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상호
한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실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손만들어 주셨다가 선서후 직제순에 의거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선서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건소장의 선서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3일 보건소장 최이원! 기획감사실장 송광섭 정책개발실장 박원규! 문화관광실장 서정상! 온천개발사업소장 김헌익!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박원희! 도서관장 윤충렬!
상호
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실사업소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질의 운영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실사업소장의 출석하에 위원의 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 그때그때 실사업소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먼저 질의중 서류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류감사 대상사무를 지적하여 서류감사를 요청하여 주시고 현지확인이 필요하시면 현지확인을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05분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실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잘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잘 활용된다고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잘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간단히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중인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린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하고, 실·과·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없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요청이 없었다구요? 그렇다면은 유성구조정위원회 담당 업무가 기획실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알수는 없죠. 그 사업부서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으면 바로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애당초 구암동 527-77번지 일대를 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례상으로 보면은 주요업무시행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은 분명히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서 의뢰가 없다고 해서 방만하게 그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로써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그쪽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해줘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촉구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애당초 구암동 527-77번지 일대에 노인복지회관을 했을 때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부다 거기다가 짓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 때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짓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로 해서는 요구사항이 없었고, 내부적 절차를 해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 한 것은 12월19일날 서면심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실장님께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목적을 보면은 모든 시책과 구정의 기본 계획 이 문제 등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로 한 것이 사실 구정조정위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 목적대로 구정자문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회의에 보시면은요.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애당초 노인복지회관을 말이죠. 구암동에 신축할려고 했을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각 과장님들이 좋다고 O.K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법령검토도 않고 그냥 무조건 O.K 했다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은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설명은 사업부서에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갖다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미리 기간을 주고서 검토를 해가지고서 하면 되는데 한쪽 단편적인 얘기만 듣고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 한 것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고 맞지를 않잖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매주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이 구정조정위원회만 견실하게 운영이 된다면은 일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다 걸러지고 모든게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기겠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원래 매주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매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또, 수시 개최할 수도 있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수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각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할 수가 있잖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확실히 하시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부터 먼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 평가방안을 강구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유사 위원회 등에 대한 통폐합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회가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온 내용을 보면은 ‘위원회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총조사 실시해서, 운영실적 평가 등을 포함해서 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회 실태조사 한 것과 정비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상황을 96년 10월23일부 10월28일까지 6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대상 위원회는 28개 위원회고, 그 중에서 정비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미 개회한 위원회가 6개가 있었고, 연 1회 한 위원회가 8개, 연 2회에서 10한 곳이 14개, 연 10회이상 한 데가 2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미 개회한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정비사항은 30개 위원회 중에서 29개를 존치하고 통합을 필요로 하는 것이 1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통합대상은 투자심사위원회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서 통합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게 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이와 같이 30여개나 되는 위원회가 연간 다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제 미개회한 위원회가 사실상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든다면은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하고 있는데, 개회는 안하고 있는데 그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감사를 받았을 경우 자기가 불이익한 그런 것이 있다면은 관용심사위원회에 감사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위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존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안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가정복지과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보육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걸쳐가지고 무려 7군데, 유성어린이집 빼고 6군데에 걸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도 지방보육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심지어는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까지고 요구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정과의 독단적 행위가 기획감사실의 주요 기능인 감사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또는 기능이 제대로 다 발휘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 위원회 관리는 저희들이 사실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구요. 위원회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위원회 정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비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통폐합내지 폐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했을 뿐이지 사실상 위원회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기획감사실이 갖고 있는 기능이 제대로 능동적으로 발휘되었을 경우에 과연 가정복지과의 그와 같은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하면서 구정조정위원회 한차례도 열지도 않고, 구암동 빼놓고서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6군데를 설치하면서 보육위원회를 한차례도 열지도 않고, 물론 담당 주무부서가 관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의 주요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보육위원회를 열도록 종용을 하고 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열도록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주요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에 보육시설 3개소 설치하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위원회는 단 한차례 열리는 것으로 예산 항목에 잡혀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활용이 잘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기획감사실의 주된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어서 기획과 감사기능에 있어서 각 부서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충실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은 동학사선 무궁화수벽군식 이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련사업계획의 부실과 이중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의회가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 답변이 온 내용을 보면은 ‘동학사선 무궁화수벽군식 관련 감사계획으로써 96년 5월달에 감사를 착수하고 부실이나 이중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부분을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하겠다’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감사를 하셨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사가 상부에서 세무감사라든지 특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한테 그것을 보고드려가지고 감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사계획을 11월초에 해가지고 11월18일부터 감사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 무궁화식재, 동장재량사업비, 하상주차장 관계 해서 지적하신 것이 몇건이 되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18일부터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관계 50평이상 부설주차장관계 감사가 나와가지고, 감사원감사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의 인력이 또 한명이 차출되어서 감사원하고 같이 합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올 중에는 매듭을 지어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그동안 2월달이라든가 이렇게 한가한 때는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때가 한가한 때가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감사가 한달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안드렸느냐 하면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감사계획까지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해놔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못한 것이지 그걸 안할려고 한게 아닙니다. 구청장한테도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가 필요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해가지고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12월중에 끝날 수 있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맞출려고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출하신 자료 3번 항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심사 결과‘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적정하다’이렇게 결론이 나왔고,‘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정비 사업이 적정하다’이렇게 나왔고,‘유성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적정하다’이렇게 나왔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왜 적정의견을 내 놓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내려 온 사항입니다. 내려 온 사항인데 우선 이런 말씀을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서 넘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는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청에서도 기획관실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불합리하니까 미흡하다고 거기 공문 어디에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로 그게 맞지를 않으니까 넘겨가지고 우리들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로 96년도 4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투자심사계획을 지방재정법에는 먼저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은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심사는 나중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규모에 의해서 하다보면 사실상 잘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중기재정계획 보고드릴 때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거 하는데 앞으로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이와 같은 투·융자심사결과가 시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적정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적정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때는 편성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사업이 변동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게 예산편성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건 변동, 여건 변동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변동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중기재정계획같은 것들이 실효가 거의 없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실효가 없는 것보다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져야 되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이와 같은 적정의견을 내려보내 주었으면은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매년 이와 같은 소요사업기간 내에 편성되도록 시 자체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내에 소요사업비 지원을 갖다가 보조금 형태로 내려보내주지 아니하고서, 특히 「유성문화의거리 조성사업」보면은 그러한 예가 2단계, 3단계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적정하게만 남발하고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해도 적정하다는 얘깁니다. 재정관계는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심의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가지고 보면은 그것은 사업을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긴데 시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적정하니까 구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날 내역과 현황의 차이가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이렇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역과 현황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내역을 보내 달라! 또는 현황을 보내달라!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관련 자료가 온것을 보면은 이것이 내역자료인지 현황자료인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장님께서는 무엇으로 내역과 현황을 구분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내역하고 현황요? 아, 내역은 상세하게 뽑은 것이 내역이고, 현황은 총괄적인게 현황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죠? 상세하게 뽑은게 내역이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동석
