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부구청장입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릴 것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관내 대단지 재건축시에 초.중.고등학교 신설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주로 반포지구에 있는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5개지역 우리 반포지역을 비롯해서 잠실하고 5개지역에 대한 저밀도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올리고 층수도 2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내용에 따라서 관계기관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가 거대한 어떤 타운으로 변하고, 서울시 전체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시책이 아니냐하는 비판과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확정지었냐 하면, 그 지역 5개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지역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역별 아파트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심의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포지역의 예를 들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용적률 300% 높은 경우에는 25층, 20층 재건축조합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정밀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용적률과 그에 따른 층수 등이 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교통영향평가와 지역영향평가를 할 때 천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관내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확보가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그 영향평가에 참관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천의원님께서 지적과의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와 관련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청장님의 격려를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와 관련해서 등기열람, 촉탁서작성 등의 업무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관계 직원을 엄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지환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산1, 3호터널 교통혼잡통행료 부담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산1, 3호터널의 교통혼잡료 부과의 근거는 도시정비촉진법입니다. 도시정비촉진법에 보면 광역시장, 도지사는 교통이 혼잡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혼잡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시조례를 제정해서 11월 11일부터 남선1, 3호터널에 교통혼잡료를 징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혼잡료 징수와 관련해서 강남쪽에 주거를 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강북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불편과 교통의 혼잡에 따라서 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용자의 56%가 계속 받아야 되겠다, 받아도 좋다는 반응이 나왔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받으면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통행속도 조사를 했습니다. 통행속도를 조사해 본 결과 11월달, 12월달해서 1주 단위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처음에는 23%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조사한 결과로는 통행소통 속도가 26%의 감소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외곽도로에 대한 지체도도 혼잡통행료를 받기 전보다 그렇게 많이 정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철과 대중교통 버스의 통행량을 조사해 본 결과 한 20% 정도의 증가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혼잡통행료를 1, 3호터널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1, 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이 한 23% 내지 25% 감소한 반면에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버스이용승객은 한 20% 증가했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방침으로는 1, 3호터널 외에 도심의 중요한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데도 다 받아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지하철이 다 완비가 되지 않았고 또 외곽순환도로라든가 내부순환도로망도 완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3호선 통행료 받는 이 제도는 시의 방침이나 시의 정책상 변동없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다가 교통혼잡료 징수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민이라든가 강남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건의 드린 바 있고 그런 대책의 하나로써는 버스전용차로가 효령로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제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옥자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서초문화원, 구립독서실 문제는 제가 중심적으로 주관해 왔기 때문에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애써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서초문화원이라든지 구립독서실 분야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은 우리 서초가 자랑할 수 있고 서초가 정말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장 수준있는 지역으로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하드웨어가 문화적 인프라가 어떤 것이냐 약간 정비가 불충분한 지금 현재의 구민회관과 또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없는 구립독서실이나, 도서실 이런 것이 정비가 되고 이것이 갖추어져야 제대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문화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시점에서 작년에 이맘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작년 1월부터 우리 구민회관과 구립독서실 내지 도서관이 들어설 방배3동 공원지역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시에 있는 녹지전문가 또 문화전문가 뿐만 아니고 사계에 있는 건축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해서 또 저뿐만이 아니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번 검토회의와 가능성을 따지는 전체회의를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 구립독서실이 들어갈 방배3동의 문제를 말씀 드리면 그 공원지역에 우리가 1만평이 못되는 땅을 우리가 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수목이 없는 부문 거의 정상부분에 수목이 없는 부분 한 5, 6,000평에 청소년 문화회관 내지는 구립도서관 내지는 구립독서실을 세우기로 하고 지질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지질이 암반으로 거의 형성돼 있다는 그런 분석, 그리고 태극약수터로 올라오는 그 길 말고는 저쪽 민가 쪽으로 올라오는 길로는 공사차량 뿐만 아니고 문화회관이 들어섰을 때 제대로 된 진입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쪽에서 올라가려면 거기 있는 임목을 훼손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암반이라도 지하를 파고 제대로 된 청소년 시설을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당위성보다도 그렇게 할 경우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성, 그리고 임목이 훼손되고 또 나무가 훼손될 경우에 갖고 있는 환경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심의하고 토의하고 자문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12월이 될 때까지 이것을 발주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적으로 좀 규모가 작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드리고 불편을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규모가 작은 구립독서실을 설계를 착수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도 그 당시에 구민회관 뒷부분에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을 지하로 유도를 하고 그 위에 각종 공연장, 작은규모의 공연장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미술실, 이런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구민회관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걸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검토회의를 거친 결과 전문가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구민회관 지금 전체를 가지고 손을 봐야 좋은데 그 위에만 해가지고는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건축위원들은 지금 앞에 있는 구민회관 그것을 지금 잘되어 있는 것을 헐어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뒤에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와 앞에와 조화있게 설계할 수 있는 기법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완공이 되었을 때는 전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시설로서 보일 수 있도록, 앞과 뒤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앞에 것은 헌건물이고 뒤에 것은 새건물이라는 그런 감을 안주고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전체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한덩어리로 해서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 기본설계를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금년 중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수해 가면서 여러의원님의 고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반포유수지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반포유수지는 법상으로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하천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하천은 지금 한강유입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직할하천 내지는 준용하천에 속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가하면 전에는 가능한대로 하천을 복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하천을 복개하고 그것을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훼손시키고 주변을 망가뜨린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하천을 될 수 있는 대로 복개를 안하고 하천을 하천대로 살리는 그런 운동과 그런 