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년 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7년 예산안 제출 제출시기 및 기관 : ‘96년 11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97 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35조를 근거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97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 내무부 발간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1)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97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무재무위원회는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이 편성되었으며 3. 일반회계 세입 구 총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96년 대비 12% 감소한 1,05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목별 증감현황을 보면은 구세가 ‘96년보다 3% 감소한 321억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면허세가 ‘96년 대비 21% 증가한 41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세는 ‘96년 대비 5% 감소한 107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6년 대비 14%가 감소한 122억5,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소세는 ‘96년 대비 15%가 증가한 44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6년 대비 13%가 증가한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대료 수입이 소계가 전년도, ‘96년도 대비 1,028%가 증가한 예산액이 1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71% 증가한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97년에는 1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은 ‘96년 대비 9% 증가한 10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10억7,100만원이 됐고 다음 징수교부금으로서는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6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내역으로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34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서 전년 대비 12%가 감소한 5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 교부금으로서 전년 대비 26% 감소한 4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산매각 대금으로서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소계로서는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2%가 감소한 9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62%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너무 내용이 자꾸 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소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이 전년보다 33%가 감소한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전년보다 2% 증가한 407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년보다 2%가 감소한 80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은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구 총계가 전년도보다, ‘96년보다 12% 감소한 1,053억3,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 해당되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으로서 기획예산과에 속하는 예산이 ‘96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207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소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예산이 전년도와 대등한, 이것은 단위를 100만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증감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그래서 10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예산 역시 예산은 ‘96년도 대비 19%가 감소한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서 ‘96년도 대비 8%가 증가한 283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민협력과 예산으로서 ‘96년도보다 26%가 감소한 2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 예산으로서 전년보다 5% 감소한 3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관리과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4%가 증가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과1과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8%가 감소한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과2과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8%가 감소한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3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으로서 전년보다 56%가 감소한 2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2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 심사방법은 가. 의결대상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을 대상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제한규정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 수정예산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검토의견 : 1997년도 예산 세입이 전년 대비 13% 감소한, 오타가 있었습니다, 12%인데. 12% 감소한 151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구세수입이 3%인 13억2,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인 세계잉여금이 62%인 150억6,100만원이 감소하여 강서구 전체 세입예산이 12%를 감소한 143억9,200만원이 줄었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심사예산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1,053억3,600만원의 51%인 539억800만원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6%인 34억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요인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의 과예산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24억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총무과 예산이 8% 증가한 21억4,700만원이 증가되어 위원회 심사대상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구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당 위원회 심사예산은 6% 증가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입예산 편성이 적정하였나 충분한 검토와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증가로 여타 예산의 무리한 감액으로 예산의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였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마이크 앞에 좀 서세요.

예.

6번째 일반회계 세세항별 증감현황을 지금 보고하셨죠?

예.

보면 감사실 소계가 3,300만원이 ‘97년 예산안이죠?

예.

100만원 단위죠?

예.

‘96년이 4,100만원?

예.

800만원이 감소했죠?

예.

19% 감소죠?

예.

19% 감소면 거기다 감소표시를 해줘야 맞는거죠?

아, 퍼센트 앞에다가요?

예.

이 증감액에다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편의상 안했습니다.

게 어디 있습니까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 전문 검토보고서입니다요. 이거 증감률이 19% 증가한 거지 이게 19% 감소한 겁니까? 19%라고 써 놓으면.

마이너스를 앞에 달아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돼 있어요. 그거뿐이 아니라고,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시민봉사실도 5% 저, 뭐야? 감소했는데 안돼 있고 시민협력과는 26% 감소고 부과1과도 그렇고.

, 아니, 모두 증감에 삼각형 표시한 거 그거를 보고....

절대적으로 이런 서류에는 감소표시를 해줘야, 앞에 증감표시가 없네. 증감률 했으면은 증가와 감소의 표시가 분명히 표시가 돼야지요. 그걸 그냥 전부다 숫자를 똑같이 다 해 놓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해주는 검토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에 숫자가 감액이 나타났기 때문에 퍼센트를....

