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압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어떻게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건축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철거한 건물을 동일 위치에, 동일 면적으로 재시공하게 한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비호내지는 묵인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지동 35-11번지, 무허가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의 경위설명과 그 후의 조치내용을 밝혀 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연지동 35-11번지는 재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에 상설점검에서 이 또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설주차장 관리를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에 부설 주차장이 1,090개소에 1만2,000대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부산진구가 부설 주차장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7%정도는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0%정도 위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는 많다보니까 약 87개소가 위반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결국 부산시에서 우리가 최하위를 한 것 아닙니까? 부산시 점검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한 말이 없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내가 묻는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11월에 관내 대형부설 주차장을 들러본 바에 의하면, 주차장을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타 용도전환 등 불법 변칙운영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도 아마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96년도 3/4분기 정기점검시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역시 96년도9월11일 부산광역시의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어떻게 부산진구에서는 위반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부산광역시 점검에는 적발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눈감고 점검합니까? 아니면, 현장확인 없이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상으로 점검하였다고 기록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알면서도 보고를 하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방법은 1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1,090개소를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동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점검대상은 동에서 1차적으로 위반된 사항, 그것을 중심적으로 하다보니까, 동에서 하다보니까 좀 빠진게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으로 하여금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런데 위반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광역시 점검에는 위반사항이 생겼고,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사항이 동에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빠졌습니다. 왜? 동에서 위반사항 올라온 것을 저희들은 이게 정확하게 위반되어 있는지, 선별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현재 생각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까?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만.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96년도 3/4분기 정기점검 실태를 좀 밝혀주시고, 향후에 그 대책을 밝혀주세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건축행정 건실화 이 결과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 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항때문에, 시 건축과하고도 시체말하면, 많이 언질도 있습니다. 왜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도 16개 구·군청 중에서 15등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우리가 매년 초에 황령산에서 행사를 합니다. 황령산 봉수대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보면, 부산진구가 다 보입니다. 그 당시에 하계열청장님, 안의장님, 전부 같이 봉수대 행사에 참여했는데, 부산진구 한번 보세요. 지형이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지형을 가진 부산진구가 위에서 보면, 위에 옥상 구조물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점검할 때도, 이 점검이 우리가 역시 하위권에 들어가고, 가장 복잡한 중구는 1등을 했습니다. 중구같은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지역에서 중구가 1등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정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직원들 사기문제, 기술직 공무원들 직원사기를 좀 많이 돋워야 됩니다. 직원 사기진작문제, 이 사기문제에서도 3번 배점 중에 7점을 받았는데, 사실 건축관계, 상당히 어렵고 고달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방법이 뭔가하는 것을 잘 연구하셔서 직원연찬이라든가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사기를 최대한 올려주고, 일을 시킬 때는 시키고, 또 그 분들의 사기를 돋워줘서 뭔가 의욕을 갖고 있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부산광역시 점검결과에 우리 부산진구의 의회는 물론이요. 또 우리 48만 구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뢰받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건축과장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아마 여러가지 선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것으로 내가 일단 마칠테니까, 앞으로 건축행정이 한가지, 한가지 해마다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본위원은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주용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과와 지적과에 대하여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 소속 과장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2월5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