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996년 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정해석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7강서구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7예산안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6년 11월22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7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97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지침은 내무부 내용을 보면, 1)예산총칙 : 제1조, 예산총괄 97세입세출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일시, 차입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없음. 제4조 지방채 없음. 제5조 명시이월비 없음. 제6조 계속비 없음. 제7조 예산이용(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 제8조 간주처리 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3. 9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총액은 1,197억2,870만7,000원에 97년도 예산은 143억9,218만7,000원이 줄어든 1,053억3,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 세출예산증감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계수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소계와 총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 소계는 45억2,927만5,000원에 31.7%가 줄어든 30억9,166만6,000원이며, 건설관리 96년도 소계는 191억5,933만8,000원에 59.8%가 줄어든 97예산안 77억124만1,000원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관리 96년도 소계는 18억2,261만6,000원에 17.6%가 줄어든 97년도 예산안 15억159만5,000원이며, 사회개발에서 공원녹지 96년도 예산 21억6,060만3,000원에 11.4%가 줄어든 19억1,225만2,000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소계는 96년도 17억4,722만9,000원에 42%가 줄어든 10억742만1,000원, 도시개발 소계 96년도 7억7,926만6,000원에 49.1%가 줄어든 97년도 예산안은 3억9,630만5,000원으로 사회개발비에서 총 96예산 46억8,709만8,000원에 29.2%가 줄어든 33억1,597만8,000원이 되겠으며, 경제개발비 96년도 예산안은 255억1,122만9,000원에 51.8%가 줄어든 97년도 예산은 122억9,450만2,000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96년도 예산안 301억9,832만7,000원에 48.3%가 줄어든 156억1,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91억6,826만9,000원에 0.9%가 늘어난 92억6,0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 심사방법이 되겠습니다. 가. 의결, 입법과목 장·관·항 심사의결. 나. 제한, 의회는 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1조제3항),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 의회제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053억3,652만원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년도에 비해 93%가 줄어든 156억1,048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0.9%가 늘어난 92억6,0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인 장·관·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로는 예산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항에 대한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장·관·항 별로 살펴보면 자료 515쪽 장 경제개발중 524쪽에서 602쪽 관 국토자원보존개발까지이며, 300쪽 장 사회개발중 486쪽에서 515쪽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과 401에서 423쪽 항 공원녹지관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647쪽에서 680쪽까지 편성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하여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종두입니다.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인사)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인사)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최병인건축과장 인사)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인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도시계획의 용도변경과 가양, 등촌, 방화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지적정리등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휴식공간으로서 공원녹지의 개선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도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46억8,700만원에 비하여 29.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감소된 원인을 보고 드리면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도 제작 및 지적현황 필름도 제작,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수립 용역, 화곡1지구등 6개 지구의 도시설계,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공사등 비교적 큰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중 경상적경비 15억7,0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각 과에서 해당분야에 비목 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사업비 17억4,500만원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신정지구 도시설계와 건축물대장 공부정리에 6억7,000만원, 토지행정 전산화사업에 1억3,800만원, 공원 및 녹지시설 정비사업비 9억3,000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의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필수적인 기본경비만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1,204억2,600만원의 2.7%에 불과한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종두입니다. 내년도 공동주택분야 세출예산을 비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예산서 첨부 486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490쪽 아래 무허가건물철거 포크레인 임차, 이건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둬 가지고 이렇게 20일 따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 보통 통상은 가건물 형태를 띠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은 재래식 망치나 빠아루 같은 것으로 우리 철거원들이 철거가 가능한데, 요즈음에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견고한 구조물로 짓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계고만을 해 가지고서 이 분들이 자진해서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전문철거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면은 매건에 한번씩 저희들이 건 건마다 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루에 이 분들한테 장비를 임차해서 용역을 줄 경우에 보통 한40만원 줘야만 와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통상 생기는 물량을 계산해 볼 때 1년에 20일 정도는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괄 계상한 것이지, 무슨 분기별이나 언제 시기를 확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도 똑 같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96년도에 이 800만원 예산이 전부 소요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이유가 저희 관내에 규모가 큰 무허가건물이 하나가 4층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보려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것을 견적을 뽑아 보니까 86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한채 철거하는 값을 800만원을 깍아서 철거하려고 계획을 해서 일을 추진해 왔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건물이 교회용도입니다. 그 교회에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105명 정도 신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간청을 했어요. 3월말까지만 연기를 해주시면은 자진해서 뜯어 가지고 옮기겠다 지하층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예배보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월 유예를 주다보니까 철거할 계획이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에 사실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만원 남은 거네요?