추정치의 숫자는 안되죠, 추정치는. 여기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의원들 당신들이 편의상 이해를 해라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 앞으로 그거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류든 증감을 표시할 때는 감소한 거는 삼각형 표시를 분명해 해줘, 어느 서류든지간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선임담당관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고 해당과장의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목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신임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 소관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만남 감사담당관을 소개 드립니다. (김만남감사담당관 인사) 다음 신형식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 드립니다. (신형식문화공보담당관 인사) 항상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획실 예산안 설명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예산 규모는 218억6,4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 194억3,200만원보다 24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기획실 예산은 12.5%가 증가됐습니다. 유인물 총괄현황은 과별 예산과목에 의한 ‘96년도 대비 예산현황으로서 유인물을 봐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경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인 기획관리비,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207억9,2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 183억5,200만원보다 24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기획실 주무과로서 기획실 관서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와 기획업무추진 관련경비 등으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은 대부분이 구직원 인건비의 예산으로서 ‘96년도에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97년도부터는 예산운영에 편성토록 변경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구 직원의 인건비 관련예산으로 18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기타사회단체의 지원에 대한 예산 1억8,3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예산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발간등 예산운영에 필요한 기타경상경비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소송수행, 무료법률상담, 법령집 추록대금등 대부분이 법무관련 업무추진에 수반되는 예산으로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전산운영비는 구민정보센타 설립, 광역 통신망구축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감사 . 조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2,300만원을 계상하고, 순찰수첩 제작등 기타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리 총액은 3,3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보관리는 10억3,900만원으로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 4억5,300만원, 구민축제등 행사관련경비 2억1,500만원, 구정모니터운영 및 강서 까치뉴스제작에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복원 및 유지보수비에 2,700만원, 구정 홍보물제작등 기타운영비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의로 기획실 예산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 총 예산은 207억9,242만4,000원으로 ‘96년도 대비 24억4,05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그에 관련한 수당, 그리고 정보도서관 신설에 따른 전산관련 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상적 경비는 축소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드릴 사항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외 수용비, 인건비 부분은 개략설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예산안 첨부 : 114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7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광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합시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해야지 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예산서의 15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151페이지.

예.

자산취득비해가지고 전산장비 구입 본체 1억4,137만2,000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관련해서 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말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부구청장, 청장실 또는 보건소장이나 이런데도 전산장비가 PC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국장방이나 이런데 있는 PC의 실제 활용도가 있습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쓰고 있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재 과장님들 책상에 있는 거나 국장, 실장, 구청장, 부구청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보건소 같은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게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명확히 본 위원회에서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강서구청 산하기관,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장비 현황하고 그 전산장비의 설치장소 및 실제 책임관리 사용하는 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 5대를 사용을 하는데 누가 어떤 업무에 이걸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줘야 본 위원회에서 전산장비 구입 본체를, 이번에 신규 몇대 구입이예요? 아까 보고할 때 신규가 몇개 있고, 노후교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요?

신규 81대입니다.

81대, 노후교체가?

대체가 73대입니다.

돼 있죠?

예.

이 문제를 과연 예산의 낭비가 없이 정말 효율적으로 꼭 이 PC가 구입이 돼야 하는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을 계속 봐도 전체가 다 무용지물이예요. 나중에 위원회로다 이거에 따른 상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 몇가지만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중에 첫째 현안업무 및 구 발전 업무추진 300만원, 주요시책 분석관리 300만원에 대한 ‘96년도 실적과 ‘96년도의 집행현황, 아시겠죠?

예.

1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비의 국내여비규정이 있죠?

예.

그 중에서 특별지도단속 활동여비 및 관외 출장여비, 직원 특별근무지원 3개 항목 있죠?

예.

이 3개항목에 대한 ‘96년도 단속 및 출장과 관련한 현황, 실적, 지급내역, 특별지도 단속을 했으면은 그 단속한 현황과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르는 지급내역서를 내야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볼 때 명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예산분석관리비 600만원 이것도 ‘96년도 예산분석관리에 관한 실적과 지출내역, 또 134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역중에서 예산자료조사 및 편성활동 900만원,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2,780만원이죠? 두가지 사항에 대한 ‘96년도 실적 및 지불내역, 138페이지 법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1억8,372만1,000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138페이지

138페이지 없어요.

138페이지 하단에?

예.

지금 강서구청에서 발생되는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소송실무 주관을 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거에 따르는 현황 파악만 하고 있죠? 소송수행을 직접 누가 합니까?

직접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가지 사례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년초에 작년의 사건이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과해동 일대의 가로수가 쓰러져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때 보상비가 2억이었습니다. 저희가 단순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하고 투쟁을 해 가지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을 해라 해 가지고 국가로 하여금 지급하게 된 것도 저희가 도와서 한일도 있습니다. 단순관리를 지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될 일은 저희들도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과실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되어서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구청 과실로 행정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한 현황, 승소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현황, 또 패소한 것에 대한 책임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좀 제출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억8,300만원 그 지불내역서 단체마다 얼마씩 되어 있는지 명세서 하고요.

, 우리 구에서 패소해가지고 손해본 사건이 많죠?

, 질문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뭐냐, 하실 때에

예.

135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 말입니다. 이번에 증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페이지요?

35쪽

업무추진교통비에 구청장

하고 부구청장님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이것이 월 8만원에서 내년도에 1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 총 증감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얼마나 증감이 됐어요, 지금?

5억8,14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8,140만원이 증감이 됐죠?

예.

