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0명) (재석의원 22명)

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구정전반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고 밀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만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만의 의원님 질문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억 한도 내에서 건립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는데 이것이 실행예산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가부터 선정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2차 추경예산 반영에 5억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설계비만 주고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작품 납품시 작가 견적 낸데로만 전액 지불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가가 요구한 대로 전액을 다 주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거슬리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제 자신을 항상 과대평가한 적도 없고 또 과대선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 안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전 직장에서 가격과장만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구매예가 작성이론과 실무'라는 책에, 제가 지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강의도 나가고 있고, 이 분야에 물류원가계산 분야는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요. 그런데 또 제가 가격과장을 두 번 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조각작품들을 많이 계산을 해서 제가 세우는데 공헌을 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하나 사는데 있어서의 기준이 있지요, 다 가격결정 하는데 1호당 얼마냐 그림은. 그 다음에 조각하는 데는 1중당 얼마냐? 보통 기준가격이 다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조 각각 가격분야에 다 기준가격이 있고 그런 기준가격들은 우리가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크기의 조각을 하려면 중당 얼마란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적어도 제가 한 9억 정도, 처음에 10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10억이라는 것은 필링상 여러 가지 좀 참작을 해 가지고 제가 9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인사말씀에도 했듯이 이 9억으로 보는 것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9억 이상이 나오고 약 10억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94년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만 해도 중당 2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25만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적어도 한 10억 정도 나오는데 필링상 또 의회의 승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10억을 넘어선 안 되겠다 그래서 1억을 내고 9억을 갖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했지마는 이번 추경에서는 5억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금이 확정되는 대로 반영해서 결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 실무진과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제가 속기록을 전부 사실 제가 어제 답변하기 전에 훑어봤고 오늘 또 훑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4시간 동안에 산회를 하고 여러 가지 신중하게 논의를 했다 하지마는 속기록상으로 보면 9억으로 딱 확정해서 이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또 저는 예산을 5억으로 통과를 시켜주고 내년도에 가서 나머지는 결재해 주는 것으로만 저는 알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조순 시장과 만난 과정에서 10억이 오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안 올리고도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집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간부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럴 때 지금 현재 5억을 계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계상된 5억을. 우리 구의원들이 독립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독립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쪽으로 활용해서 쓰는 게 어떠냐는 것을 내가 간부회의에서 종종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속기록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알았고 또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을 제가 무시하거나 추호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아까 전제했듯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뭐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딱 한 권 뿐이 안 나왔어요. 예정가격 작성하는데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책이라는 게 말이죠. 저도 이 가격분야에 올해 한 10여 년 이상 종사를 했고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한테.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것을 반영시켜서 기어이 우리 관악의 숙원인 제가 오기 전에도 벌써 이 동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 전부가 인물반상하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슨 공사를 잘못한데 대한 변상금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말이지 이래서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인헌제 그 때 가서 말씀을 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 초등학생들 코묻은 돈까지 거둬서 기부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 그 뒤에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기부금 억제법이 공포되는 바람에 기부금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득불 예산조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예산조치를 하되 작년의 경우 2차 추경에 보통 제가 쭉 보니까 20억 내지 30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 63억이란 돈이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5억을 먼저 할애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약금이 확정되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5억도 확보됐고 특별교부금 1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산이 확정됐다고 보고 연도 말이 내일 모레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계약추진 안 하고 만약에 잘못하면 이것저것 다 이월조치가 안 될 경우 불용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제때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감사원 소관 법규인 회계직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계약금액에 대해서는요 여기 규정에 나와 있어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재무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구청의 경우 재무관이 누구냐 하면 재무국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재무국장한테도 이걸 얼마 주어라 말할 수 없거니와 재무국장이 그것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자료를 평가해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어요. 재무관 혼자 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정당하게 집행한 다음에 감사 시에 감사를 해 가지고 그 해결책을 묻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지금 이것이 뭐 5억이냐 10억이냐 이렇게 자꾸 논의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감사소관 법규 그 법규에도 원칙적으로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추호도, 그 동안에 말씀드렸지요. 