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과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월 12월 5일 세무과장 김형길. 지적과장 심상정.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일반 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제는 부과·징수·세무고사·평가·세외수입으로 5개계가 있으며, 정·현원은 20명으로서 자리가 다 찬 상태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으로써는 총 이월액이 6억3,439만8,000원중 당초 1억5,10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삼아서 징수액은 1억9,607만4,000원이 되겠으며, 미징수액은 4억3,8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독촉장 및 체납세액 고지서 발부와 금융기관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과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했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금징수제도를 부활해서 총 209건에 2,5000만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21개반의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허사업을 4개업체를 제한했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써는 월별 체납원인분석을 강구해야 되겠고, 각종 인·허가시에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82개 법인과 441명에 대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법인 61개소와 개인 441명에 대해서 4억9,7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지방세 추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액은 99억1,751만5,000원으로서 미납액은 8억8,1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간 저희들 목표액이 100억2,100만원을 연간 목표액을 설정했고, 징수결정액은 107억9,933만6,000원중 징수액은 99억1,751만5,000원으로서 체납액은 8억8,182만1,000원이고, 총 징수율은 91.8%가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의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90억549만3,000원으로서 징수액은 101억6,521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현황은 도세가 총 258건에 7,404만5,000원이 되겠으며, 시세가 168건에 2,116만1,000원으로서 총 426건에 9,520만6,000원이 되겠으며,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단체로서는 총 도세가 77건에 6,007만2,000원이 되겠고, 시세가 45건에 4,513만7,000원이 되겠으며, 총 122건에 1억5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면액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는 총 107억9,933만6,000원의 징수 결정중 감면 건수로는 548건에 2억41만5,000원으로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96년도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으로써는 저희들이 법인으로서 '95년도에 6,000만원 정도가 되겠고, '96년도는 1억2,600만원으로서 총 1억8,633만9,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압류한 실적으로서는 '95년도에 4,222만1,000원과 '96년도에 1억2,015만7,000원으로서 총 1억6,914만4,000원의 압류가 되어 있으며, 개인으로서는'95년도에 1억2,470만 6,000원과'96년도 1억9,925만2,000원으로서 총 체납액은 3억2,395만8,000원 중 저희들이 압류한 내역으로서는 '95년도에 9,270만1,000원과 '96년도에 1억732만원으로서 총 1억9,325만5,000원의 압류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결손처분 및 감액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4,870건에 2,993만3,000원의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만 결손처분 조사결과 총 7,800건에 4,781만7,000원으로서 160%가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연도별, 세목별 대상조사를 8월중에 완료를 했고, 10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관내 재산조사를 2회 실시했으며, 현재 체납자 실거주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체납자 실거주지 미조사분에 대한 조사를 12월 7일까지 완료하고,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조회 및 정밀재산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정밀분석 확정을 12월 20일경에 확정을 하고, 결손처분은 12월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감액처분내역으로써 사유별로는 부과착오가 86건, 세액조정 감면 8건, 연납후 말소가 2건, 기타 3건으로 총 99건에 1,080만7,000원이 되겠으며, 도세·시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으로써는 '96년도 종합토지세분으로서 당초 납기가 10월 31일까지 였습니다만 송달불능 등으로 해서 359건 568만5,000원에 대해서'96년 11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납기조정해서 유예하였으며, 조치결과로는 소재지 확인된 56건에 대해서 우편송달을 완료하였고, 확인 불가분 304건에 대해서는 '96년 11월 11일 동 및 본청 게시판에 게시공고로서 공시송달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간내에 납기치 않을시는 계속적인 전국조회로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취득세는'95년도분이 총 부과액이 157건에 3억6,024만6,000원중 징수가 150건에 3억4,892만2,000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7건에 1,395만8,000원이 되겠고, 등록세는 부과가 207건에 4억286만2,000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205건에 4억51만1,000원으로서 체납액은 2건에 2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분으로써는 취득세가 178건에 5억2,814만8,000원으로 징수는 138건에 4억5,107만5,000원이 되겠고, 등록세는 부과액이 199건에 5억9,086만4,000원중 징수액은 197건에 5억8,417만8,000원으로서 미징수액은 2건에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96년도 과오납금 환부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과오납금은 232건에 2,343만7,000원을 환부하였고, '96년도에 과오납금 환부는 85건에 4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현황과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96년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95년도는 국산담배가 29억3,303만8,000원과 외산담배 4억4,071만1,000원으로서 총 33억7,374만9,000원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만 '96년도에는 국산담배 25억4,133만9,000원과 외산담배 2억7,411만6,000원으로서 10월 31일 현재까지 28억1,545만5,000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96년도 지방세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0월 31일 현재 도세 34억4,333만8,000원과 시세 67억2,160만원으로서 총 101억6,493만8,000원이 되겠으며, '95년도와의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 횟수는 2회로서 1회는 '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위한 심의를 하였고, 1회는 지방세 이의 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은 1인당 5만원씩 계산해서 155만원이 지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외출장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내역은 세무과장외 세무과 전직원의 출장내역으로써 총 74회에 1,915만3,000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2페이지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인데 이월액이 6억3,000만원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징수목표액을 1억5,000만원을 해서 징수를 1억9,600만원을 해서 징수율을 130%를 잡았고, 도세·지방세 공히 100% 이상 올렸는데 징수목표액은 어떻게 세웁니까 ?

