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경제관광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과장은 나오셔서 경제관광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현황보고는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감사를 수감하기전에 저와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 신동천계장입니다. 상공가스계 안상구계장입니다. 관광기획계 이수형계장입니다. 관광관리계 정동희계장입니다. 다음은 팔봉산관리사무소 이광호 소장입니다. 저희 경제관광과는 저를 포함해서 정원이 15명입니다만 현재 한면이 결원으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6급 4, 7급이 정원 넷에 현원이 3,8급이 6명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도와주기위해서 일용직 1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 해주신다면 제출한 서류를 보고하기에 앞서서 경제관광과는지난 10월 홍천군 사무기구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분야와 관광개발분야에 대해서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우리군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우리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염되지않은 산과 계곡, 풍부한 임산자원, 용수를 보유하고 있는것이 매우 큰 자원이며 개발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건을 가지고도 발전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것은 도로망을 비롯한 사회간접시설이 불미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일부 개통과 확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서울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44번 국도와 56번국도, 춘천과 원주간의 5번국도의 4차선 확장등으로 명실공히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부상하면서 대도시와의 접근성,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양덕원과 상오안 두개의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유수한 기업체들이 우리지역 곳곳에 입주하고 있기때문에 이에따라서 관광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나타나고있는것은 여러가지 방면에서 검토되겠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본다면 우리군의 인구가 10년전 10만여명에서 해마다 줄어가고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인구의 감소추세가 매우 둔화되고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천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부분에서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체나 관광, 레져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도로의 접근성문제입니다. 때문에 현재 4차선으로 건설중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와 국도등을 생산지역과 외지 지역으로 연결시키는 국도와 지방도의 확포장을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기업의 애로인 생산인력의 확보문제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운영중인 홍천직업훈련원에서 해마다 420여명과 춘천등 직업훈련원에서 140여명등 600여명의 기능인력이 배출되기때문에 노동력확보문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가 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군이나 도를 통해서 저리로 융자한 실적은 95년도에 19개업체에28억원96년도 현재까지 9개업체에 15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번 도에서 배정한 운영자금 11억7,800만원이 홍천군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모두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재 건설중인 조선맥주 제4공장을 비롯해서 두개의 농공단지에 20개 업체등 85개의 중소업체와 건물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인 비등록 소규모업체등 총 289개업체가 관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관광개발분야입니다. 첫번째는 관광객이 우리군에 머물수 있는 체류형관광개발입니다. 우리군에서 중점 개발하고 있는 주요관광지로 대명레저타운과 스키장및 골프장 등 4계절 종합휴양지로 조 조 하고있고 홍천온천은 중국권 제일의 강변온천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지조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 승인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봉산 관광지는 화장실 증설과 급수대설치,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점차 체육시설등을 보강해서 다양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환경의 보존및 이용이 균형되도록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관광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 개발의 균형의 도모하기위해서 관광개발 기본계획인 춘천권권역을 기존 6개 지구에서 8개지구로 확대하면서 두촌면 가리산휴양지 13.1㎞와 운두령 28.5㎞등 2개지구를 산악형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신규로 춘천권 개발권역에 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발계획수립이나 조성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착실히 추진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개발 원칙을 준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수려한 청정자원과 접근도로가 좋아짐으로써 계속 늘어날 전망에 있으므로 이들이 통과지역이 아닌 머무는 관광지를 개발에 다시한번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관광개발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간접개발을 유도하고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관광개발이 활성화됨은 물론군의 실질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시책에 대한 정책자금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5년도와 96도에 총 28개 업체에 43억9천만원을 융자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농공단지별 관리점검결과입니다. 먼저 양덕원 농공단지는 3개업체가 입주되어있고 농공단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가로등문제가 보완해야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는 총 17개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수공급실태로 양덕원 농공단지는 양덕원 기존 상수도취수장에서 용수를 사용하기때문에 매우 양호한실태입니다. 다음은 상오안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내에서 지하수 250톤 규모를 사용하고있는데 금년같은 갈수기에는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기공급실태는 두개 단지 모두 충족됩니다. 다음 전화선 회선설치와 수요회수는 양덕원 농공단지는 전화회선 9개가 있기때문에 충족이 되고있고 상오안 농공단지는 필요한 전화회선수가 52개 회선인데 더욱 필요한 것이 13개 선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회선용량 부족분은 통신공사에 문서를 보내고 설치해줄것을 협조했습니다만 기존 선로자체가 용량이 부족하기때문에 97년도에 전면적으로 상오안 농공단지는 회선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로등등 부대시설 점검결과입니다. 양덕원 농공단지는 총 4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업체와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는 총 32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금년도에 6개 가로등을 보수했습니다. 현재상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험물 취급소위치및 허가와 점검사항입니다. 관장하는 위험물업소는 유류가 43개소, 가스충전소및 판매소 보관창고가 19개소가 있습니다. 판매및 보관창고설치는 모두 적정하다고 점검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험물표지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하였으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이 9개업체가 발견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험물 안전관리대상및 보관위험물 표시기준 관리지도 실적입니다. 저희가 자료낸 중에 오자가 있는것을 사과드립니다. 관리지도실적은 주유소및 가스시설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방서하고 저희 과하고 3회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했고 저희과에서는 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가스공급업자 교육은 12월 2일 14시에 20명을 대상으로 부군수님 주재하에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관리분야입니다. 등산로 정비사항은 등산로 총3.4km중에 안전점검을 4회를 실시했고 등산로 안내판 설치및 안정장비 구입으로는 안내판 1개소에 60만원, 안정장비는 8종에 186만 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안전시설물 신규설치는 총 5종에 25개소 설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사업비는 2,61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속히 서둘렀어야 하는데 12월 10일까지 완공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불행하게도 어제, 오늘 눈이 왔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내 상가조성에 따른 기부체납 문제입니다. 상가는 1차, 2차, 3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가 3동에 12세대, 2차가 1동에 5세대, 3차는 현재 준공이 안되었습니다만 2동에 8세대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기부체납 대상건물은 1차, 2차, 17세대를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기부체납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잠시후에 다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홍천댐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약정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협의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금년 연말에 두가지중 어느것을 선택해서 종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화장실이 29개소, 그중에 밤벌에는 3천만원을 투자해서 수세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대가 10개소, 가로등설치가5개소입니다. 44개소에 대해서 신설을 했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와 수입내역입니다. 입장객은 총 10만1,901명, 차량은 2만 375대, 청소비로 징수한것이 1억7,308만 4천원입니다. 95년도 대비해서는 약 33%가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소비 징수및 집행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청소비는 1억7,3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집행내역은 관리비에 1억1,900만원, 적립금이 1,600만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적립금은 마을대표와 면장 공동명의로 예치가 되어있고 사용처는 비지정관광지로 인해서 입장권을 폐기물 수수료 전표를 만드는 비용, 간단한 현수막 설치, 집기를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수입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항은 저희가 보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비지정관광지에 시설되어있는 시설물 현황입니다. 화장실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9개가 설치되어있고 96년도 29개소 88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고 급수대는 19개, 가로등이 5개로 총 112개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안내판이 85개, 현수막이 226개, 설치숫자는 226개입니다만 현수막이 다년동안 쓸 수 없기때문에 누계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부표설치는 13개, 간판등 위험표지물이 15개로 338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편의시설 정비및 보수입니다. 화장실 47개소하고 매표소 8개소, 급수대1개소, 안내판 11개소등 67개소를 금년도에 정비, 보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위원 여러분과 실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은 경제관광과에 관한 본 질의를 하기전에 저는 경제관광과장의 지역의 경제인식과 지역의 상공인들, 중소상인을 위해서 갖고 있는 의식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를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상인들하고는 한달에 몇 번씩 어떤 식으로 간담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상당히 포괄적이라서 어떻게 답변을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구시장이 있고 번영회가 있고 또 음식업조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지역의 상공인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상공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것을 수범사례겸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군내에 이 업종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업종은 관내있는 업체중에 생산품목이 다 다른 업체들을 서로 협의 체를 구성하면서 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서로 구매, 판매가 교류가 되고 이분들이 공장이나 기업체를 견학하면서 견학한 소감이나 문제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업체가 18개 업체가 구성되어서 매월 15일이 정기회입니다. 12월달은 10일날로 변경이 되어있습니 다만 창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세번 회의를 거쳤고 금년에 4번했고, 군수님이 고문으로 계시고, 저는 특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번영회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번영회하고 협의하는것을 준비하지 못했기때문에 그쪽 분야도저희가 생각을 하고있고, 구시장 번영회는 시장신축문제때문에 여러분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시장협의회가 확실한 위원회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 분들이 모임을 갖고자해도 쉽게 모여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가장 홍천군내에서 재난 위험지구라하면 구시장을 위험순위로 꼽고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발전시키고 개선할려면 신축해야 하는것을 목표로 두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운영체계 자체가 위원회가 기능을 갖지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경제관광과에서 모든 문제를 접촉하는것은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하고 협조를해서 소관되고 관련된 업체들로 하여금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어떤것인지를 적극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국산 담배 추방하고 국산담배 피우기 아시죠?

