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직 의원 발언

의안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3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5년강동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에 소관 예.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95년도 회계년도에 대해서 결산위원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신걸 보면은 그 사고이월에 전 94년도에 비교할 때 89.3%가 증가가되어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338억원이 94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137억이 발생해서 94년보다 6.7%가 증가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물론 예산집행을하다보면 불가피한 사항도 없지않아 있겠지만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94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된 사항, 그 원인과 앞으로 97년도 예산을 할 때 어떤식으로 집행하면 이것을 좀 줄일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박성직 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각 다른 부서까지 다 파악이 돼서 97년도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런 각오로 임해주기를바라고 한가지 저희 내무위원회하고 직접적인관련은 없겠지만, 지금 사회복지비의 불용액이전체 그러니까 137억의 불용액 중에서 33.7%즉 3분의 1을 상회를 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한 45억내지 50억 정도 되겠죠? 이것이사회복지비에서만 불용액으로 떨어졌다는 것은참 강동구의 복지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으로 집행은 안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은 향후에 예산안을 각 과별로 받을 때는 그 집행 예상 월, 몇월달에 집행할 것인가도 한번 좀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월별로 지출계획을 짜신 다음에 그래서 월별로 지출계획하고 실 지출액하고 차이가많이 날 경우에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사업집행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아니면예를 들어서 어떤 담당직원의 해태에 의한 사유라고 하면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강동구가 좀 더 복지측면에서 강화된 그런 강동구가 될 수 있게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이 185페이지에 있는 한 건 뿐이예요? 한 건만 예비비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될 부분이 이미없죠? 여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으로 187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사유가 서울특별시 주정차위반 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민간견인업체에 견인대행비용지출이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예산부족 등이 발생했다. 이건 외에 95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143페이지부터149페이지까지 입니다.

그 143페이지부터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대부분이 기관운영, 기관예산, 서무관리, 동행정운영 이것이 내무위 관련사항인데, 이 분야에대해서 휴가비 인상 등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이 어려웠던 사항이라는 건가요? 사전예측이어려웠고 결국 중간에 그 내무부 지침이나 인상분에 대한 비용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가게돼서 불요불급 했다라는 거죠?

일단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아마 이게 대통령 지시로 나온거로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144페이지 서무관리에 민원인접견실 설치부분이 있는데, 민원인접견실 설치를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사랑방.

구청장실 안에 사랑방을 설치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집기까지 아마 다 해서 그랬을 겁니다.

접견실 설치가 95년도승인 날짜가 7월 28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구청장님 방 옆에 그 설치비가 이렇게 들어 간겁니다.

구청내에 그 민원인 접견실 공사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 지출은 저희 내무위원회 사항이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을 다 볼 수 없지만 사고이월의 대부분의 내용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있네요?

예, 그런게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151부터죠? 사고이월 사유가 한국점자도서관 신축공사가 사고이월이 된 그게 절대공기 부족이고 의사당 신축공사가 이월된 이유가 공기부족이예요?

의사당 신축공사도 공기내에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고이월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다 잡아 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아마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하고 따로 이런게 있을거예요. 이건 건축과장이 와야 정확한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니까.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면 의회는 12월 29일날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95년도에도 준공이 안돼가지고 결국 96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96년 10월에와서야 준공하게 된겁니다.