저희들이 연초에 징수목표액을 수립을 할 때는 이월액 6억3,400만원중에 체납액이 되어있는 것이'81년도부터 계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치로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한 4억 정도의 이월액을 가지고 실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가능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억5,100만원 정도되는데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징수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서 1억9,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하반기 체납액 징수계획 이라고 해서 목표를 3억으로 좀 올렸습니다.

내 얘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실적을 많이 올리는 건 좋은데 예를들어서 계획을 적정하게 잡아야지 계획을 적게 잡아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은 지나친 공명심 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찮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계획을 조금 많이 세워서 징수목표액을 좀 많이 세워서 90%가 미달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징수목표액을 많이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게 의욕이 아닙니까 ?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예를들어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고,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2~3년 있다가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별 그게 없겠네요.

예, 결손처분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재산이 생겨도 받아 들일수 없다 이겁니까 ?

예,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세무조사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든 자치단체에서 하든간에 사실 어감이 좀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예.

물론 정치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에서는 순수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어떻게 두고 하는 겁니까 ?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같은 사항은 당초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된 금액에 대한 과표를 설정하는데 이런 사항이 건축과에서 건축물 준공검사를 하면서 공사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가 될 것 같으면 신고금액과 공사금액과 차액이 났을 때는 우리가 공사금액은 하나의 공적인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해서 그 금액으로 적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신고된 사람에 대한 조사를 그때는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예를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소득이 월등한 사람이 신고를 좀 적게 해서 세금에 대한 탈루가 발생됐을 때 그러한 사항을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거나 또는 무슨 기업이라든가 상회를 운영하지 않는데도 생활이 좀 고급스럽게 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방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무조사 하는 것은 없죠 ?

그런 것은 국세방향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세무과장님이 작년도에 감사 받을 때도 보면 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세무과가 가장 잘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 수입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미납된 돈을 세무과장님은 독촉을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아 들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추징목표액을 설정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다 둡니까 ?

추징목표액은 가상치 입니다.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기타 까지 해서 182개소가 있는데 주식회사나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에 추징목표를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주식이라든가 합명이라든가 합자회사는 그래도 어느정도 숨길 수 없는 회사들 아닙니까 ? 개인하고는 달라서.

예.

이런데다가 추징목표액을 400만원을 설정을 해서 한 것이 좀 이상하네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 운영을 하기 위한 공유토지라든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그러니까 연수원을 짓는다든가 교육원을 짓는다든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당초부터 계획은 그렇게 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자이라든가 합명이라든가 주식회사 이런 회사가 그 회사에 공공목적에 이용을 안하고 타 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조사는 저희들이 좀 철저히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5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실적입니다.

112.9% 나 했는데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 초과 달성을 했는데...

다음 6페이지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물론 시 조례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잖습니까 ?

예.

만에 하나라도 예를들어서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줘서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단체현황과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단체현황과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

비율이 1.9%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징수결정에서 감면해 주는 세입이 나옵니다. 구성비가 1.9% 정도 차지합니다.

1.9%가 1억이다.

예.

1억이 1.9%.

예.

다음 9페이지 '95, '96년도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작년 보다 더 많거든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취득세는 지금 현대아파트가 계속 입주가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현황을 뽑은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지금 체납액으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는 기 발부되어 있는 상태고, 10월 31일 이전에 취득세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분리된 겁니다.

10만원 이상만 뽑았는데 10만원 이하까지 하게되면 엄청나게 더 많아지겠네요.