김동석위원
여기 풀예산의 집행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풀예산의 집행내역에 보면은 예산과목별로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관서당경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초과근무수당, 마찬가지로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민간경상보조 이게 현황 자료입니까? 내역자료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풀예산을 뽑아드린 것은 이렇게 뽑았는데요. 추가로 제출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을 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풀 관서당경비 하면은 2백만원을 배정했는데…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용직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업무보고와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일상용직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95년도부터는 방침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 하셨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방침이 내부방침입니까? 아니면은 외부에서 세워져 있는, 내려온 방침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부방침이었습니다. 내부방침이었는데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용인부임을 줄이도록 위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리다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임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용인부하고, 상용인부임이라면 300일이상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서 290일 미만짜리가 있는데. 300일짜리는 1년 계약이고, 재료비 기타로 해서 290일 미만짜리는 당일 당일 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무부에서 그것을 통제를 합니다. 사실상 정원 비슷하게, 그래서 한 158명 가지고 더이상 늘리지 못하게 끔 이렇게 해서 작년만 해도 그것이 없었는데 저희들한테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세우지말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올 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운영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재료비 기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당일당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상시 쓰고 있거든요. 재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보너스 안나가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형평에 안맞아요. 내막적으로는. 원칙가지고는 당일당일한다고 그날그날 사역결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래서 상용인부가 하나가 그만두게 된다고 그러려면은 다시 재료비 기타에 있는 사람을 상용으로 올려주고 재료비 기타에서 줄여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어디 빠져나가게 되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민원실 갑작스럽게 생겼다고 보면은 거기에 사람을 안쓸 수가 없지않 습니까? 그렇게된다고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다시 신규로 쓰는 것 보다는 거기다가 재료비 기타에서 하나를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 그만두면 꼭 필요한 데는 세워준다는데 이게 단시일내에 싹 안쓸 수는 없고 그래서, 안쓸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을 해서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료비 기타에서 올 해보다 5명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5명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용직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재료비 기타가 80명입니다. 상용이 158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료비 기타 75명만 세우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명이 줄고 거기에서 공백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쁜 부서를 약간의 조정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말이죠. 상용직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상용직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재료비 기타에서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세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95년도 96년를 합쳐서 상용직이 10명이 새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재료비 기타에서 올라간 사람들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서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발령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올 해는 지시가 되어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깊이 관여가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누구를 어떻게 쓰고 하는 것까지는 더이상 파악을 안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쓰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고, 충원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인력관리 차원에서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상용직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용직에서 충원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97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게 97년도부터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도 8월달에나, 업무보고할 때는 방침을 세워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라고 의원들한테 다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려고 그러니까 96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97년부터 계획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발령권은 우리가 없으니까 예산 편성을 97년도 당초예산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방침이 구두로 세워진 겁니까? 문서로 세워진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문서로 세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걸 하나 보내주십시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현재 95년도, 96년도에 10명이 충원이 되었는데 일용직에서 충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새로 뽑아 들였는지 구분해서 관련된 자료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구요.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간 사람이 몇명인지 그것을 뽑아 달라는 겁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일·상용직 관리와 관련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관리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실인사의 문제입니다. 정실인사의 문제는 충원과정에서 오후에 있을 총무과장님한테 한분한분 95년 8월 이후부터 채용경위를 한분한분씩 묻겠습니다. 왜 채용했는가. 또한 전·현직공직자 중에서 이미 들어나 있는 임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 총무과장이셨던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당시 채용경위를 묻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기획감사실 관련된 부분은 일·상용직관리에 있어서 합리적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그동안, 1년 반동안 전혀 드러나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지만은 그 방침이라는 것도 여태껏 의원님들한테 한번도 제시한 바가 없었고 또, 실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갔는지 안갔는지 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통제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방침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각 실과의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의 지도감독은 총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부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복무단속은 서무계이고, 저희들은 감사입니다. 비행이라든지 진정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사실은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복무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무계에서 해야 맞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를 보면은 시에다가 심의의뢰를 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쪽으로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우리 학교급식시설 지원문제는 그것도 심의의뢰를 합니까? 시에다가?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시설비의 경우에 대부분 심의를 하는데 그것은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사업이니까 해야 될 것아니냐 해가지고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특별하게 결론된 것은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학교급식비 관련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회신 온것 알고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은 예산편성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회신이 왔는데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편의상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번에 동행정종합감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19p에보면은 복무감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가운데에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에서 감사결과 ‘순찰일지 작성 소홀’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순찰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장의 관내순찰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 표기는 순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천감시원도 순찰하는 것이 있고, 그린벨트 감시원도 순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직원얘기가 당직자가 숙직을 할 때는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찰을 하면 시간대로 돌면서 찍히는 것이 있습니다. 청내에 순찰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직을 태만히 했다고 해서 순찰일지작성 소홀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순찰활동에 대한 순찰일지가 아니고 숙직일지를 잘못 썼다는 얘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숙직을 하면서 순찰을 안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면 순찰일지작성 소홀이 아니라 순찰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셔야 되죠. 그렇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이게 동정사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복무감사의 내용이 보안감사를 한 것처럼 보안내용만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여기 회의록 쓰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감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요. 여기에서 복무감사라고 하면은 공직자들 이석이라든지 품위라든지 보안점검이라든지 당직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을 복무감사라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잘알겠구요. 11번에 보니까 구정환경순찰결과 처리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다녀보면은 교통사고가 주원이 된 것 같은데요. 가로등이 파손이 되었거나 신호등표지판이 망가졌거나 교통사고 원인으로 된 것이 많은데요.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하신 지적건수 269건에 대한 원부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순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실과로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사항을 전부 사진으로 받아가지고 … 사실 표시없이 감사부서에서 일이 많은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처리된 사항이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20p 비위상황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성IC 만남의 장소 매점 불법증축 26.60평방미터. 관련자 조치가 불문훈계로 되어있는데요. 일반 구민이 불법으로 건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제재조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문훈계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무원들은 징계를 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교도소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장이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징계요구를 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불문훈계라고 해서 내려준 사항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방자치법 제17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또는 조사 한계가 있는데 송위원님 그것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은 구민한테는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구청에서 하는 일은 가벼운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어떻게… 더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점관계 한 것은 공무원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임대를 주어서 했는데 달아 냈다 이얘깁니다. 달아냈는데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것이 증축하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요구를 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불문훈계가 된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감독소홀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직무태만으로 조사한 거죠.