방향으로 국가 정책도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유수지나 대부분의 하천을 복개 안하고 하천의 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유수지에 대한 것도 시청에 설치돼 있는 광역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있는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것을 아예 없애고 밑에를 하천 바닥을 유수지 바닥을 정비를 해서 구민들이 아주 가볍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공간으로 만들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홍수가 날때라든가 물이 많이 찰때는 거기 또 유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옥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지 2만평에 가까운 단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또 민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갖는 단지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하천의 기본적인 기능과 하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유수의 관리측면에서 반포유수지가 보고드린대로 내년부터 구민 체육공간 그런 것으로 바닥을 정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으신 어저께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이 어저께 답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요약해서 보고드린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보면 기간을 길게 잡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잡아놓으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라든가 재정제도라는 것이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1년도 안가서 여러 번 바뀝니다. 여러번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돼 있는 체제하같으면 5개년 단위라든가, 10개년 단위에 재정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재정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변화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요소를 감안하다보니까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효성을 못갖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좀 실효성을 갖추기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축소를 해서 수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손바닥 보듯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 방법은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면서 연동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내실있고 제대로 된 계획으로 향후 우리 서초구의 5개년계획이라든가 교통대책이라든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광역체제에서 움직이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제대로된 재정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비전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초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배치되는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위치에서도 서초는 신시가지의 또 새로운 위치로서 부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남과는 좀더 특화된 성격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성격에 맞게끔 우리 서초는 문화라든가 행정이라든가 1번지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통대책이라든가 환경대책은 다른 25개 구청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든가 수단이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을 나타내서 발전시킬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수교차로라든가 성모병원앞이라든가 삼호앞에 대규모 대단위 교통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우면터널을 지나서 바로 경기도와 연결되는 도로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사터널공사가 정보사앞에 도로형성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5개년 서초교통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훼단지에 대해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세우는 대책과 연계를 해서 우리 서초에 한정되어서 갖고 있는 문제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린벨트의 완화방안을 시와 정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5년간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21세기는 정말 말로만의 우리 서초가 아니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많은 도움과 또 많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화훼단지에 대한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농수산부 그 당시 농수산부입니다. 농수산부 실무팀이 재작년이죠, '94년에 서초를 방문했습니다. 서초를 방문해서 농수산팀들이 봐서 이 지역이 화훼지역으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역시 그린벨트가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고 또 그린벨트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 지역의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린벨트내에 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 해서 화훼산업 그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됐기 때문에 농수산부 실무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어촌개발공사팀들이 나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화훼산업으로써 적격지라는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수산부에서 화훼단지로. 전국에 5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시골입니다. 서초가 제일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어서 지금의 농림부에서 저한테 전화온 것뿐만이 아니고 정식공문으로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반납이 무엇이냐 하면 38억을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38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금년예산으로. 금년예산으로 국고가 38억이 내려와 있는데 금년에 집행이 안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는 11월 15일 현재로 부구청장이나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납을 하라고, 억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닌 반납을 하라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1월달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왔느냐 하면 금년초부터 지주회의도 했지만 한분한분 다 만났습니다. 그 지주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어야 그 지역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 지주분들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한 3분의 1은 동의를 하고 3분의 2는 동의를 안합니다. 동의를 안 하니까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지주들 개인별로 만나고 개인별로 만나고 해서 그 3분의 2 정도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3분의 2 동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훼산업을 한다는데 동의가 아니고 화훼산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는 좋다하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데 반년 이상이 갔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또 몇 개월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고 토지주들 설득하고 거기에 지금 그 땅에 106세대의 무허가가 있습니다. 106세대중에 52세대는 임대를 해서 화훼하는 사람들이고 54세대는 화훼도 안하면서 주거로써 거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면 아예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06세대를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반포2동 체비지에 있는 56세대 내보내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내곡동에 있는 106세대를 무슨 수로 내보낼 것이냐 이 겨울에. 그래서 영농법인에서 화훼를 하는 분들, 임대하는 분들은 영농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든 화훼산업으로 흡수하든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기로 하고 또 52세대 무허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또 내보내기로 하고 그것이 결정이 된 것이 한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채한채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고시도 끝냈습니다. 고시도 끝나고 해서 내용은 법상으로는 영농법인이 중심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의 모임이 중심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어차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구청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청이 지금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점은 어려운대로 극복해 나가면서 사업이 되도록 그리고 영농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내곡동 주민들이 영농법인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곡동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원 토지주들입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별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전산화사업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그리고 전자결재 등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파견이라든지, 특별휴가 등이 필요한데 그 견해는 어떠냐? 서초구 전산화사업은 '95년말에 주전산기를 도입한데 이어 '96년에 근거리통신망을 개통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96년 12월 9일부터는 세무체납전산망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문서수발 등의 업무도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대로 행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전산교육에도 힘써 '96년 구청6층 전산교육장을 확장하여 1회 15명까지 오전, 오후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기관, 서울시, 정부전자계산소의 전산교육에 많은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천승수의원께서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순환보직제를 지양할 용의는 없느냐? 