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위생환경사업소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개발국장 김진성. 건설과장 임철빈.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입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징수실적입니다. '96년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분뇨가 4,000톤, 정화조가 5,722톤 총 합계해서 9,722톤을 처리하였고 처리징수실적은 1,945만3,2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처리수수료가 1,944만원, 가산금이 9,200원입니다. '96년 처리수수료 예정액이 2,1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보수계획입니다. 소화조 지붕 방수공사입니다. 소화조 지붕 방수공사 2개동에 397.68㎡을 방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91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26일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삼오건설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화조 상부 가스누출 및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소화처리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량펌프설치공사입니다. 정량이송펌프 교체가 3대, 분뇨이동펌프 2대, 슬러지공급펌프 1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43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5월 16일부터5월 28일까지 8일간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보양엔지니어링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뇨이송량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서 미생물의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화조 난간교체공사입니다. 난간설치공사를 32㎜짜리가 332m, 22㎜짜리가 133.5m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27일간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예천철공소입니다. 난간대의 교체로 안전사고를 방지코자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류조 준설공사입니다. 조류조 준설을 133.1㎥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7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입니다. 시공업체는 성림산업입니다. 기대효과는 기계 설비를 보호하고자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탈수슬럿지 처리결과입니다. 11월 27일현재 88.8㎥입니다. 상반기 분배실적은 동점동 1통 3반, 4반, 5반의 16개농가에 47㎥를 분배하였습니다. 하반기 분배예정량은 43㎥인테 지금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인근마을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시기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지역은 동점동 1통지역입니다. 1반은 사업소 인근지역이고3, 4, 5반은 최종방류수 배출하천지역입니다. 약품사용량은 케이오벤 29ℓ를 사용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역을 실시함으로서 파리, 모기, 해충 박멸 및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6억5,725만8,000원이며 집행액이 4억7,366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1억8,359만7,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봉급이 1억3,810만원, 수당이 7,587만4,000원, 일용인부임이 7,554만8,000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206만8,000원, 복리후생비가 5,212만1,000원, 관서당경비가 527만1,000원. 일반수용비가 212만8,000원, 공공요금 및 재세가 1,502만1,000원...

과장님 잔액이 많이 남은 것만 큰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료비가 2,133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염료소독제를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리수가 좋고 그래서 작년의 재고량도 있고 해서 올해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812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탈수기 보수가1,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전문업체로 하여금 자문을 얻어서 자체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돈이 안들어 갔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집행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위생조건이 발전이 되었다면은 어떤 것을 들수 있어요.

(청취불능)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방류수 수질검사 한 것 이것은 다 규정에 합격을 한것이지요.

예.

방류수 하여튼 문제점은 절대 없는거죠.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예.

그리고 분뇨처리장 이것은 단위가 뭡니까 ?

4,000톤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27일까지 한것이 딱 이렇게 딱 4,000톤으로 딱 떨어져요.

27일까지 뽑은 것이 그렇습니다.

보고할려고 딱 맞춘모양 이네요.

아니 차가1대에 4톤이기 때문에 차대수로 딱딱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4톤은 몇ℓ예요.

4,000ℓ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산금은 뭐예요 ?

가산금은분뇨를 투입하고 그다음 1일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사람들이 남부를 안하면은 과태료를 5%를 매깁니다.

늦게 납부해서 가산금이 붙었다 이겁니까 ?

예.

그리고 6페이지 저류조 준설공사는 뭘로해요.

저희들이 분뇨를 받으면은 무거운...

아니 저류조 준설공사를 뭘로 하냐고요.

저기 하수도 청소하는 차로 합니다.

우리 태백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

없습니다.

없어서 동해에서 와서 한것입니까 ?

예.

그리고 7페이지에 슬럿지 말이죠. 슬럿지를 분석해 보거나 이런 것은 안해 봤지요.

그런 것은 안해 봤습니다.

그것도 물론 퇴비는 되고 좋긴 좋지만은 이 자체를 그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한번정도는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슬럿지속에는 그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 이라든가 뭐 그런 유해한 성분이 있지요. 그런것이 여기 슬럿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을 가져다가 채소라든가 농작물을 재배했을때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라도 한번정도는 슬럿지를 그 성분이 뭔지 분석을 한번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

예, 한번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해봐가지고 이게 퇴비는 잘되지만은 인체에 많이 유해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좀 문제점도 있는데 이 47㎥이 나온것이 금년에 전체 다입니까 ?

이것은 비료로 쓸수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순수하게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분뇨 슬럿지만 탈수한 량이고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로 쓸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간이처리장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버린다고요. 거기서 나오는 슬럿지를 상장동 쓰레기매립장에 버린적도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곧 들어가야 됩니다.

이 슬럿지 농촌에 주는 것은 무상으로 줍니까 ?

예.

농사지을때 그러면 그사람들이 좋아해요.

서로 받아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량이 모자랍니다.

좋은 일인데 하여튼 시약을 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분정도는 한번 참고적으로 분석해서 놔둘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9페이지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제일많이 들어가는 재세가 뭐예요.

전기료하고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별도로 있네.

예.

