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휴회중 안건접수 현황과 금일 처리될 안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처리 현황입니다. 11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기호, 송달영 두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은 의원여러분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개구두 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최고책임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의 중요사항이므로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기호의원, 송달영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두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간, 보충질문은 10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관계규정에 의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이기호의원, 송달영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평2동 이기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를 마감하는 제62회 정기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시는 여러의원님들과 43만 구민을 위해 열린마음으로 봉사행정을 펼치는 이헌구청장님 그리고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파수꾼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 방청을 해주시는 주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의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정축년이 우리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을 불과 3년여 남겨놓고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냉전의 단절과 대립이 사라지고 화해와 협력의 새기운이 온 천지에 넘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위에 나라마다 국경을 초월하여 경쟁하고 교류하는 지구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1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촌음을 아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부지런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젊고 패기찬 힘있고 당당한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업무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산 및 서남부권 개발로 인한 행정수요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 대한 적절한 행정서비스 창출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구청사는 만성적인 주차장부족과 미로와 같은 사무실 구조로 인해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대주민 이미지 제고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이용편의와 행정수요증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민원편의 및 분구를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서구 신청사와 건립시기, 위치, 규모등 세부적인 건립계획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복지관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서구건설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영세민, 장애인, 불우아동등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이 단순한 구호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보호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증대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는 효과적인 자활프로그램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고용기회창출은 물론 편의시설도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의 확충입니다. 이제 시대는 고령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복지가 보다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더욱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유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민간의 노인복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각별한 지원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로 지원입니다. 여성의 생산적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의식과 정책이 변화되어야 하며, 탁아시설의 확충과 여성고용기회의 확대, 사회참여의 활성화등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대책 및 탁아시설, 청소년 장애인 부녀자등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정보센타 건립을 위한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지구촌시대"라는 단어 하나로 풍자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구 어느 곳곳에서도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접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앉아서 자기상품을 P.R 및 판매할 정도로 정보화는 날로 한층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정보기대의식은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자"로 변신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정보가 힘의 원천이 되면서 정보의 창조적 활용과 유통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사회 각 부분의 벽을 허물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연성화 사회"를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보를 종전의 비밀주의와 정보독점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정보의 공개, 주민에 대한 행정의 감사,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정부가 정보의 생산, 제공기능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도 정보 집행형으로 개편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한 근거리통신망 사업계획, 행정종합정보센타 구축방안,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한 행정간소화 및 전산종합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민족고유의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정통성있는 민속놀이 개발 및 타도시와의 문화교류계획등 문화도시로써의 발전비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족고유의 문화와 문화도시로써의 비젼은 무엇입니까? 지난 12월 2일 모스크바 통신에 의하면 한국학을 전공하거나 유관학교에 재학중인 러시아에 살고 있는 대학생 및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한국인에 대한 수상이라는 제하의 콘테스트에서 「"삼다삼무"의 나라」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산과 전통, 노래가 많은 삼다의 나라 문맹, 게으른사람, 불효자가 없는 삼무의 나라 신, 구와 동. 서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나라, 고층건물과 현대적인 도로망들이 오래된 왕궁과 더불어 위용을 자랑하는 성문들과 공존하는 곳, 거대하고 오랜역사를 가진 중국과 호전적이며, 공격적인 일본사이에서 어떻게 그들의 고유의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자신만의 문화를 지켜왔는지 참으로 경이롭다라고 모스크바의 학생들의 반응을 특파원을 통하여 참으로 경이롭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뿌리를 찾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민족문화의 계승과 정통성있는 민속놀이 개발은 우리 것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잊혀져가는 전통농악등 민속놀이를 재현함으로써 주민정서함양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요구에 각별히 헌신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안동 옥녀봉기우제 및 평촌동 지경다지기 놀이등 전통민속놀이 발굴계승과 유천 및 가수원 초등학교의 민속시범학교운영, 제7회 구민의 날 기념 갑천문화제 개최는 문화도시를 창조함으로써 기존의 보여주는 문화에서 참여하는 문화로 변화를 꾀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한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급변하는 국내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탄력있는 문화도시건설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등 선진모범 외국자치단체와의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발전을 도모한다면 더욱 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는 타도시와의 문화교류계획 및 민족고유의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민속놀이개발 계획과 우리 서구의 문화발전비젼에 대하여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큰 계획이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서구건설을 위해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대한 중장기적인 특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나라의 청소년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을 기능주의적인 인간으로 육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자라도록 할 것인가는 한 나라의 교육문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은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역시 존중할 수 있듯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속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이성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분위기는 어떠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급속도로 쏟아져 나오는 무분별한 성상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 성교육 현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유교문화권이 있어 왔던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성윤리관으로 인해 성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찬. 