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입니다. 벌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축을 구성하여 지방행정은 물론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여러 가지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아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산 심의에 앞서 이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전례를 답습하지 않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도록 작년보다 나은 올 해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예산심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올해는 정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구나 하늘 바램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56회 정기회중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12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하겠으며, 세부사항은 기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회계과장 윤성근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승인된 예산을 지방재정법등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1년간 집행한 수입·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 예산의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지단체에 대한 재정 감독 및 그 집행 책임을 사후 해제받기 위하여 화성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기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결산 검사한 결과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와 같기에 동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 125조 1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기업을 포함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총괄을 보면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589억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76억 5천6백 만원을 합한 1천8백6십6억5천친2백 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천1백1십2억 6친6백 만원과 특별회계 128억 9천8백 만원을 합한 1,241억 6천5백 만원이며, 그 차액은 620억8천 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244건에 472억 3천7백 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5억 2천1백 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33억 2백 만원입니다. 둘째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이월액은 태안읍 복지회관 신축공사의 244건에 472억 3전7백 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204건에 306억 8천 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8건에 48억 5천 만원 계속이월사업비 12건에 117억 6백 만원. 셋째, 채권·채무결산 입니다. 95년도만 채권 현재액은 53억 2천5백 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 5친4백 만원으로 28%, 특별회계가 51억 7천7백 만원으로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 현재액은 170억 3천5백 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억 8천7백 만원으로24%, 특별회계가 132억 4천7백 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재산물품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재산은 5중에 233억2천9백 만원이며 물품으로써는 1,697점에 36억 3천1백 만원. 기금은 4개 종류에 4억 9천1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국고의 결산입니다. 화성군 국고에서 제출한 95년도 총수입 및 지출증명과 결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한 결과 결산상의 세입이1,862억 4천5백 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지출은 1.241억 6천5백 만원으로 21억5천 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바, 시는 95년도 회계개시에 따른 결산전 이익금이 증명서상의 세출에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결산서와 증명서상의 동시에 세 금액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6건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는 부적정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아야 하나 본 사항은 산업위원회 소속 박윤영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96년7월2일부터 '96년 7월20까지 총 19일간 활동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세입세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조형근 입니다. 항상 군정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페이지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법적경비예산은 생략하고 그 이외의 예산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획실 총 예산은 103억 1천2백2십 1만 9천원에서 작년보다 32억 6천1백5십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님 잠깐 긴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실과소별 집행된 여비, 보상금, 식대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집행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인건비 법적예산은 생략을 하고 49페이지 관 서당 운영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의 법적경비로씨 공유하게 들어간 예산입니다. 저희 기획실도 직원들에 대한 야근에 필요한 급양비가 7십5만원, 또 국내여비로써 1인당3만 5천 원씩 해서 6백3십 만원, 일반수용비 3천9백십만 7천원, 공공요금 9십 6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 4천1백8십5 만원 중 일반수용비 군정보고서 유인을 연초, 연말로 2회를 해서 4백 만원, 군수취임 2주년 군정홍보물제작 3백2십만원, 실과소 컴퓨터 프린터 토너구입 2백만원, 연 중간 회의 서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백5십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수서한문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4십 만원, 당초 연초가 시작이 되면 당해연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유인이 필요한 인쇄비 1백 만원, 중앙으로부터 시달되는 행정쇄신사례집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례를 유인해서 배부하는 유인물이 1백5십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유인물로 해서 1천2백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종합개발계획서 총괄인쇄비로 1천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연초계획에 필요한 유인물 인쇄비로 1백2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번에 결친 업무심사 평가를 하기 위한 인쇄물 4백 만원, 운영수당에 대한 화성군 종합개발 총괄기획단 구성을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백 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개발 분야별 기획단회의 참석수당으로 1천4백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 비로써 시책업무추진 및 당면 사업 추진근무자 급식비로 3천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페이지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 급식비로해서 2백4십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장비를 운영하는 데에 유지비가 컴퓨터 1백2십 만원, 복사비 유지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로써 군수의 지시사항이라든지 행정관찰활동 추진비로 해서 4천1백2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연중실시하고 있는 비교행정 체험여비로 해서 계장급이상 15개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 2박3일에 필요한 여비 2백5십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4백2십 만원, 이것은 각 