이것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들여다봐야 돼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은 방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96년 대비 ‘97년에 5억8,140만원이 그렇게 됐는지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교통비는 ‘96년도에 6급 이하 직원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 5급이 1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돼 있었습니다만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내년에 빠지고 4, 5급 수준인 6급 이하 직원들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비지급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직원도 685명이 적용되는 것이 전직원인 844명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증가액이 5억8,14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교통비를 인상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침서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책자가 두권이 나가 있는데요, 거기 5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50페이지 중간입니다. 업무추진교통비 해 가지고 1급에서 3급까지도 15만원, 그 다음에 4급에서 5급까지는 월10만원, 6급 이하 월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정현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세입세출편성예산안은 ‘96년도 10억3,896만6,000원보다도 44만9,000원이 적은 총 10억3,8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예산안 첨부 :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아무쪼록 저희 실 예산안이 원안통과가 돼서 타 어느 구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우리 강서구 문화공보 행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식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세오.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이시죠? 곽판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본 위원이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96년도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원해 준 내역이 1,800만원이죠?

예.

‘97년 예산안에는 1,08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단 말이예요.

예.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 예산편성이 아마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구독하는 신문사의 이름이 몇 가지예요? 어디 어디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서양천신문하고요, 시정신문하고요.

현재 우리 ‘96년 12월달입니다. ‘95년도에, 작년에 우리 ‘96년 예산안을 다룰 적에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지역신문해서 1부당 3,000원씩 그렇게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 신문의 월정가를 보면은 2,000원으로 돼 있어요.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3,000원으로 예산을 올려서 3,000원씩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강서양천신문은 2,000원이고요 시정신문은....

....

4,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단가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 잠깐만. 그러면 자세하게 지역신문에 어떤 신문은 2,000원이고, 다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왜 비단 지역신문 구독하는 과정만 몰아 때려서 3,000원이냐? 이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가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담당관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에 ‘96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800만원의 예산을 1,08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총무재무위원들이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다뤘던 통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일간신문을 어떤 식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받아들였어요? 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약 10%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2억6,600여 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논란도 많았어요. 그런데 ‘97년 예산을 보면은 4억5,290여 만원이 상향조정돼서 올라왔단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단가가 6,000원이었습니다, 서울신문. 단가가 6,000원이었고 올해 예산편성은 단가가 지금 8,000원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돼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계세요.

예.

서울신문은 우리 서울시민들만이 볼 수 있는 내용 있는 신문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른 우리 일간지를 보면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경향신문이나, 중앙일보나 우리 일간지하고 서울신문하고 같은 금액을 조정한다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문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 서울신문 내용과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한국일보나 동아일보나 경향신문이나 이런 일간지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관계는 각 신문사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울신문의 월정가격을 보면은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 내용이 상당히 떨어진다 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부터 보느냐? 내가 그 장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의 면수는 다른 일간지의, 신문사의 면수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을 내년에 책정될 가격을 미리 예상해서 8,000원씩 해서 약 작년도 예산보다도 1억 한 9,000여 만원이 되는 예산을 상향편성해서 올렸다는데 아까 분명히 공보실장께서 얘기하기에 지역신문이 터무니없는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생각이 돼서 하향조정해서 ‘97년 예산안이 조정이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예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단 말이예요. 뜻있게 들었어요. 정말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서울신문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다뤘던 우리 위원들이 그대로 다시 앉아 있는데 이 문제를 상향조정해서 금방 우리 공보관리관이 얘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1억 한 9,000여 만원을 상향조정해서 올렸다는데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해요. 지난 월요일날 본 위원은 제3특별위원회 감사위원으로서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서 전연 수입을 얻지 못하는 거택보호자 내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우리 정부에서 하루에 양곡을 지급하는 양곡 양이 400g이예요. 이걸 한달 내내 지급을 해주느냐? 지급을 해주질 않아요. 25일분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구에 통 반장으로 내정이 돼 있는 분들은 다 지역의 유지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정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목이 지난번 우리 동행정감사시에 발견됐던 전연 수입을 밖에 나가서 얻어낼 수 없는 거택보호자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돌려야 마땅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통장이나 반장이 서울신문 구독 한번 안해 가지고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에 400g씩 받아 가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들은 하루에 400g을 받아 가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다는 거를 공보관리관은 인식해야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년도 1,800만원에 대한 지역신문 구독료 여기에 각 지역에서 서명을 받은게 있을 거예요. 어떤 입장으로 인해서 1,8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다, 또 ‘97년 내년도 예산안에 4억5,290여 만원이 상향조정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 공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줘서 우리 본 위원들이 이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고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보니까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정보를 좀 들어보고 생각나는 대로 사실대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신문 ‘96년도 보급은 통장을 일괄 100%를 배부하고 반장은 6개월분만 배부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누구는 100%를 배부하고 누구는 50%를 배부해서 6개월만 주느냐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장들이 별거 아닌 신문이지만 국가의 집권당에서 지지하는 서울신문이 학생들한테는 많은 편리를 본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신문사에서 내지 못한 것을 정부에서 기관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취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왜 통장들은 어떠했든 반장, 말초신경, 서울시의 말초신경까지도 다 배부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서울시와 어떤 공보실장이 서로 약속을 했는진 모르지만 모든 신문대금이 이번에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됐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반장까지 세부적으로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서울신문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지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 하는 것을 홍보만 했다는거만 생각할게 아니라 각 정부에서 하는 일 하나 하나 일절 알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학생들이나 취업자들한테 많은거를 홍보해서 자기 기술 터득을 갖기 위해서 나는 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서울신문이 지금 배부되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비교를 해 보지만 정치나 경제, 사회면에서는 뒤떨어집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비판할 것을 덮어 주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건 집안 식구의 신문이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어떻게 구독료를 좀 깎아서라도 전 통 반장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방법인 아까 말씀대로 75%를 지급하고 통 반장 전원이 다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참 지난번보다는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 반장이 전부 보도록 공보실장은 적극 노력하셔서 이번은 지난번 같이 불만을 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각 신문에 대한 내막에 대해서는 곽판구 위원이 말씀하신 거 저도 인정합니다. 서울신문은 우리 기관지이기 때문에 정부 집권당에서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나오지 비판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그 대신 장점적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나 앞으로 기술자격증을 터득하는 사람이라든가 취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득이 된다는 거 이걸 또 하나 장점적으로 제가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여러 통 반장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중식시간이 좀 넘은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