국산담배 피우기 업무가 누구것인지 짤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상공인들이 군수나 의원, 과장, 직원들한테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있을때 군에서는 기회가 오면은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얘기한것이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 지역의 중소상인들에 대한 인식의 단합, 군이 주도할수는 없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막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한 사업이 있어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제관광과가 통산산업부나 마찬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경제의 총수인데 어떤 식으로 홍천군의 상권이나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기본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간헐적으로는 한것이 많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적립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는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흔히 뭔가를 하려면 지 역에서 예산을 많이 소요하거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도파 백화점이 문제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유인물을 돌리는것이 지방신문입니다. 지방신문들하고 사이가 나쁜것도 아니니까 협조를 구하면 다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집에 신문이 13종류가 들어오는데 (광고지를 보여주며) 이것이 처음 들어온 광고지이고 이것이 두번째 유인물이예요.이렇게 소비자 심리를 자극해서 관심도를 높여놓은 다음에 연말연시를 통해서 바겐세일해서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대형버스까지 동원을 해서 다 실어갑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군수나 의원이 맨날 뭐하는것이냐고 욕을 먹고 있는데, 지역의 번영회나 시장조합장들 다 어디갔어요. 오늘 당장 불러들여서 당신들이 살길을 당신들이 찾아야지, 이렇게해서 되겠느냐 신문지사에가서 2,3만원받고 이런것을 돌려주느니 차라리 시장조합장들이 그것을 보조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돌리지마시요 하고 왜 얘기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홍천군민이 낸 세금으로 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군정질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 미도파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것과 관련해서 먼저 군정질문때 원용철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미도파 백화점이 우리 관내에 버스를 운행하는 현황을 보면은 1일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9시, 11시, 오후 2시, 4시, 6시로 다섯번을 운행하는데 버스가 다니는 지역은 버스터미널을 거쳐서 연봉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저희가 자동차운송사업법을 춘천시에 확인하니까 사용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그런 버스를 탔을때 합당한가를 따져보니까 이사람들이 회원제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백화점에 가면은 회원쿠폰을 주면서 얼마큼 할인을 해주겠다고해서 전부 회원제로 했기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서 위법사항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난관에 부딪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버스자체를 오지못하게 하는 방향을 검토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민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민들 스스로가 깨우치지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들면은 주부대학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지부장님한테시간할애를 받을려고 시간 협조를 해놓고 있고, 거기 나가서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깨어나야되지않겠느냐는 강의를 할려고 대처를 하고있고 지금 말씀하신 각 번영회나 음식업조합등 조합 대표들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중요한것이 식육점에서 파는 고기까지 사오는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가까운곳에 백화점이 생겼으니 갈 수야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가뜩이나 나쁜 형편에 대형버스와 대형 유인물로 구매자 심리를 자극해서 얼마 안되는 자금을 끌어가면 결국은 시장 상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들 자신에게 칼을 대는데 이럴때 상인단체를 전부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단체들이 뭐한다 그러면 관변에 관한 일에는 온갖 프랭카드를 내걸고 난리를 치면서 관에서 민간인을 휘어 잡고 말많은 시장을 잡으면서 민선군수 시대의 의식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여론을 군중심으로 선회해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각 단체에서 버스안타기 운동, 그까짓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회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회원 철폐하라고하고 가지말 라고 프랭카드 몇개만 걸면 거기 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파트 지역 젊은 주부들을 회원제로해서 실어가면서 점차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방어전략이 나와야 하는데 도대체 이 지역에 사회단체가 있으면서 방어전략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활발한 기업활동이 되도록 행정을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것 부터 하지말고 기초적인것 부터 하란 얘기예요.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것을 계기로해서 작년에 조양리 7개리 주민이 들고일어나듯이 홍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지방지에 유인물을 못넣게 해야 살지, 그런 배짱도 없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모든 신문을 조사했는데 지역신문만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공보실장하고도 협의를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면 양덕원 농공단지하고 상오안 농공단지하고 둘이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가 몇개 업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미가동 업체가 상오안에 3개업체, 양덕원에 1개업체입니다. 상오안것은 대삼정으로 자금부족으로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는 머지않은 기간내에 타 업체에서 인수할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동신산업도 자금부족으로 미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미리건강식품은 현재 건축중에 있고 별문제는 없고 가동을 못하는 것은 건축중이기때문에 12월중에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덕원 농공단지는 동근전자로 자금부족으로 휴업이 되고있으며,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알선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업체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메디슨에서 인수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가 정상가동되지 못하는 업체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대삼정은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받게되면 대삼정부지도 메디슨전자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매처분을 받으면 누가 경락을 받더라도 새로운 업체가 입주를해야해소가 될 업체입니다. 동신산업은 10월 17일에 부지분양을 체결한 후 기초공사인 바닥 콘크리트만 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계약해지조건이 충족되면 부실업체로 판정을 해서 계약해지후에 재분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따른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어서 꿔준돈, 받은돈, 받을돈에따른 문제가 있는지요?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는것이 더 빠를것 같아서.

문제가 심각한것만 얘기를 해주시고 체납현황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것은 대삼정만 문제입니다. 나머지 일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아니고 대삼정은 약 3억원이 연체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5개업체가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상오안농공단지에 급수시설, 가로등공사하고 1,030만원 정도가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에 나간것은 예를 들어서 타 농공단지에서도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했을때 그때 과장님 견해는요?

농공단지 업무를 접하면서 보니까 위원님의 질문을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끝난후에 언제까지 자치단체가 관리하면서 상하수도, 가로등, 관리 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것이 제일 먼저 머리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있는 사례를 수집해보니까 강원도내 총 2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위탁...