거기 전기요금은 할인이 되는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산업용으로 되어 있어서 혜택을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 설 과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행정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는 총 726필지에 24만4,066㎡로 약 73,83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도가 160필지에 54,978㎡, 그다음에 시,도가 566필지에 189,088㎡입니다. 그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4필지에 11,027㎡를 5억6,100만원으로 ?91년에 9필지에 6,402㎡, 2억9,600만원, 그다음에 '92년도에8필지에 1,217㎡,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11필지에 1,175㎡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6필지에 2,233㎡에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향후 계획은 시재정 형편상 전 필지를 일시에 보상이 불가하고 그래서 보상을 요하는 필지부터 우선해서지급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그 예산이 2억원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보상요구한 필지가 60필지중에 보상가능은 13필지, 2,067㎡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일 30,000톤이며 차집관거가 37.4km, 사업비는232억2,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그 8페이지에 총 진도는 75%가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로 침사지 구체 콘크리트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1·2차 침전지는 구체 및 내부방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축조·염소접촉지는 구조물 골조 및 조적공사중이고 공동구는 186m가 완료되었고 진입로는 0.9km가 완료되었고 차집관거는 총 26.5km가 완료가 되었으며 황지천이 19.8km, 소도천이 3.8km, 철암천이 2.9km가 완료되었으며 건축공사는 유입펌프동 외 5개동 외부구조물이 완료되고 내부공사중입니다. 기계는 침사지내 컨베이어설치중이고 공동구내 배관작업, 송풍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그 토목공사에 참사지외 7개공사를 완료하고 차집관거도 10.9km를 완료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유입펌프동 외 8개동의 건축을 완료하겠습니다. 현 가동은 '97년 8월달에 가동이 되어서 '97년 12월까지 4개월간 시험가동을 하겠으며 사업완료는 '97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내 도로 요철설치 현황입니다. 노면표지병 설치는 총 26개소를 설치했으며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과속방지턱은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치는 풍전골입구 앞에 2개소,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설계·감리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감리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가 되겠고 용역회사는 대우엔지니어링이며 계약금액은 10억8,900만원입니다. 그 기간은 '93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입니다. 그 보고유형 및 내용은 월보하고 분기보고가 있는데 보고내용은 공정관리, 품진관리, 안전관리,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는 상주가 5명이고 비상주가 근무인원의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장～동점간 도로감리가 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대우건설엔지니어링이며 계약금액은 6억5,300만원, 기간은 '96년 4월부터 '97년 7월까지로 계약은 '97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실지 '98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하고 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상주인원은 4명이고 비상주는20%입니다. 그다음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중에 장성석공에서부터 장성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한석엔지니어링이며 계약금액은 1억1,715만7,000원이며 계약기간은 '96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 도로확장이 6.0km로 보상은 토지가80필지 건물이 25동, 사업비는 22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상장철교에서 하문곡사택까지 3.8km를 확장이 완료되었으며 하문곡사택부터 석공수갱까지 0.84km가 도로개설 및 구조물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석공수갱에서 장성교까지를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석공수갱에서 장성교까지 1.45km를 83억4,9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석공부지하고 시설물이 과다하게 편입되어 가지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석공시설물은 수갱철탑 및 컨베어터널이 있고 상수도 관로 및 배수지, 그다음 압기관로, 공업용 전기선로, 이중교지점 운탄선로 및 석공사무실정문부지가 축소되겠습니다. 그 보상협의는 지금 석공측과 2차에 걸쳐서 그 석공측과 일괄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동절기 중에 완전히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성～동점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공사 2,803m로 교량은 제1교 R·C교가 72m, 제2교 STEEL BOX교가220m, 제1터널이 70m로포장이 464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까지입니다. 사업추진은 교량2개소 스라브공사중에 있고 터널1개소 굴착완료가 되었으며 숏크리트 타설중에 있습니다. 도로확장, 토공 및 옹벽시공중에 있으며 '97년도 계획은 교량 STEEL BOX교220m 상부를 완료하고 도로포장은2,4km를 하겠으며 그다음 보상마무리도 완료하겠습니다. 그 '97년도 사업비는 7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추진계획은 예산에 따른 추가계약이 '97년 2월 1일로 하고 그다음 교량, 터널, 기타 구조물 완료가 '97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겠으며 사업전체완료는 '98년 1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분묘가 131기가 있는데 그 81기가 관리자 확인이 지난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인근주민들 하고 탐문조사를 계속하겠으며 연내 확인이 불가할때는 개장공고를 통하여 임의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절골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이 500m, 보상이 토지가 10필지, 건물이 30동, 사업비는 15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총 진도가 5%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5억원으로서 토지편입 및 지장물조사와 감정이 완료되었고 편입토지 확정측량이 '96년 9월 23일 지적공사에서 하였고 그다음 보상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건물5동하고 토지11필지를 보상하게 되겠고 도로개설이 50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10억8,900만원이며 일정별 계획은 '97년 4월 30일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97년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97년 6월 1일부터 발주할 계획이며 사업완료는 '97년 1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계획 도로폭이 20m로되어 있어가지고 그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했을때 사업비가일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래서 확장은 도시계획폭대로 20m를 확장하고 2차선만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확·포장이 1.34km, 철도횡단 지하도 가도교가 15m, 보상이 토지가 108필지, 건물이 30동입니다. 사업비는 92억9,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까지입니다. 총 진도는 지금 35%가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은 중앙로에서 노동부까지 도로개설 및 포장이 140m가 완료되었고 노동부에서 상장택지도로개설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완료로 토지확정측량에 따른 정산중에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도로개설 및 포장이1.24km를 34억4,2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계획은 '97년 2월 1일까지 예산에 따른 추가계약을 완료하고 시청에서 상장택지 구간 우선 개통을 '97년 7월 30일까지 개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지금 그 아파트 주거지역으로서 브레카 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발생하고 있어 지금 브레카를 많이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절토로 인한 마을 진입로가 두절되었기 때문에 3개마을에 진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가도교 조기추진이 불가한 실정인데 철도청과 계속 협의중에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방 착수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브레카 작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방음벽을 설치해서 소리가 덜 나겠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450m인데 보상은 토지가57필지 건물이 38동, 사업비가 25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총 진도가 6%로서 현재 좀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상만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 8억7,400만원중에 그 보상대상이 20필지 8억5,600만원이 보상이 되었고 토지가 6필지, 건물 7동, 영업권이 3개소, 울타리가 4개소로 지금 보상실적은 총 실적으로서5,537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미 보상된 것이 13건에8억1,0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 협의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된 가구는 왕관여관하고 김월초, 신흥식이 주장하는 금액과 우리가 평가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토지는 평당250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실지로 평가한 금액은 79만3,819원밖에 안됩니다. 총 평가금액은 5억1,272만5,000원인데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12억8,400만원이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 그렇고, 건물은 평가금액은 46만원이 되겠는데 요구금액은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서 보상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문제는 왕관여관의 자손이13명 정도가 되는데 재산상속이 상당히 어러운게 전부다 객지에 나가있고 서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그래서 그 대책은 최종협의 공문을12월 3일날 최종발송을 하였는데 이것은 토지수용하는 것이 약간 변경이 되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한 뒤에 토지수용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최종 공문이 12월 3일까지 나가고 연내에 토지수용을 재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황지우체국～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확장이 70m, 보상이 토지9필지, 건물 5동, 사업비는 8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까지5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진도가 86.8%이며, 총 보상건수는 26건에5억1,894만2,000원으로 보상한 것이 14건에 4억5,0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보상된 것이 12건에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쟁점되어 있던 영암운수가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내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49억1,2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8건은 황춘옥교 가설공사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상장동 산사태방지공사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수해복구공사가 97%가 추진중이며, 화광～장성간 도로확장공사가 그 건물철거가 완료중입니다. 