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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혁근 의원 발언

제46회 제3차 본회의1996-12-05

이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혁근

이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언양 시장님으로부터 1997년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19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병욱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신장 주요인으로는 시화공단 배후도시 인구유입과 지번 확정계획에 따른 세수증가, 월곶동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과 점차적인 건물신축이 예상되고, 은행지구 택지분양 및 아파트 마무리 준공, 연성 1,2지구 택지분양, 한국화학 매립지 준공등으로 자주재원이 점차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소래대교 건설공사 및 국도 39호 확·포장공사등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하천정비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및 노인, 여성 사회복지향상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지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재원을 분야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862억 19백만원으로써 96년 당초예산 대비 262억 31백만원인 7.3%증가되었고 9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 대비 126억 4백만원인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204억 87백만원으로 96당초 예산대비 290억 32백만원인 31.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70억 36백만원으로 96당초예산대비 133억 19백만원인 97.1%가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6당초예산 대비 6.3%가 감소한 2,386억 9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04억 87백만원으로써,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367억 4백만원으로 96당초예산 대비 22.1%인 6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6당초예산 대비 30.2% 증가한 117억 3백만원으로 지방세 증액요인과 소래대교 건설공사 인천시 부담금 96억 8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1백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미시달되어 추후 증·감 조정이 예측됩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 74백만원으로 96당초대비 157.5%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백억 8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96 당초 예상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인 지방채 수입으로는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시청사 재정공제회기금 40억원등 총 80억원을 차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52억 2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9.2%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련경비로는 의정활동경비 및 의회사무국 인건비등 11억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로는 학교급식비지원 8억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 이설비 5억 36백만원, 시청사건립 72억 41백만원, 신청사 진입로 개설공사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423억 4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대비 35.2%가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부문에 향토사료실 운영 관련경비로 4억 58백만원, 죽율동 생금집 토지매입비 2억 63백만원, 실내체육관 진입로 토지매입이 13억 3천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에 보건소 운영 약품구입으로 2억 8천만원, 능곡보건진료소 건축비로 1억 65백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7억 27백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69억 54백만원, 분뇨처리시설 16억 63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연계처리 사업 15억원, 쓰레기 적환시설 설치사업 6억 98백만원, 청소도급 대행사업비 27억 6천만원, 매립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4억 6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계층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부문에는 특수영세민구호 및 불우이웃돕기에 2억 63백만원, 장애인 생계보조 및 거택보호비 9억 92백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1억 24백만원 장애아동 주간보호 시설에 3억 48백만원 노인정 운영 및 노인수혜사업비로 12억 62백만원,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등 유아복지비로 22억 9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가로환경개선 및 취약지 정비사업등에 15억 39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4억 74백만원 등으로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401억 3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3.3%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 부문에는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공사에 2억 96백만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3억 9천만원, 항공방제 및 병충해방제 농약지원에 3억 8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부담금 6억원과 아파트형 공장설립 지원부담금 4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는 신천천 복개공사 20억원, 신천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5억원, 계수~과림간 확·포장공사 14억 7,900만원 신천~오류 확·포장 공사 17억 64백만원, 도창동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11억 2백만원, 거모~정왕간 확·포장공사에 6억 16백만원,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 5천만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 3,000만원, 소래대교 건설공사에 104억 7,400만원 국도 39호 확·포장공사에 31억원 가로등 보수 및 신규 설치에 4억 500만원 관내도로 유지보수비로 10억원 등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에는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9억 67백만원, 과속방지턱 도색 및 차선도색비로 6억 31백만원등 교통사고 예방관련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0.4%인 4억 8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로는 비상급수시설 사업 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원으로 군자, 정왕, 연성동 청사 차입금 상환 2억 29백만원, 95년도 오염하천 정화사업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4억 71백만원, 법정 예비비로 1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6억 71백만원으로 주택 수례자의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입이며, 이는 전액 년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8억 45백만원으로 관내 영세민 진료비로 지원되겠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및 원금회수 수입등 예산규모가 3억 56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농민들에게 가축입식 자금 및 소득지원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2억 11백만원으로 영세민의 생활자립을 돕는 융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6억 92백만원으로 신천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5억원 및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비등 노상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3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 