실과소장의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법적경비로해서 2백4십 만원, 군정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군정발전유공자 참석보상비 2백8십 만원, 도·군 의원 군정업무 보고 시에 참석보상비로 1백5십 만원,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비로 7백2십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단운영 보상비로 2백2십4만원, 군 의회 개원2주년 기념비 참석자 보상비로 3백만 원, 그리고 최종 화성군종합개발 총괄계획서가완성이 되면 시행계획서 유인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우수자 시상금으로 해서 1천7백4십만원 이것은 화성군 제안규칙 제20조로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구 발전에 대한 도모 또는 직원사기 앙양 책으로 해서 우수자 시상금으로 해서 특별상부터 참가 상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중에서는 전체 금액 중에서 전 군청의 인건비가 한52억이 포함 되였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 서당 운영비는 군·읍·면 관 서당 운영비 전액에 풀 운영비로 해서 5%를 계상한 금액은 4천4백9십7만 5천원입니다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 제조 1백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비에 1백5만원, 세출 예산 집행지침제조 4백2십만원,'97년도 예산서 제조 4백5십5만원,'97년도 추경예산서 제조 6백만원,'97년도 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백만원, '97년도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인쇄비 2백7십5만원, 예산편성 프로그램 관리비로 1백5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운영수당비 이것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인데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에 위원수당으로 해서 7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해서 비상근무자 작업 시에 급식비 풀비로 5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관련업무추진여비로 9백3십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뒤는 법적경비이고 6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감사 또는 특수공무원에 대한 특수 활동비 법적으로 세워주도록 해서예산담당 공무원 특수 활동비로 3백8십4만원, 대민활동비로 해서 군청공무원에 대한 1억2천만 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법적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임의보조비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항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 사업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예산 운용에 의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14조, 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해서 지침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정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되는데 이 사항은 군정에 기여한 단체 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연간 1천 7천3백만 원을 세놓고 그 예산 중에 군에 기여한 단체가 인정이 되면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정보조 단체는 법령에 의한 정책보조 단채인데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훈장수훈자,문화원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감사관리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체감사 결과 유인제작을 위해서 1천2백8십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자료 유인으로 4백5십만 원, 운영수당으로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백2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비정기적 감찰활동 및 사정활동 여비로 해서 이것은 정기 감사, 본청, 읍·면 감사 시에 사용되는 여비로써 2백4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예산세입 직원에 대한 법적 예산으로 2백8십8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시책추진독수활통비로 수시감사, 특별감사 활동비로 2백4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회의 급식비 1백 2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7백2십만 원,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간 1천4백만 원, 법원판례 등 법률정보시스템 가입 및 설치비용으로 8십만 원, 법률교육교재제작을 위해서 4백만 원, 법률자료인쇄비로 1백8십만 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가제 수수료로 5십4만원, 소송수행경비 (변호사수입료, 인지대, 증인참고인보상, 기타수수료)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법령송부 우편요금으로 1십9만원, 법률정보시스템 이용요금 1백2십만 원, 운영수당에 법률교육강사료2십6십만 원, 급량비로 자치법규 및 교육교재 발간 특근자 급식비로 해서1백2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소송수행여비 이것은 각종 법에 관련된 회의 교육에 필요한 여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감사공무원에 대한 법적수당으로 1백2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송패소 비용부담으로 헤서 연간 패소사항이 쓰면 지급하는 것으로써 1천만원,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해서 1천만이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법무업무관련 전문서적 구입비로 해서 5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해서 1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비비 16억 1천4백1십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경영수입 사업비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비는 96년도보다 7억4천6백5십2만원이 적은 3억 7백7십6만2천원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 재산수입비에 대한 관내의 하천 황구지천에 대한 전 지역의 하천부지 매각수익이 1억 8천1백2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예산은 1억 2천4백4십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폐천부지 등기촉탁서 수수료 8백만 원, 폐천부지 분할 및 경제측량수수료 2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천부지매각 감정수수료 1천2백4만원, 폐천부지 양여신청 관계수수료로 해서2십만 원, 폐천부지 사진촬영 필름구입 및 현상 1십6만원 매각공고료 8백만 원,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민자유치공고료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국내여비로 폐천부지 앙여신청 매각추진'여비로 3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비비로 2억 4천2백3십6만 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보다 2천1백3십3만 5천원이 감액된 1억7천2십8만 1천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평택화력발전소 지원금이 1억 1천1십4만6천원, 당진화력 발전소 지원금이 4천3백8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지원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이화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6건에 4백8십2만9천, 이에 대한 시설비로 우정면 이화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천5백3십6만원, 우정면 이화2리 농로포장공사가 1친5백3십6만원, 매향4리 하수도 맨홀 설치공사가 1천5백1십5만1천원, 장안8리 마을안길 측구복구공사가 1천7백5십6만원, 장안4리 소하천 복개공사가 1천7백2십8만원, 장안5리 농로확포장공사가 1천7백2십8만원, 우정면 국화리 대형관정개발이 4천2백1십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백6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석천1리 간이휴게소 설치로 5백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비비로 4백3십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72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회의 급식비, 2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번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들이 5명 아닙니까? 5명이죠?