추호도 저는 예산을 절감 집행해서 한 푼이라도 낙후된 우리 관악의 발전에 전후해서 애를 쓸려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진하는 제 충정을 이해하셔 연도 말이 내일 닥쳐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5억으로 이미 승인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줄이냐는 문제는 말이죠, 줄이냐는 문제는 또 다시 우리가 계약의 과정에서 재무관과 협의해 가지고 줄여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강감찬 장군 동상을 만들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내가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데 이걸 만드느냐, 어려운 데 왜 관문을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해야 한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 가지고 관악은 뭐 별수 없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정신을 먼저 저희들이 일깨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빵을 생산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어려울수록 말이죠. 우린 항상 어려우니까 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감찬 장군의 동상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아주 역사적인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관악구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커다란 정신적인 자부심을 주고 또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제가 역시 관문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상도 만든다는 제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경제적인 낙후 이런 것은요, 우리 구민들이 뭔가 해 보겠다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와 자부심이 있다면 경제적인 낙후는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구민들한테 우리 관악구민이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관악을 발전시키고 관악을 더 우리가 발전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구청장의 하나의 책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추진한 거라는 제 충정을 이해하셔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복지국장, 두 번째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문화공보담당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박용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동별 1개소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다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어긋나도 계속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구립 어린이집 건립이 일부 지역인사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압력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구와 비슷한 다른 구보다 구립 어린이집의 37개소로써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립 어린이집이 동별로 편중되어 있어 어느 동은 두, 세 개가 있고 어느 동은 한 곳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 있는 동이 7개동, 3개 있는 동이 1개동 또 1개도 없는 동이 봉천2동, 봉천4동, 남현동, 신림5동, 신림13동이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5개동에 대하여는 최소 1개소씩은 확보한 후에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양하고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사의 영향력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천감시반의 '96년도 7, 8, 9월 3개월의 하천 순찰일지를 살펴본 바 일지내용이 매일 대동소이하고 위반사항 발견 사실이 없는데 담당과장과 국장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봉천 복개천 작업구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하천감시 활동은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사전 예방차원의 감시활동으로 공익근무요원 3명이 개구하천인 도림천을 중심으로 유류 등 수질오염 물질의 하천무단투기 및 생활하수의 유입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계몽을 계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유류 등의 오염물질 무단투기 사항은 거의 없었으며, 금년 7월 말 갑자기 내린 장마비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넘쳐 흐르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계몽활동 및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여 맑은 말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봉천 복개천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작업구 29개가 있는데 이것은 하천관리차원에서 관리되므로 우리 시민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복개천 작업구를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관련부서인 환경부라든가 서울시 등에 확인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사항이면 작업구에 들어가서라도 확인해서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본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반순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등산객의 조난 구조활동과 노약자의 치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119구조대와 간호사가 대기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제1광장 부근에 설치해 줄 것을 보충질문으로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국장께 보충질문하셨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소방서의 119구조대가 주말이면 응급차량 1대 약 7명이 1조가 돼서 관악산 입구에서 등산객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서 이의 혜택을 받은 등산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대해서 관악산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 입장에서도 이들의 봉사활동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자 한국일보 독자투고내용을, 감사하다는 독자 투고내용을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이분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새로운 박스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구에서 설치해 놓고 있는 제1광장 바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저희 산림초소가 51초소라고 지금 초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평수가 1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 초소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초소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악소방서 119구조대와 협의 검토해서 이분들의 인명구조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악소방서의 119구조대와 협의결과를 나중에 반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답변에 앞서 성실히 답변드려서 보충질문을 안 하시게끔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반순조 의원님께서 은천고개에서 관악로까지의 은천길이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바 편도 2차선으로 해 주기를 바라며, 20m 도로의 차도가 어째서 11m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기 바라며, 또한 도로의 효율성과 주차장의 효율성을 볼 때 개구리식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과 개구리식 주차장에 대하여 경찰서에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참석인원과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천길은 '71년 4월 7일자 건설부고시 19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입니다. 주종폭원은 20m, 연장 4,830m입니다. 