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감사자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 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많이 걸려서 목소리가 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가로등신설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을 영산대교에서 아파트까지 12등을 신설을 했고 고막원역에서 마제까지 현대주유소 앞까지 해서 15등을 개발을 했고 산포면 입구 4등을 개발했고 세지면 벽산리 5등을 해서 총36등의 3,445만5천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리시설 분포현황을 보자면 먼저 저수지가 64개소, 양수장이 9개소 대형관정이 84개소 소형관정이 2,068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지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보유대수는 316대인데 여기에는 엔진이 143대 탑재형이 173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양호한 것이 294대이고 보통으로 되어있는 것이 5대 불량으로 느껴지는 것이 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대교에 대한 보수및 신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국도 1호선상에 설치된 나주대교는 금천면 원곡리에 위치해 있고 연장은 620미터에 넓비가 16미터 높이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익산 국토관리청이 되겠는데 상행선은 57년도에 동아건설에서 개발을 했고 ,하행선은 78년도에 옥천산업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수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93년도부터 4월부터 6월사이에 한국건설 안전협회에서 실시를 했고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한국건설 순천연구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교량노후로 기능이 상실되고 재가설을 요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차량통행 제한입니다. 이렇게 교량이 노후되고 균열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전상 그대로 나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에 32.4톤 이상은 제한을 시켰고 계속해서 균열이나 파손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94년도 4월에 19톤이상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톤이하만 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량이 너무 파손이 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따오도록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 4월 24일부터 97년 2월 17일까지 용역을 주어서 설계하도록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10억을 따와가지고 금년에 935백만원을 들여서 금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기술자문회의를 금년 8월에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대학교수 5명 그리고 국장급이상 간부님들을 모시고 조정위원회를 했고 또 그때 당시 교량설치할 때 감독했던 조동석씨도 모셔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추진사항 중간보고회를 두번에 걸쳐서 9월과 12월에 실시했고 앞으로 12월중에 설계가 완료된다면 설계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쯤에 납품을 받아서 늦어도 4월중에는 발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량재가설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린다면 연장은 720m이고 넓이는 36m가 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량하교는 1등교로해서 24톤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99년까지 이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법을 개정해서 이교량을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관리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11월 20일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산구교에 대한 보수및 신설대체 폐쇄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방안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도로로 영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384m에 현재 넓이가 6m 높이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1932년도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1일 교통량은 약 65백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교량이 60여년이 넘어가지고 완전히 파손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93년도에 대한토목학회에 실시했던바 교량노후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되고 재가설이 요구된다는 통보를 받고 바로 그해 4월에 1톤이상 차량은 통행에 제한을 시켰고 계속해서 파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2종차를 제외하고는 전면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교량을 재가설하기 위해서 중앙에 협조를 얻어서 계속 노력해 가지고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용역비로 26천만원을 들여서 한국기술개발과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용역 사항을 본다면 용역사항추진 중간보고회를 금년 11월에 했고 실시설계 납품은 내년 1월에 납품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차질없이 계획추진 한다면 착공을 내년 4월에 실시해서 98년 12월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재가설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연장은 844m로 하고 넓이를 6m에서 15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 교량으로 디디하중 24톤으로 계약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109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그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분교 폐쇄에 따른 교통불편해소 방안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지정을 했습니다. 영산구교 상류300m지점에 영산대교를 이용도록 했고 거기에 신호등과 안내판을 설치 했습니다. 신호등은 영산구교시점 삼거리 체제로 신호등을 만들었고 안내간판은 영산동 영산포 여상고 앞에서부터 교차로를 해서 20여개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으로는 먼저 지방신문과 방송홍보를 실시를 했고 홍보물 제작 천매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공청회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11월30일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요업무추진사항인데 나주대교 재가설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올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죽산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다시면 죽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량가설 계획으로는 교량길이가 650m 폭을 12m로 계획했고 접속도로를 708m로 해서 폭을 8m로 계획을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해 놓고 보니까 10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96년도 2월부터 98년 12월까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20%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교대및 교각기초 강관파일 항타를 448본중 343본을 완료했고 교대및 교각기둥콘크리트 타설을 교대1기 교각 6기를 완료했습니다. 접속도로 성토및 공작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접속도로 개설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교량하부 구조를 97년 6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량상부구조 완료는 98년 7월까지 계획이고 공사완료는 9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평구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남평 수월리에 위치하고 있고 공사개요로는 교량가설 길이가 232m 폭이 11m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4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해서 완료했고 설계심의를 8월에 받았습니다. 공작물 설치허가를 9월에 받고 공사착공을 9월에 착공해 가지고 97년 12월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구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위치가 나주 영산동에서 이창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12m 폭은 21m에서 86m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325천만원 기간은 93년 9월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진도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집행은 325천만원으로해서 30억59백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94.1%가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미집행된 것이 1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토지가 11필지 지작물이 6동이 되겠습니다.기타 10건인데 기공승낙이 협의가 안되고 수차에 걸쳐 이때까지 당대인과 협조를 얻었습니다만 독려를 하고 심지어는 여기계신 위원님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공승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토지수용을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금번 이달 12월중에나 결과가 올것으로 봅니다. 그 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협조를해 보고 독려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현리 지역이 되겠고 사업개요로는 도로확포장이 1,195m 폭이 10m 교량가설이 1기에 20m 폭은 9m로 계획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1,5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6년 12 월30일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종합진도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집행은 100% 전부 완료했습니다. 도로확보장 공사는 국도1호선에서 경현리까지 900m에 폭 10m로 완료했고 교량1기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천변도로 현재 295m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자전도로와 인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가 17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추경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확보가 된다면 금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시도개발사업추진입니다. 나주시 관내 5개노선 세지 반남 다시 노안 산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4km에 폭은 8m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종합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는 96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8개노선에 세지 왕곡 공산 동강 다시 다도 봉황이 되겠습니다. 연장으로는 8km에 폭을 5m에서 8m까지 확장해서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지금 85%가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공정으로는 토공하고 구조물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기층및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는데 보조기층및 아스콘포장을하고 있습니다. 2개노선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한내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103개 노선에 60km에 3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 시행된 것이 59개 노선에 35.8km를 했고 96년도 하반기에 시행한 것이 44개노선에24.2km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하는 것이 27노선에 10.3km를 완료했고 96년도 상반기에 32개 노선에 18.5km를 완료했고 96년도 하반기에 43개 노선에 23.7km를 완료했는데 단한건만 완료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남평 소하천 개수공사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여기가 끝나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차선도색 및 저수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및 저수지공사는 송월 가야 송월 남평에 177a를 공사비 78백만원 들여서 9월 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평-산포간은 43.1a를 3천만원을 들여서 11월 13일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은 나주시 일원에 걸쳐서 4천만원을 들여서 8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보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포대 96,644매 읍면동에 전부 수방자재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p.e필름 190통 묶음줄 307통 말목 2,040점 주름간 51매를 읍면 창고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하천사용료 징수및 체납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사항을 본다면 도로는 1,179건 면적으로는 92㎡에 1,288천원을 부과했고 하천은 188건에 7,351㎡를 부과를 22,70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총 1367건에 164,702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113건에 134백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현재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로는 최고장을 내가지고 독촉중에 있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방문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천 정비현황입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간 정비실적입니다. 나주천 정화는 각종오염물및 잡초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37천원을 들여서 4개동에서 동별로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업자 선정현황및 골재판매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업자 선정은 96년도 6월12일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했고 채취업자 대행업자 선정은 명진산업에 김덕진씨가 했습니다. 골채판매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량은 모래가 231㎥ 자갈이 3천㎥ 총 234천㎥을 판매했는데 여기에 판매수입이 163,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입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하천점용료가 334,876천원 채취수수료가 63,456천원 시수입이 6,755천원 시개념수입이 총괄해서 837,49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13호선 확포장사업추진 여기는 조금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동 기동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상에는 대호동 248번지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고 지적이 5 3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보았을 때 지목은 유지 5,615평방미터 동신대학교 무단점용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동신대학에서 점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측량을 해봤던 결과 동신대학교 부지가 되려 313평방미터가 저수지 제방부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로원관리현황입니다. 수로원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하도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영산강 지내가 되겠고 7.6km로 영산동에서 다시면까지 사업비는 21,6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이 21,637백만원을 다음에 집행액이 115,834천원 사업량으로해서는 964,275평방미터에 이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에서 2천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사업방법은 공영개발 방식으로해서 경영수입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도정비 타당성 검토를 9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고 영산강 하도정비 사업추진 계획수립을 7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수계 하도정비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를 7.6km에 대해서 실시했고 영산강본류 하도정비를 위한 타당성 정비를 8.8km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9월 23일부터 12월까지 계획했었고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11월 20일날 가졌습니다. 하도정비 승인신청을 익산관리청에 95년 12월 12일에 했고 현지확인을 현지확인을 1월8일에 관리청에서 나왔었습니다. 그결과 24건의 보완서류를 제출해서 내라고해서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해 가지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던바 또 재보완 요구가 96년 6월 10일 15건 보완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건을 이행하려고 봤을때 약 11억원이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봉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국장님과 시장님이 관리청을 방문해서 타진했던 결과 하도정비 사업은 건설국 자체에서 통합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그런 언지를 받아서 꼭 우리가 못하게 된다면 나주시부터 먼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나주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이 조속한 추진과 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하게 될 때 나주시가 우선적으로 해주시란 얘기를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비관리청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할 때는 영산강하도정비사업에 4개지구에 실시 용역했던 것을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용수이용시설 공사추진입니다. 지구는 2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8개지구를 확정완료 했었고 96년도에 2개지구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업비로는 1,3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실시설계가 95년도에 18개소를 실시했고 96년도에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시행은 95년도에 18개소를 굴착사업을 완료했고 96년도에 2개소 굴착사업 지목을 보았습니다. 96년도에는 20개소를 전부 이용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반남 흥덕면에가 한건이 있는데 물탱크를 놓을 자리가 반남박씨 문중산을 경유하기 때문에 기공승락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1월달에 대동회를 반남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추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로는 우리시에서 농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면 이것은 농조가 아니라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시면 동강리 청림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다시면 죽산리 산두마을이 되겠습니다. 두군데 사업이 무난하게 완료되어 가지고 정산처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금단체 보조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가을착수금과 96년도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었고 96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비만 4,374,600천원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 안되면 본예산으로 라도해서 농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여기는 건건이 나열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7건에 처리현황 7건 미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수립후 일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방및 중앙설계심의 또 9페이에서 설계심의 7페이에서 시설설계 자문위원회 개최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된 것입니까?

설계심의위원회는 도에 구성이 되어 있고 시에는 사실상 설계심의위원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설계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50억에서 80억이상이면 도에서 심의위원이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우리나라에 모든 사업들이 심의위원들이 설계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된것도 있겠지만 부실공사라든지 잘못된 부분의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 지역에 나주시의 경우에 나주대교 문제를 설계를 할경우는 어떤 지질학적이라든가 옛날 유례라든가 그지역에 대표성을 띄신분 아니면 기초의원이라도 그지역대표 의원을 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 한두분이 더 증원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보면 자문위원은 무엇이고 중앙에 심의위원은 무엇이고 그냥 설계심의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수당은 받았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당 받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수당받는 만큼 그런데 도에서 지정한대로만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이 이행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추후에는 남평구교 나주대교 이런 설계심의를 할때는 지역을 잘아신분 한두분이 참여를해서 설계심의에 참석해야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기술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또 기술적으로 통달하고 또 대학교수들을 모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님도 모시고 그래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을때 설계를 시작해서 중간에 자문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어떻겠느냐 해서 설계 향을 잡았던 것이고 설계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중앙의 심의위원이 있고 도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중앙에서 심의를 받을 것이 있고 도심의를 받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는 제반기술자들이 구성이 되어서 설계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교량을 이런 시설물을 이렇게 했을때 어떤 하자가 있겠느냐 지질은 어떻겠느냐 환경은 어떻느냐 각분야별로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의위원 몇명 정도는 기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심의위원이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이런 숫자는 여기에 기록을 해주어야 된다.

여기에 기록을 해주라고요

참석 심의위원이 2명인지 3명인지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교수가 심의위원 전체가 아닙니다. 대학교수가 전남발전연구원에 1등가는 교수들이 목포 외각에 도청을 정하더라고요.