반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의 의미와 태도등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와 성교육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성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정책상 성교육은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구체적으로 담당교사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못함으로 입시위주의 제도적인 현행 교육과정내에서는 관련교과, 그것도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져 현실적인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교육의 내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성교육 시간과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교육 담당지도자의 문제, 전문적인 성교육지도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성교육 교재 및 지침서 부족,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 교재와 학생들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지침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본이나 구미 각구에서는 일찍이 유아, 아동기, 어린이들의 성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가정교육차원에서 밀도있게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 성교육 교재는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몇 종에 불과합니다. 시청각 자료도 부족하며 그 내용이나 기술면에 있어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대성에 걸맞는 질 높은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각 소규모 그룹활동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성 가치관을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엔본부 연합통신에 의하면 올들어 전 세계에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은 약 3백만명으로 추계되고 이로써 전세계 HIV 감염자는 모두 2,24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유엔산하의 에이즈 예방 및 퇴치 프로그램 책임자인 피터 피오트 박사가 얼마전 28일 밝힌 바 있습니다. 피오트 박사는 세계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HIV가 지난 '81년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성인 500만명과 어린이 140만명 등 모두 640만명, 다시 말하면 우리 서구인구의 15배가 되는 인원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은 8,500명으로 이중 약 42%가 여성이며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프놈펜의 경우 지난 '91년 그러니까 5년전에 헌혈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겨우 0.1% 이던 것이 지난해는 10% 그리고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보츠와나의 임산부는 최고 40%까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올들어 87명이 추가 발견돼서 600명을 넘어섰으며 감염자가 환자로 진행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산지석이 아니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대단히 위기에 봉접해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올들어 11월까지 87명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발견돼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감염자 수가 모두 60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자중 에이즈의 각종 증상이 나타난 환자 수는 모두 63명으로 집계 됐는데 환자수는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지난 '85년부터 '93년까지 매년 1∼6명에 불과했으나 최근들어 '94년 11명 '95년 14명, '96년 11월말 23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에이즈 감염자의 87.7%인 533명이 남자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내 감염자들의 감염경로는 대전이성접촉 7(국외5, 국내 서울의 윤락가 2명), 동성연애1, 2차감염 주부 1명등이며, 충남은 수혈4, 성접촉이 3, 동성연애1, 마약 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수혈환자 에이즈 감염상태가 국내에 무방비한 상태라는 것을......,
길웅
이길웅의장
잠시 이기호의원님! 지금 질문시간이 조금 경과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구청장께서는 서구지역의 에이즈환자의 관리방안과 중. 장기적인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병행하여 최근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여중. 고생 출산관련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 체계적인 성교육과 정책적인 지원등 건전한 성문화를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속으로 저물어 가는 을해년 임기 3년의 전반기를 보람있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설계를 알차게 세우시어 전반기보다도 후반기에는 더욱 더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두손모아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이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달영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달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앞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의원
기성동 출신 송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정기회 회기중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도역량이 탁월하신 이헌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편안한 서구, 살고 싶은 서구건설의 구정을 펴나가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해 6월 27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 덧 1년 반이란 세월이 지나 임기 3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의 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96년도 구정방향을 편안한 서구건설의 원년으로써 민선자치 2년차를 맞이하는 자치기반조성과 지역현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정한 바 있습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서비스 창출과 민원편의행정을 구현하여 공신력을 제고해 왔으며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운영을 도모하여 남선공원종합개발 그리고 상보안 유원지 개발사업등 주민의 생활체육 또는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세수증대효과도 커 자체예산 확보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은 큰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의 예산자립도는 '95년도 42. 4%에서 '96년도 현재 64. 2%로 향상된바 타구에 비하여 월등한 성장이므로 수준높은 자치단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지원확대는 물론 노인복지증대시책에 역점을 두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시는 이헌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기성동은 1989년 1월 1일자 대전광역시 승격과 동시 기성면일원이 서구로 편입된 행정구역입니다. 서구의 총면적 95.35㎢중 50.11㎢로 52%를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중 57.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이용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소외된 미개발 농촌지역입니다. 이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소감을 구정에 반영시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코저 몇 가지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주민들의 소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건은 미개발지역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계획면적 109.020㎡(32.979평)이며 불과 인구 2,600명이 살 수 있게 하는 소규모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1978년 12월 22일 대덕구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1991년 12월 1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1993년 2월 25일 건설부에서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누차 설명회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으며, 1994년 12월 7일 주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빠른 시일내 착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는 물론 의욕적인 재산권행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3,597만 7,000원, 실시설계비 1억 3,900만 1,000원, 시설부대비 874만 9,000원,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환지설계비로 1억 1,992만 2,000원, 합계가 3억 364만 9,000원의 예산으로 설계작업이 다 끝났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직 감정평가 및 보상심의등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은 당국의 추진과정이 너무도 소극적이라는 오해와 소외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적고시일자로부터 5년이내 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불과 1년반 남짓밖에 남지 않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착수시기 및 추진방법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대 숙원사업인 벌곡길 4차선 폭 25, 도로확장사업이 병행돼야만 편입되는 도로용지보상이 선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감보율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능성 여하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 지구내 소방도로 및 하수구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사업은 구. 