저희 사항이 아니고그럼 지금 사고이월에 대한게 절대공기 부족이외에 계획이 잘못 잡혀서 한 것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은 그사회단체보조금 보조로 5,434만원에다가 임의보조금.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결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 결산서의작성 책임은 강동구청장에 있으며 그 본 결산검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산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결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위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있었기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는 겁니다. 이 결산위원들의 결산의견서는 우리 지방의회는 독립되어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결산위원들의 활동은 지방의회의 활동과는 독립되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안과 함께 결산안이 올라 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전에는 90일로 되었던 것이 95년에 개정이 되면서 120일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개정의 취지를 보면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전에 결산을 먼저 시행을 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점들과 그리고 내년도 사업년도에 있어서 예산안 반영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강동구의회의 회의규칙에 의하면은 결산안이 지방의회로 오게 된다면은 지체없이 각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후에 심사자료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승인하고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산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결산심사가 예산안과 함께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미리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입니다. 총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91억 2,673만3,000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26억2,58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액은 2.6%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96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진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 추경을 뺀예산입니다. 거기에 대비했을 때는 1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마찬가지 88억 1,029만 2,000원이 96년도 예산에 대비해서18.4% 그리고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친 97년도 총 예산안은 1,079억 3,702만5,000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1.2%의감소와 당초 예산에 비해서 16.5%의 증가율을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작년도 대비 증가율 11.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5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에 대해서 2.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면허세 징수율은 95년도 예산 대비 100.96%조정대비 87.72%가 징수가 되고, 96년도 정기분88%, 수시분 89.01%가 예산편성 되었으며, 97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정기분 89%, 수시분89.01%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징수율은 95년도 건축분은예산대비 80.64%, 조정대비 96.11%가 징수되었으며, 96년도는 10월말 현재 예산대비 87.67%,조정대비 95.52%의 실적을 감안하면 97년도 재산세 징수율 97%는 과소편성 되었다고 볼 수있습니다. 세번째 종합토지세 징수율입니다. 94년도는97.6%, 95년도는 97.7%, 96년도는 96.6%인데97년도 예산안은 96.6%를 계상하여 하향편성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사업소세(재산할)입니다. 재산할에 있어서 93년도에는 97%, 94년도에는 97.4%, 95년도에는 97.9%, 96년도에는 97.9%이고, 97년 예산안은 재산할에 있어서는 98%, 종업원할에 있어서는 99.1%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율은 95년도 23.9%, 96년도23.2%이고 95년도 결산징수율은 23.9%인데 내년도 97년도 예산안은 22.2%로 계상이 되어 있어 징수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징수율을 1.7% 올려서 23.9%로 계상하면 추가세입은 5,700만원이 증가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은 1억 6,876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57.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예산 운영과 법무관리 쭉 해서예비비 포함한 내무위원회 소관 지출에 대해서는 합계 536억 4,78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안에 비해서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구정백서발간인쇄비로 1,0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로 2억 9,489만원, 교통전문직 인건비로 4,112만원,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세무.예산직이 월 8만원, 감사직이 월 6만원, 법무직이 월 5만원, 기타직은 직원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이 책정되어총 3억 6,85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로5,434만원, 임의보조로 2억 8,300만원으로 총 3억 3,734만원이 편성되며, 컴퓨터 구입비로 1억892만원, 강동구소식지 발행비로 1억 800만원,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로 2억 3,40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로 3,600만원,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채화 행사준비로 1,312만원, 구립여성합창단 보상금으로 4,452만원, 구립남성합창단 보상금으로 5,784만원, 구립여성교향악단보상금으로 5,714만원, 구립극단창단 운영지원금으로 500만원, 강동문화원 설립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로 21억원, 구청사 온수배관보수비로 1억원, 구민회관 개보수비로 1억원,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1억 2,000만원, 대학생부업알선 보상금으로 6,720만원,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지원금으로 3,000만원, 길1동 청사신축부지매입비로 8억 3,1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민체육대회추진비로 1,200만원, 동네체육교실 지원비로 4,004만원,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비로 6,470만원, 골프연습장 설치 기본조사및 설계비로 5,652만원,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비로 4억 9,541만원, 원터공원 체육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 재정경제자문업무추진 및 위원회운영비로 200만원,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1,7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관련법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기술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동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예산과목에 구조개편이 올해 좀 있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항에 한개가 늘어난 27항으로 편성이 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세항이 종전에는 132개로 지정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결정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그리고목에 대한 분류입니다. 거기에 따른 15페이지세출예산 과목 구조를 장,관,항,세항별로 구분을해놨습니다. 예산 편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올해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예산신청에 있어서 문제점들 먼저 예산팽창주의와 예산삭감에 대한 각부서의 반대 방법,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방법과 의회의 반대를 예견해서 숨기는 방법,교수가 세미나한 내용을 요약해서 기술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기술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예산에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에 잠깐 내일하기로하고 예산심의를 설명하신것 중에서 몇가지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해갖고 오셨으면 하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저 뿐만 아니라다른 위원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저같은경우에는 아까 총무과에선가 전자주민카드에대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전자 주민카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언제쯤 시행을 한다라든가어떤 방법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세부 내용이파악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일반 소모품들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과별로 각 소모품들을 보면은 단가가 있고 수량이 있고 월별 소요 수량에다가 월별 12개월해갖고서 총 그 항목에 대해서 얼마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그 기초되는 자료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은거라든가 이런게 있으면같이 좀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윤일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신바와 같이 산회 후 각 위원들로부터 요청자료를 수집해서 일괄적으로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내일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