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고재윤 의원 발언
홍규
최홍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11월말 현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께 제출을 드린 감사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앉아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안원균 위원입니다. 소화전 설치 자료 제출해 준 거 있죠? 과장님!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당히
상당히안원균위원
이 부분은 남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및 구정질문에서 건의해 가지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울시 현장 가까이 소화전이 있으므로 인해서 화재진압에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의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동에 설치가 되면 동장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이
동장이안원균위원
직접 하도록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에
평상시에안원균위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고하셨다시피,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가 될 것 같은데, 유사시에 사용해야 되겠는데 사용하려면 소화전을 들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호스로 연결해야 되고 호스연결도 일반 민간인들이 하면 상당히 시간이 늦을 겁니다. 훈련을 한다든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면 신속하게 설치되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틀다가 장비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일요일 같은데 불이 났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트는 장비도 동사무소에 있어서 문이 잠겨 버리고 호스가 거기에 있는데 잠겨 버렸다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설치기준이 옥외 소화전이 하나 되고 그다음에 옥외 호스 보관함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보관함에는 조금 전에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호스와 호수 3번을 기본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그 호스 연결하는 것이라든가 소화전을 틀 수 있는 공구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소화전이나 소화전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인접에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게끔 키를 일단 하나는 거기서 보관하고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토록 이렇게 조처해서 사전에 불이 났었을 때 초등 진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을, 연차적으로 소화전이 완전히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그 인근에 민방위대로 하여금 한 번 시범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은
기획은안원균위원
좋았는데 사후에 무용지물이나 늦장대처라는 오히려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당하지 않도록 설치되었을 경우에 소화전 관리 및 거기에 따르는 소방호스 관계시설 장비가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분에 있어서 주위의 적당한 분에게 책임관리가 되게끔 정ㆍ부율을 정했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슈퍼마켓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해서 항상 그 직역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중심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한 불이 났을 때 그분들에게 접수하여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체계, 그리고 비상연락망 체계들이 되어서 사용들이 신속히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가 완공이 되면 저희 당위원회가 열렸을 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사용했을 때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계량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대피시설이라든가 비상급수 거기에 따르는 수도료라든가 전기료를 저희 구청에서 공공요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안원균위원
1월달 정도면 완공된다고 그랬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1월달에 날씨가 추운데 틀어가지고 노면이 얼고 하니까 날씨 관계를 고려해서 민방위날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원하게 잘 나오는가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희경
류희경류희경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방 사각 지역에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설치된 지역을 보니까 양림동, 방림동, 사구동, 백운동인데 그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보고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동을 통해서 골목길이 200m 이상 그리고 현재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없는 지역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사결과가 10군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 방림1동, 방림2동, 사구동으로 세 군데를 적고 또 한편에는 학교 담벼락이 있고 또 천주교가 있어서 제외하고 그리고 이 근거는 동을 통해서 일단조사를 하고 1차, 3차에 걸쳐서 서부소방서, 상수도본부, 그다음에 구청에서 현지조사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월산2동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왔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 들어 와 있습니다. ○
제가
제가류희경위원
금년 봄에 임시회 회기 때 도시계획에 의한 미 개설지역 장기간 방치라 해서 구정질문을 한적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월산2동 천주교 바로 옆에, 쉽게 말해서 경찰청 정보센터 거기 바로 뒤가 2통, 3통, 4통 약 2,000여 주민이 밀집되어서 왜정 때부터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은 말할 것도 없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는 사람이 끼어 다닐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광활한 지역에 3개통이 밀집되어 있는 2,000여 주민이라고 하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익히 아실 거예요. 그때 청장님이 보고 직접 확인하고 그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빠졌다는 것은, 물론 우리 동에서 건의를 안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
기가
거기가류희경위원
굉장히 취약지구입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
제가
제가류희경위원
동에 가서 확인해보고 더 말씀은 안 드릴랍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찰청 정보센터, 3개통이니까 2,000여 주민 약 700세대 가까운 세대주가 살고 있어요, 거기가 보면 작년 재작년, 옛날 최성식 동장 계실 적에는 소화기를 250개씩이나 사서 전부 가정에다가 넣어준 적도 있어요. 그 도로주변 주민에게 그런 경우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축차적으로 해갈 사업이죠, 보고에 보면 1차라는 표현을 쓴걸 보니까, 1차 있고 2차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그런 데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류희경 위원님이 지적해서 월산2동에 문제 지구가 있다는 걸 알았고 이전에 저희들이 20개동에다 전체 조사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관내에는 약 10개소 밖에 없는 걸로 주무과장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밖에 없는 걸로 주무과장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현지답사를 한 결과 사실 소화전 설치관계는 7개로 마무리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류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가능 기회가 있다고 보면, 지금 이 사업비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지금 소방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이 많은데 실지로 그 예산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실 때도 우선 그것이 힘들 때는 소화전이라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취지는 좋았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면 계속적으로 실행하세요, 아셨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서 참고해서 한가지만 보고 할랍니다. 원래 조건을 그렇게 붙인 것은 아니지만 소화전 설치를 하려고 보면 상수도관이 80m 이상의 관이 흘러야 됩니다. 제가 동에서 대상지 조사를 할 때는 그런 조건을 안 붙였는데 일단 거기 설치지역에는 반드시 80m 이상의 관이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통과가 안 되면 통과 시켜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불이 나서 다 타져버리는 것을 없다고 보고 계실 거예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조건을,......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그런데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고재윤위원
한 가지 과장님 물어보십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원래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교육 대원편성 등등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거기에 총괄 조정을 하고 안전계에서는 시설물 점검을 하고 보수 보상 조치를 실시부서에 지시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단,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중에서 재난이 두 가지 있는데 인위적인 재난은 우리가 하고 자연재해는 건설과 재해대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해 같은 것 폭우나 그런 경우는 건설과 재해대체본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는 인위적인 재난, 사람이 잘못해서 건물을 잘못했다든가, 교량을 부실공사로 했다든가 그런 시설물만 조정 통계하는 부서입니다. 단, 관리는 실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그럼고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엊그저께 몇 십년 이래로 대설이 왔습니다. 그런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주무과는 재해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통계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럼
그럼고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폭설이 많이 왔는데 건설과에서는 무엇을 했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서는,......
민을
주민을고재윤위원
위해서,......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을 위해서요? 주민을 직접 위해서 한 것은 없고 도로가 얼어 있고 빙판이 되었을 때는 제가 알기에는 제설작업,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살포한다든가,......
만요
잠깐만요고재윤위원
, 지금 한 적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니까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이번 재해 때 저희들 모래 살포기를 금년에 구입해서 계속 살포를 했습니다. 전날 새벽 4시부터, 청장님도 04시30분에 나오셔서 같이 독려하셨고요.
그럼
그럼고재윤위원
감사자료를 무시하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프로판가스 있죠? 도시 LPG가스 있죠? 집집마다 필수품이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금은
지금은고재윤위원
가스를 쓰기 때문에 필수품이죠? 아파트는 도시가스고 일반가정은 LPG가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선 관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것은
그것은고재윤위원
다른 과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과는 실시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입니다.
그럼
그럼고재윤위원
복잡하네요. 무엇 좀 이상하면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고 그럼 누가 책임부서에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책임부서는 실시책임을 관장하는 부서는 실시부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일 때는 건설과, 건축물 일 때는 건축과, 조금 전에 고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스관계는 지역경제과, 그것을 하게끔 하는 부서가 통계를 잡고 조정 통제하는 부서지 우리가 직접 관장을 않는다. 단, 저희들이 아까 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은 실시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재난으로 판명이 되어 있었을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독촉을 하고, 빨리 보수토록 하는 부서가 우리 재난관리과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LPG가스가 폭발해서 건물이 무너졌다 그럴 때는 책임소관을 누가 집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LPG가스가 폭발했었을 때는 물론,......
발해
폭발해고재윤위원
가지고 건물이,......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전체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지겠지만 LPG가스 시설을 공급소에서 공급할 때는 점검 부를 비치해서 호스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안한다, 그러면 하게끔 해라 하는 총괄지시는 하고 있어요.
하고
하고고재윤위원
있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그것이 한군데라도 실지로 있습니까? 7만세대서 현재, 우리 남구관내에?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시에서 지시된 사항을 보면 그 사항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샘플조사를 해서 샘플 조사 다음에 고위원님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 지적은 작년에도 나온 말이에요. 가스 공급자가 가명 도장을 수천 개씩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도장 찍어 버립니다. 대장이 있는 데가 없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어떤 신경을 쓰고 가스 LPG 공급소를 점검을 해서 그 결과는 별도로 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양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가
우리가양동섭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하면서 실은 연료문제는 지역경제과란 말이에요? 그러나,......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양동섭위원
연료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되면 우선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으로 봐서 예방차원에서 고재윤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으니까, ‘어떤 면에서 재난이 발생되어야지 우리 재난관리과의 업무소관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광의적으로 보면 구민대청장이다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방금 우리 고재윤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부합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심위원
민방위교육의 실적을 보니까요, 지금 전체 대상이 9,342명인데요. 감사자료로는 1쪽이고 아침에 보고하시는 자료에서는 8쪽입니다. 9,342명에서 9,339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불참자가 연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9명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믿어도 돼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 전체조건으로는 믿어주시고 그전에는 민방위교육을 남구의 경우는 남구의 교육장에서만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완화되어서 현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 해남에 있을 때는 해남에서 교육을 받고 해남군수는 해당 거주지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각 시ㆍ군에서 현지교육 이수자가 통보해 오고 저희들도 이수자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률이,......
러한
그러한유정심위원
숫자를 합산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적이
실적이유정심위원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관심있게 이 부분의 수치를 보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이나 행사가 이렇게 다른 부서나 다른 과도 민방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교육처럼 정말로 놓은 프로테이지로 실적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수치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하반기 민방위 대상 수치 한번 보세요? 교육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실적에다가 불참자가 플러스 되어야 하지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유정심위원
하반기 민방위교육실적 한번 보세요. 9,333명에 불참자가 9명이에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유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 업무보고서를,......
유정심위원
2개 다 똑같아요. 1쪽 하고 8쪽,......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반기 교육이 교육실적에서 9,929명이 되어 있고 불참자가 플러스해서 9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938명이 교육대상자입니다.
유정심위원
그 밑에 지역대 보세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대 9,333명이 실적 아닙니까.