우리 김남진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김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신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면수가 몇면입니까? 그리고 다른 신문은 면수가 몇면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서울신문이 현재 24면이 발행되고 있고 제일 많은 면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48면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적은 것이 보통 40면씩을 발행하고 있고 스포츠신문이 3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하나, 둘, 9개 신문을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살펴봤을 때 서울신문이 24면인데 월 8,000원이고 48면을 가지고 있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도 8,0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신문이 이렇게 유달리 다른 신문과 비교해서 면수가 적으면서도 8,000원을 다, 구독료 8,000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또한 그 적은 면수 24면짜리를 주면서 8,000원씩을 우리가 부담하고 통 반장들에게 다 주는 이유? 그 전에 ‘96년도, ‘95년도 예산 저기 할 때에 서울신문은 광고가 게재되지 않기 때문에 면수가 적으면서도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광고가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광고가 다 나가고 있어요. 광고 게재되지 않는 면이 한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서울신문을 우리 강서구에서 통 반장들에게 일일이 다 배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에 통 반장들에게 신문을 꼭 줘야 된다면은 더 유익하고 통 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이 뭣인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배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 반장들에게 굳이 서울신문을 배부할 필요가 없이 다른 서울시청 뉴스라든가 이러한 많은 홍보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신 우리 구세 들지 않고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해 놓겠습니다. 기록하였다가 중식 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3페이지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여기에 9,8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에 817만5,000원 정도의 제작비가 든다는 얘깁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행정감사시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광고료 수입이 강서까치뉴스 제작비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렇다면은 광고료로 대치하고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신문에 관한 건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신문구독료를 1,800에서 1,08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신 것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강서양천신문과 시정신문을 보셔서 평균단가를 3,000원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96년도에 강서양천신문을 몇 %를 구독을 했고, 시정신문을 몇 %를 구독했으며, ‘97년도에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통 . 반장 일간신문구독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1억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약한 70%가 늘어났는데, 전년대비.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저한테 두번을 거짓말을 하셨는데, 한번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는 구립합창단이 없다. 구립합창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냥 문화원의 예술단체로 있는 합창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 예산에 엄연히 구립합창단 운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번째로 당시에 이 합창단이 전원이 강서구에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안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편에 보면 160쪽에 문화행사지원 8,500만원 속에 들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중식 후에 저한테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돌아가서 157페이지 통장 케이블TV 설치지원 1,850여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정과 구정을 홍보함으로써 정보화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케이블TV에서 시정이나 구정 홍보를 하는지?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한다면 시간대는 언제이며 어떤 홍보를 하는지? 본 위원 집에 케이블TV가 2대가 있습니다, 아래 위로. 시정 구정 홍보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전부 영화만 합니다. 통장들 영화보라고 이거 케이블TV 놓아주시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시정과 구정을 홍보함으로써 정보화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정과 구정홍보를 어느 채널에서 어느 시간대에 얼마만큼 방영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예.

