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 행정사무 감사의 건

96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재무과는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 관재계, 세외수입 계 5개계로써 부과계 7명 경리계 2명, 징수계 5명, 관재계 24명, 세외수입 게 2명으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지방세 세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본군의 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액 108억8,313만3천원에 부과액은 100억5,773만6천원이고 징수액은 96억4,075만9천원이며 미징수액은 4억1,697만7천원 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은 첫째 지방세 부과 징수의 공정성 실현, 둘째 자진 납세 풍토 조성, 셋째 지방재정 확충 도모를 목표로 운영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 및 지방세 해설등을 군정신문 7회 일간지 5회 개제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탈루 세원 색출을 위하여엄밀한 세무조사 실시로 390건에 4억3,000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지방세 인수를 위한 일제 정리 기간 을 설정 운영하여 부동산 334건에 5억1,2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고 자동차 중기등기압류는 378건에 5,100만원 조치하고 성업공사 6건에 2억6,600만원을 공매 의뢰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265 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05건에 3,400만원을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 106억1,956만6천원에 부과액은 391억1,501만2천원이고 징수액은 385억5,775만4천원이며 미징수액은 5억5,822만1천원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를 3월 6월 9월 매 분기별로 3회 실시하였고 각 실과소 세외수입 관련 계장 및 담당공무원 21명에 대하여 징수기법 교육등을 실시하는등 체납액 일소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2,273명의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재산 추적과 함께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일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을 설정해서 실과소별 체납징수반 8개반20명을 편성 운영하여 63건에 2,800만원을 현금 징수하였고 31건에 2억8,600만원을 재산압류 조치하였으며, 성업공사에 8건 1억2,000만원을 공매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건전 납세 풍토조성을 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 현 청사부지와 경찰서 및 본청뒤 사유지를 포함하여 4,467평에 연면적 3,1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8억6,300만원으로써 군비가 83억6,300만원이고 지방채 45억원으로서 사업 기간 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청사 편입 사유지는 총 999평중에 525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474평은 미매입 상태이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과 함께 매수에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진 타 청사인 5개 시군 청사를 견학하여 본군청사 신축 계획에반영하여 신축계획을 확정하여 지방채 45억원을 신청 하여 그중 22억5,000만원이 97년도 사업비로 확정 받았습니다. 군청사 신축공사의 전반적인 공사 집행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공사추진에완벽을 기하고 공영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기 위해 설계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군 군유재산은 토지가16,818필지에 약 1,800만 평방미터로써 행정 예산 은 13,719필지, 잡종 예산 은3,068필지 보존재산 은 7필이고 건물은 168동에 38,318평방미터로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유재산 기초자료인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재산목록 정리와 군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추진사항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군유재산관리 기초자료인 기본별 재산목록과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관리도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95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된 15 필지에 대해 변상금 89만6천원과 대부료 11만7천원을 부과 세외수입 을 증대하였고 재산의 규모 및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연고자, 점유면적, 이용실태 등을조사하여 매각 추진하고 그 재원으로 대체 재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산 9-1번지 동영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앞 부근으로 당초 지상 3층으로 설계된 건물을 장래 활용도를 높이고 장차 5층 규모로 증축을 대비하여 기초 및 구조를 보강하여서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설계 변경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5,400만원으로써 교부세 가 3억원이고 군비가 2억5,400만 원이나 96년도 사업 시행 분은 3억8,300만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5년 11월 24일 공사를 착공한 후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한후 그동안 건축 협의를 거쳐서 96년 9월 17일 재착공하여 현재 지하1층지상 2층의 골조를 완료하였고 금년말까지 골조 및 조적공사에 대해서 96년다음은 군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 현 청사부지와 경찰서 및 본청뒤 사유지를 포함하여 4,467평에연면적 3,1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8억6,300만원으로써 군비가 83억6,300만원이고 지방채 45억원으로서 사업 기간 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청사 편입 사유지는 총 999평중에 525평을 매입완료하였고, 474평은 미매입 상태이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과 함께 매수에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진 타 청사인 5개 시군 청사를 견학하여 본군청사 신축 계획에반영하여 신축계획을 확정하여 지방채 45억원을 신청 하여 그중 22억5,000만원이 97년도 사업비로 확정 받았습니다. 군청사 신축공사의 전반적인 공사 집행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공사추진에완벽을 기하고 공영의 청사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하기 위해 설계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군 군유재산은 토지가16,818필지에 약 1,800만 평방미터로써 행정 예산 은 13,719필지, 잡종 예산 은3,068필지 보존재산 은 7필이고 건물은 168동에 38,318평방미터로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유재산 기초자료인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재산목록 정리와 군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추진사항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군유재산관리 기초자료인 기본별 재산목록과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관리도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95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된 15 필지에 대해 변상금 89만6천원과 대부료 11만7천원을 부과 세외수입 을 증대하였고 재산의 규모 및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연고자, 점유면적, 이용실태 등을조사하여 매각 추진하고 그 재원으로 대체 재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산 9-1번지 동영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앞 부근으로 당초 지상 3층으로 설계된 건물을 장래 활용도를 높이고 장차 5층 규모로 증축을 대비하여 기초 및 구조를 보강하여서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설계 변경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5,400만원으로써 교부세 가 3억원이고 군비가 2억5,400만원이나 96년도사업 시행 분은 3억8,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5년 11월 24일 공사를 착공한 후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한후 그동안 건축 협의를 거쳐서 96년 9월 17일 재착공하여 현재 지하1층지상 2층의 골조를 완료하였고 금년말까지 골조 및 조적공사에 대해서 96년 시행 분을 완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찰서 신축부지 기반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행안면 역리 214 일대로써 암거, 흄관매설, 성토공사로 사업비는 4억3,700만원이며 시공회사는 유한회사 성호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과 암거, 흄관매설, 성토공사의 추진 입니다. 추진사항은 96년 1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연약지반 발생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원대 부설 기술연구소와 본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검토등을 토대로 한 변경 설계에 의거 공사 재개 로 현재는 암거공사가 완료되고 흄관매설공사와 성토공사도 70% 공정으로연말안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용의 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전라북도로부터 96년도 8월 6일 결정 승인 되어 9월 10일자로 본군에고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 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계획을 자료에서 봤는데 군청사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10,228평 맞죠?

예.

128억6,300만원 규모로 짓는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종합예술회관도 과대하다는 말도 있었는데 군청사가 이런 규모라면 너무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청사신축 현상공모 작성까지 갔다는데건축 기간 이 5년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임시 사무실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 같은데 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인지 만약 계획을 세우고추진했다면 몇평으로 얼마나 가지고 할 것인지 경비 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100평 10,228㎡ 3,100평의 연면적으로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3,100평은 총무처에서 내려준 청사신축 설계 기준면적이 있는데 그 기준에 계산할때 그 소요면적이 3,100평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것이 본청이 2,500평이고 의회가 600평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신축 기준 면적표에 의해서 3,100평이 나온건데 이 면적도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본것 입니다. 그리고 청사를 신축하므로 인해서 임시 사무실이 있어야 할것 같다는 문제는 현 청사를 그대로 놔두고 현청사 바로 뒷편에다 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사가 완공될때까지 본청사에서 근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청사 구상을 옛날에 해봤더니 가설건축물을 지어도 약1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본청사 뒷편에 있는 공지면적으로 충분히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이 뒤에 산을 헐어내고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황산을 건드는것에 대해 부안군민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있거든요. 그래서 김제∼부안간 도로 문제도 거론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런 문제점 등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생 각하 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라 하면 본청 뒤에있는 언덕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미서림공원 뒷쪽으로는 도로가 나서 줄기가 절달되어 있고 많이 훼손되어 있는상태에서 우리 본청 뒤의 언덕을 손댄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냐해서그런 생각은 별로 생각치 않았습니다.

중요시 하는것 보다도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사를그런식으로 계획한다면 공청회 라고 연다든지 이런것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진행하다고 여론이 일어난다고 했을때...

현상공모에 들어간게 아니고 현재 안만 잡아져 있습니다.

만들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 군청사를 5년동안 짓게 된다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봐야 할텐데 계속비 승인 을 받으시겠습니까?

계속비 승인 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 계속 공사를 하든가 둘중 하나를 해야 되겠죠.

공사라는 것은 뭡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설계 완성되면 장기 계속공사의 공사방법이 있습니다. 일괄 입찰 을 해놓고 매년도 예산 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 을 추진하는 방법 지금 그런 공사가 보통 부안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산 이 집행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 각하 는데 그래서 계속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를들어 계속비 를 세워놓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되어야지 예산 이 되면 하고 안되면 않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5년동안 100억원의 예산 이 서면 100억원치만 하고 1억원의 예산 이 서면 1억원치만 할 수 있다 하는얘기 아닙니까? 그러다고 보면 5년계획인데 10년이 갈 수 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 승인 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도 군 재정 형편에 의해서 예산 이 편성되겠죠.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여성회관이 아까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어떤 공사이고 공사 계약 일과 착공일이 같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공사 계약 과 동시에 착공을 하는것은 순서가 안맞는것 같고 여성회관 자료를 보면 공사 기간 을 180일공기가 잡아져 6월말쯤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12월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10월 중순경에 겨우 지하층 기초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있고 또 겨울공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3억원정도로 주로 국비인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금년공사비만 입니까?

예.

사업년도는 상관없고 금년 공사비만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현재 예산 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까같이 계속비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년도는 금년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도 확보되지못하여 금년 예산 이 내년까지 넘어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당초에 지상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지상 3층의 규모라면지하도 하나 넣어 설계변경한것 입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 10월쯤 도에서 여성복지회관에 7억8,000만원정도 가 내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 각하 기에 그 건물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원래 지하 1층을 내면서 어떤 구상을 했냐면 지하 1층을 넣으면서 5층 규모로 기초공사를 해야 겠다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1층이 5층으로 받을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마침 7억 8,000만원정도가 내시되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것이 참 다행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성회관 공사 문제는 과거 처음부터 그런 식인데너무 집행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냐, 아무 원칙없이 왔다갔다 하는게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방금과 같이 7억원이 가내시 되었다면 지금 3억원과합치면 1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가지면 몇층까지 지을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고 예산 만 가내시되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도 원칙없이 진행을 하는 공사도 있을 수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번에 2층 짓는다고 했다가 3층짓는다고 했다가 또 5층 지을 것으로 지하실을 만들고 보강한다고 했다가 7억원 가내시가 오니까 또 고쳐야 할 입장이고 이런식으로 집행된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5층으로 증축을 하고 나머지는 계획에 안들어 있거든요. 부지조성이랄지 여러가지 조성비는 없습니다. 그런 돈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과 건축하는 문제로는 너무나 집행부에서 원칙없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은 조금더 물론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얘기가되겠지만 7억원이 더왔을때 어떻게 돈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설계한배경이 변경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예산 때도 이해는 했고 공감은 갑니다만 너무나 원칙이 없는 인상을 줍니다. 그다음 한가지 더 종합문화예술회관 문제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그것을 중간에 부셔버릴 작정입니까?

기왕에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마쳐야겠죠. 그래서 여러 위원 님께서 1회 추경때 2억5,000만원을 확보해 주시지 않았 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2억5,000만원을 확보해주려고 해서 해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예진흥기금을 안쓰면 반납하게 생겼는데 그걸 불용처리 해서 잘못 처리해서 올라와 결과적으로 어쩔수 없이 세울수 밖에 없는것 아니었습니까?

좌우간 저희 재무과에서 맡은것은 예산 이 확보되는대로 건축을 하는데 건축분야를 저희들이 담당했습니다. 예산 이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하자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볼때는 한쪽에서 철근이 썩어가고 있다는데 하자 없는 공사가 되겠습니까?

착공을 할때 보완을 해야 되겠죠.

10억원 들어갈것이 보완하다보면 20억원도 들어갈수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건 이다음 예산 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를들어 97년도 예산 을 보면 매창 기념회관도 짓는다고 하는것 같은데 여러가지 많이 벌려놓으려는 인상이 들고 한쪽에서는 썩어가고 있는데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다가 물론 매창 기념회관도지으면 좋겠지만 하다말고 있는 공사도 놔두고 꼭 해야 하는가 하는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부과 징수문제를 봤는데 우선 취득세 에서96년도는 취득세 징수가 100%로 되었는데 과년도분은 약 3억원정도가 부과된 중에서 17%가 징수되고 미징수된것이 73%인 2억1,422만9천원이 되는데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것은 96년도치는 전부 완납이 되었는데 95년는 겨우17% 받고 말았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받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도 96년도 현년도분을 보면 1억3,642만2천원중에서 1억2,389만1천원을 징수했고 미징수가 9%정도로 다른 세금에 비해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같이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과년도 분이 지금 미징수가 60% 되어 있는데 과년도 것은 이렇게 되면 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지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부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외수입 을 보니까 세외수입 자료도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이라든지 과태료의 과년도 수입이 징수가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에 있어서 대중을 과년도 미납세 중에 취득세 가 2억1,400만원인데그 내용은 부안프라자가 부도가 나서 그곳 세금이 거의 전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안프라자 3층과 1층을 압류조치해서 3층 10동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놨습니다. 지금 공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되어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많은 취득세 가 체납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또 행방이 묘연해서 나오는 사항이 과년도 체 납입 니다. 저희들도 정당하게 부과를 했으면 100%로 징수를 해야할것 아니냐 재산이없는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년도말 이내에 완납징수를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주로사업부도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내에 징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징수계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읍 면직 원들과 매일 싸우고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상황을 봤는데 95년중에 지적과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미징수액이 3억6,01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 있는데 그부분이 지금 그중에서 32.8%를점유하고 있고 환경보호과 쓰레기 불법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 부과후 미징수액이 166만4,250원으로 24.1%가 되어있고 축산 폐수시설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 비정상분이 미징수액이 95만5,750원으로 20.7% 지역경제과 불법 주정차 미징수액이 3,292만원으로 45.8%로 책임보험료 과태료 미징수액이 6,170만 6,900만원으로 56.5% 이런식으로 과태료 미징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과를 해놓고 못받아 들이는건지 징수가 되지않고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분석하고 있고 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만 하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각 실과소별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몇차례 징수기법도 교육을 해줬고또 재산압류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전부 개인별로 2,300여명정도 되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카드도 작성해서 만들어주고 자산조회도 전부 하고 그렇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징수업무를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최선을 다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촉구는하고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촉구는 하고 계시는데 이러다보면 서로 미룰수...

아니죠. 업무는 분명히 사업 실과소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저희들은 총 관장만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따져봐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온 자료중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매각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을 보니까 95년에 33억원 정도를 매각수입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6억정도의 매각수입밖에 올라오지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3억정도 매각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2건으로 얼마되지않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예산 을 세우는 것이 가공 예산 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그 자료는 재무과에서 기획실에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공 예산 을 그렇게 많이 줘도 됩니까?

작년 95년 하반기 10월 6일 부임받아 10월 9일 그런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되었는데 작년에는 재산매각을 구 우 시장 도 팔자, 동초등학교 앞에있는공영 주차장도 팔자, 고마제에 있는 구 정수장 부지도 팔자, 국립공원에 있는 부지도 팔자 해서 예산 을 확보해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할때 그런 재산의 가치가 있는 큰 재산을왜 팔려고 하냐 해서 구 우 시장 도 제외되었고 동초등학교 앞에있는 공영 주차장도 제외되었고 고마제 정수장도 제외되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내에 있는 것은 또 내무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그래서 큰 재산이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긴 겁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매 각하 여 확보하려고 예산 편성했던건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매각되지 않아서 차질이 생긴 것이고...