유정심위원
9,33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9,33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이쪽유정심위원
8쪽은 맞는데 우리 감사자료 1쪽은 틀려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숫자를 1쪽하고 6쪽은 오타임을 사전에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이게 오타였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좀 늦게 들어 와서 그랬는가 보네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리기까지에는 해당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이 민방위교육이란 것이 사실 불참자에 보고된 내용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 저러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확하신 루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양동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아까
아까양동섭위원
대성초등학교 대피소, 하반기에 보수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성만 있고 대성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양동섭위원
제가 알기에 제가 오래 전 경험입니다마는 제가 그 전에 민방위 대원들을 교육시키려고 여기 여러 번 갔었는데, 제가 3년 걸쳐서 다녀 봤습니다마는 처음 당초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첫째는 환풍이 안 되고, 환기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누수가 생기고, 안에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그래가지고 모든 전기나 방송시설가지 제가 습기에 젖어 가지고 빨리 노후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이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하던데. 지금 제가 아마 그것을, 한 그전에 서구청 때입니다마는 한 2～3년 보수해 봤자 보수에 그쳐 가지고 공사비만 들어갔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내가 실제 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원들이 몇 시간씩 교육을 하면은 환기도 안 되기 때문에 뭐랄까? 악취라 할까? 상당히 교육받는데 불편함을 여러 번 겪은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건 보수가지고, 어떤 개축할 정도로 큰 공사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환풍시설이라 할까, 그리고 그 안에 습기가 안 들도록 누수가 안 되도록 그런 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슬 제거하는 용역업체를 한번 불러 와서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화는 어떻게 해서 이슬제거를 해야 할 것이냐, 이슬 맺힘이 없게 할 수 있냐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1대가 고장이 나서 1대를 수리해서 지금 환풍기가 2대 돌고 있고 또 평상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 때 밖의 온도와 내부온도가 차이가 있음으로써 결로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그걸 빼가지고 사업비 계상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해야지요. 어떻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 할 수는 없습니다. 끝에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행히 내년도에는 3억3,000만원에 민방위 대피소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되면 그건 대피소로만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어느 개인이라든가 필요한 업체가 있다 하면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관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양동섭위원
대성초등학교를 내년도에는 대피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 사용 안한다는,......
동섭
양동섭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결로현상은 결로만 잡으려고 하면 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매년 돈 들여 가지고 해놔봤자 한 1년 지나면 또 그런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기자재 비싼 것이 다 낡아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에 특별보조나 지원요청해서라도 내년에 예산이 서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 갖고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개축, 보수가 되는 그런 차원의 개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민방위과의 직원들이 실은 업무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또 한번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실시되면 전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없더라도 자주 가서 문이라도 환기를 시켜주는 교육시간 때나 필요한 때만 가서 그 시간 직전에 가서 열쇠 열어가지고 문 열어 가지고 사용하고 끝나면 도로 닫아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제대로 환기시설이 안 되어있는데다가 문도 제대로 자주 안 열어 주니까 외부온도의 차이 때문에 안에서 자연히 결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싼 우리 방송기자재가 모두 버리니까 조금 기후가 민감할 때에는 바쁘더라도 나가서 자주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여름의 경우에는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문을 닫고 금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되던데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주신 행정감사자료 9쪽 한번 보십시다. 9쪽 보면 말입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있지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윤
고재윤위원
주민신고망 현황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게릴라나 불은문서 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고정하고,......
만요
잠깐만요고재윤위원
. 게릴라 하고요, 삐라 말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각종 재난사태 등등 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고재윤위원
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사람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 97년도 재난 주민신고요원 정비를 윙해서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고 지금 다시 대상자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면 고정하고 이동이 명단이 배치되어 있고 또 연초에 저희들이 바꿔지면 위촉장까지 해가지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재윤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싶어도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명단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명단이 2,741명인데 그 명단 자체를 여기에서 복사할 수 없는 이유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방금고재윤위원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이 관리 하신다면서요? 재난관리에서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렇지요. 숫자야 관리하고 있지요.
자만
숫자만고재윤위원
관리한다, 사람은 관리하지 않고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람은 직접 2,741명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동장님이 관리를 하시고 저희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상황이나 위촉사항을 보고 받고 관리하고 있죠. 저희들이 2,741명을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요.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과장님은 동장님만 관리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물론 때에 따라서는 교육할 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하지마는 인원관리 자체야 동장이 하시지요.
래도
그래도고재윤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명단은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사시고, 어디에 누구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신고를 받기 때문에 명단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명단을 과장님께서 동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비치를 하도록 하세요.
재윤
고재윤위원
총무국장님! 원래 그러면 명단이 신고인을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래 위촉도 동장명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재윤위원
,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고재윤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 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에 상당히 장단점이 있겠는데 지금 동에는 그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제가 요즘에 제 개인문제로 전입자를 자꾸 뽑아보는데 우리 동에도 한달이면 100세대씩 이동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동에다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서 만약에 명단을 받아도 그 명단을 만약 그 인구가 이동해 버려 가지고 지정된 사람이 없어져 버렸을 때에는 그것이 다 틀려버리는 명단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1년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을 했던 것이 변동자나 불성실자는 교체토록 해서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일단 하여튼 이름이나 숫자는 달라도 앞으로 구청에서 명단은 1년 단위로, 새로운 명단으로 해년마다 비치해야겠구먼요. 그건 어렵지 않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그 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동장이 보고하면 저희 명단을 수정해야겠지요. 그렇게 할랍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여기 2,741명 가운데 통ㆍ반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ㆍ반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맞아 버리네요. 한 2,000명 확보되어 버렸으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이동신고요원이란 것이 체신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검침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유를 배달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지정해서 이동신고요원으로 하고 고정신고요원도 있고 또 특별신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고재윤위원
주민들 사이에 말입니다 이런 주민신고망 현황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통장 집에다가는 간첩신고나 하라고 그러지, 이런 것까지 신고 하라고 그러겠어요? 확실히 해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데는 이렇게 주민신고 하는 집이라고 써붙인데도 있던데 그건 개인이 쓴 것이에요, 아니면 동에서 해서 붙여준 겁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과거에는 통ㆍ반장 집에 주민신고의 집이라고 해서 붙였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런데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10여년 전에,......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그건 안하고, 그 전에 사실 10여년 전에 했을 때에는 전화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표시해서 그 집에 와서 할 수 있게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좀 더 더욱 관심을 갖고 하되, 지금 현재 체제는 전화가 다 있기 때문에,......
홍규
최홍규위원장
전화는 있다하더라도 지금 고재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집이 신고하는 집인지 어쩐지 주민이 모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정한 것은 통장하고 반장하고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라도 홍보를 하셔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한지 몰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로 음지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 아주 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현재 위촉강사가 열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12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금년도에 4명만 지정을 했었습니다. 실기 2명 그다음에 소양 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16명이네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서용
서용위원
16명 강사를 위촉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사회 저명인사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하면 경제 부서에서 조금 아신 분 그다음에 소양실기강사는 대부분이 거기 그 계통에 근무하는 사람이거든요.
음에
그다음에서용위원
민방위 강사가 50분간 강의를 하면 강의료는 얼마듭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7만원을 주는데 단 그것이 2시간이 중복되었을 때는 10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VTR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VTR강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교육대보면 4시간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서용위원
, 예를 들어서 화재예방에 관한 강의를 1시간하면 그 바로 다음 시간은 강의와 VTR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10만5,000원을 줍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VTR로 제작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홍보용으로, 교육용으로 보면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단시간이지 예를 들어서 50분간 장기적인 VTR은 하나도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관리다 그러면은 강의가 50분이고 또 VTR이 20분 그렇게 됩니까? 그럼 총 100분에서 2시간이네요. ○
정욱
이정욱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한테 할당된 시간이 100분이 할당되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자기가 VTR로 교육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감각이라든지 느낌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분야가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강사료에 포함해서 줍니다.