말씀이 길어지니까 근거를 어디다 두고 지원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농공단지내의 기반시설로 분류를 하는 가로등, 하수도, 상수도, 도로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그 후에 가로등에 필요한 전기료나 감시 하는 관리인 인건비는 협의회에서 부담을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있습니까? 자치법규집에 있습니까?

그 분야를 저희가 공업배치법이나 창업법을 봐도 위탁관리할 수 있고 관리를 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것만 나와있고 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를 자치단체장이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않습니다. 다만 지침에 농공단지 육성관리지침에 보면은 자치단체가 조성해서 기반시설공사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차후적인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했던 상수도가 부실공사이거나 용량이 부족하기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침이 어디있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질의하는 목적이 홍천군 농공지구 조성관리및 사업특별회계로 해 자치법규집에 딱 한장이 나와있습니다. 막대한 공장을 운영하고 나아가서는 막대한 정부돈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것이 있습니다. 제6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이 없지않습니까? 달랑 이것 하나가지고 홍천군에서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마당에 돈을,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놔서 없던것을 만들어 놓는다, 아니면 나가서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모든것을 관장하는 내역도 같이 만들고, 아무리 얘기를 하면은 뭐해요, 나와있는 것이 없는데요. 이 사항은 잘못되었죠?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한 거예요?

지침은 농공단지조성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것은 말이죠. 그러면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통산산업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홍천군 실정에 맞게 해서규칙으로 정해서 사용하면 군수포괄사업비를 주던 얘기거리가 없는것인데, 그것은 떠넘기기식으로 민원이 생겼으니까 해주는식으로 1천여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줬으니까 남면 농공단지에서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가로등관계 신설등해서 2천만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예.

제가 연구를 해볼려고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딱 하나예요. 혹시 잘못봤나 실수를 했나하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강원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를 모태로 해서 제정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천군이 관광에 승부를 걸겠다해서 계방산부터 대명등 여러가지 청사진이 나와있고 군수님의 군정보고에도 홍천은 관광에 승부를 걸고 순환권 관광이 되겠다고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터미널의 공중화장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것은 물론 읍면 복지계에서 합니다만 홍천읍을 제하고 면단위 버스터미널화장실을 한번 가보세요. 그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런것은 관광홍천을 만들려면 작은것 부터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투자를 할려면 이런데에 투자를 해야지 누가와봐도 터미널이라는 곳이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해주시고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팔봉산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일이기때문에 이런자리나 군정질문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팔봉산 기부체납건을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군정질문때 말씀하신것처럼 홍천댐 문제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하겠다. 이 문제는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물지은지가 오래되었는데, 작년만해도 댐문제가 없을때는 민원제기도 없었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제가 서면질의를 요구한것을 보면은 96년도 5월 9일부터 96년도 8월 21일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향후계획해서 9월 10일 한 기한내 기부체납 미이행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제기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홍천댐 얘기가 나오니까 쑥 들어갑니다. 뒤에보면은 인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부체납 각서가있고 공증까지 나와서 된 사항인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행정에서 그것을 물론 민원이 있으니까 참작은 될지 몰라도 공증까지 만들어 놓고 이러면 끌 려가는 거죠. 공증을하고 이행각서까지 있다면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 빠지로 저리 빠지고, 먼저공보실 있을때부터 안되고 넘어가고 넘어가던일이 과장님한테까지 한테 갔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징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행정의 여러가지 침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관광과를 오자마자 기부체납문제를 속히 서둘려고 팔봉산입주상가를 방문해서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전원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차가 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공원을 없애달라는 요구조건입니다. 왜냐하면 2차 상가가 앞에 건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2차 상가는 나중에 지었지만 장사가 잘되고, 1차 상가는 2차 상가가 앞을 막기때문에 굉장히 영업에침해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고 또하나는 때마침 그 시기가 신문지상에 홍천댐이 거론된 시점입니다. 이 분들이 생각하는것은 20년 무상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해서 기부체납 조건 이 되었는데 홍천댐이 2005년에 완공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면은 많이 써봐야 10년밖에 못쓰고 10년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10년에 대한 무상사용에 따른 보상을 확인해 달라는 것을 협약서에 넣어달라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상세한 얘기는 간담회등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해소할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를 하고있고 필요한 기관이나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일부는 받고 일부는 현재 문서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은 그 부분이 다시 검토를해서 하기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2월중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상가에서 그런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사항이고 집행부쪽에서도 계획이 있어서 거기다가 앉친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일을 저질러놓고 이제와서..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은 기부체납을 강행을 해라하는 주문도 아니고 군수님이 판단하셔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지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옵니까? 민원인도 손해가 안가고 군도 누가 봐도 인정이 가는선에서 해결을 봐야지 금년 넘어가고 내년 봄에 얘기 또 나옵니다. 다음은 조경수 문제입니다. 군정질문때 본 위원이 홍단풍을 중국단 풍으로 바꿈으로써 당초설계금액과 잔액하고, 정산관계를 부군수님한테 질의했는데 그 날은 조끔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얘기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무는 심어야 하니까 군의 조경계획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차액을 회수받는다든지, 위원들이 현지확인 갔을 때 단풍나무라고 심은것이 단풍이 아니고 고목덩어리가 서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자체를 변경을해서 중국단풍으로 심었는지, 차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가을에 식재한 본수가 169본입니다. 그것은 대목만 했고 그외의 약 2,200본 정도 고사목중에 안한것이 회양목이 대부분입니다. 회양목은 업체에서는 고사된것이 아니라고하고 우리는 고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고사된것이라면 약 2,200본 정도가 고사로되고 그중에 1차로 가을에 보식한 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이 약 6,200만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조경부분하고 오수처리장, 화장실부분인데 대부분이 조경수 부분입니다. 금년에 보식한것이 설계변경이나 금액차이를 기본적으로 판단한것보다는 맡았던 회사가 그냥 보식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중에서 고사되었던 단풍이 그 지역에 적합하지않다는것을산림과에서 판정을 받아서 어차피 수종은 변경을 해야 하겠습니다. 20%는 살고 80%는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종변경은 불가피했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봄에 완전 고사목을 점검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6,200만원 예치금 가지고 전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죠. 심는데 원래 본수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것 만큼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 이광호소장 나와계십니다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들도 가서 고사된 나무를 파봤습니다. 과연 지형인지, 기후탓인지, 잘못 심었는냐를 봤는데 지역이 전부 돌같은 것이고 밑에는 써럭입니다. 이해가 안가는것이 거기다가 조경을 한다면 조경업자가 하더라도 산림과에서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일정부분 대묘식재같 은 것은 상식선에서 밖에 흙을 세우고 지주도 잘 세우고, 지주라는 것 자체가 전부 까맣게 나가버리고, 안되면 무슨 탓이라고 기후에 안맞는다, 해발관계 따지면 여기나 거기나 같은데 왜 팔봉산이라고 안펴요. 이렇게 안일한 생각은 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이 자갈밭인데 그냥 심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보식하는것도 저희가 관리소장으로하여금 입회를 하면서 토분같은것도 한포대 넣을거면 두포대씩 넣고해서보식했습니다. 내년봄에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발하하던지 잎이 핀것을 그 전에 완전히 설계변경을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꺼내쓰려면 설계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한테서 얘기가 다시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이라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우리도 관광홍천이라면 생각을 고쳐야 하겠다는 주문입니다. 화장실문제인데 프라스틱인가요,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면 화장실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지나서 색깔이 변하면 푸르스름한것이 보기가 좋지않습니다. 과연 이대로 존치를 하실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하는것을 연구해 주시고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급수대라고 설치한것이 있는데 최소한 급수대라면 타일정도는 붙여서 만들어야 하는데 밑에는 피브이씨 꺼먼걸로 박고 위에는 사방 1m정도되게 동그랗게 만들어놓고 도색을 안했다고 예전에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면에서 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담당공무원이 군에서 한 사업이건 면에서 한 사업이건 어차피 그 업체는 홍천군 비지정관광지 급수대를만드는 업체이기때문에 물론 마감에 설계상 페인트 마감이 안들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흰색이라도 말끔하게 해놔야 하는데 작년도 사업입니다, 제작년 사업입니다, 면에서 한 사업입니다하면서 아직도 페인트 한방울 안 바르고 떠넘기기 식으로 내버려 뒀습니다. 이런 분야는 과장님이 다 못다니시겠지만 책임감과 군수님이 뜻하는 의지대로 관광홍천을 만들려면 작은것 부터 해야겠습니다. 군수님 연설자료마다 있지 않습니까? 홍천군은 계방산, 운두령부터 개발을 하 고 온천이 되고 대명스키장등 해서 관광홍천이라고 합니다만 작은것 부터 고치셔서 저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속장날 질의한것을 자료를 내 주셨는데 급하니까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 역력합니다. 저희가 군정질문을 드릴때 간곡하게 농촌의 노인들이 이고 지고 가을철이면 빚을 많이 져서 팔을려고 그러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하는 어려운 얘기를 제가 군정질문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농민회 352평 그나마 거기도 차가 들어오고해서잘 되지않는데 하셨다, 또 2층 옥상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농민을 위하고 차지시대에 주민을 주인대접 해 줄려면 마늘 몇쪽 가진 사람을 쫓겨가게 하는것보다는 일정선을 막아서 마늘도 팔고, 푸성귀도 팔고 또 가져온 수박도 팔고 하는 것입니다. 횡성 장터같이 그렇게 크게 개방은 못 하지만 홍천도 한 커브정도 막으면 되던지 아니면 방법이 있을텐데, 안일한 생각으로 350평 농민회 하셨는데 농민회입니까 농어민후계자입니까?