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일반적으로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업무등 민원업무 담당은 1년 6개월, 감사.병사세무업무담당은 2년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는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보직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어 행정의 전문화와 양면성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인력의 적재 적소 배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의원께서 서울시민체육대회 행사가 준비부족으로 인한 졸속행사, 성적저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서울시민체육대회 개최계획은 당초에 약 50억을 들여서 잠실운동장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여건상 동대문운동장에서 축소를 했는데 우리 구에도 이에 부응하여 축소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보다많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것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로 시민체육대회 참여예산이 우리가 총 8,000만원인데 구예산이 5,000만원, 시보조 3,000만원, 그런데 3,000만원만 가지고 시민체육대회 참가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입장시 문화행사라든지, 응원장비, 응원 선수들의 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타구에는 8,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을 썼습니다. '97년도 체육대회는 구.동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조정방안과 시민체육대회 개최시 참여범위 등 체육대회에 관한 전반적인 개최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구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A.R.S을 도입하여 서초구의 관광, 통계, 주민불편신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현재 사용하고 있는 A.R.S시스템은 각 실과의 일반 민원에 대한 업무를 응답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서초구의 관광, 통계, 주민불편신고사항 등은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서초구 CI 개발계획의 용역발주가 늦어지고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냐? 지난 '89년에 개발된 서초구 CI는 서초구 이미지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그 동안 사용이 기피되어 왔습니다. 지방화, 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초구의 비젼제시와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구 CI개발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바 CI개발관련 각종 자료를 수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CI개발용역 전문업체인 현재 금강기획과 용역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개발기간은 3개월로 '97년 2월까지 기본시스템인 심볼마크, ]로고타입, 칼라, 전용서체 등 8개 항목의 개발을 완료하여 서초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확정하여 대외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룡우의원 영선사업등 총괄 관리부서 설치용의는? 현재 영선업무는 건축과 영선계와 관련 부서 협의하여 업무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영선사업의 증가를 감안하여 검토후 추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룡우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진에 대한 대책은? 방배지역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96년도 추경에 토지매입계약금을 반영,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평가를 받고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중 '96년 10월 동 토지가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97년 예산편성시 방배복지관 부지매입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부지매입 확정시 '97년 추경에 반영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룡우의원께서 세입이 1% 증가했는데도 긴축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계속비 관계 채무부담행위의 전년도말 지출예정액에 대한 조서가 없다, 그다음 기획에산과는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만 중심으로 특정사업을 넣고 빼며 각 지역별로 균형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97년도 세입.세출의 특징을 말씀 드리면 세입은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 동결로 신장율이 저조하여 세출은 인건비, 경상비 등 상승으로 투자사업비 재원이 갈수록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긴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상의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에 표기는 원칙대로 하였으나 여러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이 기입된 조서를 별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 예술, 복지, 교통,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각 실과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3회이상 사업의 타당성, 규모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룡우의원님께서 동에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전문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구 기술직 공무원 총정원 216명에 현원 214명으로 2명이 결원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구청에 발령을 받아서 불요불급한 공사의 감독이라든지 현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동행정은 크게 구에 비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행정으로 업무가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덕식의원님께서 환경미화를 위해서 설치한 도로변의 화분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저께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25개 구청에서 3등을 했습니다. 3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 구로 3을 선정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허명화의원께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무회계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서류 제출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예산편성시 첨부서류는 이미 예산제출시 제출하였고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대한 부속자료는 예산심의시 제출 또는 설명토록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사업의 적시성,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전용 및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용 및 사고이월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내무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5가지 기본방향중 서초구 '97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반영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지방예산 절감 운영하고 이것은 일반경상비를 억제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우리 구 직제편제에 따라 과목구조 자율결정 시행하고 여비, 수용비 등 비목별 예산편성은 사업단위 위주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인력을 '96년도 당초 수준으로 편성하며 행사성 경비절감과 지방세를 징수강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산편성의 제도개선으로써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해서 제로베이스를 강화하고 계속비 채무부담 제도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역시 서초구의 인력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없느냐 현재 서초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96년 10월 31일 현재 총 정원 1,420명 국비 하나 포함입니다. 현원 1,561명입니다. 따라서 증감으로 볼 때 140명이 많습니다. 그것은 일반직이 20명이 부족하고 기능직 50명이 많고 고용직이 107명이 많고 별정직이 5명이 많고 전문직이 하나 부족합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지난번 도인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94년 11월 통합공과금 업무이관, 동사무소 위생사역원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48명과 '95년 1월부터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타 구에서의 방범원 137명 전입 등으로 초과정원이 발생하였으나 정원외의 초과현원은 자연감소시 신규증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점차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정원초과 현원중 15명이 자연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 실제 공무원수 이외에 정규공무원이 아닌 인력 즉, 상용인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차이로 공무원수가 다소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꼭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기구나 정원을 늘리지 않고 가급적 상계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역시 서초문화제 행사시 강남교육청에 예산지원한 것은 교육자치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사성 지원이고 문화공보행정의 일대 전환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 견해는 어떠냐, 강남교육청과 함께 서초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유대감을 갖고 공동체로서 상호협력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하는 행사이며, 앞으로는 행사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각종 지원이 확대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제까지의 문화공보행정이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과 다소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역시 서초구의 장기적 재정수요가 악화되고 있는데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이냐, 우리 구는 그 동안 토지관련 세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만, 장기간의 부동산경기 침체와 재산세, 종토세과표가 '96년에 이어서 '97년에도 동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먼저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신규세원을 개발하고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과세업무 전반에 걸쳐 