서용
서용위원
2시간의 강사료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가스 안전관리라든지 화제 예방진화에 대해서 그런 분야별로 2시간씩 100분간 할애를 했다면 50분간은 강의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분 중에서 약 30분은 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 20분간은 VTR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그럴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좀 애매하네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VTR로 처음부터 강사 없이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연계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강의하는데만 지금 집행을 하는데 한 10분이나 20분간 VTR로 했을 때에는 강의한 걸로 주고 거기에 교육계에 보면 VTR교육이라고 막연히 딱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주고 실질 강의한 부분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태도라든지 정말로 이 강사가 소양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VTR 교육을 했을 때 민방위 대원이 정말로 감각적으로 이 교육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는지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약 40분 정도는 강의를 받으려는 의욕이 있고 나머지 60% 정도는 교육을 안 받으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희들이 신문을 가져가거나 잡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전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안 받고 엎드려있는 대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가서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다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생 전체를 따지고 보면 약 60% 정도는 교육을 받으려는 의욕이 얼마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래도
그래도서용위원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예산 들어서 또 훌륭한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피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교육자체가 교육장에만 들어가면 그냥 잠을 자는 것이 하나의 관례고 아주 습관적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강사를 위촉하는 거기서부터 정말로 냉정하게 이 분이 정말로 우리 민방위대원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자질이 충분한가 이런 점 에서부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강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또 해년마다 그 강사를 쓸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정된 강사는 구별로 이렇게 로테이션식으로 금년에 A라는 분이 오셨으면 내년에도 B라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떻든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강사 위촉할 때에는 서위원님이 말씀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교체해서 지정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VTR로 이렇게 강의를 대처하는 경우가 지금 2시간이 한번에 더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또는 가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루한 그런 2시간의 강의보다는 이런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면 어떠한 강사가 정말로 민방위대원에게 잠자기 않고 정말로 아주 심도있는 강의를 해서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사,...... 이런 강사를 중점으로 더 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기왕에 강의를 하면서 좀 더 보람된 강의, 이런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로 주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좋은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가나안학교 교장선생님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것은 2시간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재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1시간 테이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방위교육시간에 VTR로 정신교육을 시켰더니 아주 호응이 좋고 일부에서는 그 테이프를 빌려주라고 해서 여러 번 해가지고 복사해서 시중에 상당히 많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가급적 그런 방법에서 흥미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용위원
한 가지만 덧붙일랍니다마는 우리가 요즘 인성교육이라고 있지요?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입시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듯이 정말로 이 사회가 너무나도 인성교육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우리 성인들도 인성교육을 스스로 받아야 된 다 그런 차원이라든지 또 그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쓰레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곁들여가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려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주무과장이 이런 부분은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동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과거에 민방위 교육강사를 한 4년 했습니다. 민방위 강사를 10년 하면 통일원 안보 강사위촉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첫째 내 자질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 4년은 열심히 하다가 제가 5년째는 일부러 재위 촉을 거절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원들이 나부터라도 어쩔 수 없이 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생업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받으니까 처음부터 교육장에 들어온 대원들이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교육받으러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대원들의 의식이 바꿔져야겠고 다음번에는 방금 우리 서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교수, 강사들의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나 구청에서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단 말씀입니다. 좀 훌륭한 강사들을 위촉하려면 강의료 그것 갖고 안 하려고 하고 이번에 우리가 올려서 지금 시간당 7만원입니다마는 제가 할 때에는 3만원인가 되는데 제가 강의료 받아갖고 한번도 내손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둔 배경은 왜 그랬냐면 제가 첫째 적임자가 안 된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능력이 있는 강사가 위촉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껴서 그만두었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제가 오래 전 일입니다마는 우리 강사들 구성하는 것하고 똑같은 분야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살기협의회 정신이 사회정화인데 거기에 제가 그 회장단을 관여해서 조직하다 보니까 많은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부터 정화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 갖고 되겠습니까? 합니다. 지금도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극히 적은 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은 그분들이 자기행동부터 바르게 해야 하는데 자기 행동은 틀리게 하면서 바르게 살기협의회 해갖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에요. 가만히 보니까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국민정신교육 강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또 임명은 구청에서 추천하지만 시에서 하잖아요. 사실 이제는 너무 오래하신 분들 양해를 얻어서 시기적으로 맞고 자질을 겸비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심위원
교육 내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시간은 정신교육, 나머지 3시간은 실기 및 실습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정신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하셨던 내용이에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계획이 국민정신교육, 소양교육해서 1시간 실기, 실습 3시간 하고 있는데 화생방이라든가, 경제교육이라든가, 또는 청장, 부청장, 국장님이 나가서 시책 홍보도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서
앞에서유정심위원
양위원님이나 서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같이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지극히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피교육자들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고 효과도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낭비도 되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홍규 위원장 류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위원
교육 내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국민정신, 수상안전, 화생방, 지진대비, 경제교육, 이런 식인데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들었더니 가서 들은 만큼의 효과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거든요. 좋은 강사를 초청하는 것 보다 더 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연령층이 지극히 생산적인 연령층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령층이 한곳에 모여서 교육시킬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러한 좋은 장소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구정현안에 관해서 토론도 할 수가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계획에 보면 일반대원은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자체를 보면 일반대원은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단순한 것 같으나 그 사람이 4시간만 받고 가거든요. 계획일자별로 똑같지만 대상이 9,900명 아닙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나안 학교 교장선생님 VTR 제작해 가지고 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또 우리 청장님이 구정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에 엮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제 생각에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이래 크게 변화없는 프로그램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좋은 강사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잠자고 있는 대원들 굳이 깨우지 않아도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희경 간사 최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우리양동섭위원
과장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처음 맡으셔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몰라도 민방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고 늘리고 못하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그 시간대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프로그램이 단순한 것 같아도 교육을 한번씩 받기 때문에 전체 대원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1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이겠다 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도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실은 민방위대 창설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저부터도 민방위 대원이 아니지만 긴급한 재난에 대비하여 한국민으로서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저부터 부족하고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무부에서 기본 교육시간이 짜여 가지고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교육 강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원들의 의식을 전환시킬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 프로그램도 본인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승낙한다면 다른 분도 잠깐씩 구정이나 주민들에게 의식을 좀 순화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
예산최성춘위원
집행현황을 보면 1억8,643만5,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과 자체로 있었을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재난관리과가 생기다보니까 약간 적지 않느냐, 그 이유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면 유관기관이 전부 와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식사라도 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안 섰기 때문에 좀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최성춘위원
왜 잔액이 6,786만9,000원이 남았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시행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 2,900만원 국비, 시비, 구비거든요. 현재 네 가지를 사야 되는데 금년에 처음 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업진흥연구소에다가 그 기계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성능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집행을 못하고 있고, 농성 대피소 1,500만원 집행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적은 것은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것인데 대부분 집행할 것입니다.
일반
일반최성춘위원
운영비가 2,051만5,000원 남아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할 돈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차료가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난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난이
재난이최성춘위원
발생되었으면 했는데?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 건물에 화재가 나가지고 자체장비로서는 복구가 불가능할 때 포크레인을 빌린다든지, 다른 중장비를 빌려야 되는데 큰 재난이 없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성춘위원
돈은 다른 항목으로,......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납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내년 2월에 결산해 가지고 보고하면 다시 내년에 편성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3개계죠? (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정책적으로 생긴 거죠? 위에서 삼풍사태니, 다리 무너져버리고 하니까, 남구실정을 봤을 때 특히 광역단위에서 자치구 행정을 봤을 때 민방위 업무가 과거에 무슨 과에 있었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가 총무과 민방위계가 되었는데 각 구청마다 민방위과가 있었습니다.
데도
없는데도안원균위원
있었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구와 분구가 되면서 서구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분구 이전에는 다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위과
민방위과안원균위원
업무가 주 업무인데 여기에 안전지도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된 업무가 되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가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계 직원이 세분이죠? 계장한분, 7급 한분, 기능 10등급, 여성이죠? 타이핑치고 서류관리하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크게 바쁠 일이 없는 것 같아 좀 그럽니다만 안전관리계와 합쳐져도 크게 문제없겠습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책적으로 생긴 건데 안전지도계라든가 재난관리계는 인구 얼마에는 몇 명, 이렇게 정책적으로 신경써서 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계를 없애라 하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안원균위원
느낌이 들죠. 괜히 계만 많이 쪼개놔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랍니다. 총괄관리는 민방위관리과에서 하죠? (예)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재난시설물 현황 관리카드인데 여기 보면 시설물, 건축물 이 부분은 현황이고 뒤에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카드에 기입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관리번호 1번 하고 말번이 6번, 12번, 중간이 어디가 버렸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카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물 12개 관리 했다가 7개는 해제가 되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C급이나 D급으로 지정했던 걸 그 동안에 보수, 보강했기 때문에, 안전시설 B급이나 A급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복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원균위원
아예 빼버렸단 말이죠? 또 하나 양림교는 양림다리죠? 언제 만들었는데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든 것 과 관계가 없이,......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지석교는 위험하니까 한 것이고, 금교가 있는데 금동교란 뜻입니까? 부동다리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동교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교는
부동교는안원균위원
해제해 버렸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고 인도만 사용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에서 완전히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험시설물만 관리를 하고 일반관리는 사업실시 부서인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C급 이상이요? 중점점검 관리대상 시설현황, 이 내용은 민방위재난 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란 말입니다. 그중에 양림교, 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지석교, 금교, 부동교, 광주교, 덕촌교, 백운육교라고 7개 나와 있어요. 중점점검대상이라면 뭔가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양림교는 3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 위에 학강다리는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빠져 있고, 부동교, 금교, 광주교는 다 오래된 다리인데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면 관리카드에 있어야 되는데 부동교는 관리카드에 없어요, 양림교도 없어요. 다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광주교, 지석교 2개입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내에 교량이 16개 있습니다. 시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고 6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
관리안원균위원
기준이 뭐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m 이상은 시에서 20m 이하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27개 도로 폭이 20m가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6개다 그말입니다. 그중 안전한 것이 양림교, 금교, 덕촌교이고 부동교는 인도로 사용중이니까 지금 현재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교는 교각이라든가 이음새 부분이 녹이 슬어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30Km 이상은 달리지 말라고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고, 지석교는 금년 말에 철거해서 재 가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만 관리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안원균위원