급식비로 예상을 해가지고 우선 1백2십만 원을 세웠는데 식대에 대한 것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말씀드리면 1인에 5만원,

그것은 회의수당이고 이것은 급식비죠?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 일반인경우에는 위원 참석하늘 분에 따라서 관내식당에서 제공을 못하고 일반식당에 나가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경우에는 5천원, 1만원, 1만5천원, 2만원 단가가 .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1백2십만 원은 4회에 걸쳐 2만원을 계상해서 1백2십만 원이 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 5명에 2만원씩 10만원해서 4번하면 40만원밖에 더 들어가요. 공식이 안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외로 손님도 오시고 하는

과외로 해도 그렇지 시제가 너무 많은 것이지 80만원이나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격분이 많다고 해도 40만원해서 80만원은 더 안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계산공식이 맞지 않는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번한다고 하지 말고 10번 한다고 했으면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지 분기별로 하고 한두 번 더 할지는 몰라도

1백2십만 원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산상 4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1백2십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별감찰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찰하는 것입니까?

정기감사이외에 특수사안에 따라서 발생되는 감사사항이 생기면은 수시로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2백4십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여비죠?

관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외로 부산도 갈 수 있고

관외에 왜 갑니까? 화성군 땅도 제대로 감찰을 못하는데 부산까지 가서 감찰을 한다는 것이 예요?

감사 대상되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 가있을 수도 있고 인정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문제가 있는 돈인데,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급식비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갈이 4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연간 2회를 실시해서 앞에 수당에는 6회로 되었습니다. 4명은 순수한 내부인 입니다. 그 안에 부군수, 기획계장, 기획감사실장해서 총 실. 지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7명입니다. 1인당 3만원씩 해서 1백2십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감사공무원에 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7백4십만 원이 섰는데 도에서 5백만 원이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못하고 2백4십만 원은 각종 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나가서 감사활동에 필요한 비용 입니다.

홍진환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예산전체를 들여다보면 이번 97년도본예산에는 지방교부세가 5억 원 정도, 국·도비 보조금이 1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이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9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 특히 도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보조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도비 보조관리 조례가 바뀌어서 ,차등 보조율 제도가 생겼습니다. 차등 보조율은 무엇이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군은 보조금 지급률이 낮고 부담률이 높고 또 제정자립도가 낮은 가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율이 높고 부담률이 낮습니다. 화성군 갈은 경우에는 기준보조율 대상지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했을 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를 70%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보조금이 줄고 대신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1친8백에서 2천억 정도인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서 작년도에 비해 45억 정도를 더 징수를 했는데 조세 저항이 없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1.1%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3% 증가되고 지방세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예를 들면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전체에 해당하는 종토세 갈은 것인데, 종토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토지등급 과표에서 공시시가로 전환하면서 금년도 수준에 머물게 과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종토세가 감면 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종토세 같은 경우는 세수전망이 크게 신장이 안 된 상태고, 다만 사업소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서 다소 신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43%씩이나 증가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43%정도 증가했고 부담자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외수입에서 신장률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금이자입니다.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금수익에 대해서 별도 재정관리의 측면에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당초 예산에 적게 잡아서 추경에 35억 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해서 실제 또 35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경우 엄청나게 신장된 경우에서 전액 다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새외수입이 신장됐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을 보면은 사회개발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복지화성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원비하고 경제개발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 개발비 쪽으로만 66,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사회개발비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읍·면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년도에는 읍·면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액 사회진흥과 군에 1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외 사업으로 도비 부담된 것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가 많이 신장된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실과소 과장님 몫으로 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66페이지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직책업무추진비 군수님 이하 직급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는 법적경비로서 인사부서에서 일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과소에서 협의가 잘못된 관계로 중복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수정 예산제출 할 때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감액조치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아까 김재엽위원 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임의보조라고 있죠. 풀보조?