매각이 안된것은 공유지 관리계획 승인 을 못받아서 한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건 분명히 군유지 관리 재정 법을 보면 예산 편성 전에 공유지 관리계획 승인 을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마 절차를 그렇게 밟았으면 그런 현상을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왜 그 방법을 시정치 않습니까? 이번 97년도도 보니까 '97 예산 편성시와 군유지 관리계획이 같이 올라와있는데 편성전에 공유지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기적으로는 좀 예산 편성전에 올리긴 올렸죠. '97 예산 심의 가 안들어 갔으니까.

는 안들어 갔지만 아마 재정 법을 보면 분명히 편성전에 하라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공유지 관리계획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진행으로 계속하고 있단 말예요.

그 시기를 정확히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심의 하기 전에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 조문 을 분명히 보시면 편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장한테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분명히 승인 권만 있다고 하지 편성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분명히 편성이라고 했으며 단체장께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까지를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96 1차 추경때도 그 얘기가 나와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가공 예산 이 몇십억원이 생길정도로 누를 범하고 있단얘기입니다.

하여간에 의회 심의 이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하게 되면 심의 때그것이 반영되겠죠.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 뿐이지...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부결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 이 되면 예산 에서도 당연히 부결 되겠죠.

잘못은 의회만 있는 거네요.

누구 자잘못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꼭 매입해야 되겠다 아니면 풀어야 겠다어떤 증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에서 올리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 부결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산 심의 때도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있는데 법을 안지켜줘서 예산 때마다 계속 누수현상이 나오고인는데 그리고 항상 그 문제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정을 해주지 않아 그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집행부에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챙기긴 챙겼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관리계획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상정 해 드리는 건데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평상시 미리미리 내달라고 계속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는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챙겨서 어느 시점까지 관리계획이 요구되지 않으면 제외시켜 버릴랍니다.

어차피 공유지 문제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산해수욕장을 국립공원에 매도해 가라고 공문을 보낸적이 있죠?

예.

지금 매도 합니까?

행정재산은 않고 불필요한것은 사 가라고...

왜 사 가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그러니까 사 가라는 것이 어떤 행정재산에서 목적이 수익성이 있는것을사가라는게 아니고 기타 화장실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것을 사 가라는겁니다.

변산해수욕장 주차장을 매각한다고 국립공원에 매입하라고 하지않았습니까?

국립공원에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사 가라고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내에서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는것...

알고 있기는 군에서 그것을 매수하라고 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지금 예산 을 확보해놓고 이제는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난처한 입장에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더 신중히 해야할것 아닙니까? 기관대 기관끼리...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로 운영과장이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매수를 해야겠다고 요청이 오니까 주차장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안팔겠다고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전에 통보한것은 국립공원에서 지방 자치단체 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사 가시요" 하고 공문을 띠운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겠습니다. 군청 광장을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군청광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의 차량 유료대내지 보험관계를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한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좀 가져오세요. 영수증과 비교를 하면서 봐야지 여기 이대로 한다면...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 수익이 금년에 어느정도 됩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시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임종식 위원 질의 끝나셨으면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께서 다 하셨는데 궁금해서 몇가지 첨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청사를 짓는데 의회 건물과 붙여서 짓는 건지 아니면 따로 짓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경찰서 쪽에 독립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미리 승인 을 받아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꼭 예산 심의 때 같이 넘어와서 말썽이 생기는데 싸움을 붙이는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하다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매일 싸우는것같이 보이고 또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전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지금까지 누구의 잘못입니까?

박상호 위원 님 중복 질의 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동안 관행 이 그랬습니다. 제가 재무과 오기 전에도 관리계획 승인 을 받지 않고 예산 편성한 관행 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행 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질서를 잡으려고 보니까그게 실정에 안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가 되서 이번 97년도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도 관리계획을 일괄 취합해서 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점은 있지만 아직 늦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좀 일찍 할수 있는걸 늦게 했다는 얘긴데 금후에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챙겨가지고 의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각오로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문제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생기지 안생기게끔 미리미리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형락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경삼수 군수 때 5월쯤 되었는데 그때 공사 발주하라고 경리 부서 에 가정복지과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경리과에서는 공사 발주를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발주를 하지 않고 민선 군수 이후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무 감사 를 통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관계인을 색출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엄벌 처벌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인 적법 조치 했습니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했습니까? 공무원이 군수 한테 항명을 해버리고 군수 가 기안해서 발주하라고 했는데 공직자로써 군수 한테 항명한 내용들이 늦게사 발각되었을때 이유야 어쨋든간에 처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셨을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사무 특위 조사를 해서 문서상으로 사무과에서 집행부에 이송 해 줬는데 우리 과장께서 모르실 이유가 없는데 모르신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공무원 문책이랄지 잘못하는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감사 부서 에서 해야 되겠죠.

대표자로써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징계 를 먹었다든가 문책을 당했다는내용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전에 군정 질의 때 여러번 김형락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한 사항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때 들은 사항입니다.

늦게나마 내가 고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때 당시 가정복지과나 경리계에서 들은바로는 이영기 부군수 님께서 내일 모래가 선거 니까 조금 보류해놨다 하자 는 답변을 들은 걸로 저는 그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이후로 상세히파악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 주세 요. 그러면 동 사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상 3층 연건평 180평 규모로 건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하 1층을 만드는데 설계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 이 공사를 95년 11월 24일 착공했으니까 발주는 그 전에 했겠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모순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에 현재 진도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입니까?

현재 지상 2층까지는 금년 사업비가 80% 되었다고 봐야죠.

제가 잘못된 사유를 말씀드릴께요. 이로 인해 물가연동제를 받는데 관계 공무원의 성의없는 태도로 인해 군비 낭비 요소만 가져온다는 얘기를제가 지적해 드릴께요. 11월 24일에 당초 180평 규모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5일에 건축 설계변경 5층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3월달 동절기에 5층으로 해야겠다 했으면 12월부터 설계변경을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 시기에 설계 변경을 해서 공정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내에 공사 마무리를 해야지 왜 3월달에 변경을해가지고 5월달에 토지 형질변경 협의까지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95년도 11월 24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된설계가 단가가 몇년도치냐 하면 단가가 94년도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설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95년도 11월 24일날 발주를했다면 이미 그 단가는 94년도 단가일 뿐만아니라 에스카레이션 적용은 어느때 해야 하냐면 계약 일로 부터 120일이니까 96년도 4월달이예요. 4월이 넘으면은 ....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94년도 설계를 했으니까 금년도(95년도)겨울을 넘기니까 연동제를 바꿔서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되겠죠.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설계변경 5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설계 근본적인 골격자체를 바꿀 수 있는 설계변경을 3월달에 실시할 계획을 했느냐 이말 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3월달에 했던 5월달에 했던간에 그걸로 인해서 예산 이 낭비가 됐다고 생각안드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그 공사를 하는데 기반조성을하는데 거기가 암반이 나와 있어요. 그 공사가 지금 그 암반굴채하고 하는것은 사업비 속에 없습니다. 그런 공사하는 기간 이 한달동안도 더 하고 있어요.

더 잘못된것이 나타났네요. 원래 설계변경을 할려면 지질조사도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절기 공한기때 그걸 충분히 하시라 이겁니다. 해가지고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때는 그런 시공업자가 날짜 제약을 받지 않고 제대로 공사한다면 금년내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끝낼수 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그 공한기에 계속적인 지원을 못했줬기 때문에 공사가 늦음으로써 96년도 해를 넘기면서 에스카레션 적용을 받게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계로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3월달에 설계변경 할 것을 95년도 12월달에 바로 이어가지고 지상5층 규모를 지을려면은 설계변경할 계획을 수립하면 안됩니까

또 설계변경이전에 건축협의도 해야되고, 토지형질변경....

변경도 같이 동시에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토지 형질 변경은 5월달에 하고 그러면 상당한 3개월 정도 누수현상이 있었다 이겁니다. 공기누수현상 !

그러니까 어차피 에스카레이션 적용은 돼야 하지만 95년도 이후 동절기때에 그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캡은 어차피 12월 말부터 1월 2월까지는 동절기로 2개월이 잡아먹습니다. 그다음에 형질변경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이것이 늦게 발주하므로써 예산 이 낭비됐다는 얘기는 저는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산 이 낭비됐느냐. 보셔요. 제 얘기는 형질변경 절차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설계변경 절차가 공사못할 때 그때 행정적 변경조치를 다 해주었다면은 공사가 제대로 공사 기간 내에 끝내가지고 96년도에 끝난다 일말입니다. 그런절차를 못해가지고 공사할 때 공사를 중지 시켜놓고 형질변경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막 공사할 때 중요한 시기에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행적적 절차가 쉽게 얘기해서 선행이 안됐다 그런 의미에서 97년도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받게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다 원인이 거기에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는데 부의장 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당초 여성회관의 건립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성문화를 우리 부안에도 정착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무부 특별 교부세 3억 플러스 군비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원래 건립할 목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당시도 좀 크게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크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막 우리 군에서 돈만 있다고 해서 막 짓는 것은 아닙니다그 건물을 지어 놓으면 나름데로의 유지 관리에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대의 건물은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여성이 여성문화를 꽃 피울 수 있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적인 건물로 해서 180평을 우리가 그때 당시 입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적게했냐. 이미 우리 부안군에는 정말 대한민국 군단위에서 가장 큰 군민회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큰행사는 군민회관에서 하고 여성회관에서일반적인 여성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달리 지상 5층짜리 규모로써 집을 지어야 겠다하면서 설계변경 요인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하층을 두는 것은 나름데로 이제 현실성을 분석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째서 5층 규모로써 느닷없이둔갑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 역학까지 설계변경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예! 여성회관 딱 그건물을 거기에다 앉혀놓고 여성회관만 활용하기 보다 또한 2층 더 층축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기는 그것도 일종의 경영수입 차원에서 그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 경영수입요 ?

1,2,3층 여성복지회관을 짓고 어차피 3층까지 지니까 2층을 더 지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면은 군 재정 에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한 것이지...

과장님! 경영수익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지어가지고 임 대사 업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이 됩니까 ? 그게...

임 대사 업을 하든 뭘 하든간에...

보세요 짓는 값에 비해가지고 투자사업이 안되면 경영이 안되는겁니다. 그 임 대사 업 보고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잘못 된겁니다. 우리 현실성에 맞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대의 집은 군비 낭비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군민이 원하는 예술회관도 못짓고 있는데 거기에보태서 예술회관을 짓는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임 대사 업 뿐만 아니고 그 건물을 이용함으로써 임대도 해줄수 있고 다음에 우리군에서 어떤 건물이 필요하면 사무실도 이용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5층 건물로 하려고 구상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안군이 자립도가 높다든가 예산 이 풍부하다든가 하면 5층이 아니라 10층이라도 지어서 경영수익 임 대사 업으로 세외수입 일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도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군민회관도 못짓는 입장에서 여성회관은 5층으로 크게 지어야할 이유가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 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째서7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내시가 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생 각하 는 것은 여성복지회관을 다용도로 활용해서 이용토록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림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어떤 명분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얘 기한 것처럼 대역사를 이룰수 있는 군민회관이 현재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다용도적인 현실은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일반적인 행사만이 여성들의 전용으로 쓸 수있는 여성회관을 짓자는데 이의 를 두고 한것입니다.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 과대망상증에 걸려 건물 유지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소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중에 목격한건데 설계 변경을 해서 지하층을 지으려 보니까 암반이 나온다면 공사자는 공사만 하고 토취는 부안군에서 해준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설계속에 지하 굴착비가 안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줘야죠. 저희들은 예산 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사람들한테 설계를 넣준게 아니고우리가 딴 공사장을 하고 있는 업자로 하여금 토취장을 거기에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푼 안들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안군이 직접 해줬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토취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돈을 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야지 부안군에서 토취채취를 해줬다면 이원화적인 공사발주를 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째서 96년도 제2추경에 당초 금액이 180평 공사규모가 당초 예산 이 3억5,000만원이데 지하층 하나를 넣는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더해집니까?

그건잘 모르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요구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과장님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부안읍사무소 이전관계 부지 매입관계인데 당초 우리가 4억원정도를 예산 에 계상했는데 자료를 보면 부지이전이 현재 확정되지 않았는데 소문에는 교육청 옆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거기로 할려고 추진해 봤더니 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 중단상태 입니다.

부안읍사무소 부지 선정을 하는데 부안읍에는 의원 이 2명이나있는데 집행부가 부안읍 실정을 더 잘 압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 들이 더 잘압니까? 당연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소속되어 있는 의원 들에게 참고자문도받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부안읍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는 못가질 망정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죠. 그게 민주주의 절차방법 아닙니까? 왜 행정이 있습니까? 주민 봉사행정 아닙니까? 군에서 군수 가 저쪽으로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것이 타당합니까? 아닙니다. 부안읍민이 반대하면 그건 못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안 교육청 옆으로 부안읍사무소 이전한다 라는 여론이 파다했을때 부안읍 민의 여론은 우리 집행부를 향해 어떤 얘기를 한줄 아십니까? 그리고 부안읍에 소속되어 있는 두 의원 들은 뭐하는 의원 들이냐 하는 언성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결정 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 중요한 입지적 여건 선정을 할때는 참고하시고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 하겠습니다. 군청사 설계 공모는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다.

은 서있을텐데 언제까지 끝낼랍니까?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이월되겠네요.

12월중에 현상공모를 해볼 계획입니다.

신축하기 위한 방법을 재무과에서 사실상 우리한테 인근부지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부지 승인 의 건을 의회에 요청해서 승인 해 줬는데 인근부지 확보는 다 됐습니까?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아직 다 않되었습니다. 약 400여평정도...

가능합니까?

협의가 안되면 도시계획 시설쪽으로 해서 토지 수용령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10명중 6명은 매입 완료했고 4명이 남아 있는데 계속 절충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돈을 더 달라는 얘기죠. 예를들면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들이 1,000만원짜리 감정이 나왔으면 1억원을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행정력 제재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선택치않는것이 좋겠죠?

예. 물론 그렇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님께서 발언 하신 내용대로 현청사를 그대로 놔두고 뒷쪽에 신축했을때 전체 토지를 검토해본결과 그렇게 된거죠?

임시청사로 들어가는 예산 절약 또 청사를 지어놓고 이사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공백 여러가지를 판단할때 현 청사를 놓고도 충분한 여유면적이 있기 때문에 뒤에 짓는것으로 결정 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부서 에서는 무질서하게 수의 계약 이 멋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이 5,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 에 의하지 않고 쉽게 수의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공사에서는 절대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라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 사회 진흥과 등에서는 상당히 분할발주하여 원인에서 수의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리 부서 에서는 그런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처지가 못됩니까?

각 부서 에서 사업장의 여러가지 여건등 모든것을 판단 설계를 해서 발주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그것이 수의 계약 이냐 공개 입찰 이냐 해서 그것만 따져가지고 해줄 뿐이지 저희들은 권한 이 없습니다. 그런건 각 사업 발주 부서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각 사업 추진자, 해당 과에 대해서 특별 감사 를 해야겠네요.

그런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상 권한 이 주어진게 없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보면 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 조항 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 발주 부서 에서 해야지 우리가 낱낱히 따질 권한 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것을 감안해서 넘어왔을때...