서구의원 시절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동구와 북구와 연결된 다리가 있고 또 분구가 된 후 남구하고 연결된 다리는 동구하고 연결된 다리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남구에서 하고 어떤 다리는 다른데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광주대교 위쪽 부분은 서구, 분구되었으니까 남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랬거든요? 방금 들은 얘기로 20m 이상 된 다리는 시에서 관리 한다 했는데,......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관내 교량이 16군데가 있는데 직접 관리하는 교량은 시에서 할 때 6개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 기준이 도로 폭이 20m 이상 교량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라고 6개 지정했습니다. 천변에 있는 것은 남구와 동구가 연결되어 있지만 남구에서는 이것, 이것 관리해라 하고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양림다리와 학강다리가 있는데 도로 폭을 보면 양림다리가 훨씬 깁니다. 양쪽에 인도가 똑같이 있는데 학강다리는 일방차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림다리는 일방차선이 있어서 일방차선만큼 노폭이 더 길거예요. 그러면 학강다리는 동구에서 관리하시네요? 지그재그가 되어있네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순서가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방림동쪽에 붙은 것은 대부분 동구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구죠. 그전에 제가 부동교도 동구청 건설행정계장할 때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남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교량을 몇 개 몇 개 지정을 했을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좀 정확히 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관리한다고 합시다. 다리를 보수하다가 안전진단 하려면 용역비가 들어가고, 점검을 해야 되고, 예산 확보해서 다리를 재건축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비 자체는 지석교 경우도 시비로 확보했고, 또 광주교가 위험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도에 13억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자체는 시에서 하고 너희는 관리만 해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안전관리계 업무 소관인데요,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점검을 하려고 한다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정비할 수 있는 기자제가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네 가지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 배정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여 봤거든요? 입찰을 붙였는데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다운을 시켜서 했는데 엉뚱한 물품을 납품해버려 각 구청에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장비를 못 사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하고 대구에서 장비를 사기 때문에 자난 관리계에서, 안전지도계에서 견학을 갔다 와서 하고 저희들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 그다음에 재난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용역회사들이 여러 개 생겼는데 거기 5개소에다가 기계에 대한 특성을 연락을 해주면 그것을 사가지고 할겁니다. 지금 현재는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현재 육안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이 전부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광주광역 행정을 이끌어 갔을 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첨단과학 기자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눈으로 사용안하고 기계로, 장비로서 안전점검에 관한 체크를 해낼 수 있는 장비는 첨단 기자재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은 공영 운영방법들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관리 부분의 주체는 비록 남구 또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에 관한 광주시의 고유업무의 내용으로 봤을 때, 다리 건설이라든가 육교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광주시 업무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것에 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점검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제반적인 예산에 관계된 것들은 시에서 하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 그 시설물에 관해서 한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 하겠다고 시에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안전지도 점검반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점검해 보고 그것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고 이렇게 해야지 5개 구청이 장비를 유사시에 샀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차라리 좋은 장비를 돈을 모아서 시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야지 그것을 자꾸 사용함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되고 금방 고장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5개 구청은 시하고 연합해서 그런 장비는 공동적으로 운영하고 그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기록해서 시에다 의견서를 올리십시오. 우리 남구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면서요. 5개 구청이 다 사서 예를 들어서 5개 구청이 한 장비에 3,000만원씩 주고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인데 이런 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장비를, 그것도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그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지금 흔히들 눈에 보이는 다리, 고가도로,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것만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큰 학교 담, 아니면 그것에 관해서는 같은 실ㆍ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광고탑 그다음에 이번에 동구에서 무너져 버렸는데 골프연습장 탑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해당 실ㆍ과 부분들하고 적절하게 관계 대책회의를 해서 점검들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점검반 편성에 있어서 대부분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김영용 계장외 2인이 점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검하러 갈려면 날마다 현장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많이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다요
날마다요안원균위원
?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월1회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한번 나가면 이 많은 대상을 전부 볼 수 있어요? 차량 막히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보고서 20쪽에 보면 우리가 점검하는 시설물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장외 2명이 볼펜하나 들고 가서 눈으로 쳐다보고 오는 것이 점검이냐 그 말이에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러다
그러다안원균위원
보니까 어제 TV에도 나왔는데 무슨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거물자체가 부식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획 휘어버리고 벽돌 조각이 떨어졌을 때 그때 위험한 걸 안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원시적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장비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
장비안원균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될 문제인데 저는 우리 남구도 하나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보다고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이왕이면 첨단의 장비가 다종으로, 여러 종류로 확보가 되는 방법들로 강구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 장비가 오면 장비 유지해야 되죠? 장비관리하려면 기사 기술 배워야 되죠? 여러 가지로 성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안에 5개구가 광주행정 단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광역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내년도 우리 예산 심사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의 장비 확보계획은 국비 50%, 시ㆍ구비 50%해서 확보가 되어서 지금 자금 배정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안원균위원
하나 물을게요. 지금 시설물 점검하고 안전점검 하는데 해당 과하고 합동회의를 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으로
합동으로안원균위원
?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때에 따라서는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에는 하고 문제점이 나타난 업소별로, 건물별로, 시설물별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고요
그리고요안원균위원
?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또 우리 실ㆍ과만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안전공사 한전 소방서까지 불러서 하고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유기적인 통제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각 과에서 건설이나 건축이나 준공검사라든가 사용허가가 나면 그런 것에 관해서 업무적인 유기적이 관계에서 민방위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보고되고 있어요? 서로 업무적으로 지역과 이기주의로 이건내거다,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네 과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게
솔직하게안원균위원
이 자리에서 고충사항 있으면 이야기 해보십시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때에 따라서는 우리 재난관리과에 기술직이 둘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우리가 관장한 걸로 일부 실ㆍ과장도 아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가서 요즘은 이런 사항이 극히 적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준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최준휴위원
소화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보완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소화전 설치를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을 청장님께서 쾌히 받아주셔서 아직은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되어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200m 이상 되는 골목길을 위주로 하신 것이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준휴위원
되면 여기 얼른 보니까 골목의 소방호스가 3번, 한번에 보통 15m 적재된 거죠. 세 번이라고 하면 45m인데 물론 가까우면 화재시에 기동성은 있을 줄 압니다만 골목이면 역시 반경 45m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도 좀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설치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5개 이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화재발생시 짧으면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화재라는 것은 아주 시급을 요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나면 소방차를 부르는 것이 지금까지는 원안이었지만 불러서 오는 시간 전화하는 시간 와서 준비하는 시간 갖추다보면 이미 그 건물은 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실 이와 같은 안이 나왔던 건데 기존의 목적을 잘 살리려고 보면 제가 생각했을 정도는 기본으로 연결을 해놓고 언제든지 호스만 재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소방의 집을 선정을 해주셔서 표지판을 딱 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의 집이라 해서 홍보가 되게. ‘아, 이집이 소방의 집이구나!’ 누구든지 지나가면 꼭 소화전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집은 일반 소화기 최소한 불이나면 사용용도가 각각 다른, 즉 유류에 가스에 일반목재에 했을 때 종류별로해서 그 소방의 집을 설치를 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겠습니다만 그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불이 나면 내 집에 준비가 안 되어있을 때는 뛰어가거나 옆집에서 보게 되면 기동성있게 그것을 사용을 하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사용 후에는 구청예산이 되었든지 개인이 했던 간에 채워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체계가 이루어지면 그 소방의 집에 대해서는 소방의 날이라든지 민방위날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노고도 치하 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재난,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가장 많은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뜻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다리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불로동 다리가 현재 차량이 통행을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혼자 구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관계기관이 한 20여명의 인원과 더불어 각 교수와, 부교수님, 연구원들이 쭉 해서 했더군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차는 못 다니고 인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안전시설이 아니고 안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를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광주교는 12톤 차량이상은 진입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톤만 안다니면 거기는 안전한 다리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개념이 들거든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죠.
왜요
왜요최준휴위원
?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왜냐하면 12톤 차가 빈번히 다님으로써 현재 부식 부위나 심화된 부위가 훼손이 되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98년도 재가설을 하겠다 하는 의도지 ‘12톤 이하만 다니면 안전한 다리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최준휴위원
점검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표기가 될 줄 압니다만 여기에 옹벽 한군데면 어디를 말합니까? 불안전 축대옹벽?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옹벽은 황학표씨 모아2차 아파트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아, 봉선동요? 그럼 저쪽 중앙대교 있는데 말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절개지로 나와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최준휴위원
어떤 위험물로,......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리를
관리를최준휴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고위원님께서도 가스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이것이 인재로 인해서 사건화가 되어 버리면 우리 민방위재난과에서 업무로 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 남구 지역시민이 살다보면 위험한 지역이 참 많거든요. 물론 가스시설 업소는 물론 나름대로 그래도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간혹 검사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것은 물론 사고율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이런 것은 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식당에서 흔히 보면 부탄가스, 경우에 따라서 보면 사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비량이 많은 곳은 박스로 사서 만약 그것이 엎어지게 되면 화재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우리 민방위재난과에서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하신 적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4월달에 저희들이 점검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1만5,000매를 해서 직장단위, 마을단위, 가정단위로 해서 홍보물을 전달해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게끔 점검 리스트를, 호스가 이상이 있나, 가스가 새지 않느냐 하는 점검표를 전기가스 건축물 분야별로 해서 4월달에 일단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는 주무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준휴위원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식장이 불안전 시설로 2개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 예식장 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예식장과 궁전예식장이 식당부분에 가스통을 놓고,......
준휴
최준휴위원
아! 그러면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 불안전을 말한 것입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점검했었을 때 그 사항만 하자가 생겼었습니다.
아니
아니최준휴위원
, 왜냐하면 제가 느낌을 받기는 예식장, 저는 건축물에 대한 불안전 건물로 측정을 받은 것인가해서 물을 것입니다. 괄호하고 비고란에라도 그런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스용기가 미비점이라고,......
준휴
최준휴위원
예, 비고란에다. 그래서 비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하카페,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단속을 한줄 압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지하에 들어가기 정말 꺼릴 정도로 그런 시설입니다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현재 점검 회수가 두 번인데 춘추로 나누어서 합니까? 겨울에 주로 하게 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카페의 경우는 위생과에서 했고 노래방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점검을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라 그러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있는 업소만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다른최준휴위원
업소에서 점검한 것을 수합을 해서 여기다 기록한 것이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무튼
아무튼최준휴위원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항상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편안히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의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아무튼 업무 분장도 된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그 주무과장을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잘 파악해서 대답을 잘 해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업무보고를 잠깐 들어보니까 아직도 인식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피소하고 교육장하고 개념을 확실히 구분 하셔서 대피소는 대피소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교육장비를 구하려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그것은 유사시에 대피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장비보관 실태는 어떤 상태 입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방독면이니 등등 그런 장비들이 비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축하는 장소나 보관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 첫 번째는 답을 안 해도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두 번째만 답하세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각 동의 방독면이 20개에서 약 300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300개 보관되어 있는 곳은 효덕동하고 송암동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우리 남구에서 화생방 취약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정한 화생방 장비 보관창고를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효덕동이나 송암동 자체가 2개동이 다 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덕동의 경우는 235개, 송암동은 188개인데 그게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관상 위에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갈 때마다 보관 상태가 미흡합니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지금 그것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책은 섰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조립식 건물로 해서 약 15평 정도 각각 지으면 그것을 보관하겠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3,000만원 했는데 전부 깎아져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그곳에 설치해야할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 송암동하고 효덕동하고 지정을 해놓으셨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남구에서 취약지동, 왜냐하면 효덕동은 덕남 정수장이 있어서 염소산 가스가 폭발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취약지동으로 지정을 했고 송암동 경우는 송암공단이, 공단중에서도 가스충전 업소가 있기 때문에 2개의 동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20에서 약 60개 정도 민방위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데 2개동은 우선 전체 주민이 되어야 되겠지만 1개 민방위 대원 1명에 하나 꼴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확보를 하고 있고 장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보관창고가 없어서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 내용이 사실이면 옛날에 송암동에 LPG 가스 폭발 사고도 한번 난적 있죠. 서구 때인가?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건,......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니, 송암동도 한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 운암동쪽만 아니라 송암동 쪽도 한번 문제가 생겨서 그때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깎아 버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쪽을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아셨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승강기가 138대가 있는데 우리 남구관내, 그렇죠? 그런데 한번밖에 점검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승강기 사고가 엄청 많이 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런데 한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승강기는 승강기 관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의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일제 점검한 것이 한번이고, 매날 그 다음에 15일경에 한번씩,......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럼 보고를 받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받고 있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래도 여기다 올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관리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 이 말씀이군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홍규