농어민 후계자협의회입니다.

그런데 농민회라면 개념이 다르지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지, 사정을 자꾸 드려도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자료에 나온것을 보면은 이 분들이 재래시장 개념으로 보는데 이 분들이 군유지 사용료 몇백만원도 못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하면 뭐가 됩니까?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의 손이 못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련실과하고 협의를해서 적정한 방법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최종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농공단지 문제가 나오는데 본 위 원이 농공단지와 관계된 것이기때문에 그것만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신 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기업에 대해서 지방공단인 조선맥주 진입로하고 태백생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무적인 진입로에 관 한것은 도시과가 하고 또 대외적인 정책 적인 문제로 군정의 관계는 경제관광과가하는 것이기때문에 여태까지 홍천군이 실추된 이미지가 그것만이냐 하는 것입니다과연 홍천군이 기업의유치, 활성화 방 안,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기업활동이 되도록 원활한행정지원과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면 하 고 선도적으로 활발하게 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그런것이 물론 과장으로 계셨을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인수인계를 받은후에라도 행정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페이지로 왜 재판에서 3심을 하고 5심을하고 9심제를 하느냐, 왜 감사 위원이 혼자서 안하고 이렇게 성원이 되어서 하느냐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물 항아리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것이 위법사항이냐는 감사 위원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이 나오게 되고 개선책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전화선 수요회수가 13회수,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 신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바로 농공단지를 책임지고 유치한것이 홍천군이잖아요. 그러면 설계자체에서 부터 관여를 했다면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현재 17개 기업이 들어와있는데 전화선은 52회수입니다. 나누기 17을 하면은 세대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고려가구 회장님을 잘아는데 전화 52개중에서 11대를 고려가구한테 줬습니다. 21.1%를 한개회사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메리디안이 이라는 회사에 15% 8개를 줬습니다. 이 두회사가 36.5%의 전화선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때 보니까 문제점으로 보니까 전화선 용량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안목으로는 이런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라는 정도는 되어야 홍천군의 경제관광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목과 시야, 앞뒤 전후를 생각하시는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7개 회사중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개인지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개나 5개가 아니고 17개 회사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했으니까 그것은 다행이고, 갈수기에는 식수도 약간 문제가 있고 전화선문제, 집단으로 농공단지에 들어온 회사가 군의 행정을 그리고 군이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정책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나 지원을 모두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선맥주가 홍천에 갖는 인상도 안좋고 태백생수가 갖는 인상도 안좋고 17개 회사가 갖는 홍천군의 인상도 안좋고 도대체 어떻게해서 누가 홍천에 기업을 하겠다고 오겠습니까? 그러면 조금더 왜 감사질의를 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전화선이 52개가 들어와서 고려목재가 11개를 가지고있고 홍천축협 2개,화선목재 2개, 메디카 케이블이 2대, 2대라는 것이 한대는 전화로 쓰고 한대는 팩스로 쓰면 결국은 한대예요. 그러나 화선목재는 2대를 원하는데 두대를 원하고있고, 합의 13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를 지어놓고 전화회선이 남든 모자르든 회사가 들어왔으면 건축중인 동신산업이나 대삼정은 아니더라도 동림소재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정확한 달수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인가에 준공을 했습니다. 전화 한대없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군 지정공단에 들어와있는 회사가 전화 하나없이 무엇을 하겠다는거예요. 군청에 있는 전화선을 별도로 빼서라도 갖다 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뭘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민가에서 별도로 빼다주든지 고려가구는 홍천사람인데 홍천사람은 11대를 주고 외지에서 온 사람은 전화선이 없으면서, 홍천군이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라고 서울이나 어디가서 얘기하면 홍천군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잘

그 부분이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52회선을 여기서 다 쓰지않고 입주된 업체에서 가설을해서 일단 전화 한대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전용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0이라고 표시를 하지말아야 이런 소리를 안들을것 아니예요? 만약 다른곳에서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나왔는데 이런걸 감사자료라고 내놓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것은 홍천축협은 지난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준공한 회사는 전화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축협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전화 두대를 놨습니까? 우리 지역사람이지만 따져야 합니다. 어떻게 홍천사람이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전화선도 놔주고 편리를 봐주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런 대우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다 전화를 놔주고 통신공사에서 연락해서 외부에서 전화선을 따로 뽑아주는 한이 있어도 해주고 정 안되면 고려가구 사장을 만나서 당신이 홍천 사람이니까 당신 전화 세대는 내줘야 하겠다고해서 반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주든지 해야지, 고려가구가 최초에 신청한 것이 몇대인데 11대를 줬어요. 그리고 홍천사람이 이걸 양보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감사에 이런것이 무난히 넘어가리라 생각해요?