예. 알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부안 군의회 에서는 지역개발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특별 재 조사특위를 하면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추방을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국이 여론이 될만큼 방송 도 됐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내용물을 전부 다 적법조치를 하라고 관계 부서 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를 했을때 해당업자의 입찰 제한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어느 회사가 부실공사로 지적을 받았을때 우리 재무과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응당히 제재조치를 했습니까?

부실 시공자로 제재를 당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통지 가 옵니다. 그 통지 가 오면 저희들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저희들은 부안군청 공사가 됐든어디 공사가 됐든 어떤 업자가 부실공사로 인해 적발이 되어 제재를 하게되면 도내지 중앙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대로 제재를 합니다.

을 보면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여기서 일어난 사항을 중앙에서어떻게 통보합니까? 부안 군수 는 부실공사가 분명히 일뤄졌으면 그에 대한통보 보다는 제재조치를 바로 해야죠.

부실업자에 대한 제재는 법으로 정해져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는 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되어 있어요. 아무나 제재를 못합니다.

그분들께 제재통보를 해달라고 본군에서는 중앙관계장에게 요청을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업 부서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군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하 수의 계약 공사가 자료에는 36건으로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수의 계약 자격은 전문 건설입니까? 종합건설과 통합됩니까?

이건 전문 건설도 있고 종합건설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건설의경우는 종합건설 입니다.

36건중에서 전문 이나 종합이 부안이 연고가 아닌 업체에게 준 건은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먼저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관내 업자외에는 공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발표를 한번 했는데 일체 관외 업자한테는 공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나온 자료는 부안이 연고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중에 연고가 아닌것이 있는가도 모르지만 지금현재 먼저 의회에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체 외지 업자한테는 계약 을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물론 그 이후에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공사때문에업자들과 군민들의 여론인 분분하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들어서 알지 모르는데 의혹의 눈길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과 같이 공개 로 해서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안도 주고 그런 의혹의 눈길도 약화시키는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수의 계약 을 공개 해서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안군내에 면허가 없는 공사는 외지에 줄수 밖에없습니다.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부안에 없거든요. 그런것 외에 부안군에 있는 토공이랄지 철콘이랄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사는 외지에 일체 안주고 있고 앞으로도 안줄겁니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 중복되게 줄것이 아니라 골고루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금기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등록 은 되어 있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무체차량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무부 회의시와 연찬회에 갔을때도 얘기했고 도에도 건의 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상 차량은 없는데 지역경제과 등록 대장을 말소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은 부과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재무과 가서 한 얘기가 차가 없는데 부과를 할 수 있느냐 다만, 그 절차를 밟지 못하여 등록 말소를 못했다 뿐인데 그건 위범사항이지만 등록 이 살아있다고 해서 자동차세 를 부과해서 걷어야 할 것이냐 하는 고심이 많아 저희들도 도나 내무부에 얘기를 했지만 어떤 지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전에 도에서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파악을 해서 부과를 유보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합당한 것은 차라리 임의로 결손처리를 해버리자 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꼭 결손처분 한다고 단언을 못내리되 결심을 받아봐야 겠죠.

5,6년 7,8년된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책임보험도 안들고 검사도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왔을 건데 이랬을때 행정의 조치를취해서라도 그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린다던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내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놔두고 갔을때 결과는 물론 재무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대수는 있으니까 세금은 부과하고 과세는 되었지만 미징수된 사항으로 계속 남아 있을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 대안 이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시군 재무과장 연찬회때 가보면 정보교환을 하는데그사람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부과계에서는 부과를 해놓고 징수계는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마찰만 생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징계 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조사를 해서 과감히 정리하기 위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보안면사무소 올라오는데가 지적도상으로 한 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별로 분할되어 지번이 있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 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 을 하면 면사무소에서그걸 받아주지 않는 상황 입니다. 그걸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말씀해 주세 요.

좀더 두고 검토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어서 지적과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하기 앞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업무 보고 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신청 해 주십시요.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 발언 부터 한말씀 드릴랍니다. 방금도 유인물로 대체했고 저도 많은 부분을 유인물로 대체 가능하리라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직전에 나눠주고나면 유인물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에 임해야 하니까 내일것 같으면 오늘 미리 나눠줘서볼 수 있도록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를 받지 않는 각 실과에서는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감사 도중에 제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과태료를 취급해서 재무과로 총괄관리만 재무과에서 하는것 같은데 그래서 과태료를 보니까 지적과 과태료에 95년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과태료를 110만원 정도 과태료를 95년도에 부과했는데요 그중에서약 36만원정도가 약 30% 이상이 현재 까지도 미징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지적과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한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 한건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한건인데 그것은 계약서 검인을 해 가지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60일이내에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그런데 아파트를 사신분이 한분 계시는데 60일이 넘어서 70일정도 돼 가지고등기를 냈습니다. 등 기소 에서 저희에게 등기필 통지 서를 넘길때 기간 이 넘었다고 통지 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안내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등기압류는 시켜놓고 그다음에 저희가지금 36만원을 받자고 해서 공매처분을 시킬수는 없고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있는데 어제도 그분이 왔다 갔는데 거기서는 36만원을 부과시킨것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하자 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여자분이 오셨었는데 남편에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 가직 받을려고 합니다.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저희는 계속 적극적으로 발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명석 위원 끝나셨습니까 ?

자료를 보면은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기점을 낸다는데 지난번에언제가 제가 질문 을 드린것 같은데 지금 현제 공부상 면적하고 지적 면적하고 맞지를 않고 있거든요 측량을 해 보면은 ... 근데 대개는 기점을 잡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형태들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고 전부 개답을 한다든지논두렁 바로 잡기를 했다는지 이런 상황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점잡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기점을 잡아서 맞춰 보면은 맞지를 안해서 측량하는데분 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추진하고있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저희가 인제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그럴때에는 지금은 현재 작년부터 수치지적이라고 해서 경지가 좌표로 나오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치 지적으로 돼 있는 것은 현재 1,500 필치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지 정리를 한다든가 구획정리를 하게되면 저희가 수치로 해서 그 경계점이 좌표로 나오는 이런식으로추진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기 국회 에 올라간 것으로 돼 있는데 지적 재조사라고 하는 것을 한 20년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임야와 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사용하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대부분 일제시대 그 시대에 했던것들이 대부분 다 재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옛날에 1910년대에 만들어 놓았던 경계를찾아 가지고 지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오늘의 경계를 다시 찾아야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구획정리를한는 것은 수치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다시 국토를전체적으로 재측량하는 이런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94년도에 창원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94,95년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유성구를 국가에서 다시 또 2년동안 했던결과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다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상정 이 돼 있는 상태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 같은데는 기점측량 그것도 표시가 다시 안되어있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자료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300여개점에 지적기초점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이 삼각점을 크게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삼각점이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지적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지적삼각점이 16점, 지적삼각보조점 2점, 지적도근점이 295점 그래서 32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것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얘기 했듯이 경지정리 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위에서 삼각정리측량을해 가지고 거기서 밑으로 이렇게 도근점을 박아 가지고 그점에서 수치로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계속 늘어가고 현재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안읍 같은경우에 시가지에 지금 도근점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가지로시가지 부분에 박혀져 있는것 하고 경지정리하든지 이런 구입정리 사업을 하는 곳에 별도로 박고 그리고 도로를 산속이라든지 그런데 낼 때에는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기점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는 별도로 기초측량이라고하는 기준점 측량을 해서 그걸 박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농경지라든지 시가지라든지 이런것들은 현재 있는 경계를 통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부락 같은데 지금 측량을 해서맞춰보면 도저히 측량지적도가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번지는 있는 데 땅이 없어져 버린, 또 혹시 길로 들어가든지 또는 어쩌던지 해서 분 쟁의 소지가 있어서 재판을 해 봐도 필요 없다는 쪽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고 하는데.... 이런점들이 아주 많다 이겁니다. 이랬을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는 재조사의 필요성이 사실은 시기가 늦음감이 있는 상태인데지금 현재는 그러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적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측량을 할 수밖에 없어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적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전국적으로 무수한 그런 문제가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런것보다는 재조사를 해서 새롭게 등록 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측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약 5-6m 또는 10m씩 왔다갔다 해 버리더라구요. 예 알게습니다. 더이상은 뭐....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박상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몇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

개별 공시지가 는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매년하는데 기준은 어디다 잡고 매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0월달부터 평가사들이 와 가지고 표준지에 대해서 2,400여점이 되는 표준지에 대해서 지금 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절차는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2월중에 결정 되어 사용토록내려 오는데 저희는 1월부터 토지의 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조사 한것과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에 집어 넣어4월에 산출되면 열람 을 통해서 이의 신청 을 받고 6월 하순경에 결정 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개별 통지 를 보내게 됩니다. 개별 통지 를 받으면그것을 가지고 재 심사 청구 를 하게 되는데 8월중까지 재 심사 청구 를 완료하여 완전 개별 공시지가 가 끝나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밟습니다.

. 표준지를 선정해서 현시가가 표준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4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가격대로 하도록 저희는 주문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토세도 문제가 있어요. 농촌의 가격과 도시가격과는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것이 조정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90년부터 개별 공시지가 를 시행 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정상적으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현실과 차이가 있는건 사실인데 현실화를 바로 시켰을 경우에는 토초세라는 덫에 걸리게 되어 사실 주민 들이 바로불이익을 받게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라고 하는것이 늘 두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해서 보상 을 받아야 할 분들은현실가격으로 해야만 되고 그다음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분들은 사실 낮았으면 좋겠다 하는 두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늘 그것이 저희가 토지평가 위원 회를 1년에 4번 시행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의 신청 을 받든뭐하든 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다투게 되는 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것이냐 하는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일시적으로 올림으로써 특별한 땅의 지가 요인이 없는데도 현실화를 시킴으로 해서 토초세라는 덫에 걸리게 되어 주민 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저희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되서는 안되지 않겠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 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는데 답변이 어려움이 많다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토지평가 위원 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데 사실 앞으로 공시지가 가 모든 지가에 표준이 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어떤 모순을 초래하고 있냐면 목적은현시가와 가장 근접한 싯가로써 공시지가 를 전국일환 통일시키자 하는게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초세는 과거에는 농촌쪽은 토초세가 배당되지 않고 아마도시지역은 토초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농지가격은 가격이 하락되고 도시의 지가는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 판인대 아까 토초세때문에 걸려가지고 똑같이 많이 올리지를 못하고 적은 률로만 올려가다 보니까 현재몇년 지나고 어떤 현상이 빚여져 있는가 하면 농지의 가격은 거의 현실화 되어 시가하고 사실은 엇비습합니다. 그런데 부안읍만 봐도 저희들이 느끼는게 시가가 공시지가 의 3배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소도시까지 가면은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떤걸초래하는가 하면 세금과 같은데서 농민들이 대단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말 하자 면 같은 률로 한다고 보면 농민들은 지가가 공시지가 하고시가하고 비슷하니까 거의 맞아 버리는데 아마 도시에서는 지금 1/3내지 1/5밖에 안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초세 때문에 계속 못하고 어려움을 가지고계시는데 이걸 사실은 건의 를 해 가지고라도 특별조치법으로라도 해서 토초세를 안물고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바로 올려줘야 공시지가 의 목적이 달성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건의 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

저도 김 의원 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왜냐하면 90년도에 최초로 개별 공시지가 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93년도에 토초세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정정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을 아까 김 의원 님 말씀 하신데로 그런 어떤 지금 상당히 다듬어진 상태에서이런것들이 한번쯤은 잡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현실이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 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저희가...