최홍규위원장
하여튼 업무가 분장되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분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체계를 잡아가면서 확실히 재난관리과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니까, 전쟁이 안 나니까, 비상사태가 안 발생했으니까 하고 태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말에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뜻을 잘 알고 계시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주 활성화 되어서 우리 남구주민들은 재해에 대해서 또는 갑자기 생긴 유사시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피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감사를 마치고 감사기간동안은 언제든지 보충 감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증인선서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와 업무중복으로 업무편의상 선서를 하지 못한 사회산업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선서하시는 관계 공무원이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란에 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5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사회산업국장 김재술 3. 사회산업국장 인사말
홍규
최홍규위원장
싸 인을 날인해서 위원장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 최홍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 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96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감사에 임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구 일천한 행정이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 청소행정, 위생, 지역경제등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시고 구민 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군 저소득 영세민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조성을 위해서 생활 보호대상자 1,556세대에 3,451명에 생계비 그리고 학비 등 10억8,724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고, 정신질환 요양시설 수용자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5개 시설에 대해서 생계비 및 운영비 등 14억2,924만원을 적기 지원해서 시설 수용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면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세자금,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3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삶의 용기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받는 영세 장애인에게도 생활불편의 해소와 재활기반을 위해서 보장구, 자녀학자금, 생계비 지원 등 5,648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생활 참여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1만3,650명의 노후복지생활을 위해서 노령수당, 용돈, 교통비등 10억1,922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다소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경로당 확충 및 개ㆍ보수를 통해서 공간을 통한 여가 생활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한 노인 분들을 위해서 가정방문봉사를 양성시켜 방문 봉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 드렸고 특히 홀로 사는 고령 노인들의 안녕을 위해서 야쿠르트 무료 배달을 통한 생활실태를 매일 점검하여 소회된 분들의 고충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정서함양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련실 등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고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공부방 4개소, 수련실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능력 향상과 탈선 및 선도에 노력하면서 의지할 곳 없는 소년, 소녀가장 29세대와 영세부랑가정 37세대에 대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부대학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통해서 건전가정육성과 사회활동을 확충, 강화하여 우리 주변에 소회계층들의 어려움을 달래주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례업소 18개소에 36회 지도 단속을 하여 식장과 장례, 예식장 등에서 부당요금징수, 교통 혼잡 등 중점지도단독을 해서 구민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 2,725세대에 6,271명의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2,659건에 14억6,317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영세민들의 보건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금년도 계획사업이 충실하게 추진함이 구민을 위한 최대 복지증진의 길이란 명제 아래 온열과 정성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미흡한 점도 많고 시정,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사랑어린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사회복지과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시산업위원회와 감사업무가 중복되므로 본 위원회에는 해당 주무과장님만 남의시고 도시산업위원회의 감사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해당 실ㆍ과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과로 사회 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관련 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6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 96 주요사업추진현황, 96 예산집행현황, 96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 과장으로 하여 자리에 앉아서 질의ㆍ답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려운
어려운안원균위원
분들을 돕고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도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홍규
최홍규위원장
각 계장님들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의자를 가지고 위원님들 옆에 가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부녀복지시설이 세군데 있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4개소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선도보호시설도 들어가 있죠? 계명여성복지관, 직업보도시설에서 선도보호시설로 바뀌어졌죠? 광역의미로 본다면 부녀복지시설로 보죠? 제출된 자료시설 현황을 보면 양림동 소재 계명여성 선도시설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 월달에 바뀌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3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네 군데 각각 시설 명부로 급료가 나가고 있는데 몇 명씩 나가는가, A라는 시설장하고 B라는 시설하고, C라는 시설장하고 서로 각각 중복해서 근무할 경우 월급이 각각 나갈 수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한군데서만 받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안원균위원
들어 인애 복지원에서 근무를 하는 부분이 인애자립장에서도 근무를 한달지, 명단에 올라 있단 말입니다. 월급이 한군데서만 나갑니까? (예) 인애자립장의 김영란씨가 총무입니다. 인애복지원에도 김영란씨가 총무입니다. 주민번호도 김영란 550710-******* 해가지고 몇 년간 총무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월급을 이중으로 받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으로
이중으로안원균위원
받은 사실이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각각 시설의 경비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부녀복지시설은 여자기 때문에 방범요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종사자들이 가져야할 자격증이 있죠? 자격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경비원중 인애자립장 경비원 정병용씨라고 있어요. 자격증은 운전대형 면허 경비하는데 운전할 일 있는지 인애모자원 최상수씨도 1종 대형면허증이에요. 정병용씨는 복지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인애복지법인 소속 광산유스호스텔에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유스호스텔에 월급받고 근무한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그분이 거들어 주는지 몰라도 정식으로 광산 유스호스텔에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야 거기도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고 뭐고 정부지원이 하나도 없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 얘기는 경비원이라면 여자들과 자식들, 거동 불편한 분들 때문에 항상 상시적인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했는데 같은 그룹차원에서 월급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운영시설에 가서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에 가서 일을 거들어 준다든가, 애형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량을 운전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도ㆍ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병용씨는 수차례 유스호스텔에 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인애자립장, 모자원, 인애동산이 같은 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경비원 한분이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부녀복지시설에 경비원 1명씩 두면서 유용인원을 빼다가 다른 시설에 활용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우연히 광산 유스호스텔에 갔더니 거기 계세요. 정병용씨는 운전할 겁니다. 이 사람은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하는 일은 개인적인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최상수씨 인애모자원, 이분도 1종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데 인애어린이집 차량이 1대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시정조치 할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국비보조금 부분에 목적외 사용 경우 반납 또는 변상처리 한다는 것 알죠? 관계법을 준용해서 처리해 주기 바라고요, 현재 이 부분들은 부녀복지시설, 정말 어렵고 오갈 데 없는 애들, 사회적인 모순 속에서 임신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국가의 보호적인 의무 사항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명 여성선도원, 양림동에 있는데 원장님도 잘 알아요. 시설관리 책임지고 있는 분도 잘 압니다. 여기 종사자 수가 5명입니다. 종사자 명부 여기에는 6명으로 나와 있어요. 원장님 안 나간다면서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것도
그것도안원균위원
저에게 보여주세요, 조아라가 시설장인데 6명중 5명만 월급이 나가니까 5명으로 표기했다 합시다. 원장은 안 나가니까, 그러면 인애복지원은 5명인데 원장빼고 월급을 탄 사람은 4명만 써져야 되는데 5명으로 되어 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여기는 원장 월급이 나가요, 이 사람은 자격이 있고 원장이기 때문에 줘야죠.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양림동 시설장은 원장이란 말인데 조아라, 이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왜 안 나갑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분도 YWCA소속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김인제씨가 전체적인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 월급을 안 받고 계속 봉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명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5명으로 써졌네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김인제씨도 어디서든 한군데서는 받아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인애모자원에서 받은 걸로 합시다. 인애자립장에서는 김인제씨하고 김영란씨가 앞에서 받았으니까 2명만 하기 때문에 종사자수는 2명으로 계산이 된 겁니까? (예) 그것을 입증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수용인원이 양림동 계명 여성선도원 같은 경우 종사자수가 5명인데 표기가 잘못됐죠? 현원이 4명인데 종사자수가 더 만항 버려요, 5명인데 표기가 잘못됐죠? 현원이 4명인데 종사자수가 더 많아 버려요, 5명으로. 한 사람당 1명이 먹여 살리는 꼴이 돼요. 그리고 거기는 수용인원이 50명으로 대규모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것이 4명에 종사자수는 5명입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으로 돌려 보려고 굉장히 타협도 해보고 계획을 세워봤는데 원장과 갈등이 있어 못했어요. 저희는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균
안원균위원
그 인원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복지사 자격증있고 복지회과를 만들든지 탁아소를 만들든지 경비원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분 그대로 쓰면 돼요. 하나 애로사항은 취사담당하시는 분, 어차피 식당 있어야 되면 활용이 됩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의가 안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몇 번 시하고도 절충을 하고 그랬는데 치매시설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치매시설 하려면 병원도 있어야 되고 도저히 그 건물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을 자꾸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그건 안한다 이거예요.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시설은 굉장한 예산이 들고, 국가예산지원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타협이 잘 안되어 가지고 무엇인가 바꾸려고 할 찰나에 국가에서 직업보도 시설을 선도보호 시설로 바꿔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와 버려서 우선 바꾸어 놨거든요? 저희도 이 사업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성이
효율성이안원균위원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보니까, 수용인원이라고 했는데 잠도 못잡니다. 옛날에는 직업보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동네사람들 가서 미용 좀 배우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기술이 낙후되어서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합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저희 생각도 노인복지회관으로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균
안원균위원
1년이 지난 상태까지 이러고 있는 것은 적극 행정을 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 계명에 나간 것이 1억1,491만8000원 입니다. 국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지 폐쇄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애복지원, 수용정원은 30명인데 현재 급료가 나간 사람이 5명이에요. 김미경씨가 김인제씨 딸인가 됩니다. 여기는 30명 정원에 13명 현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씨, 총무 김영란씨, 생활상담원 조정훈, 직업보도교사 김말자, 간호사 박현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명 꼴당 1명이 이분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종사자 수가 유럽형과 미국형이에요. 2명당 한 명꼴로 종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인데,......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유동 숫자에요. 갑자기 많이 들어 올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법에 의해서 원장, 간호사, 상담원, 취사부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올해 가장 많이 수용했던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껏 늘어봤자 3명이에요. 그러면 총무가 하는 일과 원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임신돼가지고 외관적으로 눈총을 받을만한 분이 오시는데 간호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상담도 했으면 하는데 각각 한 가지씩 해가지고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원장부터 하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원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원 총괄 지도ㆍ감독하시고 총무는 수용아동들에게 급식 같은 것 계획을 짜서 돈을 집행하고 사오고 하는 것이고 간호사는 분만을 했기 때문에 진찰을 해주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데리고 가야 되고 입양도 시켜줘야 하고 또 취사부는 거기서 밥을 해줘야 되고, 직업보도교사는 거기서 꽃꽂이도 가르쳐야 되고 양재, 미용도 가르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균
안원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자립장도 있고 그런데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여기 자립장은 인애모자원에서 3년을 살면 나가야 되거든요?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다,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관계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를
질의를안원균위원
계속 할랍니다. 질의를 계속 안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저 부녀복지시설과장님 계속 질의 할랍니다. 양림동 선도보호시설 있죠? 명칭을 정확히 보면 계명여성선도보호라 해야 하겠네요. 계명여성 사회복지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종사자가 6명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장님은 YWCA인가 하기 때문에 잘 안 오시고 총무님 김애연씨는 계시고 경비원 김창남씨는 바로 옆에 거주하시면서 경비 잘 하고 계시고 취사부는 강경순씨인데 명부에는 올라와 있지만 급료를 주지 않는 걸로 지금 계장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보조교사가 두 분이었는데 한분은 위촉을 하고 오금주씨는 현재 유임이 된 상태인데 관련 부녀복지사업 첨서를 보니까 오금주씨가 미용기능 2급을 갖고 있는데 보조교사에요. 소위말해서 이것은 직업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인데 전혀 안 맞아요. 자격증 기준하고 안 맞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무리
아무리안원균위원
좋은 분을 모시고 오려고 하더라도 이런 자격기준에 맞는 분을 구하기도 힘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이 급료를 받고 여기 와서 보도교육을 할 만한 사람이 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침 상 에는 보도교육에 관계된 직업교육교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채용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가 많으면 미용이면 미용, 양재면 양재, 한목이면 한복, 홈패션이면 홈패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가 적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양재를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양재를 하고 싶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충족을 못 시켜, 현재 한 분 있는 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고 실질적인 교육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죠? 기껏 해 봤자 그냥 소일하고 놀아주는 것 외에는 못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화된 교육, 예를 들어서 오금주씨가 미용기능 2급이다면 미용기능 2급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뭐하셨죠, 계장님? ○
예홍
박예홍부녀복지계장
원래,......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 능력에 맞게끔, 그 안에 수용된 사람도 미용을 하고 싶지 않아도 미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죠? 그리고 인애복지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말자씨가 직업보도교사 이어야 되는데 미용자격증만 역시 갖고 있어요. 이 사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종사자의 3분의1이상이며, 자격증 소유만 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총무같은 경우는 현재인애 복지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자격기준이 맞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요. 방화물 관리 위험물 취급자 자격증인데, 정확이 따지면 사회복지과 자격증 2급 이상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갖고 있질 않아요. 단, 여기 인애복지원의 5명 전체중에서 다른 분들, 원장이라든가 간호사 5명의 3분의1이면 2명 정도,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생활상담원 조정훈씨 하고 이 두 사람만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3분의1선은 겨우 넘었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미미하고 겨우 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맞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안원균위원
인애모자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총무님이 김중원씨인데 사무자동화 무슨 관련된 자격증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관련된 자격증하고는 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여기도 원장 김인제씨 한분하고 생활상담교사 김은애씨 사회복지 2급,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차선미씨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이것도 자격증 기준에 들어갑니까? ○
예홍
박예홍부녀복지계장
예,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원균
안원균위원
아, 그래요. 간호조무사도요? ○
예홍
박예홍부녀복지계장
예.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여기는 5명중에서 2명 정도는 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목에 들어갑니다. ○
예홍
박예홍부녀복지계장
다 같죠. 5명이 인원이니까 거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원균
안원균위원
3명이잖아요. 벌써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예홍
박예홍부녀복지계장
거기도 간호조무사 있어요.