서울시내의 20m도로는 통상 왕복 4차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원은 주종폭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이나 지형상, 입지상 주종폭원보다 다소 좁거나 넓어질 수 있어 본 사항은 이러한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폭원이 좁은 곳에 대하여는 정밀하게 검토해서 왕복 4차선 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식 걸림주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구리식 걸림주차장은 사고의 위험, 도로시설물 등의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서 재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찰서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걸림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95년 11월 6일 신대방길, 문성공길, 신림로, 미림로, 봉천1동 복개도로 등 5개 도로에 대하여 관악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 공안 협의를 한 결과 관악경찰서에서는 '95년 11월 14일 불가통보를, 남부경찰서에서는 '95년 11월 10일 신대방길 중 공단역부터 신대방역까지만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구정질문 답변 중 봉천7동 "낙성시장"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허가된 시장명칭인지? 그 시장의 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 보충답변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답변 중 봉천7동 소지 시장골목을 낙성시장으로 표현했는데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주위 상인들이 속칭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편의상 인용했음을 양해바랍니다. 규모 및 위치는 봉천7동 1,612에서 1,613번지 일대의 골목연장 100여 미터의 점포 50개소 및 노점 14개소가 도로를 상습 점용하여 골목시장이 형성된 곳입니다. 노점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규모를 점차 줄여가도록 골목시장 정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박용복 의원님께서 우리 구 주차보급률이 43%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보급률은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과 주차구획수를 비교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차보급률이 43%라고 답변드린 사항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바를 그대로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동 자료는 '95년 12월 말 현재의 자료로써 당시는 주차시설이 3만4,526구획이고 등록대수가 7만9,796대였기 때문에 43%로 주차보급률이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96년 11월 말 현재는 등록된 차량이 8만7,989대에 주차시설은 3만6,607구획으로 주차보급률은 4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남현동 한성약국 앞 정지신호시 좌회전 또는 유턴 허용을 질문하였으나 현지 실정을 잘 모르고 답변하였으며, 낙성대 입구 차선문제도 차량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선을 점선으로 바꾸어 주기를 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약국 앞 정지신호시 좌회전 또는 유턴 허용에 관하여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은 사당동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선 도로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초동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한 좌회전 및 유턴 허용문제와 또는 낙성대 입구 좌회전 차로의 실선을 점선으로 바꾸는 사항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시설관리에 관한 훈령 812호에 의거 도로시설물 관리권을 우리 구청이 맡고 있어 도로관리비용, 녹지대관리비, 꽃식재 등 제반 관리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사당사거리에서 사당동방면의 버스전용차선은 관리청이 동작구로 지정되어 위반차량의 수익금이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 불합리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재차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관할은 각 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도로시설물 관리는 시설물관리에 관한 구별분쟁을 치하기 위해 도로를 기준으로 관할을 서울특별시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연간 6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용차로 단속건수는 약 5,000대로 범칙금 및 과징금 전액을 징수한다 하여도 2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입 전액은 경찰청과 서울시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관할 사당동 방면 단속권을 우리 구로 가져온다 해도 단속인원만 투입될 뿐 구수입에는 도움이 없으며, 그간 우리 구에서 투입한 비용은 사당초등학교 앞 육교 안전진단비등 약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로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간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96년 12월 2일자로 서울시에 해당 규정을 개정요청한 바 있음을 참고로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장입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우리 구의 건립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때 위치도 내지는 조감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는지, 둘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하셨으며, 셋째, 도서관 문화관 부지변경을 다시 서울시에 재심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문화관의 '97 국고보조금으로 신청된 20억원에 대한 흐름도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건립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때 위치도 내지는 조감도 제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7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시 위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조감도는 그 당시 기본설계현상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그 당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서면제출하여 달라고 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 구에는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지 않으며, 어제 보충질문 후 바로 서울시 공원과에 유선 문의하였으나 위원회 운영상 보내 줄 수 없다고 하오니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공문으로 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문화관 부지변경을 다시 서울시에 재심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토지매입, 영업권보상, 무허가건물보상 관련 부대비용 등으로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기히 지출되었고, '96년 11월 28일 서울시에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심사를 의뢰하여 심의단계에 와있어 현실적으로 부지변경은 불가능한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관의 '97 국고보조금으로 신청된 20억원에 대한 흐름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문화체육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하여 지방문예회관 건립관련 '97 국고보조금 신청공문이 시달되어 금년 4월 19일 저희 구에서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서울시를 경유하여 문화체육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문화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흐름도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수합하여 자체심사한 적정예산을 포괄비로 재정경제원에 예산편성 요구하고, 재정경제원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제제출 후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문화체육부로 다시 통보하게 됩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포괄비로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9일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문화체육부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실태와 문화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체육부 담당자는 전국 자치단체 70여 곳에서 국비지원 요청이 들어와 자치단체별 최고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관악구에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문화체육부 담당자가 관악구 현장답사와 현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공무원 모두는 문화관, 도서관 건립이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명심하고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박용복 의원님과 이만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서가 다시 접수되었으므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