다음은 삼방동 진입도로공사도 건물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장미연립은 협의는 완료되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돌려서 보상완료하고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학골 진입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절골천 하수차집관로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28페이지장성 중앙시장 진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광동 시장입구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사업량은 220m, 보상은 건물 포장마차가 12동, 토지가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장성동 그 사유지가 18필지가있고 그다음에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로서 포장마차가 12동이 있는데 그 계획은 이것을 도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승인 후 공람공고를 거쳐서 보상협의를 '97년 4월말부터 6월말까지 하고 공사추진은 '97년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포장마차가 12동이 있는데 지금 1차 감정을 해봤는데, 동당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300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하는대로 해줄수가 없고 1차 감정나온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철암1동 피네골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진도가 70%가 완료되었으며 동절기로서 공사를 중지를 시켰는데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공사를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동점동 말바드리 마을안길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1km, 사업비는 1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0월 8일부터 '97년 5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진도는 70%가 완료되었고 일부구간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사조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적은 73ha, 그다음에 간선농로가 500m, 관정 6공, 고가수로1개소, 저가수로가 5개소로 송수관로가 543m, 배수관로는 8,090m로 사업비는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7월부터 '97년 7월까지입니다. 그 추진상황은 진흥공사에서 관정 6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도 완료되어서 연내에 계약을 추진하여 상반기중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시 3개 배수구역에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1,180m, 사업비는 1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 8월 20일부터 '96년 12월 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은 총 진도는 90%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천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채취판매실적입니다. 허가건수는 총 6건으로 허가량은 24,720㎡, 채취량은 24,720㎡, 판매량도 24,720㎡로 판매금액은 2,850만2,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내무부가 지정하는 지구가 2개소가 있고, 2개소로는 연지지구, 월천지구가 되며 연지지구는 침수지역으로 황지1동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월천지구는 산사태지역으로 철암2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지지구가 30억, 월천지구가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지정관리대상지역으로서 시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총 130개소로서 재해위험지구가57개소, 재해위험시설물이 73개소로 그중에서 '96년도까지 해소한 지구가60개소, 재해위험지구 38개소, 재해위험시설물이 22개소로 '97년도 이후계획은 70개소가 되겠으며 그중에서 재해위험지구가 19개소, 재해위험시설물이 51개소로 해소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관리는 위험시설물 시자체가 132개소, 내무부지정 2개소를 각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재해위험시설 개선사업은 수해상습지가 3건에 1억, 타사업 관련 해소 사업으로 33건에9억9,300만원으로 총 5개 사업에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해상습 침수지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계산지구 석축쌓기가 172m, 장성지구 옹벽이 31m, 황지지구 옹벽이 45m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 7월 15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이고 총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그 계산동 재해위험지구 산사태 방지시설은 '96년 9월 12일 완료되었고 장성동 재해위험시설 옹벽은 완료되었고 황지2동 재해위험시설은 현재 80%가 정비되어 있고 옹벽설치는 45m가 완료되었고 잔여공정은 진입로포장이남아 있습니다. 개선사업지구가 일부 당초보다도 변경이 되었는데 그 당초는 계산2지구하고 화광2지구, 함태운탄철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변경된 지구는 계산2지구, 장성동지구, 황지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조정사유는 화광지구는 '97년도에 위험교량 장성교를 개축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함태운탄철로는 재난위험시설로서 내무부에 보고된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적은 돈으로는 할수 없고 대단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선 급한 '96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배수처리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미뤄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관사업중 설계변경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총 42억7,560만2,000원인데 변경된 사업비는 43억6,0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가 8,4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신시가지 진입도로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2억2,457만4,000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다음 황춘옥교 가설공사는 상수도관로이설비가 삭제되어 수도과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5,503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장동 산사태방지공사는 절토물량이 감소되어서 4,898만3,000원이 감소되겠고 장성동 재해위험지구는 옹벽이 물량이 추가되었기 때문에1,65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평천 수해복구공사는 기초터파기 구간에 암반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석축고가 감소되어서1,190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내량천수해복구공사도 물량이 증가되어서 1,94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서학골수해복구공사는 수해난석축이 양호하기 때문에 299만1,000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사내골천 수해복구공사는 옹벽물량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피네골천수해복구공사는 암반검출로 옹벽고가 조정이 되어 낙차공규격이 조정이 되어서 766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철암천수해복구공사는 옹벽구간이 10m삭감되었기 때문에 석축을 벽면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1,178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서학골진입도로확장공사는 상수도 관로를 공사를 하면서 교체를 하였기 때문에 그 물량이 증가되어서 1,72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절골천하수차집관거공사는 그 하수관을 근차 맨홀로 유입을 시키므로 2개소 우수토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633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우회도로변 석축 및 옹벽기초보강공사는 석축구간에 후면거푸집을 시공할경우 석축붕괴위험이 있어 전면거푸집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975만8,000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준용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절골천사업 일부구간에 사유지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감소 시키기 때문에 2,25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황지배수구역(2차)하수관거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일부구간이 타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삭제하다보니까 3,407만5,000원이 감액이되고, 다음 소도천소도제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중력식 옹벽이 당초에 395m인데 변경을 400m로 연장을 시켰고 높이를 3m로 줄이게 되어 339만2,000원을 감액하게 되고 그다음 황지천상장 제8공구 수해복구공사의 자연유화에 의한 표면수 처리를 위하여 1,415만4,000원을 증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대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총 이월대상사업은 11개사업장에 사업비는 20억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천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68건으로 부과금액은 2,061만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은 526건에 1,868만3,190원, 미징수액은 42건에 193만6,5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는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폐천부지현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총 관내 폐천부지는 22건에 면적은43,300㎡인데 매각가격은4억1,200만5,110만원이 되겠으며 그 매수자는 총 13명으로서 년도별로?91년도는 2건에 면적은 23,547㎡, 매각가격은 1억1,893만4,000원이며?92년도는 총 4건에 면적은 896㎡, 가격은 1억3,9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는 3건에 면적은 2,812㎡로 매각가격은 3,402만5,000원입니다. '95년도는 9건에 11,182㎡, 가격은1억1,0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4건에 4,872㎡, 매각가격은 925만7,000원이 되겠으며 향후대책은 '96년 3월 20일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강원도에 건의하였으며 '97년 3월부터 '97년 8월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이 된다면 용역에 의해서 '97년 10월부터 폐천해당부지 실태를 조사하여 '98년부터 고시된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을 원칙으로 처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총 2,423건이 되어 있는데 전부다 행정계도만 하였고 노상적치물도 168건인데 행정계도를 하였고 이것은 영세상으로서 처벌을 하기가 곤란해서 행정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단속은 총 1,434건을 계근을 했는데 정상이 1,419건, 고발이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총 건수가 415건에 면적은 39,872㎡로 금액은 2,549만7,000원으로 징수액은 396건에 면적은 39,293㎡로 금액은 2,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으며 페이지는 5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중에 지하수에 대한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 총 부과금액은 5,259만8,000원으로 징수액은5,183만9,000원, 미징수액은 75만9,000원으로 징수률은 97.9%가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하수사용업소 현황이 되겠고 업소는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지하수로 사용하고있는 일반가구는 123건에 동별로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공정현황 및 문제점발생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공정현황은 총 37.4km중에 추진은 26.5km가 완료되어 71%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잔여물량은 오타가 났는데 잔여물량은 10.9km가 있는데 이것은 겨울철공사중지로 인해서 '9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문제점은 그 먼저 문제점발생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현장확인시 진흥세차장 상류 황지천 66m구간에 E-TYPE차집관거 콘크리트 기초구간이 불충분하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지적내용은 상장동 육일공업사 앞에 소도천 하상보다 높게 시공이 되었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이 조치사항은 1차 중간부분은 했는데 그 지적내용은 재시공 하게끔 공문을 냈는데 그 지구에 골재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다 나간뒤에 그다음에 관이 1m짜리 관인데 그것을 사오는 관계로 일부 조금 늦었는데 이것은 완료한 후추가로 사진첨부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상수도관이 있는데 그 지금 하상정리한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로서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 하천기본계획때 조금손익계산이나 뭐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상수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 예산은 391억5,5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행정비가 1억4,694만3,000원 사회개발비가 98억9,509만6,000원, 경제개발비가 291억1,387만4,000원으로 그 집행액이 159억406만1,000원, 일반행정비가 133억원, 경재개발비가 109억1,041만6,000원, 사회개발비가 51억9,231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2억5,185만2,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억4,561만3,000원, 사회개발비가 47억278만1,000원, 경제개발비가 184억345만8,000원으로 이것은 우리 추산부에 나가있는 상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은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줍니까 ?