음에
그다음에안원균위원
선도보호 계명여성 여기 선도를 했던 실적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도를 한다면 삐뚤어져 있는 애들을 올바르게 유도를 한다든가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심성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 했던 것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수용되었던 아동들은 직업교육도 시키고 정신교육도 시켜서 연고자를 찾아서 귀가 조처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선도거든요? 또 거기서 미용을 배워서 어디 가서 취업을 했다든가. 부녀계장님, 지난번에 누가 미용실에 취업했다면서요? ○
예홍
박예홍부녀복지계장
1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명요? 96년도 1명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들어온 사람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
예홍
박예홍부녀복지계장
미용은 장기간 걸립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시간을 끄니까 계명여성 부분들은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그런안원균위원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이런 지적이 또 안 나오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하셨어요. 지금 저희는 남구 노인복지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대표이사님은 치매시설을 하겠다 해서 보사부에 가서 그런 건의를 하려니까 그것은 국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게끔 제가 설득을 시킬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에 관해서 남구복지정책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시설로 전환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마음을 아울러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내시액 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부분을 봤을 때 상당부분이 많이 남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작년에는 선도보호시설로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뀔 때도 예산을 국가에서 충분히 줍니다, 반납하더라도. 그런데 선도보호시설로 바뀌어 버리니까 인원이 딱 줄어들기 때문에 그 액수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모자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모자원도 애당초 인원을 많이 책정해서 예산 내시를 많이 해놨는데 들어온 사람이 그 숫자밖에 안 들어오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모자원은 별로 안남은 걸로 생각하는데,......
에요
아니에요안원균위원
, 모자원이 왜 안 남아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12월중에 또 집행해야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때 항상 풍부하게 줍니까? 뭔가 근거를 주고 딱 쥐어서 짜서 주는 거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4월경에 자기들이 다 조사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짜서 내려주니까요.
뭔가
뭔가안원균위원
총체적으로 부녀복지시설부분에 관해서는 점검들이 있어야 하겠다 소위 말해서 80년대 초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겼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 이런 복지시설이 생겼는데 이제는 2000년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에서 덜 필요하고 복지적인 향상을 위해서 다른 시설도 전환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광주시가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질적 향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써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일단 부녀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심위원
과장님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있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유정심위원
25쪽이네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저기 추진현황?
유정심위원
예, 사무감사자료 25쪽 거기 보시면 거택보호 35가구, 자활보호 42가구, 토탈 77가구가 보호중지로 되어 있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정심위원
그 보호중지 사유는 무엇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셨다든가, 전출이라든가,......
유정심위원
돌아가셨다든가, 전출이외의 사유는 없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또 계장님 혹시 그 외에 여타 되어 있습니까?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거기서 거택보호자나 69%가 지금 사망자입니다.
래요
그래요유정심위원
?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또 자활같은 것은 소득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자녀가 취업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가 취업을,......
유정심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보호중지가 되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당초에 생보자 책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다보면 이 생보자 설정을 받아야 될 분들이 여러 가지 법규상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받지 안하고 될 만한 분들이 받고 있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있게 보다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어서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 때 가까운 시설에 도와드리고 있죠? 지난번 추석절에 과장님이랑 같이 시설을 돌면서 그때 같이 공감했던 부분입니다만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10만원 아니면 20만 원 정도의 적은 액수지만 인가시설과 비인가 시설에 있어서의 배분을 그럴 때는 비인가 시설에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셨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정심위원
내년도부터라도 구비나 시비의 지원이 없는 그런 비인가 시설에 대해 좀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아파트가 96%를 차지하는데 그런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30～40대 고급 여성인력을 가진 주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 관에서 고급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도 과제로 안고 있는데 담당과가 사회복지과인 만큼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태껏 주부대학을 해서 자원봉사자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지금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아파트별로 주부 문화공간을 확장을 시켜서 거기서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에 97년도 주부대학도 그냥 주부대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경대학이나 이런 명칭을 더불어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종사원으로도 쓸 계획이고 모든 중고품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도 흡입을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유정심위원
가사가 많이 자동화가 되고 가사로 인해 쓰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 고급인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그대로 들어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변화를 해야 할 부분이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 실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그 어떤 과보다도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활동적으로 가장 눈에 보이게 움직여 줘야할 과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비나 시비, 구비를 조금 보태서 어떤 시설이나 대상 지역에다 전달하는 그런 일에만 그치지 마시고 좀 더 창의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어떤 새로운 아이템, 정말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이 올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는 공직생활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셔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고재윤 위원입니다. 원래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공문서에 도장 찍습니까? 싸인 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집행품의서는 도장찍는 것을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문은 싸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고재윤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금액을 잡는 집행품의서, 즉 시설이 나간 집행품의서는 도장을 찍고 배정이라든가 시설로 공문 나가는 것은 저는 싸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윤위원
과장님 본을 받아서 밑의 계장님들도 똑같이 싸인하고 도장을 찍고 그렇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계장님들은 주로 싸인이 많습니다.
인이
싸인이고재윤위원
많아요? 감사자료에 보면요, 다른 부서는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데 유독이 사회복지과만 다 싸인을 해놓아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도장을 찍을텐데 싸인으로 전부다 해서, 싸인이나 도장이나 사용하는 데는,...... 집행품의서 잡는데도 싸인 하시는 분계시고 그러거든요.
재윤
고재윤위원
그 어린이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법인 대장 기록이 너무 불성실하네요? 지금 96년도12월5일이죠? 그런데 전부 법인 대장에는 말입니다. 모든 대표이사들의 임기가 넘었단 말입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고재윤위원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고재윤위원
진즉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명의가 바뀌었는데 이 대장에는 옛날 대표이사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인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건물이나 토지 전부 기증을 했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임의로 말입니다. 불법으로든지 건축물을 들여서 다른 목적으로 이익금을 발생시켰다 하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에다 불법으로 해서 이익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반납해야 되죠.
재윤
고재윤위원
어디에다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반납하기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아동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리고 그런데다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그럴고재윤위원
수가 없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고재윤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감독해본 적이 없죠? 솔직히 없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둘러보고 그랬지만 발견한 일은 없고,......
에서
관내에서고재윤위원
말입니다. 여러 군데서 불법으로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예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금액을 누가 물어보면 좀 속여 주라고까지 부탁한 데도 있어요, 몇 만원이 되는데 누가 물어보면 몇 십만원으로 좀 해주시오,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시설로 입금 시켜야 되죠.
로요
시설로요고재윤위원
?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한번고재윤위원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저희들이 지도ㆍ점검 나가면서 확인하고 그러죠.
니까
그러니까고재윤위원
그 확인이 아주 형식적이다 그 말이죠.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이익금이 몇 천만원 나왔는데 몇 십만원으로 해주라든가, 그런 예가 많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직접 당사자들한테 얼마에 임대를 했는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발견을 못해서,......
없죠
없죠고재윤위원
? 확인해본 적 없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지도ㆍ점검 나갈 때는 그런 것까지 다 보죠. 그런데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가 않고,......
재윤
고재윤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말은 한번도 실질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쌍방을 확인해 보지 않고 그 서류만 본 것 아닙니까? 감사 때나 모든 특별감사 때나.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서류도 보고 집 건물도 돌아보고,......
아니
아니고재윤위원
,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가 말입니다. 지금 몇 군데 제가 직접 확인하고 들은 데도 있고요. 여기서 해당 법인을 말하면 안 되겠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재윤위원
법인 대장은 말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할랍니다.
리고
그리고고재윤위원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 10쪽 한번 보십시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입니까?
재윤
고재윤위원
예,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내역. 작년에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었고 사회과소관이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지역인데 1만5,000원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2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전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60만원인데 지원은 15만5,000원 했어요. 사실 이 분들한테 돈 몇 만원 더 쥐어주면 우리 광주 호남 인심이 이분들 입을 통해서 60만원 이상 훨씬 많이 남습니다. 예산을 한 45만원 아껴써서 어디다 쓸려고 그렇게 아껴 쓰십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을 예를 들어서 김종기씨가 오셨을 때 그분이 상담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녁을 안 잡수셨다든가 갈 길이 멀다든가 자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든가 했을 때는 돈을 조금 더 드리고 어느 정도 돈이, 만원이 필요한데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적습니다 하면 나머지 액수를 드리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알면 돈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지. 배가 불러도 배가 고프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집행해 주십시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
서용위원
예, 서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복지과 예산이 우리 구 전체의 약 17분의1내지 약 6분의1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매년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노인 한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를 기준으로 잡고 예산배정을 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은 1인당 5,000원 또 수용비는 일인당 얼마씩 받았죠?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 수를 나누어가지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노인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서용
서용위원
95년5월달에 행사했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월1동의 노인 인구수가 1,33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으로 경로당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되었느냐 하면 167만원이 배정되었거든요? 거기서 각 동별로 보면 약 200명 정도인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200명 내지 250명 정도의 노인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내놓은 이 자료에는 167만원 가지고 1,137명이 경로위안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줬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노인숫자는 총 그 동의 노인숫자를 여기에다가 지칭했고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에 참여한 노인의 숫자는 여기에 안 나와 있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서용위원
우리가 각 동별로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항상 그 행사에 늘 참여를 해봅니다마는 우리 주월1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11군데입니다. 11군데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참여하는 수자는 200명 내지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의 노인은 약 1,300명이 넘는데 불과 10% 내지 20%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경로당에서 10% 내지 20%의 노인들만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 노인들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지요.