규정에 15명 내지 20명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있는 심의위원이 구성되도록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유념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교량을 가설한다든가 급수시설을 가설할 때 전문직요원이 심의위원이 맞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김태근위원의 질문내용에는 전문직 요원은 전문직 기술분야에서만 밝지 그 지방의 특성이라든가 내려온 전통 성을 내세울 때는 전문직 기술요원이 보지 못한 지역 특색적인 면에서 지역의 해당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내력에 밝은 분이 참여를 해서 보완시키는 것이 좋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백억미만은 도 설계심의에서 심의를 하고 다음에 백억이상은 건설부 심의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에서도 터치를 못하고 유능한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구조기술사면 구조 기술사 시공하면 시공기술자 전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을 저희들은 100% 인정하고 순응을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완전한 기술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열이 될겁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부에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현재 나주교 가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보링 검사를 합니다만 이것도 16일간에 걸쳐 계속 했었고 다음에 교통량조사등 일목요연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자문회의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방침을 결정 해주는 것입니다. 기술심의의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여수당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별도로 저희가 지급했던 사항을 봐가지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참여수당은 보통 평상시에 5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가격을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중앙에 있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는

아무리 중앙이 추진한다해도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텔레비젼을 보고 느낀바인데 그 큰대교공사 완공을 했는데 양쪽에 가드라인 벽을 본드로 발라서 덧붙입니다. 그러면 설계심의위원들이 본드 바르라고는 하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관여를 하게되면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중앙에 건의해서 큰공사를 할 때에 나주대교 공사를 한다든가 영산구교공사를 한다든가 정말 이곳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참여수당의 지급내용을 알아보셔가지고 산업건설전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억나시는것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불과 2,3년 전에 나주대교 난간이 승용차 한대가 부딪쳐 가지고 6억정도 시예산 손실본것 기억나시죠?

잘 알겠습니다.

오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대비 단위가 천원단위입니까,얼마입니까?

천단위입니다.

그러면 시의시도 개발사업 3,408,709천원 사업비가 부대비가 13,266천원 맞지요?

13,266천원

그리고 집행내역이 79백만원, 또 37백만원, 37,245천원 잔액이 93,337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된 것입니까? 그밑에도 그렇고 제일아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도 그렇고

프린트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를 하면서 검토도 안하고 감사자료를 보내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역시 집행내역에 공고료 기타는 무엇입니까? 감리비 여비 수용비 공고료 기타는 무엇입니까?

기타는 면에도 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면에 전도한 금액도 있고 면에서 면장이 활용해서 그사업을 하는데 협조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등기수수료같은것 분할측량비등 여러가지가 거기에 합해 있습니다.

기타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농로포장 말씀하십니까?

농로포장 그것이 농어촌도로 포장아닙니까?

농어촌도로는 있습니다.

따로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농로포장사업은 전부 우리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하고 계시죠?

농로포장사업은 읍면 토목직들이 전부 합동직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11백만원이라는 기타의 부대비를 집행했는데 그런것은 어디에서 11백만원이라는 부대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해서

여기에는 공고료도 있고 공고료가 56백만원 그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이런데에 소요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해준것 정산서를 다음에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유시도개발사업 농어촌도로개발사업 또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 사업 이것 세가지는 정산서까지해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강기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5월 임시회때 나주호에서 자갈채취를 전부해 가서 붕원천과 대촌천 부근마을에 하도사업을 빨리 해주셔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수사업을 서둘러 주셔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도에 연락하고 영산강농조에 연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연락을 주시겠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계는 도의 치수과에 자문을 얻었봤더니 물론 시급성은 감안되나 거기까지 사업비가 없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고려해보겠다 그런 언지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200m, 300m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에 마을에서 큰재해를 당했을때 그때 당시에 보상해주고 사람 죽어서 재산잃고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필요한데 거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아닙니까?

물론 강위원님 말씀이 가장 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림을 하다보면 여러군데 다 쓰일곳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써야 되겠고 저기도 써야 되겠지만 예산이 없을때는 못쓰고 넘기는 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도에서는 일괄해서 여기 저기를 순위에 맞추어서 해나가고 있는데 시급성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망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본위원이 볼때는 자주 제가 일부러 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급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과장님도 직접 한번 봐주시고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내에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김춘식위원님!

김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선정현황의 골재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경영수입에서 837백만원이 나와있는데 실제 시에서 거기 종사자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수수료 그러니까 업자한테 가는 수수료 그것을 제외하고는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중식하고

그러니까 중식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3-4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경영수입으로 83천만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83천만원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얼마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산정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산정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업을 대행하는 사람은 현장에 야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처럼 야적장을 그자리 에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야적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으로 갈것은 별도로 야적해서 다시 선별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이문제는 시경영사업이라고해서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것인가 또 시비는 얼마나 투입되는 것인가 손익계산을 확실히해서 이런 것들이 경영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것을 만들어 주셔야 지 수입은 얼마인데 들어가는 것이 그정도 들어간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현재 들어가는 것는 그렇게 엉뚱하게 많이 뽑아서 올리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금년에 몇공이나 하셨습니까?

금년에 대형사업으로 굴착사업은 2공 했습니다.

2공을 했어요?

18공에 대해서는 작년에 굴착한 것이고

어떻게 된것입니까? 엊그제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보광개발사업에서 8월 20일에 완료한 것이 2공이고 암반관정개발이 8월 25일에 완료한 것이 19공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생활용수를 2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형관정개발은 19공을 했고

대형관정 95년도,96년도에 판 대형관정이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과 올해해서 총 몇공입니까?

32공 19공해서 42공입니다.

42공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1공에 대해서 현재까지 보고 받기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또 위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것입니까?

작년것입니다.

95년도 사업 아닙니까?

반암 작년에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증하는것 아닙니까? 왜 제가 솔직히 묻느냐면 물론 과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자선정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문제된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점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까?

관정이라는 그렇습니다. 파보니까 땅속에 있는 것이라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굴착해 보다가 물이 톤수가 안나오면 어쩔 수 없이 위치를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파는데 돈액수가 많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관정을 팔때는 거기 지역이라든가 농가 생활용수에 아무런 지정이 없다고해서 파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파놓으면 그렇게 되어요 그것은 바로 부실하게 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부실하다고 얘기하다는 곤란하고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 파기전에는 관정을 여기에 파게되면 생활용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해서 판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파고나면 다 고갈되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물줄기를 저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는 모르지만 기술자들은 아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50m만 벗어나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정에서 파보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이 고갈된 현상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금년에 42공 중에서 금년에 가동한 갯수는 몇공입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와서

가동하지도 않고 또 가동했다고 하지말고 솔직히 답변하세요

시험은 전부 해 봤고 가동하는 것은 일일이 다 보고는 안 받았어요 인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이 고장이나 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지 그렇지 않면 가동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앞으로는 잘 선정하셔서 이런것들을 교훈삼아서 부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반남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남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기대를 갖는 것은 물이 꾸정물이 안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것은 더진척이 안된다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두고 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지켜봐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을것 같아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근홍 위원입니다. 가로등 문제가 계속 나올때 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전을 해주라는 가로등이 몇등이나 들어와 가지고몇건이 되었고 지금 신청자가 몇건이나 된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

가로등 이전을 해주라는 것는 왕곡에서 2등이 들어 왔습니다.

기타면에서는 아직 안들어왔고요?

아직 안들어왔고 제가 직접 2등을 이전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 개발계에서 취급을 해가지고 각 이장님들에게 이전신청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가로등 이전신청을 받기 이전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면으로 이장이 보고한 것같아요

시 면단위로 과장님께서 가로등 업무부서에게 말해 가지고 그런것이 있으면 보고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관계를 상당히 많은 제가 알기로 노안만해도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닐것같아요 이전하는데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가로등을 이전하게 되면 새로 신설하는 것이나 같습니다.그러면 철거해 가지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신설보다 사업비가 사실상 더듭니다.

문제점 알고 계시죠 불을 비추어야 되는데 농작물 피해있다고 불을꺼요 그러면 완전히 우범지역이 되고

그런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행인들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존치해 주라고하고 왜 존치해 주라고 하냐면 저녁에 우범자들 무서우니까 안된다 애들 큰일난다 그대로 나두라고 하고 ....

그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그런다 그말이에요. 마을에서도 쉽게말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주인은 끄고 잔치나 일이 있으면 불이 훤하게 켜져야 되는데 그런일로 옥신각신 싸움이 많이나니까 아주 소급한 곳은 이전을 해주어야지 ......

신청이 들어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에서 지금 시에서 현황이 나오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기재를 해났죠? 일반이 한해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팠는데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자기네들 생활용수로 쓰는것까지는

생활용수가 아니라 양수용으로 개인한테 쓰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한테 파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않습니다.

일절 관리 안해요 그것을 상당히 많이파서 오염이 된다 해가지고 밑에 고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

오염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정관리 폐공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하수도 업무로써 하수계에서 관리합니다. 폐공관계에 대해서는

폐공관계가 아니라 개인이 판 양수가 오히려 136개인데 노안 예를들면 136개가 더되요 수로에서 물이 안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이 판 양수기.....

그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관하고 있어요 활용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각면단위로 한해 들었을 때 가령 294대가 양호한데 면단위로 몇개씩 나갔는데 그활용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면장이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때문에 우리는 집계만 받고 면장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량이 17개라고 했는데 상당히 불량용품이 많다고 봐요 무겁고 쓰지 못하고 불량용품을 계속 이대로 놔둬가지고 관리하고 닦고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불량품은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없애버려야지 계속 불량을 지난번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불용품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인가가 안나서 못했는데 금년 12월달에 있게 됩니다. 일제조사해서 합동직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구를할 계획입니다.

양수기가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알지요 이런 양수기는 쓰지도 않아요 가서 보면 그대로 창고만 지키고 실제 가 보았습니까?

압니다. 제가 거기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한해가 노안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가져가지도 않고 무거워서 몇십년 놔두고 있는데 이것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팔든지 해야지 창고가 엄청커요 그런데 거기에 다 쌓아놓고 있어요 기름 닦아라고 하죠 일년에 한번씩

일년에 한번이 아니라 두번 점검을 합니다.

이것을 빨리 예산필요도 없어요 개인양수기를 두대,세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관리하느라 인원 들지 필요없는 것을 왜 나둡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면에서도 귀찮게 생각해요 적당한 방안이 있으면 절충이 잘되도록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그런것을 과감히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더해야 되겠습니다. 남평구교 금강기업 조동석 대표를 알고 계십니까?

조동석씨요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그전에 같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혹시 요새 문제가 되었는데 그자리에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그자리에 저는 참석 안했습니다.

참석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로포장 사업이 103개 노선인데 세밀하게 읍면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동별로 부탁말씀드리고

103개소에 4등 말씀하시죠.

예. 나주천 정비라고 했는데 한계를 가령 노안중심하천 이렇게 하면 석현리에서부터 노안까지 거기는 하천으로 안들어갑니까?

석현리에서 노안까지 거기는 준용하천입니다.

그러면 준용하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도 있지만 그 하천이 상당히 높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사진 한번 찍어 본일이 없죠 그래서 면사무소 개발계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요새는 불을 질러도 괜찮지만 지금 보이지 않아요

수초

어떻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까지 사리부설을 까는 것으로 엉망인 곳은 그런데 거기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건설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나타나요 그러면 재작년인가는 어느과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제방위에나 제방밑에 1m간격은 예취기로 해주더란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대로 나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하천 수목이 많은데 민원이 발생되어도 이제는 새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강둑보호용으로 했는데 이제는 나무가 컸습니다.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중심하천이 아니고 중심하천 소하천이라고 봐야죠 나무 그런 것은 수목제거를 해주시는가?

말씀올릴께요. 사실상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나주하천관리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극히 미미한 금액 아닙니까,그 금액을 가지고 직할하천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에 대홍수가 나면 직할하천이 제일 문제가 되고 다음에 준용하천,소하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노안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면이 다 그렇습니다.

각면이 다 그렇습니다. 일관됩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그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읍면에 조금씩 유지관리하라고 각 읍면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읍면장들이 풀도 베고 나무도 베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민선시장님이 되었니까 관선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사리부설 관계는 인색하고 솔직히 한번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사리부설관계도 제일 머리 아픈곳이 과장님이시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도 요구를 하면 지원도 해주시고 골재허가 용역비 얼마나 많이 낸지 아시죠 그용역비 내가지고 면단위에

그점에 대해서 말씀올릴께요. 임위원님 하천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더 못하겠습니다만 하천관리를 하면서

과장님 공동묘지에 간 분이 이유없이 간분은 없어요 다 그 이유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좌우간 그런관계는 머리가 벗어지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임위원님! 제가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내무부하고 얘기한 것이 있어서 24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액보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재제국장과 저와 친구관계도 되고 또 지난번에도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공문도 올려습니다. 그돈이 오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장님이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예측을 하니까 현재로 봐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는 주지 않느냐 예측을 합니다.

도로하천사용료 체납자 현황을 알고 싶고 위원님 전체에게 보내주시고

내력을 알고 싶다 그말씀입니까

예 생활용수 20개 지구도

현황요 임근홍 위원 구체으로 나온것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덕곤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덕곤위원입니다. 동강면 장덕리 농어촌도로 월동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이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구간이368m였는데 경사끝부분에 가서 36m가 포장이 안되고 확장이 안되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강 장덕리 월동선입니다.