전산화와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긴축편성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충방안으로 현재 우리 구는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를 초과함으로써 일반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이나 시비사업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시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 관계자를 설득하여 '97년에도 올림픽대로변 방음벽공사 등 14건에 80억이 우리 구에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7쪽의 과년도 체납세액의 징수율을 과소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산은 당해년도의 총세입과 세출을 정리한 것으로 체납세액의 경우 체납발생 연도에 징수액으로 잡지 않고 징수년도에 체납액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결산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중 토지매입비가 20억에 불과한데 '97년도 예산서에는 34억이 편성된 것은 무슨 이유냐, 토지매입비는 감정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 매입과정에서의 대상부지의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좀더 내실있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 어린이집, 방배1동청사, 서초2동 어린이집 등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예산외에 예산을 전용하여 증액시킨 책임의 소재가 무엇이냐, 사고이월사업은 이월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동절기 공사타절, 설계변동 등의 긴급사유로 예산증액이 필요하여 추경편성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예산액이 경미하여 일부 부족예산을 전용하여 조속 준공토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초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시킨 부구청장의 비도덕성을 간과하고 용납할 정도로 윤리관이 무감각해 졌는지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나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고 이해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 무슨 말씀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법을 어겼을 경우는 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공무원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는 공무원법상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부구청장님의 경우 '95년 10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적인 판단은 별개로 하고 공무원으로서 언론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사기관에서 그 동안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중에 이룡우의원님과 용덕식의원님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룡우의원님께서 사유재산 구입 시에 감정가에 의해서만 계약을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뿐입니다. 이 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한 그것을 초월해서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용덕식의원님께서 공사계약업자의 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 그러한 업자들은 애당초부터 참여를 시키지 말고 또 그런 업자들이 다시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재를 할 방법은 없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임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같아 가지고 그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 부실공사를 한 업자를 제재할 방법은 없느냐, 이것은 저희가 애당초 처음에 응찰서를 낼 당시에는 그때는 10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만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공사를 하다가 어떠한 부도라든가 회사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 시키지 못할 경우 그때는 심사를 거쳐서 부정당 업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대한민국 각 기관에 관보를 통해서 전부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정기간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참여를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시면서 짚고 넘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의 징수율을 좀 높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참 아주 면밀히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것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 통찰력에 감탄합니다. 이것이 논노상사에서 작년에 약 7억여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이. 이것은 특수요인입니다. 이것이 한두 푼이 아니고 7억여원이 이렇게 징수가 된 것을 이것을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액으로 잡아 가지고 통계치를 내게 되면 엄청난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요인으로 해서 통계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허명화의원님이 발견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적기에 제출되고 있지를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100번 지적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저 의원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를 해 가지고 저희 선에서 제재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된 것 중에 그 승인된 당해연도에 완료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오전에 천승수의원님께서 저희 지적과에 아주 분에 넘치는 그러한 격려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어서 오히려 여러의원님들과 저희 구청장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단민원인이 와서 청장 면회를 요청한 관계로 청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잠시 자리를 비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 앞으로는 노인정건립을 지양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제공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1월 7일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는 양재동 7-44소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모델로 하여 복지관내에 탁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물리치료실, 교양교실, 레크레이션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설립되고 나면 장래에는 노인들의 휴양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 소년.소년가장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소년.소년가장들이 서초구에 몰려들어올텐데 구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년.소년가장 임대주택 사업은 우리 구 관내에 부모가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려는 소년.소년가장 세대에 집을 마련해 주어 그들이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며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소년.소년가장 세대는 15세대로서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그중 8세대는 우면동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나머지 7세대는 친지와 같이 살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중 특히 거주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년가장 세대들을 입주시켜 종교단체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함께 살게 하면서 아동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방과후 생활지도, 상담, 의료보호, 교육 등 일상생활을 일반가정과 같이 정서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구유지 50여평에 다가구 형태로 가구당 7, 8평 정도의 소규모를 6세대 정도 건립할 계획이며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은 대부분 친지나 가까운 이웃이 있는 곳에 거주하고 싶어하므로 타구의 소년소녀가장들이 몰려올 우려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이 건립되면 입주조건이나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서초여성회관이 시공회사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서 공사지연 및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공개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또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95년 5월에 발주하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95년 11월 착공하였으나 시공회사인 남선건설과 보증회사인 대호종합건설의 연쇄부도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95년도 계약자인 남선건설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금년 4월 공사기간을 '96년 5월부터 '97년 12월로 조정하여 재발주한 결과 남양건설이 낙찰되어 재착공하였으나 남양건설에 다시 부도가 남으로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보증회사인 한국자원건설이 계속 이어 받아 보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현재 지하에 암반이 많아 터파기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공정률은 '96년 11월 30일 현재 8.8%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기초공사와 토목공사를 마치고 '97년 3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의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책임감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감독하며 매주 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수시로 현장에 출장감독하고 있어 예정일자인 '97년 12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반포4동 어린이집 건립공사의 계약이 늦은 사유, 타절준공으로 신규사업임에도 의회승인을 득하지 않은 점, 잔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 부지매입비 전용 및 공사비증가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반포4동 어린이집은 '93년도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예산 60억중 19억원을 투입하여 반포동 54-9상의 체비지 252.2평을 '94년 12월 29일에 매입완료하였으며, '94년도 2월에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따라 연건평 600여평에 15억 95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던 중 '95년도 연말을 목표로 공사시공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대상물건으로 '95년 12월 22일 타절준공된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계약이 늦은 사유는 공개공모된 건축설계서가 납품지연되어 '94년 11월 21일 확정되었으며 조달청으로 공사계약 의뢰하여 '94년 12월 30일에 공사계약체결 되었기에 부득이 '95년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의회승인을 받지 않는 사유는 '95년도말 타절준공으로 인해 '96년도 본예산에서 공사비 확보가 불가하였으며 추경으로 공사재개하기에는 건축의 시기상 계속성 문제가 대두되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시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수의계약사유는 건축물에 대한 장래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인해 직전의 시공자와 계약토록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공사비 전용사유는 금년 7월 추경시까지 기다리기에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전용되었으며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사비 증가사유는 마무리단계에서 당초 설계에 없던 조경, 종합놀이시설 등으로 공사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김창기의원님께서 우리 구 정화조 청소대행회사는 몇 개이고, 차량은 몇 대이며, 정화조 청소용역회사가 독점계약으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3개 업체가 있으며 차량은 정화조 청소회사 각 8대, 분뇨청소회사 1대 모두 17대가 있습니다. 