아, 그거는 아까 위원님들이 한 거고, 지금 나하고 일문일답을 하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문을 지금 했습니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중앙일간지가 총18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종전까지는 시정하고 구정에 대한 기사들을 주로 많이 게재하는 그러한 신문이 서울신문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반신문보다도 서울판이 많이 할애가 돼 있고, 구정이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부의 또 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로 많이 게재한 게 서울시정신문이고, 그 다음에 또 정부의 투자기관으로서 정부의 아마 지분이 약 50%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정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기사들은 시정, 구정의 어떻게 보면은 홍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 . 반장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통 .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지금 25개 구청 공히 지금 서울신문을 다 100%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독료도 우리 구 같이 75% 그 수준이 아니고, 100% 지급에 100% 구독하는, 24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문도 서울신문을 전부 지금까지 구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하면은 말이예요.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예.

거두절미하시고.

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할만큼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걸 물은 거고, 내무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기본 지침도 없고, 그 외에 서울시나 또는 내무부로부터의 별도의 지시나 지침도 없고, 또 서울신문사로부터 이것을 꼭 봐달라는 협조요청도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서울시가 공히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각구청의 문화공보담당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보기로 결의를 한 건지 우리가 참 의아스럽다 이겁니다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그에 따르는 필요성, 그에 따르는 효과 이걸 놓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통장이나 반장 또는 일반주민들한테 한번 어떤 여론절차나 여론수렴을 어떤 계획성 있는 수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론을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한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내년에 연말이라도 그 관계를 설문조사를 한번 표본적으로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기사내용에 일반적 기사가 얼마나 되고 우리 시정이나 구정에 관한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조사해본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는 통상적으로 각 신문에는 약 2면 정도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24면중에서 2면 정도를 서울판으로 할애해 가지고 구청의 동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홍보사항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이 혼자 앉아서 예산편성했다는 것밖에 안되네요. 뭐 아무런 어떤 지침이나 어떤 지시도 아무 것도 없는 건데 문화공보담당관이 이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 통 . 반장들한테 이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편성 되는 거네, 강서구에서.

이 관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타 구하고 똑같이 100% 구독에 100%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75%로 저희들이 삭감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

내부적으로는....

있어요. 답변을 간단 간단히 끊어요.

예.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반대적으로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한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통장, 반장들이 더 필요한 것은 지역소식이나 지역사정이 나는 더 필요하다고 봐요. 서울신문도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마는 오히려 통 . 반장이 통장과 반장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는 통장, 반장이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통장, 반장이 우리 강서구의 통장, 반장의 기능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시정신문이나 지역소식이 더 급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정신문이나 소위 말하는 지역신문 구독하는 것은 엄청 인색하고 서울신문은 엄청 예산을 증액하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요.

그래서 지역신문관계는 저희 강서까치뉴스에서 아마 충분한 자료를 매달 수합을 해서 매달 한부씩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특별하게 많이 구독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한번 하는 것도 신문이예요, 그게?

아니, 그래서 그 안에 망라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아마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구 자체 내에서 홍보가 되는 사항, 그런 사항들은 강서까치뉴스를 통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상단 구정 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홍보물 제작에 따른 상세한 명세서 및 정확한 산출근거, 구정 홍보물 제작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56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해서 홍보활동비 1,000만원, 하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홍보활동비 5,000만원 이래서 홍보활동비가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이 홍보활동비와 관련한 실적, 현황, 지급내역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홍보활동비를 지출함으로써의 실적, 거기에 따른 효과가 포함된 내역서와 그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고, 강서문화축제 상단에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강서문화축제 1,000만원, 하단에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출명세서와 그 현황 그것 도 제출해 주시고, 구정모니터요원 활동시책추진과 관련해서 205-02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 구정 모니터요원 활동시책추진 2,000만원, 157페이지 상단에 있는 구정모니터 활동비 1,200만원 이것도 그 실적과 지출내역서를 ‘96년도 현황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57페이지 하단 통장CATV 설치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분에 제5회 구민축제관련 단체지원 8,000만원, 강서문화원 지원 1,224만원, 문화행사 지원 8,500만원 이거와 관련해서는 ‘96년도 구민축제관련 단체지원 8,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강서문화원 지원된 1,224만원에 대한 지출명세서, 또 문화행사 지원 8,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 161페이지에 시설비 관련된 양천현아 모형도 제작과 관련한 2,000만원에 대하여 양천현아 모형도 제작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필요성, 그 내역서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출을 받은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관련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서류제출 이후에 다시 계수조정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신문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내에 보면은 가판신문이 있어요, 가판. 거리에 나열해 놓은 신문이라 본 위원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96년 예산에는 7가지 해서 1,104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또 올해는, ‘97년 예산에는 10종에 1,56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예요.

156만원.

156만원입니까? 아, 156만원이군요. 이 신문을 가판대에 설치를 하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이 지원된 관계로 틀림없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여기서 예산상에 나와 있는 가판신문이라는 것은 일반 가판대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그 가판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판신문이라고 그러면은 다음 날 아침에 조간신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일 날 한 9시, 10시 저녁에 일찍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1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보실에서 매일 신문 스크랩을 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공보실로 저희들에게 신문이 7시 넘어서 배달이 되기 때문에 가판신문이 그 전날 9시나 10시 정도에 배달이 돼야 저희들이 스크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부 모아 가지고.