여기는 기공승락을 못 얻어가지고 계속 절충을 하고 노력했습니다만 기공승락을 안해주어서 결국 일을 못하고 그대로 끝을 지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끝부분에 가서 병목현상으로해서 36m가 포장이 안되고 확장이 안되었는데 거기를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이 많을 것인데 처음가는 차량은 똑같이 포장확장된 곳으로 가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문제는 농어촌도로 말그대로 농어촌도로인데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논 가진 기공승락을 안해주신 분이 활용을 많이 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게 사정을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그대로 종결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거기 여름에 모내기를 한뒤에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덤프트럭이 거기에 모내기를 했놓은 땅에 빠졌습니다.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주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모내기를 해주고 그것을 사정을 해야될텐데 공사하다 빠져는데 네가 뭐냐고 싸움까지 해가지고 병원에까지 갔던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은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본인이 싫다고해서 끝부분을 36m나 확장도 않고 포장도 않고 나두면 막대한 76백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하는 것이나 안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도 거부한데는 어떤 다른 조치는 못취했단 말입니다.그래서 면장까지 동원하고 이장까지 동원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 설득을 할 수 있다면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인데 장덕리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36m확포장이 못된 그위에 논이 2단지가 3천평입니다. 그주인이 김경주씨인데 이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흙을 매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로 폐수로로 물빠진 곳이 높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주씨의 3천평 논이물이 안빠 져서 다시 말하자면 도로를 내고 확장을 하면서 논에 물빠지게 흄관을 묻어야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이나 부성실하게 했기때문에 폐수로에 흙을 돋으리면서 들어 갔어요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휘문관을 논보다 높이 묻었기 때문에 가을철에 가서 보니까 콤바인으로 밀지도 못하고 지금 노령화 되어서 인부가 없는데 사람 미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그렇게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빠진 곳은 토목계장 말이 별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현지를 봐가지고 다시 조치해야 된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가을에 조사를 했는데 나락벨때 갔습니다. 금천이나 들은 다 베었는데 동강은 농지가 많기 때문에 가을철이 늦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나락을 벱니다. 그러니까 장화를 신고 나락을 벱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이밑으로 빠지는 도로를 포장해서 말끔히 되었는데 휘문관이 논보다 높이 묻어졌습니다. 그러니 논의 물이 어떻게 배수로로 빠지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공사를 농로를 내다가 뒤에 폐수로에 흙이 찼으면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이 논보다 밑이 깊게해서 물이 빠지게 해야지 주민에게 공사를 막대한 피해를 준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고 다음에 동강면 대지리 농어촌도로 성수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진도가 몇 %까지 되어있습니까?

60%까지 되어있습니다.

60%까지 되었죠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나주시 예산이 빈약하고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고 개설해야 되는데 동강에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고 막중한 억자리 사업을 하면서 하지도 못할 곳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공사가 90년 10월 28일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60%진도밖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선 대전-대전간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공사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진척이 부진했느냐 하면 거기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또 묘지관리하신 분은 승락을 해주어서 당초에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토방앞에까지 밀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또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해서는 안된다는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늦어져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자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진주강씨의 선산인데 분묘가 3기가 있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진주강씨의 종손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 도로를 내야 하는데 확인승락도 안받고 묘지주위를 파헤져가지고 다시 거기를 원상복구하고 떼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공사는 그대로 한다면 도저히 해서도 안되고 할곳도 아닙니다.그리고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한다면 백년대계를 해서 일년이 늦어지더라도 바로 잡을 곳은 바로 잡아서 했으면 좋을 것인데 거기가서 보니까 아주 오솔길도로도 아니고 만일에 이도로가 확포장된다면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공사가 실제 진주강씨 선산있는 곳에서 부터 바로제에서 하게되면 훨씬 좋을텐데 이렇게 돌아서 나쁘게 말하면 우렁창자속처럼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런곳에 소비해서 활성화도 안되겠어요 그러면 진주강씨들을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진주강씨들도 도저히 여기에 도로확포장 공사하는데 자기선산에 승락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준공 예정일이 96년 10월 28일인데 공정이 여기 자료를 보면 60%라고 했는데 60%가 못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지적 사항을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현지에 가서 봐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하고 확포장을 해야지 되지도 않을 곳에 많은 농로나 도로를 확포장할 것인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내년에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이돈이

거기 선영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선영에 농어촌도로로써는 큰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영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는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최대효과를 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게끔 분석을 해가지고 공사선영을 잡았던 것이고 문제는 강씨문중 거기에서 자기선산 바로 토방밑에까지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집안 직접 적으로 동강에서 관리하는 그분이 기공승락을 한것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문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안해주었다면 우리는 또 달리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면장님이 생각할 때는 자기문중에서 또 자기가 일을 직접 보고있는 이장이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끼고 공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추적해서 거기까지 추적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문중문인이 승락을 할 때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곳에 더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284백만원인데 284백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는 돈인데 큰돈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준공도 보지 못할 곳에 많은 돈을 투자하실려고 하지말고 많은 주민이 필요로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편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로개설도 못하고 이돈이 다시 97년도로 이월된다면 나주시에 얼마나 손실이 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안해보셨습니까?

이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또 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원만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김위원이 염려하시는 손해를 안보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영산동하고 영강동과 다시 복암지구에서 하도정비 사업을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하도정비 사업을 했는데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하고해서 59백만원의 용역비가 나간적이 있죠? 거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정비사업을 우리시 자체으로 하려면 처음발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구상하는 나머지 관리청에 전임국장님께서 출장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안을 얻어서 타협해서 하도정비 사업을 발상했던 것입니다.그때 당시 발상했던때는 관리청에서 계획했던 그 서류를 가지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했을때 우리의 소기에 목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설계하는데 투자했고 환경성 검토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그래서 그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바 시일이 경과되고 또 우리와같이 광주시 광산구에서 하도정비사업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패작이라는 것이 조금 비췄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익산관리청에서 일괄해서 해야지 시군에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판단이 관리청에서 선 것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모형도를 전부 만들고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6개월간 다시 재시험을 해가지고 설계서를 다시 꾸며라 그렇게 될 때 11억이라는 돈이 소요되게끔 타산해 보니까 여기 나와있지만 11억이라는 돈이 소요되겠어요 그돈을 들여서 시험을 하고 다시 설계서를 만들고 무엇을 했을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그렇게 해가지고도 우리가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선상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 님과 국장님이 가셔서 이것을 사정을 하고 타진을 했더니 이것을 관리청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일괄해서 해야지 하천수계가 달라지고 하천계획이 달라지면 시군별로 했을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관리청에서 앞으로 할 의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먼저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왔었습니다.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김위원님 질의하신데

잠깐 계셔보세요 질문이 끝난후에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15건에 11억의 용역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59백만원을 금호엔지니어링하고 계약했던 것은 사실이죠 ?

예.

그러면 그것을 국비로 시비로 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주셔서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이리관리청에서도 '가능성이 있겠고 이렇게하면 좋겠다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자기들 서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가지고 가서 만드십시오.' 일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59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관리청 서류까지 주면서 시에서 한번 해 보시오 해서 했던것인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못하게 되었다. 시일이 흘러가지고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해서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59백만원이 헛되게 써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추진할 때는 서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들었던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계속해서 낼것입니다.그것을 활용해서 쓸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안면에 가면 쓰레기매립장을 시군합하기 전에 서류에 보면 약1억원을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그지역 주민이 아니고 주위에 주민이들고 일어나서 쓰레기매립장을 안한다고 하니까 군비 1억을 쓰고 쓰레기 하나도 못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복암쪽에서 모래채취를 해서 도로를 뚫겠다고 59백만원을 써놓고 아무 일도 성사를 않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안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써버리고 말면 시비는 세금을 내서 한 돈인데 이렇게 무단방치 할것입니까 59백만원은 어떻게 훼손방안을 연구해서 다시 시비로 활용 할 수 있는 의의는 없으십니까?

김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관계에 대해서는 하도정비 관계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59백만원 들여서 한것은 규정적인 사실입니다. 59백만원이 헛되게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지구에 대해서 골재재취겸 토취장도 이천지구 택지개발하는데 성토용으로 쓰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계를 감안해서 전부 용역비를 안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이창지구 백만루베를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도 약 4-5천만원이 들어 갈것입니다.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다시 복안면지구도 엊그제 올려가지고 이리관리청에 공문을 올려습니다만 그것도 감안해서 빼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헛되게 용역이 되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도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이리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국고비를 노안에서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지구 공영개발에서 우리가 매립할 곳의 흙을 용역을 돈을 안받고 해준다 그말입니까?

우리가 도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맡기고

도면을 보고 회사에 용역을 안 맡기고

회사에 안 맡기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말씀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막중한 시비 59백만원을 썼느냐 그말입니다.

그금액이 가있기 때문에 그돈을 가지고 하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맡겨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면 복암지구에서 도면보고 흙을 파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알아 주십시오.그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설계도 나오는 대로해서 위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님

건설과장님 감사보고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한 위원들에게 모두 답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앞전 김덕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동강문제는 과거부터 산업도로 겸해서 농로도로로 해가지고 숙원사업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덕권위원께서 아직까지 완결을 못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몇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동강면에 몇억정도 가지고 동강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동강면민이 33개리입니다. 거기에 27개리가 왕래하는 도로인데 그것을 엉뚱한 사업을 시재정이 없는 가운데 그런 사업을 동강에 배제했다는 소리는 동강면 본위원으로서 좋지 못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각면단위에 나아가는 사업은 여러분들이 말로써 협조를 못할 망정 본회의장에서 그런 소리를 안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96년해서 20개를 했는데 지난번에 세지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몇년도라고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물저장고가 밖에 있어 가지고 물저장고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을 보면 안에가 이끼가 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어서 보니까 이끼는 이끼인데 막대한 온폐설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먹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깨끗이 먹어야 할 식수를 오염된 식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약은 어떻게해서 공급받아서 하느냐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제말 들어보세요 주변에 지하수를 파고 있는 주변에가 엉망징창입니다. 그런것을 실제로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대책을 여러분 공무원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고 플라스틱을 될 수 있으면 외에다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하에 매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가서 보니까 뚜껑을 브록으로 해서 올려났습니다. 차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질문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복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당초 우리가 만든 시설이 아니고 간이시설로 활용했던 시설입니다.그래서 이용시설을 만들고 이용시설을 하기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라고 저희에게 요구가 들 어왔습니다.그래서 이용시설에 포함해서 해주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라도

당초에 한계가 좀 다릅니다.

달라도 그런 건의 들어온 사항은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이상 발의를 하신 위원들은 한번도 안한 위원순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도 안한 위원순으로 발언권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이향수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영산구교 재가설과 국도13호선공사로 인해서 주민통행 불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영산구교는 설계심의가 97년 2월로 되어서 그때까지의 설계심의 과정 또한 공사착수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리라 봅니다. 그동안에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남평구교재가설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구교가 스틸박스로인해서 25톤의 하중을 견딜 수 교각이설립 됩니다. 그런데 대형 화되어 가고 있는 차량의 추세에비하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또한 아울러 하도 정비 사업은 하도 정비와 골재사업을 병행해서 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재경영수입은 골재대금 이 837백여만원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간에 걸쳐서 하도 정비 사업하겠다는 계획은 216억인데 이번에 115백억의 아주 미묘한 예산을 세워놓는 까닭은 무엇 인지 묻고 싶고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대형 관정개발 비가 두군데로나열되어 있습니다. 두군데를 종목종목얘기해주시고 그부분에서 정산서는 서면으로 제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수의 계약은 계약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가 사업명과 사업자명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현장에서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 답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신설이 97년 예산에 120동이 신설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은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우범지역에 설치 해야 되겠다해서 120동을 설치 계획을 세워놨는데 과연 이120동이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숫자인가 아니면 건설과 자체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문에 120동을 세워놨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영산구교에 대한 구교와 13호선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개통설계 심의가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간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이냐 여기 보고 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현장 여건에 별다른 방법론이 안생깁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구교량에서신교량까지 3백m가 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신호등 이라 든지 우회 도로간판을 설치해서 거기통행인들과 통행 차량을 그곳으로 유도 했고 또 간판은 홍보 활동으로해서 수차에 지방지나 반상회등 에기재를 해서 홍보를 했고 또 주민들에게 가서 회의도 두번을 가졌 습니다. 좌담회를 가져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명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다음해 2년간에 걸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랍니다해서 홍보 활동을해서 그것으로 우회를 시켜서 힘이들지만 현장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같이 나눕시다해서 그것으로 가름을 했고,

과장님 어떠한 방법으로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까? 차량은

거기에 안내간판을 붙여서 통행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교 그러니까 구교에서 3백m 상회지점으로 와가지고 통행을 해주십사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조금 만한 간판가지고는 우회도로의 목적을 달성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회 도로부분은 우리시 또는 경찰서와 업무긴밀한 협조를 해서 바로 바로 현장에서 우회 도로를 시켜서 영산포구간에서 양단까지가 제일 교통 체증이 됩니다. 특히 장날인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과 각업무에 일손도 부족하겠습니다만 나주이미지 또한 그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시켜서 직접적으로 우회 도로를 시킬 수 있는의 향은 없으신지?