시비보조사업으로 책정해 주어야만 감보율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이 주민전체의 여망이오니 구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농촌식수원 개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식수원은 지하수 또는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근거리에 있는 농장에서 방충해방제농약과 제초제, 살초제등 유독성 농약을 마구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약성분이 지하로 스며들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심도가 얕은 지하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 국민생명보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이급수시설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전수조사하여 일제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격 수원으로 판명된 지하수는 폐공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취락마을단위로 심정관정을 개발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한 다음 각 가정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식수가 공급되도록 국민보건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에 반영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농촌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농촌은 낙후만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젊은이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사, 힘들여 지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점점 농촌인구는 노령화 추세로 인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산간부에 위치한 논밭이 날로 묵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다소나마 농촌을 살리고 논밭을 덜 묵게하기 위해서는 농촌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계화 영농으로 인력절감을 시켜나가기 위하여 개량할 사업은 첫째, 농용수로를 개량함으로써 인력절감과 절수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직도 산간부에 위치한 농경지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을 실시, 기계화 영농 활력화로 휴경지 감소대책과 식량증산시책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개량물고와 논두렁 덮개를 보급하여 수해방지와 노력 절감대책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간시설을 개량시켜 "떠나가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전환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농간 격차를 줄인다는 뜻으로 구정방향을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이길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이헌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대전광역시 서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두서없는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 송달영
길웅
이길웅의장
송달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존경하는 이길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 수행에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신청사 건립시기 및 규모등 세부적인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50년대 건축된 건물로써 당초에는 고아원 등으로 사용되었고 '81년 갈마동 구획정리사업시 동산토건측에서 대전시에 기부 채납된 건물입니다. 그후 대전시에서 새마을교육원으로 사용하다가 '88년 서구청 개청시부터 구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몇차례에 걸쳐 증축을 한바 있으며 증축후에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정도로 노후되고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상반기중 설계현상공모를 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전구청사부지로 구매된 둔산 1300번지 4900평 대지위에 '97년 하반기 착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대책은 시와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규모는 연건평 1만 1,200평으로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미래지향적인 복합형 건물을 구비, 부담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지원대책 및 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둔산, 월평, 한밭사회복지관등 3개소의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억 2,600만원을 위탁운영비로 보조하였고 '97년도에는 5,390만원이 증액된 5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 노인, 부녀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2월말 준공목표로 건강체련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서구 목련어린이집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에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강체련관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목련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타 건립을 위한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는 국가시책이면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정보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전산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지역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전산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다양화, 전문화에 대비하여 '97년중에 근거리통신망을 개설하고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전통문화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도안동 옥녀봉기우제, 평촌동 지경다지기등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육성하는 등 향토문화예술 창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에는 제1회 갑천문화제를 개최하여 우리지역 문화예술 창달에도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샘머리 목신제와 구봉산 산신제, 갑천 수신제등을 권위있는 학계의 고증을 받아 조상의 얼이 깃든 민속예술로 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제자매도시와 수준높은 문화교류를 통한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와 자매 결연한 중국 심양시에서 개최하는 문화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사물놀이등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97년 갑천문화제 행사시에는 심양의 문화예술단을 초청, 국제적 문화행사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의 관리방안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85년도 외항선원이 처음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바 있으며, '96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608명의 환자가 있다고 판명되었고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수도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9명의 환자가 있으며 서구에는 3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6년 11월말까지 12,261건의 에이즈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방법은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검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면역기능 저하시에는 발병억제제를 투여하고 T세포의 숫자 감소시에는 격리치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에이즈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민방위교육시 95회에 걸쳐 2만 5,900명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의 정기 위생교육시에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예방을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위생접객업소 및 일반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3회에 걸친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예방접종등 약물이나 의학적인 예방방법이 없으므로 에이즈에 대한 구민의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자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성문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충. 효. 예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사랑의 배움터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청소년탈선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가게, 비디오방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변태영업행위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89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우리 서구로 편입된 흑석지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 하수도와 도로망등 생활기반시설을 갖추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흑석지구 뿐만 아니라 복수지구, 관저4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착수시기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4월 6일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6년 7월 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 받았습니다. 