위원장님!

질의응답은 말씀이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물어보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도록 그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 건의를 드리면서 이종두과장님이라고 그랬죠?

예.

몇페이지인가 재료비해가지고 초소경비원 일용인부임해가지고 2만6,600원×90일×4회×9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 있는 것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마세요,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곡지역에 거기 앞으로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시기는 몰라도 일단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무허가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죠. 왜냐? 보상금을 타기 위한 거나 가건물이나 이런 게. 그래서 외발산동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 것도 이유도 있지만도 앞으로는 마곡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무허가 이런 것을 착안해야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두가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초소가 외발산동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초소에 3명씩 9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만9,600원은 일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90일×4회를 한 이유는 지금 90일이라면 석달×4회는 사실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용인부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루하루 사실 일꾼을 사서 쓰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바꿔 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해서 사람을 쓰는데, 상용하고 달라서 이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되면은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9,600원씩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30일씩 4회하면은 3×4=12 120일 이렇게 중간에 해고했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기 때문에 365일을 다 쓰지 못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9=36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9명씩 2만9,600원해서 계산을 했다 분기별로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리를 두는 겁니다. 상용으로 쓰는 걸 한사람을 다 쓰려면 1년간 계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바꿔 쓸 수 있는 유도리를 만들어둔 겁니다. 예산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지역에 초소를 설치한 이유는 당초에 여기가 신정동이라든가 저쪽 구로, 고척동지역에 있는 무허가공장들이 몰려와서 599동이라는 무허가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 초소를 지어가지고 확산을 방지하고 철거작업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94동만 남고 365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철거가 다 되면은 이제 사실은 초소운영은 필요없는 입장이 됩니다. 또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곡지역에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마곡지역이나 이런데는 순찰을 해서 계속 생기는 대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해본 경험도 있으니까 확산되고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491쪽을 봐주세요. 491쪽을 보시면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해가지고 150만원을 편성하셨고, 492쪽을 좀 봐주세요. 직책업무추진비해가지고 국장님 수당식 입니까? 이게. 업무추진비해가지고 35만원씩 12개월 잡아가지고 420만원 잡혔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가지고 240만원이 잡혔죠?

예.

또 그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가지고 150만원이 잡혔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국장 주요시책추진비해가지고 6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부분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답변을 한꺼번에 받도록..... 권혁길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여기서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하고 지침이 아닌 예산편성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여러 항목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업무 일반업무추진비가 국장님 앞으로 150만원 편성된 것 이것은 그야말로 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모든 국이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성이 돼있고, 아까 홍영유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된 겁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은 4급 직책, 국장 4급직 책은 한달에 35만원씩이고, 5급 직책인 과장은 한달에 10만원씩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국장이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개인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국장 앞에 150만원이 국 운영에 필요한 것처럼, 각 과장이 각 과를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20만원입니다, 한달에.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하고 국장 주요시책추진비는 이것은 국장이 국을 운영하면서 특수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목을 분류해서 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 국이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있고 또 국장주요시책추진비 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항목을 별도로 해놨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작년에 비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주무과보다 기획예산과장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침에 의한 편성인가, 물론 지침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옳으신 말씀인데 모두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거고 다만 왜 성질이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눴느냐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목이 지금 보면은 부서운영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하는데 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하는데 특수활동비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야말로 기관운영이라고 하면은 국장이 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국에서 어떤 특수시책을 추진할 때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어서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긴축, 긴축, 우리 경상예산에서 긴축, 긴축하시면서 예산편성하는 과장님께서 492쪽을 보시면은 국장주요시책추진비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올년도 600만원, 거의 배의 추진비를 경상예산에 올린 이유중의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저희국만 편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모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정되면서 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도 동장의 경우에 내년에는 대폭 아마 인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360만원이 600만원으로 무슨 긴축이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편성을 했다면은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겠지마는 모든 예산구조가 국가기관에서부터 또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구에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대답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지금 궁금해서 재차 묻고 또 거의 배로 인상이 됐는데도 설명이 속시원한 설명이 안나왔는데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위원들이 알고자하는 것은 풀어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먼저 저희 관계직원이 입회해가지고........