예, 10만원 이하까지를 한다면 더 많아집니다. 총 체납액을 뽑은 것은 4페이지를 보시면 미납액에 세목별로 내역이 다 나옵니다. 1,000원 짜리부터 100만원까지 다 들어 간 내역입니다.

올 말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 들겠네요.

예, 많이 줄어 듭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가압류 해서 해결되는 건수가 연간 몇건이나 됩니까 ?

가압류 해서 해결되는 건수는 한 40%에서 6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업공사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하면 압류사항을 바로 성업공사로 넘기거든요. 넘기면 성업공사에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서면상으로 하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경매처분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지 한가지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동일 물건을 가지고 지방세만 체납이 되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이라든가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부를 해주고 압류가 돼있다든가 한도신용금고에 압류가 돼있다든가 이래서 동일 물건을 가지고 압류가 된 것이 쭉 여러개가 있는데 이것이 전 순위에 못들어 갔을 때, 그럴때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자료에 보니까 1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인데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철암농공단지에 보면 거의 다네요. 경매하기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경매하기전에 본인들이 체납된 액을 다 납부하게되면 저희들이 해결을 해 줍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 받을 길이 없잖습니까 ?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수가 오래된 것 같으면 결손처분도 좋은데 이것은 '95년도분인데 이런 것도 결손처분 합니까 ?

'95년도분은 아닙니다. 자동차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철암농공단지 말입니다. 참고자료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참고자료 내역 나온 것 말입니까 ?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관내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기재가 안된 상태고, 체납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국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면 전국 어디에 있는 재산이라도 압류를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안내고 팔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전을 할 때 먼저 밀린 세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

먼저 밀린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셔야죠.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야 되나 할 것 같으면 예를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다가 체납한 사람이 갑이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할 때 을이라는 사람이 어차피 취득신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 취득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려면 어차피 저희들한테 등록세도 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할 때는 지방세 완납증명이 발급이 안됩니다.

자료에 현대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인계가 되어서 서류 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는 매수자와 매매자 그 관계에 이루어 질수 있는 성립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시에서 만났거든요. 모든 서류절차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올라 왔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게 몇페이지 입니까 ?

92페이지 입니다.

취득신고가 안된 겁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1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실적이 초과달성 될수 없겠지만 실적이 많이 좀 미달하는데 주민세가 2,600만원에서 419만원을 압류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법인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했고, 개인이 2,000만원에서 84만5,000원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개인들 주민세도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됩니까 ?

그러니까 주민세가 2,000원 미만이 아닙니까 ? 2,000원 미만인데 이 체납되는 경향을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차라리 5,000원이 되든가 1만원이 되든가 하면 이렇게 체납이 안됩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2,000원 미만이 되니까 납세자가 납기일을 잘 기억을 안하시고, 너무 소액이니까 관심을 덜 가지는 그런 경향도 엄청 많거든요. 이 주민세 같은 것이 체납이 되면 현금징수가 굉장히 수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징수를 나가보면 2,000원 짜리가 몇년 밀렸는데 그걸 지금와서 달라고 하느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기분도 언짢은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은 2,000원 짜리를 가지고 압류를 한 것이 아니고, 단일 물건을 가지고 압류를 들어갈 때 자동차세, 재산세 등등 들어 갈 때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압류가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유선방송 같은 경우 3,300원 아닙니까 ?

예.

유선방송료를 안 내게 되면 당장 끊어 버립니다. 보던 사람이 안보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당장 갔다 냅니다. 그러니까 방송료를 안내면 가차없이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비단 유선방송사 뿐만아니라 전력료라든가 TV시청료라든가 전화 요금이라든가 제때제때 냅니다. 아주 어렵더라도 왠만큼 살림살기 어렵더라도 공공요금은 전부 다 갔다 냅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2,000만원으로 주로 개인인데 개개인별로 따지면 소액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엄연히 안내도 뒤에 강한 후속조치가 안 따르기 때문에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만큼 발생이 됐다는 얘깁니다.

예.

그래서 이 주민세도 안 내면 안된다.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주민세는 어떠한 경우라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강한 의지를 표현해서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솔직히 다른 공과금은 다 내면서 이 주민세 돈 몇푼 안되는거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 들고 가서 압류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예를들어 2,000원 짜리 1년 해봐야 2만4,000원 아닙니까 ? 왠만한 집에 전화요금 한달에 2만원, 3만원 안되는 집이 없잖습니까 ? 1년치 다 내봐야 한달치 전화요금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왜 모아 놓았다가 한 몫에 내라 그러느냐 벅차다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세 같은 것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낼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봤거든요. 강구를 했는데 이것이 전기료나 수도료, 전화료 처럼 매월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줄 수 있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같이 합쳐서 할려고 하니까...

