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종봉
우종봉위원장
예정된 시간보다 약20분 지연됐습니다. 예산 심의에 따른 사전 협의 관계 로 지연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6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제56회 정기회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등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참고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간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분야에 걸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재원이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민과 군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이미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개략적인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부서별 예산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원 입니다. 1997년도 산업위원희 소관인 환경보호 과의 10개소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표1)'97일반회계및특별회계 총괄현황과 (표2)'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1)'97일반회계및특별회계 총괄현황에 의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1,132억 1,332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1,075억 2,340만 7천원보다 5.2%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78억 9,88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0.75%인 5억 1,572만 9천원이 감소했으며, 특별회계가 453억 1,445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5.8%인 62억 564만 9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시 일반회계 부분을 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총 11과, 소중 환경보호 과, 축산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등 5개과가 전년대비 약27~202%까지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서 환경보호 과가 20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주택과 등 6개과는 전년대비 약 1-79%까지 감액되었으며, 그 중에서 수산과가 79%로 가장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차장관리, 주택사업 등 4개 사업 중에서 주차장관리에서 전년대비124%인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은 전년보다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표2)'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678억 9,887만 5천원을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 등 21개 과목에 해당되겠으며, 이중에서 시설비 등과 목에 402억 8,709만원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민간자본이전 159억4,111만원 인건비 27억 5,989만 3천원 순으로 되겠습니다. 과, 소별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현황을 참고 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과다 계상되어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는 부분으로 먼저 경상예산부분에서 환경보호 과와 관련하여 환경보전관련 년2회 캠페인, 결의대회, 이와 관련한 홍보강사료, 읍면 순회교육강사료 등을 실시하고 환경감시원 표창도 년90명으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와 관련해서는 유통구조개선 대농민 교육 강사3회, 농어민 후계자, UR 대응 선진영농 단지견학임차료, 식대, 간담회 등과 꽃 박람회 참가자 160명에 대한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관련해서는 '97 새로 신설된 택시, 렌터카, 야간 불법 운행을 단속하기 위해서 12개월에 걸쳐 단속공무원에 대한 보상금과교통운수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와 관련해서는 군중장비인 구레이다, 굴삭기, 사다리차, 덤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과 관련하여 감액조치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와 관련하여서는 농민단체인 농어민후계자,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에서 교재비, 강사료, 임차료, 해외연수 교육비 등과 농업인의 날 행사의 이벤트 행사보상비, 시상비, 급식비 그리고 경영 상담관련 교육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농민단체에 대한 교육 견학비 등은 상호 중복여부를 검토해서 유사 사업은 통합해야 하며,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의 민간적 자본보조 부분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97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사업 중 지역정제과의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15개소) 수산과의 송교리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라든가 건설과의 코아채취기 구입 향남, 남양 등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업은 주민에게 편익증진과 장기적 하천관리에 크게 도움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97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비 절감을 전년대비 최저 증가 억제율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 예산안에서 행사비, 급식비, 시상금, 보상금, 과다인원 참석 등으로 인한 경비를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검토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그 뜻은 평소에 의원님들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피부로 느끼는 부분 속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과,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내일인 12월 6일은 산업과, 축산과 소관 12원 7일은 환경보호과 소관, 12월9일은 건설과 , 수산과, 12월 10일은 농촌지도소 소관, 12월11일은 주택과,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12월12일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의와 그 결과에 대한 계수의 최종 조정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일정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사무과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해당이 없으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각자 맡은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97번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앞으로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는 개별항목에 대해서 총체적인 설명을 1,2분 내로 간단히 하시고 나머지는 중요한 것만 지적해서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와 아울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 과 예산심의 였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어제 조정을 요구해와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께 연락이 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연락을 못 받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리고, 항시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장도 소신을 갖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세요. O 도시과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군정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7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 예산 및 구성 비율에 대하여 관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72억 4백41만 2천원이며, 이는 당초96년도 대비 26.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액요인을 보면 자체 사업 시설비에서 전년대비 12억2천1백88만1천 원이 증액 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에서 8억6천8백7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매년 일반 회계에서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조해 주시는 자본 전출금이 96년 예산보다 5억원이 삭감된 25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특기할만한 사항은 96년도 도시 계획도로 사업 개설로서 도비 보조로 돼 있던 금액이 22억 4천만 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6억으로 내시되어 6억4천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삭감 원인으로는 96년도 도비 보조 부담금 지시 액을 충분히 예상 계상치 못했고, 거의 도비에 의존하여 사업을 집행하였던바 군비 부담지시를 이행치 못한데 대한 그 원인이 있으며, 97년부터 도비 보조가 축소됨에 따라 96년도 대비 6억4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부담 지시액을 충실히 확보하여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는 인건비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잠깐 중단하세요. 회의에 임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의논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간사께서 페이지 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가지 물읍시다. 직원이 이번에 증원 되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직원증원은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금년과 동결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24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는 어느 분으로 돼 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총 10명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6명이고, 그 중에 의원 한분이 포함돼있고, 교수 내지는 외지인이 4명분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4명 4회를 계상한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화성군 전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아니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한가지 물읍시다. 직원이 이번에 증원 되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직원증원은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금년과 동결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24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는 어느 분으로 돼 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총 10명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6명이고, 그 중에 의원 한분이 포함돼있고, 교수 내지는 외지인이 4명분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4명 4회를 계상한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화성군 전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아니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번에 안산 도시 계획위원회와 분리돼서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러면 화성군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종봉
우종봉위원장
246페이지 G.B지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는데,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래서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책적으로 국비로 해 주든가 전환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나라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액 삭감해도 이유 없겠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러면 운영이 안되죠,
종봉
우종봉위원장
운영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야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건의는 드렸는데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봉담도 관련이 있어서 박윤영위원께서 전액 삭감하자고제의 하실 텐데 ?