재용
송재용위원
아래에 청렴의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2백만원 뇌물수수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동구에서 일어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왔는데 거기 내용에 있는 대로 임도시설공사를 하면서 산림조합으로부터 2백만원을 수수했다 해가지고 통보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징계요구를 냈는데 시청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이 된 사항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이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정직되어가지고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정직 3개월이면 석달동안만 근무를…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직이 없습니다. 근무가 안주어지고 봉급이 감되고 호봉이 안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징계가 다섯단계가 있는데요. 견책이 있고, 감봉이 있고, 정직이 있고, 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면이 있는데 정직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해임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직이라고 하면 무기징역하고 비슷합니다. 중형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무거운 징계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굉장히 무거운 징계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 민간인 경상보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억8,3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풀 민간경상보조예산인 2억8,300만원은 임의보조단체 예산이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여기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민주평통협의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또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랍니다. 작년까지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올 해 예산에는 새마을지회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임의단체보조라고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해서 서있는데 시링에 의해서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는 올까지는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단체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다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구청장으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보셨겠지만은 97년도예산에는 그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97년예산에는 정액단체예산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상에 바뀌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일단 모든 단체나 임의보조단체든지 정액보조단체든지 간에 풀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에 별도로 세워져있다 하더라도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96년도는 아니잖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96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97년도부터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요. 97년도부터 그러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구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말입니다. 실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임의보조단체 관련된 지원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했더니 ‘풀 민간경상보조예산인 2억8,300에서 지원합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는 구분이 되어서 임의보조단체지원비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고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세워서 지원합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시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는 편성시에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필요하다고 할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방침같은 것은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건 편성지침에 할 수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IC 만남의 장소 진정 민원관련 위법행위로써 해가지고 매점 임대계약조건 위반을 방치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매점이 26.6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옆에다가 그걸 달아낸 모양입니다. 조그맣게. 몇평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몇주가 없어진 것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담당자가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문책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런데 매점임대 계약조건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매점조건 위반이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증축에 대해서,그 다음에 조경수에 대해서 이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관리를 선량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달아냈기 때문에 조건 위반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임대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관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임대계약은 26.60평방미터라고 하면은 그것만 잘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달아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이 얘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계속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정책개발실소관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실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국제홍보 방법에서 말이죠. 국외여행자를 통한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유인물에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기초자치단체로써 국제홍보에 관한 사항이 다양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 96년도 실시한 해외연수기회가 5회정도 있었습니다. 매 기수마다 저희구에 할애된 인원이 1명에서 3명까지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영문과 일어로 표기된 우리 구 홍보책자를 지참해서 가는 방문지마다 배포를 해가지고 우리 구 홍보에 적극성을 띠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외국대표단 초청에 의한 홍보는 외국대표단이 저희 구에 방문을 했을 때라든가 우리 구 관내의 어느 행사장에 왔을 때 우리 유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집중 배포해가지고 우리 구의 현주소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국제심포지움이라는 것은 얼마전에 대전광역시 주최로 세계과학기술도시 관계자들 국제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전부 배부해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단지 국외여행자를 통한 홍보는 유인물에 의한 홍보밖에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것은…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지금 완전히 자매결연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의 대련시 서강구쪽에서 우리 구와의 교류의사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의 VTR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주었고, 우리 구의 대표단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또한 가가지고 우리 구의 VTR과 각종 홍보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일본에 민간교류 차원에서 가는 분들 한테도 우리 구의 홍보책자를 배부해가지고 우리 구 국제홍보의 일익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이게 과연 이 문제가 가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진짜 사업을 추진 한 것인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보게재 광고는 문화관광실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는 사회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굳이 정책개발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저는 상당히 미약한 것이 뚜렷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지난 4월달에 우리 구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이 사항이 우리실 소관사무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당초에 저희 소관사무가 아니고 개선의 일원화라고 해가지고서 시에서는 지방재정경영과에서 이것을 담당했는데, 이것을 지난 5월달에 일부 조정에 의해가지고 계선을 맞춘다고해서 저희 실사무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정리를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공익증진과 수입증대를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세외수입의 한 형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면에서 보면은 지방직영기업하고 지방공사·지방공단·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업유형에 따라서는 대전광역시의 96경영수익사업추진지침에 의하면 토지이용개발분야 하고 관광유원지개발분야, 건설자재생산분야, 공유재산관리분야, 농수산소득증대분야로 대체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집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은 대전광역시의 96경영수익사업추진지침에 의거 수립한 우리 구 96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이라고 이렇게 포함 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임해야 하나 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공성과 어떤 이윤성이 대립되는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직이 탄생한지가 일천하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우리가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총괄부서로서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쪽에 이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실 정책개발실 설립부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개발실 자체는 임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진짜 우리 구 전체의 사활이 걸린 것이 정책문제인데 이 점을 실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좀 더 경영수익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과제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발굴해 주시고 또,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위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이 여망하는 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구정발전 연구과제 선정 및 결과보고 현황에요. 농산물물류센타 설립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발전 연구과제 선정 및 결과보고 현황에 3번 농수산물물류센타 설립 그 건에 관해서만 말씀하신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위원
예.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말씀하신 농수산물물류센타 건립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우리 구의 일부 계층에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과 이상과 갈등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하는 메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실에서는 현행 제도와 또 우리가 지향하는 농산물 물류센터 이것과의 중간 입장에서 최적의 절충안을 찾아보는데 진력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각종 현행제도와 서적 또, 그 동안 이건 관련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었던 사례 등을 검토해가지고 가장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 실에서,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다면은 지난 4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조직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약 8개월여 동안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일천한 경륜에 비해가지고 사실상 한정된 인력과 예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저희 실 직원들은 하나같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 욕심으로는 이번 정기회때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이라도 배부해드리고 설명을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집하고 한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다음주 초면은 그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간단하게 유성농산물물류센타 설립 정책결론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재용
송재용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에서 노은지구의 농수산물시장을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한 적이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연 농수산물물류센타가 구민을 위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산물물류센타 설립의 핵심이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추곡하고, 양곡수매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곡수매를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물류센타를 설립을 해가지고 양곡수매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 물류센터 설립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전광역시에서 노은지구 개발과 병행해서 제2농산물물류센타 이것을 설립한다는 것이 국비관련 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물류센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정책개발부서에서 구상한 절충안을 제시를 해서 현재 사업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토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광역시와의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을 절충해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은 농산물물류센타의 중점을 양곡수매에다가 두시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양곡수매라는 것이 WTO니 뭐니 세계국제정세의 양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상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농민의 보호 일환책으로 이중고가제니 뭐 이런 것을 쭉 해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어려운 것을 일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아니냐! 이러한 문제제기가 됨으로써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물류센타 설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은 연구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실에서는 직접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것에 의미를 두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추곡수매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려움이 많이있죠? 그런데 하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양곡수매를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도 판단이 되는데요.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추곡수매라고 한다면은 국가에서 일부 농민의 필요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특정성 보조금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는 그것이 용인이 안되잖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이 정책건의의 결론으로 제시한 것은 특정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을 상계보조금식으로 해가지고 WTO에서도 분류를 해가지고 현재 개인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양곡거래상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신고를 하면은 양곡판매영업 허가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어떤 보조금형태로, 지금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싯가 수매해가지고 또 팔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양곡수매 하나 가지고서는 도저히 물류센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적자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또,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적자보전의 방법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인이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은 모든일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광역에서 할일이 있고, 기초에서 할일이 따로 있습니다. 실현가능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인력을 낭비한다든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빠른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정책을 아예 없앨것인지 뭔가 양단간에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정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서 다시 의사를 들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게 아니구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는 사업집행 부서가 아닙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구상을 하는 기획하는 부서이지, 그것을 집행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 결정은요.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얘기죠.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어떤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관련 사업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책을 개발할 때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하냐, 가능치않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또한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도 검토해야 되겠구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현재 검토가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여기서 정책결론으로 제시한 것은요. 그동안 쟁점사항으로 논의 되었던 분야에 대해서 현행제도상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은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법인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출연금이라고 할까 기금 이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농산물물류센타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지방공기업법이나 상법이나 민법 이런 것을 총 검토해 보면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거기에 출연할 기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재용
송재용위원
거기에 관련된 법조항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것은 유인물과 함께 상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농산물물류센타 설립과 관련한 정책개발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구결과 보고문을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누어 드렸었죠? 그 내용에 보면은 양곡수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목에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농산물물류센타가 양곡수매만 하는 곳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건 아니죠.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집행부서나 언론이나 심지어는 내무부조차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다면은 뭐냐하면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조금이나 출연금의 경우에는 분명히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얼마든지 출연을 할 수 있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간주합니까? 안합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보조금과 출연금을 같이 해석하시면 곤란하죠.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죠? 바로 그점입니다. 사실 저는 이와 같은 안을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WTO체제 하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그와 같은 방안을 조치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WTO체제 하에서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써 이와 같은 정책을 구상하신거죠? 정책개발을 검토하신거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묻는 말에 맞는가 틀리는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현행제도 위주로 가능한 사항을 대안 제시를 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언론에서는 농수산물물류센타가 마치 추곡수매만 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고, 또한 내무부나 시 관계자들도 추곡수매만 양곡수매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양곡수매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물물류센타의 한 사업아이템에 불과할 뿐이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당연하죠.