여기 지금 국도나 시도중에 이미 한번 개설된 구간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지금까지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일시적으로 할수없고 그 민원건은 위급한 대로 순위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주고 이제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런 사람만 준다 이겁니까 ?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그럼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네.

민원을 다 제기한다고 일시적으로 할수는 없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민원만 제기하면은 준다 그랬는데 민원제기하면 주겠네...

현재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우리가 져서 지급한 것도 있지요.

그런것도 있는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송할 때까지 갔어요. 소송하면 소송비용이 또 시에서 들어가는데 그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제기하다 안되니까 소송을 한 모양이네요.

그것은 그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소송까지 가느냐 이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장이 있고 그사람들이 부당하게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름대로 이제우리가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인데요. 한번 얘기해봐요.

예를들어서 뭐 나팔고개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 땅을 팔은 사람이 계속 묵인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람이 다시 샀다고 이래가지고 이제와서 옛날 것까지 사용한 것까지 내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주기가 불합리하니까...

20년 넘은 것은 보상을 안해줘도 돼요. 아무 행사없이 넘은 것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효취득대상토지라 해서 보상을 안하고 취득을 합니다.

만약 그사이에 민원이 있을때는 또 그때가서 시정이 되겠지만 그냥 민원도 없이 조용히 20년이 넘은 사람은 보상이 안된다 이겁니까 ?

