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입 현계표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는 1,560억51만8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중 세출지급명령 발행액은 988억8,869만8천원, 지급명령발액중 반납액이 1억2,054만2천원입니다.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종전에 배박물관, 향토문화회관, 사적지관리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시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발행액중 반납액이 1억2,000만원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잔액은 572억3,256만2천원중 잔액중 예치금액이 514억원 정기예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세입액은 85억5,506만원중 지급명령발행액이 73억4,458만8천원이고 지급명령발행액중 반납액이 36만원, 잔액이 12억1.083만2천원중 예치금액이 9억7,421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농협출장소와 광주은행 것인데 이것을 합계한 것은 이것을 합계한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을 통합해서 내용이 맞춰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예탁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9억7,400만원중에서 11% 11.5% 그렇게 해서 정기예금을 해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0만원이상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여기는 입찰, 수의계약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계약이 130건 계약금액이 287억4,109만7천원입니다. 그 밑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입찰현황입니다. 입찰현황은 52건이 현재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공사계약변경현황입니다. 23건에 당초액 32억4,091만원중 변경이 31억6,718만8천원으로 7,472만2천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내력은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각종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21건에 예산액이 5억4,659만4천원인데 계약금액이 5억86만7천원이 계약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인쇄물대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50만원 이상짜리만 발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3건에 1,411만5천원이 50만원 이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96 하자발생 조차사항입니다. 총 18건이 하자발생이 되었는데 그중 12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에 6건입니다. 추진중인 6건은 성토지역 지반침하 그 다음에 고사목이 쭉 임업시험장에서 하는 것인데 나무를 심었는데 고사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자기간 내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차량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대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1.811만8천원 수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입찰신문공고현황입니다. 금도 신문입찰은 3건으로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도시유재산 배부현황입니다. 총 17,292필지중에서 배부계약된 것이 4,012필지입니다. 유상이 4,009필지 무상이 3필지입니다. 미필재산은 13,280필지로 여기는 국유재산 2,324필지와 도유재산 3,459필지, 시유재산 7,497필지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필지수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도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지는 19필지에 매각금액은 6,754만2천원 그 중에서 저희시가 수입한 금액은 판매액의 30%로 2,000만원이 저희시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유건물 임대현황입니다. 임대현황은 지방재정법 제 82조하고 나주시공유재산 관리 제13조 제14조에 의해서 시민회관이 18건, 임대료는 318만1,63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방서는 재정법에 의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도·시유재산 임대료 체납현황입니다. '95년말 현재 136건에 1,19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9년도 부과하고 징수한 금약은 부과액이 8,020만5천원 그래서 '96부과액 징수액은 6,761만7천원 '95년도 체납액중 징수한 것은 188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292건에 2,261만4천원이 지금 체납되었습니다마는 12월부터 명년도 2월까지 체납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강력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만원이상 체납자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체결현황입니다. 여기는 5,000만원의 공사와 2,000만원이하의 제조 구매 기타사업인데 그 중에 5,000만원이상이 조사안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국가 사업 위탁 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할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금액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수의계약 체결사항은 95건으로 114억7,607만4천원입니다.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현황 단가 10만원 이상짜리입니다. 여기는 23건에 2,551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책자·홍보물 발간현황인데 여기는 100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25건에 1억118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의회결산 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분은 시·군 분리결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주시가 지적건수가 6건 그리고 군이 11건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처리해서 각 실과별로 개선요구사항을 의회사무국에 결과를 통보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용역중 연구·계획·실시설계 계약현황입니다. 여기는 29건으로 26억2,302만3천원이 계약체결추진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나주시청사 중축공사사업비 9,623만6천원중 부대비 예산이 76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631만8천원으로 여기는 감리비 194만87천원과 여비 90만원 설계비 347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29만2천원이 지금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렬 위원 거수) 이동렬위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치금 예탁현황에 대해서 농협과 은행의 이율차이가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해서 예치금을 예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이율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율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정기예금에 있어서 관계입니다.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광주은행 것이 최소가 12.3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11.5입니다.

이율차이는 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자관계를 떠나서 농협에다가 전체적으로 예탁을 한 대신에 농협으로부터 전농협의 직원들 주민등록을 나주시로 옮길 수 없는가 그런 조건을 걸어서 예탁을 하면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협직원이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이 없다 그 말씀이죠. 타 지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나주에 옮기셨으면 그 말씀이죠.

예, 예치를 전액을 해준 대신에 그런 조건을 걸면 그렇게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 조건부가지고는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 관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할랍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도 서로 상부상조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번해서 시장님 의중을 들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몇 페이지

29페이지인데 설계변경을 했으면 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감이 되는 부분에 설계상의 시설비는 많이 플러스가 되는데 감이 되는 경우 즉 말하자면 횡 배수관 60m감 이런 경우에 349,000원의 감액이 나오는가. 사업비 책정은 과다하게 많이 해놓고 감하는데는 이렇게 적은가 내가 그것이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남동토건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설계를 해놓고 아마 설계변경은 기술진에서 이 내용은 횡 배수관 60m를 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적게 감하고 많게 감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따라서 설계금액의 증감에 따라서 금액이 적고 많고 이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설계금액하고 감한 금액하고 같냐 그말이예요.

설계금액하고

사업 설계금액하고 감한 설계 60m 감하는데 349,000원이 설계에 들어있냐 말씀이에요.

그렇죠. 당초에는 이것이 1억4,105만1천원중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배수관을 빼고 보니까 1억4,170만2천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변경계약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수물품이나 차량구매시 수의계약관계 용역관계 이 모든 것이 내가 밖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는 물품이나 사실은 아니겠지만 물품이나 모든 수의계약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관에다 물품을 납품을 하면은 그 회사는 돈을 번다. 관에다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손 안대고 코를 풀수가 있다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흔히 면단위에 정수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업자와 서로 협조해서 그 돈을 안들고도 정수물품 구입액이 다 줄지 않고도 그 구입액을 준다하면은 더 많은 물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그러는데 그것을 부득이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수물품을 구입을 해서 읍·면·동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볼 생각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 모든 것이 수의계약체결이 되었을 때는 그냥 말지 않느냐 로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물품구입이라든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 모든 물품구매는 조달요구할 수 있는 것은 조달요구를 하고 그외 것은 시중에서 구입을 합니다마는 최소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물론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상당한 견적을 받고 물건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만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자유경쟁체제이다 보니까 자기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뛰다 보니까 자기가 낙찰이 안될 경우 또 자기가 계약이 안 될 경우는 여러 가지 의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 물품구매라든가 계약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결탁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 낙찰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입찰같은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 낙찰자를 보면은 99%짜리가 많아요. 그건 가히 의심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심을 해소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계약자체가 수의계약하는 것은 5,000만원미만 소수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입찰한 금액하고 88%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조금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다 압니다마는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거의가 물가지물셈표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다되거나 적게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거의 그렇게 입찰금액보다는 %가 높습니다.

입찰같은 경우도 그렇게 적중이 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입찰 98%, 99%짜리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무슨 거기에가 비밀이 누설되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라면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와서 입찰하는 과정을 보시면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2,000만원짜리 미만은 면장한테 위임을 하고 2,000원짜리 이상 5,000만원자리는 시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입찰같은 그런 경우에는 입찰차액이 안 있습니까. 입찰차액을 가지고 시에서 많이 다른 사업으로해서 보조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전액을 수의계약 그런 경우는 차액도 없이 전액을 그 사업비에다 씁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도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차액은 어떤 방법으로 차액을 낼 수가 있어요,

가급적 공사에 추가로 필요하는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그 외에는 바로 반납조치 됩니다.

추가로 하는거요. 그러는데 주로 이 공사를 보면은 수의계약이나 무슨 사업을 보면은 거기에다 비슷비슷하게 다 마치고 있어요. 마치고 만약에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답시고 그냥 사업비를 다시 가져간다든지 설계변경을 했을 사전에 조사가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설계사업을 맞출때에는 그 기존의 지질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사업비에 적당히 맞게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하는 방향을 보시던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행조 위원 거수)

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 1년간 회계업무를 총괄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신과장님의 인격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시중에서는 여러 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입찰현황입니다. 물론 입찰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고 계약업무가 체결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은 나주위생처리장 공사가 13억원짜리 공사올시다. 그런데 참가업체수가 4개 업체입니다. 낙찰율은 96.3%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우리시에서 입찰을 했던 공사들 중에서 참가업체가 3∼4개업체가 참가한 것만이 낙찰율이 98.5% 96.3% 9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다수는 96%에서 88%선에서 낙찰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담합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담합의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업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조항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셨는지

답변드릴까요.