....

그 가판신문 얘기입니다.

우리 공보실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배달하는 겁니다.

겁니까?

예.

공보실 직원이 직접 배달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문사에서 공보실로 배달하는 거죠.

가판대 거는, 지금 가판신문대금이거든요?

예.

꽂혀 있는 신문대금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아닙니다.

가판신문이라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신문이 직접 우리 공보실로 신문지국에서 배달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건 좀 명칭이 안 맞는 대목이 있어요. 원래 가판이라 하면은 거리에 있는 가판이다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시는 내용은 또 달라요?

예.

왜 이렇게 설명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흔히 이걸 통상 가판신문이라고 이렇게....

가판이라고 해 놓으면 여기다 토를 달고 조간신문 이래야 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가판신문이라는 거는 틀림없이 거리에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판이라는 것은 거리에 나와 있는 그 가판이 아니고요 가편집돼 있는 신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잘 기록을 해야죠. 가판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 봐도 거리에 있는, 비치된 신문스크랩 그 철을 가지고 가판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판이라는 건 어떻게 약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가편집돼 있는....

있는 신문을 가판이라 그런다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약자로 쓰다 보니까 가판 했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아는 거고 처음 생소하게 듣는 사람들은 우리 곽판구 위원 말마따나 거리에 상가 홍보하기 위해서 도는 신문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체적으로 토를 달아서 괄호 닫고 괄호 열고 해서 만들어 주면은 앞으로 참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한가지 더 할께요. 문화공보실에서는 말이예요 모든 물가 내지는 우리 생활여건이 해를 거듭하면서 인상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따 내가 찾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없으면은 우리 신형식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할 때 간단하게 해줘야지 너무 서론적으로 길면은 지루하니까 요점 요점 적어 놓으신 게 있을 테니까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진 위원을 비롯한 몇분 위원님께서 아까 통 반장 서울신문 구독료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하는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24면이고 기타 중앙지는 32면 또는 40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8,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구독료는 지금 현재 금년도 6월까지는 저희들이 6,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서 1,000원이 올라 가지고 7,000원을 서울신문사에서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헌데 저희는 연초에 서울신문하고 얘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7,000원으로 그렇게 안내고 구독료를 6,000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구독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에는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8,000원으로 구독료를 편성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8,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서까치뉴스 제작비 9,800만원이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됐다. 이게 월 평균으로 하면은 약한 817만5,000원 정도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마 광고료 수입하고 거의 아마 상응하는 그런 액수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저희들이 강서까치뉴스 광고료 수입하고 강서까치뉴스 제작비하고를 상계를 해 가지고 충당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료 수입은 매달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이것을 각 광고주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은 광고주들은 시중은행에다가 이거를, 광고료를 납부를 하고 연말에 구청 부과2과에 세외수입으로 일괄적으로 그게 실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료하고 까치뉴스 제작비하고 상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여성합창단 지원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관계는 지금 금년도 예산상에는 구립합창단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합창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구립합창단운영조례가 ‘95년도 5월31일날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저희 공보실에서 ‘95년도 10월13일날 시행규칙안을 올렸다가 이 사항이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소요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상에는 아마 이 운영조례에 구립합창단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구립합창단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중에서 일부 단원들이 강서구에서 거주를 하다가 일부가 아마 타구로 지금 이사를 가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합창단원이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케이블TV 설치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97년도 업무계획에 시정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케이블TV를 각 통장들한테 설치하는데 약 1,85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에 대해서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케이블TV는 현재 43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채널이 30개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파 방송채널이 13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채널이라고 그러면은 KBS 1, 2 그 다음에 유선방송1, 2 그 다음에 SBS, MBC, EBS, CEN, NHK 두개 방송, AFKN, 스타TV 이렇게 해 가지고 13개의 공중파 방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개 전문채널 안에는 지역채널 5번으로 해 가지고 강서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역정보라든가 시정 구정소식이라든가 구의회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모두 망라하는 그런 게 하루에 4회 09시, 12시, 15시, 19시30분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5번 채널에서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청에서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이 케이블TV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 공히 테이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관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강서양천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게 187부, 시정신문이 69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56부를 현재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양천이 얼마요?

강서양천신문이 187부입니다.

시정신문은?

시정신문이 69부입니다.

6십....?

9부.

계속하세요. 다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 아까 까치뉴스에 광고료 수입이 부과2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예.