네.

그것은 각 사회단테 회의나 대회 시에는 보상비가 다 세워져있고 이것은 순수한 보조금이죠?

책정이 되면 임의보조 단체에다가 사업비로 보조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8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이 평택화력발전소에서 1억 1천만 원이 지원됩니까? 그 다음에 당진화력발전소에서는 4천3백만 원 정도 지원되고 왜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2천5백만 원이 줄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평택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피해보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외에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별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2억 ?천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될 것인데 그래서 지원 사업이 준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법에 의해서발전소 순이익의 일정률을 해당 부락 주민들에게 법상 수혜로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줄지 않고 사업비와 보조금이 구분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준 것입니다.

아닙니다. 융자 지원금도 나간다고 얘기 하셨죠?

네.

그것이 언제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금년도, 96년도부터 나갑니다.

아녜요. 작년 감사 때도 두 가지로 병행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업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대민지원 사업으로서 융자해주는 기금이 있고 두 가지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줄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위원님이 양지하고 계신 것처럼 대상지역이 20개리에만 국한되어서 사업비로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넓혀가지고 시행이 작년도라고 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우정, 장안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5백만 원에 한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준 것은 그 융자하고 기업유치를 했을 때 기업이 자금을 원했을 때 나가는 비용으로 융자제도로 돌려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또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조사를 현지 답사해가지고 시설비 쪽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융자 쪽으로 해서 농가들이나 기업을 우정, 장안에 유치해볼려고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냐해서 금년도부터 인근지역에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융자사업을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이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마을 융자사업도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난 다른 요인 때문에 2천5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인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융자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농가가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18농가가 돼야 하는데 아직 우정, 장안 쪽에서 신청되어진 농가수토 적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융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유치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정, 장안에 있는 업체들한테 전화도하고 서면으로 보내가지고 그 자금을 쓸려느냐 했더니 아직 신청이 없어서 융자가 안 되어 졌습니다. 아까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추경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실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협조해 주신 홍순범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비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있는 법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편집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전화기를 한 대 설치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주민홍보지 즉 화성군청내에 출입하는 각 신문12개의 구독료, 중앙지가 268만 8천원, 지방지 3,466만 8천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보다 200부가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간행물을 삭감하고 그 대신 증폭대를 상정했는데 그 사항은 타 시군하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2백부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연감구독은 경기연감이 2천만 원, 연합연감이 40만원이 됐습니다. 홍보자료 및 간행물 구입은 월간지가 아닌 사항을 저희가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공론, 통일로, 통일한국, 북방저널, 각종 자유 관련 되는 자유총연맹이라던가 북방문제연구소에서 나은 간행물로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월간 간행물 구입은 작년도 보다 제가 110부를 삭감해서 720만원의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된 대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군보제작은 저희가 매월 두 번에 걸쳐서 각종 법령사항이 정보될 때 군보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나머지 군정홍보기록 보전은 일반수용비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도 청내방송용 시설수용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방송장비수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실 백스크린은 저희가 주1회 군정소식을 제작하기 위해서 아나운서가 컴메트하는 뒤에 스크린을 배치한건데 저희가 2회에 걸쳐서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군정홍보용 프린터 토너구입, 편집장비수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행정예고 수수료로서 저희가 당초 1,2차 추경해가지고 5,7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6,840만원을 정액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군정주요시책 행정 예고는 분기당 1회씩 그 다음에 창간일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행정예고 해서 총 1억 2,54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가 군정홍보 활동을 하는데 여비를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군정홍보를 위해서 카메라, 비디오 촬영활동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디오 제작비에 따른 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간담회 대책으로 기자들과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해서 54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이것은 저희 출입하는 기자가 아니면 각종 방송국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군정홍보활동 추진비, 특수 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정 순회홍보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도정 순회하는데 여기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로서 군정홍보용 자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녹화기, TV, 앰프, 편집실 에어컨, 군정홍보용 프린터구입, 암실 방송실 에어컨구입 그 다음에 편집실내 장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요청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하기 위한 색조절기 필름을 확인하기 위한 필름영상기, 그리고 자동전압조절기를 저희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한 많은 광역을 찍을 수 있는 어안렌즈를 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구매할 때에 초대작까지 시작되는데 거기에 따른 출품작을 저희가 군에서 한 점씩 사고 있습니다.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암리 3.1절 행사 때 3.1절 기념탑에 놓는 장소가 7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화환 1개씩 놓는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저희가 군민의 날 문화상 6개 분야에 문화상을 주기 위해서 문화상 공적심사 위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합창단 운영비로서 지휘자보상, 반주자보상, 훈련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와 불교계의 목사님이나 스님들을 초청하여 저희들이 화성군 발천기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종교의식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향금과 축하 금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화성군 문화상이 화성군민의 날 행사 때 여기에 따른 문화상으로서 상패와 메달해가지고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수반되는 지방문화원 육성자금 4천만 원과 향토자료 지원금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전통마을로 지정되는 역말농악을 위해서 저희가 도비 3백만 원, 군비3백만 원,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도민속 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출전비를 4백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지원금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부터 98년 2년에 걸쳐서 태안읍 안녕리쪽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1차분을 1억 2백만 원을 저희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4백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농악전수학교 운영과 구장터면생이 농요전수는 저희가 전통 농악을 전수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 계상한 사항으로서 전통농악 전수학교운영에 80만원, 구장터면생에 1백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문화특기학교 육성은 저희 화성군 관내에 화성여상 고적대가 있습니다. 