예.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없이 진행하다보니까 이렇게 위원회에 불편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과드리면서 4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국 단위의, 쉽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입니다. 국장님이 과, 그 다음에 계, 그 다음에 직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표준기준경비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급 국장한테는 월 35만원, 그 다음에 5급 과장급에는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모든 과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는 과장이 그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 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150만원하고 뒤에 150만원하고 해서 국 단위에 아까 말씀드린 국 단위 운영에 필요해가지고 300만원인데 그 편성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원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구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 주요시책비입니다. 아마 이점 때문에 논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점 미리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원칙인데 설명을 안드려서 주무과에서 어려움을 겪은 걸로 이 또한 제가 사과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3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요. 그런데 이번에 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20만원 추가된 것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가 안배해서 나눠진 것뿐이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국별로 업무시책추진비가 배정이 돼있었는데 그중에 5,000만원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월 20만원씩 국 단위에 더 필요한 경비다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는 각 구청에서 우리 구청만 지금 30만원 돼있어 가지고 우리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갖고 있는 돈중에서 20만원을 추가배정한 겁니다. 그 근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대민활동시책추진비라고 돼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은 96년도에 5,000만원이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2,78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월 20만원을 삭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20만원이 이쪽으로 국 단위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긴축재정운영에 따라가지고 이들 추진비에 대한 증가분은 없습니다. 이점 보고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지금 국장님이 35만원 받는 것은 전체적인 공무원들 저거고 연 950만원을 국장으로서는 사업추진비다 뭐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이 다른 국장도 막론하고 다 국장 클라스는 35만원은 공무원 사회는 전부다 나오는 거다 서기관은.

예, 그렇습니다. 직책에 부여됩니다.

그거 말고 사업추진비다해서 연간 950만원을 쓸 수 있는 거냐?

