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3회 정기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95년도 결산안과 97년도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동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95년도 재활용판매대금결산에 대해서 청소과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 기금결산 문제가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당초에 5월까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기간에 결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결산을 했습니다. 자체 결산을 하고 그 결산된 자체 결산안을 본회의 개의되기 이전에 저희가 안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운영계획에 승인안을 제출하면서 결산서를 첨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결산검사위원회 검사기간동안에 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산서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금년말까지 수정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이 된다하는 의견이있고 또 이 사항이 회계검사위원을 배석을 시켜서 회계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결산한 그 내용을 삽입을 시켜가지고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본 건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므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준행 의원이 동의하셨고 본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본회의에 수정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199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신규투자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여, 시행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 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교통 분야와복지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 구정발전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79억 3,8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936억8,785만원보다 142억 5,000만원(15.2%)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91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868억 9,500만원 보다 122억3,200만원(14.1%)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지방세 256억 2,800만원과 세외수입 260억 3,200만원 포함하여 516억6,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보조금 44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409억 8,700만원, 지방채 20억원을 포함하여 47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535억 1,000만원, 사회개발 333억 7,400만원, 경제개발 105억9,400만원, 민방위비 4억 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99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2.1%가 되겠고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국 6개 부서와 보건소 3개부서로서 316억 2,3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1,300만원으로 33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 보건 세항)보건지도 목)일반운영비에서건강수첩 제작비가 1,2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구민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통해 건강 증진을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항) 보건 세항)의약관리 목)일반운영비에서 한방진료 소모품비 500만원, 한방환자 의약품비 1,000만원, 항)보건 세항)의약관리 목)자산취득비에서 한방진료시설장비 2,680만원, 항)보건 세항)의약관리 목)시설비에서 한방진료실 내부확장및 개조공사비1,800만원 등 도합 5,983만원이계상된바 이는 우리구에서 한방진료과 신설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보건취약계층에대한 진료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만 아직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아 앞으로 많은 예산이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항) 환경관리 세항) 환경관리 목)일반운영비에 강동구 초등학교 환경홍보교재비 336만원과 환경관련 영상자료 구입비 840만원 등 도합1,176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시청각 교육에 의한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고 조기교육으로 차세대의 환경보전에 효과기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항) 환경관리 세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환경보전 시민홍보및 세계환경의날 행사비 175만원, 환경오염 신고엽서 25만원,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카드 60만원, 물의날 행사홍보 입간판 15만원, 환경관리인법정교육 및 간담회비 170만원, 녹색구민실천위원 정화활동 행사용품 175만원, 환경담당 공무원 소양교육 20만원, 민간환경단체 대표자 간담회 60만원, 민간환경 단체정화활동 행사용품 90만원 등 도합 790만원으로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의 생활화와 지속적 홍보를 통한 행정적 지원으로 환경시책을 적극추진하는데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항) 환경관리 세항) 청소관리 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9억 2,52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쓰레기 발생량 감소및 재활용품 증가에 필요하다 사료되며 항) 환경관리 세항) 청소관리 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물 퇴비화사업 용기구입 1,600만원, 항) 환경관리 세항) 청소관리 목)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수거 전용차 5톤 1대 7,000만원 4.5톤 1대 2,200만원, 항) 환경관리 세항) 청소관리 목) 난간이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구입지원비 (고속발효기) 1억원 등 도합 2억 3,300만원 계상된바 음식물 악취발생과 매립지 침출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사료되며,항) 환경관리 세항) 청소관리 목) 시설비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20억원, 시설비 7억원 계상은 토지매입비 20억원은 이미 지방채 (융자금)로 확보되고 7억원은 시설공사비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효과면과 유기질 퇴비로 경작한 무공해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항) 환경관리 세항) 청소관리 목) 일반운영비에서 주말농장 운영용품비 1,153만원, 주말농장 전기료 60만원, 주말농장 부지 임차료 680만원, 항) 환경관리 세항) 청소관리 목)시설비등에서 주말농장 전기설치비 100만원, 주말농장콘테이너설치비 350만원 등 도합 2,343만원이주말농장 운영 등에 계상된바, 이는 환경보전의 새로운 인식과 어린이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되리라 생각됩니다. 항) 지역경제개발 세항) 도시경제 목) 일반운영비에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된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유기농업을 육성하고 축산폐수 발생을 억제하고 우리시 급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고시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농민에게는 판로를 보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판매장 운영도 농협중앙회가 맡고 내부시설도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꼭 필요한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항) 일반사회복지 세항) 사회복지 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새누리집 운영비로 3,913만원 계상된바 이는 강동구 거주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위해 건립된 장애인 작업장 운영을 위해보다 나은 복지써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며 또한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체력장 설치비로 2,800만원이계상된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장소제공으로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항) 생활보호 세항) 저소득주민보호 목) 시설비 등에서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생활보호대상자 8억 9,745만원과 기타 저소득 주민에게3억 7,732만원이 전년도 예산과 같이 계상된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며 증액은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 가정복지 세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노인복지카드 제작에 5,58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관내 65세 노인인구 2만2,681명에 대한 노인복지카드를 제작하여 다양한 노인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카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에 기여코자 하는 방안으로서 아주 훌륭한 착상이라 사료되지만, 카드사용시 업소에서의 처리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가 성패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 가정복지 세항)가정복지 목)자산취득비에서 하일동 경로당 건물토지매입비로 1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너무 비싼 금액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 가정복지 세항) 부녀복지 목)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에서 여성위원회 운영비에서 170만원, 항) 가정복지 세항) 부녀복지 목)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여성위원회 운영비 17만원, 항)가정복지 세항) 부녀복지 목) 보상금에서 여성위원회 운영비 610만원 등 도합 797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본 위원회에서 여성위원회 조례가 미료된 사항임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항) 가정복지 세항) 육아복지 목) 민간이전에서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지원비가 2억3,616만원이 계상된바 민간어린이집 교사지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시민생활위원회 소관예산안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보훈의달 행사지원, 이웃사촌결연 가족 위안잔치, 국가유공자및 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 등등 행사 지원 경비로 많은 예산이 치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사 및 지원경비는 무리없이 삭감하는 것도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용입니다. 우선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강동구청장제출) 1996년 11월 25일 제53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