예, 개인에 대해서 2,000원만 부과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매월 징수하는 사항이면 가능한데 1년에 한번 밖에 안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과장님, 예를들어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를 한꺼번에 묶어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전에 세무과 세무동아리에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원할 경우에 말입니다.

예, 원할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안을 한번 세울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보다는 잊어 버려서 못내는 경우도 많게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안내 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어떻게 묶어서 원할 경우에 자동이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있죠?

예.

종합토지세도 개인이 많은데 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95년도부터 부과방법이 좀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부과하는 지역에 한해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지만'95년도 부터는 전국 토지를 합산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배분을 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김형길 이라는 사람이 태백에 있지만 강릉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이런데 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전부 합산을 해서 태백분에 대한 지분을 배분을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이'95년도에 45만5,000원을 압류했고,'96년도에는 기간이 미도래 해서 압류한 것이 없고,

예.

그리고 사업소세는 어떤 겁니까 ?

사업소세는 30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면적이 330㎡이상되는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밑에 개인은요.

개인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허가상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났을 때는 개인으로 보는거고, 법인의 이름으로 났을 때는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액수는 200만원으로 적습니다만'95년도에 압류가 전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

'95년도에는 철암 농공단지에 박률씨라고 계시는데요. 이 분은 분납으로 약속이 되어서 분납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안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결손 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소멸시효 완성분이 '82년도부터'90년도까지 아닙니까 ?

예.

근 몇년 입니까 ?

5년입니다.

5년만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까 ?

예, 5년만 지나면 기간이 도래를 하는데 저희들이 5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7년, 8년, 9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야 될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때까지 버티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낼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내고 자꾸 버터서 기간도래 해서 결손 처분되거나 하면 시만 손해를 보는데..

소멸시효완성분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재산 조회 같은 것을 계속 합니다. 계속해서 체납되어 있는 세금에 버금가는 재산이 발견될 것 같으면 이 대상에서 빼고, 거주가 불명한 사람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도와 주어야 되겠다 할 정도의 사람은 이 대상에 넣고, 체납된 세금을 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나는 법을 교묘하게 악용할까봐...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앞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집에 가보면 으리으리하게 없는게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문제는 관내는 사실조사가 되는데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타 기관에 사실조사 의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조사 하는 것만큼 세밀히 되지는 않아서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건수가 너무 많아서 입니다. 액수는 4,700만원인데 건수가 7,800건이란 말입니다.

2,000원 짜리 주민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수는 많고, 돈은 적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징수유예를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겁니까 ?

징수유예에 해당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홍수로 피해를 봤을 때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복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고지서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송달불능 그러니까 우편송달을 하든지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고지서를 전달 하든지 해도 거주가 불명하다든가 고지서를 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는 납기내에 안내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납기를 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강릉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본의 아니게 위축이 많이 됐잖습니까 ?

예.

그래서 3/4분기 부과세 같은 것도 좀 유예를 해 주고, 우리시에서도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

저희들은 그 지역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왜 부과세 같은 것은 다 해주는데... 세무서에서 이번에 부과세 같은 것은 전부 유예처분 다 했다고 하던데요.

지방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13페이지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95~'96 과오납금 환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사람이 하다보면 과실이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현재 건수에 비해서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세무과장님 보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혹시 과징을 해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된 겁니까 ?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

사유별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이중납부라고 있습니다. 주민세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은행에서 징수가 되는 것은 납기일 5일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이 납기만료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11월 5일쯤 되어서 들어 옵니다. 그 다음 우체국 분은 10일이 지연되어서 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10월 30일까지 납기일이기 때문에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2일이 될 것 같으면 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납기내에 납기 안한 사람에 대해서 11월 1일에서부터 11월 3, 4일까지 고지서가 또 나가는데 나가면 2,000원짜리, 3,000원 짜리는 고지서가 또 나가도 그 사람들이 이의를 안하고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납기내에 정리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다시 내보내는데 그 분들이 냈을 것 같으면 내지 말고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을 안하고 바로 또 냅니다. 그렇게되면 우체국에서 징수되어 있는 것을 11월 10일 이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보면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10월 29일날 낸 것도 있고, 또 11월 3일날 고지서 나간 것을 낸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소액 같은 것이 이중납부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10일 이후에 정리를 하면 안됩니까 ?