정화조청소는 관악실업과 성덕실업 2개 업체에서 지역과 용량을 균형있게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분뇨청소는 대행업체 세방정화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각각 '88년 5월과 '90년 6월부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계약기간은 '94년 6월부터 '97년 6월까지입니다. 이는 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단위로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한다는 조항에 의한 것이며, 구민의 이용이 좀더 편리하고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업체 대행계약의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관악구청만 3개 회사가 구역지정을 하지 않고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기타 24개 구는 구역을 지정하여 사실상 독점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지하에는 많은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도시가스관이 사방으로 얽혀 있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 최근 검찰에서 서초구 전역의 도시가스관 설치공사를 일제 조사하여 사법처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결과와 서초구의 이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9월 11일 지방검찰청 주관 토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우리 구 관내 20개소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태를 실제굴착 확인한 결과 방배동 889-5외 7개소가 매설깊이 기준보다 2㎝∼16㎝ 정도 미단되게 시공되어 대성광업개발(주)외 2개 시공업체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51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방배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매설되는 모든 공급관 공사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상주 시공감리토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금년 3월 11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급관 연장이 저압 50m 이상 중압 30m이상 배관공사시 공사 현장부근 주민 등 2인 이상을 명예감독관으로 관할동장이 위촉, 부실시공여부 및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건립은 청소년기본법에 1,5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나 1,500평 이상의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그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약 300여평의 작은 면적이라도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면 소규모 청소년복지관 형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서초구 청소관련종합대책과 소각장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이러한 규모로는 소각장의 기능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관련 종합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종합시설은 그 동안 '95년 1월 28일 도시계획변경결정, '95년 7월 31일 도시계획사업지적승인, '95년 12월 28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제반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은 물론 편입토지중 사유지 보상대상인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늦어졌습니다. 협의보상이 안된 토지 6필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금명간 재결결과가 시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내에 보상을 모두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곳에 종합적환장, 소각장, 파쇄시설, 폐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청소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할 예정인 소각기는 일일 20∼30톤 규모의 중소형 소각기로 자원회수 시설이 건설되기 전까지 대형 생활폐기물을 위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시비로 건설예정인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도 늦어지고 있으나 이것도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발주를 연내에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서울시에 입지를 통보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일일 200톤 규모의 소각로 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 쓰레기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도 시일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책으로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음식업소,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등이 자체처리체계를 갖추어 실질적인 감량효과를 얻도록 계도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소멸화기기 보급, 퇴비화 교반기 설치, 이동교반기 구매 등의 예산으로 19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김옥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닐봉지 사용 억제등 재활용과 쓰레기 억제를 위한 시책을 정부와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구유재산 취득과정이 시유지 국유지 취득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므로 쉬우나 사유지 매입은 감정가격으로 매수협상이 어렵고 방배동같이 체비지가 없는 곳은 사회복지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역적 형평이 맞지 않으며 지난번 대지 340평 땅을 건물제외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협의하다 매수하지 못했는데 현재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방배4동 지역주민 사회복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배동 816-3, 대지 330평을 '96년 2월부터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96년 3월 공유재산심의 및 '96년 5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하여 '96년 8월 감정, '96년 9월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타인에게 감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매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룡우의원님이 다른 물건지 2개소를 제시하여 바로 현장 검토한 바 1개소는 사유지로 나대지 1개소는 나대지 지주가 매도의사가 없다고 하며, 다른 1개소는 방배동 818-42로서 대지 187.7평, 건물 418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85년에 준공건물입니다. 기존건물을 매수하여 복지시설에 맞는 엘리베이터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내부 보수를 해야하는 문제점과 대지 건물이 협소하여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에 1,0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방배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확보, 방배동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우리 구청 발주공사가 업체의 부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회관은 '95년 5월 발주공사가 지금 터파기 공사중인데 부도회사, 계획날짜 및 부도날짜를 밝히고 사유를 설명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의 1차 발주현황은 계약일시는 '95년 6월 17일이고 계약자는 남선종합건설(주) 서갑준이며 시공연대보증인은 대호종합건설(주) 이민환입니다. 시공공정은 금액으로 497만원으로 0.23%의 공사를 한후 '95년 11월 20일 계약자 남선종합건설(주)이 부도가 나고 '95년 12월 18일 보증인 주식회사 대호종합건설도 부도가 났습니다. 2차 발주현황은 계약일시는 금년 5월 1일이고 계약자는 남양건설(주) 김상열이고 연대보증인은 한국자원건설(주) 안경종입니다. 시공공정은 1.59%로서 금액은 3,997만 6,489원이며 금년 7월 5일 남양건설(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중단에 대한 조치로서는 선금급을 '96년 9월 24일 회수하고 보증회사의 보증이행을 '96년 8월 24일 하였습니다. 금년 9월 2일 한국자원건설에서 공사착공하여 현재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작업진행 계획은 금년 중순까지 가설공사 및 토목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이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연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다중집합장소 및 유흥업소, 노래방 등의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일전에 신촌 록카페 화재발생을 계기로 금년 10월 10일 관내 지하위생업소 2,051개소에 화재예방을 위한 구청장 공안문을 발송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방화시설 및 비상구 확보, 종업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화재시 소화요령 등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서초소방서에서 관내 지하 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후 불량업소를 불량업소로 우리 구에 통보된 143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노래방은 경찰 부서 소관입니다. 용덕식의원님께서 단란주점 지번고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93년 9월 1일자 고시후 지번고시가 있었는지와 지번고시 숫자를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당초 단란주점 지번고시 현황은 5개지역 174개 지번을 식품위생영업허가 제한기준고시에 따라 고시하였으며 '96년 5월 13일 1개 지번을 추가고시 하였습니다. 