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종영 의원 발언
정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4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건
제64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기 의결한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중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심사하고 12월 23일 승인, 의결토록 의사일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위해 각각 3일씩 배정하여 총 6일간 심사함에 따라 법정기일인 12월 22일을 넘기게 되어 법적인 효력 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일은 초과되나 `97년도 예산집행은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동예산안을 12월 23일에 승인하도록 일정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집행부로부터 예산심의 기간을 단축 법정기일내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협의한 바, 법 준수와 당초의 예산 심의기간을 변동 없이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 본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사무국장님도 사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날짜는 하나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본회의의 의결을 하는 것을 21일 법정기일 지키고 해줄 것이냐 아니면 당초 예정한 대로 할 것이냐를 정합시다.
이종영간사
의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21일 기한을 지켜서 합시다.
정달호위원장
이종영위원님께서 21일로 당겨서 의결을 해주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일정 변경에 대해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구청이나 다른 부서로부터 조금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변경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관성도 없고 운영위원회 위상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줄 알며 또 이번에는 법정기일을 잘 지켜서 이때까지 잘 지켰고 앞으로도 잘 지킬 것이며 가능하다고 그러면 23일날 본회의를 해도 일요일이 끼여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변경안에 나온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97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 오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7년 12월 18일 오후부터 12월 21일까지 하고 본회의를 12월 21일 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장
결국은 이종영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일단 하시는 거죠.
제가
제가김찬중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재무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확정해놓고 중간에 특별한, 말하자면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 하자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운영위원회 할 적에 21일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1일 오전에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하게 되면 구청 공무원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23일로 하자고 충분히 토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측 요구로 인해서 21일로 당기자고 그러면 이종영위원님이나 최재무위원님 말씀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는 있는데 오후에 본회의를 열었을 때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킬 적에 의원들을 어떻에 볼 것인지 위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달호위원장
저 역시도 많은 검토를 해 보았고 여기 저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단 우리가 결정했던 사항이 구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부에서 법정기일을 가지고 자꾸 의회에 대한 흠집이랄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해줄 것 다 해 주면서 이런 법기일에 대한 흠이 잡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심의는 다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법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 21일날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소집을 한 것입니다.
김찬중위원
21일날 다루는 안건은 예산 통과시켜 주는 것이죠? 법을 지켜달라 그러면 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차제에 공무원들 퇴근을 못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문제를 사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집행부에서 법을 지켜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후에 스케줄이 있는데 바뀌면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경길수위원
12월 21일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건만 있으니까 오후까지 갈 일이 없다고 봅니다.
니죠
아니죠최재무위원
. 오전까지 심사를 하니까······
경길수위원
12월 18일 오후부터 예결위에서 19일, 20일까지 마치고 21일 토요일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만 시켜주면 되니까 오후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심의 변경 일정 잡은 것은 18일 오후부터 20일까지 잡은 것인데 오전까지 심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인데 1시간 정도 당겨서 예결위원들이 9시 정도 나와가지고 2시간 정도 심의해 가지고 11시 정도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은 전날이라도 하면 되니까 본회의 시간을 11시 정도 잡아서 직원들은 토요전일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경길수위원
사무국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의결된 계수 조정된 것이 본회의에 반시간 내지 길어봐야 1시간내에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배부가 될 수 있습니까?
정달호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항상 예결위라는 것이 하다 보면 몇건 고쳐지는 것이지 전부 고쳐지는 것은 아니까······
김찬중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정달호위원장
그날은 검토해서 마지막 점검하는 순서라고 보니까······
래도
그래도경길수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이 맨 마지막날 완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리는
우리는최재무위원
하는 것으로 해주고 예결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11시 정도로······
정달호위원장
일단은 방금 토론한 대로 제64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고 유인물 대로 확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21일날 예결 심의한 것을 본회의에 통과하는 것으로 예결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시간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편차가 나지 않도록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영간사
변경일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보면 12월 26일 본회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것입니다. 보니까 총무국장이 12월 11일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구청측의 주문 같은데 구청측의 의사 대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까지 통과됐으니까 시켜 주면 어떻습니까?
정달호위원장
방금 이종영위원께서 원래 확정한 것이 12월 26일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26일로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일단은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일부에서 급하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날
몇일날김찬중위원
통과시켜달라고 합니까?
이종영간사
의사일정 변경없이 12월 11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11일날 안건으로 해서 통과만 시켜주면 끝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김찬중위원
정원조례개정안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일정 잡아놓은 것하고 15일 차이인데 그것이 15일 때문에 사람이 안 오게 되고 오게 되고 그럽니까? 의사일정을 잡아놓고 자꾸 중간중간 변경을 하다 보면 의회 의장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잘못된 안을 짠 것이니까 재검토해 봐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재요구를 한 거란 말이예요. 의사일정 잡을 때는 그 얘기가 전혀 4이 회기도중에 돌출 사건으로 튀어나온 것인데 이것이 보름간에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름안에 해주어야 할 다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보름전이나 보름후에나 관계가 없으면 내용도 모르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기준을 어디로 잡아될 지 모르겠어요.
이종영간사
들은 대로 얘기해 드리죠. 서울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구로구만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총무국장이 의장님께 부탁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 통과된 것을 보름 빨리 한다고 해서 지장이 있겠습니까? 일하는데 협조해 주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달호위원장
우리가 9시 30분에 구로구청에서 만나서 동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자료에도 그 내용은 있지도 않습니다. 있지도 않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의사일정 변경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할 일이 아닙니다. 전체가 모여서 결정했는데 법을 찾으니까 법을 지키겠다고 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고 그러면 또 바꾸어야 됩니까? 사전에 조율도 되어야 하고 어차피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장님하고 다시 한 번 모여가지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전부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을텐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하고 기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학위원
구청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종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꼭 11일날로 통과되어야만이 다른구하고 전체 시에서 집행하는 일정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모였는데 여기 없지만 우리가 행정부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서 제대로 일하게끔, 시 방침도 그렇고 하니까 자료는 없지만 오다 보니까 총무국장이 밖에 기다리는 것을 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총장 설명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운영위원회 결정된 사항은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22일날 결정했던 사항인데 그때 요청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급하다면 급한 사유를 정식적으로 서류로 해서 의장 명의로든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든지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안동학위원님하고 이종영위원님은 12월 11일날 본회의에 상정해 줄 수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경길수위원
최재무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구청으로부터 일정을 당겨서 의결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시 소집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영간사
한 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도······
제가
제가안동학위원
건의한 것은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얘기를 들어보자 이거죠.
정달호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결정이라기 보다도 대략 보니까 두 위원님은 동의하시는 쪽이고 네 분은 그냥 의사일정 대로 유인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시간도 없고 진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의회 안건 변경하는데 타당한 일이 있다면 오전에 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오늘은 시간도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합당치 않고 항상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을 하루아침에 명분도 없이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를 뿐이니까 여기서 이종영위원님하고 안동학위원님 두 분은 구청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셨고 나머지는 유인물 대로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면 특별한 요청이 서류로 접수가 안 됐는데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뒤집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유인물대로 하시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12월 11일 본회의 구정질문 시 이것을 의사일정 일부를 당겨서 요청 대로 해주자는 쪽의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제64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방금 논의한 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시현장시찰의건
09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시현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안건심사 및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시·구 사업현장을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19일은 김포쓰레기 매립지 관내 쓰레기 소각장, 20일 시·구 주요 공사 현장 등을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