10일 이후에 할 것 같으면 세법상 1차 고지 납기일이 경과 되기 때문에...

이중 납부되면 꼭 찾아서 돌려 줍니까 ?

예, 환부를 바로 합니다.

이중납부된 것을 돌려 주면 어차피 두번 일이 되는데 우체국이나 농협에다가 낼 수 있게끔 했으니까 그 일자에 납기일을 맞추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체납자에 대한 1차 납부독료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15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간을 15일을 주는데 10일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작성해서 정리를 하다보면 그 일자가 넘어 가버리거든요. 그냥 순탄스럽게 잘 정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혹시 체납자가 그 기간내에 1차 고지를 못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이의에 대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과장님, 고지를 한날로 부터 15일이 될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납기일이 주어 졌으니까.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납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 주어졌으니까 그 납기내에 저희들이...

납기일을 10월 30일까지로 해서 우체국이나 농협에 10월 30일까지 낸단 말입니다. 낸 금액이 농협에서 5일 있다 들어오고 우체국은 10일 있다 들어 온다고 했잖습니까 ?

예.

그러면, 다 들어온 다음에 다시 고지할 때 15일이면 15일 안으로 해서 고지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고지기간이 있습니다. 세법상에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10월 30일까지 종합토지세를 납기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납기 일자를 주잖습니까. 그 날짜까지 꼭 내라고 납기일자를 주는데 그 날짜가 넘을 것 같으면 납기일이 지난 겁니다. 11월 1일부터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붙는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우리가 1차 독촉을 할 수 있는 고지를 발부해야 되거든요. 고지를 발부해야 되는데 11월 10일까지 우체국 분을 확인해서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고지를 발부해야 될 기간은 5일 밖에 안되잖습니까. 5일내에도 체납자한테 들어가서 인식이 되면 되는데 주거불명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5일내에 못들어가고 일자를 넘겨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16일이나 17일쯤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 독촉만 하지...

2차 독촉도 또 합니다.

1차 독촉과 2차 독촉이 독촉분에 대한 가산금이 틀려 집니까 ?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이나 우체국에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네요.

농협이나 우체국에 내도록 하는 것은 세금비리관계 방지책으로 이루어 졌는데...

안그러면 농협이나 우체국에 얘기를 해서 5일이나 10일후에 들어오는 것을 최소한으로 단축해서 한 이틀, 삼일 정도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시에서도 어차피 일하는 입장에서 두번 일을 안할 것 아닙니까 ? 그렇게하면 세무과에서도 편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니까 납세자가 타지역에 가있다 하더라도 징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태백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이삼일내에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되면 오히려 세무과에서도 직원들 일하는데 편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95년도 보다는 '96년도에 과오납이 아주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232건이 85건으로 줄어 들었고, 액수도 2,3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었잖습니까 ?

예.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은 철저히 찾아서 되돌려 주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세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5페이지'95~'96 담배 소비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것이 태백시로 봐서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

한 34%, 33% 정도 됩니다.

국산담배는 앞으로 두달 남았으니까'95년도 수준은 되겠네요. 그런데 이상출 위원이 지적한 외산담배는 어차피 작년도 수준을 따라가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외산담배는 작년도 수준을 따라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페이지 '95~'96 지방세 부과현황 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95년도 보다'96년도 지방세 부과가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이렇찮습니까 ?

예.

남은 기간이 두달이니까 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도시에서 지역개발세가 100만원인데 90만원으로 다운됐거든요. 이것은 물론 아직 두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12월달에 2기분을 부과해야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빠졌습니다.

농지세는요.

농지세는 세무과 직원들이 총 출장을 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1년에 한번 합니까 ?