국가에서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 를 해서 바로 잡아 줘야지아마 감정사들도 그 선에서 밖에 계속 감정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순을 계속 안고가는 것인데 그러므로써 농촌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한번쯤 건의 가 있어야 될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정회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입니다. 사무 감사 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지역경제행정의 주요성과, '96 추진실적 및 '97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원, 주요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원에서 지역경제과는 3개계 1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과 직원은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저희군에 등록 된 업체는 232개소이고 그중에 농공단지가 9개소 개벌입지가 2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로 및 에너지관련업체 현황으로는 석유판매업이 57개소, 가스시설 및 판매업이 35개소,특정열 기자 제 시공업이 26개소로 총 118개 업소가 허가된 가운데 현재 10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1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현황으로 승용차가 5,982대, 승합차가 865대, 화물차가 4,556대, 특수차가 39대 합계 11,442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총 25개업체, 차량대수는 475대이며 종업원수는 6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의 각종 위원 회 현황은 물가대책 위원 회가 있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안군지부 소비자고발쎈타가 있고,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부안상설 시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96년도 지역경제 행정의 주요성과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행정 추진 총괄로 보고 드리면 77개 주요시책사업중에서 3개가시책이 있고 일반시책으로 3가지 비 예산 사업으로 9가지등 19건중에 정상추진이 14건이고 이월이 예상되는 1건은 다음에 설명드릴 21세기 공영터미이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청정첨단 산업단지 지정 승인 을 금년 7월 28일 도지사 로부터 승인 을 받아 청정단지 착공을 위해서 토지감정이 끝나고 현재 보상 액을사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직장 협의회를 구성했고, 생활보호 대상자및 농업인등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을 83명에 대해 실시해서 고용기회 확대및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물가조사유급모니터요원 미확보로 가격동향 파악 및 부당 인상업소 적발 조치하는데미흡한 걸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안군 행안면 역리 89번지 일대 45,000평으로 예정분양면적은 36,00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 업체는 15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가급적이면 공해업체를 배제한 첨단업종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은 95년 11월부터 97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총 5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의결 해서 96년 3월에 했으며 농공단지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를 했고, 출향기업 유치를 위한 서한문 발송했으며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 을 96년 5월에 해서 예정지 현지답사를 마친뒤에 96년 7월 도지사 로부터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을 받았습니다. 96년 7월에 지방채 발행 20억500만원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신청 을 도지사 를 경유하여 내무부 장관한테 제출 했으며 96년 8월에 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했고 부지매입을 위한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를 했고 농공단지 변경 지정고시를 96년 9월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 희망업체 접수 로는 20개업체 약 40,000평에 분양 접수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96년 10월부터 년말까지 부지협의 취득을 위한 지주와의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도시환경공학연구소에 환경성 검토의뢰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가 나오면 전주 환경관리청장에 환경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서지금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97년 5월에 공단용지분양가 계약 을 맺으며 97년 11월에 농공단지 조성 공사를 완공하고 분양가격 승인 신층을 97년 11월에 얻고 공단용지 분양 계약 체결을 97년 12월까지 끝 내고농공단지공장입주를 97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재원별, 년도별 예산 확보 대책은 총 52억원중에서 금년도에 21억2,100만원으로 국비가 13억3,900만원, 국비융자가 5억5,700만원, 도비보조가 1억1,200만원, 군비가 1억1,3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97년도에는 30억7,900만원으로써 국비가 6억8,600만원, 국비융자가 3억4,300만원, 지방채가 2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우선 내무부에서 10억원 승인 이 났기 때문에 기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비로 1억1,3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군비로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받은 금액이 10억1,7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방채가 완료된 뒤1억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회계 에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지난 1회추경에 확보되어 부안군 중소기업진흥 육성기금이 2억원 입니다. 제조업체 유치는 당초 10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제반사건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7개업체만이 유치 가능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당초에 5,000만원 확보했고 예산 요구는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중에서 5,000만원만 중소기업에 기금이확보됐습니다. 경 제정 보지를 38회에 걸쳐 34개업체에 했으며 내고장 산품구매 권유문발송을 30개 기관단체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관리는 금년도 우선 확보에 2억원으로 3년제 개발신탁에 농협 부안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금이율은 연 12%로 융자금액은예치금액에 3배 이내에서 융자한도는 한 업체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융자금리는 11.5%로 업체가 8.5% 군에서 3%를 부담하고 융자금의 회수책임은 농협군지부에서 짓토록 절약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상반기에 육성기금 신청 자로 하여금 접수 를 받은 뒤에 업체를 선정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계획은 내년초에 수립되는대로 별도 의원 님들게 보고 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줄포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분양은 1개업체가 됐고 대체입주가 1개업체 해서 2개업체가금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업종추가에 따른 변경 계약 을 2개업체가 했고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은 1개업체에 2억원을 지원했고 금리는 7%로 1년거치 2년 분활상환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미분양 부지를 서림농수산 업체가 당초 분양을 받았습니다만 회사가 도산되어 현재 서림농수산 업체 건물을 철거후 미분양부지에 대해 분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을 받고도 현재까지 미착공 업체가 변산식품 1개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시정 명령을 내린뒤 공장을 착공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센타 운영을 활성화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발 접수 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비자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고발센타를 구성했고 소비자 고발센타에 예산 510만원을 풀보조에서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사 인건비 가 420만원이고 월 35만원정도로 주고 있습니다만 이 돈을받고는 도저히 소비자 고발 센타를 운영하지 못하겠다 예산 을 좀더 지원해 달라 하여 내년 본예산 에 600만원을 별도로 요구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별도로 차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고발센타에 피해사례가 고발 접수 된것이 96년도에 282건 입니다. 그래서 222건은 처리했고 환불 4건, 수리 34건, 기타 22건으로 되어있고,소비자 보호교육은 11회에 걸쳐 실시했고 물가지도 및 공정거래 합동지도는수시로 했습니다. 소비자 고발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13개 읍면에 12,000매에 대해 배부한바 있고 97년도에는 소비자 교육을 12회에 걸쳐 실시하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 합동 지도단속에 나서겠으며 소비자 피해고발 접수 시신속하게 처리해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방향은 지역물가는 지역에서 책임진다는 신념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을 4.5%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요금 현실화 하는데 년차별,단계별로 인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1개소 운영했고 합동 단속반을 14개반 편성해서 운영했으며 가격표시제 지도단속을 월 1회씩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18개 기관단체를 구성해서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행락지 물가지도 특별단속을 7월12일부터 8월19일까지 39일간 실시했으며 부안군 관내 19개 좋은 업소를 선정해 이용토록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캠페인을 2회에걸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가격과 중량표시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년말년시에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토록 지도하고 부당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가스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부안 상설 시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부안읍 서외리 21번지이고 사업량은 하수구 정비외 4건으로 95년 8월부터96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96년도 제1회추경에2,300만원이 확보되서 95년도는 하수구 정비와 공중화장실등 3건에 7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금년도는 2건에 구름다리 개수 및 지주형 안내판 설치해서2,300만원으로 금년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름다리 개수는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하고 지주형 안내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바로 금명간 착공해서 12월안내 모든 사업을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히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료사용 사항은 총 25,872가구로 석유가 17, 연탄 210, 가스 24,717, 기타가 928이고 난방용 연료로는 석유가 대종을 이루고 아직도 연탄이 3,000여가구가 사용하고 있는걸로 나타났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연로사용 실태 일제조사를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금년 10월에 완료했고 가스판매업소안전지도 점검은 7회에 걸쳐 26개 업소를 실시했으며 주유기 정량거래 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 50개 업체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연료의 안정공급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를 기하고 생활연료의 정량거래기반 구축 및 정량시비 해소를 하는데 주력하겠으며 LP가스 체적판매 시범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연료 안전사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례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가격표시 대상업소는 234개업소로 슈퍼마켓이 22개소, 소매점이2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개량기 사용업소는 791개소가 되겠으며 원산지표시 수입 물품 은 67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격표시제 이용 단속을 3회에 걸쳐 연 126개 업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위조상품유통 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 연 48개업소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는 8건을실시한바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612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리 20대 파훼 3대로 되어있고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은 정기단속 4회도·군 합동단속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격표시제 정착지도를 위해서 설, 추석, 년말년시를 기해서 3회를 실시하겠으며 계량기 지도단속은 정기검사 1회 및 수시검사를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검사는 매월 1일 농·수·축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부량공산품 유통단속도 정기적으로 4회와 도·군합동 2회등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릴 사항은 1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목표는 총 105명입니다. 일반대상이 45명 농업인등 60명으로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 국비 30%와 농특세 재원에 70%를 받아서 훈련 기간 은 3개월이상 2년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당 지급의 101명에 4,500만원 실시한바 있으며 고용촉진훈련생 수강실태 점검을 7회 했고 취업알선 창구를 읍면 14개소에 개설한바있습니다. 97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시는 21개 훈련기관에 110명을 대상으로 일반인50명과 농업인등 60명을 상대로 실시할 계획이고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도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줄포 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30개 점포에 15평형으로 30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6,695평방미터이고 연건평은 2,205평방미터로 약 1개점포당 15평씩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는18개업소가 되었습니다. 입주는 10개업소가 되어 있고 계약 은 7개, 청약1군데 해서 현재 줄포 시장 은 위원 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준공이 1년정도 되었습니다만 현재 18개업소만이 계약 이 된 상태입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입주조건 완화를 위해서 점포별 지정 품목을 해제했고 시내버스승강장을 줄포 시장 입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1회추경에 위원 님들께서배려해주신 예산 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내·외 시설과 승강장 시설을 설치해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입주자에 농산물 저온창고를 입주자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으로 실시했고 입주 상인회 불편사항인 전기,수도 계량기를 개별 설치했습니다. 97년도는 시장 번영회 조직 및 관리인을 지정했고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입주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서 줄포 시장 에 남은 상가에 대해 전원 입주를촉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1세기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행안면 신기리 101 - 1번지 외 41필지입니다. 부지조성 면적은 30,000평 건평은 1,279평으로 사업비는 98억 1,800만원으로 군비 72억 6,000만원 민자 25억5,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은 '95년 10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입안 및 시설지구를 금년 3월 13일에 완료 했고 용지매입 예산 은 '96년도 본예산 에 12억 6,8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96년 3월 26일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로 도시계획변경 의뢰한바 있으며 그 편입되는 토지 기공승락은 19건에 16,710평으로 총 대상면적중에서 56%의 기공승락을 받은바 있습니다. '96년 11월 15일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을 의결 을 한뒤에 현재 의회에 11월 19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신청 한바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이상 보고 드렸고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분 기공승락서에는 지주로 하여금 최대한 기공승락서를 징취하고 대상토지측량 및감정평가 의뢰를 실시하고 토지 협의매수 추진과 설계 및 공사착공은 도지계획변경 시설고시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은 '96년 11월 2일 현재 총체납액이 3억 8,604천으로 되겠습니다. 주정차가 9,533천원, 책임보험이 2억천3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일소 기간 설정 운영을 2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반 편성은 군청과 읍·면 에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징수방법은 지역책임제를 도입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 징수반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 하순경에부읍면장으로 하여금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년말까지는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소한도 징수를 15%이상은 달성토록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과태료 일소액을 추진하는데 매주 토요일 읍면 징수현황 집계 징수 독려하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추적 징수를실시하는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지도단속은 단속인력이 10명 입니다. 그래서 청경이 1명,공익요원 9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로는 차량 1대, 무전기 3대, 카메라 3대 해서 계획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관통로와 터미널 주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지금 경고 장은 3,100매를 발행했고 과태료는 1,164건, 홍보문 및 주차시설 안내도는 2,000매를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는 승용차가 4만원, 승합차가 5,000만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추진실적은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군관내에 12월말 현재로11,442대 입니다. 주차장으로는 지금 현재 73개소에 2,049대 밖에 주차할수 있는 주차능력이 없습니다. 보유차량의 약 18%에 해당하는 주차율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바로 스티카를 띠는게 아니라 5분 경고 제를 실시해서 5분동안 계고를한 뒤에 그때까지도 차가 이동하지 않으면 현재 주차단속 스티카를 발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장을 발부하고 주차장 안내도를 경고 장안에 같이 기재를 해주고 중앙로 도로변 상가에 홍보문과 주차시설 안내도를게첨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식업자의 주차면적 확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10개 예식장에 대해서 주말이면 예식장 주변에교통 혼잡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한 교통 불편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읍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11월 부터 내년 5월까지 결혼시즌에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식장 주변에 전직 원들을 4개조로 편성해서 집중적인 계도및 단속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최대한 확대를 실시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건축법에 300m 이내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을 가급적이면건축 부서 와 협의해서 동일건물내에 주차 면적을 확보토록 행정에 협조를 유도하고 있으며 민간 주차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차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폐이지에 공영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은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청도관 부지와 부안읍 봉덕리 구 우지장 부지에 대해서 청도관은 지금 현재 145대를 주차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구 우 시장 부지에는 167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있습니다. 사업비는 의원 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배려해 주신데로 26,929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지금 확보된 예산 으로 부안읍에 시설비 를 배정해가지고 경계측량 및 지반정리작업과 사리부설을 한후 경 계선 및 담장을 설치하고 콘테이너 2동으로 관리사를 설치 해 가지고 관리요원 1명씩 2명과 경비 요원 2명은 공익요원으로 활용해서 유료주차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유료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시설이 끝난뒤에 의회에 보고 한후에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발언 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신청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십시오.

감사 발언 을 하기 전에 위원장 님께 진행 발언 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감사 내용중에 한가지가 공용터미널 문제를 조금 감사 해야 되겠는데제가 지금 친구하고 같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척 사유가 되는지먼저 결정 을 해 주시면 감사 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그러면 확인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부터 감사 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님 제소견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시설고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하니까 비록 그안에 토지가 의원 님이 소유했다고 해서 제척 의 대상이 될 꺼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질문 을 하시면 아는데 까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업을 물어보기 때문에 보상 비라든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항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결의 결정 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터미널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지역 출신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말만무성하게 났다가 말 하자 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지역 주민 으로써는 실망의 빛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더욱 걱정스런 마음에서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말 하자 면 처음에 저희들이 공용터미널이 예산 에 계상되기 시작한 것이 '96 본예산 때부터인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본예산 예산 요구서 528페이지에서그것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3,0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3억 9,218만 7천원이 처음에 예산 요구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님들이 그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 하자 면 3,000평만 사서 덜렁 짓는다고 보면은 그 인근 토지에 대한부가가치가 너무 많이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의원 님들이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으로 올라온 것이 그러면 10,000평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10,000평을 매입을 해서 주위에 상가와 같은 기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완충을 시켜야겠다고 그때 설명이 됐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10,000평에대한 토지매입비 12억 6,000만원이 수정예산안 으로 올라왔고 시설부대비 로 공사비 총액을 22억 4,500만원으로 총공사비를 추정을 해가지고 그의 100분의 0.36해가지고 800만원에 시설부대비 로 수정예산안 이 올라와서 아마 본예산 에 통과가 돼서 계상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0,000평이 30,000평으로 둔갑이 됐는데 그 내용을저희 의원 들은 전혀 알지를 모르고 전혀 뜻밖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 들로 부터 저는 그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더많은 주민 들의 의혹을 사가지고 많은 질문 을 받고 답변을 못했는데 그게 10,000평에서 30,000평으로 되기까지의 경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는 제가 지금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10월 18일날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왔기 때문에 당초에 입안 할 때의 과정은 제가 참여를 않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만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10,000평 정도를 예상을 했다가 하나의 시설 입안 이라든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이 용 설 명 )

네. 그러면 공용터미널 문제는 다른 의원 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걸로 알고저는 이선에서만 질문 을 마칠렵니다. 그다음에 줄포 시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은 줄포 시장 을 현대화 한다고 한 뒤에 부터 상당히 의문점이 많았고 문제점이 많이내포돼 있다라고 보았었는데 ... 왜냐하면 정 주권 사업으로 그것을 실시를했었는데 과연 정 주권 사업으로 그것을 했었야 하느냐는 의문도 의원 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인데, 주민 들이 원했다 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중에 하나인데. 지금에 와 가지고 30개 점포 중에서 18개 점포가 겨우 지금 입주 추진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입주가 완료된 것은 10개 점포고 7개 점포는 계약 만 한 정도고 1개 점포는 청약을 한것으로 돼있던데 상당히 부진한데 이부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만약에 시장 이 그렇게 부진하다고 보면은들어와 있는 10개도 잘못하면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 같은데그 운영 방법이 지금 어디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 각하 고 계십니까 ?

지금 줄포 시장 입주 부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쪽으로 온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많은 대부분의 입주자들이나 입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입주 말 하자 면 보증금 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해소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언간에 여한이 있더라도 금년말과 내년 1월 이전에는 이 방법을 타결을 해서 어떻게든지 줄포 시장 은 전원입주를 하는데 입주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이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제가 지금 공개 하기는 어렵지만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1,2월중에는 여하한 일 있더라도 줄포현대화 시자에 입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짓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더 질문 드리고 마칠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까 자료에도 나왔던데 지금 현재 그 출 연금 으로 기금원이 돼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이 중소기업에 융자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8억을 기금 목표으로 해서 년도별 2억씩해서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 군에서 재원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지금 95년도에 1억 5,000만원 하고 96년도에 5,000만원하고 해서 2억이 출연 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억5천 출연 해 놓은것이 이자가 2,600만원정도지금 발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당초에 계약 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억을 예치를 하면은 그 3배 말 하자 면 기금액에 3배내에서 대출을 하도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하자 면 2억이 기금이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3배면6억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난 10월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5,000만원까지 예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초에 말 하자 면 융자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 님들께 별도로 보고 를 드린후에 업체의 신청 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이것은 1년 단기 자금 입니다.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예산 이 가능한데로 허용된다면은 한 2억 정도 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범위내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육성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3%의 이자는 지금 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까 ?

아닙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우리가 예치해 놓은 기금의 이자에서 그것을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군비는 별도로 예산 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산 을 세울 필요가 없군요.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 예 박상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터미널에 대해서 몇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서너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원래 그 작년 본예산 에 1차로 요구한 것이 3,000평이 많죠. 우리의회에서 일단 1만평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12억 6,000만원을 더 예산 을 확보 해줬는데 이제는 30,000평 98억원의 예산 을 들였네요.

98억원이라는 것은 토지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겁니다.

10,000평에서 30,000평으로 늘린다는 것은 몇배가 늘어난 건데 이것은 의원 님들과 상의도 해볼 수 있는 사항도 되는것 같고 이렇게 거창하게하는것은 공청회 도 한번 열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던건 본인도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바 입니다. 다만, 본인이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회피 가아니라 앞으로 공청회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이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상 모든 주민 들의 의견 수렴은 이뤄져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군의 시내버스가 총 몇대 입니까?

지금 농어촌 버스가 앞에 기본현황에 48대로 나와 있습니다.