윤영
박윤영위원
이 예산은 도의회에서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매년 항측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 700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해서 ‥‥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것은 화성군의 안병무 과장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공직자가 미워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부터 조정을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시 격으로 표출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도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24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예상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면, 행위 허가에 대한 것을 사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냈으면, 저희가 카드로 해서 허가 사항과 현지 적정성을 판단해서 사전에 적발해서 불법된 것은 예우 차원에서 고발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불법행위를 하면 음식대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껏 지도 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원상 복구하는데 우리 돈 들이고 했어요? 이제껏 벌써 가지고 두드렸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아닙니다, 벌써 가지고 두드린 사례는 없고 ‥‥
종봉
우종봉위원장
불법행위한 사람이 이제껏 밥 얻어먹고 받아가면서 정상화시킨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자연녹지 같은데 형질 변경해 줬으면 500평을 내줬다면 500평에 대한관리가 돼야 되는데,
종봉
우종봉위원장
글쎄 600평을 했으면 100평 더 했다고, 당신 내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당신 원위치 시키라고 합니까? 우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위법하면 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고발이 목적이 아니고, 지도로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종봉
우종봉위원장
공무원들이 나가면 출장비 나오고 봉급 나오고, 거기에 대한 수당나오고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서
기봉서위원
작년도에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돈이 남았어요? 집행 했어요?
봉현
정봉현도시계획계장
집행한 것은 확인 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어디에다 갖다 줬나요? 한꺼번에, 이것이 사실은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5년도부터 생긴 것이라고, 과장님 맞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
봉서
기봉서위원
그런 것 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94년도에는 없었고 95년도부터 생긴 것인데, 294페이지에 또 시책추진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것인데, 말만 다른 것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8백만원입니다. 합 1천1백만원인데 불법 행위 근절이 1천1백만 원씩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집행 얼마 했는지 모르세요? 근거 있습니까?
지용
최지용간사
작년도에 시책 특수 활동비는 6백만원이 서있고, 불법행위근절은 3백이서 있는데, 금년에는 3백만원에 8백으로 돼 있으니까 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위원 말씀 하신대로 근거가 있는지?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시면 전액 다 삭감합니다. 납득할 만한제시를 안하시면...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쓰는 것인데,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넘어갑시다.
지용
최지용간사
249페이지 직책급 업무 추진비 1백2십만 원과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백4십만 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과 총괄 사업비입니다. 과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급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공히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과 운영 추진비가 다 있고, 과장 판공비가 있으면 시책 특수 활동비는 사실상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돈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말하자면 옛날에 정보비 비슷하게 10만원 주는 것은 따로 세워주고 2심만 원은 과 총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마 공통 사항일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런 것이 있음으로서 시책 특수 활동비는 사실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냥 넘기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248페이지에 G.B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G.B 청경 감시원 4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출장비입니다. 말하자면 단속하기위해 매일 출장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읍면마다 있지 않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단속계에서 점검 편성반을 편성해서 주1회, 월, 분기별로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단속계 인원만 하는 것으로 년 20회가 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출장비가 필요한가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그 외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횟수로 따지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95년도에는 7백만원에서 1백만원이 깎인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깎인 이유가 뭡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예산을 짜다보면 깎이는 수가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G.B 점검에 대한 출장비가 따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중앙 계획에 있어서 중앙계획, 도 단위계획, 건설부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상반기-하반기로 년 2회 있고, 도에서는 분기별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 자체에서 주1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은 예산세운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여비를 중복으로 받습니까? 우리 군 풀 예산으로 세워서 모자랄 때 지원도해주고 각 실과별로 여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을 하면 여비가 나오고 또 과소별로 단속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G.B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업무가 그렇습니다. 예년부터 예산 심의를 해보면 여비는 여비대로 서 있고 다른 단속비니 뭐나 해서 여비가 단속여비라해서 명목을 달리해서 세운다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렇게 했는데, 그린벨트 관계는 저희가 중앙 점검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중으로 여비가 안되죠. 절대 중복지급 돼서는 안됩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여비에 대한 것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250페이지에 청경에 대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것은 법적경비 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법적 경비라도 어떻게 청경만 따로 돼 있습니까? 청경이 몇 명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우리과는 2명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체력단련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총 월에 대해서 2,5%세우게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52페이지 G.B 표주 도색이 있고 G.B표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2년에 한 번씩 기존 있는 것을 도색하는 것이고, 표주 제작은 기존에 노후한 것을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표주가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1천8백 개 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올해 5백 개를 교체를 한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저희도 애매한 것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산 관계는 중앙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모든 감리 잘못하고 징계는 저희가 다 받고 중앙에서 엊그제 점검 왔기에 하나의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논란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책을 해줘야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까지 징계를 받고 결국은 수원시 행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희생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또 관리를 잘못했거나 해마다 분기별로 건수 조사 나와서 적발되면 공무원 문책 사유가 들어가고, 사실 그린벨트 관리를 하는 직원부터 그 자리를 원치 않고, 제일 나쁜 자리로 평가가 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표주 도색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페인트입니다. 시멘트로 돼 있는 것을 페인트칠하고 글씨 써있는 것을 다시 씁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다니면서 보면 눈에 선명하게 잘 뜁니다. 매송 한 번 가 보십시오. 표주가 잘 보입니다. 봉담은 더 깨끗하게 잘 돼있더라구요. 거기다 무슨 표주를 더 합니까? 그것만으로도 관행으로 다 알고 있는데, 표주 더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사 관계자에게 변상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 돈을 왜 들입니까? 차라리 중앙에 달라고 하든지 해야죠,
봉서
기봉서위원
작년 예산에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린데 작년에 올라온 것을 보면 표주 도색이 80개 정도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1500개가 올라왔습니다. 1년 사이에 1420개가 증가를 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저희가 자체 점검으로 끝나면 등한시 하고, 안 해도 좋은데 중앙 점검에 대비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옛날에 접도 구역표시를 할 때 해마다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만 유난히 도색을 안하면 지적이 되고 관리가 소홀 하느니 하면서 지적이 되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희도 성의를 표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도색한지가2년이 넘었는데 한 번은 해놔야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작년에 80개였는데 1,420개로 갑자기 늘었는데, 그 이유와 G.B표주 제작은 작년에 예산 올리신 것이 80개를 올리셨는데 500개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작년 예산이 잘못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작년 예산에 깎였는데 깍지 말아 달라고 과장님이 사정 하셨는데 잘못된 예산 올리시고 깍지 말아달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조사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연계장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읍면에서 조사한 것으로 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죠.