심증은 가십니까.

4개업체이니까 98%이니까 이건 틀림없이 내용으로 보통공사가 88%인데 96%간다는 것은 조금 의혹이 가죠.

그러니까 심증은 과장님 입장에서도

예.

그렇다면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담합의혹의 조사는 물어보았자 똑같은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월 검찰청에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제한을 하면은 업체들이 전라남도 각 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자치단체에서는 이 업체가 했고 이 업체가 그 전부 업체별로 실적을 한번 조사해본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 한번해 보십시오. 왜 지금 시중에 이런 실적업체들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떡값 속기록에 남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는 차마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이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꼭 매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공사들이 대부분 다 86%에서 88%선에서 낙찰가가 정해지는데 왜 실적제한을 하는 공사만 98% 96% 그러냐 이말이요. 차라리 실적제한을 안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요.

실적제한을 안하면 공사가 부실 염려가 있습니다.

공사가 부실 염려가 물론 좋습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십시오. 과장님도 심증은 간다고 그랬습니다. 전 시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고 회자 되어있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실무과장님이 그것을 방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 또한 직무태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규정을 지을랍니다마는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조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 변경현황입니다. 공사계약 변경을 하게 된 배공이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변경을 했죠. 그러면 대지종합건설에 883만6천원.

몇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우리 공사계약변경을 증액을 해준 것이 7건입니다 우리시에서. 제일 만하게는 2,773만9천원을 증액해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1,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애시당초 설계는

주무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는 '96 오지개발사업 공산 백사-신곡 확포장공사 883만6천원을 증액을 해줬는데 배수관 5개소에 51m 신설한다 해가지고 883만6천원을 해줬습니다. 공사를 하면은 현장을 충분히 답사해서 설계가 다 나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이것은 분명한 특혜를 준 것이다고 몇 차례 본위원도 지난 1기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어떻게 해서 설계가 잘못 되었겠냐.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공사 2,700만원을 해줬습니다. 설계를 하면은 현지에 가서 보고 충분하게 답사해서 해야 하는데 뭔 거기에 개거를 69m를 증설을 해야하고 암거를 13m를 증설한다 해가지고 2,700만원을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행정-양산선 흄관 70m설치해야한다 해가지고 930만원을 증액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주 금계 시범어린이집 신축공사 도색비하고 건물철거를 해야한다고 1,800만원을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남평향교도 130만원을 증액을 해줬는데 그 동해건설한테도 470만원을 증액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변경을 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셨다면 건별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청취불능) 잘 모릅니다. 회계과에서. 단지 당초 설계와 변경설계가 무엇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유별로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실질적으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는 실무자들한테 물어서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것이 필요하다 아니냐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알았습니다. 공사를 할 때 대부분이 여기 보면은 변경사유들이 애시당초 설계에 다 들어가야 할 것들입니다. 본위원이 보면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는. 허나 애시당초에 다 들어가야할 설계를 그때 빼버렸다 이말이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설계했습니까. 아니면 설계 사무소에 맡겼습니까.

'96 오지개발사업같은 것은 용역했을 것입니다.

용역했습니까. 앞으로는 그 설계사무소에 절대 이런 용역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회계과장이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오지개발사업은 총무국장 소관이란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우선 오지개발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설계를 낼 때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상 그러니까 예산상 사업비 한도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상으로 설계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설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맞추어서 필요조건 말하자면 어디를 좀 해야쓰겠는데 돈이 없어 설계를 못냅니다. 못내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예정가격의 88%선에서 낙찰이 되었어요. 낙찰차액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서면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 낼 때도 이것을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은 아닙니다. 즉 배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3m정도가 되는데 도로를 내는 비탈지역이. 그런데 거기를 흄관을 해놓고 배면 성토지점에 물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성토한 흙이 전부다 무너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민원이 집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배수구 흄관을 추가로 묻어야 할 데를 빠진데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한다 말입니다. 발주부서가 이렇게 변경해서 이것은 보안을 하는 것하고 시장님하고 결심을 받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계약부서에다가 계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오지개발 사업장에 나갔을 때 사전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사를 했을 때 그러한 차입금이 나오겠금 공사를 한다면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더 많이 세워야죠. 그러면 국장님이 하신 것은 1억원을 세웠는데 낙찰차액금이 한 5,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낙찰액을 그것을 다 써버릴라는 변명이에요. 애당초에 기술진들이 그지역을 판단을 해서 갔을 때 진단을 했을 때 이것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변면을 하면 될 것입니까.

신청을 하는데 그 요구된 액수가 전액 반영이 되는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서는 안된니까요.

변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뭘 변명이라고 합니까.

애당초에 기술진이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변명을 하면 쓸 것입니까.

변명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되죠. 그것은

그건 변명이죠.

시의 재정형평상 제원을 전액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간에 의견 충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됐죠.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각 주무과에서 애로사항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설계과정에서부터 항상 시민의 편에서서 시민의 용도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공산에 하수종말 처리장 입찰계약 하셨죠. 11월달에

거기는 특별회계 하수과에서 합니다.

하수과에서 합니까. 그러면은 또 일명 별들의 전쟁이었다는 나주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개입을 했다고 시중에 회자했었던 대형관정사업은 어디서 계약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 여기 있습니까.

53페이지입니다.

시중에서 대형관정사업을 타지업자들한테 다 수의계약을 해버렸다 이런 여론이 파다했었는데 한동안 그것이 사실입니까.

다 준 것은 아니고 17건중에 관내에서 7개가 있고 10개가 타지로 갔습니다.

10개가요 17건중에서요.

타지거주나 여기거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우리가 등록한 업체만 방금 내가 말씀대로고 그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다 아니다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주에는 나주는 7건 타지업체는 10건 물론 어느 업체를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시공해서 하자없이 해주시면 좋겠으나 이왕이면 자치시대에 나주사랑운동을 하자고 전시민적으로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타지업체한테 지역업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계약을 해준 배경은 무엇인가요.

배경은 없고 그때당시 그것이 물의가 되어서 그 후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관내업자가 있으면 그 관내업자가 우선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중에 한때는 모인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외지업자들을 전부다 정해버렸다는 여론이 들끊었는데 그 여론 들어보신바 있습니까.

그 여론을 듣고 그 후로 개선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여론 분명히 들어는 보셨죠.

개선했습니다.

그 여론이 사실이였습니까.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과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 말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관내업자에게 더 우선을 두지 관외업자에게 혜택을 줬냐 그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나 공적자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가름한 것으로 알고 본위원도 공감을 가는 바이올시다. 앞으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나주시 살림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다름 아니고 홍보물 발간현황을 보니까 외지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왜 외지에서 많이 발주를 했는가 또 우리 나주시 어떤 인쇄업자들은 이런 것을 못해서 그렇게 맡겼는가 이것 좀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다음 될 수 있는한 우리 나주시 관내 인쇄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입니까. 남부, 중부 전부 합쳐서요, 남평가는데는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광주, 서울 외지 업체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관내업체한테 맡겨서 발주를 해서 이익을 주겠금 해주세요. 왜 이런 거시기 가지고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테 이것도 외부 어떠한 압력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관계는 저희들도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관내업자를 할 수 있는 관내업자한테 하도록 해주라 하는데 인쇄기술은 무궁무진해가지고 근래에는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한 것은 관외에다 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가급적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관내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익수 위윈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96 하자발생 조치현황입니다. 거기 보면은 완료한 것이 있고 지금 추진중인 곳이 지금 6개 사업장이죠.

예.

추진을 지금현재 중이라고 그랬는데 일절 손도 안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나무 심는 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있습니다마는 하자 담보 기간내에 나무를 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고사목 같은 경우는 100주년 가로수 식재사업같은 것은 전국 도비보조죠.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한거죠. 시비로는 안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하자 담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을 보면 아마 금년 가을에는 심기가 어렵고 아마 명년 봄에 심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 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자가 발생되어 버렸어요.

그랬습니다.

가을에 심는 것이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을에 심어놓은 것이 훨씬 더 완벽하다 잠자는 시기에 했을 때 제일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나무는 보통 봄에 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들이 묘목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하자기간내에 하겠다고 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년 봄에는 완전히 하자

기술적인 것까지는 과장님이 연구를 하실 그런 시간은 없으시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이게 저희 지역에도 해당되고 또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공원이나 이런 곳에 많이 심어지기 때문에 제일 민원 소지 즉 말해서 공권력의 불신 부분문제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눈에 제일 먼저 띠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시유재산 임대료 체납현황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서 페이지도 말씀 안드리고 모르겠군요.