고시하게된 이유는 '95년 11월 2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초동 1577-7지번에 대한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이 해제되도록 서초구 고시 제 1993-35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으로 주문 의결되어 '96년 4월 19일 민원인의 민원에 따라 5월 13일 위 지번을 허가가능 지번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호혁의원님께서 일일 700톤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 폐수배출업소 수와 검사실시 여부, 그리고 검사내용과 이러한 배출업소에 대한 폐수종량제 실시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폐수배출업소 수는 세차장, 정비업소, 사진관 등 모두 303개소이며 그중 일일 700톤이상을 배출하는 대형업소는 서초2동에 소재하는 롯데칠성음료 1개소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폐수2종업소로서 법규에 연 1회 점검토록 되어있어 금년 3월 29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수질검사 항목은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가지로서 모두 기준 이내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86년부터 상수도나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정이나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폐수를 한강으로 직접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에서 분류하수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어 한강으로 방류시킵니다. 하수를 한강으로 직접유입하여 한강의 주요 오염원인이 되어 왔으나 한강물을 맑히기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들여 한강양변에 대형 분류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중랑, 탄천, 가양, 난지 등 4개 대형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수를 맑게 처리하여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확보 및 폐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부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에는 하수도요금을 별도 부과하지 않고 상수도 지하수 요금고지서에 하수도요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나 지하수 사용량에 해당되는 하수처리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의 폐수종량제를 도입할 경우 이중부담의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거 방지시설에서 적정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이 폐수는 분류하수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재처리되어 한강으로 방류됩니다. 이호혁의원님께서 지하시설물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하공간 오염측정은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공중위생법규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에 각1회 이상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환경 검사항목은 먼지, 일산화탄소, 온도, 상대습도, 기류, 조명 등입니다. 지하시설물만 별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으며 우리 구의 공중이용시설 관리대상 사무용건축물 142개소, 복합건축물 200개소, 지하상가 4개소, 실내체육시설 7개소, 도소매점 24개소, 공연장 1개소, 학원 1개소, 결혼예식장 2개소 등 총 381개소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위생관리담당자가 실내환경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분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0개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96년 8월 20일 신설된 공중위생법규에 의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203개소의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청소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의 종류는 급배기관으로써 3년이 경과한 시설은 '97년 8월 19일까지이며 3년 미경과시설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급배기관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96년 11월 14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위생관리담당자에게 안내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께서 효령로 버스전용차선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종일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노선, 통행량 등 여러 여건으로 보아 버스전용차선 지정자체가 적정치 않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대책에 대한 서초구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효령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서울시의 확대실시 운영구간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뱅뱅사거리 구간만 시행하고 효령로와 연결된 강남지역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구간만 운영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효령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전용차로 운영함에 있어 승용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게 되어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이 구간에 대하여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서울시에 건의하여 효령로 북측 남부터미널에서 국민은행 약 350m 정도의 구간은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효과가 미흡한 점을 들어 전면폐지를 '96년 12월 2일자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창기의원님께서 중장비, 이삿짐 운반차량 등 대형차량 주차로 인근 주민들의 승용차나 개인택시 등 소형차량들이 차량파손을 우려 주차를 기피하고 주차장내 차량정비, 오물투기 등으로 더렵혀진 사당천복개주차장에 대하여 대형차량 진입제한 시설설치 및 주차장주변 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당복개천주차장에 주차허용차량은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형차량 주차에 대해서는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계약 준수사항을 확행토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당천복개주차장에 오물투기행위로 더렵혀진 청소문제도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점검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형차량 진입제한시설을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형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여 복개구조물 보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의원님께서 마을버스 불법운행과 정비불량,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내용이 우리 구에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16개 노선에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다수의 회사는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는데 어떤 회사는 운행배차시간 불이행, 주차차고지 미확보, 정해진 코스 이탈운행, 차의 정비불량으로 개문발차, 사당복개천에 집단장기 주차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하여 달라는 그런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불법운행 및 정비불량, 배차시간 미준수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 동안 사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사업자부담으로 16개 노선 285개소에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규격 및 색상을 통일하여 가로미관을 크게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최초로 시내버스와 같이 노선번호를 지정하여 번호표지를 차량외부에 부착 운행토록 하여 버스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거스름돈 교환기를 전차량에 설치하는 등 마을버스 서비스수준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정차, 차량내.외부 청결상태, 정비불량, 노상무단주차, 도중회차 등 이용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월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116건을 적발하여 이중 94건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마을버스 이용불편이 없도록 친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창기의원님께서 '95년도 특별회계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과오납 불납결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징세공무원의 업무처리자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주차위반과태료 특별회계 과오납은 275건에 1,059만 5,220원으로써 납부후 독촉고지서 및 재발부고지서에 의한 이중납부가 162건에 622만 7,610원이며, 자동차번호 인식오류, 전산입력착오 등 착오부과가 113건에 436만 7,610원으로써 '95년 총 부과건수인 17만 1,873건에 약 0.16%에 해당이 됩니다. 과오납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자동차번호 인식 착오등 우리 구에서의 업무처리 소홀 등에 기인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납부후 영수필 통보서가 우리구에 도착하기전 고지서의 재발금 요구 등에 따라 이중 납부한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며, 위반차량에 대한 차적지 타 시.도 조회시 착오와 과다한 부과자료 '96년도 월평균 2만 880건의 전산입력시 착시현상등으로 착오부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의원님께서 건축물 준공 처리시에 현재는 당초허가와 이상 유무만 감리자가 확인하고 준공처리 하는데 건축물 공사시에 공사로 인한 레미콘 세척, 레미콘타설 작업때 시멘트 배합물이 하수구로 유입, 하수구에 굳어 하수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잔재미정리 및 빗물받이, 맨홀, 보도블럭등이 파손된 상태에서 공사업자는 철수하고 민원만 야기시킨 후 정비를 통해 동.구예산 투입, 예산낭비등 이런 여러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준공처리시 사전에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시정후 준공처리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준공처리시에 관할 동사무소 경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80년대 후반에 이미 시행한 바 부조리 개연성 및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준공처리시 관할동에서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만 중대형 공사장은 하수과나 토목과와 협의하여 맨홀, 보도블럭관계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관할동에 건축허가 통보시 이런점들이 발견되면 건축과로 신고토록 해서 이런 사례로 민원야기, 예산낭비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의원께서 반포동 7개 단지 8,740세대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구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강남지역의 5개지구 잠실, 반포, 청담, 도곡, 화곡, 암사, 명일지구 5개 지구에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지역은 7개 단지 121만 9,678㎡로서 8,740세대가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에 존치해 있습니다. '96년 12월 14일 서울시의 재건축 방안에 대한 발표사항은 용적률은 285%, 높이제한은 경관심의기준을 적용하는데 아파트 세대수는 용적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층수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만 25층까지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대밀도도 200에서 450세대 1헥타르입니다. 