찬용
최찬용위원
G·B지역을 정부에서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대처 할 수 있는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의장님께서도 엊그제 참석을 하졌었는데,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실정에서 좀 더 주민에게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발취를 해서 중앙에 건의하려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 같은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어제 의장님한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미미한 것은 건의해 보려고 자료 취합 중에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예산은 삭감을 주장할 것인데 왜냐하면, 화성군에서 예산이 삭감돼야 오죽하면 삭감하겠느냐는 알리는 기회로 중앙으로부터 공무원이 지적을 받더라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의원 발의로 별도로 해 주시고, 금년 예산은 막강한 인건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삭감하신다면 우선 인원부터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해줘야 됩니다. 평상시에 국회의원이나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 알았다고 얘기하고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기회에 삭감을 해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저희 자체 건의로는 안됩니다. 중앙 입안이나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시, 군 단위에서 화성은 예산 삭감돼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
종길
박종길위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도색이 4만원씩인데 금년에는 1만원씩입니까? 예산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어차피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페이지 계속 보십시오.
종봉
우종봉위원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봉서
기봉서위원
254페이지에 송산도시계획도로 2-1개설공사가 신 축면 청사에서 농협창고로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4억과 시설비 3억으로 7억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매입비가 4억이고, 3억에 대해서 100%는 못합니다. 200m 더 나가는 것이죠. 연차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서
기봉서위원
매입비는 다됩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매입비는 끝나는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상은 일부 하신 것 같은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68% 되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나머지 4억이면 32%가 된다? 그리고 200m 정도가 시설비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200m면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어제도 건설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럼 농협 쪽으로 남겠네요? 이쪽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종서
기종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비보조가 22억 4천 6백만원이 작년에 섰는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이 16억으로 깎였죠.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6억 4천 깎였는데 부담지시액을 이해를 못하신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로 5억을 얻었으면 거기에 군비를 50%를 보태든지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예산 조립할 때‥‥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의 교감이 또 되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교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우려면 힘듭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담률이 50%일대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물론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이 늘 부족한 상태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도비를 사용을 적절히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6억 정도는 부담지시를 이행 못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조율을 관계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하나만 물읍시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일반 회계에 전출시키는 전출금이25억 있는데 발생하는 주 요인이 뭡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적자를 계속 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한 일반회계 전용을 안 받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광역 5단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출전입을 해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적자 보존을 위해서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에 전입이 되는데 전입되는 내역이 차입금 아닙니까? 그러면 차입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수가 나와 줘야죠. 관리가 돼 줘야 합니다. 복식부기 왜 씁니까? 그러면 차입금은 차입금대로 별도로 관리해서 보조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재원이 있을 때 그 과정을 메워가는 과정을 알아야지. 해마다 몇 십억씩 먹고는 해만 지나면 나가자빠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현재 운영 체계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257페이지까지 보시고, 아까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는 영수증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위원님들께 건의 사항으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에 대한 예상 용역비가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인데 용역비가10개소를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5억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억만 세워졌습니다. 차라리 이것도 예산 계와 절충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산을 세워 줌으로써 주민 불만을 고조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자연취락지구 10개소를 현재 20%용역을 줘서 40%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 중에 2개소분만 해준다면 10개소 중에 어느 지역을 먼저 해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4억을 확고히 확보를 해 줘서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로 미뤄서 전체적으로 민다든가 해야지,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2개소만 혜택을 준다면 타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물론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필요 예산이 5억인데 1억이 섰다는 것은 일단 문제점으로 돌출을 시키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왜 1억만 세웁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5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한군데 안하더라도 이것을 해 줘야 된다. 도로 사업 안하면 안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주민 전체 흐름도가 있는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4억을 보태서 5억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하세요.
봉서
기봉서위원
준농림지역 심의 위원 회에 군의원님이 계시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3인의 주민대표라고 돼 있는데 군의원이 누구세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최지용간사님 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런데 두 사람의 민간인은 누구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계획계장
발안에 리장 보시는 분이 있고, 남양에 지역주민이 한분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발안, 남양에 있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계획과장
리장 일을 보십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계획계장
저희가 읍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먼저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시기로 의원님들이 세 분 들어가시는 것으로데 있었는데 ?
봉철
정봉철도시계획계장
의원님들만 하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 대표 일인으로서 의회 의원님 한분과 지역의 일반주민도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지역주민 최고의 대표가 군의원이지 어떤 대표가 있습니까? 선거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그것은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내 대신 가서 일해 달라고 압도적으로 당선 된 사람이 지역대표지 누가 지역 대표입니까? 그렇게 해서 군의원은 넣어야지, 여기 산업위원 님들 그렇게 알고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 세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러실 리야 없겠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들 세 분을 안 넣은 이유는 심의과정에 입김이 너무 강해서 집행부 뜻대로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처음에 의원님들은 생각을 안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인데 세 명이 되기 때문에 노선별로 한 분하고 의원님이 한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의원들 저역별로 하면 되죠. 다른가. 있습니까?