화성여상 고적대는 저희 화성군뿐만 아니고 경기도내에 널리 알려진 고적대이지만 경비 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특기 학교로 선정해서 7백만 원을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주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농악 보존육성에 진안과 삼괴농악에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효도선양교육사업에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로서 2천만 원, 매흘문화제로 3천만 원, 전통참배에2백만 원, 또한 군민의날 전야제로서 노래자랑과 쌀 아가씨 선발 대회 때 4천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나갈 전통 민속 발굴육성으로 해서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신년인사회가 1월 7일 개최할 예정이지만 신년인사에 따른 각종 다과비등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 때 건능제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여주군에는 세종대왕 묘에 대해서 영능대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사항을 추진하고자, 당초에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요청을 2억했는데 도비 관계는 나중에 화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추후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 능에서 전통제례, 효행자표창, 다음에 백일장, 공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화성의 뿌리가 효의 고장으로서 현재까지는 효에 대한 아무런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효행수련원을 건립하고 용주사에 박물관을 설치하지만 나머지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효행대제를 화성군에 문화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새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경상적 보조로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제암리 건물 유지보수비 38만원, 전주 및 전등교제보수비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제암리에 제초인부임230만원 나머지 기타 유적지나 제초인부임하기 위해서 저희가 69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예육성 추진비를 위한 일본어 추진비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천만 원의 득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문화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를 건물 3채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금년 초에 제암리 옛 교회를 복원코자 했으나 문화제 관리로부터 문화제 순국유적지 정비사업계획 지시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순국유적지에 관련된 3가구 토지를 매입해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을 정남 면에 있는 홍승인고가 안채의 기와를 해체해서 보수하겠습니다. 평수는 1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와 연계되어 당성보수공사성곽보수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는 여기와 관련된 시설부대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신 면에 소재한 정용래초가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채, 사랑채에 따른 지붕과 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5,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제암리 3.1운동순국유적지 전시관 31평을 저희가 내년도에 3.1운동 순국유적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 계상을 9,6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읍 안녕리에 소재하고 있는 만년제가 금년도에 도지정 문화제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평수가 6,682평인 데여 기에 따른 문화제 시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3,700만원의 시초공사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탄면에 소재하고 있는 금산지 진입로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남양향교관리사 밑에 석축이 불비하기 때문에 석축공사하기 위해서 2천만을 계상했습니다. 봉담면에 소재하고 있는 최루백효자각 주변공사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운동지의 발상지인 수촌교희 초가지붕 잇기에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난파생가에 초가지붕을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는 일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향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서원부 전산용지 30만원, 칼라라벨, 전자라벨, 라벨카바, 바코드라벨, 또 바코드리본, 회원증 등 여러 가지 도서에 따른 간행물 정리에 따른 수용비를 일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 신문구독료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로서 도서관운영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토너구입, 컴퓨터의 레이저, 드럼교체, 복사지 구입 등을 저희가 예산 계상했고 형광등교체 75만원, 물탱크 청소하는데 백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향도서관 보일러를 정비하기 위해서 부품교환에 컨트롤박스에 20만원, 트랜스에 6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내에 있는 독서교실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수용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는 일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물 유지비 143만 4천원, 그 다음 도서관내에 있는 에어컨 가스 주입하는데 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의 청소와 꽃을 심기 위해서 저희가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각종 출장에 따른 도서 및 시청각자료수집에 따른 구매 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는 일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상적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남양도서관에 2천만 원을 드려서 내년도에 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시설비로서 남앙도서관의 창문과 현관문을 보수하기 위해서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태안군립도서관을 짓는데 그 옆에 저수지가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저수지밀에 흄관박스를 놓기 위해서 저희가 2억 5천의 사업비를 추가 예산 계상을 해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추가예산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늘 태안도서관 시설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목을 매는 것이니까 사업비를 줘야 되겠네요.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109페이지, 1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서울에 있는 동숭동 거리라든가 대거리를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각 시군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사람이 다니는 대학로가 아닌 일반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도로를 이용해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건릉 앞에서 시작해서 그린피아호텔 꺾어서 수원전문대 앞 그쪽의 도로면에 각종 휴게소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을 조그맣게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 18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부지관계 때문에 여러 필지가 잡혀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추진을 해 볼려고 장소는 용건릉부터 수원전문대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혀 사업구상도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나와 있습니다. 파고라 설치, 의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파고라 이런 휴게시설 의자 같은 것만 설치해 놓느냐, 아니면 먹거리다든지