공공시설 용지확보는 관계법에 따라 주민이 확보하는 그런 재건축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안이 발표된 후 각 언론과 여러 각계 등에서 교통난, 인력난, 자재난, 전세난,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1월 18일날 재건축기준 발표이후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년에 한 1만호 정도만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대상은 한 7만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시 지구별 상세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도시경관심의의 엄격적용 등으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주거환경, 도시경관, 교육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여 건축물 배치, 건물간 이격거리, 높이제한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수립해서 필요한 경우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자격을 조합별 1세대 1주택에서 지구 전체별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그런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옥자의원께서 재건축 계획에 따른 홍보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과 추가보완 계획안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입주민들에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저희들이 시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건축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허가우선 순위의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서 우리 구의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허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대책과 환경영향평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이 재건축에 따른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할 그런 계획에 있고 이 평가결과를 재건축개발 기본계획에 철저히 반영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주택과장을 지금 반장으로 재무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 중에 있고 해당 동사무소와 주택과에 부동산투기방지신고센타를 설치해서 부동산투기 근절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덕식의원님께서 각종 건축공사시 도로점용허가 범위를 선을 그어서 과다 점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덕식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시에 인접도로의 약 폭 1m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를 어겨 과다점용함으로써 통행하는 시민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지금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시 허가표지판에 시민이 보면 점용폭이나 면적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현장에 부착하여 조치하겠으며, 또한 도로상에도 페인트 등으로 선을 그어서 점용 범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면 철저히 단속해서 추가점용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시민의 보행이나 차량 소통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의원님께서 서초1동 대로변 주거전용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제완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초1동 서울교육대학교주변 15만 1,000㎡의 주거전용지역을 사임당길 양측 40m 구간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잔여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96년 3월 23일 공람공고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니 변경여부를 재검토하라는 회신이 있어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대주변 전체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은 서울시의 반대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96년 8월 28일 우선 사임당길 양측 40m 구간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 재 요청했습니다. 이 건은 내일, 모레 12월 27일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당길 양측 폭 40m 이외의 전용주거지역은 향후 용도지역변경 세분화 추진작업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이호혁의원님께서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지하주차장 건설에 있어 추진이 왜 부진하였고, 최근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며 사업을 좀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도에 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서초3동 1484번지 14호 974㎡, 서초3동 1556번지 5호 969㎡, 방배2동 463번지 14호 1,657㎡ 등 3개소 3,601㎡에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2,000㎡ 미만의 소규모공원은 공원내에 지하주차장 건설시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지상부공원의 잠식이 불가피하고 서울시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주차장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1동 1666번지 17호 등 4개소에 부지 4,845㎡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96년 9월 30일 공람공고를 하고 '96년 11월 20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6년 11월 27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주차장으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연내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께서 서울종합고속터미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매연 및 소음 등 주거환경악화와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호남종합고속터미널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건에 대해서는 어제 김진영의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교통문제는 서울종합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와 관련해서 '95년 7월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 중앙부처 차관 및 교통, 건축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하는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 주변 교통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다고 사료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협의결과를 토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주거환경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원규의원님께서 '95년 3월 18일부터 '96년 11월 11일까지 20개월에 걸쳐 12번이나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지시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써 단속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주민의 혼란과 행정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니 현재까지 단속상황과 단속실적, 원상회복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구조변경은 그간 입주자들이 안락한 주거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행위허가 없이 다수세대가 임의로 실시하여 온 관계로 사회문제화되자 서울시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계기로 '95년 7월 14일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일제조사 및 원상복구의 처리지침을 시달, 우리 구에서는 '95년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기간을 설정하고 '9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계공무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아파트 전세대를 대상으로 주요구조부에 대한 훼손사례를 일제조사한 바 내력벽을 훼손한 6세대를 적출 완전 원상복구한 바 있습니다. '96년에는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 훼손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4건을 적출 원상복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95년 7월 실시한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일제점검시에는 내력벽을 위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였으며, 비내력벽에 대하여는 처리기준이 시달되지 않아 이를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자 입주민들이 비내력벽에 대하여는 구조변경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베란다 등을 확장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수회에 걸쳐 불법구조변경 금지에 대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0월 31일자 정부 건설교통부로부터 비내력에 대한 구조변경 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9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조변경에 대한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조변경 행위를 일제 신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안내문 7만매를 전세대별로 배부하도록 '96년 11월 13일 아파트관리사무소장 회의시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행위허가 처리가 가능한 주요사안은 비내력벽의 철거행위, 목재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의 바닥높임 등이 되고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의 철거 또는 훼손행위와 돌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여 하중증가를 수반하는 발코니의 높임은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번 일제신고 기간내 접수된 구조변경 사례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정밀분류하여 행위금지 대상은 '97년 6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할 예정이며 허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일제허가를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발코니의 