세외수입이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타 수입이 많이 들어오겠지마는 까치뉴스 광고료에 세외수입 부과2과에서 ‘96년도는 얼마나 됐는지? 그럼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예산투입에 몇%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올해는 지금 11월달까지 해서 약 9,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9,000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예산은 올해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아넣은 게 도로 세외수입으로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짜로 한 거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몇가지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에 지역신문 구독료에 관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강서양천신문이 187부, 시정신문이 69부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은 ‘96년도에 강서양천신문은 440만원 정도 나갔다는 얘기고 시정신문은 33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8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770만원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1,800만원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770만원만 신문대금이 나갔는지? 또 하나는 ‘97년도 지역신문 구독료에는 1,08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이유를 제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하단에 통 반장 일간신문 구독료입니다. 조금전에 6,000원씩 서울신문에 지급을 했었다 라고 하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8,000원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8,000원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75%를 잡은 것은 전체 통 반장 6,290여명의 7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문대금을 75% 선에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만약에 신문대금에 대한 75% 계약이라 그러면 그거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마는 예산심의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서울신문사 편집국장으로 계시는 우홍재씨나 그 외 이사분들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상당히 절친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신문대금을 이렇게 75%씩 해서 계약을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75%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통장 케이블TV 설치에 대해서 743명의 통장에게 케이블TV를 설치하는 것은 아까 하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데 시정과 구정을 홍보하므로서 정보화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거기다가 첨언하신 게 뭐냐? 43개의 채널이 있는 가운데에서 30개 채널은 전문채널이고 13개는 공중파다. 13개 공중파 중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 TV수상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30개 채널은 실질적으로 전부 오락성입니다. 만약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에 4번 방영하고 있는, 채널5에서 방영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시정과 구정을 홍보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비단 통장 743명에게만 해줄 것이 아니고 반장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케이블TV 설치 비용이 2만5,000원이면 서울신문 3개월 구독료입니다. 1개월에 8,000원씩 해서 3개월 구독료면은 차라리 신문 3개월을 넣지 말고 케이블TV를 통 반장까지 전부 다 해주는 게 어때요? 케이블TV 설치하면은, 신문은 한번 보고 없어지지마는 케이블TV는 설치해 놓으면은 계속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홍보가 필요로 하는 거라면은 각동에 있는 직능단체, 자생단체에 들어 있는 그 임원들한테도 다 해주는 게 좋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각 가정에 하나씩 다 보급해도 괜찮죠. 비단 통장만 케이블TV를 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구의원은 케이블TV 안 봐도 됩니까? 구의원은, 시정과 구정을 구의원에게는 홍보 안해도 되고 통장에게만 홍보를 한다, 반장은 홍보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됩니다. 왜 통장만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같은 페이지 157페이지 상단을 보면 구정신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구정신문을 제가 알기로는 구청내에서 공무원들에게만 가는 신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낱말퀴즈 당첨자 상품, 구민투고 참여 원고료, 만화삽화료해서 많지는 않은 액수입니다마는 한 400여만원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단에 보면 강서까치뉴스의 명예기자에 대한 원고료와 교통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라고 해놨느냐면 교통비 50,000원×26명×12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이건 지엽적인 것이고 매우 적습니다마는 소위 예산을 다룰 적에는 정확한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까치뉴스의 기자가 거의 다 그만두고 한 7, 8명 남았다가 요즘에 새로 또 뽑아들인 거로 알고 있고, 그 나마도 26명이 아니고, 22명인가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26명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제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불합리하고 부정확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거를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다음 사항입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5월30일자 저희 제300호인가로 저희가 제정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이 부분을 내부규칙을 만들다가 못 만든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봤습니다. 허나 여기에 지금 구립합창단으로 내년에 ‘97년도에는 할 것입니다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아마 제가 확실히는 이 예산서로서는 제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문화행사 지원에 만약에 8,500만원 속에 들어있다면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부분에 들어있다면은 구립합창단의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분 또 질문하실....

....

김상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말입니다. CATV 설치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CATV가 월 시청료 즉 청취료가 얼마나 됩니까?

청취료가 1만5,000원입니다.

기자분 1만5,000원 맞습니까?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통장 743명한테 1만5,000원의 시청료가 강서케이블TV사로 들어가게 돼 있죠? 이거 계산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억3,300. 1년에 1억3,300요.

1억3,300요? 1억3,374만원이라는 돈이 특정방송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통장 CATV설치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특정방송사에 1억3,370만원이라는 예기치 않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은 통장에 대한 어떤 구정이나 시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보담당관은 특정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이 1만5,000원이라는 그 시청료를 50%를 깎든 30% 깎든 대폭 깎아서 지원을 하고 특정방송사와의 CATV설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을 거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발표해 보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통장들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알아봤더니 통장들한테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대폭 할인을 해 가지고 한 가구당 6,600원씩 해 가지고 시청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아마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해 가지고 대폭 할인해가지고 해 주기로 아마 그렇게 지금 케이블TV에서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청, 설치가 된 사람은 1만5,000원이고

예.

단체로 일괄적으로 하면은 6,600원이다?

예.