정묵
이정묵위원
이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교수를 선호해요. 교수들이 21세기를 기획해 보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실정을 모르니까, 아예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면 어떨지 몰라도 어쩌다 참석해서 부르는 것은 아무런 실용가치가 없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지역별로 한분씩 있는 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자리만 채우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심의위원 회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고를 해 보십시오. 금년은 그렇게 하고 내년은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2년이기 때문에 2년후에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 도시 계획도대로 3-1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년 예산에 올라 왔었는데 금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시과에 작년도에 들어왔던 것인데 어디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예산은 도시과에 돼 있는데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이월 돼 넘어가는 것으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으시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세부 시행 안을 입안해서 만들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도시계획계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원 임들께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 완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박종길 위원 께서도 군정 질문 때 말씀하셨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뜻이 다 동일합니다. 내무, 산업 다 일제합니다. 한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 발의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 스스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하십시오, 120회에 미만문제는 조정하시고 다른 문제도 손질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하여튼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 이 아니시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우선 269페이지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화성군 수도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급계획으로는 총 인구가 16만 3천명으로서 전년대비 약 0.6%가늘어난 증가된 4만 6천명이 상수도 공급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시설계획으로서는 1일 500톤이 증가한 1만 3천 8백 톤의 취수용양과 시설 용량을 취정수장 4개소 및 배수지 6개소에 1일 28,0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출 수 있는 사항을 계획했으며 급수 전수는 5천 3백전으로 전년보다 2백전이 늘어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는1,645m을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에 전력코자 하였으며 송배수관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사업으로서 11.6Km를 매설 완료 하겠으며 95년 자산보다 66억 2백만원이 증가한 3백 96억 5천만 원으로 자산 규모가 증가될 전망 입니다.또 세 번째 생산 및 급수 계획은 매년 급수 인구 증가로 년간 1일 평균생산량과 총 급수 량이 늘어나 1일 평균 급수 량이 전년에 대비 1천 톤이 증가한 1일 평균 급수 량이 16.8리터 증가한 243.5리터로서 급수 량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수율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를 확행하여 전년도 대비 1.8%를 향상시켜 2천년도 목표 85%올리기 위한 누수 방지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톤당 평균 요금은 전년대비 26.3원이 증가 된 376원 3천으로서 요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력관리 계획은 정규직 6명과 기능직 14명 기타보수직 21명 , 일용인부 7명으로 총48명이 현재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노후관 교체는 간이 상수도는 뺀 것이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본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본관에 1,645m인데 대충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남양, 송산, 향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남양, 송산 노후관 교체하시는 것에 대한 자료를 수도계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네, 평소 한 것은 편성 안하고 남양과 향남 같은 경우에 86년도에 기히한 것으로 간이 상수도를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송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면별로 세워가지고 조사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내가 알기로는 면에서 예산에 노후관 교체로 올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인지도 알고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어떻게 되고 몇m인지 교체할 대상지를 적어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용
최지용간사
과장님 설명 계속 하시죠.
봉서
기봉서위원
유수율은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금년에 전년도보다 1.8% 증가했는데 누수율은 물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유수율은 생산된 양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요금을 받은 양이 유수율입니다 .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나머지 차액은 누수로 보면 됩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유수율이 정확히 나옵니까? 1.8%밖에 누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아니죠. 이번에 그만큼은 더 상향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지금은 몇 %입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유수율이 20-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 정도 됩니다. 해마다 년도가 바뀌고 증가할수록 누수는 늘어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제가 하나 물읍시다. 작년도 영업수익이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17억 6천3백입니다. 17억 6천 3백이고 금년도 손익 예산 총괄 표에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등으로 자꾸 분리를 시켜 놔 가지고 한번에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279페이지에 예산 총괄 표에 사업예산에 21억 9천 2백 64만 7천원이 수입액인데 작년보다 늘었는데 그 밑에 영업비용을 보면 수익증가된 것에 비해서 엄청 불어났습니다. 20억에서 40억으로 늘고 수익은 17억 6천에서 21억 9천으로 늘어났고 엄청 많은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순순히 자본예산, 자금예산도 아니고 순수한 사업적인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느는 것인데 주 요인이 뭡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주 요인은 영업 외 비용에 쓰는 것이 금년에 많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무엇에 씁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 원수, 취수 비라고 해서 인건비 내지는 청경, 공익근무요원의 종사원이 31명이 있고 그 중에 기능직이 4명…….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작년에도 인건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업비용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인원은 처음에 묻기를 인원의 증가가 있었느냐고 하니까 인원은 동결됐고, 그럼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내년도 공무원 노임 동결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제일 많은 것이 지급이자가 많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지급이지만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지방채.