원용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전화 회선수가 분양하는 지구별로 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동시에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날텐데 약 3년차에 걸쳐서 입주가 완료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통신 공사에서 그 단지에 들어가는 케이블 용량이 52회선을 먼저 들어온 회사에서 신청을 하니까 통신공사에서 자꾸 허가를 해주고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그 용량이 일단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업체는 전용회선이 없는것으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만 현재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설로해서 전화는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오자마자 어디서 발견이 되었느냐 하면은 농공단지 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세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것이 전화전용회선 확충하는 13개 회선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이 공업용수 부족, 세번째가 가로등 관리비하고 관리인부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해 달라는 세건이 있었는데 두가지 다 수용을 해서 즉시 통신공사하고 협의를했고 또 제 능력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부군수 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통신공사 지부장님한테 부군수님이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저쪽에서 회신온 내용이 금년엔 겨울 공사기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고 케이블 용량자체를 20회선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재시공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놓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관리비하고 관리인부가 한 사람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군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기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월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월 회비를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하는것으로 제가 확실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가을에 공사를 해서 에어변을 설치했고 강원식품에들어가는 상수도관도 자체사업비로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부족한것도 일단은 해소가 되었고 전화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고려가구에서 두대를 빼서 옆에 있는 업체를 줬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단지에 들어온 케이블용량을 늘려서 완전한 전화가 가설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되겠지만 기가 막힌것이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 나중에 홍천군의 의원이라고 나중에 사장이나 직원들을 만나서 홍천군의 의원이라고얘기를 합니까? 오라고해도 창피해서 못가겠어요. 공장 준공한다고 할때 군수나 의원이 얼굴들고 가겠어요. 무슨 망신이예요. 그리고 답변이 더 망신이예요. 입주가 먼저 들어온 회사가 있고 2,3년후에 들어온 회사가 있다. 그러면 전화회선이 52회선인줄 알거 아니예요. 그럼 고려가구에 11가구를 줄때 당신들한테 용량이 남아서 주는 것이지만 이것뿐이 없으니 나중에 들어온 회사가 있으면 몇대 반납해야된다고 협의를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먼저 들어왔으니 다 줘버리고 모자르면 나중에 들어온 업 체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대 내놨다고 했는데 두대 더달라고 해서 불만이 없게해서 줘요. 공단을 만들어놔서 거기서 입주를해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처음에 말씀하신 활발한 기업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려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육성이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중소기업자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1페이지에 95년도에 19개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8억원입니다.

정확합니까?

금액을 수정했는데 위원님것은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오랜동안 공직에 계셨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거 나올때는 합계를 내주는것이 원칙인데 합계란이 지금 안 보이는것 같습니다.

맨 위에 총괄적으로 있기때문에 별도로 난을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총괄적으로 있는데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95년도에 19개업체에 내용으로 보면은 27억3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셨고 96년도 9개업체에 15억9천만원을 융자해 주셨는데 연도가 갈 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더많은 기업체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95년도보다 96년도에 지원이 덜 된 것은 예산확보가 안된것입니까? 기업이 원하지 않아서 안된것입니까?

28억원을받았을때 95년도에는 기업이 1차로 2억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기때문에그때에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 자금이 대부분 업체가 수혜를 받았고 갈 수록 업체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없는것 보다는 기 받은 업체가 있고 또한 담보를해서 우리가 지원자금외에 신탁은행이라든지 이런데서 일단 담보가 잡히면 다시 자금을 지원할 수 없기때문에 업체가 줄어드는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군비는 육성자금에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바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육성시킬려면 군비도 확보를 해놔야 어려운 기업이 있을 때는 융자를 줘서 정말로 기업이 육성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과장은 앞에서 분명히 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보고를 하 셨거든요. 그러면 꼭 상급기관에만 의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강원도에서 가지고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약 500억을..

물론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많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융자금을 알선해주면 굉징히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지원해주고 자금을 관리하려면 우선 관련 조례나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중요한것은 융자해줄만한 재력이 있겠는가 하는것이...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이 지금 경제관광과장 위치에서 볼때 과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확보를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가 있다면 조례를 만드는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강원도내에도 시군에 따라서는 군비, 시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라고까지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한번 조사를해보시고 그럼 그 군에서는 어떤 근거하에 지원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홍천읍 구시장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시장이 항상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구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억 한도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장상인들은 50억으로 알고있는데 시장조합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적이 있습니까?

3회게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히겠다고 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조합 번영회라 그럴까 상인회가 전체 소집이 되지않고 거기를 집행하는 관리부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구시장 상인회가 조직이 확보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도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바로 조합원들을 전부 리더할 수 있는 리더쉽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몇분들을 만났더니 나는 회의소집 통보도 못받았다. 그런데 말로는 와서 중앙정부로 부터 5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의회에서도 그것이 통과되었느냐는 질문을 하 기때문에 바로 이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군에서도 조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조합원들이 동참해서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집합해서 하지않으면 이 문제는 어려울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다음에는 위험물 취급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소중에 가스판매소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장창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일제 점검을 통해서 창고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위험물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서 9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창고에서 싣고 나가서 가정에 배달을 해줍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것이 어떻습니까?

19개나 되어서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반드시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싣고 나가서 가정에 배달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점포를 따로두고 점포앞에 있는 도로를 불법점용해서 놓고 점 포에서 싣고 다닙니다. 면 단위는 어려우니까 시내에있는 업소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인근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 니다. 그분들이 물건을 다룰때도 조심스럽게 다루는것이 아닙니다. 가스가 들어있거나 안들어 있거나 쾅쾅 떨구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창고에 보관을하고 창고에서 반출이되도록 지도를 하지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과장보고중에 관광사업분야에서는 체류형 관광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가리산 휴양림 조성되고, 홍천온천 개발도 되고 대명스키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온천은 도의 승인이 나면은 민자유치를 해야되는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군 입장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천온천 자체가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나서줘야 되지않겠느냐, 또 다음에는 본 위원이 기회 있을때마다 주장하는 얘기입니 다만 홍천온천지구와 대명스키장을 연결하는 관광산업도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산업벨트와 관광벨트내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은 하고있는데 실제로 그 분야에 근무하는 타 부서와 업무협조가 되어서 그 사업이 계속해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말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된것이나 사업계획을 보면은 누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부분은 지적합니다.

그 도로자체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로 되어있고 일부 구간은 마을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1년에 약10km 정도가 개설안되는데 그쪽이 16.7km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한다는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자꾸 하위순으로 내려가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의지를 갖고 관광벨트화하는 노력은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도 본 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대명스키장에 오신 분들이 도로만 조속히 되면은 20분 정도에 온천이 있다하면 스키장에 왔다가 온천을 찾고, 온천에 온분들은 대명스키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스키장에 가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빨리 풀어야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농공단지 관리점검내용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덕원 농공단지에 있는 한뿌리식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유일하게 한뿌리식품에서는 김치가공공장입니다. 현재 한뿌리식품에서 가공 생산되고 있는것은 백화점으로 하는것으로 본 위원이알고있고 물건은 수집을 상인들로 하여금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과연 한뿌리식품에 납품이 되고있는지에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뿌리식품에서 제조하는것이 대표적으로 김치하고 고 추가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가루는 연간 약 1천톤을 군납계약이 되었기때문에 팔로에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고추는 관내에서 대부분 구입해서 원료로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우선 배추부터 말씀드리 면 한뿌리식품에서 원료로 쓰는배추는 대부분 백화점에 납품을 하기때문에 소정의 규격품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통이 잘되고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되고 또 중요한것은 농약잔류 검사를 받기때문에 이러한 합격품이라야만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관내에는 이런 합격품을 받는 배추가 극히 많지않아서 주로 인제지역에서 배추를 구입해서 오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 나 가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김치를 만들어서 주로 서울 등 대도시에 납품을 하는데 주로 백화 점이 되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가 유진식품이라고 유통회사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하루에 생산량이 약 700kg으로 일주일에 4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를 제조하면서 애로가 약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변질되기때문에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판로 개척이 안되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된 배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족을 시켜주고 또 농공단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기때문에 판로대책도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고 이 분야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농공단지는 과장님이 관장을 하시고 농산물은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농정과에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는것 보다는 주무부서인 경제관광과가 가서 하면 부서협조 체제는 잘 이루어지 지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에는 규격품이 없어서 타지역에서 구입하고 농약잔류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6월30일부터 12월까지는 물건 생산이 가능하고 한 뿌리식품에서 원하는 양을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거기 물건 생ㅤㅍㅔㅋ로대책이 없기때문에 그러한 공장이 있는지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정과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주무부서인 경제관광과가 앞으로 나서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판로를 개척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안전사고 발생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중에서는 지난 10월말에 조선맥주에서 중상이 1명외에는 사망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지정관광지내에서는 안전사고 발생한것이 없습니까?