우리
우리서용위원
주월1동을 예를 든다면 총 노인이 1,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명 내지 250명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약 20%만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80%라는 노인들은 이 행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겉치레에 불과한 이런 행사, 마치 노인들 1,300명을 놔두고 약 20%의 노인만 모시고 큰 노인위안잔치를 하는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겉치레 행사에 불과하다. 우리 주월1동에 지금 총 배정된 돈이 167만원입니다. 167만원을 11군데의 경로당에 그 숫자에 따라서 차등으로 노인들의 수가 많으면 더 배정을 하고 적으면 적게 배정해서 겉치레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한 노인당에 예를 들면 우리 동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5월8일을 전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약 2개의 경로당을 오전, 오후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회복지 담당하는 동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이 그 경로당에 예를 들면 167만원을 11군데로 나누면 약 10만원이 조금 넘는 이런 입장인데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 경로당별로 날짜를 정해서 한두 군데씩 매일 잡아가지고 한 며칠간 계속한다면 소외된 노인들이 없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한 아파트에서 몇 월, 일, 시에 현대아파트에서 경로잔치를 하겠다, 그렇다면 아파트 주변에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식들, 이웃들이 같이 나와서 그 행사를 같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마치 어떻게 보면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한복입고 몇 명이 나와서 음식장만 해가지고 약 20%의 노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하면 동에는 경로당별로, 노인회원수별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용위원
.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지금 매년 모금을 하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서용위원
지금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위원님이 계십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과장님도 정말 그 복지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나 말로는 민간주도에 의해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
민간주도가 사실이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서용위원
애석하게도 통장들이 주관을 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장들은 이 모금 때문에 정말 통장을 못 하겠다 이런 사실들이 본 위원뿐 만이 아니고 모든 동의 현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조금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서용위원
어려운 답이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과장님이 복지과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다른 과를 맡았더라면, 냉철하게 판단하시면 그건 충분한 답이 나와요. 그렇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서용위원
어렵게 모금한 돈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 하는 내용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금을 해서 전부 시로 보내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모금을 해서 보내면 40원은 시에서 쓰고 60원은 구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40%는 시에서 쓰고 60%는 구로 내려오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동별로 모금을 한 돈이 60%가 구로 내려왔다면 당연히 그 절반이상 30% 내지 40% 정도는 그 동으로 다시 혜택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동에 있는 이웃들을 우선 돕고 우선 내 주변부터 도와야지 내 주변은 가난하고 어려운데 멀리 있는 곳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60%가 우리 구로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동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약20% 밖에 안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 20%만 할애를 해주지 말고, 더 많은 모금을, 예산을 동으로 더 많이 배분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20%라는 것이 추석 전에만 20%를 했지 또 설에 20%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40%이지요.
아니
아니서용위원
,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약 25% 내지 약 30% 가까울 이런 정도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추석에 20%, 설에 20% 해서 40% 내려준다는 그런 차원인데 사실은 이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모금한 돈을 시에서 40% 구에서 60%을 받아가지고 동으로 20% 내지 30%만 보내지 말고 더 많은 모금예산을 동으로 배정해 달라는 차원이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65세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수혜의 범위가 만 65세 이상이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서용위원
우리 구에서만 해도 65세 이상된 노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월 승차권 15매씩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통장에다가 지급을 해주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용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재배정을 하면 동에서 합니다.
서요
동에서요서용위원
? 그다음에 감사 자료의 19쪽에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취지 같습니다마는 성격이나 취미나 신앙이 같은 그런 유사한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선정을 해서 3명 내지 7명으로 구성을 해서 공동생활을 권유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아직 실시한 곳이 없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실시한 곳은 없고 지금 희망자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자가 없어요. 양림동에 사신 분들이 한번 한집에서 살아보겠다는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 할머니하고 상담을 안 해 보았고 동에다가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양림동에 얻어 주시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가 보라고 통장님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적당한 집이 안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할머니들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동거,......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동거는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4,000만원을 주고 어떤 건물을 사지는 못하고 임대를 해야겠습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국비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에
그다음에서용위원
이분들을 취사를 해주고 돌보아 주는 아까 인애동산이라든가 그런 곳처럼 보모형식으로, 그런 보수를 받는 사람이 따라야 합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그냥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를 하지요.
서용
서용위원
아,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가끔씩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취사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군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할머니들이 하시고,......
아주
아주서용위원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또 잘못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잘못 선정했을 때에는,......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게 잘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서용위원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예, 서용 위원님의 질의에 이서 감사자료 4쪽 한번 보십시다. 이웃돕기성금 지급상황이요. 여기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설날에는 469세대가 되고요, 추석에는 732세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날이 더 날씨가 모든 면에서 더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료비를 더 주더라도 설날이 돈이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추석에 훨씬 더 많이 지급이 됐네요. 무슨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장님하고 안 겹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게 나간 데에는 이중으로 혜택을 안 받고 시청이나 시장님이나 구청이나 한군데 중복이 안 되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슷한데 말이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고요
그리고요고재윤위원
, 그 밑에 보면 인가시설이 말입니다. 설날에는 인가시설을 10만원씩 지급을 했고 또 비인가 시설에는 20만원씩 주었네요? 15개소 240만원을 지원한 곳 보면요, 4쪽 두 번째란 밑의 하단 란에 보면 설, 추석절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15개소,...
재윤
고재윤위원
인가시설이 10만원, 비인가가 20만원 또 설날에는 거꾸로 인가가 20만원, 비인가가 1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것도
그것도고재윤위원
그렇게 지급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시장님께서 비인가 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위문금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무슨고재윤위원
시장님이 그 돈을 주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비인가시설에 시장님이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많이 주어요.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비인가시설에 보면 전남성로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0명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에는 3명, 4명 되는데가 있지요. 그러면 그런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청에서는 줍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시장님이 주실 때에는 1인당 얼마 해갖고 몇 명이 지금 있냐 그래가지고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장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인원
인원고재윤위원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말이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고재윤위원
좀 틀린 방법이 아닙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유정심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인가시설은 좀 약하게 주어도 비인가 시설은 명절 때나 더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리고
그리고고재윤위원
말입니다. 비인가 시설에도 우리 과장님이 통합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 계실 때에 저하고 사석에서도 몇번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비인가 시설이라고 해서 시시때때도 없이 그냥 도와주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어떤 시설에 불이 났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어파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가는데 병원비가 없다든가 이런 때에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꼭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동안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업무란 그 자체가 음지를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업무다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애로도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왕 고생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남구복지관리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즘 최근 언론에서 봤는데 복지재단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간에 어떤 검은 커미션이 있다고 최근에 언로들이, 이건 우리 남구가 아닙니다. 그런 언론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자립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곳의 얘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융자금지원희망자는 많이 있었으나 보증인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소득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각종 융자금이 현실적으로 사업하기에는 소액이므로 융자금을 받아도 필요한 용도에 사용을 못하고 생활비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결국 빛만 남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도 이 문제점을 여기에다 안 적어 놓았다면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전세자금융자,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이러한 것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개선방안은 없겠습니까?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람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자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융자를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융자가 지원하는 어떤 성격을 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 생각 안하십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주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상위법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상향 조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융자를 줬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이 부분이 아주 문제가 많으니까 이 대목을 기왕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개발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어떤 계장님께 물어본 사항입니다마는 노령수당지급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적사항으로는 65세 이상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관계공무원들한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호적상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옛날 그 연세 65세 지금 현재 나이 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때 당시 사회적 상황 때문에 보통 호적에 올릴 때 2～3년 후에 올려서 호적상 나이가 2～3년 아래로 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런데 더 많이 된 사람보다는 적게 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막 태어나서 죽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분의 부모님들께서 호적에 안올렸다가 2～3년 동안 봐가지고 잘 살아남으면 그때 호적에 올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호적상 차이가 보편적으로 적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와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옆에 할머니 친구분인데 친구분은 받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받는단 말입니다, 나이가 분명히 같은데.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해봤자 법이야기만 하고 안 되니까 본 위원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지역구 위원들한테도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얘기를 법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점도 조금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조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드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같은 경우도 1급, 1급은 문제가 없는데 2급인 경우 약 80%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또 그렇게 받은 경우도 현실은 법규가 자산이 있다할지 법적으로 등기상으로 또는 자식이 있다할지 이렇게 되면 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하소연을 해서 현 상황을 가서 살펴보면 정말 그분들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동장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도 인정을 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밤낮 불만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던 이런 대목들은 어떤 방안이 하나 서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상급기관에 건의라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 대표인 의원들이나 또는 행정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확인을 해준다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한번 건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시켜 볼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어떻게 해보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네요. 저희가 상부에 건의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몇 마디만 물어 볼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성과장님으로 유일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말입니다. 뭐든 혜택이나 지원금은 다 갖고 있지요? 인가가 된 데에는 말입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재윤위원
그런 법인에서 불법으로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은 불법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또 불법건축물을 달아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과장님에게 넘겨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고발조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재윤
고재윤위원
시정조치를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때에 따라서 고발할 것은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마라고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또 그런 것이 적발되면 당연히 고발할 것은 고발해야지요.
그런
그런고재윤위원
분들이 시정 안한다고 하겠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또 우리가 자주 점검을 해야지요.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철저히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자료만 주십시오.
우리
우리고재윤위원
과장님이 사전에 다시 내일이라도 감사가 끝난 뒤로 철저히 한번 공문을 보낸다거나 해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공문도 보내고 현장조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알았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사회복지법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95년도 하고 96년도에 예산에 근거해 가지고 광주시에다가 설립허가를 전달한 것이 3건이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3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자연법인명이 자연 원 하고 반딧, 봉선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3군데이지요? 이 접수는 총 몇명 받았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것 할 때에는 접수는 많이 안 받고 95년도 할 때에는 접수를 안 받았어요.
전에
사전에안원균위원
이것 다 하시려고 하는 분들과 짜고 있었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짜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많이 안 오지요. 공고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공고않고 그냥 했습니다.
