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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창성 의원 발언

제62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1996-12-05

송창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정기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직접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써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금일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니다. 의안번호 514호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별표 3의 내용중 제14호는 일반주거지역안에 관람장을 제외한 관람집회시설을 일정기준으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일반 지역으로 관람집회시설은 인파 및 차량등이 대량 운집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및 먼지공해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시설이므로 이로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건전한 주거 및 생활환경의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어 제14호의 삭제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김경시 위원님으로부터 별표 3호의 14항에 대하여 삭제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지금 김경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께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동구나 중구, 대덕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몇 m안에 몇 ㎡미터의 건축면적을 갖게 되어 있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각 구청에서 조례안을 팩스로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구의 경우는 2,000㎡까지는 이 2,000㎡를 얘기하는 것은 당해용도에 쓰이는 용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이면 예식장 관람장이면 관람장으로 쓰이는 면적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0㎡일 때 25m 도로에 8m이상 접했을 때 또 3,000㎡까지는 30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했을 때 허용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고 중구의 경우는 1,000㎡까지는 25m의 8m, 2,000㎡까지는 30m도로에 10m이상 접한 것, 유성의 경우는 2,000㎡까지는 25m의 8m, 3,000㎡까지는 30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경우에 허용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구가 상당히 다른 구보다 많이 완화되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김경시 위원님 말씀대로 좁은 도로에 큰 건축물이 들어설 때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구에 비해서 여기는 괜찮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타구와 좀 달리 10m씩을 더 완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최초 1회, 2회때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집행부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최대로 존중해서 그때 당시 15m에 8m, 20m에 10m로 의회에서 일부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최대로 반영을 했고 또 의회의 의견을 주민의 의견으로 저희가 수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m에 8m, 20m에 10m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몇 군데에 집중화되어 있는 시설들이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서 분산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도시교통의 문제를 좀더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제가 보기로는 5개 구청중 유독 우리 구청만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다라면 이것은 좀 지역발전이 타구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김경시 위원님이 동의를 청하신데 대해 저 역시 재청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원칙적인 면에서 두 위원님들의 안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보충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는 타구보다 개발도상에 있는 구입니다. 앞으로 발전의 여력이 있고 또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구로 생각이 되어서 이 제한조건을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삭제를 재청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경시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김경시위원님의 수정동의한대로 안 별표3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제1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 별표3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제14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