그점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홍보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이향수위원님 질의는 과장님답변은 영산강강변우회 도로를 말씀하신것이고 이향수위원 질의는 세지에서 부터 우회를 시켜 주라 그것입니다. 세지에서 부터 우회 시키고 영산포에서 금천면쪽으로 우회를 시켜 주라 그말입니다.

세지에서 부터 하는 것은 간판을 20개정도를 여기에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을 뺀다든지 소형 차량을한 쪽으로 뺀다든지해 가지고 어떻게 간판가지고 소기에 성과를 바랄 수 있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구교가 설계를 보면 25톤으로 계획을 했다고 해서 약하지 않느냐 일등교입니다. 총하중은 42톤쯤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하등에 염려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25톤이상의 중량을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하중으로해서는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DB하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총하으로 한다면 43.2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일등 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에 대형 관정개발에 대해서 이 위원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대비 집행현황이 대형관정 개발비에 가서 사업량이 두개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하나는 88백만원이고 한군데는 47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가 두군데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죠? 앞에 대형관정 88백만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사업이었고 다음에 16공은 자체사업 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선것입니다. 예산을 거기까지 못읽어서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은 순수한 우리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까?

별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못읽었습니다.

앞에것입니까? 뒤에것입니까?

앞에가 국비이고 뒤에는 자체사업입니다.

대형 관정개발 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정산서내용을 부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은 제가 여기에서 기획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면으로 해드리 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의 계약은 건설국소관이 아니잖아요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에서

회계과 소관인데 건설과 소관을 말씀하신다면 찾아서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120등 관계는 반상회라든지 위원님들이 신청한 것이 라든지 면에서 별도 보고한 것이 라든지 종합해서 받아 놓은 것이 125등 인가 될것입니다.

97년도 예산에 가로등 신청받은 적이있습니까? 97년금년 예산에 120동가운데 신청받은 곳이있느냐고요

예산으로는 몇 군데가 들어 왔었습니다.

몇군데가 아니라 모든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군데 들어 온데는 들어오고 안들 어온데는 안들어 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을 될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본면지역에서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는 지역이 많아서 제가 현지답사를 한번해 봤어요과연 달아야할지 안달아야할 지역인가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53등을 달아주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이현지를 가보니까 대부분이 달아야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일률적으로 읍면동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누가 부탁해서몇 동 누가 부탁해서 몇동 이렇게 주먹 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지마세요

읍면에서 보고 들어 온것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려듯이 반상회에서 건의 사항 이라 든지 또 위원님들이 꼭 여기는 필요하다 든지 이런 것만 별도로 안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일체를 받았습니까?

일체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도 97년도에 예산편성하게 되면 96년도 예산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각읍면동에 양을 취합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짜야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읍면동에서 취합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세요 이상 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이안나왔네요

잠깐만요 질의하실위원이 많으시면 점심먹고하고 한분정도 있다고 하면 이대로 끝내고 점심을 먹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하도 정비 사업만 말씀해주세요 골재채취사업하고

이위원 님께서 하도 정비 사업을 21,637백만원에 대해서는 하도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이익금이아니고

제가 그부분은 잘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골재로 인해서 얻어진 경영수익은 타용도로 전환할 수가 없죠? 전환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온수익은 거기에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판매대금은 837백만원으로 엄청난데 하도정비사업으로 금년에 계획에 들어가있는 것이 1억15백으로 매우 미비하다 이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판매 대금이 타용도로 전환 할까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축산과장 얘기는 우리가 서류상 위증은 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생각같아서는 당연히 축산과장을 불러서 그것을 잘못 되었다는 점을 사과 받고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더열심히 하겠다는 그런것이 된다면 이향수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식위원께서는 어제 위증한 사실을 축산과장이나 축산계장으로 부터 사과를 받고 이향수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원만히 처리 해주었으며 하는의견 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장이나 축산계장을 이자리에 모셔서 사과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청인은 잠깐만 자리를 양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방청인은 잠깐만 자리를 양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간만 ..... 축산과장님나오셔서

축산과장 이덕균입니다. 본인이 신병으로 인해서 장시간 입원하게 됨에 따라 공수의 관계 또 축사개축관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본인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더욱 더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을 대리로해서 위증을 해주신 계장님께서 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계장님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미워서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수의 문제는 부활을 해야 될 사항 입니다. 부활을 해야 할 사항이예요. 그럼에도 위중한 위증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분들이 자신들이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방금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도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모든 업무전반에 대해서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축산과에는 분명히 활력소가 넘치는 행정이 펼쳐지리라고 보며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향수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향수위원이 어제 발언한 위증인 고발건에 대해서는 이향수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는 동료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철회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럼 어제 발언했던 이향수위원의 위증건에 대해서는 철회한 것을 동료 위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을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임근홍위원님!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6페이지20줄입니다. 수로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수로원 인적사항이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로원이 담당해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정원이 14명인데 13명으로도 충분해서 결원 된것을 아직 안채우는 것같은데 결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말 해주세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수로원 인부는 말씀 그대로 도로정비 하는 사람 들입니다. 그래서 도로요철부분 이라든지 도로시설 물이 훼손 되었을때 고쳐준다든지 그런 일을 합니다.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에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금년에는 그사람들이 4시간 정도 더 할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일요일날도 특별히 나와서 이렇게 우천시라든지 이럴 때는 특근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처지 입니다. 같은 공무원들이어도 좀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명가지고 면단위 마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면단위마다 한명씩되어 있는것 아니에요.

면단위 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있습니다.

노선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한분결원된분이 어느 노선이 었습니까?

노선 누구 누구 짜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면별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결원된 것은 왜 결원이되었 느냐면 타업종으로 전송해 갔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를 물색하는데 격에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구 하는 사람은 이런 곳에서 일하지 않을려고 하고 또 나이가 많이먹고 몸이안좋은 사람은 하려고 하고 그런 처지에서 지금 까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채용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천해서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면하고 있습니다. 더알길도 없고 여기가 옛날에는 서로 들어 오려고 했는데 먼지많고 나쁜 직종 이라

공무원 대접을 받습니까?

공무원 대접은 받죠 그러나 일하는 것이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상 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오동기위원님 간단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게 고생 하십니다. 간단한 수리 시설 대형 관정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형 관정은 어떤 장소에 파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관정은 쉽게말해서 한해 지구에 한해서 하게 됩니다. 몽리면적이 집단적으로 3헥타나 1.55헥타 이상된곳이 공백이 있는데를 찾아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별스럽게 그런 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수원이 없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수원이 있으면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수원이 없으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하지 못하고 다시 폐공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기술자들이 육안으로 탐사를 많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 시설이 완비된 곳은 원칙으로 안되겠네요?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 자면 한해가 들었을때 보충수원으로 해서 개발 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에는 해당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수한 농업용수가 아닌곳을 생활 용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생활 용수라하면 공업용수나 식수나 농업용수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생활 용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업용수위치 선정과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진 관정을 생활 용수로 바꿀 수는 없느냐

농업용수를 생활 용수로 바꿀려면 거기에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농산부에서 나온것이고 물론 다똑같겠지만 예산 자체가 몫이다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방면으로 쓸때는 봐가지고 쓸 수 있겠죠 물이

알았습니다. 간단 간단 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물이 수질검사 까지 해야 됩니다.

바꿀 수는 없다 이말씀이시죠 몫이 다르니까 그러면 생활 용수는 어떤곳에 책정을 해줍니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장소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나주시에 20개지구중 18개지구를 하고 2개지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20개지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떤 지구에 책정이 되었느냐 그말입니다.

주로 나주관내 이곳에 선정된 곳은 식수하고 겸한곳에 했습니다.

식수용으로

식수를 겸하는 곳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각종시설이 다들어 가겠네요

어떤 시설 이요

식수로 쓸라면 이용시설이 다갖추어 져야 할것 아닙니까?

예 이용시설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뭘따지기 이전에 우리시에 상수도사업이 되어 있으면서 수원이 부족해서 못먹는 시설이 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곳에 파서 생활용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시설에 이어서 쓰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생활 용수가 새로그전에 시설을 두고 다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몫이달리 개발이 된것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 용수시설 개발을 했는데 그마을에 각종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종시설이 다있어요 그러면 그시설에 연결만 하면 아무렇지 않게 다사용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생활 용수로요

예. 생활 용수로 소위 말해서 상수용으로...

그런 것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쓸수가 있는데 그걸 전부 무시하고 새로다시 생활 용수 수도 시설이나 다하고 있는 지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낭비아닙니까?

할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이죠?

예산 낭비라고 까지 지칭 할수는 없죠 새로 시설 한다고 해서 꼭 예산 낭비는 아니죠 그시설이 노후되어서 철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완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시설이 기존되어 있는데

상수도 시설과 이것과는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오의원님 말씀은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이용시설만 삽입해서 하면 생활 용수로도 쓸 수 있고 예산 이절감 될텐데 자체를 무시하고 생활 용수로 다시해서 해서 되겠는가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려다시피 노후되어 가지고 얼마 사용하지못할 것에 대해서는 안해주고 시설물이 완전하고 쓸만한 것은 활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계신 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말씀을 왜드린고 하면 과거 간이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상수도 시설을 다시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이나 전부 되어 있는 곳을 무시하고 파서 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쓸 수 있는 시설이었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죠 그러면 다음에 조사를 한번해 보세요. 어느 지구가 그런 곳이있는가 조사해서 잘못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걸로 다음부터는 그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도 면지역만 됩니까 동지역은 안되요? 면지역만

동에는 생활 용수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

생활 용수시설물 관정굴착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지역은 없죠? 앞으로는 동지역도 해당이 되어요.

그것은 사업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해가 들어 가지고 작년에 왔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부터 오기시작했지

한해만 들어야 한다.

그때 온것입니다. 특이하게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옥희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내 국도변에 방음벽이 필요한 곳은 어느곳 몇 군데이며 방음벽 설치는 어떠한 지침으로 하고 계시는지 또한 집행부에서 행정쪽 조치한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도로법 제22조2항이 국회청원 제출한 근거자료를 오늘중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기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변 방음벽 설치는 사실상 국도변은 일반 국도변은 관리청인 국토유지사무소나 관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지에 있는 나주시에 있는 곳은 우리시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필요한곳이 국도13호선과 1호선과 연결된곳 나주고등학교 뒤에 그부위가 방음벽이 극히 필요한 곳이고 또 수차에 걸쳐 거기하고 금성고등학교 있는 곳에필요한 곳인데 우선 필요한 곳이 시가지에서 필요로 느끼는 곳이 거기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 에 걸쳐서 이리 국토 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그러나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로법 22조에 의해서 우리자체 해결을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주대교 재가설 문제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 기술 자문회의를 일차 8월27일 일차 회의를 개최했고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기술 자문회의 명단과 1 차회의록과 중간 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석위원님!

과장님 24페이지 부대비 집행현황을 봐주십시오.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시유시도 개발 사업에 340억이죠?

예. 아까 프린터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계수는 잘못 되었지만 이것을 짚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340억이것은 총 몇건 사업입니까?

34억

예.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록을 했으면 좋았을것인데

5건

5건안에 96년 시행된게 전부 포함되어 있겠죠?

96년도요?

예.

예.

그러면 계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왕복 신포서 반남 하촌간에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위치는 왕곡서 반남구간이고 에이가 22백m 비가 8m 총사업비 584백만원 도급액이 443백만원 관급이 141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4월30일부터 97년4월27일에 끝나고 (주)신명건설 사장 정경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사업을 시행 하는데 본위원의 관내부락앞을 지나 가는 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을 할 때 먼지가 부락에 안들어가게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살수공사대교까지는 계상을 안했는데 공사하는데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되어 있죠? 그런데 살수는한적도 없고 본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공사감독한테 전화 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살수는 하지도 않고 가정집으로 먼지가 들어가니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현장에 한번 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몇 번가보았습니다.

가봤으면 그정도는 조치를 해주셔야죠 그과정에서 마을앞을 배할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시정이 안되요 행정집행부에 통보를 해주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는 사항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공정이 70% 라는데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언제 가셨습니까?

보름이상 됩니다. 그정도에 달합니다.

흙을 토공을 매립하는데 몇전씩하게 되어 있죠 1차 매립하는데 몇전씩하게 되어 있습니까?

20전내지 30전으로 하면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느끼신것 없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발파작업을 하고 운반 과정을 보고 왔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위법 되게 하는 행위도 있고 또 저희가 그때 그때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조금 정도는 이해 할줄알고 다 그럴수 있으려니 압니다. 지금 당장 직원 내보내십시요 자갈과 흙이 산더미 처럼 쌓아가지고 걸러 문대고 있어요.