예, 900만원 맞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박순광과장님 기관운영활동비를 굳이 왜 둘로 쪼갠 이유중의 하나는 뭔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300만원을 왜 두군데로 쪼개놨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돼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합치면은 300만원입니다. 이는 저희가 책자를 나눠드렸는데요, 책자에 내무부 기본지침 책자에 나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약간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조기관에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에 필요한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그런 제반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그러한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단 기준액에 50%를 일반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하고 특수활동비로 50% 계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를 살펴서 그 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물철거하는데 대해서 어떤 데는 12명이고, 또 피복비 해 주는 데는 10명이고 그래요. 그리고 무허가 철거원 목욕비에서 2,000원이라는 것은 지금 2,000원짜리 목욕탕이 없지 않느냐? 샤워만 시키는 거냐 뭐냐?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호텔사우나는 못시킬망정 대중사우나 요금을 맞춰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책자입니다. 책자 몇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57페이지에 그 기준액을 각각 50%씩 구분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에 50%, 특수활동비 50%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작업복 만드는데 10명이 돼 있고, 단속활동 여비나 목욕비는 왜 12명이냐? 말씀하셨는데 작업복을 나눠주는 순수한 철거원은 10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철거현장을 지휘하는 계장과 과장, 주로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나가서 할 수밖에 없고 담당 직원도 철거반장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휘하는 인력이 두 사람 더 포함됐기 때문에 작업복 이외에 두 사람 더 포함됐고, 그 다음에 목욕비가 현실적으로 2,000원보다 더 많은데 왜 2,000원밖에 안했느냐?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서비스물가는 저희 구에서는 인상을 단속하는 분야입니다. 인상을 억제시키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업무에서는 2,000원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2,200원 받는데도 있고, 300원 받는데도 있고 있는 것은 사실인지 압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2,000원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 아니고요, 1일 고용인부에서 아까 금방 목욕비도 얘기했는데 제 얘기는 작업복이 보면 말이죠 작업복이 1만3,490원으로 돼 있어요. 1만3,490원인데 96년도 금년에. 그런데 보니깐 97년도에는 1만4,030원인데 1,000원 상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복이 얼마짜리나 되는지? 이건 뭐 그냥 한번 입고 내버리는 건지, 이건 아줌마들 고급장갑 한켤레값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런데서 너무 인색한 것 보다 이런 것은 그래도 좀 질을 나은 것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방한복도 있습니다. 방한복이 7,140원인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군복비슷한 잠바도 한 이삼만원 가는데 이게 너무 싼 것 입혀놓고 부려먹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포크레인 값 말이예요. 이것도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이 하루에 쓰는 게 40만원인지? 소형이 40만원인지? 오히려 이런것 빌리려면 포크레인 값이 작은 것으로 하면 내가 볼 때 겨울철 같은 때 25만원, 30만원이면 되는데, 가령 작은 것이 40원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이 줄 것 없이 우리 1일 쓰는 인부들은 방한복을 좀 질을 나은 것으로 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목욕비도 좀 낫게 해주고 이렇게 대처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포크레인 값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예,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현실하고 괴리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정부에서 각종 단가를 노임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게 단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계상해야 된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중기조정은 수로원, 기타 기계원, 전공, 난방, 여러 가지 목공이라든가 이렇게 인부들한테 지급되는 피복비는 작업복 값이 1만4,030원을 계상하라, 이것을 더 계상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이게 조정종목에서 단가를 노임이나 기준단가를 오버해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현실과 안맞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더해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포크레인 임차로 해서 하루에 40만원씩 계상했다 하는 것이 기준업체이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허가건물 철거를 할 때 포크레인 한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용역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장비를 기준을 해서 세우다보니까 인건비가 하나 쓰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고, 장비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시키다보면은 통상 지난해에 비교해 보면은 한40만원 정도는 수준이 되겠다 해서 대표로 포크레인 차로 한 것이지, 사실 거기에 따라오는 인부 인건비라든가 용역비가 포함된 것이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97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96년도 예산과 비교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6억6,670만2,000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은 6,581만5,000원으로 96년도 대비 6억88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97년도에는 경상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예산서 첨부 49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택철거요원들 목욕비는 있는데 지금 마곡지구에 무허가 단속을 아마 강력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애로가 많을 겁니다. 많은데 여기에 목욕비는 전혀 책정이 안됐네요? 국장님 판공비에서 주시겠습니까? 먼지 뒤집어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 단속하는 인원들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범원들을 파출소 치안활동에는 필요없다 하는 경찰서에서 우리 구로 인계받아온 인원들입니다. 그분들의 봉급은 원래 방범원 봉급이 이미 기이 다 책정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비급량비는 총무과 예산에 책정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계속 그 지역에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금년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 되면은 마곡지구에 무허가골재업은 완전히 폐쇄되고, 그 인원들이 다른 단속업무로 전환이 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덕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장 판공비에서 별도로 내년 1년 동안 예산을 주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단속원 피복구매라고 해 가지고 아까 총무과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피복비는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예, 피복비는 총무과에서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다 이거죠? 총무과로?

예.

이것을 삭감을 시켜도 관계없다?

예.

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17명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몇명입니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전부 외부인사입니다.

외부인사고요?

예.

이상입니다.

502페이지요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전부 빠져버렸어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올해에 연구개발비가 지금 공항지구 상세계획구역이 2억3,000만원 상당을 책정했다가 내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지금 본청에서 지시도 없고 해 가지고 일단 사업비는 책정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하나도 안하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이건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본청에서 이게 사업이 우리 도시계획구역 했던 것은 구청장이 사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장이 하겠다고 책정한 다음에 우리가 사업비를 잡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도시계획과 말고 아까 질문이 다릅니다마는 공동주택과 끝났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업복 구입비 공동주택과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합니다.

왜 도시계획과는 총무과에서 하고 다른 과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넘어올 때는 우리 쓰는 것은 마곡지구에 있는 단속원들은 방범원입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방범원이기 때문에, 방범원들은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봉급이 전부 나가고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방범원을 여러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10분만 하시죠.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예산서 첨부 494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