팔봉산에서 금년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시고 한분이 팔에 골절상을 입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산로정비가 미비해서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 본인 부주의로 판명이 났기때문에 그것은 안전시설에따라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등산로에 안전시설을 한다는것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너무 안전시설에 치우치다보 면 등산로 본래의 모습과 자연훼손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런것에 중점을 두고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610만원을 들여서 일봉부터 팔봉까지 가장 어려운 코스에는 시설을 보완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관광과에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과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경고를 드립니다. 20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축산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계장 세명과직원 6명으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우선 계장님은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장 김영태계장입니다. 낙농초지계장 박원재계장입니다. 가축위생계장 권봉주계장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각종 사업내용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UR협상타결결과 WTO체제 출범으로 국내의 축산업 여건은 축산농가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끼쳐 축산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전업해 야 하는지, 기로에 처해있어 상당히 양축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에 생유와 쇠소기수입이 전면 개방되어 이로써 모든 생축과 축산물은 국내 축산물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겠으며 외국산 축산물 가격은국내 축산물 가격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따라서 국내축산물 가격도 지금보다 낮게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과 국내정세와 국민의 여론에 대처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비와 노동력의 절감, 고품질의 축산물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생산비의 절감, 사육두수의 대규모, 사용관리 개선을 위하여 남면 유치리에 양돈단지와 용수리에 양계단지 각 1개소를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강원대학의 기술지원하에 알콜발효사료에 의한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사업을 도내 6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중이며 개조시설을 동면 한우리 영농종합법인 사육장에 설치하여 생산 이용중에 있습니다. 양축농가의 사료절감 대책 사업으로 신규토지조성과 기성조치 사후관리, 인간공동방목장및 초상개량, 배치암모니아 처리사업, 사료작물 사업을 추진하였고 새로 운 소득개발을 위하여 특수토종 가축지원 사업으로 토종돼지 증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외 우영기 보급사업,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진사업, 오지가축 무료진료사업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축산과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고 다음은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페이지 금년도 농림수산사업 총괄로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외 17건으로 농가자담을 포함하여 82억1,456만6천원 계획에 현재까지 23억5,421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 집행액중 27억9,791만1천원은 97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 연내에 불가능한 것은 명년도에 추진하여 집행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각 단위사업별 농가별 추진내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사업비 자담은 융자금인데 잘못 기재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축산진흥 사업계획과 관련한 예산 집행및 미집행액과 집행잔액 현황으로 18개 사업에 26억2,457만4천원을 집행하고 2개 사업에서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로 금년도 축산진흥 사업계획과 관련한 예산집행 및 미집행액,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18개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5억9,147만원의 보조금과 12억3,230만9천원의 융자금 등 합계 18억2,377만9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양돈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과 도축가공 공급대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도축장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천 도축장은 91년도에 홍천축산기업조 합에서 시설비를 부담하여 군에서 시설하여 경영하다 94년 12월에 본 조합이 회원이 도축장 운영을 지망하는 조합원끼리 법인을 설립한 홍천산업에 매각하였으며 대금은 10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본 시설은 보통수준이며 냉동, 냉장 시설이 되어있지않아 간이도축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7년말까지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못하면 폐쇄토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이 92년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 경영체인 홍천산업은 도축장매입대금을 납부중에 있으며 냉동 냉장시설비와 자동화시설, 계류시설비를 자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데다 군에 자금요청을 해오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국도에서 도축장까지 거리는 1,600m로 770m는 포장되어 있고 미포장 830m중400m는 포장이 시급하여 예산이 4천만원이 소요되며 본 도로는 상류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포장비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도축장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간이 도축장에서 도축장으로 승격이되면 관외 반출용과 군납용, 가공조리용 도축을 할 수 있기때문에 군내 양축가들은 생축가격을 높여서 받을 수 있고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도축세에 증대를 기할 수 있고 축산물 가공공장 유치와 고용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바, 도축장의 시설비와 도로포장비를 97년도에 확보토록 예산부서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분야 국비확보 내역으로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4,680만원, 축산분뇨 간이정화 처리시설 사업에 6,720만원, 정화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으로 총합계 3억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대상자 신청내역및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조사료 생산사업 세부사업별신청내역은 합계 23억6,307만원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축종별 신청내역은 44페이지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신청내역은 개별농가 사업으로 71호에 총 사업비 10억9,331만3천원을 신청했고 지원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명단은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이 초지조성을 한 이래 85년부터 현재까지 초지조성 전용면적은 110건에 397헥타이며 내역별 농가별 현황은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초지조성허가현황입니다. 9호에 44.8헥타를 허가해 줬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초지 정리현황은 95년도말 하급초지중 초지법에 따른 대리이용자 지정공고를 3회 실시하여도 대리희망자가 없고 본인이 보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초지 7호 29.4헥타는 산림으로 환원하였습니다. 60페이지로 96년도 축산진흥사업 관련 민원접수건수 및 인허가는 총 17건으로 내용은 초지조성허가신청, 제한행위 허가신청, 사료작물재배신고등으로 민원이 요구하는대로 허가및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젓소분야 경쟁력 제고사업비 잔액처리 현황과 미집행사유입니다. 지방비, 축발보조, 융자등 잔액이 합계 210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지원비율 부적정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로 영세축산농가의 폐수처리대상, 비처리대상을 구분하고 관련법률에 의거 배출규제 대상농가를 읍면별로 구분하고 축산분뇨수거 처리대상과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영세양축농가에 대하여는 법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정 처리를 위하여 권고, 지도하고 있으며 축종별 법규제 대상농가는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는 양축농가의 정화시설 설치 유형에 의거 톱밥축사, 저장액비와 퇴비 사 활용등 1차 발효된 축분및 뇨를 농경지의 비료로 환원처리하고 정화방류조 설치농가는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양돈협회에 수거장비를 지원해줘서 23호에 1,600톤을 정화한바 있습니다. 배출규제대상은 117호이며 법규제 미만은 114농가입니다.읍면별 배출규제 대상농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및 처리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66페이지 가축분뇨의 퇴비화 생산연구실적 및 축산분뇨처리지도실적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추진방향은 가축 사육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1차적으로 퇴비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중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퇴비화 생산연구및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정부에서 축산폐수 퇴비화 방법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과 퇴비화 방법 표준설계를 제작하여 농가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절감토록 하고 표준 설계도에 의한 정화시설을 자가설계했을때 시공을 인정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지원율 가가마당 확대하는등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의 축산분뇨처리 농가에 대하여 지원시설과 운영관리 조사실태와 지도를 연2회 정기적 실시와 농가방문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리후벳배부215 부, 질의내용 홍보 1회, 세미나참석 2회64명, 대 양축농가 홍보 안내문 제작을 해서 1회 750매를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97년도 톱밥발효축사 신청자 읍면별 현황은 12농가가 신청했습니다. 농가별 신청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규모, 부지, 오물처리등 생산및 규모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및 운영및 문제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도축장 폐수는 하루에 15톤 규모로 정화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물발생량은 일일 100kg로 내용물은 내장, 배설물, 털등이며 처리는 유기질비료가화 건조기 가동으로 비료생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원용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홍천읍 연봉리에 방치된 양계장 철거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양계장은 모두 12동으로 소유자는 연봉리 고성규씨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2동에서 한우 42두를 사육중이며 10동은 종계사육과 부화장 용도로 최관순에게 임차해줬습니다. 현재는 가격폭락으로 미활용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소유자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임차사용시설이 도중에해약도 불가합니다. 다만 군에서는 시설물이 유지관리에만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최형식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축산보조지원사업이 보조목적대로 이행 안된 농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함은물론 보조금 관련조례에 의거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부실농가는 총 37건이었습니다. 그중에 보완농가가 29호이고 현재까지 부실이 8건인데 내용은 부실초지 농가입니다. 부실초지농가에 대하여 1차 보완촉구한 바 있으며 2차로 계속 촉구하겠으며 계속 미보완시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행정사무감사시 신봉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실초지정리시 지목변경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므로 토지주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지목이 불부합하니 부실초지정리를 위한 관계규정 제정등 대책을 건의하고 처리결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목변경은 강원도에서 1차 홍천군에서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로 금년도 각종 융자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중복됩니다만 18건에 226개소의 사업장중 완료된것이 151개소입니다. 50%이상 추진된 중간단계가 54개소이고 21개소는 착수하여 일부 작업을 하고 있고 연내 완공이 불가능한것은 이월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방주사 검진및 구제사업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축산과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초지조성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6회로 초지조성 허가심의와 초지전용 허가심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초지전용에 대한 것입니다. 96년도 10월 10일자 지방지에 홍천지역 초지 394헥타 타용도 전용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축산농가들은 이런것이 남으로써실의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타 용도로 전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면은 1,631헥타인데 자료내주신것을 보면 472헥타로 차이가 납니까?