죄송합니다.

일을 그만큼 많이 하신다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21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제출하는 자체부터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뭔 봐주기 한 것도 아니고 뭣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자료로서 제출을 부끄러워서 못한다 그런데 조치사항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이런 국유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공직자고 제가 과장님이라면 많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용을 읽어보시라 이말씀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뭔 내용인가. 지금 체납이 많이 되신 분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92년도부터 체납되신 분도 있고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재산은 국유지 아니면 시유지죠.

그렇습니다.

돈도 많고 과장님 이것 떳떳한 일이요.

떳떳한 일이 못돼죠.

해결방안이 없어서 놔두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영세자고 뭣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12월부터 명넌 2월까지해서 체납 정리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국적으로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도저히 행불이라든가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처리하고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는 재산압류처리를 해서 금년 2월말까지는 매듭짓자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 영세민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정을 처리를 했던 것인데 금년 말까지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과감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영세민 저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누구 지적은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이것을 결산을 칠랍니다.

시의원이 산다고 해도 부대껴서도 못살고 지금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진즉 완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살아도 시장님한테 부대껴서라도(청취불능)커다란 무슨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유는 저희들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고질 체납자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 있고 그러는 것인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금년말이면 종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금 안내고 계속 사용해도 계속 용납하는 이유는 뭐요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임대료도 아니고 거의가 대지입니다. 대지로 해가지고

대지 건물인지는 알아요.

옛날에 성터있는 사람이고 영세자들이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인정 아닌 인정을 베풀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치할라고 그럽니다.

'92년도부터서 지금까지 체납을 해서 계속 금약을 이렇게 몇 백만원을 놔두신다는 것은

할말 없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명년 2월말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까.

가부결심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넘어갈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내년 행정감사까지 안 가겠죠.

예, 그때는 사유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금액이 '96년도 총 얼마정도 지금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 뺐습니다.

낙찰금액 사용은 조금 전에 이동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낙찰금액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들었는데 낙찰금액을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만부득이 현재 변경해야할 부분 이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낙찰금액이라는 것은 이월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그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회계질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본 취지가 한번 그렇게 완벽하게 해버리면 문제는 다르는데 하다보면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에 이것은 과연 주민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야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낙츨금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예.

어떤 법적인 문제는 지장이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회계문제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집행잔액의 사용금지를 보게되면 반드시 이월해서 사용해라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지급 내역부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지금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최하 집행잔액이 최소한 제출된 자료상 잔액과 같다는 것만이 되어야겠죠. 잔액이 남아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용해 버렸을 때는 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계증액은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총체적으로 봐서는 감된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위법부당하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료는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전에는 했는데 상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에 의해서

조항에 들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조항까지는 못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조회에서 하더라도 다소나마 임대료를 내놓고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상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어갈랍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 금고에서 예치된 예탁현황을 보게되면은 지금현재 이자가 각각 다르겠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은행금리 자율화에 의해서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자가 더 높고

낮습니다.

낮아요.

조금 낮은 것이 있어요. 광주은행은 제일 높은 것이 12.5%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밑에를 보게되면 정기예탁으로 3년짜리를 보시게 되면 11.5%하고 11%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농협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금고가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으로 되어있는데 광주은행속에서 예금 잔고를 보게 되면 약 52억원이 광주은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왜 일반회계하고 분리를 시켜놓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광주은행으로 들어 있는가요.

그것은 이 자금관리는 일반회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광주은행이 시금고였을 때에 52억원을 예치했던 것이 시가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해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존속하고 아마 시가가 완료되면 이 자금은 농협으로 들어갈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운영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기가 도래되면 회계상도 맞고 그 관계가 농협에서 취급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한 은행에서 처리한다면 회계질서가 더 원활해지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다 줬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한군데로 통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기간이 도래되면 반드시 통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세무과에서 한다고 했죠.

예, 협조할랍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24페이지를 시설공사 입찰현황을 보게되면 어제 사회진흥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월동기에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월달에. 왜 하필이면 봄, 여름, 가을을 놔두고 겨울철 월동기에 이러한 공사를 입찰을 하게끔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마 시에서도 방침이 가급적 월동기 이전에 계약할 수 있도록 자꾸 촉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무과에서 어떠한 사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기가 자금문제라든가 또는 설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시기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월동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자고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주무과에서 이야기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당한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12월달에 공사를 하게끔 돼있고 11월 하순경에 입찰이 돼 갔습니다. 이것은 월동기에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죠.

예.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최대한 봄, 여름, 가을까지 하겠금 이것도 서로 협의하실 의향 있으시죠.

사업과에다 촉구를 할랍니다. 가급적 그 시기를 피해서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갈랍니다.

예산을 배정받게 되면 일년의 어떠한 사업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업계획을 간부회의석상에서 나왔을 때 분기별로 했었을 때 4/4분기는 이러한 부분들의 월동기의 공기는 입찰을 지양을 하게끔 서로 협의하고 시정을 하시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죠.

이위원님 뜻 해당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나주시 살림을 총 맡아서 운영을 하시느라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어가시면서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39페이지에 하자발생 조치현황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지금 문화회관 기공을 언제 했습니까. 향토문화회관요.

조그만 기다려 주십시오. '91년 10월 9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까지 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완공기간까지는 제가 판단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현재 약 25억원인가 30억원인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비로 충당되어 가지고 공기를 빨리 단축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우리 재정능력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중앙에다 건의하고 그랬는데 아마 명년에는 이것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도 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과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맡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가 완공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양건설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연구검토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인적으로 성실과 선의의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하자는 그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 분야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내부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살림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거기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서너차례 가 봤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가봤습니다마는 실질저긍로 이것이 참 돈이 없다보니까 불가항력적인 하자도 실지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깊은 내용과 기술적인 검진없이 여기서 얼른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도 세 번째 가봤습니다마는 저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부주의 나는 보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부주의로요., 이것이 참 우리가 작년에는 가서 보니까 엄청난 하자가 발생됐는데 우리가 볼 때 저것이 돈이 들어가지고 완공을 한다고 해도 수명이 제대로 지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의 건물은 저렇게 되었다고 할망정 시에서라도 주변 주위에 인부라도 사가지고 풀이라도 매가지고 누가 와서 보든지 과연 나주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겠구나하고 좀 존경가을 들겠금 생각이 안들어가십니까요.

사실 다같이 걱정해야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리하고있는 해당실과와 성의를 다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암댐에서 송월동으로 몰 저장설치가 되었죠.

예.

거기 지금 국도 13호선에 발생된 하자보수 그것도 여기에 기록이 안되었구만요.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검사가 안됐죠.

아니죠.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탱크 진입로에 올라가는 발생된 하자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13호선에서 그것이 발생이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 13호선에 의해서 기준의 저수지가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도 13호선 건설업체에서 그것은 보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특별회계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다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해당실과하고 염려하시더라는 뜻을 전하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주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사무감사는 휴식없이 바로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나주개발의 설립취지는 어떤 뜻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아직 추진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안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취지의 뜻은 알고 계셔야죠. 나주개발 취지의 뜻을 몰라요 과장님이.

취지는 알아도 그 내용이 어떻게

그 취지의 뜻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어떤 뜻에서 나주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주 관내업자를 돕기 위하고 모든 공사를 성실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나주개발을 주식회사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나주개발주식회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까 염행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시에 관계되는 업자들한테 공사를 계약을 해야합니까 물론 수의계약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입찰 전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하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시 관내업자들한테 줌으로해서 낙후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외지업체들한테 공사를 더 많이 주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관내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계약관계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외지업자하고 함으로써 어떠한 인사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더 편안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아니면 어떤 뜻에서 외지 업자한테 수의계약건은 많이 주는 거요.