예.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여기 자료에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청에 체납된 사람들이 여기 몇사람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태백에 살면서 토지세나 가옥세 이런것이 체납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이사람이 체납액은 있는데 이사람이 보상을 받아 갔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부과를 했던간에 부과한데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런것은 우리가보상계에서 보상이 나갈때 체납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내도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가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가 약 한달전에가 옥세를 못낸것과 토지세 못낸것 일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사람은 5년간 토지세를 못내가지고 체납된 것이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은 약 30만원 가량이 있더라구요. 여기에는 보상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쪽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지세가 체납이 되어 있더하구요. 그러면 우리 태백시청내에 각부서 별로 부과된 것이나 이런것을 공제를 해서보상을 해줘야지요. 사전에 이런것을 조회를 해서 보상을 해줄때 지급을 하여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김학배씨 같은데 그분은 ?91년도에 보상이 된 금액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91년도 체납도 있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것은 거듭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노면 표지병 설치는 관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자료를 뽑았습니까 ?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것이 설치해 놓은 것이 잘 빠지더라구요.

지금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빠지기도 하지만 그 재질자체도 불량업체에서 나오는지 1～2년이 지나면 싹 달아서 납작해지던데... 하기야 건설과 업무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황지～장성간 도로석공수갱 뒤에 설계한다는 것은 이게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까 ?

이게 '98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준공이 안되죠 ?

아니...

지금 6차도 제대로 안되었잖아요. 늦으니까 공정을 맞출수 있어요. 또 늦어지지.

그 업체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때는 계속하니까...

왜 그런 방법을 안해요. 진작에 그런 방법을 시행해서 구간별로 딱 만들어 가지고 업체를 딱딱 줬으면은 밀리지 않지. 그죠.

이것이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들어오니까...

뭐 입찰을 보고 들어오더라도 한개업체에다가 공사를 능력도 안되는데 자꾸 이것 저것 줘 놓으니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16페이지에 총 공동묘지분묘가 몇기가 있어요 ?

131기입니다.

131기요 ?

지금 자료에는131기로 되어있는데 136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분묘처리 131기는 관리자 확인이 지난하다 이 얘기이고, 136기중에 81기는 보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어떤 얘기가 맞아요.

총 136기인데 그것이 전부 공동묘지로 확인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지금 실지 확인되고 남은 것이 83기가 남았습니다.

83기가 남았어요 ? 여기보면은 자료를 보라구요. 보상 추진상황이 토지는 71필지중에41필지라 했고, 건물은 33동중에 23동을 했고, 분묘는 136기중에 81기를 했다는 얘기로 그럼 반대입니까 ?

아 55기가 남았습니다.

55기라 해야지만 맞아들어가지 이거 안한 것을 이런식으로 적어놓으면 말이안되지요. 맞아요.

예.

그럼 이걸 한겁니까 ? 그럼 55기가 관리자 확인이 안되었다 그러면 55기에 대해서 분묘이장공고를 하고 정식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해야되겠네요.

예. 개장공고를 해가지고 안되었을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뭡니까. 성도레미콘 그 옆에 있는 2층집 건물그것은 보상을 얼마 했습니까 ?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상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STEEL BOX이것은 그 자동차학원 밑에 설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

예.

STEEL BOX교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

(청취불능)

이것도 내년 후년정도 되어야 완전히 개통이 되겠네.

이것은 우리가 '97년 11월 30일까지...

뭐 여기 '98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98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공사하는데 별문제가 없겠네요.

이것은 자동차학원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별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것은 기간내에 다 하겠네요.

예.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22페이지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 사업이 몇년째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한번 결과적으로 문제점에서 왕관여관하고 그 뒤에 그 양반들이 보상협의를 안해줘서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추정을 하시지 마시고 뭐라그럴까 지금 금액차이가 단가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거잖아요. 그럼 앞에 지금 진주슈퍼는 지금 보상협의가 된다면서요.

거기도 안되요. 저가 직접 만나 봤거든요. 그사람이 현대의원사무장인데 이사람을 저가 찾아가서 몇번 사정을 하고 그랬는데 되지도 않고 주장은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금액대로 해달라고 주장을 하기때문에...

그럼 대책은 내년말까지 가서 아니 금년말만 지나면 토지수용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이거지요.

예.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토지수용을 내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건이 몇건 있습니까 ?

저희 건설과는 아직 없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없는데 이 토지수용 이거 지금 이건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만약에 인정을 안할때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게 될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어떻게 좀 보상금액 자체가 저쪽에서 태백시 의견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전혀 안보입니까 ? 저도 수차례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그런데 진주슈퍼가 그래도 제일 응할 자세를 처음에 보였는데 나중에 저가 만났을때는 뭐 완강히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왕관여관 같은데는 이것은 우선 보상을 한다 그래도 지금 할수없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왕관여관 같은데는 그 자손이 13명이 있는데 이게 전부다 미국에 가있고 뭐 그래서 동의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왕관여관 땅도 그렇다 이겁니까 ?

(청취불능)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상이 되면 왕관여관 땅은 그양반하고 보상을 하면 되요.

가봤는데 가면 욕만 자꾸 얻어먹고 와요.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박한성씨 처럼 상속문제 등골이 아픈 땅도 된다 이겁니까 ?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

만약에 최종가서는 그 돈을 공탁을 해놓고 강제집행을 하는 거지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찾아가든 말든,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하여튼 토지수용을 하면서 까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하여튼 그 좀 뭐...

예,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중앙로 지난번에 저가한번 말씀을 드렸죠. 노동청 들어가는 카브머리에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예, 협의되었습니다.

그것도 토지수용을 하여서 했습니까 ?

아닙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보상을 했어요. 아 결국에는 했구나. 진짜 그것은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하나 또 남았지요. 황지고등학교 밑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그리고 황지우체국에서 노동부간 이거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암운수가 협의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했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협의를 해주더라구요.

그럼 이게 내년 봄만되면 착공이 되겠네요.

예, 됩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24페이지 상장동 산사태방지공사 이것은 완전히 끝난거지요.

예.

문제점이 안나타 납니까 ? 또 나타날것 같아요.

지금 우리로서는 최대한 다 된 것으로...