돌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높임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사안에 따라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이의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 입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반조치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참고하고자 보충질문의 신청을 사무국직원을 통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대충 6명의 의원이 신청하셨는데 다음 국장님의 답변중에라도 의사진행에 참고하고자 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지하매설물 관리에 있어서 지하매설물 도면을 작성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하굴착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며, 예산의 절감과 주민복지의 증진, 지상의 자전거도로 등 시설에도 편리하도록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토록 5년전부터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전담 연구반을 설치해서 지하매설물 도면을 완성할 때까지 인사 이동하지 말고 예산 등이 지원이 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지하매설물 도면은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신속한 설계와 완벽한 공정관리라든지 또 예산의 절감효과와 주민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또 예상하지 못한 사고의 예방을 하는 등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하매설물 도면을 위한 사업진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를 제작목표로 해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울시 전역 도면을 수치지적 기본도면으로 변경 제작하는 작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수치지적 기본도가 작성되면 서울시 주관으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상세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도면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매설물 도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관리의 필요를 느껴서 '96년도부터 지리정보담당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정보담당계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지하매설물도를 작성한 후에 우리구청에서 이를 전담 관리할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설치가 필요하겠다든지 여부는 각 구청이 사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끼리 업무량과 별도 전담반의 범위나 필요예산의 지원 문제 등을 그 당시에 가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 이후에 매설물도가 작성되고 나서 저희들 구청소관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공동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초 도면이 작성되면 지하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확신이 서게 될 것이고 너무 잦은 도로굴착으로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예산의 낭비가 많으니 가칭 지하공동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10년 계획으로 한전, 수도, 가스부서 등에서 소요자금을 미리 예치토록 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건축등 인허가시 판매하면 공동구설치 재원이 확보되고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고 도면이 작성되면 지하공동구 설치가 필요한 지역과 규모, 범위 등 제반 재원이 예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전, 통신, 가스, 수도, 난방 등이 함께 참여해서 확실한 지하매설물이 관리되고 예산의 절감과 주민의 편의 안전사고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설치의 대상 지역이라든지 설치대상물, 그 다음에 범위 등을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의 확보방안도 지하 공동구의 규모나 설치범위에 따라서 그 금액 조달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승수의원님께서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위한 우면지구에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물으셨고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는 사항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우조건은 정부에서 지정해 준 온실설계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담당했고 설치지역은 최고, 최적온도 및 강우량, 풍속, 풍향, 지형, 지질, 습도, 지진 등을 참작해 가지고 온.습도 조절장치 및 지반에 고정하는 시공으로 완벽한 시설물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서초영농조합의 경영능력을 보면 사업성취 의욕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지주 일부하고 참여유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취욕이 아주 강하고 주변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수출하는, 서울이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되고 서울이 판매시장으로서 소비시장의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타지방에 비해서 가장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영농에 따른 기술능력을 보면 화훼재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은 현재 수년간 재배경험이 있는 조합원이 2명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중에는 방송에 출연해서 전문재배기술을 교육하는 조합원도 1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장서서 지도하고 육성에 책임을 진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서초의 화훼사업 준공과 함께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옥자의원님께서 반포유수지를 지하 100m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유수지 기능은 유지시키면서 60층의 대규모 빌딩을 짓는 등 서초구를 상징하는 대대적인 단지로 민자유치등을 하는 방법으로 적극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유수지 개발을 하려면 관련법규를 종합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수지에 시설설치시 도시계획법 제16조 1항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으로만 이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유수지를 개발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3조 2항에 의거하면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 운전연습장 및 녹지 이외의 용도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민자유치는 과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또 민자유치를 하려면 반드시 이윤이라는 것, 수익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는 반드시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시설할 수 있는 주차장, 자동차 운전연습장, 체육공원 등으로 제한된 시설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이런 대대적인 규모의 사업을 벌일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골프연습장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송파구에서 골프연습장을 해서 이것 문제가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지로 개발을 해서 서초구를 상징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의 법 규정 범위 내에서는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유수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유수지가 모두 4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완전 복개해 가지고 전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18개소가 있고 그 일부를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 및 청소차고로 이용하는 것이 6군데 있고 바닥만 정비해서 간이주차장 및 운전연습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2군데가 있고 아직 개발하지 않은 곳이 22개소 이렇게 모두 48개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대대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포유수지 설비 실시설계를 '95년 12월에 착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방식, 6가지 개발방식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기본 계획을 보면 우선 잡석만 포설해 보는 방법, 바닥만 포장하는 방법, 전체를 복개하는 방법, 부분 복개하는 방법, 부분을 매립하는 방법, 다단계 매립하는 방법 및 여러 가지 검토결과 유수지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투자사업비 또 장래 개발성, 개발여지를 남겨둔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활용도, 환경 등 이런 재해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바닥을 포장해서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옳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현재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1차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사는 '98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노상구두박스, 가판점 등 허가된 노점 시설물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부착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먼저 알아서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허가시설물 가판점이나 구두닦이박스, 토큰박스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도로점용허가 갱신시 반드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뿐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저렇게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도록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각종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내문에 예산집행액을 고지해서 공개행정과 주민신뢰감 구축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비 내역도 안내문에 게재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보충질문의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이 여섯분입니다. 지금 바로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만, 즉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대충 정회를 몇 분 정도하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한 2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