종봉
우종봉위원장
지방채 몇 푼이나 됩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원금이 114억 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작년도 결산 보고서를 지난번에 검토했는데 13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 이자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보통 7%로 보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1년에 7백밖에 더 됩니까? 20억에서 40억으로 올라갔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영업비용도 자본 비용도 아니고 순수한 수익적 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다른가 물읍시다. 지금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예산편성 감가상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대차 대조표를 보면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해서 각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구비 품으로 해 놨는데 감가상각은 여기다 기록만 해 놓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결산에만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결산할 때 기록만 해 놓고, 감가상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주로 내용연수가 우선입니다. 주로 내용 연수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내용연수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계량기 갈은 것은 법적으로 8년 이상 된 것은 내용연수에 의해서 폐기내지는 교체를 해 주고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그냥 8년이 지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다 감가상각 총 당금을 대차 대조표에 세웠으니까 그럼 내용 연수로 해서 나간다든지 또 실제로 내용연수가 나가도 그 기계 자체가 잘 보전 된 것은 내용 연수가8년이지만 10년, 20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해서 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수도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감가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결산에만 표기한다. 그럼 기계장치나 이런 부분 대장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주로 읍면에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화성군의 자산 관리를 하는 자산 대장은화성군 본청에 있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부속서류가 읍면에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자산관리대장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러니까 본청에 있고 읍면에는 부수적인 보완자료가 있는 것이죠. 지금 화성군의 재산관리가 전부 안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다가 없어지면 누가 책임 안집니다. 비품 대장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네 ,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공구 제고 조사 하면 딱 맞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맞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여기 원시자본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10억 2천 3백 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재원이 돼서 이루어졌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있고, 구축물은 어떤 구축물인데 과연 감가상각을 구축물 대장에 의해서 계속 해 왔나 이런 것에 근거를 둬 가지고 예산편성이 들어와야지, 그런 바탕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작년에 4만원 주면 한다는 것이 올해 만원으로 하고 주먹구구식 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예산 같은데서 몇 억이고 경비 깎아내도 기계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은 124% 증가하는데 비용은 182%가 중가 되는지 설명해보세요. (묵묵부답) 됐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머릿속에 입력은 못하지만 최소한 개괄적인 흐름은 머리에 자꾸 편성을 하고, 그래도 검토를 해보고 넘어 갔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인정 하시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 얘기는 종결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수도사업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225억 정도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에 114억 인데 그러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러면 114억으로 금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금년에 그 만큼 늘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얼마냐고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전체 공정으로 봐서 28% 845억중에
종길
박종길위원
총기 채가 225억, 다하려면 845억을 다 기채 해야 되겠네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 도비 30%를 지원받고, 70% 중에 기채 1억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 도비가 845억중 도비가 2백억, 군비가 64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군비가 298억, 이것이 말하자면 지방채 등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분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원인자 분담금으로 약347억으로 약41%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계획이 5단계입니까? 6단계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5단계 사업은 6단계까지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서신까지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서신까지 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6단계까지 끝나기까지가 기채가 얼마나 더 늘 것 같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글쎄, 지금 계산으로 보면 232억에 대한 것을 5단계 사업에서 기채로 얻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사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관, 말하자면 본관에서 지관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안 섰습니다. 우선은 본관 노선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관은 순수한 군비로 대체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관까지가 845억 아닙니까? 그렇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현재 기채가 225억인데 845억을 해서 본관을 하기까지 기채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기존에 100억에다 합하면 100억 정도 더 느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122억이 기채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22억이 들어가야 서신까지 관로가 들어간다. 얘기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다시 하나 물읍시다. 287페이지 상수도 사업 영업수익에 작년에 상수도요금 인상한 것이 얼마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12.6% 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번에 가정용에 6천 5백만원이 수익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 때문에 더 증가되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은 전수가 늘어난 신설공사가 있어가지고
종봉
우종봉위원장
어디 입니까 ?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태안에 신설이 40전, 매송에 신설 5전, 봉담이 30전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느는데 가정용은 별로 인상을 안했지 않습니까? 영업용은 많이 했죠. 업무용은 몇 % 올랐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28% 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업무용도 28%가 증가되었는데 업무용의 수익은 오히려 8천9백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공공용도 많지 않을 텐데요? 전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1억 6천입니다. 그러면 전 면도에는 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네.
종봉
우종봉위원장
작년도보다 1억씩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작년도 11월부터 받더라도 2억 5천이라는 업무용 수익이 있었는데 97년도 예산은 1억 6천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이 아니라 언제부터 했더라도 시점은 문제가 안됩니다. 작년도에 영업수익으로 징수한 징수 금액이 2억 5천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받을 것은 1억 6천밖에 안된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빠져 나갔냐는 것입니다. 더 늘면 늘어야지 줄을 이유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묵묵부답) 그리고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업비용이 6억이 증가가 되는데 이자체로 봐서 원수 및 취수 비에서만 늘어나는데, 부품 달고 하고 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설치해 주고서 받는 기본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회계에 들어갑니까?
용길
이용길수도계담당직원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특별회계 어느 목으로?
용길
이용길수도계담당직원
급수예산에 따른 신설 급수공사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근거가 어떻게 들어와요? 읍면에서 받은 것은 바로 적립이 됩니까?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바로 저희에게는 안 되고 이체 계약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런 원인은 규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적자가 돼서 매년 상수도 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26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1명은 증원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자치 단체 예산 기본 지침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되 증원은 불가피하여 감축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상수도 사업이 적자 돼서 25억씩 상수도 회계로 매년 전출을 시켜가면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전체 정원이 49명인데 그 중에서 정규직 6명, 기능직이 14명, 기타직보수직 정원이 22명입니다 일용인부가 T.O상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6명이 종사하고 있어서 그 한명을 충원하는 관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T. O상에 있는 인원을 충원시키는 것이다?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네 ,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T.O
정은
조정은
언제 합니까?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T.O
정은
조정은
내무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언제?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85년도 이후에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상수도 정수 처리 약품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으로 배정해줘서 면에서 구입합니까? 군에서 구입해서 보냅니까? 남양, 송산, 우정, 향남 인데 …….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읍면에서 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향남 취수장에 문들이 다 고장 났습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수선, 교체인데?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년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 위 에 있지 않아서 교체하는 차원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쓸만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이것은 면에서 예산 요청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가보면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취수장 등 곳에 모타펌프 수선은 근무일지가 있죠?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네,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근무일지에 의해서 상세히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근무일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기록을 하면서 읍면 장까지 결제 받는 것입니다. 직원이 군청소속이 아니고 읍면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인력관리 출근부라든지 일지관계는 읍면장이 관리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본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보름에 한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저희가 그것까지 점검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도 면에 다 내려 보내서 면에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네, 저희가 지시를 꼭 보수할 것, 불요불급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저희가 편성하고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다는 것은 수시로 나가서 보고 교체해 드릴 것 있으면 교체해 드리고 제외시킬 것이 있으면 제외 시켜드립니다 .