그 절토한 토사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

26,358ha입니다.

그럼 퍼냈으니 다시 또여름 지나봐야 알겠네요.

예.

그 수해복구공사 1건 미완료 된것은 뭐 어디입니까 ?

태백재 그게 남았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

황지2동 샘터나는데 입니다.

거기는 왜 완료를 못했어요 ?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32페이지에 찻집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뭐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 그 거리는 128m인데 콘크리트바닥포장은 2.0a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어떤 거예요.

(청취불능)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관을 묻어 놓은데를 쭉 따라가면서 놓을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럼 이 폭이 뭐 몇m정도가 됩니까 ?

조금 넓은데도 있겠지만 골목길이니까 한 3m입니다.

근데 이게 저 콘크리트포장하고 총 1,000평정도 되네요.

1a가 30평으로100평정도 됩니다.

아 1a가 300평이 아니고30평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요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다른점이 뭡니까 ? 다른점이 있나요.

(청취불능)

그 위에 포장에 따라서 콘크리트 한곳은 계속 콘크리트로 연결을 해주고 아스콘은 아스콘대로 해준다 이겁니까 ? 아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느낀점이 있습니다. 전 평상시에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거의가 보도블럭을 많이 깔았죠. 그런데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한곳은 전부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도블럭인지 소형고압블럭인지 이것이 자장 좋더라구요. 우리동네에 골목골목에 하수도가 막혔다, 수도가 터졌다 이러니까 콘크리트포장은 전부 두들겨 깨야돼 전부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메꾸니까 제대로 접착이 안되어서 결국은 얼마 안가서는 밤 벌어지듯 벌어지더라구요. 근데 소형고압브럭으로 해놓으니까 하수도가 막혀도 걷어놓고 하고 다시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것을 많이 느꼈지요. 그래 이걸 볼적에는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나 아스콘은 마을안 골목에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중에 그런 사업은 전체 소형고압브럭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36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에 연지라고 하는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황지1동에 주차장있는데를 말합니다.

위령탑 밑에 거기예요.

예.

사업비가 30억 가까이 들어요.

그 집을 전부다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30억입니다.

거기에다가 뭘할려고요.

거기에는 앞으로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건소를 짓는다 그러던데...

예산을 내무부에다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30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 몇집이나 됩니까 ?

70동입니다.

이게 언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

이게 처음에는 주차장이니까 계속 관광교통과나 건축과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건설과로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95년 수해때부터...

작년에 물이 잠겼어요.

예.

우리 태백시 관내에는 배수펌프를 설치 한데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 주 원인은 하상이 높아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

하상보다도 집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하상정비가 제대로 안되니까 높아지니까 자꾸 폐석이 내려오니까 그런 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준용하천 이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 이건 어디예요 ?

'9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어디예요 ?

이게 소도천 함태옛날 교량있는데 부지입니다.

9,3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게 당초에 3억인데여기 공사도 내년도에도...

내년도도 내년도이지만9,300만원 어떻게 했냐 이말이에요.

다른데 더 시급한데가 있어가지고...

왜 임의대로 막 돌려요. 의회에서 세울때는 거기에 사업한다고 해서 3억을 세운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게 금년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업비가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공사에 맞춰서...

이 3억이면은 다 할수 있는데 왜 엉뚱하게 다른데로...

그건 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뭐 9,3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할수 없을 것이고 왜 임의대로 막 했나 이겁니다. 나머지 9,300만원 때가지고 공사 어디했어요.

그게 계산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계산동 어디요.

계산동 등광사에서 100m 아래쪽 입니다.

그 집 무너진데 거기에 다했어요. 다리건너 그 밑입니까 ?

예.

그래 왜 9,300만원 때어가지고 거기다 인심을 썼어요.

처음에 보상협의도 잘 안되었고 이 사업이 잘 안되니까...

그게 왜 공사가 안되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그럼 9,300만원 더 보태가지고 할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과적차량단속은 몇사람이 단속을 합니까 ?

청경이 2명이고 공익요원이 4명입니다.

공익요원은 우리 소속이 아니고 그다음에 청경 2명은 매일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까 ?

근무하는데 가끔씩 우리가 필요로 했을때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통리입니다.

저가 작년부터 유심히봤는데 근무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다고요. 저가 매일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저가 지나갈때 마다 유심히 보는데 거기 근무하는 것도 안보이고 거기서 과적차량을 계근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는데요.

그 이동단속도 하고 예를들어서 야간단속을 했을때는...

이동단속을 할때는 계근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

측중기가 있는데...

그 측중기가 무게가 얼마나되요.

무게는 얼마 안됩니다.

거기 단속을 하나도 안해 뭐이가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다 찍혀서 나오는데 근무를 합니다.

고발 15건이라 그랬는데 그 고발한 내용을 사본을 복사해 주십시요. 자료를 뽑는 것이 아니고 고발장을 쓴것을 사본을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녁 7시, 8시쯤 여름에는 12시까지 하여튼 흘러 넘칠때까지 가득 실어가지고 간다 이거야 내가 봤을때는 육안으로 봤을때 그건 100%가 과적이야. 과적단속이 낮으로만 단속을 하는 것을 아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가는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근무시간을 조금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할려면은 3교대로 해서 계속 연달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상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간을 별도로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할려면 확 걷어 치우시고요.

하여튼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노점상이 총 2,423건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2,423건이 어디에 해당이 된 건수입니까 ?