아마 지하수개발이외에는 우리 관내가 업자가 없는 외에는 거의 우리 관내업자한테 전부 다 갑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중에서도 건설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을 혹시라도 오해가 소지가 될 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힘없는 업자들도 하나씩 주세요. 이것이 자꾸 힘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먹어버리고 세금만 내지 일을 한 건도 안 준다고 아우성치는 업자들이 꽉찼어요 지금. 고루고루 돌아가게 한 건씩해서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니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안나게 해야지. 힘있는 사람이 다 갖다 먹어버린다고 난리예요. 지금 업자들이 그런 동향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고루고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요청 한 건하고 건의 한 건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동감입니다. 나주주식개발이 지금현재 가장 나주시정의 중요한 시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현재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그것이 빨리 실현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바로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는 과장님이 제출된 자료를 보게되면 제안이나 일반이나 수의계약을 보게되면 저희 총무위원님들이 이해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주식회사개발 목적과는 지금현재 거리가 멀다고 인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님들이 잘 알수 있도록 대비표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연도별로 지금현재 증감차이 예를 들어서 법규적인 부분은 규정대로 준수를 해야되겠지만 수의계약 부분은 시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비표를 봐서 연도별로 얼마나 지금현재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가 그 대비표를 뽑아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그런 지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두 번째는 뭔고하니 이렇게 수의계약 부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급적 말이 많겠지만 공정성 유지를 하고 행종도 공신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찬성은 99사람이 해도 반대 한사람이 하면은 찬성 99사람보다 더 소리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건의가 뭔고니 관내의 업자와 관외 업자에 대해서 관외업자를 전혀 무시를 못하겠지만 윤번제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거 건의입니다. 윤번제로 해서 이번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건은 100건인데 이중에서 나주관내 업체로 들어온 것이 70건 관외업체로 나갈 것이 30건정도 예상이 되더라. 그래서 어디 공사는 금액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공사는 몇번 몇번 이렇게 하고 다음 공사는 몇번 몇번 이렇게 정착을 시켜서 행정이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의계약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가 업체가 약 16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가 나온다고 해봤자 겨우 100여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윤번제 말씀하시는 것도 참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체제는 자본주의체제인데 또 뿐만 아니라 업자라고 해서 허가난 업자가 전부 성실하고 능력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수주를 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자연히 맡겨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형평으로 기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생각하기는 언제가는 이것을 한번 우리 관내제한에서 입찰하는 제도를 해보자 이랬을 때 과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가 성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사실은 허가낸 사람 한사람하고 여직원 하나 놔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하나하고 자기만 갖고 있는 사람도 허가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는 입찰제도 또는 윤번제도 이것이 과연 장단점을 어떻게 한번 분석을 할 것인가 이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나주개발이 되면은 우선을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빨리 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업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갈지는 몰라도 수주로 우리가 사업을 맡기는 입장으로는 과연 그것이 완벽한 공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물론 일장일단은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겠죠. 그러면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를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 감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감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시청방문민원 설문조사는 내방인의 설문지를 시청민원실 내에게 교부를 해가지고 2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1회처리실 때 설문조사는 우편설문과 현지 방문 설문을 병행실시했습니다. 이상은 지난해 감사때 이길선 위원님이 그렇게 시정을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편설문은 100명을 발송을 했는데 44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응답이 좋은 편입니다마는 그러나 숫자상으로서는 적은 편입니다. 설문지 현원 설문은 민원행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시청방문민을 요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해서는 주차장문제 그 다음에 동전용 전화기를 한 대 증설을 요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해서는 주차장문제 그 다음에 동전용 전화기를 한 대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둡다해가지고 전구교체 같은 것 환경문제를 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의 1회방문처리제 운영 등 민원행정의 내실운영으로 민원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친절해졌다고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그 분들이 좋게 봐주셨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 제출시 첨부하는 구비서류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비서류가 많은 것은 우리 시청내에서 내부공부확인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같은 사항을 보는 것은 민원인한테 해오지 말고 시청내에서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첨부서류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실적은 1,482건을 내부공부확인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등록 인구 이동 현황입니다. 읍·면·동별로 전입사항 전출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입 사유별입니다. 전입은 13,787명이 전입을 하고 전출은 14,984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거주지이동이 표와 같습니다. 직장과 학업관계도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등록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656건에 1억8,255만원을 미납없이 다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총 19,418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일 평균 중가가 8대 작년에 비해서는 15%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증가한 숫자중에서 자가용 승차는 증가율을 주도를 했습니다. 증가분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탄원서 처리현황입니다. 18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진정이 111건 건의 39건 이의신청 19건 질의 18건입니다. 여기에서 호남선 철도복선화 토지보상에 대한 진정이 한 45건 그 다음에 축사폐수 등 환경오염 시정건의가 17건 농로등 도로포장이나 정비를 해주라하는 건의사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총 2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 건은 건설과의 골재채취 관련 민원이었고 한 건은 산림과의 보전임지 전용허가 민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자가용 신규등록시 차고지 신고 현황입니다. 총 376건 신고서를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시 자가용 자동차 신고대상은 학원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16인상 승합자동차와 농가에서 서울이나 광주 등 농산물출하 목적으로 사용하는 2.5톤이상 화물자동차이며 자가승용차 등 이외의 자동차는 차고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현황입니다. 총 698건을 접수해 가지고 그 중 반려민원이 13건이였습니다. 반려사유별로는 법규저촉이 8건, 보완 불이행이 2건 기허가가 된 것이 2건 농지전용허가지역을 신고대상지역으로 잘못신고해서 1건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시민과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3D부서중에서 첫 번째 가는 부서이고 현재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하니까 본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1년간 했던 업무보고도 소상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근무지로 돌아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단하게 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된 염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고생 안한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민원부서에서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해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우리 총무위원들이 대하는 것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의 미담도 되겠습니다. 그럼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지금현재 대기하고 계시네요. 지금현재 12시가 못 되었으니까. ("시민과장님이 뭔 말씀하실 모양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할 이야기는 없고요.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과를 관심두시고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민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님들을 같이 가서 중식이라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 가지고 가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7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취약시설 관리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관리 위험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대형사고 취약시설로 조사분류를 16개소를 지금 지정 중점관리 하고 있으며 나주대교, 영산구교, 남평구교, 죽산교는 지금 통행제한 등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고 화산교는 보수를 마쳤습니다. 노안 제2호제 등 연립주택 가스저장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인을 지정해서 책임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96년도 민방위대 편성은 20세부터 50세까지의 총 대상자원 28,439명중에서 편성제외된자 2,401명을 제외한 16,038명의 의무자만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원자는 없습니다. 다음 93항 민방위대 제외자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제외자는 총 12,401명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항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96년도 민방위대 편성자원은 16,038명중 교육면제자 교육인정자 화생방 요원을 제외한 대상이원 6,674명에 대해서 전·출입자 196명을 제외한 6,478명을 전원 상반기 교육을 마쳤고 지금 한반기 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5항 민방위대원 비상소집관련 실시현황입니다. 본 비상훈련은 지난 2월 24일 07시를 기해서 전 지역 일제히 비상소집을 실시한 결과 16,038명주에서 전출 유예 사망자 등 99명을 15,939명이 응소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6항 민방위 기동대 편성 및 훈련에 있어서는 표와 같이 수방기동대 18개대에 368명 일반 민방위대원과 동일하게 교육을 실시했고 인명구조대 21명은 남부의용소방대원을 축으로 조성된 자생기동대로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항 '96 민방위 시설 장비 확보내용은 표와 같이 에어백, 보트엔지, 구명동의, 방독면, 경보싸이렌 교체 등 주치 인명구조와 화생방 장비를 금년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항 방범 비상벨 설치현황입니다. 이 비상벨은 정부 5개년계획에 의해서 '90년도부터 시설을 시작해가지고 '95년까지 설치한 것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66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이후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99항 현역병·공익근무원·병력동원 현황입니다. 현역병은 금년도에 811명을 통지를 해서 642명이 입영 79%의 저조한 응소율을 나타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연기취소자를 제외한 1명이 기피자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적을 해서 검거 조치 완료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있어서도 119명 통지에 109명이 응소92%의 응소율을 보였고 기피자 2명은 고발조치하여 기소중에 있고 병력동원 796명을 통지해 736명이 응소하였으나 연기자 18명을 제외한 2명이 실제 기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형 30만원에 처한바 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00항입니다. '96 징병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총 1,224명에 대해 수검인원 1,109명으로서 9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기 또는 불요자 109명을 제외한 미수검 6명은 계속 추적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항 행방불명자 관리 현황입니다. 징병검사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 금년도까지 총 기피자 현황은 9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명을 색출해서 응소토록 조치를 했고 74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색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2항 비상급수시설 신규시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본 비상급수는 사업비 1,033만4천원을 투입해서 이창동 다중밀집지역에 시설계약 완료를 했고 지금현재 시추중으로서 '97년도 1월 10일까지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96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예관광과장 박복천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문화재 지정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총 58건으로 국가지정이 16건 도지정이 42건입니다. 문화재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문화재 관리 점검 및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점검 현황은 문화재 점검대상이 58개소로 점검 실적은 58개소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9개소에 9억41만원을 들여 보수를 했는데 지원이 8억1,101만원이고 자부담이 8,94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복암사 보수공사 940만원 불회사 대웅전 보수공사 8,000만원이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제8회 세시 풍속놀이 등 13건 행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보조금액은 6,120만원으로 정액이 정정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5,220만원이고 정액이 2,160만원 풀에서 3,0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디오가게 현황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비디오 가게가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은 시청 교육청 경찰서 등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중·남부권으로 나누어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22회 했고 단속결과 5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을 묵인한 1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생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와 기타행사로 총 1,98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비입니다. 그 집행내용은 문화행사에 720만원 기타행사에 1,255만4천원을 집행했고 46,000원이 남아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영산동에 건립한 도서관은 나주시립도서관은 규모는 부지가 667펑 연 건평이 298평 지상 3층으로 370석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1억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동안 '95년 4월 20일 공사를 발주해서 지난 9월 23일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열람집기 설치 및 사무용품 구입을 완료했고 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해서 우선 3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에 신청한 도서관 직제가 승인되며 '97년 1월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다시 복암리 고분군 발굴현황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가지 추진실적은 총 투자사업비 3억2,166만1천원으로 토지매입을 하였고 1,2호분 봉분 정비를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분 석실분 정밀조사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와 전남대 박물관과 합동 발굴로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은 금동신발 1쌍, 철제칼 2점, 개배, 유공광구호, 은제 삼엽문환두도 1점, 마구류 등 50여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차 발굴사업을 내년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1차 발굴은 봉토분과 주위에 대한 일괄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안은 국·도·시비 포함해서 8,896만원이 소요됩니다. 2차발굴은 '97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1차발구 조사결과에 따라서 3호분에 대해서 완전 정밀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6,9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6페이지 각종 문화재 보고금 지행현황과 자료요구 서식상 불가피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액은 총 7,244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내용을 보조금 집행 일자별로 빼놓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보조단체인 문화원과 한국예총나주시지부에 대해서 보조한 사항인데 앞에 설명드린 자료와 내용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연간 4,224만원 그리고 한국예총나주지부는 1.320만원을 보조해서 총 5,544만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실시한 시립도서관 건립 남평향교보수 나주향교보수 다보사 보수 등 총 부대비 예산이 481만3천원인데 지금까지 210만5천원을 집행했고 270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4페이지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 건수는 3건인데 3건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후 1년이상 시행못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5년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구귀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행사 경비성금 모집지향입니다. 처리결과는 시민의 날 경축에 따른 체육행사 등에 읍·면·동에서 주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집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재 전문직 채용입니다. 우리시문예관광에는 문화재 전문직이 기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 지방학예연구사 김종순씨가 전문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귀인 나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통합개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한 체육행사 특히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는 체육행사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통합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예관광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에는 정열사 관리사무소 업무가 있는데