자갈이 필요한 곳은

좋은데 자갈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다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살펴주세요 시골주민들이 다짐이가 뭔지 본위원도 공부해서 알았습니다만 살수기가 있는지는 몰라요 먼지 틈속을 자전거타고 노인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시정이안되요.

다른 장비는 있고 살수기는 제가 못봤습니다.

없지죠?

없습니다. 다른 장비는 다있어 가지고 공사는 그런대로 하고 있었고 잘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업의 진행과정은 이시간 이후로 관심있게 봐주시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기타사항 에 37,245천원이 기타의 집행내역 경비로 나가는데 읍면동에서 쓴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측량비 감정수수료 읍면동에도 나가고 그렇게 씁니다.

읍면동에

읍면동에전부 나아가는 것는 아니고

이런 사항은 반남 면사무실에서 쓴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관찰 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항상고려 하겠다든가 과장님 보완 하겠다든가 신빙성 없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바로 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나위원님께서 도로관계를 얘기 하셨는데 도로관계를 제가들어도 좀 우세스럽 습니다. 그관계는 분명히 다음주 월요일경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살수를 지금 까지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보통 성토는 20선티내지 30센티를 기본으로해서 저희가 로링을 하고 나서 다음에 깔고 합니다만 편의상 자기들이 대충뿌리고 안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월요일날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다시 확인한후 말씀드리 겠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먼지 행정사상 감사 자료에 의해서 도시과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2페이지 도시 계획상 공원지구 현황및 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는 어린이 공원2개소 근린공원7개소 도시자연공원 6개소 묘지공원1개소로 해 가지고 총16개소에 921만천1평방m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땅은 2개소에 87천평방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나주시 도시공원 현황은 어린이 공원은 송월동과 이창동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남내동,삼도동,금남동,영강동,이창동,토계동 그리고 금천면 오강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은 삼영동,운곡동,경현동,남평읍 동사리, 공산면 금곡리,봉황면 죽성리 그리고 묘지 공원은 가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16개소에 921만천1평방m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동 시설 나 편익시설이 설치된 곳은 어린이 공원으로해서 시청앞 조금만한 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설 되어 있고 근린공원은 지금 남산공원에 시설 되어있고 경연동 자연공원에 가서 금성공원에체육시설과 다소의 휴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평읍 동사리 정수장 주변이 시설 되어 있고 봉황면 죽성리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도시계획 공원지구내 10년 이상 미 매입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은 사유지가 8평방m가 되겠고 근린공원은 죄송합니다 8평방m가 아니고 약8천평방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668천평방m 자연공원은 620만9천평방m 거기에 기록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619만9천인데 620만9천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묘지공원은 1개소에 13만평방 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국도13호선 직선화 개설공사는 위치는 나주시 송월동 문예회관 앞을 통과 하는 도로입니다만 여기에는 총 소요사업비가 7,26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3년도 부터 96년금년 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5,531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부족사업비가 17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사업비는 97년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양여금사업이 확정이 안되고 해서 현재 까지는 97년도 예산에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보하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도연결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구 국도1호선으로서 삼영동 영산포삼거리에서 통신공사연수원 앞을 통과 하는 연장 총1,100m 에노폭 20m로 시설한 공사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3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 비가 95천만원 공사비가 23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96년 예산으로 해서는 31억2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172백만원은 미확보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9월24일에 착수해서 내년 9월26일까지 전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는 역시 172백만원의 사업비가 97년도에 확보되어야 하겠고 현재 삼영동 돌아가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와서 쓰레기 처리에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선 공사중에 어떻게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므로 공사장 주변에 적체를 해놓았다가 완전히 파내가지고 매립장으로 반출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13호선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 용역입니다. 이사업은 노안면에서 나주대교를 거쳐 운곡동까지 총연장 14.45km을 노폭 30m 로 시공하는데 소요된 용역입니다만 이중에서 실시 설계는 7.5km을하고 기본 설계는 6.95km을 하도록하고 여기에는 영산강을 끼고 있고 또 교차 지점이 있어서 6개소의 입체교차 시설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0억으로 해서 그중에서 양여금이 20억이고 시비20억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20억원이한 푼도 확보가 못되고 현재 20억으로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소요된 사업비가 22억39백만원이소요됩니다만 현재 양여금18억98백만원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시비20억원에 대한 97년예산에 확보되어야만 용역추진이 제대로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앙로 연계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공사는 금성동 소방서에서 현재 공공도서관을 경유해서 국도13호선까지 연결되는 연장 6백m을 노폭25m 로 시설할 공사입니다. 이사업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해서 총40억원중 양여금 20억원 시비 20억원 입니다만 이 역시 시비는 한 푼도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예산으로 해서 33억3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20억이고 시비13억3천입니다만 시비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어서 우선 20억원으로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가 8억이 부족하고 공사비가 12억이 앞으로 써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억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할형편 입니다. 다음은 금천도시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사업은 금천면 원곡리에서 천곡리까지 연장 860m을 노폭12m 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15억2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8억이고 시비가 72천만원입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9억7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96년에 2억83백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2억6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사업은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자전거도로 설치 공사입니다. 이공사는 나주병원 중앙로에서 남산로를 거쳐서 국도13호선 영산대교까지 총연장 5,830m을 노폭4.2m에서 2.2m의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7억310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사업비는 전예산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까지는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4통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사업은 남산4통 마을회관에서 사회복지관 뒤로 개설하는 140m에 노폭8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5,930만7천원으로서 보상비가 1억9,149만9천원이 소요되고 공사비는 6,782만8천원이소요됩니다만 이사업도 역시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 11월30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스콘에 대한 것이 관급자재로 해서 전라남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아스콘공장에서 관급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겨울에 프랜트공장이 고장이 나서 관급조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중순까지는 재가동이 되겠으므로 그때 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도로는 국도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를 거쳐서 영산우회도로까지 해서 총연장 510m에 노폭8m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국도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 까지 260m를 먼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5억으로서 보상 비가 3억3천만 공사비가 1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3억3천만원에서 보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공사비에 해당하는 17천만원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 에 이사업도 역시 97년예산에 저희들이 요구 했습니다만 97년예산에 아직 까지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호반아파트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오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이사업은 동신대에서 산정삼거리에서 나주병원까지 자전거도로 5.3km를 폭1.5m에서 3m 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동신대앞에 시공중인 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까지 1.7km를 우수관로를 매설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93백만원으로 96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7억38백만원입니다. 이 역시 국비와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미확보된 2억55백만원도 아직 까지는 예산 이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상을 시켜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계획추진 현황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합 도시계획을 95년부터 착수해서 이번 96년11월27일 시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만 기본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곧 이어서 재정비와 지적고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재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26천만원이 소요되겠고 이어서 지적 고시에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만 재정비에 소요된 2억6천만원도 97년도 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토지 형질변경 허가 현황 입니다. 먼저 개발 제한구역내 토지 형질 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나주남평읍 청산리 임낙준씨로 부터 금년 10월4일까지 남평읍 광이리 이형인씨 토지형질 변경 까지 전체 9건에 18필지 23천평방m의 형질변경을 허가 했습니다만 형질변경 허가 내용은 전체가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이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주시 영산동 한기종씨로 부터 11월10일까지 나간 동강면 옥정리 박봉식외 1인까지 해서 총10건에 14필지에 2만38천평방m을 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내용은 일시 농지조성이나 농가주택 부지조성 또 식당부지 조성입니다. 식당은 송월동에 주공앞에 식당을 짓겠다고 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고 그밑에 8월30일날 나간 산포면 기숙사부지 조성은 지금 산포면에 종합병원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기숙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적장및 콘테이너박스 설치는 삼영동에 현재 철도청에서 시행한 철도복선화 사업에 필요한 일시 가설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제2청사주변 시민 조성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2청사주변 도시 계획현황은 제2청사주변의 도시 계획현황은 일반 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지정이되어 있고 정수로 주변도 주거지역이고 군수 내야도 공원시설이 아니라 여기도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11천평방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번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이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91년8월부터 93년5월까지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투자는 12억5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지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근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내 민원접수에 대해서도 민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현유원지 조성 사업추진 입니다. 경현동 한수제 주변에 11만2천평규모로 해서 용역비 2억45백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에 대한 기본 계획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4년12월5일부터 96년11월31일까지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은 95년8월25일까지 완료되었고 교통영향평가는 96년9월3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추진 중입니다만 12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나간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그중에서 주요 사항으로해서 96년1월6일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지역 해지한후 저희들이 시도시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공원으로 해제를 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재신청을 해서 금년 12월중순13일경에 도 도시 계획위원회가 열릴계획입니다. 여기에 부의가 되도록 하면 12월 하순에는 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97년6월까지는 협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송월직선화사업 추진 현황 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현황은 자세한 것는 회계과에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계약 연월일은 95년6월 21일 이고 계약금액은 총괄계약으로 해서 16억7,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계약금이 10억23백만원입니다. 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했고 시공회사는 남양건설과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실시 설계 용역은 93년11월31일까지 하였고 1차공사는 95년6월24일부터 12월29일까지 토공과 옹벽일부를 시공 했습니다. 2차공사로써 금년 5월20일부터 옹벽공사와 우수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는 현재 시공상 문제점이 발견 되어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 내용은 종단구배가 급하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거나 차량이 통과 하는데 지장이 있을 이런 것이 예상 되어서 종단구배를 낮추는 계획을 했고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송월택지 약2만평을 토지 이용을 잘하게 하는데에 대한 현지 여건 변동과 현재 상수도사업소 배수지가 있습니다만 배수지 와 도로와의 사면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사면이 보호가 될것인가에 대한 세가지 안으로 해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끝나는 대로 해서 금년 연말 까지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진도는 80% 입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도시과소관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만 현재 부대비가 계상된 사업명은 국도13호선 강변우회도로 용역과 구국도 1호선에 대한 간설도로개설 성북소방도로 개설 금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전거시범도로 개설에 대해서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도13호선 강변우회도로는 현재 기타로 해서 36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국도13호선에 대해서는 총2,654만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북 소방도로에는 154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타자미스가 생겨서 기타에 가서 154만6천원만 써있고 계 난에가서 154만6천원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현황은 도시 기본 수립 재검토 요망은 요지가 나주목문화와 나주시 상징물 나주읍성을 중심으로한 나주향교등 문화재 기본 계획에 반영 되지 않는 것을 발견 하였는바 앞으로 문화재에 대한 기본 계획이 심도있게 반영 되도록 기본 계획수립을 재검토 하기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 기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 시에이사항이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수립후 일년 이상 시행하지 못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산로 개설공사를 95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업이 총1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2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앞으로 잔여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서 시행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모두 보고 들였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향수위원님!

과장님수고 하십니다. 어린이 공원이 시청앞에 한군데 있다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관주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파크장 바로 여관 주위죠?

파크장뒤 시청 들어 가자면 좌우에....

거기가 64백여평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숙박업소가 그렇게 난무한 지역에 어린이 공원이라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시설물이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놀이터에 시설물이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놀이터에가서 보면 벤취하고 어린이들이 놀수있는 시소랄지 회전 돌리는 것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일일 몇명이나 될까요?

현재는 이용하는 어린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사람도 안봤지요 ?

오히려 어린이 공원입니다만 성인들이 여름에는 거기가 수목이 좋기 때문에 많이 휴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명색이 어린이 공원인데 숙박업이 난무해서 질서가 무질서한곳에 어린이 공원이라고 세워놓고 거기에 놀이터까지 지원을 했다하는데 솔직히 놀이터가 아니다 앞으로 어린이 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린이 공원이 지정된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80년대에 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시청 앞개발을 하면서 지정이 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린이 공원을 딴곳으로 옮기려면 어린이 공원을 받을만한 토지 소유자들이 받을만한 소유 자가 없기 때문에

받을만한 소유자가 없기 때문이라니 무슨 소리 입니까?

개인사유지에 어린이 공원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과장님 자식농사는 평생농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알다시피 그지역이 바로 숙박시설이 난무 해 가지고 질서가 무질서한 지역 이예요. 그런곳에 어린이 공원을 해놓고 거기에 저도 거기 잘다닙니다. 친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닙니다만 어린이들이 공원에 나오는 것을 한 사람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투자는 토개공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별도로 조성을 한것이 아니고 공사를 할 때 기존산을 원형 그대로 보전을 한것이고 투자 했다고 하는 것는 의자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은 투자가 되었겠습니다만 그사항도 토개공에서 다 사업을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은 시청 앞이 현재는 국도13호선 안쪽 시청 쪽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도13호선을 건너 질러서 거기도 상업지역내지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철도복선화사업으로 인한 신역사가 이동이 되게 되면 그 앞으로 많은 개발이 몇년 내에는 이루어 지게 될겁니다. 그때 가서는 현재 지정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길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서 적지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면 주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적지입니까? 아닙니까?

