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3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 95년도 결산안과 97년도 예산안이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95년도 결산승인 및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건설국소관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 결산 검사책임위원이었던 이준행 위원으로부터 또한 결산심사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95년도 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건설국소관1995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지출을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신규투자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여, 시행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 건전 재정운용을도모 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교통 분야와복지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 구정발전 목표가예산에 반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79억 3,800만원으로 금년 예산에 936억 8,785만원보다 142억 5,000만원(15.2%증가)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91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868억 9,500만원 보다 122억3,000만원(14,1%증가)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지방세 256억 2,800만원과 세외수입 260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516억 6,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보조금 44억 8,000만원과조정교부금 409억 8,700만원에 지방채 20억원을포함하여 47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535억 1,000만원과 사회개발 333억 7,400만원, 경제개발 105억 9,400만원, 민방위비 4억 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11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991억 2,700만원이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2.1%가 되겠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시관리국 5개 부서와 건설국4개 부서로서 122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66억1,750만원으로 188억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95억 7,570만원보다 73억 3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과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원녹지관리 세항)공원관리 목)시설비 등에서 새장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암사1동 468-2 새장터 어린이공원 기반조성공사, 시설물(종합놀이대)설치공사, 조경공사를 하여 어린이들이 놀기에 충분하고 시장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휴식공간이 부족한 주민들과 시장상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사료됩니다. 항)공원녹지관리 세항)공원관리 목)시설비 등에서 1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상일동 122번지미리내 어린이공원 외 10개 공원에 정자, 파고라, 휀스설치비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항)공원녹지관리 세항)녹지관리목)시설비 등에서 푸른강동 만들기에 1억원 계상된바, 이는 방아다리길 사면 및 가로녹지대유휴공지 등에 수목(잣나무, 무궁화,겹철쭉등)을구입하여 도로가로수 경관수준을 향상시키고주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항)주택사업 세항) 주택관리 목)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천호제6구역 재개발사업 진입로매입비 일부로 천호대로와 연결하고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지역 교통대책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항) 도시개발 세항)도시계획 목)시설비 등에서이면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바, 현재 관내 7개소의 지정게시대를 4개 추가하여 이용빈도수가 높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광고물 게첨도 예방할 수 있고, 구세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항)주택사업 세항)건축지도 목)보상금에서 건축물 안전점검요원 수당이 513만 6,000원이 계상된바, 건축사 4명이 6회에 걸쳐 2일간씩 안전점검에 필요한 경비로 건축사가 증원되든지 점검회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항)치수및재해대책 세항)하수관리 목)시설비등에서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비로 6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하수도 구조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관부설, 불량맨홀을 교체하고 빗물받이를 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항)치수및재해대책 세항)하수관리 목)시설비등에서 고덕2동 165, 200번지 주변오수관 개량공사비 5억원, 상일지구 오수관 개량공사비 5억원, 상일동 주공3단지주변 오수관 개량공사비 5억 등 도합 15억이 계상된바, 이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증감이 안되는 예산임을 강조드립니다. 항)치수및재해대책 세항)하수관리 목)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가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각동별 하수관거 및 암거의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하수 소통의 원활을 기한 적정한 예산이라사료됩니다. 항)건설관리 세항)건설관리 목)시설비 등에서도로미불용지보상(소송패소 및 부당이득금)비로2억 6,0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우리구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가 예상됨으로 토지매수예산 및 토지사용료를 확보키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항)건설관리 세항)도로건설 목)시설비 등에서둔촌동 468-46간 도로개설공사 8,000만원, 천호동 167-25주변 도로개설공사 1천 500만원, 천호동 423-56∼423-55간 도로개설공사 1천 500만원이 도로개설공사비로 계상되었으며, 천호동7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3억원, 천호대교-광진교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하일동 368-348간도로개설 7억원, 길동 306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 1,000만원, 하일동 324-297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2,800만원은 보상비로 계상되었으며, 천호동 77번지 주변과 하일동 368∼348 도로개설공사비는 특별교부금임을 알려드립니다. 항)건설관리 세항)도로건설 목)시설비 등에서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5억원,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비 5억원이 책정된바, 이는 도로과에서 신청한 14억, 9억보다는 훨씬 못미치는금액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교통행정 목)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에서 자전거 안내지도 팜플렛비40만원, 자전거 등록제 서식 15만원, 항)교통행정관리 세항)교통행정 목)시설비 등에서 자전거보관소설치비 1,5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비 300만원, 자전거 도로 안내표지판 600만원등 도합 2,455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우리구가처음 실시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착상으로 구민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항)교통행정관리 세항)주차장 목)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에서 주거지 주차증이 1,900원인 바, 이는 너무 고액이 아닌가 생각되고, 항)교통행정관리 세항)주차장 목)시설비 등에서 암사동 482-8, 암사동473-3, 성내동 556-1 등에 주차장 건설비 각각6,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명일동 59번지외 1개소에 주차장 조성비1억 5,000만원 등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큰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주차장 목)적립금에 주차장 건설적립금이 38억 11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는바, 이 예산은 각동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 소관 97년도 예산안은 투자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예산으로 강동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 하수, 기전분야에예산이 치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각 과장으로부터 해당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