11월 30일 오후부터 폭설이 내려 그 다음 날인 12월 1,2,3 일까지시내버스가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작년에는 한번 이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연 3일을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전 부안군민이 발이 묶였습니다. 부안군민이 이용하는 버스가 어떻게든지 다녀야지 3일동안 군 민의 발을 묶고 꼼짝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위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첫날은 결빙이 되어 운행이 도저히 불가했고 둘째날 운수업체 2개 회사를저희 교통행정계장과 직접 가서 간선도로만이라도 운행을 해달라고 했더니그 다음날까지 운행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말 하자 면 차주들은 차가 운행을 해야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종용하는데 노조에서 미끄러운 판에 운행을 하다가 차가 사고 가 나면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고 운전수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버스보다 적은 택시도 운행이 되는데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면 안되지않느냐 해서 셋쨋날 오후 3시쯤 운행을 재기하려고 2개 회사를 가서 노조대표도 만나고 했더니 아침에 출근했다 기사들이 전부 나가서 운행을 안한다고 해서 술을 먹고 놀러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대표들도 무진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주들이 경영에 상당히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버스운행의 중단은 회사의 사주들에 의한게 아니라 버스업체의 노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운행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조대표를 불러 시내버스는 공익을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설득도 하고 대화 타협 도 한바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도 강력히 대처하지 못한것이 만약 미끄러워 사고 가 났을 경우 행정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종용은 했습니다만제대로 이루지 못한것은 군민들께 죄송하게 생 각하 는바 입니다.

노조는 부안 버스업체만 노조가 있습니까? 인근 정읍, 김제, 고창도 노조가 있죠?

그런데 전주같은 경우도 보니까 간선도로 몇군데 시내도로 외에는 전혀버스 운영이 안됐었거든요.

알기로는 김제, 고창같은 경우는 하루정도는 그렇게 했고 이틀째는다 운행했는데 부안만 노조가 단결이 잘되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설기구는 있습니까?

저희 자치단체 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도유지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산간부쪽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번 평야부에는 한데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업주가 반대한것이 아니고 노조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 각하 기는 행정과 업자와 노조가 통합이 잘 되면그게 왜 못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조와 대화를 자주 해서 노력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노조 대표들과 대화도 많이가졌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이루지 못한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2개사 입니다.

군 의원 이라는 신분을 갖다 보니까 택시가 많은 재미를 본것 같은데 백산삼거리를 2만5천원을 받고 김병곤 위원 도 그런 경우인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의원 이니까 무보수 명예직 이라는 것을 기사님들이 아셔서 1만5천원에집에 갔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이번 뿐만 아니라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 법은 없으니까 적어도 행정에서는 차가 못다니고 얘기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돈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될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랍니까?

앞으로는 일단 별도로 운수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천재지변이라면 천재지변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용자들도 아쉬워서 이용을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것은 신고를 해줘서 그사람들을본보기로 과감히 조치를 하면 그런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신고자체가 안들어 오니까 저희들은 사실 제대로 민원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앞으로는 승차거부라든가 부당 요금 징수에 관해서는 물론 천재지변에서 특별적인 것은 조금 더 받는다는 것은 더 생각해서 준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평소 요금에 다섯배, 열배 부당 요금을 달라는 것은 신고를 해주시면 과감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질 겁니다. 단 속기 관에서 버스회사에 가서 군 민의 발을 묶어놓면 되겠느냐 체인이라도 감아 천천히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라고 설득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사님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안나갔다 그얘기 아닙니까? 반면에 택시기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운행하다 보니까 예를들어 눈이오고 버스가 안다니는 그 길을 안간다고 하면 여기에 묶일 수 밖에 없으니까 돈을 더주고라도 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겠다 이겁니다. 이번 경우를 계기로 대책은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데로 행정지도에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 버스가 결행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대도시에서는 적자를 빙자로 해서 많은 국고 보조를 받은 걸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버스문제는 더이상 중복 질의 를 않해주셨으면 하는바램이고 다음에는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께서 중복 질의 는 하지말라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거론을 해야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들이 하지 않은 부분이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요.

김명석 위원 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줄포 시장 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 을 하려고 했는데 마치 1월까지 확답을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버스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줄포같은 경우는 정읍의 시장 성을 많이 띠고 있는데 폭설이 아니더라도 지금 결행을 하고있는 상태에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노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과연 노조에서 반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문제는 사업주가 노조한테 사고 가 나면 전반적인 것을 넘겨버립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타이어를체인을 감아준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면 운전 기사님들도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고 가 나면 기사한테 부담이 되니까 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줄포같은 경우는 신흥리까지만 정읍버스가 오니까 택시도 안가고 버스도 안가니까 수십명이 줄포로 걸어들어오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런것은 지방자치단체 장보다도 과장님 선에서라도 정읍과 교류를 한다든지 차라리 정읍 버스는 신흥리까지 오는것을 줄포까지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협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폭설 기간 을 제외하고 버스노선 결행이 많이 있습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릴것는 버스 시간표대로 절대 운행되지 않습니다.

결행되어 운행되지 않을때는 저희한테 바로 신고해 주세 요. 그런것은 주민 들한테 신고만 받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벽지노선에대해서는 손실 보상 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선 운행을 하지 많으면 그사람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니까 결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노선에 이번같은 폭설 기간 을 제외하고는 결행했다는 통보만 해주시면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의 뜻은 줄포 인접 시군에서는 부안군 승객을 노리고 그 지역의 시장 이용을 하기 위해 깊히 들어와서 손님을 실어가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읍 버스가 신흥리까지 들어온다면 우리도정읍 경계로 들어가고 김제 버스가 동진 소재지까지 나오면 우리도 김제 죽산까지 들어가고 그것은 서로 합의 하에 노선이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읍시만 줄포까지 들어오면 우리도 고부까지 가야되고 그런것은 단체간에 협의하에서...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것은 꼭 줄포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보안,진서까지 인데 막차를 이용할때 차가 신흥리까지 끝나면 우리는 버스가 없어요.

그것은 다음에 노선 시간을 조정할때 그쪽 막차 시간과 맞춰 다시 전반적인 노선 검토를 할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다면 신흥리에 와서 하루저녁만 있으면 이런 정도는 파악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신흥리에 와서 하루저녁만 있으면 이런 정도는 파악이될 줄로 믿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결행이나 폭설로 인해 택시가 횡포를 부렸는데 과장께서는두번에 걸쳐 신고를 안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철저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자료가 두개 있는데하나는 11월에 작성된 거고 하나는 12월에 작성된 것은 정·현황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정원이 오늘 보고 드린 것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은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까지 하면 18명이 맞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정규 직원은 16명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현재 6억원까지 해줄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를 여기서 선발합니까?

군에서 선발합니다.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1년 단기성 자금 입니다.

말씀드리는 융자조건은 아마 중소기업을 한다 치면 대게 담보력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과거에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도 소진을 못하는 것이 결국에 이런 담보 문제고 그런것은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여기는 농협과 당초 위탁을 할때 금융기관에 이러이러한 기금이 있는데이것을 가져다 할 수 있느냐 했을때 농협에서 하겠다해가지고 농협과 계약 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금을 조성해서 업체 선정만해서 농협에통보를 해주면 대출과 회수는 농협에서 책임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도 사실상 못할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다음에 가뜩이나 어렵게 만들어지니 돈이 추진을 못하고 융자를 받으로 갔다가 조건이행을 못해 담보제시등을 못한다면 아주 좋지않은 말이 나올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전에 잘되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융자조건이라든가 대상업체 선정관계는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감안하여 수립을 해서 별도로 위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3%는 군에서 준다고 했는데 아까예수금 이자에서 결국 우리가 받아올 예수금 이자에서 3%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별로도 예산 을 세워서 주는게 아니라 결국엔 이자가 덜들어 오는편 입니다.

그렇죠. 이자가 덜 발생되죠.

아까 고용촉진 훈련편에 이게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 요.

직업훈련원이나 여기에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 자녀중에서 현재 취업이어렵거나 한 사람들은 읍면을 통해서 18세이상 넘어 영세 자녀들에 대해 지원을 못하는 사항인 자녀들에 대해서 취학이 안되는 얘들은 직업훈련원이나관인 훈련기관에 보내서 훈련비와 식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예산 은 국비와 농특세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각종 취업알선으 해서 생보자나 영세 민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시내버스가 무단 결행한다든지 정차장에 정차하지 않는것은 신고만 하면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의원 인 제가 과거에 이 문제 때문에 결행하는 사태가 빈발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니까 주민 들로 하여금 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 해서 이리통달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냥 한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앉아서그걸 들을때는 되고 안되고 생각이 아니라 나혼자는 하늘과 땅같이 생각이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세 동네에 가면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 이장할 사람이 없는 지경인데 예를들어 말은 쉽지만 아무렇게라도 써서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쓰는 사람은 뭘 제출 한다고 하면 할 줄 아는 사람도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생 각하 다 해가 지는 것입니다. 일정한 양식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마을에서 버스한번 결행했다해서 면사무소에 제출 하고 그것을 이리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도 민원인데현장에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수렴 한다는 구호는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것이 아까도 과장께서는 그렇게 결행하는데가 지금도 있는 생각이신것같은데 간혹 그런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옛날같으면 말이 없어도지금은 잘 다니다가 한번만 안다녀도 불평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사항을 제가 아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전화로도 민원을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통행정계에 신고자에 주소, 성명, 그리고몇시, 무슨사유 등을 전화로 신고해 주시면 본인한테 번거롭게 뭐 써서 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받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때문에 두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택시 부당 요금이나 승차거부 때문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택시 불법운행 지도단속 현황 해서 감사 자료로 제출 드린...

수시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아까와 같은 부당 요금이라든지 승차거부는 저도 수시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일히 물론고발 정신이 투철해야겠지만 지역 주민 은 그렇다 해도 관광객이나 향우들이말들이 많습니다. 다른 어느때보다 기사님들이 승차거부나 부당 요금 때문에 다툼이 많기 때문에 고향에 들어설때부터 거부감이 있고 불쾌한 마음이든다는데 공익요인들이 주정차 위반만 단속합니까? 아니면 부당 요금이나 택시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렇다면 매일 할수는 없다 하더라도 연말연시나 명절 또는 동절기 어려운 일이 있을때라도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런 일이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평교선 들어가는 우측에 3년전쯤 100평정도 무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1년∼2년 정도는 그런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올 봄부터는 공사한다고 자제를 방치해놔서 보면 농기계 폐차장이되어 일절 무료주차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군유지에 예산 을 투입하여 만들었는데 활용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무료주차장인데 상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쪽 상가들이 밖에 물건을 진열해놓고 그사람들이 사용하는데그런 경우를 살펴봐 주시고,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이 교통 사각지대로 무범지 대가 됐는데 물론 계획이 다른쪽으로 분산시킨다는데 옮길 수 있는 여건은 계획에 섰습니까?

지금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주정차가 도로에 점하고 있어 차량통행도 불편하고 터미널 주변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어려움이나 교통 사고 위험도 있는데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중충한 근방의 환경을 개선해보려는 제가 복안을 가지고 현재 입안 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천막부터 다 없애버리고 우중충한 것을 걷어내어 밝고 환한 도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 님께서 지적해주신것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힘들겠지만 가급적이면 노선별로 분산시켜...

거기가 버스 터미널이 있어 모든 노선이 집중되니까 다른데로 빼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중 한 차선을 버스가 점유하고 있기때문에 저도 위험한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만 최대한 분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교 주차장 문제는 제가 감사 끝나는데로 바로 현지를 나갔다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향한 공영터미널 조성 추진 내력에 대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과장께서는 사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를줄 알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 알걸로 믿고 조금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말씀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용터미널 조성 문제는 본 의원 이 당초부터 발의 한 것입니다. 그래서96년도 사업으로서 터미널 조성문제로 3,000평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예산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공영터미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또한 부안군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변화를 가져야 겠다는 의미에서 3,000평이 아니라 저는 그때 당시 50,000평정도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50,000평정도 택지개발해서 신시가지 개발겸 해서 터미널 한가지로 다용도적인 기대효과를 가져보자 라는 의미에서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설명도 했고 또한 집행부에 군정 질문 도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 축소되어서 30,000평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30,000평 규모로 택지개발 하면서 부안군민 전부가 터미널조성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입장에서 그동안 부안군은 이 거대한작업을 할때 밀실에서 장난하듯양 대책을 세웠다 이겁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 지역에다 터미널 조성을 하고자 하더라도 관계 법규 를 잘 검토해야 됩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구 유치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부안읍민 그리고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를 통한 하나의 주 민의 견 수렴도 해야되고 또 그보다 먼저 선행해야 할것은 이제 도시계획법 에서 분명 터미널 지적 되어야 됩니다. 그러러면 도시계획에 의해 반드시법으로 보장된것이 의원 들 의견 청취를 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터미널이 금년내 이뤄지는 것처럼 협의매수한다, 기공승락을 받는다 행안면 일 대가 떠들썩하게 부안군민을 놀라게 했고 또한 반면 그곳의 논값이 10배정도 뛰어 상당한 주 민의 불편만 사게 만들고 가슴만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사실이 부안군 집행부 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형락 위원 님! 아까 김명석 위원 과 박상호 위원 께서 터미널 관계에 대해 깊히 질의 를 했으니까 요점만 물어 주시고 지금 김형락 위원 의 질의 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지역경제과만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중복된 질의 는 삼가해 주세 요.

를 하는데 내가 서론을 전개하고 본질적인 감사 를 해야지 이게 질의 만 하는것이 감사 입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 요. 김형락 위원 님! 이해해 주시고 시간절약상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간절약을 하려면 감사 를 하지 마요.

그리고 두 위원 님이 앞에 터미널에 대해 충분히 질의 했으니까 김형락 위원 님이 참석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두분 감사 하는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내용이 다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감사 가 따로 있고 내 감사 가 따로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제재하십니까?

제재가 아니라 질의 내용이 똑같아요.

위원 은 10,000평을 얘기해서 이해를 돕기위해 30,000평 규모를 얘 기한 겁니다.

원래 3,000평으로 했는데 위원 들이 예산 심의 시 적으니까 30,000평 이상50,000평까지도 좋다라고 한것을 저도 기억이 나고 또 아까 그 얘기를 두 위원 께서 충분히 했습니다. 또 과장도 그 질문 은 20분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은걸로 설명도 간단히 해달라는 겁니다.

하다보면 중복되는 것이지 위원장 이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질의 해 주세 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공영터미널을 추진하는데 군 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까? 안해야 합니까?

여론 수렴은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사전에 그렇게 추태를 부렸습니까? 부안군민만 떠들썩하게... 잘못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추태라고는 생각치 않고 선정관계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 각하 기에는 입지 선정관계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거치지않고 선정하는것이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도시계획법 에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해야 하는데 그장소를 정하려면 나중에 기공승락서까지 받고 협의 매수까지 했을때 우리의회에서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시계획 입안 할때 제가 아는 도시계획법 에서는 의회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의회에서 거부하는 조항 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는 거니까 거기는 타당치 못하다, 도시계획법 에 위반된다 예를들어 농지가 많이 있다 라는 이유로써...

도시계획법 에 위반되는게 아니라 터미널 부지로써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원 님들의 의견은 제시될 수 있어도 의회에서...

의원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것 아닙니까? 반 영해 서 도시계획 도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하는것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 위원 회와...

우리 의원 들이 전체적으로 불응했을때는 안되는 겁니다.

되고 안되고는 도 도시계획 위원 회에서 결정 될 사항이고...

의원 들이 반대했을때는 도시계획 위원 회에서도 그 문제를 놓고 좋은평가는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좋은 평가를 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에 가서 알아야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이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그런 야기주인 행정을 안하려면 사전에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최종의 결정 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입지 선정하는데 참여했던 실무자도 아니고 제가 결심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가서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추진하는 하나의 실무진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수인계를 잘받았던 못받았던 지금 현재 과장으로써제가 묻는 얘기가 타당하냐 못하냐 그 얘기만 답변해 주세 요.

타당한것에 대해서는 타당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말했습니까?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저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그당시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어느정도 특정 지역에 무슨 대단위 사업을선정할때부터 의회라든가 어디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직...