거기가 부적지라고 단정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난무하고 있는데도 부적정 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한계 거리가 있습니다. 가령 1km 내라든지 2m가 넘어지면 공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린이 공원아닙니까 어린이 공원이란 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라도 송월동을 시청 오른 쪽에는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애들이 아직 까지 완전히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행정를 통해서 어린이 들이 많이놀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지역은 아직까지 제가 봐도 어린이 한 사람도 구경한적이 없고 또 역시 적지가 아니다는 것이 판단이되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어린이 공원을 타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위원님 그런데 시에서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없앤다는 것는 어렵고 없앨때는 대처시설 지정을 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된지가 몇년째 입니까?

약10여년 되었습니다.

10여년전에 어린이 공원으로 되었죠 그러면 어린이 공원으로 제정된 그지역에서 숙박시설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은 건립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것이 시청앞 도로 좌우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도13호선 개발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면허 시험장 그리고 그앞에 배과수원 있는 곳도 상업지역 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개발이 안되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택지조성이 되면 앞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증가 될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이용을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거기가 높아가지고 숙박시설이 다보여 거기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개발 합니까?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숙박시설이 좌우로 난무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보고 얻겠습니까?

이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신것도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변이라든지 유원지랄지 이런곳은 숙박시설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많이갑니까?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은 어린이 공원이지만 어린이들이 가기보다는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 차라리 어른공원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모도 따라올것이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가게 되면 자기부모들도 손잡고 갈 수도 있지 꼭 어린애만 간다고는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애시당초 이용하지도 않는 다니까요 그런곳에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춘식위원

김춘식위원 입니다. 그린 벨트지역이 남평 노안 산포 그러죠?

예.

감시하는 요원이 8명이죠?

예.

이분들의 인건비가 일년에 얼마 나갑니까?

제가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불법행위 단속을 월1회 나가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주2회 나가죠?

예.

그렇다면 면단위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주1회만 나가서 확인하면 되는 것인가요 업무가 무엇 인가요 단속만 하는 것이 주업무죠?

그렇습니다. 단속도하고 실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서를 제출하는데 많이 협조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읍면에가면 토목계 직원들이 다있죠 그분들이 다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분8분이 아니더라도 주1회는 갈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것이 낭비가 되고 또 과장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린 벨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린 벨트에 대해서 문제점 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령 재산권보호로해서 그린 벨트를 최대한 해제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과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에 대한 소요예산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97년도는 관리비가 국비로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문이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관리비는 국비로 조달이 될것입니다.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린 벨트지역은 광주시 때문에 나주가 그린벨트가 묶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감시한다는 것는 어디 인지 모르게 지방자치시대에 모순이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몇번이나 건의해 봤습니까?

서면으로해서 건의도 했고 또 그린 벨트에 대한 대회도 광산구청에서도 그당시 시의회 의장님 또 자치단체장 전부가 모여서 대회를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했고 그때 시장 님이나 의장님께서는 업무상 바쁘셔서 참가를 못하고 제가 참석을 하고 또 제가 못할 때는 담당계장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서 전부 한목소리를 내서 그린 벨트에 대한 것은 그 지구내에 사는분들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관리비 만이라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97년부터는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과감히 건의 사항을 드려서 그린 벨트가 완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내시는데 거기에 아무런 하자없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된다고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96년도 추진 하는 것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동신대에서 산정 삼거리 로해서 하는 것는 그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연기 상태로 있고 또 문제가 생겨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소 문제점 이 많이 뒤따랐습니다.

부실공사는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예방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체로 해서 어제도 비가 와서 현장을 못봤습니과만 과 계장이 현장을 한번 보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상당한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부실공사가된 점등을 확인해서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근홍 위원님!

임근홍위원 입니다. 동료위원 이양수위원과 김춘식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공원관계는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안이 앞으로 있다면 국도13호선 넘어서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처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근린 공원이 라고 했는데 근린공원 그러면 한계가 오강리도 들어 가는데 근린공원 한계는 어떻게 해서 근린 공원이라고 했습니까?

근린 공원은 주거지역이나 도시는 주로 시민들이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여가를 틈타서 머리도 식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당한 거리로해서 구획마다 근린 공원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자연히 이루어진 공원을 자연공원이라고하고 그렇습니까?

자연공원은 인위적으로해서 우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 그대로를 보전 하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여기를...

일정한 토지가 있으면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주고 다른 면단위에서 혹시 공원을 신청하면서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을 신청하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죠 ?

예.

다음은 김춘식위원이 관심을 가진 그린 벨트문제 입니다. 사실은 노안면적의 50% 48%가 그린 벨트지역으로 들어 가는데 제가 질문하는 문제가 약간 김춘식위원 님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린 벨트회의 참석을 시장님은 그때 바빠서 못가셨죠?

예.

저희 의장님에게도 그연락이왔죠?

예.

광산구에서 할때 그러면 시장님은 과장님이 대리로 갔고 의장님은 누가 갔습니까? 24명위원 중에서 그린 벨트구역의 위원이 4명이라는 것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위원이 아니고 그린 벨트 개인하는 사람이 저에게 민원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현장을 제가 우세스럽게 단둘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한번 있어서 그러는데 도대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린 벨트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았어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은 시로만 온것이 아니고 그때의 주체가 지방자치의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 의회에서 의장님에게 보내고 저희들이 보낸것이 아니라 주최 하는측에서 의장님께보내고 시장님께 보내고 공문을 양쪽으로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참석은 과장님 혼자 참석 했다. 그러셨죠?

예.

가서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

내용이있어 가지고 해당된 면단위에 보내봤습니까? 면장님이 홍보를 하라든지 하다못해 감시요원에게 하라고 하든지

감시요원 회의때는 그런 얘기가 되었고

되었죠?

예.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그린 벨트관계는 위원 4분밖에 안되요 사실은 산포나 남평이나 금천은 소수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관심을 안갖는데 절반이상 들어 가는 곳은 재산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몇번 시장님에게 면정보고때나 노안에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회의는 본인이 안가면 다른 사람이 대리를 보내고 의장님이 안가면 위원 누구를 보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복사를 해준 다든지 어떻게 해주어야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분류해 보았을때 앞으로는 대책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벨트 감시요원 말씀 드렸는데 노안이 3명 입니다. 그런데 복암제 준설사업을 농조가 시행 했는데 업자가 맡아 가지고 할 때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도시과는 접수 안되었습니까? 혹시 준설과정

저수지 준설 말씀하십니까?

민원이 도시과에는 안되었습니까? 감시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노안개발계에서 시로 고발을 했는데 시로 고발후로 형질 쉽게 말해서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쉽게말해서 준설을 본인은 희망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감시요원들이 늦게 발견을 해 가지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중지를 당했습니다. 그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그런데 업무 한계를 물어보니까 도시과도 분명히 감시요원이 도시과에서 관리 를 하면 감시요원 3명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말입니다. 몇일 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시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만약에 벌금으로 준설작업한 사업자가 벌금으로 처리 되었는가 그관계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사항은 면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한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속 요원이 단속을 빨리 못발견 해 가지고 막할때 했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사업을 가져오면 이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면장님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또 유기적으로 농조사업을 내가 준설작업을 한다 하면 시로연락 하지 않습니까?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농조에서 준설관계를...

이것이 업무사항으로

아니 업무와 관계는 있는데 그린 벨트지역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린 벨트지역이아니면 아무말도 안하는데

임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 벨트관리도 면장이 직접 관리해야할 사항 면장이 허가를 해야 할 사항 또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사항 도지사가 해야 할 사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다알아요 그래도 감독불충분하고 면장이 시에 고발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기 전에 미리감시요원이 우리시비로 해 가지고 봉급을 주고 빨리 발견 했으면 고발을 않고 중지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일흥면에서 자체적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의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261페이지 토지형질 변경 나주 노안 계림리 김창호씨 사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 그린 벨트지역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원이 혹시 안들어 왔습니까? 이관계가

민원이 들어 와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왜 여기 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까?

어디 입니까?

그린벨트내 민원 접수현황 조치사항이 없다고 했네요

저는 거기에 대한 민원은

해결했습니까?

가령 저희들에게 무슨 그린 벨트에 대한 큰 원성이 있다든지 그런 민원에 해당 되었 다든지 그런민원에 해당된 것이고,

자체적으로 동의서까지 받고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맥반에 형질변경 해 가지고 사도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낸 도로를 사도라고 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영농편의를 위해서 설치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있어서 민원 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허가를 해주었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고발인하고 민원낸 사람과 잘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 오동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페이지 이창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창진입로 개설공사가 94년도 부터 시작를 했죠?

예.

그래 가지고 현재 까지 진척상황은 보상비만 지급을 했어요?

예. 보상비 33천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상할 토지도 약37건이 됩니다만 85%의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5%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하기전에 기투자된 것이 33천만원이 투자 되었고 미확보가 17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확보 17천만원 이것은 무엇 입니까 공사비입니까?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예요. 그러면 진입로개설공사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것는 94천만원을 미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구매 26m 라고 괄호해 가지고 써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들이 전체는 영산우회도로까지고 우선 일단계로해서 국도13호선 백조아파트 까지 260m를 하는데 소요액입니다. 270m 만큼 한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면 94년도 부터 기껏 47천만원 아니 5억 되는데 5억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영산포를 소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말좀 물어봅시다.

저희들자신도 이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은 오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소방 도로는 100m 150m 120m 이렇게 개설된것밖에 없단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시내는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많은 것은 양여금 지원요청을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양여금 온데에 대한 50%의 시비부담을 한푼도 못하기 때문에 오래 끌는 실정이 되어요 지금 저희과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당초 이사업을 도비보상으로해서 도비로 8천만원이 지원 되었지요? 그래서 시에서 2억합해서 이사업을 하는데 94년부터 현재까지 흐지 부지 일도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은 저희과 입장에서는 충분한 예산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는 역시 전체의 시 살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이고 또 영산로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2회추경엔가 예산 2억정도 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시작도 않고 있어요?

그사항도 실은 거기가 중간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소방 도로 노선변경을 일부를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소방 도로를 당초에 계획된 것을 노선 변경을 하자면 새로 토지 편입된 곳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노선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에 대한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인과 관계 까지 가다 보니까 다소 시일이 걸렸고 여기에 대한 그것이 다끝났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물량을 조사 하려고 그제부터 갈려고 하는데 하필 일기 불순이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사업도 예산은 남아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얼마 안되는 것 기껏해야 공사 보상비는 얼마나 돼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언제 까지 보상비 주고 시행 하겠습니까?

보상은 저희들도 하루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이 실무를 격다보면 토지 보상이나 건물 지장물 보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잘따라 주는분이 50% 잘안따라주고 끝까지 버티는 분이 20% 이렇게 구분이

보상비를 책정을 할때 적정선을 맞추어서 해야지 너무나 싸게 하니까 국도13호선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그것은 시에서 보상을 한것이 아니고 감정사들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국도13호선처럼 수수방관 하고 있지말고 미리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선이 적정한가 아니면 그지역으로 중개업자들도 만나 보고해서 적정선을 책정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세에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13호선은 그렇게된 것입니다. 거기가 이창국도 13호선은 나주시에서 유일하게 영산포에서는 상가지역입니다. 딴도시에가면 평당2백만원 3백만원 프리미엄이 붙는데에요. 그런데 거기는 120만원 그렇게 책정을 해 놓니까 수령을 안고 그모양으로 하고 있죠 사업진척도 안되고

앞으로 감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왕에 시작해서 하는 공사 일년 지나면 공사비가 얼마씩 들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라도 빨리 추진을해 가지고 빨리 끝을 내주어야지 주민들도 불안하고 시에서도 역시 공사비 추가 되니까 손해고 안그렇습니까?

잘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이영기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나주통합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시민 공청회를 가졌지요?

예.

거기에서 확실히 문제된 사항이 무엇이 나왔습니까?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메모로도 했고 녹음도 해 놨습니다만 완결을 못져서 죄송합니다. 완결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공고를 양 신문에 하시고 연말에 갑작이 공청회의 개최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사항은 광역개발 계획이 상위계획 이거든요 도시 기본 계획의 상위계획이 도 광역개발 계획인데 도에서 망운에서 순천간 고속도로 또 광주에서 해남간 고속도로 또 광주에서 목포간 고속도로 또 동부 우회 도로 이러한 계획이 서있었는데 도에서 그계획이 건설부에 승인이 곧난다 난다해서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틀을 짜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도하고 전화를해도 건설부 승인이 늦어집니다. 그러다보면 나주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 빨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모든 생활 하는데 불편이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 여건이 안갖추어져서 늦어졌었습니다. 당초에는 전에 업무보고할때는 저희들이 10월중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도에서 결국 우선 언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날지 확정을 못하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공청회 하기 전에 먼저 발표를 하고 우선 나주시 기본 계획을 하고 결정이 되면 중간에 다시 여러 시민들에게 공람공고를 붙여서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하게 된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업무적으로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빨리 하나하나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까해서 그렇게 서둘렀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공청회는 글자 그대로 공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점이 공청회시 발견된 점이 있시으면 느끼는 대로 취합을 하시겠지만 중요한것 두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두가지는 주로 환경관계하고 교통관계가 주요쟁점 이었습니다. 환경오염 관계를 최소화 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지금 차량은 불어나고 교통소통관계 두가지가 쟁점 이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주목문화와 재정립에서 재검토 요청이되어서 지적 사항이 나와습니다만 본위원이 항상 임시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한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 과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나주 2청사주변이 근린 공원으로 되어 있죠

예.