동석
김동석위원
바로 그런 점이 제대로 홍보가 안된 사항이 왜 왔느냐 하면은 타이틀을 뽑을 때, 보고서 타이틀을 뽑을 때 바로 양곡수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보고서 제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쭉 읽어봤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방안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결론 부분에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본래의 취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연구개발보고서의 제목을 잘 선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목이 제대로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언론에서도 그렇게 오해를 한 것같고, 또한 위에 상층부에서도 오해를 한 것같습니다마는 연구개발보고서의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방향의 기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개발실의 연구한 개발보고서를 잠깐 검토해 보면은 제목하고 내용하고, 물론 결론하고는 맞습니다마는 중간부분에 지나치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있는 것들이 몇가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개발보고서를 만들 때는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제목과 내용이 일치가 되도록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위원님 말씀 참고 해가지고 앞으로 정책개발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송재용위원, 김동석위원님이 농산물물류센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물류센타라는 것은 양곡수매는 일부분이고 거기에는 각종 농산물이 대전공판장처럼 그런 물류센타가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아까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곡수매 자체만으로는 사업의 효율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2차가공단계인 전통식품 생산과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병행해서 실질 흑자를 유도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물류센터 이게 법인설립을 하면은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농산물물류센타가 유성구에서 유치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광역시내에 정책적으로 유치되는 것아니예요?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노은지구 농산물물류센타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유성구에서 농산물추곡수매물류센타 그것가지고 얘기한 거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예.
성준
김성준위원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물류센타있죠. 거기에 수산시장도 유치됩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그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세부적으로 대전광역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 건의에서 말이예요. 연구단지와의 협의 협력업무추진 해서 1회가 있는데 지금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하는데에 대해서 연구단지와는 어디를, 누구하고 했다는 겁니까? 건의한 것이.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것은 연구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50여개의 연구기관이 우리 구 관내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여개의 연구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식기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공식기구로써 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는 대개 실무자, 행정부장 회의를 거쳐서 연구단지기관장들이 분기에 한번씩 연구단지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나 또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연구단지에 대해서 협조요청이라든가 건의 또는 의견 제출할 사항이 있을 때는 기관장협의회라는 비공식 조직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의사전달을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지원 아니면 협의, 논의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단지와 관련된 것은 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그 비공식 조직과 협의를 해나가서 여기에 표현되어있는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 건의는 우리 주민들의 여망도 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구의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관들이 모여있는 연구단지에서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기관의 입장에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는 우리 구 관내로 유치하여야 좋겠다는 타당성을 각계각층이 중앙에 건의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어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건 관련해가지고 건의문을 작성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좋다! 그럼 우리 이름으로도, 연구단지 기관장일동으로도 건의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서…
성준
김성준위원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하는데에 대해서 연구단지와 1차협의를 한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서로 협조해서 유성구에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하자고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연구단지하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연구단지와 우리 유성구청에서 대전으로 멀티미디어산업단지가 유치된다면 유성구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적으로나 부지조건이나 이런 것이 우리 유성구가 타당성있으니까. 그러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 대전광역시를 경유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유성구에서 연구단지하고만 1회 건의를 했다고 했지 광역시에 건의라든가 이런건 전혀 자료가 없는데…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여기는 타이틀이요. 11번 제목이 연구단지와 협력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단지와…
성준
김성준위원
대전시에는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건의한 내용은 있겠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다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서 멀티미디어산업단지는 우리 유성구에 유치를 해야만 우리 유성구의 발전이라든가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2002년 월드컵축구장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것이 사실상 지금 직제로 봐서는 총무과 체육진흥계에서 당연히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실에서는 최근 2002년 월드컵 경기장유치에 관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산문예공원지구 그린공원지구…
성준
김성준위원
나는 지금 대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 유성구의 월드컵축구장으로써 가장 적지라고 해가지고 「유성구보」에다가 냈죠? 사진은 침례신학대학 있는데 나 사는 데 거기 앞을 바라보고, 진짜 누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웃을 얘기다 이겁니다. 과연 거기가 월드컵축구장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인지…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사진만 찍어서 구보에다가 냈다는 것은 우리 유성구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된 것이 지족동으로 갖다가 노은동으로 갖다가 구암동으로 갖다가, 요즈음은 또 용계동으로 갖다가 이것이 둔갑을 누차 하고있는데 과연 어느 곳이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정책실에서 연구검토 해가지고 실효성있는 그런 데를 해서 광역시와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리 갖다 저리갖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 유성구에 축구장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보에 1면에 사진이 게재된 것은 사실상 사진이 잘못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검토한 것은 현재 도시계획상 서남부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용계지구가 가장 최적의 대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로써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재원 충당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부 정부에는 사업비가많이 들어가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발제한구역, 그때 당시는 그것이 구체화, 가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림픽이라든가 이러한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특별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가 되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측으로는 2002년 월드컵을 개최를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특별법이 아마 부분적으로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부지를 가장 싸게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뭐, 지족동과 유성여고앞 이런 데를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대안을 모색… 우리 구로 유치하기 위한 어떤 욕망, 열망이 앞서다 보니까 그러한 가장 싼 곳이면서도 장래 200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국도1호선이라든가 또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사업성도 제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데를 모색을 하다 보니까 대개 1,2,3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1,2,3안으로 해서 전부다 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 구 유치를 위해서 그런 어떤 욕심으로 한거죠. 그런데 최근에 일부 정치권과 관련해가지고 또 특별법이 가시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 건 관련해가지고 월드컵을 유치할려고 하면 국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불가피할 것 아니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가의 사업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은 우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유성구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면은 용계지구가 도시계획상 가장 적지가 아니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용계지구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책실에 가서도 그때 사진 오보되었을 때 1안, 2안, 3안이 전부 타당성 없는 것만 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자리에는 2002년에 월드컵축구장을 유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말만 듣고 한건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적도만 갖다 놓고 그냥 1안, 2안, 3안을 지정해가지고 건의 했는지. 실제가 용계지구는 금방 박실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서남부권개발을 앞당기는 과정에서도 거기가 적지다 하는 것을 누차 나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도 되든 안되든 유성구의 유치가 되든 안되든 누가 봐도 대전광역시민이 생각할 때 과연 유성구에서 내놓은 그 건의안은 타당성이 있다! 앞을 보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구장을 유치했을 때 해외에서 오는 관광손님이라든가 우리 국내 손님들이 편리한 여건으로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추어질려면 도로가 우선 필요하겠죠? 그 다음 도로 시설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유성구에 유치할 데는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른 데를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유치가 되든 안되든 우리 유성구의 입장에서는 서남부권개발 용계지구로 건의를 해라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요즈음에 와서 시에서 구암동지구, 거기는 이제 모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의원도. 