얘깁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동필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생하십니다. 서울시의 현재 25개 구청에서 서울신문구독을 몇몇 구청이 하고 있으며, 현재 구독을 하지 않는 구청은 어느 구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문관계는 지금 25개 구청 다 구독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아까 공보담당관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하시는데 이게 국영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전례부터 쭉 해서 아까 내가 여기 앉아서 발언하고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면에선 우리가 볼게 별로 없어요. 전부 덮어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신문 돈주고 보지를 않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좀 어떻게든지 통 . 반장들까지라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욕심에 각 25개 구청이 옛날부터 타내려와서 이걸 깍지 못하고 그냥 배부되는데, 배부되는 것까지는 좋다고. 그런데 반장이 본 걸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통장도 이게 지금 현대에서 문화신문이라고 그건 12장을 나눠줘요. 나눠줘가지고 가정에서 배부하는 날 월말 취합을 해갑니다, 봤다는 확인서를. 이건 그런 것도 없이 서울신문사에서 100% 다 해준다고 인정을 하나 그래도 그런 근거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서울신문 보는 사람, 구독자가, 우리가 돈을 내고 저 사람들은 거져보는 사람들에 대한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하는걸 절실히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문화공보담당은 그것도 참고하셔서 집행하는 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곽판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잊었었어요. 공보담당관께서는 작년 추경예산안에 우리 구정홍보물을 제작을 했죠? 리후렛인가요?

예.

, 이게 몇종류인가요, 이게?

31종입니다.

30?

1종

31종!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구정홍보물 제작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미리 제작해 놓은 홍보물 31종을 저희가 보았어요. 31종 전체적인 한 장에 한 종류에 340원 예산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97년 예산을 보면은 3,0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알겠어요. 다시 31종으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늘어납니까?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개괄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 그 안에는 2,000만원은 구청의 모든 현황하고 구의회 활동사항이라든가 유관기관 이런 각종 홍보들을 포함한....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 문제를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정홍보물 제작 ‘97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이 예산서에 올렸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금방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듯 어떤 내용에는 얼마, 어떤 내용에는 얼마 이런 것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납득이 가는 것이고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심의하기가 좋다 이런 얘깁니다. 무턱대고 3,000만원 올려놓으면 뭘 좌우지간 심의하라는 이런 내용인지 본 위원이 납득이 전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난번에 31종의 리후렛하고 그 이후의 어떤 다른 내용의 구정홍보물 제작한다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가져오시라고요. 상세하게 가져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남진 위원님!

예, 김남진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이번에 내역서라든지 명세서라든지 이 모든 것을 총무재무위원 전 위원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거 지금 우리가 질의한 모든 것을 지금 김남진 위원 말씀마나따나 서면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사안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모든 답변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면답변하세요. 답변 받을 사람이 없어요.

구두로 답변이 끝났으면 서면 답변만 남았다면 공보담당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서면자료를 제출해서 전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럼 또 딴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해당분야의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목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만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별첨 예산안 첨부 :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남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161쪽의 하단부터 시작을 해서 162쪽까지 본 위원이 몇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이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예산편성입니다. 민원처리부 81만4,000원, 환경순찰 각종서식 67만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62쪽 하단부분까지 인화료 25만2,000원까지가 어떻게 그대로 베껴놓은 겁니까, 그렇게?

들어.

좀 예산편성을 할 때 ‘96년도 예산편성과 ‘96년도 예산 사용에 따른 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새해 년도 ‘97년도 예산편성은 좀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좀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활성화된 방안을 가지고 좀 감사실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대로 옮겨 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글쎄, 기본적으로 금년 예산편성지침이....

,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말입니다 좀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이게 하나도 틀리지가 않으니 말이예요 어떻게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내참!

제가 좀 알아본 것도 있는데 조달품목 같은 거는 현재 내년 게 고시가 안됐으니까 금년 수준으로 하라 이런 지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좀 소홀한 거 같습니다.

뭡니까, 예산이 이게? 좀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실무진에서 편성하더라도 좀 이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정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생동감 있는 진짜 필요한 예산서를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작년에 했던걸 그대로 써 가지고, 올려 가지고 좀 남으면 그만이고 모자라면 공무원끼리 좀 어떻게 해서 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게 뭡니까?

전년도에 구입한, 구입이 된 거는....

좀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실부터 좀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감사실이 돼야지.

활동비라도 좀 추가해서 올려야지 너무 그냥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이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164쪽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구청내에 대한 감사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추궁을 하거나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 조사업무 활동비가 2,100만원이죠?

예.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할 것이고 불필요하다면 삭감을 할 테니까 그에 따르는 ‘96년도 실적을, 감사 조사업무 활동내역과 지출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만남 감사담당관은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돼요.

그럼 서면으로?

예, 제출하면 됩니다요.

‘96년도 실적을 사실대로 서면 통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다른 위원 질의 토론이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국 과별 심사 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