예, 한번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농지세 문제는 저희들이 부과하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까지 다 맡아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농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나가보게되면 농사 짓는 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 생길 정도로 배추값 같은 것이 다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거론 안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다 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지 적 과

지적과장 심상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3개계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조치한 업소는 3개업소가 되겠습니다. 1개업소는 교육을 안받아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2개업소에 대하여는 성실한 기장업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각각 4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 현황입니다. 총필지수 23,983필지중 17,899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지가는 ㎡당 155만원입니다. 최저지가는 59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외지인 토지취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3,037필지에 43,971,734㎡ 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토지거래신고 현황입니다. 총 금년에 토지거래신고한 건수는 795건에 7,583,000㎡ 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대상이 21건입니다. 그중에서 부과를 2건 했습니다. 9건은 개발이익이 없어서 부과를 못했고, 그 나머지 10건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부과한 것은 2건에 1,357만4,00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 입니다. 총 기준점을 395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봄 일제조사를 한 것중에서 사고가 104점이 있었습니다. 사고기준점에 대해서는 425만원을 들여서 일제히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미복구 토지관리 실적입니다. 미등기·미복구된 토지가 총 278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1필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적 입니다. 금년에 총 5회를 개최해서 위원수당은 2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은 총 28회에 644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태백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부 몇개소가 됩니까 ?

10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규정 및 사항별 행정조치내역에 있어서 장성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 배형영씨가 교육을 안 받아서 20만원 과태료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도 개인적으로 잘알고 있는 사인데 나이도 지금 칠십사오세 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지적과 입장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소로서의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부동산중개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항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적에는 20만원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보게되면 이종원 중개사하고, 이형남 중개사가 각각 40만원씩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것도 뒤에 그런 내용 입니까 ?

이 사람들은 중개를 하면서 기장을 해야되는데 기장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형영씨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교육을 받아도 안되는 겁니까 ?

그렇게는 안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무보조원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전국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지가가 내려가는 법은 없죠 ?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성광업소 뒷산은 국유림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거래도 안되는 거고, 59원 해 놓았는데 형식적으로 매겨 놓은 거죠 ?

이 보다 더 낮은 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산정대상에 안들어간 필지가 많습니다.

산정대상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까 ?

예.

그건 또 어떤 겁니까 ?

국유림 같은 것은 산정대상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달라고 특별히 하는 것만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외지인 토지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외지인 토지취득 현황에서 자료가 너무 불충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했던 내역, 주소, 성명을 뽑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가 10개소가 들어왔는데 전에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추가로 자료요청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 거래 신고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페이지 개발부담금 제도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몰라서 그런데 기준점 자체도 모르고 총기준점이라든가 사고기준점이라든가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덮어 놓고 들여다 보면 압니까 ?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내에 보면 말입니다. 길에 가다보면 동그란데 십자로 해서 철제를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점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점을 박아 놓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를들어 기준점을 도로 복판에 박는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는 도로 좌측에도 건물이 있을 수 있고, 우측에도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기준점에 의해서 양쪽 건물에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건물에 영향은 없고, 선점을 할 때는 그 점에서 주위가 잘 보이는 곳, 이를테면 이쪽 골목, 저쪽 골목을 봐서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할 때 큰 지장은 없고, 단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고기준점은 뭡니까 ?

기준점이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개설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없어진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미등기·미복구 토지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등기를 안 한것을 미등기라고 하죠 ?

예, 그렇습니다.

미복구는 어떤 겁니까 ?

미복구는 토지대장 자체에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토지의 주인은 있는데 토지대장 자체에 주인이 없는 거란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공부상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

예,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토지가 자기 토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등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데 자기 땅인지 알면서 등기도 안 해 놓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

예, 그런 땅이 있습니다. 수만필지를 관리하다보면 그런 땅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소유자가 있다가 그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해서 등기를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아무 사람이라도 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사유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시 등기토록 적극 유도라고 해 놓았는데 특별조치법이 됐을 때 등기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미등기 토지는 등기를 할 방법이 있지만 소유자 자체가 안나와 있는 것은 현재로서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하기전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법이 다시 나오면 하도록 하겠다는 얘깁니다.

조치법이 주기적으로 10면에 한번씩 시행되는 거죠 ?

예, 그런 정도로 시행됩니다.

이게 만약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또 내년에도 할 수 있겠네요.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법률로 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하나 더 참고로 역시 이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만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이 자식들이 있다가 자식들이 또 없단 말입니다. 할아버지 땅인데 밑에 자식이 죽었어요. 그 밑에 또 자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손자들이 예를들어서 한 10명 정도 된다면 10명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찾을 수도 없고, 행방불명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아홉 사람은 되고, 한사람 때문에 등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실종신고를 하든지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럼 실종신고는 법원에 다가 위탁을 해서 신고를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홉 사람이 예를들어서 한사람 놔두고 아홉 지분을 그냥 들어간다 해도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됐든지간에 처리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치법이 됐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특별조치법 시행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