봉서
기봉서위원
하여튼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별 손실금에 8백만원은 어디 공사를 한 것입니까? 급수공사 시설공사 정산 반환금이라 고했는데 어이한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서
기봉서위원
273페이지 말미에도 있고 상수도 사업비용에 330페이지
용길
이용길수도계담당직원
특별손실이라는 것은 전년도 시설공사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수용가한테 공사부담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5명이 신청했는데 한 라인을 땄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포기할 때, 그때 시설 부담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사람이 부과할 것을 한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부담금을 더 받고 또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만 제외할 때 그때 돈을 반환해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할 때 준공처리를 할 때 청산반환금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을 부과시킬 때 정액고시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하다 보니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합계 금액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8백으로 딱 떨어집니까?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평균적으로 4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5만원 계상해서 8백만원입니다. 8백만 원 이상 될 수도 있고…….
봉서
기봉서위원
아니 액수가 더 이상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예상치 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예상치가 전기 손익인데 예상치가 될 수 없죠.
용길
이용길수도계담당직원
급수공사 신청 받을 때는 연중 무효거든요. 12월 30일날 급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며칠 남았기 때문에 예상 치다?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네, 그것을 부과시키고 나서 이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봉서
기봉서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상수도정수장 외곽 보안 등은 대개 몇 개씩 있습니까? 정수장 마다 다르죠?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다 다른데 많을 때는 8개까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년에 한번씩은 대개 전구가 나가죠?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수시로 나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보면 남양은 4개인데 4개가 나갈 줄 알고 세운 것입니까?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4개 있는 곳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수선은 안 해 줍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예비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은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조립할 때 읍면에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도 읍면 줍니까?
금년도에 정수장에 외곽 보안 등 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준 것 가지고모자란다면 예비비 쓴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편성은 특별회계에서 편성하지만 읍면에 전도요구를 하면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면 그 내용은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내년도에는 손실을 얼마를 예상하는 것입니까? 금년은 얼마고 내년은 얼마라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서 결산 작업을 하는데 우리 같이 열악한 시군인 이천, 화성, 안성, 포전, 연천…….
종봉
우종봉위원장
됐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신설할 때 수용가 기본 부담금 받는 것을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업자가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공사비용을 다시 줘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차액이 생깁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차액이 발생돼서 우리에게 이익금이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수도계당담직원
그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 가지고 정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용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까? 시설한 업자를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산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만약에 A라는 수용가가 저희 면에 신청을 해서 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설계를융합니다. 설계해서 당신이 내야 할 공사비가 얼마라고 고지를 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서그것을 읍면에서 징수 결의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체 가되었다가 그 공사가 다 끝나는 난 다음에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정산처리를 해줘서 급수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글쎄, 정산처리를 해 주는데 그 차액이 발생되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사업비에서는 차액 발생이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네, 만약에 50억이라는 돈을 통보를 해서 설계했는데 실지 공사비가 55억이 들었으면 5억을 더 받고, 만약에 45억에 했으면 5억을 되돌려 줍니다. 그것이 특별손실금액 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부쳐준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저희가 자동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만약에 매송면에 공사를 했는데 얼마가 납부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놓고 다시 면에서 이 공사비만큼 읍면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읍면에는 자세한 내역이 있겠네요? 공사 대장부터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위원 장님, 예산 심사 중이지만 나중에라도 각 읍면에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계를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모델케이스로 두 군데 지정해서조사를 해 보십시다. 행정 조사를 하시자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지금 기봉서 위원 서 예산 심의지만 상수도 특별회계에 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명년도 초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각 읍면에 상수도시설 공사내역과 업자, 투자된 돈, 또 군으로 송금시키는 내역 등 이런 것을 자료를 다 만들어서 자료가 불확실하면 다시 자료를 요청하니까 전문위원께 제출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네 , 알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리고 작년도 년도말로 우리 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현금이 77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농협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어느 예금으로 넣고 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10%로 넣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77억이 다 고액금리로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보통 예금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고액금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과강
도시과강
안병모 도에서 감사때 지적을 해서 처음에 저희도 몰라서 싼 것으로 했었는데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불필요한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이라면 별 문제지만 이렇게 77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돈을 흐름을 유용하게 쓸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그 내역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기성여비라든가 중간중간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금을 보통예금으로 해 놓으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차를 뒀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한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우리 화성군의 상수도 예산이 70여 억씩 딱 놓고 할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예금 같은 것은 10억, 20억 정도면 충분히 활용하고 나머지는 화성군 전체 예산 흐름에 투입을 시켜줘야지 사업안하고 가지고 있으면.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대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행정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운영상 차질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차질은 없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격차를 둬서 운영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 이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344페이지에 지금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에서 송배수관로 시설 확장이 2건이라고 했는데 1백 87억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1관로, 2관로가 있는데 연도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는 2관로에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암선과 남양선과 같이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도 노선 다 포함이 되는 구역입니다. 주로 조암선인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비중은 남양 선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사
관사
최지용 그것을 한쪽 한쪽 몰아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일 텐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납품이 상당히 딸립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재질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감광과 주철광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부식 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술적인 것을 모르니까 저것이 과연 견딜까 하는 의심이 가는데?