이 건수는 우리가 매일 다니면서 노점을 단속을 한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아까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장성, 화광동에 장기간 오래 사용을했던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지금 막상 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포장마차당300만원씩을 보상을 요하는데 우리시측에서는 그렇게 줄수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문제가 결국에 단속을 사전에 다했더라면은 그런일이 없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단속을 미비하게 되다보니 세월이 오래 지나다보니 이제는 철거를 할수없고 보상을해줄수 밖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저가 알기만해도 황지2동사무소뒤에 가면은 태백역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에 보면 땅이 개인땅인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은 자동차 한대에 포장마차식으로 차고를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런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 전체에 많습니다. 그러다가는 어느때 보면은 또 포장마차로 변한다 이겁니다. 포장마차로 변하다 보니까 한달 두달석달 사용해도 누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1년, 2년 있다가 아닌말로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해야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 그게 또 문제가 되면 또 보상을 해달라 할것이 아닙니까 ?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단속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당시 풍물시장있을때부터 장성시장 그것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에 같이 정리가 되었어야될 포장마차인데 그때 일단 황지지역만 정리가 되었고 그쪽에 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금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며칠전에도 저희들이 야간단속도하고 했는데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54페이지에 자동판매기면적은 잘못된 것입니까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동별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한 것 말이죠. 수도가 아닌 자연수를 먹고 있는 가구가 다 들어간 것 입니까 ?

자연수도 아니고 옛날에 보면은 펌프로 물을 빼서 먹던 것인데 거기에 그걸 뽑아내고 모타를 달아서...

그런 가구가 이렇게 많다 고요. 소도동은 91가구나 되는데 금액을 얼마정도 냅니까 ?

기본요금이 350원에다가 만약에 15톤을 썼다 그러면은 한 620원 정도가 나옵니다.

각 유량계를 달아 놓았습니까 ?

이것은 유량계가 없고 사람수와 직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매월 내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을 매월내게 되면은 350원이면은 우리가 부과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분기로 해서 부과 합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

55원입니다.

돈은 55원인데 량이 얼마냐구요.

량은 기본 그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여기 소숫점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자료도 좋은데 지금 얘기한대로 하면은 한마디로 바로 나올수 있는데 인원수 곱하기 량으로 한다면서요.

예.

인원수 곱하기 한사람당 얼마를 칠것이 아닙니까 ? 이게 뭐 사용하는 방법이 미분, 적분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쩍 또 넘어가네요. 그런것은 머리속에 있어야지. 나중에 그럼 자료줄때 주세요.

예.

잘넘어 가시네.

태정산업이 낸 돈하고 량이 얼마나 됩니까 ?

이것도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찾아봐요. 사용한 량하고 부과한 돈하고.

자료를 지금 가져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전2동에 태흥농장 그런 사람들한테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돼지키우는데 그 축사는 봐주는 모양이네요.

거기는 상수도이겠지요. 상수도에 따른 하천사용료도 별도로 냅니다.

아닐텐데, 그 뭐야 화전1, 2 수원지가 있는데 그 동사무소 건너 2수원지에서 수도세도 안내고 그냥 끌어다 쓰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은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그럼 상수도요금을 받겠네요.

예.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61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관이 높이 묻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1차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비단 지금 여기에 재시공중이며 뭐 이랬는데 상장동에 청소년 복지회관 있는데 거기 얘기이지요.

예.

거기뿐만 아니라 비단전반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우리가 지적하고 난뒤에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 전에 한것은 대다수가 전부다 이게 제대로 안되었어요. 지금이라도 확인할려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공해놓은 것 가서 파면은 전부 다 안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래요.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 본 구간에 대해서는...

그럼 육안으로 안본 것은 치워버리고...

안본것이야 지금 확인도 안되고...

확인 할려면은 대번에 할수 있지요.

감리때 아무 이상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그럼 또 우리 의원들이 또 해야 되겠네요. 또 한번 파볼래요.

하여튼 파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전부다 하겠습니다.

그럼 또 나가서 파봐야 되겠네요. 언제한번 날잡아서 또 한번 갑시다. 재시공 한데 말고... 우리 지금 이게 녹음되고 서류가 딱보관이 되니까 한다 그랬으니까 또 한번 나가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지적사항 2번 이것도 물론 거기는 특별히 설명하셨듯이 수도관이 있어서 어쩔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전반적인 구간을 내가 한번 봤을때 그 묻힌 깊이가 전부다 굉장히 높게 묻혔어요. 높게 묻힌것이 뭐냐 하면은 이 보면은 바닥에서 깊이가 어느정도 묻혀야 되는데 이게 안묻히면은 업자로 봤을때는 그만큼 굴착을 적게 하니까 공사비가적게 들어가니까 이익이고, 우리시로 봤을때는 그 공사가 영구적으로 견고하지 못하니까 손해고 그죠. 그 높게 묻힌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설계도상에 보면은 기본이 1m야.

1m라고 할수도 없고 우리가 당초 계획선이 있으니까 그 선에 의해서 내려오다가 꼭 노출이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당초에 선이 규정이 잡혀 있는게 어디냐 이겁니다. 동점서부터 잡았어요. 그 중간 중간에 기준점이 있겠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표준이 있어서 그 감리보고 들어올때 그 계획선을 체크한 결과가...

그거야 물론 당연하지요. 그거 안하고 감리를 하는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감리단이 제출을 하는 것은 100% 다 되었는 걸로 만들어 오는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묻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감리단을 돈을 들여가지고 감리를 대행시켰는데 그사람들을 믿는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안그러면 맨날가가지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것이 안되고 감독업무를 그 감리에다 위임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게 굉장히 답답하게 하시네. 이건 말이요. 감리단이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단이하는 것을 물론 책임을 증가할 수가 있다고요. 있지만은 거기에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리단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감독기관이 어디예요. 책임은 우리 과장한데 있는 거예요. 감리단은 그사람들이 우리 기술이 이렇게 좀 그거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할수가 감리 할수가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하라고 우리가 돈을 몇억씩 준것이 아닙니까 ? 9억인가 8억인가를 줬잖아요.

예.

줘가지고 우리대신당신네들이 좀 해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거다 이겁니다.

우리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 그사람들을 믿어야지 우리가 맨날 그러면 거기에 나가가지고...