지금 유성IC에서 위로다가 고가도로를 해가지고 구암 창말에다가 하면은 교통상으로는 별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용이한 지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인 것 같던데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정책실에서 그런 것도…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고있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면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대안을 용계지구로 결론을 내리고 각계각층이나 언론 이런 것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깊이 명심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뜻한 바 대로 정책 연구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무튼 특히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건이 상당히 우리 유성구에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쨌든 중앙부처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떤 명분있는 정책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 연구 노력해서 유성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기를 바라고 월드컵도 다 유치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터무니 없는 건의를 한다는 비웃음이 되는 이런 것은 안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사업소와 회계과, 총무과 질의가 있으므로 오후 한시 반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실소관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두어가지만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천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의회에서도 온천문화제를 민간주도하에서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의원들이 온천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몇군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깝게 부곡온천인가 거기도 민간주도로 하고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부산에 있는 동래온천도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에도 빈약한 예산속에 2억이 넘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실장님께서 민간주도로 하는 것으로 유도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학교급식문제, 의회차원에서나 주민들에게나 최대 쟁점이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가 과연 금년 예산 반영한 것이 집행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제를 살펴보면 민간주도로 되는 데와 기관에서 하는 데로 두가지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면은 문화원이 이제 설립된지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점차 민간주도로 넘기기 위해서 내년에는 민간단체와 종목별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될 수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학교급시시설비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봐야지만 판결내용과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온천문화제 이 문제는 꼭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천문화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있는데 활동상황을 보면은 지금 민간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문화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안이 확정되면은 그분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첫번째 문화재 보호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성관 보수공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한거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단청공사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기성관 보수공사는 94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사업한 내용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행업체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보수를 한 내용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도색정비가 어떤 것을 도색한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
재용
송재용위원
기성관 보수공사에 단청공사가 들어가 있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예.
재용
송재용위원
단청을 페인트로 했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연 실장님이 판단할 때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단청공사를 페인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 문화재 보수공사를 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에 현재 단청공사를 페인트로 단청을 했는데 과연 페인트로 단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문화재 단청을 페인트로 단청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단청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저희가 한번 출장을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역주민들이 기성관을 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더군다나 집행기관에서 문화제보존차원에서 단청을 일반인들도 단청은 페인트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인트로 단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비웃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빠른 기일내에 이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다음은 각종 문화단체 지원육성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문화회는 1천만원을 지원해 준것으로 되어있고, 여성문화회는 2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원해 준 예산을 사용한 내용을 보면은 대덕문화회는 대체적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성문화회 같은 경우엔 명칭은 참 거창합니다. ‘문화유적지 탐방’이라고 했는데 주왕산에 250명이 1일 관광버스를 타고 다녀왔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이런걸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문화유적지 탐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어디로 어떻게 간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에서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을 보면은 1억1,400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당초에 1천만원을 지원했고, 다음에 1천만원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을 보고 타당성이 있는 것만 해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유적지 탐방이라고 해서 주왕산에 갖다온 내용을 저희가…
재용
송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언론보도에도 나온 바도 있었고, 그렇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여성문화회에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와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용한 목적이 서로 다른 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아니… 사업계획에는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승인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그 1백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이 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갔다 온 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천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서예하고 한국화로 580만원, 요리·제빵제과·꽃꽂이·홈패선으로 250만원, 건전가요부르기가 강사비로다가 70만원, 문화유적지 탐방이 1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현재 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1천만원은 어느 목적입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
재용
송재용위원
예, 그 문제는 시간관계상 나중에 보기로 하구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거기서 요구들어온 보조금 내역을 보면은 총액이 7,14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볼때 서예·한국화·‥작품전시회·제빵제과·요리·홈패선·건전가요부르기·양로원방문·문화유적지 탐방 해가지고 7,148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니까 저희가 볼 때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이 되어서 1천만원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성문화회가 인원이 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배로 증가되어가지고 다시 사업을 전민동에서 여성문화회에 가입한 인원이 당초에 270명에서 44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1천만원을 더 지원하게 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당초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후에도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결정은 5월달에 1차를 지원했습니다. 2차는 9월25일날 2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여성문화회는 등록을 금년에 했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활동사항을 먼저 파악을 하고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여성문화회가 금년 2월3일날 단체로 등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문화회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지역문화활동을 계속해 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처음으로다가 지원을 해주게 된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취미교실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지금 사무실이 두개로 되어있습니다. 전민동에 하나 있고, 리베라 앞에 하나하고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인원이 증가되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했는데 대덕문화회하고 여성문화회하고 조직면에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덕문화회도 더 지원해 주어야 맞겠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교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 줄수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동안 대덕문화회하고 여성문화회가 활동한 실적을 보면은 여성문화회쪽에서의 활동사항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주왕산 문화유적지 탐방을 갔다 온 것을 본인들이 일부를 자부담해서 갔다왔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물론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를 해 주고 연말에 정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여성문화회와 대덕문화회를 점검을 해가지고 사업목적과 틀릴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황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질의보다 저는 송재용위원님께서 기성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성관 보수공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실장님이 바뀌기 전 그러니까 서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박실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재를 보존을 잘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답변은 계속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잠현 당시에 현감비가 여러개가 있었다가 다 방치된 상태로 다 없어지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도 논둑에 묻혀있거나 조그만 돌을 건너기 위해서 뉘어놓고서 밟고 다니고 하는 것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기왕에 기성관이 있으니까 기성관앞에 보존을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박실장님한테 몇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놓은 줄 알았어요. 해놓는다 해놓는다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결국은 옮겨는 놨어요. 기성관 앞에다 옮겨는 놨어요. 옮겨는 놨는데 밑 받침돌이 없습니다. 그냥 세워만 놓은 건데, 그게 제가 한 2년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서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받침대가 얼마나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받침돌을 보기 좋게 깎아가지고,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진잠현감비입니다. 그것좀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15시52분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용·덕명·학하·계산·용계 그쪽 지역내에 약국도 하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계획은 없고, 현재 유성구 전체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 보건소는 중앙에 위치되어 있구요. 진잠에 보건지소가 있고, 구즉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감기약을 구입할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약4km정도가 되는 진잠으로 가던가 아니면 유성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쪽에다가 우선 약국이 올 때까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진잠2동장님한테서 학하동에 약국이 없고 의원이 없다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하동에 정신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병원에는 일반외래 환자들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을 이용토록 하라고 그렇게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학하동 주위의 인근동에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신생정신병원내에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건소 폐기물 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병·의원의료기관, 보건소포함 해서 나오는 폐기물을 적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관내에서 지정해 준 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정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계약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계약을 어디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