제2청사뒤에는 우리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금성관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간혹 나주 금성관을 답사하는 내방객을 자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2청사주변 시민 공원자료에 보면 금후추진 계획이 해당 무입니다. 근린 공원과 목사내야에 공원시설을 고시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무라는 것은 대체로 이쪽지역과 나주시 목사문화 얼을 어떻게 보면 짓밟는 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도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자세히 못알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공원조성과 금성관 목사내야 정수루를 중심으로 나주향교 이쪽에 문화특구나 아니면 나주를 답사 코스로써 볼 수 있는 확실한 도시과장님의 의지는 있는지 먼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죠 물론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자제는 지자제장과 실무팀들은 확실한 의지하에서 이를 추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시민 공원하고 제2청사하고 향교로를 통하는 문화재 보전에 대한 특구를 말씀하십니까?

예그렇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개발 할 수 있는 의지는 어떠신지?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는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구역을 결정 하다 보면 그옆에 시민들에게 재산 상을 불이익이 뒤따른 수가 많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상당히 깊이

과장님 재산상의 불이익은 이쪽 중부지역에도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 지역입니다. 목사내야는 공원시설로 제한 되어 있고 나주향교는 향교도로 시설 지구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이차제에 확대해서 시행을 하든안하든 불이익을 당하는 차제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문화적인 답사코스를 만들 수 있는 의지는 어떠신지 본위원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계획상 보전지구로묶여져 있는곳이 향교와 완사천하고 나주역사 세군데가 보전 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향교가 약48백평정도가 보전 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주위는 피해가 없을것으로 여겨지고 제2청사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여기도 주변에 담안으로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담밖에 일부에도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안쪽으로는 묶여있습니다.

문화재보호 지역관계도 ...

그래서 상당히 잘아시겠습니다만 소방 도로를 내다 일부 중단한 곳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왜냐 하면 그러한 지역은 집을 한번 철거 하면 법으로 재복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철거를 안하고 버티고 있거든요. 물론 재력이 있는 분들은 다른곳에 한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금성관뒤에 담밖에 있는 지역은 먼저 한번도에다 근린공원 해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해 가지고 비토를 당한 예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냐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과 교통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문제 나주목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재검토 하라는 본위원의 주문에 의해서 방금 개제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도시계획 용역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시민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원 또한 제한 구역 즉 말해서 문화재 제한 구역 또는 향교지역 이런곳 묶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최대한을 효과를 발휘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2청사는 근린공원으로 확대할 수 있고 확대가 아닌 이용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되겠고 금성관 정수루 목사내야 서쪽에있는 가장 잔재해 있는 서쪽서문을 중심으로한 서성문을 빨리 발굴해서 향교로 연결시켜 경현유원지를 답사하고 금성관 명산과 함께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답사내지 특수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처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도시 과장님이 해 달라는 주문과 아울러 나주 사실은 시내권 중부권은 대단히 인구결핍 현상이 와서 상권이마비되어 있습니다. 나주를 단일화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벤트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말씀입니다. 도시 행정을 관장하시는 도시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전 직원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행된 진척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하는데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또 거치고해서 아무튼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먼저 강렬한뜻을 세우시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단속 현황 입니다. 96년도에 단속 적발한 불법건축물은 총4건이며 시단속반이 1건,읍면동 단속건이 3건으로서 보고서에서 는 철거 2 ,고발1 , 시정1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정중인 것에 대해서는 12월3일 철거 해 가지고 완전히 시정조치 사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현황 사항 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총137개소에 2,527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3, 4분기 까지 3회를 점검 하였습니다. 불법용도 변경 현황은 두건을 적발 하여 현재 두건을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시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대상자에게 부과한 융자금액은 총13억5,726만9천원으로서 95년도말 체납액 7억96백만원과 96년도 징수목표액 5억6천만원입니다. 지금 까지 징수한 융자 금은 7억46백만원으로서 현재 체납액이 7억9,490만원인데 이 차액이 계가 안맞습니다. 그이유는 그동안에 연체이자가 17% 이기 때문에 1억84백만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7억94백만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건축 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96년도 11월달 현재 건축허가 현황은 주거용이 22건 상업용이 99건 공업용이 44건 농업용이 34건 공공건물등 기타가 25건으로서 총223건의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96년도 대비실적을 보면 96년도에는 220건에 154천평방미터의 건축 허가를 내서 96년도 현재 223건에171,490평방미터의 건축 허가가 나아가서 1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96년도 부설주차장 설치 현황 입니다. 96년도 기간동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것은 총20개소에 253면의 주차장을 설치 했으며 자주식이 244면 기계식이 9면입니다. 유형 별도로는 숙박시설이3개소 근린생활 시설 및 상업시설물이 3개소 공장이 4개소 공동주택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체납자 경매현황 입니다. 95년3월부터 추진 하여 총7명을 대상으로해서 임의 경매를 실시 했습니다. 그중에서 5명은 경매를 완료하였고 2명은 경매 진행중이며 이달말까지 해서 배당액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현재 까지 배당액은 총5명분 6,673천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결국은 체권확보를 못해서 62,35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부기문 발급을 해서 강제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추진한 주택 개량현황 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한 주택개량은 총218동이며 동당20평을 기준으로해서 16백만원을 융자하여 총34억88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완공이 209동이고 현재 추진중이 9동입니다. 다음은 주택 내부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현황 입니다. 총692동의 주택 내부개량을 추진했으며 유형별로는 부엌욕실 개량이 314동 화장실개량이 378동으로서 부엌욕실개량은 동당1백만원의 보조금은 주고 화장실개량은 동당50만원의 보조금을 들여서 총5억4,080만원의 보조금을 주어서 682동이 완공되었고 10공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방금 앞에서 보고 드려다시피 저희 주택과 소관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서 화장실개량이 동당60만원씩 보조가 되며 입실부엌 욕실개량이 동당1백만원씩 보조가 되어서 총5억4,080만원의 보조금중에서 완공된 415건에 3억4,38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저희 주택 과에서 유일하게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96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지구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총432만원의 부대비가 세워져서 집행을 여비로는 103만1천원을 집행했고 부지감정수수료로써 30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6만1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어제 추가 보조자료로 제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춘식위원!

김춘식위원 입니다. 지금 국민주택 자금에 고질 체납자 명단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돈을 낼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보편 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받고 보니까 전부 이제까지 했던행위는 가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여기에 포함된 사람은 그 면단위에서 몇 번째 안가는 다부자 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독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돈을 안냈겠느냐 그말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변명이 아니라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 특별회계를 담당 하는 직원이 기능직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식으로 이것도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보는 것이 95년도 부터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대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일이 너무나 벅찹니다만 현재 60명의 고질고액 연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능력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한 사람도 그중에는 있습니다. 이사람에 대해서는 60명 중에서 더 능력이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에도 고질적으로 안낸사람에 대해서 21명을 현재 재산 추적조회 주민등록 조회등을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어서 21명에 대해서 임의 경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변명하지말고 주택과장님이 모든 책임은 지는 것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동료 위원들이 어느때 주택과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것을 체무에 대해서 물었단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택과장님 믿고말입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집짓어 가지고 돈을 못낸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명단을 받고 보니까 몇 번째 안가는 부자들이 전부 연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는 어떻습니까? 맞지요?

저희들이 7월달 상반기 실적 업무보고때 분석해서 보고 드린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고액고질 연체자 그때 당시는 74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유형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환을 약속한 사람이 17명이었고 또한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상환이 어렵다고 한 사람 중에서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 해 본사람이 15명이었고 실질적으로 영세성이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8명이었고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9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중에서는 고의성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15명을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핑계가 아닙니다만 고질연체자중에서도 그중에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질 체납을 고의적으로 안낸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그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행위를 나주시권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건축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주택과에서 책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책임또는 지도 감독이있습니다.

지도 감독이있죠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약2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생각는 어떻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 하신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왜 그말씀을 여쭙냐면 개별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하는 사항인가 아니면 개인 어린이집인가 몰라서...

개인 어린이집이 아니라 정부의 가정복지과에서 농어촌에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린이 집을 만들어 가지고 유아원 애들을 보육한다. 그말입니다. 그런 건물을 짓는데 당연히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을 거란말입니다.

허가 협의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지도 감독을 할의무가 있어요?없어요?있지요?

그렇게 대답했죠? 가정복지과에서는 기술직 요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 감독을 하라고 주택과 건축계에 의뢰를 했습니다. 임문숙이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임문숙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2억원의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주무계장은 무엇 이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서 봐도 그런 감독하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나주시 조례도 다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례16조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사업내용을 검사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감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그런 건축에 조예가 깊은 기술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건축계에 의뢰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담당 자가 누구냐 임문숙씨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한번도 나간 사실이 없고 나중 에는 우리는 그것 감독할 의무가 없다. 그것이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맞는 얘기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나주시 조례로 묶어놓는 것도 하물며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나갈 의무도 없다. 이것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왜그러느냐 현장 지도 감사에 나가서 그현장을 보니까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할 사람이 없으면 보조금을 2억원이나 주어서 누가 감독하겠느냐 그말입니다. 설령 보조금을 안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문숙이란 직원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공사감독공무원으로 정식임명이 되었다면 그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부실여부를 판단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단 이런 것이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도 그 직원이 참석을 해라고 했는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기존업무 가지고도 감당하기가 벅찬상황 이어서 물론 똑같은 시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았다면 공사감독에 협조를 안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에 감독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임명이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서 짓은 것은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공장 허가도 주택과에서 내주죠? 몇 평방미터까지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규모는

시장권한이 몇 평방미터까지 내주게 되어 있느냐 그말입니다.

건축 허가는 용도에 관계 없이 시장 군수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장을 짓는데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도 없이공장만 짓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률이 있죠? 공장은몇 % 입니까?

공장은 시설 면적 300평방미터당 1대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마련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차장 하나 없는 그런 공장이 허가가 나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산포 영풍산업 거기에 물건을 내리면 이 차선도로가 막아져서 오고 가지도 못해요 작년도 인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겠느냐 그말입니다.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96년도 부설주차장설치사항을 기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현황에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국토이용 관리법상 적용을 받는 지역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제가 정확히 산포면 영풍산업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주차장 설치를 만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아닙니까?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도로를 전부 점거해 가지고 말이예요. .. 앞으로는 그런 행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곤위원님! 과장님고생하십니다.

김덕곤위원 입니다. 보조금을 타서 부엌개량 보조금이 나가죠?

예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원인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많이했습니다. 보조금사업비를 타다가 부엌이나 변소개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부엌개량자금을 타가지고 부엌개량을 했는데 지금 그집을 철거 해버렸어요. 올해 철거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는 얘기는 꼭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을 해서 필요한 분에게 주어야지 주택 개량보조금을 받게해서 신청해 두고 그집을 다시 부엌개량을 1백만원을 주었다고 하면 부엌개량을 해 놓고 가을에 철거 해버려요. 그러면 막대한 국비만 손실이 오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잘 지적 해주었습니다. 그사항은 당연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변명이 아니라 주택 개량이나 주택 내부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읍면장이 선정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또한 보조금집행에 대해서도 완공준공검사 보고를 하면 그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해당자들에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사실이라고 하면 잘못 되었습니다.

김위원님 그사항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회수조치 할 수 있어요?없어요?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철거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 보면 96년9월19일에 보조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 집이 철거 되었어요

만약에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이면....

명단에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보았는데 그사람 집이 철거가 되었는데 어떻게 개량이 되었겠습니까?