물론 믿는데 그사람들 감리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는 안할것이 아니야, 잘못되었다고.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 1주일마다 한번씩 합니까 ? 월보로 합니까 ?

월보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때 그 깊이가 정상적으로 묻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시공회사를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감리하고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대행을 하고있는데 그렇다고 맨날 가서 확인할 수있는...

맨날 누가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믿어야지. 그 자체를 못 믿는다 그러면은 감리의 존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믿는건 믿되 확인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서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서류만 들어오면 그만이다 이겁니까 ? 서류만 받고 그만입니까 ?

그 들어오는 것 받고 우리가 그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

그럼 우리가 감리들한테 돈만 주고 맙니까 ? 현장확인은 안합니까 ?

아니 현장확인은 우리가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때 나가가지고 하고 이 실지로맨날 나가가지고 체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상없이 되었다 이겁니까 ?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실지로 들어온 것하고 우리 설계상 별이상이 없을때는 그것을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서류상으로. 그럼 지금 측량성과 들어온 것은 보고 들어온 것은 전부다 지방고로 해서 써놓은 것이지요.

지방고 하고 그 계획고 하고 다 같이 써놓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대로 묻혀있다, 묻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상면에서1m묻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게 이제 지형에 따라서 수시로 하상이 변동이 되니까 실지로 1m이상 들어간데도 있고 어떤데는 그 하상자체가 변경이 되었을때는 그 위에 1m가 안묻힌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매설할때 1m가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자체가 묻혀있는 자체가 50cm도안되어 가지고 관 자체가 들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

그런것은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도 안하고 벌써다 묻었는데요. 묻힌게 50cm도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그 자체도 동점서부터 지방고를 따져서 올라와야 되냐고요. 뭐야 설계도 어쩌고, 측량고가 어떻고 지방고가 어떻게 이렇게 따져 나와야돼요. 공사자체가 우리가 봤을때 50cm도 안묻힌 그 공사는 수해 한번만 나면은 관자체가 들어난다 이겁니다.

그 참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여튼 문제는 뭐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시공을 거의다 해가는 상태고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아까 얘기를 하셨듯이 묻혀있는 깊이를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것이 그거라고. 묻혀있는게 전부다 굉장히 얇게 묻혔는데 수해 한번만 나면은 관이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러면 공사자체가 엉터리라고 그런말이 나올거란 말이예요. 그런 문제점이 꽤 있을 겁니다. 특히 청소년 복지회관 앞에는 하상이 높아졌다 해가지고 다시한다 그랬는데 거기도 보면은 물기는 저 밑에 있는데 관자체는 이 위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것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서도 보면은 한 50cm밖에 안되고 말이야. 그런 차원이다 그러면은 수해 한번났을때 관이 다 떠내려 가고 뭐 어쩌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참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관자체가 중간에 연결된데 가서로 빠지면은 이것은 꽤 큰 공사같아요. 그죠. 관속으로 토사가 다 들어 갔을때...

그것은 모래자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CCTV를 촬영해가지고...

아니 현재는 그런 것을 지금 거의다 안들어 간것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공사가 부실해서 관이 중간에 절단이 되어서 끊어 졌을때 모래가 관속으로 들어 갔을때는 공사자체가 엄청나게 비용을 다시 들여다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것은 철저히 깊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따져서 묻어야된다 이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군데가 그런데가 꽤 많다 이거야.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난뒤에 그다음부터는 보니까 제대로 하더라구요. 우리가 지적한 1차공사 구간은 전구역이 다 이런식이 더라구요.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지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는다시 하든지해서 수정을 해야지요.

예산잔액이 많아 남은 것을 보면은 무슨 사업같은 것을 안한것이 아닙니까 ?

이월사업같은 것이 큰공사 같은 것이 이월이 되었거나 뭐이래서...

그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반도 못쓰고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슨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지요. 분류를 해보고 그렇잖아요. 뭐 12월달 까진 쓴다고 해도 50%는 남네요.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여기 명시이월되었는 것말이죠. 마을회관건립 9,000만원 이것은뭐예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마을회관하고 장성복지회관 금액입니다.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뭘하는 거예요.

그전에 장성동 문화회관을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하는것은 그 밑에 있는 거고.

두가지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세웠거든요.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잘 진행이 안되고 해가지고 그 부지를 복지회관 새로 짓는 걸로 늦어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 집행을 하는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성복지회관 건립하고 마을회관 건립 이것을 우리가 저번에5,400만원을 세워준 것은 아는데 그 평화동 올라가는 좌측에 있는거...

그것을 가지고 다 매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더 세운것입니다. 세워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사면 안된다해서...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이 된거예요. 이거 뭐 1억4,000만원이면 복지회관 지을 수 있나요. 마을회관.

일단 부지만 매입을 하고 나중에 더 세워가지고...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거 다 같이 지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뒤에 말이죠. 밭기반정비사업시설비 10억원 정도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정은 다파고 그다음에 전기시설하고 토목공사가...

아니 이것은 6억원짜리가 아닙니까 ?

그 6억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6억6,000만원이었다가 다시 가 승인된 것이 11억이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이 된것이 6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고 쭉세울때 이것 그 뭡니까 ? 예상을 하기를 11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11억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6억8,000만원 밖에 못받는다 그러면은...

아니 그게 이제 처음에 올때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은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데 이게 자꾸 사업을 하면서 설계도에 따라서 도에서 자꾸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추경에 올렸었습니까 ?

정리추경에 올라갑니다.

올라오면은 그대로 올려야지 추경이 아직 승인이 안났다하더라도 추경에서 4억원은 삭감을 하고 변경을 해서 6억8,000만원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럼 여기도 바꿔야지요. 하기야 이것도 당초예산에 세웠으니까 여기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맞는게 아닙니까 ?

예, 지금 현재는 안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