상재
이상재위원
당장 곤란하면 있다가 계약서를 보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방사선 폐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것도 지정업자한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방사선 폐기물을 지정업자한테 한다는 자체는, 그사람들은 방사선 허가를 받은 사업소입니까? 안받은 사업소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받은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방사선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업소에서 같이 계약하고 있는지 자세히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보건소장으로서의 보건지료소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소 및 보건지소 지도감독은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먼 저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의 보건계에서 지도점검이 있고 또, 사업적인 지도점검은 가족보건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계에서 점검을 하는 내용은 복무현황, 지소 및 진료소 운영상황, 시설장비 및 환경관리상황, 기타 해서 4건의 지도점검하구요. 가족보건계에서 사업내용 지도점검은 진료소 운영실태, 통합보건사업추진 실태, 의료기구 활용 및 약품관리 실태, 사업실적확인, 기타 해서 다섯가지 지도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의 지도점검은 연1회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경리나 운영의 자금이나 등등 약품구매는 보건소에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약품을 자율적으로, 소장 임의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진료소장 임의로 하고 있습니까?
종만
윤종만위원
이것은 어떤 정관에 기재가 되어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경리관계는 감사나 보건소에서 감독을 안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 관계는 자율적으로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이나 또 경리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고 가끔 그런 정도는… 정관외에 속해서 그런지 개입을, 텃치를 안하는 같아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겁니다. 경리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보건소에서는 관여를 않고 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종만
윤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황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소장님께서 각 지역에 진료소가 있죠? 진료소에 몇번씩이나 나가보십니까? 가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제가 외곽지 순회진료가는 지역의 진료소는 제가 갈 때마다 들르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순회진료 하실 적에만 가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그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진잠2동지역인 원내동에 진잠진료소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진료소요 예, 세동 진료소…
해연
황해연위원
세동진료소는 제가 전에 증축요구를 몇번 드렸다가 소장님께서 불필요하시다고 판단을 하셔서 증축을 안하신다고 해서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축 추진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시에서 진료소 자체를 업무적으로 증축하는 것이 아니구요. 노인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시장님의, 시의 사업으로써 노인건강교실을 짓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평수만큼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진료소 증축도 제가 2,3년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안하신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그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증축면적까지 체크를 하시고 다 해놓고서도 안하시는 것으로 해서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있는데, 소장님은 증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고 있는 것같구요. 진잠2동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내동에 농협옆에 있는 지소에 몇번이나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금년 여름에, 작년여름에 진료를 받으러 한두번씩 이렇게 일년에 가봤습니다. 날이 좋은 날은 관계가 없는데 건물이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있어요. 금년 여름에도 새고 있었고, 작년 여름에도 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보시고 안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요. 보건지소가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공중보건의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진료소를 폐쇄하고 그 인원을 지소에 흡수시켜서 지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저 나름대로 고안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진잠지소같은 경우는 구즉지소보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구요.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부지 마련이 되고 여건이 되면은 진잠지소를 현대식 건물로 짓고 기구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할까…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계획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2,3년전부터 비가 오면은 화장실이나 진료소 안에 빗물이 새고 있어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비가 샌다는 것은 저는 보고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새고 있어요. 화장실에도 새서 그릇을 놓고 물을 받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아니예요. 그리고 그 입구에, 진료소로 들어가는 마당이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은 드나들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도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것은 우선 바닥에 평탄작업을 해서 그것은 우선 조치를 하고…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세요. 지금 건물은 비가 새고, 마당은 보도블럭 가운데 몇개를 깔았는데 물이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담이 거의 전부다 균열이 가 있습니다. 외벽 울타리가.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당을 포장을 해주는 부분도 많이 들어가봐야 레미콘 한차 정도 면적밖에는 안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담장도 블럭으로 쌓아가지고 균열이 간 부분이 한 2년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얼마안됩니다. 일단 지소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것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건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눈이 와서 쌓여도 샐 것이고 비가 와도 새는데 그것은 일단 수선을 해주셔야 될 것아닙니까? 보수를 해주셔야 될 것아닙니까? 왜 진료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진료소를 몇번 가봤고, 주로 지소를 가는 분들이 영세층이나 노인양반들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우산하나를 제대로 쓰고서 마당에 질퍽거리는데를 가고, 들어가서 있는 부분도 협소해서 고생이 되지만 우선 비는 안새고, 지금 새는 부분은 수리를 해줘야 되고 또 문턱이나 이런 데를 보면 비가 많이 쏟아지면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구요. 제가 비오는 날 몇번을 가봤어요. 작년하고 금년에 진료를 받으러. 그러면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준다고 그래도 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같습니다. 제가 대략 이렇게 봤을 적에 지금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정안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수비정도는 수정안에라도 예산요구를 하셔가지고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양반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한 것을 제가 한두번 가보고서도 불편을 느꼈고 노인양반들은 거의 다 거기를 다니시는데 그런 불편함이 어르신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온천개발사업소소관
14시09분
다음은 온천사업소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사업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온천수 미사용업소가 48개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업소에 대해서 독촉해보거나 권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 온천사업소의 최대의 난제중의 하나인 온천수사용업소 공급확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금년 4월초에 구청장서한문을 발송한 바있고 또, 저희들이 온천사용업소와 미사용업소의 차별화를 위해서 각 메스컴을 통하여 홍보한 바가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온천사용업소의 명단을 공개도 했고, 유성우체국앞에 안내판을 설치한 바도 있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분담제를 실시해서 수시로 독려하고 공문도 수차례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현재 18개 업소에 연간 사용량이 17만톤, 부과액이 1억8천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온천지구로써는 실적이 미진한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8개 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그런 것을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8개업소가 대부분이 여관의 영세업소 내지 임차업소입니다. 임차업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량에 있어서는 숙박업소는 별로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측면에서야 별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유성온천의 이미지 관리면에서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시설비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욕조원수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것이 어디서 검사를 한겁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1씩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카피해서 붙인게 원본을 카피한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온천개발사업소에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카피한 겁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원본을 카피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PH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강알카리로 나타나고 있는데, PH가 5.8에서 8.6이 허가범위 입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이 한도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8.6에 육박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상을 벗어나면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집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그 이상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은 오염발생원인이 있나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 그런 일이… 거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온천개발사업소도 PH8.6이 나왔구요. 