과장께서 저한테 잘못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박상호 위원 이 터미널 그렇게 결정 하면서 공청회 나 주민 여론을 들어야 한다고 했을때 그것이 맞냐고 물어봤을때 맞다고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형락 위원 님께서 자꾸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박상호 위원 님 질의 에서는 이런 절차는거쳐야 되고 앞으로 도시...

자세를 보이라는 말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해서 정책 입안 을 하자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계획법 도 알아야 되고 농지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가지 법을 그렇게 준수해서 다음에 어떤 막힘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서로가 협의라 이 말입니다. 그런것도 취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의원 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 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뜬소문으로 행안면으로 터미널이 간다는 소문이 났을때는 돼겠냐 이겁니다. 그 당시 과장도 우리 전문위원 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잘되었으면 잘되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박상호 위원 님 질의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저는 터미널이 어디로 가든간에 그건 관계치 않습니다. 단, 부안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유치 방향 결정 이 되면 좋다는 얘기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때까지는 적어도 이거대한 30,000평정도 이상의 택지개발을 해서 나가는 터미널이 주 민의 견 수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군 의회의 의견청취도 해가지고 입안 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절차를 갖출랍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 3월 26일날 도시과에 도시계획 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의원 님들의 의견도 청취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반영이 될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약 30,000평인 토지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매수승락서를 받고 다녔다는데 몇%정도 받았습니까?

56%정도 받았습니다.

못받은 44%는 무슨 이유에서 안해줬습니까?

지주가 불응하는 사람도 있고 외지에 거주하는 지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56%의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기공승락을 받을때 토지값까지 얼마정도 넣으면 되겠다 그런것까지 넣어서 받았습니까 그냥 앞으로 터미널 조성시 승락해달라는 의미에서받았습니까?

후자에 말씀하신 의미에서 받았습니다.

같은건 안했죠?

가격은 우리가 감정도 안했는데 가격을 넣을순 없죠.

볼때는 그런것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하 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도시계획에 시설고시를 하게되면 유통업무지구로 쉽게얘기해서 고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행정적 소모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협의매수 하는 승락서를 받는것이 잘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토지사용 승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인해 인근에 있는 지가만 상당히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폭등관계는 비단 기공승락으로만 된것이 아니고 전부터 그자리가 터미널 지구로 된다 어찐다 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히 지가가 상승되어있어올라갈대로 다 올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안읍에 또 부안군에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부안군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이 얼마만큼 잘못됐기 때문에 그쪽지역이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한것처럼 상당히 10배이상의 토지가 상승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농지가 그렇게 상승되어 지금 논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마음이 부풀었고 그런쪽으로 현재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 놨다 하는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터미널 조성을 하는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에 의한 주민 공청회 를 통해서 유통업무지구로 지정하면 그게 나중에 협의매수 안해도 그건 수용령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유치하면 되는 것인데왜 과대행정력 소모까지 하면서...

물론 위원 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수용령을 내려서 하면 좋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꼭 수용령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 안되었을때를 말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를 하되 안될 경우에는 수용령도 발동할 수 있는것은도시계획 고시가 되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수용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선 협의 결정 은 잘못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제가 그만 할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감사 가 끝난후에도 위원 님께서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 를 마쳐야 겠는데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의회에도 협의하고 그러면 의원 들도 다 돌봐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가지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 님들을 돌려놓고, 빼놓고, 와서 보고 하지 않는것은 없도록 철저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상설 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부안 상설 시장 이 후생주택과 상설 시장 을 합하면 약 2,600평정도 되는데 거기서 분류한다면900평정도가 후생주택 몫이고 나머지 1,700평정도가 상설 시장 에 포함된 토지인데 저는 부안상설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노하우가 나름대로 전부설계에서부터 입안 까지 다 되어있고 계획까지 수렴이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물거품으로 돌아가버리고 그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실시단계에 있다가 실시되지 못하고 나름대로 있는 상태 입니다. 부안 상설 시장 을 본다 면 사실상 후생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에서 토지와 임대비가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178개 점포에서 임대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연간 2,145만원정도 됩니다.

. 건물대만...

11월말까지 지금 현재 약 500만원 나왔습니다.

178개 점포에서 500만원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임대비도 아니죠?

예.

시장 이라는 것은 본군에서는 꼭 임대 징수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민을 돕는 차원에서 시장 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보는데 그러나 지방자치 라는 의미를 갖고 본다 면 사실상 꼭 임대비 징수 관계도 현실성이 있게끔 부합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시장 사용료 징수액이 토지분에 대해서 건물이 3/1까지밖에 안되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상 어쩔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액은 지금 개별공시 지가를 도입하면서 토지매액을 개별 공시지가 로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분에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간 사용료 가 1,600만원정도 11월까지 거쳐졌습니다만현재 우리 시장 이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 과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현행 공유재산 임대 규정이나 모든 관련법의 규정상더 받으려 해도 받을 규정이 없어서 못받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을 조정해서 우리 조례로 만들 수는 있습니까?

그건 못합니다. 건물가액이 표준의 과표액으로 모든 지방재정법 이라든가 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가 얼마다 라는 것을 가지고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느지역에서는 이 상설 시장 이 민영화 체제로 바궜다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도 사실상 옛날 이 승 군수 시절에는 민영화 체제로 구도를 바꿔볼라는 마음도 먹었는데 사실상 상설 시장 에 우리가 년간 받아들이는 임대 징수료와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시설비 , 보수비 그것도 상당히 많죠?

많죠.

때는 합계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데 재정 적인 문제로는 현재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어느 재래 시장 을 가나 시장 사용료 나 임대료를 받아 수지 타산을 맞추는데는 없습니다. 그 시장 이 미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공공 시장 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재래 시장 이 수익성을맞추는 시장 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에서 꼭 부안군이 돈을 벌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관선시대와 지금 민선시대인데 지방자치 시대는 경영입니다. 경영에서 우리가살림살이를 잘못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경영의 묘를살린다는 것은 여러가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사업은 안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민영화 를 해볼 마음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볼때는 우리 재래 시장 도 현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소신에는 위원 님과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지만 이 시장 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는 거기에 연관되서 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현대화하는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이 되더라도 약 2년 정도 장 기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억매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전에 관선 군수 시절에는 그런것을 검토했을 겁니다만여기에 계시는 위원 님들이나 시장 · 군수 어느분이라도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선뜻 꺼내지 못할걸로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자체가 표로 연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 님들이나 어느 단체장이 시장 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놓는 시책은 별로 새로운시책은 나오진 않을걸로 본인은 알고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부안 상설 시장 은 지금부터약 26년전에 신축한 건물로써 정말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화재위험, 위생환경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 쪽으로가지 않는다면 계획적인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화후를 집행부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부안 상설 시장 현대화는 장기적으로는 노 건축물을포함해서 도심 재개 발 사업까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입주상인들도보호하고 저희 시장 현대화도 촉진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설 시장 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23년전에 최초의 점포 임대자와 현재 임대를 하고 경영을 하고있는 사람과의 명의 변경이 지금 안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당초 사무 감사 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동신고가 다 끝났습니까? 참고적으로 점포하나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있는데 한 10명정도 거쳐 최종적으로 11번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 님께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11개 점포 중에서 원매자가 24명밖에 없습니다. 당초 73년도에 분양받은 입주자가 지금 현재까지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4개 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의가 변경된 사람들은 조례개정만 하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 명의를 가진 사람으로써 월세자와 임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박탈할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바로 법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 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이 부안 시장 입주자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월세자나 임대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명의를 돌려주고 싶어도 산 사람들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 사항까지만 보고 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놀란것은 시장 번영회 회원들이 15명정도가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이동신고 절차가 있어 김형락 의원 이 발의 하여 쫓아내고 있다 라는 식으로번영회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서 과연 그런 사례가 있냐 라는 얘기를해서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당초 임대자와 현재 임대자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 역조치를 해서 현실화 시켜주라 라는 질의 와 감사 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더불어 우리 김명석 의원 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나와 김명석 의원 을 죽일놈을 만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행부에 가서 항의를 했더니 김형락 의원 과 김명석 의원 을 핑계댔다 이말예요. 그래서 어느날 지역경제과에 전화해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함부로 말을해서 그러냐 라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생 각하 냐 하시라도 자기가 안하려면 그냥 점포를 놔버리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제3자한테 이렇게 위임 권한 도 없이 안할려면 나가버려라그런 쪽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것들은 지금 당분간 처음부터 끝까지한번에 쓸어버리려면 이동신고 자체가 파괴가 됩니다. 다음에 이것이 어느정도 정리가 됐을때 그 공법을 쓰면 썼지 지금은 쓰지 마쇼.

현재는 앞으로 바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인데 부안군에서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2개가 있죠? 아까 장석종 위원 이 평교 사거리 가는쪽에 하나 있고 앞으로 구우 시장 쪽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려는 계획, 민간인이 주도하는 유료주차장은 지금 상당히 있죠?

예.

우리 지역민들 유료주차장은 안갑니다. 그리고 주차장들이 예를들어 A라는 지역에서 반경 500M 안에 주차장이 있으면 유료주차장이라도 가는데 한 1KM정도 가야하기 때문에 멀어서 안갈라고 하는 습성이 있고 노상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런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부안읍은 주차장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건축법으로 따져 중앙로 개설 당시 집을 지을때는 50평마다 주차장 1 대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그게 건축법으로 300M 거리에다 주차장 확보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때는 수박 겉핥기 주차장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 특별회계 를 적용해서 민간인이 돈을 내는 방법으로 돈은 모아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는 제의 를 한적이 있단말예요.

위원 님께서 제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령 검토를 해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건 건축법과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건축법상 거리가 300M 이내에 주차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공용주차장이 가령 300m가 넘어갈것 같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지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 와 관계를 검토해서 연구·검토를 해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밀집지역에 해야 됩니다.

밀집지역은 토지 지가라든가 이런것이 많아서 어렵죠.

밀집지역에 상가를 많이 짓는 쪽으로 해서 후미쪽으로 빠졌을때 그게 가능하고 그런 방법이 부안읍에도 한 3군데 정도만 잘 이뤄지면 일거양득이될 수 있는 주차장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권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이 우 시장 과 청도관과 한군데 정도만 더 한다면 부안읍에 공영주차장은 대충 해결이 되어 그걸로 해서 특별회계 그사람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앞으로 위원 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 안들이고 민간자본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그 말입니다.

좋은 제안 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눈치하기 때문에 이상 본 위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해서 질의 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해야 끝맺을것 같아서몇가지만 질의 할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5년동안 하지못한것을 시범적으로 해보시라 라는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사거리에서 아담다방 끝에 소방대까지 관통도로가 나는데 지금 대도시를 가더라도 전부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경계석이 높아서 내가 몇번을 시도해봐도 못올라 갔어요. 양쪽으로 계단만 줄이면 올라갈 수 있고 새로나는 도로는 경계석만 밑으로내리면 전부 양쪽으로 개구리 주차가 되고 부안읍 시가가 전부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 이 살아요. 왜냐하면 시장 앞에 차를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을 안들어가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차가 전부 주차가 되고 또 군에서 임대도 할 수도 있어요. 입찰 을 해서 주차비를 받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도시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말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가능한 시도할 수 있으면 할수 있는 것이고, 어떤 교통 법규 위반이 되서 안되면 안되다고 간단히 짧게답변해 주세 요.

그 문제는 저는 위원 님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지금 전주 중앙로 같은경우가 당초 그렇게 주정차 때문에 애로를 겪다가 지금 중앙로가 주차 금지 구역 으로 정해져 중앙로가 상권이 죽을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거든요? 지금 도청 뒤에 중앙로 상가가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상권이 죽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앙로는 아애 차를 안가지고 들어가는 데다 해서 전부 차를 주변에 놓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중앙로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가가 올라가고 모든장사가 다시 되는데 저는 앞으로 관통로 교통문제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통로는 차가 들어와서는 안되는 곳이구나 해서 시범적으로 차없는 가로를 만들어서 모든 상인들이걸어서 쇼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른데 이런데서 상가를 차를 타고 가다가 들어가려고 해도차를 못받치게 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상시 주정차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당했어요. 일요일날 딱지 띠는 사람이 있길래 5분만 예식장에 갔다가 올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더니 오니까 사진까지 찍고 있더라구요.

지금은 10 경고 제를 둡니다. 5분 경고 제가 아니고...

찍어서 붙였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일요일은딱지를 안띠더라구요. 특히 촌에는 예식이 많아서 일요일에 많은 차를 가지고 시내에 들어오는데 5분도 기다리지 않고 딱지를 띠면 어떻게 하냐고했더니 지금은 일요일은 안띠고 있잖습니까?

저희도 계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를 예로들어 하지 말고 틀임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 님과 제가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복지차원이 아니고 사업지원을 해주는 자금이 있지요?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것이 있습니다.

나옵니까?

몇번이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고요? 추후에 나오겠습니다만 9페이지 입니다. 진단비를 지원해 주고 의료비, 생계보조 수당 , 보장구 교부, 운영센타 지원, 자녀교육비등 여러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계 보조 수당 같은것은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물어 보고 싶은것은 이것 말고요? 장애인이 사업을 하겠다 자립에 맞는 융자금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오는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있습니다.

몇명이나 나갔습니까?

금년에 1사람 나갔습니다.

1년에 한명씩 입니까?

도에서 1년에 한명씩 내려 옵니다.

얼마까지인가?

1,000만원까지 입니다.

예, 알게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사회 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우선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것은 13건이나 되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것도 지금우리 예산 서와 자료의 예산 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수가 99명으로되어 있는데 예산 에는 102명으로 되어있는데 예산 은 다 집행된것으로 되어있는것은 빼놓고라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본예산 에서 20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만 4,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생활보호 자 자녀학비도 본예산 에 658명에 3억 7,34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서 보면 504명이2억 3,252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 예산 서와 지금 안맞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부분을 조금 잡아 주시고 거기에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비 보상 이라든지 이런것은 전혀 안나왔단 말입니다. 13가지가 안나온 부분을 간단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 집행액이 안맞는것은 예를 들어서 학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등은 발생여건에 따라서 수치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일 정리추경에 자료를 내 주었습니다. 말 하자 면 금년도 매듭을 지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내준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 서와 안맞습니다.

예산 액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리추경에 낸것으로 우리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 사업은 이것으로 결정 이 된것입니다. 다 끝난것입니다. 이자료가 맞는것입니다. 이 예산 이 이대로 고쳐지게 됩니다. 그다음 보상금 집행에 몇가지가 빠진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국도비가 들어 있는 것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순군비로 편성이 되었는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군비로 책정이 된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자료근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문제는 수산과와 연계된 문제인데 대하판매장이 92개가 허가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300개의 영업장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영업장이 많으면 만이 팔면 좋다라고 볼수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절영업을 허가해준다고하는것은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산품화 하기위해서 그랬던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군에 파급이 되어서 허가가 92개가나갔다고 하는데 92외에 300개정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결과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가하면 대하가 특산품으로 전국으로 파급되는 점은 좋은데 거기에서 잘못하여 파생되는 문제가 이번에도 많은 불만이 많이 나왔거든요? 중량이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영업이 불성실했을때 말하지만 중량이 잘맞고싸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할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더 단속을 해주어야 할것 아니냐 합니다. 앞으로 영업을 허가해 주는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것이 부안군의 명물로 남아있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때문에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300개라고 하는 수치는 잘못들으신것 같고요? 저희들이 100여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저히 허가를 해줄수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지역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했고 저희가 해줄수 있는 92개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업소 교육을 진서 면사무소 회의실에 모이게 하여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울을 비치해 놓고 그 먹는 고객이 중량이 얼마인지를 확실히 확인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단속도 하긴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사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업무 보고 는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업무 보고 는 생략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 해수욕장 폐기 물 수수료 받은것에 대해서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까?