금년도에 조성한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담당계장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농초지계장 박원재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난것은 작년도 말로 기준을 했고, 위원님께 제출한것은 금년도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1600하고 460하고는 1년동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보도자료가 허위던지, 제출서류가 허위던지 두가지 어느것이 잘못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472헥타는 전용된 면적을 뽑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면적이라 얘기죠.그러면 전용현황에 가서 있잖아요?

전 필지가 다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대조를 해봤을때 신문지상하고 한 3헥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용면적 차이나는것은 저희들은 전용되어서 완료된것은 해제고시를 해야만 완전히 해제가 되는데 여기 완전히 해제고시가 안된 면적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이영호씨것 전용된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헥타를 조성을 해서 79년도에, 2헥타를 몽땅 타용도로 전용을 했는데 예산을 주어서 초지를 장려를하고 민원인께 편리하게 근린생활 시설로 전용을 하면 축산과에서 정부보조를주고 편법으 로 편의를 제공해 주지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이것이 79년도에 초지조성을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농가주택 부지로 0.07헥타를 전용해줬고 나머지는 야생조수를 사육하겠다고해서 0.56헥타를 전용 해줬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체육시설로 강원도지사의 전용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전용해줘서 공사에 있습니다.

2헥타를 싹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보든지 의혹이 가고 행정에서 불합리한 국비보조라든지 융자금을 낭비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 하세요.

이것은 보조사업이 효과를 못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용을 그냥해준것이 아니고 대체조성비를 68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계장님 돈만 받아서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무얼합니까? 농사를 집니까? 시내에서 뭘 합니까? 낙농초지계장 박원재 지금은 농사를 짓지않습니다.

79년 조성당시에는 그 사람 나이도 젊었고 소값이 좋아서 소를 키웠는데 그 이후에 소값이 하락되어서 축산이 하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해서 신청을 했기때문에 전용 당시에는 하자가 없기때문에 전용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조를 한 것이지 체육시설이 들어왔을때 보면은축산과장의 의견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축산과장께서 이 문제는 초지로 존치를해서 다시 파종을 할려면 파종을 하고 비배관리를해서 초지관계가 안되었을때는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갔다가 축산과장이 일조를 한것입니다. 축산과장이 대체조성비 납부, 편법을 쓰는 사람한테 말려들어가서 공무원도 일조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인정을 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2헥타 받아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 농가주택 하면 말이 안되지요. 보조금 관계는 어떻게 된거예요?

보조금 관리법상 5년 이상이 되면은 보조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다음에 딱 하고, 기에 공무원들이 일조를 했다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해보세요. 이 사람이 순수한 농민, 예를 들어서 동면에 어떤 순수한 농민이 이런것을 신청했을때 과연 공직자들이 호의적으로 바로 해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지는 현황에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조성한지 15년이 경과했기때문에 보조금은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조금 회수는 안되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축산과는 일조를해서 검토의견 잘 달아주고 허가관계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장은 과장전결로해서 골프연습장 처리해주면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해서 이 일에 일조를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길을 막고 물어봐도 오해의 소지가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부 농가주택만 했다면 경우 가 다르죠. 집은 짓고 살아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조류사육장부터 근린생활시설만들고 근린생활시설은 결과적으로 장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림관계 임목이 있을때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지로 바꿔놓고 몇년 지나간 다음에 바꿔놓으시면 잘하신 겁니까? 잘 못하신 겁니까?

충분한 검토를 체육부서하고 했어야 하는것인데...

체육부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주무부서가 축산과면 축산과장 의견을 달때는 씨앗을 재파종한다던지 아니면 대리지정을 한다든지 하면 초지로서의투자 효과도 있고 존치가되는것인데 머리잘 돌아가는 측량에 종사하는 분에게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돌리지말고 잘하신 것인지 잘못하신 것인지만 말씀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락을 같이해서 하오안리 김상옥씨입니다. 이분도 홍천군에서 알만한 분은 다 압 니다. 이분의 초지가 84년도에 했죠?

84년도에 3헥타 했습니다.

이것도 2.4헥타, 2.43 것도 거의 체육시설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홍천에서는 아는 분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상옥씨에 대한 것은 그 당시의 상태,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겠죠. 심의 위원회도 거쳐겠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서류를 검토해본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2.4헥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도로 되면서 2.4헥타가 반쪽이 되었습니다. 국도 가운데 반쪽이 생기니까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용협의가 들어와서 도에서 전용을 해준것인데 양쪽으로 된것은 도저히 쓸모가 없으니까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양쪽에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최종목 위원 체육시설로 변경되기까지 축산과장이 친절하게 해줬어요. 누락필지가 산 58-3 2,720 산58-1 임 1,170 괄호에 누락필지라고 기재를해서 일조를 했다구요. 그러면은 축산진흥을 위해서 홍천군에서 일하시는 축산과장이 지역의 유지라든지 하는 사람은 저항없이 받아들여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이런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이 방법밖에 없겠느냐 하고 연구를 해야되는데 그냥 해줬어요. 거기다 친절하게 누락필지는 얼마라고 써까지줬습니다. 그리고 초지전용에 과장님이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홍천군의 축산은 망한다. 초지를 만들어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머리 잘쓰는 사람들은 그렇제 전용을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면 소는 중국산 풀이나 사다 먹이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고 의견서를 달아주셔야지 친절하게 누락된 것까지 표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축산농가들이 과장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받는 과장님이 되어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또 여쭤볼것은 산림환원은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조림계획이 섰어요?