기타 일반공들, 자기들이 판 공에서는 물론 8.6도 나왔는데, 우리가 온천수를 공급을 해주는데 다른 업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다른 업소도 전부 그 범위를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불로장은 개인공입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개인공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유성파크도 마찬가지이구요?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지는데요. PH8.6이 다 같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이번에 온천수 부존량 조사 용역결과에 오염원 방지대책이라든 가 오염에 위험한 소지 같은 것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나름대로 수질검사… 폐공관리라든가 수질오염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수시 순찰해서 그런 위험사항이 있으면은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온천부존량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한계를 벗어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온천수보존량 조사시에도 오염도 여러 가지 상존관계라든가 원인관계 같은 것을 규명토록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소에서 온천수사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임대업자들이 주로 많고,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노후시설이 많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시설비에 부담을 가져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시설비 부담료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소장님께서는 영세사업소가 많다고 했는데요. 48개업소에서 9개업소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39개업소는 자영이라고 했습니다. 소장님 다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업소가 영세업소라고 보기는 어렵죠.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런면도 있는데요. 영세업소다 아니다 그것을 구별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투자를 꺼려하고 그사람들이 기피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금년도에 온천수를 사용한 업는 몇개소입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금년도 신규가입업소 말씀이십니까? 현재 6개 업소가 증가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97년도에 가입업소는 대략 몇개 업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 개발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형편으로써 금년에 6개 업소가 증가했는데 6개에서 8개정도는 증가하지 않는가 나름대로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 업주측하고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구요. 지금 이 자료로 볼 것같으면은 온천사업소에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편의상 이자리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수보존자원 조사를 위한 용역을 주신 일이 있죠? 용역사업 안에는 온천수 수원지파악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들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로 용역이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로 봐지는데 여기 연구단지의 자원연구소나 이런 유수하는 연구소로 하지 않고 농어촌진흥공사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농어촌진흥공사가 연구단지내에 있는 자원연구소와는 노하우라든 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온천수보존량조사 용역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해가지고 자원연구소에 줄려고,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개정된 온천법에 보면은 전문기관이 네곳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자원연구소하고 농어촌개발공사하고 광업진흥공사하고 석탄… 광업진흥공사 그래서 네군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네군데는 국가에서 조사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자격을 부여해 준 전문기관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자원연구소에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입찰제도가 넌센스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예산이 1억5천인데 설계가는 1억1천정도가 넘어섰는데 자원연구소에서는 응찰할 때 2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원연구소에서는 판단하기에 우리가 세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얻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해서 그때 담당 박사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여러 가지 기술의 노하우라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각별한 신경을 쓰고 이사람들 역시 자원연구소에도 자문을 받기는 받는 것같은데, 충대 의 전문교수라든가 원자력연구소 그런 연구단지내에 있는 유관 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부족한 미비점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인 저희 사업소도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진흥공사 역시 자기들도 그것을 알고 다방면으로 현재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의 장비라든지 인력내용면에서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충분한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온천법에서 그것을 전문으로 조사용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글쎄요. 그렇다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올 수도 있잖습니까? 지금 기술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장비도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장비를 우리가 사실상 온천사업소의 직원 능력가지고는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기관으로 온천수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믿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자원연구소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정확히 안하신 것같으네요. 농어촌진흥공사는 원래 목적이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존자원 조사하고는 영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물론 지정은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업은 할 수가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농어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이와 같이 내용적으로 방대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글쎄요. 업무실적이 좀 있던가요?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농어촌진흥공사에도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김제온천개발을 그사람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몇군데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모쪼록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온천사업소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40분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수통골 주차장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비상급수시설의 조형물이 용머리던가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물개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데 물개 입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꿨습니까 아래로?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물을 저 건너로 호수로 따가지고서 계속 그 건너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잘랐었어요. 자르다 보니까 물이 밖으로 퍼지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길게 원위치대로 설치할려고 몇번을 해도 그것이 붙어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군데에서 해봤어도 안되고 해서 밖에를 막고서 안으로 구멍을 뚫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확 퍼져가지고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앞으로 보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물이 입에서 나와야지 턱밑에서 나오거든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입으로 나오게끔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선활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안에를 뚫고 밖에를 우선 막은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 원칙적으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그쪽은 청소년이랄까 남녀노소 할 것없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볼 때에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어긋나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것좀 꼭 바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내년 봄에 날씨가 풀리거든 다시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전에 매점 또 하나는 주차장 또, 그 때 뭡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죠? 아직 안했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실과장님들이 의안을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사업소장은 제출할 권리가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지정관광지 청소폐기물수수료로 안을 잡아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폐기물수집수수료라 환경보호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보호과에서는 다른 광역시에 전부 다 알아본 바 비지정관광지 폐기물수수료로 한 조례가 없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그것을 내려 보내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재 사용료를 수정을 해가면서 그 조례를 제정할려고 가정복지과로 의안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주차료만 저희가 받는, 폐기물수집수수료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되지 저희가 할 소관이 안되더라구요. 그 위 청소하는데가 도유림이기 때문에,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만한 조항이나 조건이 아무데도 없더라구요. 찾아볼 수는 없고. 단지 주차장은 저희가 시설했기 때문에 주차장 수수료는 내년부터 받게끔 또, 일부 현재 사용수수료는 개정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정복지과로 올라가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폐기물수거수수료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합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폐기물수집수수료라고 할 것같으면 저희 수련원에서는 받을 만한 거시기가 안되고 그것은 환경보호과 청소계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는 전국에 그런 사항이없다고 저희 한테 내려보냈는데 저희는 조례안이나 조례제·개정안은 사업소장은 제출할 수가 없어요. 실과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주차료하고 사용수수료만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가정복지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용수수료관계 이런 문제는 금년내로는 매듭이 되겠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저희가 10월15일자로 가정복지과로 보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전부 다 해서 줘야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저희가 금년내로 되느니 안되느니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달려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하여간 속히 추진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이용할 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수지분석표를 보면요. 96년 11월26일현재 약 6천8백원의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현재 사용료를 변경하면은 수입이, 이익률이 더 많이 올라갈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유스호스텔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더 올릴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객실료를 일반인으로, 6천원으로 올리면 대충 수익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금년도 총 수익금이 현재 3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연말까지 3억4백만원 이었는데 연말까지 하면 6천만원이 더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 이것이 더 올라간다면 약 5억5천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구요.