정묵
이정묵위원
내루 연한은 몇 년입니까?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2,30년은 충분히 씁니다. 주로 수도관은 감광과주철광을 지금까지 써 왔고 또 그것 외에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태안인데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는데 우리 화성군의 손실금이 얼마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손실은 당초에 설계용역비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도 124억이 또 투입이 되는데 전년도에도 85억이 투자되었나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종봉
우종봉위원장
우리 지방비를 구획정리 사업에 투자한 현황을 처음 시작부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 조립 자체가 없습니까? 당초 설계비만 들어가고 지금까지 과정에서예산 조립한 것은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받는 대금을 충당한 것이지
종봉
우종봉위원장
매각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안했죠. 가산금 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비 들어간 것과 금년도 예산에 124억을 세우지 않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124억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세워지지만 이것은 가산금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과장님 생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가산금으로 라도 예산을 세운것은 뽑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예산 투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 등 금년에도 124억씩, 전년도 예산액이 8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이 무엇인지 뽑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나중에 체비지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아니죠. 군비로 쓰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종붕
우종붕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 세운것은 뭡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립한 것이지 군수님께 예산을 요구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금년에 체비지 매각을 해서 쓰겠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화성군 재원은 설계비에 일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매각이 안되면?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매각이 안되면 계약조건이 땅으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애당초 계약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더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부분의 업무가 방대한 사업이고 또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고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상수도 부분은 뭔가를 서로 깊이었게 관심을 갖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할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손댄 의원님들이 이제껏 안 계세요. 그저 도시과 부분 예산은 손 됐지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에 손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믿고 했는데, 아까 기봉서 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문제점이 도출 될 수도 있다 고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분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당연히 예산 편성한 것과 타당성 있게 주장할 수 있지만 군민이 보는 시야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도시과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추후 다시 의논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O 지역경제과
12시 2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 다른 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오전과 같이 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과 페이지별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과장님 나오시고요.
지용
최지용간사
9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부분 있으시면…….
종봉
우종봉위원장
지역 경제과 인원 증감 부분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8월 1일자로 가스안전에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관서운영비가 1,474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일반 운영비에서 작년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직원도 증원되었고 단가가 작년도보다 조금 더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간사
사무자동화 기구를 구입하는 이유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올라가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97페이지에 보시 면은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계량기 검정분동 운반비, 이런 것은 사실 계량기 검정 분동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운반비 갈은 것175만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느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99페이지 보세요. 물가대책사업,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99페이지에 첫 번째에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물가대책사업비 50만원은 저희 지역경제계에 읍, 면 모니터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물가대책사업을 하는 회의 같은데 쓰는 것이고 특수 활동비 600만원을 군수님이 화합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연간 회비명목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럼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9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6명인데…….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5명을 해서 이것은 보상금인데요. 12월 달까지 15명인데 좀 줄여가지고 시장성 있는데 우정, 장안, 사강, 남양 이런 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5개 읍면 다 했는데.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15개 읍. 면 다 했는데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요. 그렇게 다 돼가지고 부녀회장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인 데…….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용
최지용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100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저희가 정수인을 받은 물품입니다. 컴퓨터
종봉
우종봉위원장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어떤 제품을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나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컴퓨터 같은 거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비쌉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오히려 싸죠,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쌉니다.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지 군은 직접 구입하니까 굉장히 싸다 그래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공장에서요?
찬용
최찬용위원
조달청보다 더 싸요.
봉서
기봉서위원
조달청에다가 할 때는 수수료가 있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일반 업체에서는 수수료가 없단 말의예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인데, 일반 덤핑도 일반 업체에서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싸게 살수도 있다고요, 이련 것은 한번 사실 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10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월동기 영세가구 연탄배달료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가구 수가 많이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탄 사용 가구가 해마다 줄고 또한 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뀌어서 연탄가구가 해마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액도비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처음으로 군비 50% 도비 50%로 줄었습니다. 가구 수도 줄고 액수가 천만 원 정도가 오히려 감액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10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민간에 대한 예산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은 1개 업체인데 정남면에 있는데 도자기공예로 해서 금년에도 우수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정남면에 최찬용 위원님께서는 아시죠?
찬용
최찬용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태영
이태영지역경계과장
액수가 좀 적죠?
찬용
최찬용위원
예, 그래서 정말로 지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조그마한 것 해서…….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내년, 일반 예술작품이 아니고 생활 도자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준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것이 사실 격려중이라고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 격려금이죠.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수공예품으로서 지역적인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우수공예품이 화성군에서 어떠한 우수공예품이 나온다는 것이 수익성이라든지 지역적인 무엇을 알리는 것이든,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화성군은 4~5개 업체 중에서 이 한 군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 가서까지 시상을 받고 전국 단위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읍면 단위로 11억 4,600만원을 기타 출연금으로 해줄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모자라 금년에 본 예산에 3억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추경으로 해서라도 나중에 중소기업체에서 전부 2억까지 50여개 회사들이 대출을 받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환원이 되어 화성군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출연했다가 다시 저희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러면 지금 출연금 3억을 더 추경에 세운단 말씀이시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11억 4천 600만원인데 현재 당초 예산에 3억밖에 안 서 있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10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107페이지에 교통관리비에 3억 6,121만원이 증액 된 게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108,109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시운행허가증 제작이라면…….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하얀 것으로 해서 나무로 해 가지고 임시제작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 군에서 50원씩 계산을 했는데 회사에서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거기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한대만 세금이 천 원씩 들어옵니다. 1일 800대 정도인데 천 원씩 수입 증지를…….
지용
최지용간사
연간 5천 대분이 제작이 되나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하루에 800대씩이면…….
지용
최지용간사
1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교통 불편 우편엽서는 년에 몇 매나 나왔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안하고,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지용
최지용간사
다기능 사무기기 회선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컴퓨터 단말기인데요. 차량 등록 계에 도청하고 민원업무를 위해서…….
지용
최지용간사
그런데 도청하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도청하고, 군청하고, 읍. 면간해서 컴퓨터로 조회를 하면 금방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 또 체납액이 있는지, 차적 조회 갈은 것을 할 수 있는 통신사용 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114페이지를 보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114페이지 자가용 자동차 차고지 현지 확인은 나갑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계별로 차량 등록계 직원별로 나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에 자가용 차고지를 현지를 나간다? 금년에 나갔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종합적으로?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용
최지용간사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16, 117페이지,
구영
이구영위원
택시 버스 승강장 설치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명년도에?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
구영
이구영위원
115페이지, 택시 버스 승강장 설치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영우기업에 6,800만원인 경찰서에서 하고 읍면에서 전부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도 했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구영
위원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에 할 것은 아직 장소를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는 것을 봐 가지고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장소가 읍면에서 도로 넘어오는 것하고, 경찰에서 요청한 것이 15개가 되는 것 아녜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읍면에 하나씩 따져는 한 것인데요, 1개면에 하나씩,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영
이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택시, 렌터카 야간 불법 운행지도 단속공무원 보상비인데 경찰을 주는가. 입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택시, 렌터카 야간 단속 급식비는 청원경찰하고 공무원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급식비는 그런데 단속공무원 보상금 지급이 144만원인데 경찰이 나와 있는데 경찰이 나오는 것을 주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경찰을 내년도에 3만원씩 준다고, 야간단속…….