기본조사설계 완료시 우리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재정확충 방안에 주력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신천 제1지구의 경우 환지청산금 4억 8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등 예산규모 15억 41백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하수도 및 도로개량 보수비등에 투자되고, 신천 제2지구의 경우 체비지 매각수입 21억 2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0억원등 예산규모 63억 26백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거모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 36억 73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8억원등 총규모 55억 33백만원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 구획정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왕 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7억 59백만원과 정왕 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58억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97년도 신규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954억 66백만원으로써 세입 예산에 대하여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은행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296억 7백만원, 월곶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550억 98백만원, 연성지구 선수금 잔금 및 용지매각 수입금 1,097억 61백만원, 이자수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세출예산은 은행지구는 31억 57백만원이 계상되어 마무리 위주사업이 추진되겠고, 연성지구는 335억 33백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사업지구내 조성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시화담수호 간사지 개발은 52억원이 실시설계비로 계상되었고,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9억 48백만원이 교통인구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월곶~장현간 도로개설 사업은 118억 4백만원으로 추진되겠고,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50억원으로 감정평가 수수료와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공통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기준경비등 경상예산이 22억 2백만원, 년도별 상환계획에 의한 채무상환액 283억 7백만원, 예비비가 937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32억 3천만원으로 급수수익등 사업수익금 80억 47백만원, 미수금 수입 5억원, 시설부담금 수입 9억 32백만원, 지역개발 수입금 38억 67백만원, 이월금 218억 9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용수구입비 30억 84백만원, 누수복구비 10억 25백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비 192억 63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비 23억 51백만원, 96광역 5단계사업이월비 138억 37백만원, 예비비 3억 4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46회 시의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6년도 대비 262억 31백만원이 증가된 3,862억 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회계별 증감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914억 55백만원 보다 31.7%가 증가된 1,204억 8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137억 17백만원보다 97.1%가 증가된 270억 3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548억 16백만원 보다 6.3%가 감소된 2,386억 9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주요사유를 세입과 세출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96년도보다 66억 4천만원 증가된 367억 4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17억 3백만원 증가된 504억 26백만원으로써 이는 소래대교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부담금 96억 8천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가 미시달된 상태로 7억 66백만원이 감소된 1백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4억 4백만원이 증가된 1백억 84백만원과 지정재원이 지방채 수입으로는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시청사 재정공제회기금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차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96년도 268억 13백만원보다 95억 71백만원이 증액된 363억 83백만원, 사업예산은 571억 73백만원 보다 246억 3천만원이 증액된 818억 3백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96년도 133억 7천만원보다 136억 65백만원이 증액된 270억 36백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65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억 99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2억 1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5백만원, 신천 1지구 4억 95백만원, 신천 2지구 24억 45백만원, 거모지구 3억 71백만원, 정왕 1지구 37억 59백만원, 정왕 2지구 58억 2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4억 7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증감내역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7백만원, 사업예산이 128억 3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가 14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경상적 경비는 2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에 83.7%에 해당하는 226억 4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954억 6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은행지구 용지매각수입금 296억 7백만원, 월곶지구용지매각 수입금 550억 98백만원, 연성지구 선수금 잔금 및 용지매각 수입금 1,097억 61백만원, 이자수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은행지구 마무리사업 31억 57백만원, 연성지구토지매입 및 사업지구내 조성공사 335억 33백만원, 시화담수호 간사지개발 실시설계비 52억원, 서해안공유수면매립사업 9억 48백만원, 월곶~장현간 도로개설사업 118억 4백만원, 체육공원조성사업 150억원, 채무상환액 283억 7백만원 예비비 937억 7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432억 3천만원으로 세외수입 343억 76백만원, 보조금 49억 87백만원, 지방채 38억 67백만원이며 주요세출은 경상예산 67억 61백만원, 사업예산 350억 9천만원, 채무상환 10억 36백만원, 예비비 3억 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세원이 96년도보다 31.7%나 신장된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과거 징수실적을 비교하여 무리하게 책정된 부문은 없는지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자체사업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1%가 되므로 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요투자 사업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농어촌 발전 계획등에 의한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대책 사업과 주민현안사업중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의 검토가 요구되며, 전년도 승인된 각종 채무사업의 이행여부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 및 계속비사업도 미집행되어 97년도로 재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택지분양 등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하신후 96년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 10시 49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