그 분야까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그 분야까지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렬사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페이지 작업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53만2천원인데 지금까지 507만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5만4천원 남아 있습니다. 사역목적은 제초작업인부, 김메기 작업인부, 조경수 병충해방제, 때풀제거인부, 제추제살포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김천일 선생 묘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양석1조와 마석 1조를 교체했습니다. 사업비는 2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됐죠. 방금 문예관광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정렬사 관리사무소 건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두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노원균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적사항 세 건 처리있죠. 세건 처리 건수가 무엇무엇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문화재 전문직 채용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통합개최, 체육행사경비 성금모금 지양 이 세건입니다.

거기에 지적건수에 대해서 아마 처리못한 것은 무슨 애로가 있겠죠.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뭐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혹시 처리못한 것 없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별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시정하고 고쳐 나가야 사항들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사무감사 지적이 전혀 처리건수가 즉 말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 어디 정렬사입니까.

예.

거기를 내가 가보니까 거기 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5명입니다.

5명. 내가 언제 가니까 누구지도 모르고 2명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장 한사람 사무직원 한사람 그리고 한사람은 여직원이고 나머지 두사람은 청소하고

매일 근무 안 합니까. 격일제로 합니까 어쩝니까.

매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누가 가든간에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조금 친절하게 해주시고 거기 설명들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가끔 가다 아마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냥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서 신경써서 앞으로는 좀더 정렬사가 나주에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발겨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각종문화행사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호남 한마음 음악회해서 11월 2일 나주시민을 위해 음악회에서 1,3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남 한마음 음악회는 지난 11월 2일날 영산구교 고수부지에서 KBC광주방송국과 TBC 대구방송국이 주최를 하고 나주시 문화원과 예총 대구시지회에서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행사의 목적이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제작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영·호남 화합을 위한 문화교류이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마련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참석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단의 만찬, 선물 등 또 행사장의 시설, 화장실 시설 등 이런 편의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일부금액인 1,300만원을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문예관광과에 가서 그렇게 돈이 많이 있구만요.

돈이 많이 있다기 보다는 저희 시민을 위한 행사이고 또 영·호남 화합을 위한 행사라는 그런 대외적인 명분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저희시를 찾은 방문단을 시로서는 소홀할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정렬사에 계신 김천일 장군님 묘지를 가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천일 장군묘지 가는데 진입로가 어떻게 형편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한 90m정도로 돌고 일부 쌓인 계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조목 계단으로 설치하고자 당초 '96년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인조목으로 이것을 계단을 설치할 경우 견고성 또 미관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시멘트계단으로 했으면 어떨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사업은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 좀더 사업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김천일 장군 그렇게 유명하신 분도 아무리 (청취불능) 하더라도 우리 나주시에 묘지가 있는 그 진입로는 참 누가 와서 보면 자손이 하나도 없고 나주시에서 관리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보수를 안해주면서 영·호남 갑자기 한마음 노래자랑이라 해가지고 그런 1,300만원 돈을 낭비를 하시면서 과장님 그날 행사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날 행사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문화재 행사가 아니라 모 한 사람의 선거운동이에요. 영·호남 화합의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본위원이 이런 말을 안습니다. 일개 특정인을 위해서 돈 1,300만원의 돈을 우리 시비를 낭비할 수 있습니까. 그 사용 목적에 과목과목 댈 수 있습니까.

그 1,3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서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 내가 진실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높으신 분이 집행을 하라고 해도 이것 안될 것 같으면 거절을 하세요. 김천일 장군묘지를 가보시라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김천일 장군 묘지를 오셔서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정열사는 그래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가서 묘지 한번 봐보세요. 저희 지역은 아침에 등산객들이 매일 4,50명씩 김천일 장군 묘지 부근으로 거쳐서 아침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막대합니다. 우리 시의 자립도는 없으면서 이런 엄청난 시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움직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영·호남 노래자랑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선거운동이에요. 선거운동. 저도 바로 이웃입니다. 제집 200m도 안되어요. 갔다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정호선하고 여자들이 띠를 매고 행진을 하고 있더라 그것이요. 그러고도 시행정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참 한숨 쉴입니다. 우리 시가요. 왜 문예관광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행사가 문화예술행사에 관련된 행사여서 경비지원하는데 일부 주관을 했습니다.

초청장에는 문화원장 박준영, 나주시장 나인수 그렇게 해가지고 초청장에 내놨어요.

그것은 영·호남 한마음 음악회의 초청행사가 아니고 참석인사 방문한 참석인사 환영만찬 초청장이었습니다.

만찬에 시간약속을 지켰습니까.

