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진영 의원 발언
진영
엄진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해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에는 모든 면에 심도깊게 분석처리하는 데 탁월한 이종억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영
엄진영위원장직무대행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이종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종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억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억
이종억위원장
본인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함께해서 '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룰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엄진영 위원입니다. 행정경력이 풍부한 김원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김원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원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태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김원태간사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장을 잘 보좌하면서 간사의 직책을 잘 수행하여 원활한 회의운영과 내실있고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및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의건
10시 17분
종억
이종억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및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사전협의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심사 및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계획은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심사기간은 13일간으로써 19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2월 5일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6일은 기획감사실 외 2개 실·과, 12월 7일은 문화관광과 외 1개과, 12월 9일은 지적과 외 3개과, 12 월 10일은 지역경제과 외 3개과, 12월 11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외 3개과, 또 12월 12일은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외 1개소 및 읍·면예산안을, 12월13일과 12월 14일, 양일간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6일과 12월 17일 양일간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18일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예산안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및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승인,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2월 5일은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을, 12월 6일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을, 12월 7일은 문화관광과장과 재무과장을 12월 9일은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을, 12월 10은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행과장, 도시개발과장을, 12월 11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치경영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을, 12월 12은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위생 경사업소장, 기획감사실장을,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되는 '97년도 수정예산안과 '96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되는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6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199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해서는 안해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도있게 20일간의 심사를 거쳐서 다시 결산승인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26억 4,851만 1,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801억 4,191만 3,691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62억 2,028만 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88억 6,878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59억 1,747만 860원입니다. 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액 서류 전면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42억 2,443만 9,831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은 총액 242억 2,443만 9,831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 년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6 억 3,050만 4,000원, 사고이월 1억 7,071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867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4,454만 3,8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63억 4,868만 9,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6억 8,202만 9,004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9억 4,002만 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22억 8,871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09억 3,029만 3,39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27억 5,173만 5,61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은 227억 5,173만 5,614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9억 6,715만 6,000원, 사고이월 1억 1,75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08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618만 9,614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2억 9,982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억 5,988만 4,687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8,026만 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5억 8,008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억 8,718만 470원입니다. 수납액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억 7,270만 4,217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채무의 상환은 없으며 잉여금 14억 7,270만 4,217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6,334만 8,000원, 사고이월 5,31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85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3,835만 4,217원이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의 내용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7억 4,631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 3,994만 457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8,026만 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0억 2,658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9억 6,459만 7,85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억 7,534만 2,607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 6,334 만 8,000원, 사고이월 5,314만 8,00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5,884만 6,607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9,957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1,031만 7,110원이며 세출예산액의 2억 9,957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1,031만 7,11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1,86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2,455만 5,35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억 1,863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8억 52만 4,85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403만 501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 1,785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7만 6,501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9,852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576만 5,16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 9,852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2,376만 5,16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8,48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9,965만 1,16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 8,481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6,800만 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3,165만1,16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 억 6,320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7,755만 9,74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억 6,320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 7,394만 3,37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361만 6,37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억 8,874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209만 5,69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2억 8,874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8,779만 7,29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29만8,4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지 토지 분할 업무실적부진에 대해서는 국·공 유지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특례법 시행에 대한 안내를 106명에게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부진에 대하여는 비수기에는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작업, 양곡수매등 공동보관창고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액 징수 소홀은 체납액 징수계획수립과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히 상수도 같은 것은 단수를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이전 등기 실적부진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153건 중 111건을 등기완료 하였고 앞으로 42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등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대상 정비소홀에 대해서는 공동급수시설 대상 정비를 9월10일 현재까지 80% 추진하였으며 9월말까지 조금 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산감사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보고 내용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9월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재무과 소관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부진에 대해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95 년도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여부를 검토해서 편성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한 예산의 적정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예산집행 소홀과 '95년도 예산의 과다편성,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납공무원의 장부, 금고검사 미실시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품의가 불성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하고 특히 읍·면과 군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금액이 적정할 수 있도록 '97년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연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시 확보하여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1995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와 군정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총액 5억 5,061만3,000원으로써 명예퇴직수당지급 및 시설보수사업 등 20건에 4억 5,18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011만 5,730원을 지출하고 171만 7,27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 인부임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3건의 사업에 6,688만 6,000원을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공무원 퇴직금 및 수당지급을 위하여 7건에 2억 2,254만 7,000원을 결정하여 2억 2,231만 8,290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해대책 및 수해응급복구 5건에 1억 3,070만 원을 결정하여 1억 2,996만 6,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수사업외 3건에 3,170만 원을 결정하여 3,094만 5,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김원태 간사님께서 작성하여 12월 6일 제5차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명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