위원님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가르쳐 드릴께요. 이런 것을 유념해서 읍면동장에게 지시 할 때는 노령된 주민들이나 꼭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한테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을 주어야지 금천같은 데는 원봉리 쪽이나 송봉리쪽은 도시 계획이 들어서 전부 주택을 새로짓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집이 허술하다고 부엌개량 받아 가지고 부엌개량을 하고 철거하면 막중한 국비만 낭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도 여러가지 그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 삼강영농법인 농축산 영농법인 저온저장고 허가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본위원이 55년동안 살아왔던 지역입니다. 거기 지어진 땅이 원래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다보니까 뻘과 모래로 그땅이 매립되어서 돋아졌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사업을 했을때 그깊은 뻘을 파다 거기를 돋아가지고 유곡천마을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경작해서 이 전세를 면제한 땅인 줄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국비를 21천만원을 받아서 저온저장고와 농산물 포장센터를 만드는데 그런 저습지되고 뻘과 모래로 되었기 때문에 맨홀을 박는다든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인데 제가 어제도 보니까 180m를 돋아가지고 철사도 깔고 철근도 깔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다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 발견 되었느냐 자기가 짓다보니까 주위를 나주광장의 부지 로해서 550m 로해서 돋는 지역이죠 자기가 포장센터를 돋아야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을 짓어놓고서 문을 내놨는데 문절반까지 흙이 채워졌습니다. 다음에 이러라는법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라도 폭우가 2, 300mm 와가지고 물이차서 밀었을때는 만일에 멘홀도 안박고 철사몇개 깔고 해 놨는데 물의 힘이 굉장히 큰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도 감독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건축 허가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침수지역에 매립도 안하고 침수지역에 매립해 가지고 멘홀을 박고 한다면 그럴수가 있구나 하는데 그침수지역에 매립도 하지 않고 그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옆에 포장센터를 하려고 보니까 흙을 덮다보니까 문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뒷은 박성대 논인데 나주상징물을 건설하기기 위해서 그땅을 사기로 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모든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땅을 매립해야 할 것인데 그땅을 550m를 매립 해야 된다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50m를 메우면 700m가 됩니다. 550m를 하면 그집이 땅속으로 들어 가겠죠 어떻게 거기에 건축 허가가 났는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삼강농축산 산업유통 영농조합창고 시설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바로 옆부지인 나주광장으로 편입된 부지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미 그때 당시 농림 수산부로 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된 상태에서 올 3월달에 지정이 된 상태에서

과장님 그것은 나두시고 저온 저장고를 짓을려고 하면 당연히 매립을 해서 짓어야 할 텐데 침수지역에 매립을 않고 집을 짓도록 허가 짓는 동기가 무엇 인지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질문에 덧붙여서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과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문제가 나주시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몰라도 거기가 어떻게 해서 그깊이에 저온저장고가 들어설 위치였는가는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기 입니다. 금 그어진 곳이 나주광장 조성이 들어 설곳 여기가 바로 그위치입니다. 그런데 550cm 높이가 올라오면 이 건물은 그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50cm밖에 안남아요 이런 곳에 허가를 내주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나주시가 7 내지 8억은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못 하니까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부터 사업지구및 사업자 선정이 된 상태여 가지고 별수없이 나주광장이 들어간 편입부지이기 때문에 다시 토지와 토지를 상교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상교를 해서 내주더라도 이런 장소에 내주면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결국은 나주시가 또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해서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어떻게 경계한 선에 짓게 되었 느냐 그말이에요. 바로 공사가 시작되면 손해 배상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만 원하는 대로 물어주어야 되요. 그것도 자기돈도 아니고 국비2억1천만원을 받아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련실과와 합동출장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침수가 우려되는 것이 예상 되어서 현재의 지반에서 1.8m 이상을 성토해 가지고 계속 짓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토지 형질변경을 설계 변경 허가를 11월27일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에서 1.8m를 성토해 가지고 그대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러니까 허가 내주기전에 부터 나주광장이 들어 선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 허가를 내주었다고는 것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지구가 나주강이랑 위치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아니 경계에다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김아무개씨가 어떻게 진정을 하고 악을쓰고해서 기필코 못짓도록 했단 말입니다. 못짓도록 하니까 그것도 산간에서 환토해서 하자 나중에 그렇게 제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조금만 비만 봐도 60m 비만 와도 물이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지역을 180cm을 성토를 한 연후에 집을 짓어라 그렇게 허가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뒤에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토를 안하고 집을 짓었습니다.

그래서 550cm 로 묶여지면 150cm 밖에 안남아요 과장님 같으면 보상 요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당연히 이책임을 누가 지을것이냐 이말입니다.

지금 180cm을 올리라고 했는데 문까지 전부 콘크리트 하면

가보니까 문은 이미 밑으로 들어 갔어요 흙에 문이 덮어졌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는 그주위의 농지면적에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배수장을 설치해 놨어요 배수장을 설치했는데 그 침수 지역에 180cm 정도 돋아 가지고 집을 짓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180cm를 돋아 가지고도 위험 지구인데 그바닥에 바로 집을 지어가지고 포장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시유지를 바꾸어 놓는 곳은 무엇이냐 하면 하천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고랑물이 흘러가는 곳이 시유지땅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거기에 붓다 보니까 도로하고 어느 정도 수평선을 맞추다 보니까 집짓던 저온저장고는 땅속으로 묻힌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토를 한곳이 벌써 3분의 1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뒷땅을 박성배씨 땅인데 그외에 7사람 것을 69백평을 사기로 의결을 했는데 그땅이 나주광장조성부지로해서 웅벽을 쳐서 돋을 것인데 그럼 550cm을 덮으면 7m 집이땅속으로 들어 가겠어요? 안들어 가겠습니까 이렇게해서 시비를 나중에 내년이라도 100m 이상만 오면 침수됩니다. 그러면 나주광장 돋다서 물쪄버렸다 나주시에 보상 신청하면 또 나주시에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 허가를 과정에서 침수가 된다는 것을 역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지구에 대해서는 180cm가 아니라 도로면과 같아도 침수가 된다. 비가 많이오면 그렇게 역설을 했는데 그사람이 어떤 심리에서 그런가 하면 호텔짓고 뭐한다고 해도 악을 쓰고 난리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그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 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사람은 앞으로 시를 통해서 보상을 요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경계선에 집을 짓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550cm을 메우게 되면 지하로 묻혀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못해요 기능을 상실해요 기능을 상실하면 시에다 들어간 투자비 요구 하면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에서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치의 앞을 못보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문제가 아닙니까?

위원장님 긴급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어제는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실무진들이 여러분이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허가 내준것을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대체로 몇분이 모여가지고 합작품이 되었는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허가를 내준사항이기 때문에 이관계는 별도로 어제도 이것 가지고 종일 만약에 그해결이 안되었으면 종일 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만 지적할 것이아니라 그분들 합작품을 낸 그분들을 전부 시간을 하루 내가지고 매듭을 지어야지 가서 보면 사실저도

알겠습니다.

이문제를 그렇게 정리를 지어주십시오.

어제 산업유통과장한테 현재 지은 사람이 시에다가 어떤 배상청구를 안하겠다는 각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각서받기로 한것이 일단락 된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주택과에서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어제 이문제가 너무나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매립이 되었을때 다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쟁점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쟁점은 어제 산업유통 과장이 각서를 받아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주기로 했으니까 그문제는 거기에서 일단락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려면 허가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설계조서가 다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분이 감독입니까?

공사감독은 없고 감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건축사가

거기에 따로 있어?요 따로 감리자를 정했습니까?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정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는 공사감독 공무원은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감독도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김덕곤위원께서

아니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설계 조서대로 이행을 안할 때는 강제 철거 할 수 있죠?

예 감리자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설계 대로 안한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해 봐야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인 건설과하고 도시과와 산업유통과 관련담당과장및 계장들이산업유통과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홍수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1.8m를 성토해 가지고 1.8m로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 입니다.

1.8m를 매립해서 안짓었으면 그게 설계 대로 안된것이 아닙니까?

11월27일에 설계 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또 해주었어요

.예.

현재 상태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주었어요

예그렇습니다. 11월27일에 해주었습니다.

국장님제가 말씀드릴께요 180을 성토를 해 가지고 집을 짓어라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180cm를 안덮고 집을 뒤쪽에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센터에 흙을 놓다보니까 땅으로 들어가니까 관계 공무원 들이가서 180cm 이상을 성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저온저장고를 못짓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짓어놓는 땅속에 다가 흙을 덮겠다. 그말입니다. 그것이지 다시 재 가설할 수가 없잖아 그땅에180cm를 돋겠다. 그말입니다. 그것이죠? 다시 집을 철거하고 180cm를 돋아가지고 지는 것이 아니잖소?

그래서 건물 자체를 올렸습니다.

건물자체를 돋아야 올라가는 것이지

자체출입문을 올려가지고 180cm 에 맞추어 가지고 바닥을 재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건축에 대해서는 180cm가 안나왔을때는 감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감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난 연후에다시 재시공을 시키더라도 시켜야지 또 그사람에게 시켜 놓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방금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시고 그내용을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전부 통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내부구조 개선 현황 사업이 있어 가지고 동강면을 보면 부엌욕실 개량과 화장실개량각각 20개 20개했는데 제가 보면 부엌욕실개량은 20개가 개수는 맞네요. 그리고 화장실개량은 20개인데 10개로 해 가지고 20개로 되어 있네요?

화장실도 각각20동으로 되어 있는 데요.

밑에 현황을 보면 20개로 되어 있는데 뒤에보면 10개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업및 총괄현황은 그렇게 되고 완공된 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집행이되기 때문에 돈이 덜나갔습니다. 사업양은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부분은 완공되었다고

완공되어 가지고 준공 검사 해 가지고 결과 보고가 들어와야지 집행이 가능 합니다. 현재 절차가 안되었지 완공은 되었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의아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라오는 대로 바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주택에 대해서 부엌개량이나 또 변소개량은 얼마씩

화장실개량은 60만원 보조이고 입식부엌 욕실개량은 100만원 보조입니다. 한번에 했을때는 160만원 보조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을 보면 물론 한집에 변소나 부엌개량을 하면 16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줄여서 하는 사례가 있단말입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보고 받는 일은 없습니까?

특히 주택 개량보다도 읍면에서 요망하는 사항 이주택 내부구조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96년도 까지만 그사업이 존재가 되고 97년도 부터는 주택 내부구조 개선 사업자체도 내무부 사업으로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 현재 저희시로말 하면 농촌지도소 에서 하고 있는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대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특히 마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 사업자체가 소기에 성과를 거둘려면 필수적으로 화장실 개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추진 하는 것은 입식부엌욕실개량이지 화장실개량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와 내무부에 화장실 개량 만큼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내무부에 다시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실이나 화장실을 한집에 한건씩밖에 안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물량만 배정을 하고 각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도 대상자를 보면 마을별로 이장님회의에 의해서 결정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1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부엌개량이 이길용씨가 2건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입니까?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상 입니다.

이향수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주택 개량이 218동 부엌개량이 314동 화장실개량이378동을 실시를 하고 대부분 아직도 미실시된 지역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점이냐 하면 사업은 진작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정산은 8월20일경에 했습니까? 수혜농가로 하여금 사업정산을 너무 늦게 지었다. 이말입니다.

주택 개량을 말씀하신가요

변소개량도 다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자체가 시비와 도비가 30% 와70%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배정이 되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과장님 또 오래 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비가 성립이 되어야 시비를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도비없이 시비를 먼저 세웠습니까? 왜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비를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세운 것이아닙니까? 그런데 도비에 맞추다보니까 자금을 이렇게 늦게 주었다는 것는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안세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은 당연히 세워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누어서 배정이 들어옵니다

도비가 금년에 몇 번에 걸쳐서 들어 왔습니까?

시비는 6월에추경에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캡이

그러니까 도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부분으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몇 월몇일해서 내려왔느냐고요?

제가 그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확실히....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6월달에 추경에 세워 주셨잖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예산을 올리라고요. 본예산에서 그래가지고 사업이 끝나면 농가에 사업 정산을 바로 지어 주어야지 8월20일 9월20일 이렇게 정산을 해주어서야 되겠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바로 바로 정산을 지어주라 그얘기입니다. 이상 입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옥내주차 옥외주차장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 부설주차장 제도가 있죠?

예.

현재 관리는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총관내 137개소에 2,527대의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분기 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결과 아무 하자는 없었습니까?

지도 점검결과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매분기 별로 4/4분기를 제외하고 현재 3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가지고 총7개소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정중으로 조치중에 있는것이 3개소 있습니다.

좋습니다. 11중 그러면 어떠한 유형이 나옵니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면서 어떠한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요구 자료로 보고 드린것이 불법용도 변경이 2건이고 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한 것이 1군데이고해서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중에 있는 것이

그러면 용도 변경이 2군데입니까?

불법용도 변경이 2건입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금성동에있는 엘지전자하고 성북동에있는 목욕탕하고

어떻게 용도변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엘지전자는 부설주차장 1대분에 대해서 상가로 불법용도 변경을 했고 목욕탕도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서 사용을 해 가지고 95년도 12월30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 했느냐고요 집을 위에 지었다든지 가건물을 지었다든지 폐쇄를 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습니까? 고정 건물을 증축을 했습니까?

아니요 주차장 설치할 장소에 불법증축을 했습니다.

고정 건물로 했다는 얘기이에요.

예.

그래서 행정지시를 내리고 계시는 중이죠

현재 계속 시정조치했고 이달에 사실은 오늘 중으로 이행 강제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느한 곳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또 지금 지도 감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누락된 자리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가뜩이나 나주가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앞으로 도시개발 문제에서 대단히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는 민원 사항이 될 수 있는 문제 이기 때문에 이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행정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부마감제 실명제는 언제 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97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97년도 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도 분명히 많은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건립되리라고 믿어집니다. 민원 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명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해주셔서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 당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