그것은 음악회가 지연된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아무리 영·호남 명칭은 참 좋습니다. 영·호남 화합하면 누가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합이 안됩니다. 우리 시비 낭비하시지 말고 혹시라도 이 다음에 문예관광과에서 하라면 과장님이 계실지는 안계실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상부 높은 사람이 해도 이것 못하겠습니다하고 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모든 행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도 충분치 못한데 지금 문예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지금 이렇게 집행한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97년도 문제에 어떻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보면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데를 보면은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문예관광과에서 만큼은 옛날 것을 발굴해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여기 복암리 고분발굴이라든가 또 회진토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복원이 되고 보니까 제가 다시면 출신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나주에서는 자랑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천년목사 고을이라는 타이틀아래 금성관이라든가 또 나주향교라든가 지금 이번에 나온 반남고분이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재를 살려야만이 옛날 나주를 찾을 수 있는 저기가 되고 우리 후세에도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갖다가 계승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에다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지역에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재정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시를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지금현재 우선 복암리 고분 또 회진토성 또 거기에 정말 최양장군 무숙사라든가 무열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많이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나주의 12정중 8정이 다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최대한 역사를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300여년이 다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어떤 관광사업의 일원으로서 뭣을 한번 해볼라면 우리가 어느 지금 지역을 막론하고 간에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여수같은데도 관광사업에 상당한 저기를 올리고 있고 다 하다보니 이것이 잘 될는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찾아서 후손들이 각 정이 보면은 독특한 성씨들이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계정을 제외해 놓고는 병무정이라든가 각 성씨들을 기준으로해서 나와있는데 이런 후손들이 찾아와서 자연 선조들 얼을 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분들만 찾아와도 상당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구분포가 나주시에서 출향한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주의 12정을 말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발굴해 가지고 저도 한번 과장님의 사무실에 가겠습니다마는 자료도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다시를 자연 민속촌 비슷하게 지금현재 길도 보니까 자연그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포장이 다되고 보니까 웬만하면 관광버스가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각 성씨들 정을 비롯해서 앞으로 복암리 고분이라든가 회진토서이라든가 영모정이라든가 저쪽으로 해서 가서 소요정이라든가 무속사라든가 또 팔영사든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후손들이 오면은 자기 선조들의 얼을 심을만 하고 상당히 관광차원에서도 아주 좋고 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니까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 옛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방금 이광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나주를 만들어서 관광재원을 확보하자는 의지를 심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중에서 진즉부터 듣는 얘기로는 나주시가 경마장 유치관계 몇 개월 전에부터 경마장 유치를 하니 안하니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 또 남평 지석천에다가 골프장 유치관계 그래서 소득을 올리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시중에는 계획서는 안써있지만 시중에 그렇게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 경마장 유치문제는 그것은 하나의 체육시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소관이여서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석천 골프장관계는 저희가 골프장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금년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지석강 관광지와 나주호 관광유원지의 일부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면은 이후에 조성계획 수립시 골프장문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선 시로서는 골프장을 어디다 만든다 어쩐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혹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은 비디오가게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을 22회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5개소다 그러면 단속을 22회하는 비디오가게가서 22회 단속을 했다는 그런 근거를 남기셨습니까.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교육청 합동단속을 밤이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와서 거기에 대한 복명을 받았습니다. 복명서가 있습니다.

시에서 복명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나는 이 단속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현지를 가보지 않고 실적만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 방법이 어쩌냐. 이 비디오가게는 제일 유해업소고 지금 불량청소년 단속이나 뭐니 아주 이런 시기적으로 제일로 후세들께서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불량비디오를 많이 보고 그래서 불량 학생이 되고 불량 청소년이 된다는 것을 느끼시고 가게에 가서 그 가게를 단속을 왔다하는 그 실적 거기다가 비치를 해놓는다든지 그 가게 주인이 단속을 오셨습니다하고 날짜하고 해서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단속을 해가는데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가만히 앉아서 단속을 22회 했느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보면 말입니다. 이것 1회만해도 즉 말하자면 단속을 할 그런 업소가 다섯군데는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2회를 해가지고 위반업소를 5개업소밖에 단속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비디오가게업소가 이렇게 단속반의 지시대로 다 즉시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법도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반에 대해서는 수당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지급합니까.

별도로 수당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연장성산에서 야간에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근 수당이 야근 간식비나 그런 것이 실과마다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야근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본래 그것이 급여입니까.

급여가 아니고요 실제로 저녁이면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실과마다 야근수당을 많이 예산서에다 올리고 있는데 솔직한 마음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근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무슨 특별히 은닉재산 발굴이라든가 무슨 특별히 불법위생감독이라든가 비밀리 하는 것은 특별수당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실과마다 다 야근 수당이 들고 야근 급식비가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수당에 들어있는 것은 본래 지급액인가 의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일을 하다보면 업무가 그때그때 근무시간내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미진한 사무가 있고 또 추가로 잔무들이 많이 있고 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병영관계도 있는데 낮에 근무를 하면 전산처리가 안되고 어쩐지 행정이 바쁘고 수작업을 할라니까 그만큼 일이 많아서 집에까지 싸가지고와서 하는 그런 흔히 봤어요. 그렇게까지 집에 와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내가 흔히 봤습니다. 그러나 요새 전산처리가 이렇게 잘되고 업무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근을 한다는데 야근이 실과마다 수당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급식비도 있고. 그런 것을 내가 안봐서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란 것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실제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잔무처리 등 아무리 전산화가 되었다고 해도 전산을 운영하는 것은 사랍니다.

정답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간 근무시간이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까. 그렇게 봅니까.

근무종료부터 세시간

그러니까 야간근무라고 하면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 중에서 세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인정을 한다 그말씀이죠.

예.

나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옛날 복원작업하는 부분문제에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 집행현황 있죠. 6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해가지고 제가 6,120만원인데 정액이 3,060만원 풀이 3,060만원 그러죠.

예.

정액이라는 개념을 과장님은 어떤 뜻에서 하십니까. 정액보조단체에다 주는

정액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기확보 무슨무슨사업을 세시풍속놀이 그러묜

그런데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는 명시가 되어있죠.

예.

정액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에 6,120만원 뒤쪽에 보면은 민간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해갖고 7,244만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현황해 가지고 뒤에다가 또 5,544만원, 그러면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예.

어디에 예시에 나와 있어요.

저기 13페이지 보면은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냐고요. 문화원이 어디가 나와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안 나왔는데. 정액보조단체 읽어 드릴까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 연맹

금방 말한 문화원이 갑니다.

어디요. 지방문화원, 그런데 지방문화원에 정액단체가 얼마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돈이.

국·도·시비 총해서 4,224만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 예산 세울 때 그것이 정액이라는 기준을 여기에서 정액기준액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잖아요.

1,224만원

정액하고 풀하고 여기서 예산 세워준 것하고 그것을 구분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액하고 풀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예.

이건 잘못됐지 않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 풀이든지 어떠한 예산이 되었던 간에 지금 우리 문예관광과 과장님께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몇 건에 얼마고 즉 말해서 과장님이 연초에 생각도 않고 계획도 안한 부분이 몇 건에 얼마인가 이 부분에 확실히 금액을 이 세건을 합쳐서 다 말해주세요.

6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죠. 지금 보십시오. 6,7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경상적 자본적 정액 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문제에 예산에 계상되어서 이것을 꼭 지급을 해야되겠다고 예산 세워놓은 부분하고 그렇지 않고 돌출적으로 과장님도 생각도 못하고 시장님도 생각도 못하시는 부분문제가 지원된 부분문제 그것이 몇 건에 얼마냐 이말입니다. 예산이야 쓰라고 연초에 세워서 해드린 부분문제는 당연히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우리 의원들이 승낙을 해준 것이고 시민이 해준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문제가 몇 건에 얼마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요. 6페이지에 보면 정액이라고 예산집행 정액이 있죠. 정액이라고 써진

아니 총액만 이야기해주세요. 과장님 머리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니요. 건건이 이야기하지 말고 시가을 단축하기 위해서 합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총계로 정액이라고 써진 것은 예산상에 반영이 된 것이고 풀이라고 예산상에 반영이 문예관광과에 반영이 안된 것이고 종합적으로 선 예산이

그 금액이 3,060만원이라 그 말이죠.

예.

3.060만원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경과를 한 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갑자기 서게 되었는가.

모든 행사는 꼭 연초에 예상했던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박홍섭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영·호남 음악회라는 그런 돌출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은 우선 문예관광과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꼭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풀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연초에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이 돈을 예산에 빼먹어벼렸다든가 의워들이 이 행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깍아버렸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소. 그렇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가 하나, 둘, 셋, 넷 행사예요. 돌출행사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볼 때는 돌출행사예요. 우리 시민들에 볼 때는 돌출행사예요. 계획된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모르겠소, 1∼2백만원 얼마정도해서 자그마한 행사는 그때그때 임시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성격이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하는 부분문제를 1,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1,300만원으로 전부다 끝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희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액만 1,300만원 아닙니까 즉 말해서 영남에서 부담한 것도 있고 KBC에서 한 것도 있고 다한 것이 있을 것 아니요. 지원금도 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솔직하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1,300만원을 지급할 때 연초에 생각을 하셨오 아니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또 다른 단체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된 것인지 경과를 몰라서 말씀을 물으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남음악회는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행사가 아니고 돌출적인 행사였습니다.

실시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나주시에서 주최를 한거요 어디서 한거요

아까 처음에 감사자료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KBC광주방송국하고 TBC대구방송국이 주최를 했고 나주시 문화원과 예총 대구시 저희가 주관을 한 행사입니다. 우리가 주관이나 주최는 한 행사는 아니고 단 그 행사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외지에서 오는 우리 방문단의 접대라든지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최도 않고 주관도 않고 우리시에 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보조를 해줬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더 큰 행사가 많이 있을텐데요. 그것말고도.

많이 있으면 해야죠.

다 합니까.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필요한 사업은 신청만 하면 된다

우리가 바라는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시민을 위하는 행사, 공익에 적합한 행사라면 어떤 행사라도 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죠.