종길
박종길위원
경찰을?
지용
최지용간사
117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액 지급이 있는데 화성군에 4대가 운행됩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5대가 다니는데 지금 1대가 고장 나 가지고 있고 4대가있습니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액을 봐서 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전부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공영버스는 실제로 벽지에 주민들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에서부터 법명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효율적인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벽지 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결손하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은 일반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농어촌공영 버스는 저희 군에서 사 준 버스가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벽지노선이 한대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신청들을 안 하고 여간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자기네들 서류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해서 우선1대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버스 사준 것이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이 농어촌 공영버스가 5대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아니, 그 옆에 서는 것 말고 오산 역에다가…….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글쎄 그것이 농어촌 공영버스예요.
구영
이구영위원
그것이 공영버스 입니까?
태영
이태영경제과장
예, 그것이 5대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아니요?
태영
이태영지역경계과장
그것은 마을버스예요, 마을버스는 마을에서 운행하는 것, 마을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영
이구영위원
그것 말고 중리…….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중리, 그것이 농어촌 공영버스라니까요.
구영
이구영위원
아니 그게 공영버스하고 일반 회사에 다가 오산여객에 다가 해주었는데,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사서 오산여객에다가 준 것이 공영버스예요, 농어촌공영버스인데 오산여객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구영
이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벽지노선 버스라면서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벽지노선 버스는 농어촌 공영버스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벽지노선 버스는 아주 오지 벽지에 몇 사람 위해서 다니는 것은 운수회사에서 다니는 거예요.
구영
이구영위원
예, 아는데요. 결국 우리는 공영버스를 지원해 준 목적이 벽지노선 운영하라고 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 그 말의예요, 그러니까 벽지노선은 별도로 계상해야지요. 벽지노선을 지원해 줄때는 벽지노선을 적제노선으로 투입을 하는 것 아니냐!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마을수가 500여개가 있기 때문에 5대 가지고 도저히 오지에 있는 마을을 다 순회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수원시내버스가 각 노선에, 지금 오산여객 대리로 어제부터 운행 것은 것이 30대에서 20대가 어제부터 운행합니다. 그런데 회선을 늘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10대가 더 늘어서 한 동네를 들어가도 여러 번 자주 들어 갈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운행합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농어촌공영 버스는 매송에 하나있고 남양에 하나 있고 송산에 하나있고 우정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1년에 대당 결속액이 얼마나 나온다. 그래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결속액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결손액이 나오는 대로 정리 분석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122, 123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청원경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불법 주, 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청경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또 넘기겠습니다. 125,126페이지.
종봉
우종봉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군대를 대신해서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부당지시가 내려오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경력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익근무원은 계급장, 단속장인데 장비는 무엇입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군인하고 똑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인하고요? 계급을 주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용
최지용간사
신호 등 전기요금은…….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신호 등 전기세를 전부 부담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교통관리계에서 신호 등 전기요금을 내라고 지시가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편성을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신호 등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전부 경찰서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예산을 전도해서 거기서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경찰서가 유기적인협조를 바로바로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군에서 경찰서로 본 예산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태영
이태영지역경계과장
저희가 집행부 결산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매년 받아가지고요.
지용
최지용간사
신호 등도 3천, 4천만 원씩 가던 것이 올해는 15개 2천 3백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품질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 2,300만원인지 3천만 원인지 잘 몰라가지고 여기 예산단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가지고 대략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개소 수보다는 예산액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3억 4,500만원에 대한 것을 신호 등 설치 예산 비다. 이 개 소수나 단가보다는 전체액수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39번 국도에 신호 등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나는 신도로 39번 국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양요리에 매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하고 읍면에서 현재 들어오는 것을 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도로 신설하는 국책 사업하는 곳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경찰서에 저희가 자금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2억을 더 늘려서 예산편성에서 5억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지금 시설물이 경찰서로 넘어가는 거지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5억 정도 되나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5억 2,575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2억이 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요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요청은 더 했지요?
태영
이태영지역경계과장
그렇죠. 8억 7천만 원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종길
박종길위원
얘기가 됐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수용 사거리 신호 체계는 무엇입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오목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수용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놓은 것을 면에서 자주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서 먼저 경기도청에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태운사거리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기 도경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유도 표지판은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신호해 가지고 옆에 화살표처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나요?
지용
최지용간사
신호 등 이설 예산이나 신설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최지용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만요, 전체적으로 5억 2,575만원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경찰서에서 다시 또 조사를 하고 뭐하고 해서여기는 이렇게 되더라도 변경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쪽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두는 것은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며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천만 원에서 1억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며 2억 200만원이 내용이 시설비 등해서 실시설계비, 공영주차장 설치에 장소는 아직 미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87만 9천원을 예산을 세웠고 시설비에 1억 9,516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또 113페이지 시설부대비해서 공영주차장 설지를 195만 2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부 저희가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장소확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내년도에 더 예산이 벌과금이라든가 예산이 늘면은 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 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주차장 설치비는 풀로 세워 놓은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차장 수입은 없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종길
박종길위원
그 것밖에 없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주차장 해제하면 못 받는 거죠 뭐
태영
이태영지역경계과장
예.
종봉
우종봉위원장
최지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의를 하셨고 또 이태영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줄 알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의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깊은 고견과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