내년에 할 계획은 없고요 군립공원 지정관계가 있기때문에 사업 추진에 따라서 상황을 보아가지고 결정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내년에 한다고 확정은하지 않겠습니다.

시설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5개월정도 됩니다.

시험가동은 해 보았습니까?

전기료나 연료등이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위도에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보고 빠른시일내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 다. 그래서 금명간 나갈것입니다.

방법으로라도 한번 시도라도 해 보셔야지 여지껏 방치해 놓고 전부다녹나서 쓸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 님들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와 일반 폐기 물, 위생사업소등 3개과로 분리가 되었지요? 여기에 다 나오셨으니까 같이 3가지 질문 을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 물 처리 사업소장 한문길 입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쓰레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부안읍 매립장이 여분이 조금 있고 백산에도 조금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내년 3월이면 기존의 위생적이지 못한 매립장이 전부 끝납니다. 그리고 부안 매립장이나 나머지를 매립을 않고 줄포로 간다면 복토를전부 해야 합니다. 그럼 공해지역까지 복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를 내년 2, 3월경에는 끝나니까 그놈을 완결을 짓고 복토정리를 한후에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줄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3월달에 준공했으니까 넣었어야지 그것 부실공사로 못받지 안냐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못받은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면에 있는것이 전부 부안과 백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면에서는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3월달에 25억이상들여 가지고 매입장을 만들었으면 빨리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주 민의 불편사항을 없애야 하는데 부안읍에서 지금 받는다고 했지요? 거기에서 매립만하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옆에 주민 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바로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이렇게 25억이나 들여가지고 매립장을 3월달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안받는다는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냐 본 의원 은 그렇게생 각하 는데요?

특별한 이유은 없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내년 2,3월이면 전부 다 끝납니다.

시설이 안된데는 어떻게 침출수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준공까지 끝났는데 바로받아야지 침출수나 여러가지 공해, 매연등 주민 들이고통을 받는것을 생 각하 셔야지? 내년 2,3월까지 받겠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 은 지금이라도 당장 받아서 기왕에 된 장소에 바로 쓸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부안에 쓰레기 받는곳등에 쓰레기가 혼합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안군만 유난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이 지적한바와 같이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 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제가 지적했던 폐다이어 수거 문제입니다. 수거는 보고 서에 의하면 월 1회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곳에 폐타이어가 종종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 물처리사업소에 켄 압축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켄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놓고 있어 그것은 별도 판매할 계획입니다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또 다른곳에서는 잘하지 않는 약국에서 나오는빈병 수집을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서 순회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은 폐비닐 관계도 재생공사에서 원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특히 폐비닐이나 공병이 수거가 잘안되고 있는것은 일반 농민이 수거한것은 보상금 을 주는데 전문 수집인이 수집을 하는것은 보상금 을 못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수집인들이 많이수집을 해놓고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금 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관계는 시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된 상태로 있어서 수집이 부진한것도 사실입니다. 이런것은 시정을 해야할 그런것입니다. 폐타이어를 노견이나산 계곡같은곳에 버리는 예는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별다른 그런 숫자는 나타나지않습니다. 그리고 빵구를 떼운다든지 경정비 업소에다가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일체 생산업체에서 회수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한것은 불과몇개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금년에 50ℓ짜리를 50만매를 M자형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그러지 않고 쓰고있는것은 그 전에 만들었던 잔여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둘째아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다닙니다. 켄종류를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부안군만 다니는 것이아니고 전라북도 일원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도 만나 볼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축기가 있다는 것이 전 시효 과를 놀이기 위해서 부안군에 비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을 돌아서 가져와 김제 사업소에 주고 있는데 타군에는 쓰레기켄종류가 잘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유난히 내가 살고 있는 부안군은 분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관공서에 가보아도 제대로 분류가 안되어 있더라 교육당국이나 학교나 관공서에 가보더래도 합동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수거를 해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게네들이 한참 일을 하고 싶은 얘들입니다. 게들 자력으로해서15톤을 구입하여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안군에 어디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된곳이 있는가 전 시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압축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원, 수원 어디를 가든지 관공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유난히 부안에서는 가져갈수 있는곳이 변산해수욕장에 위치한 자연보호 협회에서만 있다고 그말만 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들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내에 켄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군외에 몇개가 없습니다. 일반 켄으로 해서 압축을 하는곳이 있고저희들 같은경우에는 알루미늄이나 철재를 같이 집어 넣다하더라도 분류해서 압축이 됩니다. 같이 혼합 압축을 하게 된다면 단가가 싼데 알루미늄켄이 분리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단가를 비싸게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수집이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켄압축기을 설치를 했다는것은잘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이 압축기가 설치된것을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타군에 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각 직장이나 관공서에 계몽이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그문제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를 어디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협회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만들어 집니다.

92년도에 공사 계약 을 했습니까? 그럴습니까? 93년도에 했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감사 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넘어가고 앞으로 추진내력 전반적인 것을 상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이 줄포 시범 위생 매립장이 이 사업이 종결되는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1년이란 세월을 왜 그렇게 늦게 준공을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늦게 준공처리하므로써

그 말씀은 일자등을 다시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고 상당한 이유는 저는모르고 있습니다.

계장님께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늦어졌는가?

늦어진것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감사 를 받은데 지금 서면! 서면! 서면이 됩니까?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저는 늦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은 언제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쉽게해서 지금 96년 3월달에 준공을 했단말입니다. 준공이 늦은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적격 여부를 알려고 한단 말입니다. 계장님도 모르겠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95년도 말에 이사업이 종결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서 준공 기간 이 늦었냐 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준공을할려고 보니 예산 은 남아 있었는데 부대시설이 없는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건물은 많이 지어졌습니다만 사무실이 없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창고를 240평을 거기에 중축해야하는 문제 그래서 예산 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국비니까 이것을 다 써야 할것 아니냐 해서 경삼수 군수 님 떠나기 그직전에 저희가 추가로 설계변경를 했습니다. 그때 3억 4,000만원인가 해가지고 추가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그시기에 다시 교체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95년도 말에 종결이 못되고 96년 3월달에 종결을 하게된 동기 입니다.

알았습니다. 공기단축에 대해서는 그런 복합적인 공사 계약 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빨리 수의 계약 에 의해서 그 공기내에 끝내줘야 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도 빨리 단축함으로써 지금 부안군에는 특히나부안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소재 매립장이 있습니다. 당초 소재 매립장에 불법 쓰레기 매립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안되는데도 부안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엄청많기 때문에 부안군 쓰레기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와 주 민의 설득속에서 단 1년 반정도만 거기에 매립하고 그후에는 빨리 준공을 해가지고 줄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 처리를하야겠다는 의도에서 참고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왜행정적인 절차를 그때그때추진했다면 1년간 단축할수 있었는데 늦어졌는가 이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물은 것이고 계장님 이제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계장으로써 사전에 배려해서 추진을 했어야 옳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형편으로서는 토목적인 그때 최충식씨가 95년 초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최충식까지 완주군청으로 발령이 되어서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에 토목직이 저희가 전무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 님이 떠날 시기가 되어가지고 예산 은 남아 있고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12월말경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안된 상태로 있어서 예산 이남아 있기 때문에 군청의 토목직 전문 가 2분을 초빙하여 자문을 받다 보니까이런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것을 시인을 합니다. 인력문제때문에 토목적이 1년동안 공석이 있다보니 재시기에 추진을 못한점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그때 그시기에 주무계장이나 과장님으로안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명 아닌 변명 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근무했던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추진능력이 부족했기때문에 부안군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준 공이 96년 3월달에 준공이 되었지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매립장 자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준공처리하였으면 바로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쓰레기 매립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왜 가동 않습니까?

매리장에 대해서 의원 님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크신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동을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부안의 건은 장석종 의원 도 ......

. 과장님이 지금 상당히 실수를 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답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부안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까? 우리 부안군은 지금 소제 불법 쓰레기 매립을 불법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읍민들이 이해와 양보속에서 95년도까지만 넣기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그 공사가 어쩔수 없이 지연되다 보니까 1년정도 연기할수있지만 준공본 이후로는바로 거기에다 넣어야 할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에 3분의2정도 메꾸어져 있으니 거기에 올해까지 매립하고 나서그쪽으로 넣어야겠다는것이 대답입니까? 지금 소제는 어떻게 매립되는지아십니까? 소제 그지구는 부안읍에서 가장 중심지구로 향후에 주거공간을이룰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법 쓰레기를 마저 다 집어 넣어놓고 줄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야겠다는것입니까? 소위 과장님이 그런 발언 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민 들은 거기의 불법 매립때문에 지하수 공해를 일으켜서 지금 수도물도 썩은물 먹고 지하수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해를 했습니다만 준공이후에는 줄포 면민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부안군민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빨리 쓰레기 수거를 해 갈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할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문제가 해결안되면 분명히 고발합니다.

최대한 빨리 줄포로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공백을 다 메꾼다음에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 보다도 분류를 합니다. 쓰레기를 가정용 오물 수거는 줄포로 가고 일반 건축자재 쓰레기 같은것은매립과 별 공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소제로 넣는다면 아마 몇년사이에 전부 차질것입니다. 그런방법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쪽 쓰레기 다 덮어 놓고 부안읍민이 8개지역 마을들이 대모할조짐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주민 을 위한 행정이 앞서가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쓰레기입니다. 건축물 쓰레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출 안되어서 얼마큼 96년에 건축물 폐자재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자료가 제출 되었는데 빠져있는것 같습니다.

4억원정도 건축물로 인한 금액 징수를 했네요? 그러면 언젠가 과장님께 그냥 여담식으로 드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일반 쓰레기라든지 가정 봉투 제작해서 가는것은 소위 왜 돈을 내고 쓰는가 하면 줄포 쓰레기 매립 단지 공사비등 앞으로 가동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경비 등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에서 규격봉투를 써가지고 규격봉투의 이익금을가지고 경비 충당하는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폐자재 수거는 사실상 어떻게 진행된것인가 하면 부안읍 경우는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그것을 전부 차에 다 실어가지고 소제에 부립니다. 왜 민원인이 차도 대고 포그레인을 대가 지고 전부 수거해서 다 버리는데 그나마 불법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는데 톤당 1만원씩 징수합니까? 징수과정은 저쪽 쓰레기 매립장처림 기타 경비 가 들었을때 그 돈을 징수하는것 아닙니까? 불법 매립장에 그냥 버리고 있는데 왜 부당 이익을 주민 들께 취하느냐 그말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부당 하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다. 폐콘크리트나 건축 폐자재는 일반 폐기 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침출수가 없고 하는것은 일반 폐기 물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복구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조례에 1만원이라고 톤당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차라리 이것을 받지를 않아야 하는 입장이 되고 또 매립장 매립을하기 때문에 받은 수수료 입니다.

우리 행 정부 에서는 가만히 있고 하나의 조치사항도 없으면서 우리 민원인이 부리는데 왜 징수하느냔 말입니다. 조례로 톤당 1만원씩 받게된 동기는 1톤당 부리면 부린 그 과정에서 기타 경비 가 들어가기 때문에그것의 경비 를 염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든것 아닙니까? 그런데이자체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했다면 폐자재 매립장을 했다면 당연히 돈도 들어가고 땅값도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됩니다만소 재의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우리 주민 들한테는 형식에 의해서 돈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받은것은 불법일수는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거기에는 조례가 해당되지 않는곳이단 것입니다. 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은 부안군에서 매립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버렸을때 조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이미 3억 9,000만원이 되는 무척 큰돈인데요? 저희들이 청소비 나가는것이 1년에 약 15억정도 나갑니다. 걷어들이는 것은 3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건축물 폐자재 수거는 일반인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가져다 버리면 톤당1만원씩 받아야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게 건축물 폐자재는 우리 집행부에서 수거도 안해가고 민원인이 전부 수거해서 버리고 있는데 왜 톤당 적용해서 받는가 하는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아닌 비위생 매립장에 버리는데 왜 돈을 받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다시한번 따져가지고 상부에 한번 질의 를 해봅시다. 건축 폐기 물 관계에 대해서 부의장 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이 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 보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잘되고 있는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재무과의 자료를 보니 96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부과는 2억 1,179만 90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한것은 1억 947만 9,410원으로 아직 징수하지 못한 미징수액이 1억 31만 7,080원이 되어가지고 거의반절이 미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문제는 제가 볼때에는 봉투가 안되어서판매수입이 반절밖에 안되었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입니까?

초창기 보다는 안되어 가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사 분석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재무과 자료에 보니 305만원으로 100%가 징수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자료에 의하면 26건에 165만원을 맞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자료가 되었을것인데 어떤것의 자료가 맞는 자료 입니까? 재무과 잡은 자료가 맞습니까? 환경보호과 자료가 맞습니까?

재무과 자료가 맞습니다.

왜 틀린것 입니까?

재무과에 납입 된 자료의 정리를 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 청내에서 과끼리의 자료가 안맞아가지고 더구나 세외수입 부분이 안맞는다고 하면 많은 혼돈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닌 '95 쓰레기 불법 투기 및 규격봉투를 미사용해가지고 과태료의 부과대 미징수가 24.1%로 미징수가 되어 있고 축산폐수 배출시설및 정화시설도 비정상 운영이 되어서 역시 95만 5,750원 미징으로 20.7%가 되고 재무과에서 물어보니까 주무과에서 부과징수 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왜 이렇게 미징수분이 많이 있습니까?

미납이 없습니다.

과태료 자료가 있는데 계장님께서 재무과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금 문제를 어차피 다른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는 보상금 이 3,4가지 되던데 농약 공병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서 5,120만원의 예산 에서 910만 9,000원을 집행해셔 18%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왜그런 현상이 납니까? 예산 이 5,120만원이 났는데 현재까지 18%인 9,100만원만 예산 이 집행된것 입니다. 농약 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이 사항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문 수집인이 수집하는 보상금 을 일체 지출 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작년 95년 12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일체 전문 수집인이나 고물상에서 하는것은 보상 을 지출 을 안습니다.

예산 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잘못세워지는 것이네요? 1,000만원이내에서 세워져야 맞는 얘기다는 것입니까?

갈수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해야 하므로 금년같은 추세라면 김위 위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만 10월 통계가 누락이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10월까지 됩니다.

5,000만원 세워진다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보상 등이 자료에 없습니다. 없으면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없는 것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없는것으로 인정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일 정급 으로 규정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에 예산 이 서있는데 2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이 안된것입니까? 앞으로 지금 12월말인데 언제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명예환경 감시원 간담회 보상 비 한건이 지출 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보상금 자료에는 안넣어 주셨습니까? 그 집행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명예 감시원 간담히 보상 비는 현재까지 집행 안된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과태료 부과가 재무과 자료에 보니까 96년에 500만원이고 95년에는 463만원인데 환경보호과 자료에 19개소에 240만원이 96년도에이것도 재무과 자료가 맞습니까?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 물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3억 9,341만원이 전부 재무과에 완납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럼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에서 어떤것으로 처리합니까?

잡수입입니다.