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요. 관련 수입확충계획에 의해서 구 및 시단위 행사를 탈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민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수련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구 및 시단위 행사를 탈피해야만 우리 구 재정수입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행사를 치룸으로써 사실 수입확충이 저조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와 시단위, 구단위 행사를 탈피한다고 한 것은 거리가 먼 것같은데?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도 그것은 이 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일코스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숙박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행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얼마전에 통장님들 1박2일 수련대회를 했죠? 수련대회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84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어떻게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다들 오신 분들이 즐겁게 생각들하고 고맙게 생각들하고 있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입소를 오후 몇시에 입소했습니까? 입소해서 퇴소한 시간이 몇시까지 입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1박2일코스로 했구요. 그 다음에는 1박2일이 무리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오전 10시반에 입소하는 것으로 해서 오후에는 8시에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오후8시에요? 2차는 10반에서 30분 입소해서 8시에 퇴소했구요. 그리고 2차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2차는 10시반에 입소해서 그 이튿날 16시에 퇴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아침 10시반에 입소를 했어요? 1차 수련대회 하는 건?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오후에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제가 그 때 교육을 가있어서요. 원래 계획은 10시반으로 했는데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나오시기가 좀, 수배가 어려워 가지고 늦게 오신 분들이 있고, 원래 계획은 10시반으로 모든 것을 잡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점심식사하고 들어가시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입소는 10시로 해가지고, 입소식은 13시였지만 오전에 10시반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다음날 몇시에 퇴소했어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익일 13시로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입소식해서 퇴소식한 시간까지 만 하루네요 그렇죠?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통장님들이 1차수련대회를 할 적에 얼마나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1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거기서 집에 가지 않고 수련원에서 같이 잔 통장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원래 1차계획에 113명이었는데 참석이 87명인가 얼마가 되었고, 밤 10시,11시쯤 되어가지고 많이들 나가시고 한 3,40명 주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전부다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받았다고 하는 그런…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 수련대회 계획을 하셔서는 안되죠.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저희도 1박2일 할 적에는 전부다 주무시라고 했는데 유성이 가까운 관계로 집이 가깝고 하니까 저녁에는 전부다 집으로 가시고 아침에 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연
황해연위원
아침에 오신 분이 몇분 안됩니다. 가셔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몇분 안된다구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숙박인원이 23명이고, 익일 아침에 55명이 식사를 하셨으니까 약 35명이 더 들어오셨네요.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통장님들 아는 분들하고 우리 지역에도 있고, 각 동에 통장님들 제가 아는 분들한테 행사가 어떻게 치루어졌나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기가서 식사는 잘했다고 얘기는 합디다. 얘기는 하는데 수련대회를 갖다온 통장님들이 말을 하기를 예산낭비다 하는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불필요한 그런 수련대회는 하셔서 뭐를 합니까? 840만원씩 예산들여가지고.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잘못책정된 것이 뭐냐면은 통장님들이 산업시찰한다고 해가지고 …갖다온 직후였어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거기서 숙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통장님들 많죠? 여통장님들이 거기서 잘 수가 없고 또, 집이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 잘 이유가 없어요. 자지를 않습니다. 출석부를 체크를 해서 벌점을 주는 이런 교육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런 수련대회를 통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하면은 잘 사람 없어요. 수련대회를 갖다온 그분들이, 그 통장님들하고 각 지역에서 각 동네를 이끌어가지는 분들인데 그런 양반들 입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바베큐를 시켜왔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대전에 음식이 없어서 서울에서 바베큐까지 시켜다가 수련대회를 합니까? 통돼지 바베큐시켜다가 식사했다면서요? 우리 구 유성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바베큐시켜다가 식사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서울에서 가져왔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이벤트사에다 해가지고 이벤트사에서 갖다가 했기 때문에 바베큐가 서울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바베큐를 하기는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전부다 고스톱들 치느라고 난리들이고.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1차에는 1박2일을 했는데 2차에는 그냥 1일코스로다가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 계획 앞으로는 세우지 마시고 그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갖다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의원들이 들을 적에 민망하잖아요. 그런 데에 예산소모된다는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원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련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서관소관
14시57분
다음은 유성구도서관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매년 연도별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죠?
충렬
윤충렬도서관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온천도서관하고 기타 엑스포, 송강, 두레, 장대, 초롱 이렇게 상당히 도서관이 많이 있잖습니까? 마을문고도 합해서?. 그 때 도서를 구입할 때도 새마을이동문고가 있잖습니까? 거기도 도서가 구입이 되는 겁니까?
충렬
윤충렬도서관장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이동문고에서 구입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지원금만 주고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충렬
윤충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5천만원정도 밖에 안서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도서를 7,237천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0권정도를 구입해서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바라건데요. 각 도서관, 그러니까 마을문고나 그 다음에 이동문고나 충분히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렬
윤충렬도서관장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같구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은 예산을, 도서구입비를 넉넉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96년도에는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5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가서 5천만원을 세워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형편상 안되다 보니까… 금년도, 97년도 예산은 9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서관에 책이 없는 것은 주인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는 예산에는 배려를 해주시고, 다른 것에는 인색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된 마을문고보다는 이동마을문고 활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물론 각 문고가 책이 없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모든 문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렬
윤충렬도서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유인물 맨 뒷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위에서 네번째 청소년선도위원 보상금이 두분에게 1천만원이 지급된 것입니까?
충렬
윤충렬도서관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충렬
윤충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야간 하절기에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동절기에는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 학생 선도위원들이기 때문에 학생선도하는 두분을 한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야간 전담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충렬
윤충렬도서관장
예, 근무시간이 오후 1시에 출근을 해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도서관 주변에는 학생폭력행위라든지 금품갈취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충렬
윤충렬도서관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직접 어떤 현행범이나 현장범을 잡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가끔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서관에서, 열람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끔 저희들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거기서 상주해 있을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상해 줄 수 있는 예산 뒷받침도 없고, 만약에 배상을 해 준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촉구시키고 저희들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도서관에는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더, 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데 학교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거기서 표출이 되더라구요. 예를 들면은 전민중학교하고 서구에 있는 삼천중학교라는 학생들끼리 한 두사람의 알력이 결국은 집단화 되어가지고 패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출소에다가 순찰을 계속돌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 놨고, 청원경찰들을 제복을 입혀서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자직원들을 비상근무를 시켜서라도 연말까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안단속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관장님이 현황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충렬
윤충렬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어서라도 전민중학교하고 삼천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라도 만나뵙고 말씀을 드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도서관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없으므로 도서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