당초 시행면적 3만 4,000평보다 좀 넓게 약 18만평 규모로 설계해서 3차공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완료하도록 계획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되는 1차분은 현재 계획보다 8,000평 정도가 넓은 4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시와 협조해서 그리고 주민공람 공고를 마친후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시 승인을 받아 제반절차를 마친후 '97년 내년도 6월경 공사를 착공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허가는 시장권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벌곡길 4차선 확장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여 감보율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96년도에 보상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공고중에 있으며 '97년 예산규모는 시의회 예결위가 끝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성동 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인만큼 완료목표년도인 '99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보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흑석4가에서 기성중학교간 도로확장공사도 전액 시. 구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용지인 소방도로 및 하수도, 공원조성등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감보율의 적용대상 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보율은 현재 41%선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식수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기성동 일원을 포함해서 총 2,100세대 정도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전체 구민 대비 98.2%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해 급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상수도시설을 확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성동 지역에는 현재 간이급수시설 27개소와 비상급수시설 1개소가 설치되어있고 자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세대도 상당수 있으며 자가 지하수는 지하심도가 낮아 갈수기나 홍수시에 식수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원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도본부와 협조해서 취락마을 단위로 간이급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간이급수시설이 오염될 시는 대체공을 개발한다든지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식수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도 권역별로 3개소에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간이 상수도시설을 설치해서 식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는 농사를 짓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수리시설물은 양수장 9개소, 저수지 1개소, 보 30개소가 있으며, 올해만도 16억원을 투자하여 보수등 시설물을 개량하였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시비 1억 3,000만원, 구비 1억 4,000만원, 총 2억 7,000만원을 계상한바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비를 보조받아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로를 직선화 하고 농기계 농로를 확보하여 기계화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도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구 전체 논면적은 670ha인데 이중 22%인 147ha만이 경지정리가 되고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은 인접경작지 농민간의 토지가격 및 양질의 토지확보등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가 되면 생산녹지화 되어 농지전용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농지정리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답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의 답에도 수혜농민이 원한다면 경지정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감보율은 2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꼬사업은 '97년도에 40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농민들의 호응이 좋고 사업효과가 클 경우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논두렁 덮개사업은 경지정리사업시 병행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첨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농민이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의 모든 농민들은 2만 1,730가마의 배당량을 100% 수납을 완료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물론 추곡가등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원이라도 더 받아주기 위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농민의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국가시책에 100% 호응해준 고마운 마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민들의 사기진작에 협조를 또 일부를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두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의원
의석에서 : 이기호의원입니다. 수혈환자들이 감염뿐만 아니라 에이즈 감염위험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에이즈감염 방비상태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난 3일날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를 것 같으면 그래도 전국에서 이렇다하는 병원 예를 들어서 부산 백병원이나 또 서울대 병원이나, 원자력병원, 전남대 병원, 서울 중앙병원, 영남대 병원, 서울 백병원, 대구 옥표병원 이런 8개 병원에서 9명에게 에이즈감염 위험이 높은 혈액을 그대로 수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도 새로 짓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수고를 하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런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순결운동을 장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중학교 학생, 여학생이든 남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성교육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에 원장께서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서울하고 강원도 지역하고 충청남도 공주지역에서 학생들을 통해가지고 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순결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구
이헌구구청장
지금 두가지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이즈 수혈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고 우리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내일 구정질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결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연구해서 뭔가 우리지역의 성문제에 좀 더 다른 지역보다 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청장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96. 12. 5 내무위원장조사보고서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51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급증된 지방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원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본청 공무원 총수는 1명이 증된 395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1명이 감된 68명으로 함에 있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수의견으로써는 날로 증대해가는 보건복지업무를 다루는 보건소의 정원을 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96. 12. 5 사회건설위원장조사보고서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96. 12. 5 사회건설위원장조사보고서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심사하신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송창성입니다.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 1건과 '96년 11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직접 회부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8호 대전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3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제44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구체적인 부과절차 및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4호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 및 삭제된 부분과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시 구 건축조례 규정의 일부를 통합규정함으로써 해당 규정에 대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3)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제14호는 일반 주거지역안에 관람장을 제외한 관람집회시설을 일정기준을 정하여 건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람집회 시설은 일반적으로 인파 및 차량이 대량 운집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및 먼지공해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시설이므로, 동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인근 지역주민의 건전한 주거 및 생활환경에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어 제14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보고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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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