맞다면 무엇이 틀리든지 틀렸습니다. 지금 재무과 세외수입 '96년도 부과 징수한 현황자료를 보면 기타 잡수입이2억 5,203만 350원부과에 이것을 완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분도 3억 9,3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재무과 자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럼 재무과 자료가 틀렸다고 보면 됩니까?

재무과에 가서 어디에 명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을 보니까 그부분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말 하자 면 3억 9,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기타 수수료 로 4억 200만원밖에는다른 조항 은 전부 3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인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면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청소차량이 행안면과 상서면만 배정 안된 것이 몇년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방면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것이 2 대가 있습니다. 내가 생 각하 기에는 각 읍면에 청소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럼 부안군청의 청소차량을 보유하면서 2개면에는 청소차량 배정을 안해 주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것은 로오론카 입니다. 박스 실어나르나 차 입니다. 박스를 필요지역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것을 들어올려서 운반하는것입니다

, 상서면은 영원히 청소차량을 배정을 안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청소차를 면으로 지정해서 놓는것이 아니고 코스별로 지정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폐기 물 관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폐기 물 처리사업에 기구표를 보니 기능직 조무 10등급이 있는데 기능직 조무는 무엇을 하는 자리 입니까?

보조입니까?

예.

기능공은 배정을 못받았어도 행정보조만 받으셨단 말입니까? 거기에 미화원이 5명이 있는데 아직 폐기 물을 시작을 안했으면 미화원이 왜필요합니까?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 처리장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처리량은 25톤에서 30톤입니다.

규모는?

현재 80톤 입니다.

80톤 규모인데 ......

80톤이라는 것은 여름에 많은량이 들어올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80톤을 다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 놓은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알될것인데 왜냐하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정부 에서 아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투자한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바다로 위생처리장으로 안들어가고 바다로 흘러가는것이 곳곳에서 많습니다. 많다고 보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80톤의 량인데 현재 들어오는 량이 25톤이나 30톤이다 그러면 이게 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제대로 처리가 안되지 않는냐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뇨를 방뇨하는 가정은 지금은 없다고생각을 합니다. 분뇨를 방뇨했을때에는 냄새가 나가 때문에 주민 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있어서 냄새가 나면 바로 신고가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자타가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화조가 문제입니다. 정화조가 법에는 6개월내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에게정화조 카드가 3,000매정도 제가 왔을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으로 보아서는 직원이 2이고 저 혼자이기때문에 정화조카드를 지금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물론 25톤 분뇨처리로 되어 있을때에는 처리시설이 작아서 정화를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80톤으로 되어서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전수 조사해서 처리해야 할것 아니냐 해서 정화를 검토한 결과 카드가 전부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화원을 2사람을 차출해다가 저희가 읍면별로 정화조 카드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카드를 완료를 하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엽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경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화조 청소를 6개월에 한번씩 실시토록 하고 물론 이제일시에 그것이 들어 온다고 하면 80톤 용량으로 수용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

설명 바랍니다. 여름에는 80톤이 들어 옵니까?

이것을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름에 80톤이 딱맞을수는 없습니다만 여름을 50이나 60톤정도가 저희가 됩니다.

예산 을 투자해가지고 왠만하면 분뇨가 바다로 직접 흘러가 오염이 안되도록 막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바닷가에가면 바다로 막 흘러 갈수 있도록 관을 묻어논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군에서 다른 것만 반상회 할것이 아니라 이런것도 반상회 를 해서 리장을 통해서 바다로 바로 분뇨가 흘러가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 막으면 누가 막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예산 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분뇨처리가 될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기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기계가 용량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상회 와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해변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는 몇명입니까?

없습니다.

자원봉사가가 있는데요?

자연보호는 사회 진흥과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소제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복토는 수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갔다놓기만 하고 빨간흙 같은것은 안 보이던데요?

그런데 빨간흙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차가 못들어 갑니다. 그것과 막사같이 생긴것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그옆에 땅을 매립한다고해서 추경에 예산 이 섰었지요?

예.

시행 합니까?

읍으로 전도했습니다.

되었으면 바로 했어야 하는데 올해 안으로는 못하겠네요?

시기적으로 겨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뿐만 아니라 어디를 막론하고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한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에서도 완경오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사는 이 백산같은 경우에도 축산농가가 많지요? 그 축산농가에서 우선 형식적인 정화조 시설도 했다고 하지만 거의 가동을하지 않고 그 폐수 자체가 전부 방뇨되고 있습니다. 파악좀 해 보셨습니까

축산농가가 저희군에 전부 980농가가 있습니다.

980농가인데 완벽하게 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정화시설을 가동하는 농가가몇호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것은 규제 대상것을 우선으로 하고 법적으로 규제 미만건은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그전에는 방류수가 흘러 나가도록 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2년전부터는 방류시키는 시설로써는 정화시설을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것은 톱밥 발효식이나 서러니식이라는지 저희들 쓰는 용어입니다만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방류는 없습니다. 단 있다는 것은 소규모 농가에서 나가는 경우는 있을것으로 저희들도 예견을 합니다. 그런 사항도 금년도 몇건 처분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본 위원 의 질의 에 답변이 나는 무엇이 얼른 생각이 나는가 하면이양반들이 지금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구나 사실은 발로뛰어야 합니다. 본 위원 이 질의 를 할때에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현지에 가서 보고 판단이섰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것 입니다. 어느 마을의 경우에는 폐수가 무슨몇마리 돼지 키우는 집이 아니고 대량으로 키우는 농가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동네가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물이 썩어가지고 그 앞에 논은 비료를 안주어도 논작물이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부안군을 보든 안했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실질적인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하고 여러가지 행정에서 도와 주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도와 주어야지요? 우리 농가 지도계몽도 해야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하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청소계장께서 얘기했듯이 계장을 제외한 직원 2명입니다. 정화조가 한 3,000여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거의 900개에서 1,000개 가까이 됩니다. 물론 뛰어서해야 하는데 뛰는것이 미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더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환경업무가 중요한 그런 업무인데 인원이 모자라면 요청을 해서인원보충을 해가지고라도 보완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그런일을 하여야지요? 우리 직원들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과장님은 그일을 하셔요? 모자라면 달라고 하셔요?

그 능력이 못미쳐서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금년도에는 1억 2,300만원 정도 판매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실이익을 따진다면?

제작비가 17, 8%에서 25까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쓰레기 봉투 비닐봉투는 다른곳의 신문지상을 보고 하면상당히 품질이 안좋아 가지고 그냥 음식 찌거기를 넣을경우에는 흐르고 해서 말일 많던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습디다만 그거 괜찮습니까

쓰레기 봉투 규격이 정해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이후에 제작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금년초에 제작을 50ℓ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규격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들어지는것은 좀더 재질이 강화된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되는것으로 만드시는데 본 위원 의 질문 요지는 어떻게든지 자치시 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수입이 좀 올라질수 있다면 그런것도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 우리가 광고를 게재할수는 없습니까? 돈을 받고

광 고문 제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대형슈퍼, 백화점등에서 협찬을 받을려고 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상의를 해 보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정읍에서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것도 어느업체에서 마지못해서 출혈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정읍도 알아 보고 저희들도 부단히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타도에서 한다고 해서 당초에는 그것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볼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계장이 부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것을 한번 잡아 볼려고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업주측에서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것으로 생 각하 고 말 하자 면 거기에 광고에 투자를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사가면 그렇지 않아도 주는데 구지 그봉투를 제작해서 더 비싼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광고로 대량으로 쓰레기 봉투를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 그 상호를 찾아 가는것 의 효과를 보고 광고를 내는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광고효과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검토도 해 보고 실지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그것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 의 생각할때에는 그게 가능한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런것은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농촌이 지금은 겨울이니까 사실은 비닐 특수농가 특수작물 하는사람외에는 비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만 우리 봄되면 못자리 비닐, 밭작물비닐등이 온천지가 비닐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거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또 우리 농가에서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어가지고 어디 한곳에 쌓아 놓는 현상이 됩니다. 그게 바람이 부니까 다 날리고 있는데 이거 수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도 종전에는 재생공사에 연락만 해야 가져가고 그사람들이 수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재활용차를 구입을 하여 집게를 장착을 했습니다. 어디든지 연락만 되면 저희들이 직접가서 수거를 하고 주로 저희들할려고 하는것은 단체를 활용할려고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수집인은 보상 이 안나가지만 이런 단체는 전문 인이 아니기 때문에이런 보상금 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적극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대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온세상이 비닐아닙니까? 아까 적은 인원으로 여러 업무 분야는 많고 고생들이 많으실줄 압니다만방금 이런부분도 절대 환경에는 수거해야할 부분들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수거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지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와 위생환경 사업소도 질의 없는 것으로 간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8새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때 주요업무 보고 유인물 대체코자함)

위원 님 뜻이 그렇다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업무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발언 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 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자료를 보니까 직급 이 정원 직급 과 현원 직급 이 안맞는던데 정원 직급 보다 높은 직급 을 다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든데 그 이유가 어째서 입니까?

기획실 담당관인데 우선 저희과에서 12월달까지 묘지 이전관계로 인해서2명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것입니까?

예.

9,8급은 하나도 없습니까?

당초에 7명이었는데 실무자 한분을 빼갔습니다.

높은분들을 관할할려면 불편하실것 같은데요?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다른과에서도 많이 물어 보았는데 지금 보상금 이 가정복지과에서는 무지하게 많거든요? 저희들이 보상금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십사했더니 몇가지 제출 을 안해 주셨는데 그것도 자료를 비교를 해보니 우리가 국비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 비가 국비로 해서 본예산 에 108명 4,672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데 내준 자료를 보니까 70명에 3,504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서와 안맞는데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역시 소년소녀가장 등에 보호비가 1회 추경에서 1,719만 8천원인데 자료에 1,539만 4천원으로 된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가정복지과것은 군비가아니고 도비나 국도비가 많이 있는데 안맞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외에저소득 부자가정 세대보호 등 21건이 저희한테 자료가 안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1건에 대해서 집행을 않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안해보아서 검토를 해서 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가 정액 보조단체에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노인회관은 정액 보조금 으로써 사용해야 할부분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금 현재 기금으로 해서 집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빼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까지 만들었습니까? 예산 이확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12월달이 거의 지나가는데 ......

그부분은 제가 못챙겨서 그랬으니까 이해 주시고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승차권을 배부하시죠? 1기분에 얼마씩입니까? 1만 3,020원입니까?

예.

그 돈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거택 보호자는 자동이체 입금시키고 일반인은 등록 을 해야만이 그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홍보등을 안합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 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마을 리장을 통해서라도 분기별로 1만 3,320원을 지급방법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은 신청 을 해야만 들어 갑니다. 농협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작년 7월달에 4개년 계획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정의례법에 의하면 충분한 기간 을 두고 신고를 받아 추진하라고 했기때문에 기간 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신고 기간 을 6개월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 7월달부터는 홍보 기간 을 주었습니다. 군정신문, 각종회의, 반상회 , 엠프 방송 , 유선방송 작년 6개월동안은 홍보 기간 을 주었고 금년도에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 기간 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공고 기간 을 2개월을 줄수 있습니다. 현재 12월달까지 그렇게 되면 겨울이라 못파가니까 내년봄에나 이전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다 될수 있겠습니까?

대상자한테는 다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우선 할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않으면 언제까지 하겠다하여 대개 한식날

유연고 묘가 몇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접수 건이 365기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전부 무연고묘는 일시적으로 가족사항이 없으면 다른곳으로 파옮겨야 겠네요?

입찰 을 해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3월 중순까지 우선 무연고묘부터 할려고 합니다.

97년도 12월말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네요?

내년봄이면 될것 같습니다.

노령 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보상금 집행인데 다른것은 집행이 되었는데 노령 수당 만 1억 7,40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유는?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미집행된것 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경로당 난방비, 간식비 1년에 몇번 지출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고 장 의원 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안가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급날자,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경로당 운영비는 주고 있습니다. 4/4분기에 11월 4일날 마지막으로 지급했고 방법은 재배정해서 나갑니다. 읍면에서는 통장으로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줍니다.

주었습니까?

예. 지금현재 147개소인데 마지막 4/4분기에 등록 이 된 144곳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3군데가 안나갔습니다.

군비가 합쳐졌는가요?

다 틀립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가 70%, 군비, 도비 15%입니다.

4/4사분기로 이번까지 나가면 12월이면 4번인데 4번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지요? 그러고 노령 수당 지급방법에서 1억 7,400만원 이란 것은 말이 안되지?

올해 책정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이달까지 다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나갔습니다. 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월달에 나가고 한번도 안나왔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허금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과 승차원 지원숫자하고 같은 숫자가 아닙니까?

틀립니다. 승차권은 65세이고 또 노령 수당 은 70세부터 줍니다. 자료가 조금 틀렸습니다. 업무 보고 에는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 차비가 언제 나갔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1월달에 승차권을 받았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안나오냐고

국도비 사용이기때문에 국비가 와야 하고 도비가 와야되기 때문에 조그늦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는 10월달에 와야하는데 늦게 돈이 오니까?

지금 나갔습니까?

11월 4일이 맞습니다. 또 늦게 나갈수도 있습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하달된 날짜와 읍면에서는 노인당에 지급한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경로당 신축 지원시 읍면별로미설치된 지역을 파악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것이 있있는데 경로당 신축 지원시 읍면별로 편중되지 않겠다고 하겠음 하였습니다그러니까 95년도까지 지원한 실적과 96년도에 지원한 실적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실 위원 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정원이 6명입니까?

우리가 6명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획실로 되어 있는 직원이 2명 계장님들이 공동묘지 담당자로 파견근무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6급짜리가 2분씩이나 나가서 일할것이 있습니까?

왜요, 다른 시군에는 8명, 10명씩 있습니다.

대기시킬려면 거기로 보내야겠고만

임종식 위원 님 끝났습니까? 다음은 김형락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사실상 의원 에 당선되면서 공원묘지를 조성하고자 상당한 연구 노력을 했는데 그때당시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자료 현황으로 본다 면 요상한 말씀만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추진됩니까? 안됩니까?

자료와 같이 저희군이 대상지도 어렵지만 재정 문제도 어려워서 아직 하기는 빠릅니다. 정주시 같은경우도 5년전에 할려고 계획을 한 1,2년간 했었어요? 그래서 김 위원 께서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할것이다예상을 해서 제가 정주시로 물어 보았습니다. 왜 안했는냐? 4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정 상 그들도 중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군도 재정 상 앞으로 하기는 해야지요? 민간인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할수 있도록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서림공원 보호차원에서 지금 서림공원에 있는 공동묘지 이전까지 하고 있고 부안읍에 주둔하고 있는 주거환경쪽으로 해서 지금 부안고등학교 가는데 매창묘도 향후에 부안읍 주거환경쪽으로 많이 쓰일수 있는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석동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도 주거환경때문에 옮겨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것들 미래를 관찰하기 위해서 앞당겨 가지고 공원묘지 활성화 했을때 이번경우도 상당한 이익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전할수 있는사람들도 묘지기 없어서 이장을 못합니다. 그랬을때 공원묘지쪽으로 유치시키면 얼마만큼 환경 정화도 되고 활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를 공원묘지 주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공원묘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이번 임기 때 추진하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사회 진흥과 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가 해당되는데 오늘 지역경제과가 보고 를 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내일 감사 할것을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는 내일 감사 키로 가결 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 에 임해주신 위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 드립니다. 모두 열심히 감사 에 응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답변은 성의없이 회피 하거나 본질을 피해가려는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96년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4차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위원 님들은 오늘 감사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 서를 작성 간서께 필히 제출 한후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