쉽게
쉽게안원균위원
말해서 설립허가 받으면 설립에 있어서 국비가 35%, 시비하고 구비가 32.5%씩 대주지 않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유아시설, 탁아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지과장이라든가 복지과 직원들을 잘 아니까 그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세트로 넣은 것이 아니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세트로 해갖고,......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왜 3명밖에 없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3개소를 주니까 3개소를 했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2개소고 추경에 1개소 해갖고 3개소가 됐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본예산에 3개소 추경에 2개소가 올라갔는데 예산도 통과 안됐고 또 누가한다는 장소도 정해지지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당초에 3개소인데 3개소만 접수됐던가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3개소를 접수했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 개인보육시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을 해야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들이 법인 설립하는데 청장이 해준 것이 아니라 시에다 경유를 하면 시에서 자기들이 현지 나와서 보고, 허가해 준 것이에요.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그러니까 3개소가 예산이 세워진 것을 어떻게 알고 허가신청을 남구청에다가 접수할 때 딱 3군데만 들어 왔냐고요. 그것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알고서 왔겠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다 알지요.
바로
바로안원균위원
그 점이라니까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도 금년에 사회복지보육시설 남구에 몇 개소 내시가 왔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설명을 하지요.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처음 당시에 왜, 어떻게 딱 3군데만 왔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작년에 아마 3개소를 신청하니까,......
지요
그러지요안원균위원
.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3개소가 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것을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개소 돈이 내려왔던 것이에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실히
확실히안원균위원
이야기 해주세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요. 위원님.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3개소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3개소가 내려왔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2개소는 왜 추경 때 내려왔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2개소는,...... 한사람이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않고 있다가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곳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전을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청을,......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3개소는 지금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시작을 했고 2군데는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했잖아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2군데가 아니고 1군데,......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아까 분명히 추경에 1군데,......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다 알아요.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2군데를 해주고 추경에 1군데 또 올라오니까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냐 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많았는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안원균위원
1년 전 이야기인데 잊어 버렸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분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비 35%, 시비 32.5%, 구비 32.5%를 투여해 가지고 이걸 짓습니다, 땅만 기부채납을 하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부분
대부분안원균위원
소유권을 이전하면 법인으로 될 뿐이지 법인을 법인원장, 이사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원장이라고 합니까? 이사장이라고 하지요. 대표가 원장을 다하지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3군데 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지금 원장을 하고 있는데 소유권자만 사회복지법인으로 바꿀 뿐이지 법인의 주체, 법인의 가장 (법인이니까 이사가 있겠죠) 이사의 장이 원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 35%, 시비 32.5%, 구비 32.5%를 대주어 가지고 건축을 짓습니다. 국가에서 지어 준다 이거예요. 땅도 이것 남의 것이 아니라 말만 사회복지법인이지 자기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다 이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탈색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걸 운영하는데 원장, 그밑에 종사자들 급료가 몇 % 보조가 나갑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90%.
장님
계장님안원균위원
! 몇 %인가 정정 좀 해보세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건비
인건비안원균위원
물었어요, 인건비는 몇 % 나갑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원수에 50%밖에 안 나가요.
수에
인원수에안원균위원
50%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전체안원균위원
필요인원의 50%나 아니면 전체급료의 50%나 그 말이나 그 말은 똑같고 그다음에는 시설유지비는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시설유지비는 운영비로 해서 나가지요.
것이
그것이안원균위원
몇 % 나갑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감사받는데 아까부터 자꾸 횡설수설이신데, 하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앙감사를 받으려고,......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여러 가지,......
뭐가
뭐가안원균위원
여러 가지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시설비는 몇 %냐고 묻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원동
조원동사회복지계장
공무원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 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딱 떨어지잖아요. 뭐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어린이문제는요.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아주 편법적으로 당초의 법취지하고 틀려요. 제가 이것 꼭 속기록에 남겨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감사 내려올 때에 읽어 보라고 지금 질의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아주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내일이나 다음에 보려고 하는데, 심지어 조사하려고 하는데 법인등록하기 전에 어디 근저당 설정 한다는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 감사 안해보셨지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가 광주시로 가지요. 신청서전달, 받는 사람이 광주광역시장입니다. 시에서는 이것 심사만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근저당 설정해 버리면 어쩝니까? 그런 저런 관계에 있어서도 조목조목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을 자기가 이걸 하려고, 이 서류를 제출하기 며칠 전에 소유권 이전이 그 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A라는 사람한테 등록하기 전에 삽니다. 최근에 사가지고 등기를 내 앞으로 해가지고 냅니다. 돈을 진짜로 주고 샀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거래에 의해서 등기만 이전시켜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출하는데 대부분, 그 일자들이 최근에 등기 이전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더 못하겠습니다만 뭔가 의혹이 갈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업무에 관해서 악용할 가능성들, 과장님! 한번도 예측 안 해보셨죠? 어린이집이 몇 %가 보조가 나가고, 인건비 보조는 몇 %인지 모르잖아요. 설립과정에서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등등의 이야기는 오늘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최소한 업무의 기본에 관해서는 알고 계셔야죠. 자꾸 빠져 나갈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이미 3명 누가 접수했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돈 내려온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다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간에 나오는 얘기가 돈 하나도 없어도 복지법인 만들어 가지고 월급 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원장 월급하고 50% 보조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애들 3만원에서 5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것 감사안하죠? 1년에 지도ㆍ점검 몇 번 갑니까? 올해 몇 번 했어요? 법인만 이야기 합시다. 광주시립, 성심도 법인이죠? 법인체 올해 몇 번 지도ㆍ점검 갔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지침에는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지도안원균위원
ㆍ점검을 갔을 때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뭡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연2회 갔을 때는 총괄적으로 다 봅니다. 수시로 보는 것은 아동별 인원 수라든가, 월동장치점검이라든가,......
차가
차가안원균위원
있어가지고 광주시내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끌어 모읍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익금이 남았을 땐 어쩝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후년도로 이월시켜야죠.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계장님과 자료를 볼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잘 좀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내년도에 만들려고 과장님과 이야기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연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두 달간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된 숫자가 있을 거예요.
원균
안원균위원
몇 군데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공고를 해서 11명인가 접수를 해놨어요.
원균
안원균위원
이 앞전에는 공고를 안했어도 3군데 생겼잖아요. 그때는 왜 공고가 안됐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라하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에 공고를 했어요.
에다
어디에다안원균위원
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구청게시판에도 하고 구보에도 넣고,......
했던
했던안원균위원
관계 근거 가져오시고요. 이번에는 공고를 다행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니까 접수자가 11명이에요? (예)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내시가 3개소 왔습니다. 실태표를 만들어 전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감사하는 위원의 자세가 잘못됐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물어볼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는요
감사는요안원균위원
, 감사 받는 수감기관수감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은 여기에 앉아 계시고 또 저는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고 해서 윽박지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태도에 의하면 더럽다는 뜻 아닙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그것 아닙니다.
사원
감사원안원균위원
감사가 내려왔어도 그렇게 얼굴 표정 짓고 윽박지르고 그럽니까? 과장님이 저하고 친밀하다는 것하고 감사하는 분위기하고는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사업인데 관내에 노인당 몇 개 지어주고 생색내지 마세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시설을 만들어 줄 곳은 만들어 주고 노후 되면 찾아서 점검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면 불쾌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가보니까 더 예산을 줘가지고 확고하게 고쳐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 이야기는요, 사회산업국소관에서 과장님이 수석과장 아닙니까? 국 서무면 국 서무답게 업무에 잔뼈가 굵었으면 감사받는 태도도 좋아야지요. 제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신있게, 이 자리를 통해 애써 나온 말인가, 진심에서 나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랍니다. 상당히 불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7쪽 윤락여성 및 미혼모 선도 보호라고 했는데 목적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로 복귀, 그랬는데 대상은 윤락여성이라든가, 미혼모 등입니다. 미혼모의 개념은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애기가 있는 여성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성교육 확대로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했는데 그 대상에 옥천여상과 광주여상인데요. 이분들이 윤락녀, 미혼모 선도 보호대상입니까? 아주 잘못됐어요. 어떻게 이 학교가 들어갑니까? 이 학교 학교장과 학생들이 과장님한테 뭐라 하면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킨건데, 잘못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성교육으로 잡아야죠. 실적위주로 한 거예요, 이것은 윤락 행위 우려자를 위한 상담 및 선도했는데 6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백운동 로터리 주점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 같은데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여성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귀가조치한 실정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여성단체인데 왜 남구 실적으로 잡았어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과 같이 나갔으니까요.
원들
직원들안원균위원
나갔던 복명서하고 상담대상자 6건이라 했는데 그것 제출해 주세요. 원본 갖고 오십시오. 어제 모 과에서 실적관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숫자만 불려가지고 많이 한 것처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질의하기 때문에, 무슨 계입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입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요, 그만 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남은 감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구빈적, 이런 상황을 탈피해서 기왕에 이런 사업 하실 때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없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떤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청장님 말씀 서두에 나왔습니다만 97년도에 쓸 수 있는 청소년 복지회관, 노인 복지회관, 주민복지회관을 다목적으로 땅을 구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동자립장이나 노인들이 오셔서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본 위원장 뜻에 조금 못 비쳐서 하나 첨가 할랍니다. 남구 노인회 있죠? 본인들 수익사업 없습니까? (예) 기왕에 노인회가 결성되어 있다면 얼마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해서 그때그때 없어져 벌리는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국가나 이쪽에서 안주더라도 자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앞으로 묻는 말은 간단간단하게 답하십시오. 독거노인 근황파악을 위한 야쿠르트 배달이건 남구에만 있는 것입니까? (예) 참, 좋은 아이디어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고를 전환시킨다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아들 있죠? 제 사업장이 큰 도로변에 오픈되어 있어요. 하루에 두서너 분은 지금도 와서 손을 벌려요. 그 액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꾸 올 때마다,...... 단속할 수 없습니까?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기왕에 이런 시설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분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특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인데 일단 걷어 올라가지고 재배정 받는 거지요? (예) 재배정 받을 때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냥 프로테지로 따져주니까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요.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예, 주는 대로 받으니까?
홍규
최홍규위원장
올해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데,...... ○
원순
변원순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회의는 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만약에 자활이란 말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분당같이 동사무소 내려와 버리면 동장들은 힘들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나눠줘 버리고 그런 과장에서 금액이 40만원이면 60만원 정도 걷어서, 20만원을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런 금액을 주민들이 내면서도 어떻게 쓰인지, 내가 남을 단돈 1,000원이라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에 성금이 거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왕에 올해는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차 감사를 마치고 감사기간동안에는 언제든지 감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구동, 서2동, 월산1동, 백운2동, 주월1동 업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