과장님 참 소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꽃축제있죠. 사진대회 한다고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금년에. 금년에 하셨냐고요.

내년 계획에 있습니다.

돈 100만원만 들이면 멋지게 사업도 100만원 그런 것도 아끼면서 1,300만원 것을 엄청나게 그런 주최도 않고 주관도 않고 하는 행사한테는 엄청나게 주고 돈 100만원 들여가지고 사진대회 해보세요.

사진대회도

보십시오. 내말 들어봐요. 우리 시민들이 말이요. 배가 지금 우리 주산단지이고 우리 나주시가 어떻게보면 배가 엄청나게 지금 선전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느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들으셔요. 그러한 필요한 단체에는 생각해서 무엇인가 지원할려고 생각은 않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힘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남이 하니까 와서 누가 압력을 넣어서 했지 과장님 손수해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해서 지원해줬다 이말이요.

그런 행사를 않고라는 단서를 달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배꽃사진 촬영대회도 작년에 8만원들여서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는 효과적으로 써줘야한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진자 어려운 돈이요. 이 돈을 진짜 깍고깍고해서 만들어놓은 돈이요. 그러면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영·호남 축제한다고 주관도 않고 주최도 안한데 1,300만원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과장님의 배짱 있냐 이말이요. 그렇지 않소. 지금 사진협회를 내가 비교만 했을 뿐이지 지금 내가 열거하라면 많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진짜 이것은 나주시에서 꼭 필요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해줘야 할 일이데 했는데도 전부 묵살당했다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묵살하면서 왜 이 일을 주최도 않고 주관도 않고 아무 의지도 없으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지원을 했냐 이말입니다. 왜 나주시 행정이 이렇게 가야하냐 이말입니다. 과장님 힘으로써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해서 지원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내가 한가지 더 드릴께요. 여기 나주문화원이고 대구는 어느 단체입니까.

대구예총

예총이죠. 그쪽에서는 예총이데 여기는 나주문화이여. 이것도 안 맞는 말 아니요. 생색은 나구 냈가 KBC에서 주최하고 대구방송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PR을 하고 뭐요. 우리 방송국이이 그 사람들 우리가 들러리요. 왜 이렇게 가냐 이말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이것을 보면은 아무 것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오.

문예관광과장의 입장으로서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넓여주는 행사라면 어느 좋은 공익의 목적에 시민을 위하는 행사라면 어느 행사라도 유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

과장님의 의지는 내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되어가냐. 저도 이 지역에 나서 이 지역에서 썩어야 할 사람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짜 충정어린 시민의 편에서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생색낼 일도 아니요 빛도 안난 일이요. 그렇다면 거절을 했어야 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배꽃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짜 한번이라도 행사 더해서 나주배 명성찾기에 돈 그것의 1/3, 1/13만 보태도 멋지게 할 수 있는 부분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말이요. 광주에 있는 사진협회에서도 저한테 아는 사람이 그래요. 올해는 어째서 배꽃축제를 안한다냐고 자기들이 선전해 줄 것인데 왜 안한다냐고 이렇게 목타는 외지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뭔 일입니까. 이러데는 인색하면서 주관도 않고 주최도 않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내 지역에 와서 행사한다고 해서 1,300만원을 그냥 주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생각이 진짜 충정어린 생각으로 어쩌요. 앞으로 시정하겠소. 안하겠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행사를 개최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관광과하고 정렬사관리사무소 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산통계과장님이 와 계시고 보건소도 아마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의문난 점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286를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이 몇 년식입니까.

'89년부터 '9년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286보다 더한 XT도 26대를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286, XT 이것을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이것은 왜 교환 우리가 예산을 내려줬는데 어째 구입 안했어요.

금년도에 586으로 10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XT나 286, 386 그것이 우리가 187대가 있습니다. 단종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러나 이것을 일반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전산망으로 해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통신장비가 교체할 때마다 재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고 지금현재 노후된 팩스를 11대를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분 11대를 수리를 해서 우리가 금년에 7대를 재배치를 없는 실과에 하고 도저히 못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용결정을 갔다가 득한 후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우리 여기 XT, 386은 더 낫습니다마는 286정도까지 쓴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아마 이런 것을 교체하지 않나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까지 못했구만요. 조금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빨리 서둘러서 빨리 교체해야 모든 사무업무가 순조롭게 리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산방비 구입할 때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지금현재 금년도에 컴퓨터 108대를 구입해 가지고 9,914만4천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전장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108대를 시중가격으로 샀을 때는 1얼2,400만원정도 듭니다. 9,914만4천원 약 2천5백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니요. 나주시가 그렇게 빈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주에도 이런 구입할만한 업체가 없는가. 있으면 이왕이면 나주업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나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입하셔서 나주에 조그마한 일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쭉 조달청에서만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중가격이 조달가격보다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생기더라도 이 업소하고 한번 이야기 해본 일이 있어요.

우리도 해봤지만 조달가격으로는 못 맞춰 줍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중의 모인한테 말씀들으니까 조당청에서 거기서 주는 가격하고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전부 나주시에서는 하나도 주지 않더라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좀더 내가 알아가지고 조금 물어보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는건데 될 수 있으면 한번 자세히 업자하고 부닥쳐 가지고 같은 가격이면 나주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란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 해엉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시간없이 보건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죠. ("내일 하기로 해놓고 오늘 해버립니까"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기로 했어요. 협의를 받았습니다. 아까 나위원님 운영위원회 하실 때 하기로 했어요. 보건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까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계세요. 사업과장님 앉아 주시고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건소 설명이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은 아닌데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한번 훑어 보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바로 설명없이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나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그렇게 보건소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그러면 설명없이 바로 지금현재 우리가 보시면서 바로 질의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도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좋습니다. 그럼 사업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설명해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들께서는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서 (나익수 위원 거수) 아 됐어요. 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소장님도 관한 건입니다. 지금 약품구입현황이 왔는데요. 지금 일반지소에는 어떻습니까. 본소에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주십니까 아니면 지소에서는 따로 구매를 하시는지요.

보건소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그 단가계약서에 의해서 각 지소도 89.5%로 적용을 해서 구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연초에 합니까. 매년 합니까.

매년합니다. 올해는 6월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입찰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놓고 입찰을 받습니까.

전체적인 품목을 놓고 89.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하는 회사를 지정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방법을 어떻습니까.

일반경쟁입찰이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참여하는 제약회사가 올해는 3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3개 회사만 참여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개 회사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지소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참여하는 업체가 아닌 적은 업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말씀이 틀리네요.

아니요.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실 때 본소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제약회사가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지소에서도 그 약을 구매를 해서 쓴다 그러셨죠.

단가계약을 말하자면 89.5%를 적용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 가격대로 구입을 하도록

그러면 어떤 회사든지 89.5%만 적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명은 어디를 정해도 상관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구매를 한다 이 말씀이죠. 지소에서는.

지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경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질도 문제고 양도 문제겠습니다마는 또 약의 효능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싸다고해서 질 나쁜 약을 갖다가 우리 시민한테 공급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같은 제산제중에서도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물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보셨냐 이말입니다. 입찰을 하실 때 그런 부분문제를 고려를 해서 입찰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단가만 낮으면 입찰을 한 것인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단가 계약을 할 때 우리 보험 수가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나온. 그 수가가에 있는 성분과 약품명을 전부 입찰공고를 할 때 했습니다.

예시를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같은 위장약중에서도 어느 회사 것이 좋다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거기가서 처방을 안받고 약국에서 다 사먹는 편이고 먹어보니까 좋더라. 시민들이 시용을 해봐야 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반의사가 돼있는 상태에요.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약사가 돼있는 상태에요. 지금 약국에 가서 살 때도 지금 보건소 와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마는 약국에 와서 약을 살 때 뭔 약을 주시오 이렇게 하고 지정을 해서 거의 사간다 이말입니다. 우리 약사님도 의원 중에 계십니다마는 그것 어찌보면 상대방이 기분나쁠 일이에요. 외국 같은데 같으면 감히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고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제약회사나 성분을 전부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좀 선호도가 있고 실지로 약이 좋은 부분문제를 회피해서 좀 그런 부분문제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입찰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예, 그래서 보험약과 책자가 저희들이 어느 특정한 약을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복지부에서 말하자면 모든 보험약가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의사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물론 주민들이 쉽게 환자들이 우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양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연처에 단가계약만 해놓고 필요한 양만 갖다 쓰신다 이말씀입니까.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필요한 양만 부르신 것입니까. 그때그때 구매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연초에 일시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이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라고 하다면 수시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충 보통 한달 간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이요.