먹거리는 그 주위의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먹거리 장사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화가들이 나와서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계획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조각품 같은 것도 세울 거예요?

조각품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노상에서 화가들이 작품전시하는 것까지는 가늠합니까?

작품전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문화의 거리라고 그래놓고 벤치 몇 개 만들어 놓고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차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해야죠.

그 곳이 사유지 일 텐데 너무 거리 간격도 짧고 공간도 없잖아요. 거기에 가든 몇 개 있고 그 외는 없잖아요, 공간이 전문대학 가는데 주변에 야외음악당, 소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소공연장 계획을 아직 없고 음악장하고 그 다음에 휴식처 그런 것으로

몽마르트언덕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창하게는 아닙니다.

몽마르트언덕은 시설이 없어요, 안 가보셨구만 화가들이, 동호인들이 나와서 그림 그려주고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명소가 되고 명물이 된 것이거든요. 문화의 거리는 사실은 예산투자를 한 단계인데 신중히 검토해서 종합개발계획단의 구상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분대로 문화의 거리 만들고 먹거리 시장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마음대로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수원대학교도 학생들이 후문 쪽으로 다시 교문이 옮긴다는 얘기도 있고 수원전문대학도 있고 학생들이

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요.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누구나 올 수 있게 편한 자리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지. 대학생들이야 문학생활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의 거리가 어디에 조성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사람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그 곳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화성군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면서 지금 시대는 어떤 것을 설치해야 문화의 거리에 어울린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올해 얼마만큼 하고내년에 얼마만큼 하고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거기는 물론 대학교도 있고 해서 문화의 거리라고 선정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다고

주말 농장 안에 빈 공터 운동장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를 활용해서 야외음악당, 저희 구상은 거기에 빈 공터를 활용해서 야외음악당 정도를 구상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수원전문대학 자꾸 좋은 일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상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보실장님! 홍승인고가 지붕보수 이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한거예요?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설계비, 하나는 부대비 세 가지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한거예요

예, 설계 돈, 시설비 그 다음에 부대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계비가

229만원입니다.

229만원,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부대비, 거기에 따른 각종 이것은 별개입니다. 세 가지가

돈도 많이 들긴 드네요, 홍승인고가 지붕은 홍승인 고가는 어디예요?

정남면에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제로 지정된 문화제입니다. 정남면에

정용래는 서신에 있는 것이고

정용래는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판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오늘에 이어 내무과, 사회진흥과 소관의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