예.

그러면 재고량은 지금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재고량은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다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량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말씀이에요.

예, 매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라든가 소염제라든가 이런 계통별로 하세요 아니면 품목별로 하시는 거요.

품목별로요.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양을 구매를 더 해야 하겠다는.

그런데 항간에 듣는 이야기로는 좋은 약이고 고가의 약은 어디로 다 빠져버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안 써주고 어디로 빠져 버리다고 말이 있소.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도에서 병원선 사무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자금 출납원으로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양을 저희들이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고 또 이제 (청취불능) 정도 있는 것인가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요구한 것 전부 구입해준 것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구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절차가 복잡합니다.

알았습니다. 실지로는 보건소 약이 고가 약이면서 좋은 약이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진짜 좋은 약을 쓰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데 옥에 티라면 진짜 고가로 가는 약이 있죠. 한피에 몇 천원하는 약이 있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피에 몇 천원 하는 약이 왜 없어요.

몇 천원하는 것은 없어요.

고가약 있죠.

1천원 미만짜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피에 몇 천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싼 약이 있다던데요. 100피에 30만원짜리가 있다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안 씁니까.

예, 사용을 안합니다.

혹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면 어떤 약이 되었더라도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지로 보건행정이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거 뭐 일반 시민들은 알 수도 없고 의원들도 팔 수도 없고 행정공무원들도 팔 수 없는 부분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심에 입각해서 진짜 뭡니까. 그런 정신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시민 건강을 담보로 해주시고 하여튼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시해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뭣이 있네 뭣이 있네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맡기는거죠.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손 내리십시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약품구입 현황이 대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권 드릴께요. 노위원님께서 지적할 부분이나 대안을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발언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 한사람한테 얼마꼴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방역소독을.

방역약품만 말씀하십니까.

위원약값이 1인당 얼마 계상이 되었는가. (

비용하고 전부다 해서 경비가 어느 정도 드냐 이말이요. 총체적인 비용만 빼면 나오죠.)

지금현재 우리 방역소독약품 올해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것이 1인당 2,000원꼴 좀 됩니다.

1인당요. 그러면 가축방역소독 거시기는 아십니까.

그쪽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장 안해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가축이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방역이라는 것은 가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순회를 한 번이라도 더 해가지고 마을 단위마다 어느 우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철저히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라도 전염이 안되겠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마약단속 실적이라 해가지고 건수가 17건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17건이나 단속이 되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직접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합동으로해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양귀비라고 앵속 그게 어떤 발이라든지 또는 뜰이라든지 조그만 소규모의 양귀비를 아마 가용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직접 적발해 가지고 조치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17사람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주시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7건 하지 말고 이분들의 주소를 기록을 해봤으면 생각해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자료제출 양식에 없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에 방역을 하는데 혹간 어느 지역에서나 불평 나온 적이 있습니까. 방역을 할때 우리 동네는 안온다 우리 골목은 안온다 그것이 몇 차례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 시정보고회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어기다 불편하고 어디가 잘 안되었던 것인가 시장님한테 직접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말씀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본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더 많은 요주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절기에요.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방역소독기 부족했다든가 또는 방역 약품이 부족했다든가 인부임이 적었다든가 그래가지고 못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총 방역장비가 709대가 사실은 소요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32대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다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10대씩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태가 워낙 빈약한 상태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전부 수용이 안돼서 읍·면·동에 한 대꼴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9대가 확보됐고 나머지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부족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되기 전까지 그 이후로는 한번도 보강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금 반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량품도 제가 볼때는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불량품이라기 보다는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사실은 수선이 불가능한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소독기만큼은 확보를 해가지고 아마 자연마을까지는 못주더라도 현재 행정리가 있죠. 거기까지는 한 대씩 보유해 가지고 앞으로 농촌은 가축을 많이 키우고 때문에 한번씩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다 했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종결됐네요. (이동렬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주 보건소 말입니다. 나주시 전체 약국에 대해서 약사법을 위반한다든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 때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약국에서 마을 엠프를 이용해서 무슨 회관이라든가 저쪽에 순회하면서 무슨 회관에서 환자들 나오시라 해가지고 치료를 했을 경우 치료를 하면서 무상치료를 해주는데 거기서 기록을 해야돼요. 즉 말하면 진료를 받았습니다하는 그 기록을 요구를 하는데 그 기록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기록이 되는지. 약을 무상으로 진료를 하면은 그 기록카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약을 무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약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거기다 기록을 하는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는 그것을 기록을 하는 이유를 아는대로 얘기르 해주십시오.

그것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는 아마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했을 때는 그 실적을 남기기 위한 방편으로 또 약을 가지고 가고 투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한 방편이 있고 또 민간들이 아마 무료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 자체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몇 사람을 했는가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을 얼마만큼 사용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을 팔기 위해서 그러는 수단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민간이 그렇게 다른 민간인이 보건소에서 아니고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약을 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한 내용이 무료봉사를 아까 전제로해서 그 답변했습니다마는 다른 무자격자가 또는 판매행위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약사법에 위반이 될뿐더러

자격자가 무상으로 치료를 했을 때

그건 아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말씀하십시오.

만성전염병환자에 대해서 작년에도 환자관리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환자입니까. '96년도에는 323명이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5년도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95년도가 306명이었는데.

306명이요. 그러면 업무계획에 지금 '96년도하고 앞으로 '97년도 업무계획에 같은 숫자가 적어 있길래 그 안에 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쓰기 좋게 그냥 '96년도 계획서하고 '97년도 그대로 해서 해버렸는가 그것이 매년 줄어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29명이였습니다. '95년도에 329명이었고 올해 323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323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십니까.

저희들 현재 현원이 120명입니다.

120명이요. 그러면 지금현재 영산포하고 나주보건소하고 그 다음에는 읍·면·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산포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보건소 정원이 지금현재 60명입니다.

정원이요.

예.

총 저기는 그럼 뭡니까.

보건소만요. 보건지소까지해서 120명입니다.

그러면 60명은 나주, 영산포 두군데가 거기에

중부지소에가 1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면소재지에 보면 말입니다. 봉황이라든가 남평이라든가 혹시 다시라든가 이런데서는 이렇게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데가 없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휴직한 두 사람이나 있고 또 보건소 직원이지만 그 업무 기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는 원래 보건소 기능이 일반환자진료와 치과환자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개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24명이 있어야 되는데 치과 의사가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면소재지로 조금 인원을 충당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좀 더 늘리실 수 있는 방안이 혹시라도 세워져 가지고 계시는지.

제 소관으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은 현원이 120명이고 우리 현재 정원은 116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마 기구직제가 적어지는 추세고 또 인원이 감축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들은 필요합니다마는 아마 인사부서에서 낙색을 표명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보건소를 들렸습니다. 제가 이가 아파서 보건소에 올라갔어요. 여기는 보건소에 치과가 없데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전화를 하니까 다시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다시 보건소가 전화를 안 받아요. 가서 보니까 행정전화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받아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치과의사는 어디 다른데 출장가셔 버리고 안 계시고 간호원 되신 분인가 그 분이 한 분이 계시드만요. 친절하게 약도 한봉줘서 제가 먹고 이가 아픈 것을 가라앉히고 그랬는데 지금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사람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식구가 많으니까 한 분을 어떻게 그쪽으로 저기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나주보건소에 식구가 많으니까 한 분을 어떻게 그쪽으로 저기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나주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면소재지나 어디나 그렇게 근무를 바꿔서 하시라고 하면 혹시 어떤 기분이라든가 자기 자신적으로 좌천된 그런 저기라든가 이런 생각에서 안갈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인원이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여기도 부족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형식상 보건소를 그냥 현재 4명 더 추가되고 그랬으니까 하는데로 해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위생사가 휴직을 냈습니다. 다시에.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중부지소에 있는 오금란 치과위생사하고 우리 본소에 있는 송내옥이라는 치과위생사 두사람을 교대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중부지소에 근무했던 오금란이가 근무를 마치고 새로 우리 본소에 송내옥직원이 내년 4월말까지 근무토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하게 말하자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가서 직접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 소장님하고도 약간 같이 의논도 잠깐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그러겠습니다.

꼭 한 분이라도 저기가 있으면 해주시고 그러고 지금 보건소에 말입니다. 치과라든가 저기하신 분들은 갑자기 농촌에서 진짜 이가 아프고 급하면 옵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라고 해도 아프지 않고 진통이 안오면 안온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가가지고 시간개념이 없이 안 계시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유념해서 명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