예.

그러면 조림계획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할때 보조분에 210만원이 융자라고 하셨죠?

융자인데 보조라고 잘못 표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기초단계라고해서 30%, 중간단계로 50%, 80%가 있는데 중간단계라고 하는것이 어디까지 된것을 기초단계라고 봅니까?

농지전용을 다 받고 모든 제반서류를 갖췄을때 농지전용허가도 받고 하는것을 기초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중간단계는 뭘 가지고 중간단계라고 합니까?

사업추진을 중간쯤 봤을 때, 사업시작 했을때는 중간단계라고 봅니다.

11월달에 완료할것을 예상해서 추진한거죠?

예.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보조, 융자를 현재 타 가지않은 상태죠?

예.

준공처리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타가지 않은 것이죠?

중간단계가 오면 일단은 축협에 해당 농가한테 융자처리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완료단계에서 모든 제반시설이 되면은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언제까지 하도록 시행된 것입니까?

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설에 시멘트나 골재가 들어가는것이 있겠죠?

왜 문제가 중간단계에서 많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중간단계라고 하면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단계까지 중간단계냐 하는 것입니다.

거푸집까지 하면은 중간단계로 보겠습니다.

50% 되어있으면 나머지 50% 이상은 무슨 단계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레미콘 타설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하고 퇴비장을 합니다.

그럼 50%라면 시멘트 부설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예.

내년 2월말까지라고 그랬죠?

자금집행이 내년 말까지고 사업하는 현장은 금년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럼 50%밖에 진척이 안되면 오늘 같은 날씨에 시멘트 작업을 할수 있습니까?

오늘같은 영하의 날씨에 시멘트 작업은 못합니다.

그러면 시멘트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겠어요?

가축위생계장 권봉주입니다. 지금 여기 중간단계로 해놓은것은 저희가 축산분뇨처리하는데 저장 액비아조도있고 일반적 퇴비사, 톱밥축사가 있습니다. 중간단계에는 이미 시멘트 타설을 다 되어있고 지붕골조 작업만 남아있는것입니다.

아까 질의했을때는 시멘트 타설이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은 이미 다 되어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되었고 11월 12월에는 각종 증빙서 까지 다해서 보조금까지 나가는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축산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보고받은 것입니까?

확인한것입니 다.

그리고 80%선은 어느 선이예요?

80%선이면 지붕골조가 다 되고 지붕시공까지 다 된것을 봅니다.

아까 축산계장님은 시멘트 타설이 안되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일반 정화조관계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중에서 축협에서 의뢰해서 한것이 있습니까?

축협에 사업을 의뢰해서 하는것은 없고 축협에서 자체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정부에서 21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면서 한 사업이기때문에 상당히타 농가보다는 선택받은 농가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도문제를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하는데 어디는30% 되고 어디는 50%, 어디는 완료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강원도 시군 축산예산중 20%를 따서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사업에비해서 담당자가 힘에 벅찹니다. 죄송합니다. 감독을 제대로 못한것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산과는 감사준비를 전혀 안한것 같아요. 감사 위원이 묻는 골자를 잘 알고 답변을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감사시간이 지연되는것 아닙니까? 다음은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최종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을 연계해서 질의를 해야 답변을 하시기가 좋을 텐데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이나 농경지로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는 얼마입니까?

한계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골프장이면 얼마 되겠다고 면적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무한하게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면적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까? 농경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농경지는 같은 농업시설이기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담당하시는 부서가 농정과로 알고있는데 상한선이 한 사람에 15,000평을 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초지는 농경지의 규제를 안받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청취 불능) 빨리가서 협의해서 오세요.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는 사항을 과장님도 들으셨죠? 축산폐수공동 처리장 문제인데 국도비 는 확보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있고 3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보고 과장님이 축산을 담당하시니까 이 분야는 전문 분야기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가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축산폐수량이 관내에서는 얼마나 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 제반, 톱밥우사라든가, 퇴비장, 정화시설 등을 일제조사해서 집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계여하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조사집계중에 있는데 어떻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예산은 3회추경에 내놔요. 자료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는것입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한것입니다.

그럼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조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축산분뇨는 전부 비료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축산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는동안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동물의 예방을 접종도하죠

예.

취급하는 약품이 몇가지나 됩니까?

8종정도 됩니다.

그것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예방주사 접종 계획이 도에서 내려오면 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언제 구입했어요?

4월 4일에 한번했고 5월 20일에 아까바네등 몇종 했고...

그것이 몇년도예요?

금년도입니다.

95년도부터 몇월 몇일에 구입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 모르세요?

95년도에도 4회를 했는데 춘계, 하계, 추계 구입을 했습니다.

양이 얼마나 돼요?

양은 계획 두 수에 의해서 부분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예요?

금년도 구입한 것이 780만원입니다. 95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보관해요?

약품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계획에 의해서 공수의한테 공급을해서 방역을 실시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인수인계를 해줘요?

저희 직원이 위생시험소에서 인수를 해서 바로 가축병원 공수의한테 지급합니다.

직원이 직접 나가요?

직접 나가서 인수증 받고 줍니다.

공수의가 가지고 있는 백신은 누가 확인을 해요?

저희과에서 합니다.

수의사가 자기 사무실에 보관합니까?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럼 95년도에 구입한것은 다 소모시켰어요?

계획에 의해서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실적을 받습니다.

가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다 했어요?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거 안하고 뭐한 거예요.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것은 기간이 끝나서 남은것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안 열어봤으면서 폐기된 걸 어떻게 알아요?

유효기간이 끝난 것은 쓸수가 없습니다.

수의사가 하는것을 다 믿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세요?

중간 공수의가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저희 입장하고 같다고 보겠습니다.

다 사용하고 처분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바네 생독백신은 어느 면에 들어갔습니까?

10개읍면에 다 들어갔습니다.

사용두수는요?

금년에 2,140두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급만 해 주면 공수의가 다하고 축산과에서는 확인을 하거나 하는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방역계획에 의해서 일정별 읍면 담당직원하고 이장 등의 안내를 받아서 공동을하고하게 되어있습니다.

2,140두를 할때 동시에 다 했습니까?

회사별로 읍면별로 일정별로 했습니다.

직원이 다 나갔습니까?

군에서는 못 나갔고 면하고 담당 공수의가 나가서 했습니다.

읍면에는 축산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10개읍면에 4명의 축산직이 있습니다.

없는데는 어떻게 해요?

없는데는 축산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축산담당공무원은 축산직이 아니잖아요?

예.

축산직이 아닌데 따라가면 뭘 알아요?

그 관계는 수 의사들이 잘하기때문에 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40두에 대해서는 진짜로 생독백신을 썼다는 얘기죠?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과장님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실적으로 축산분뇨를 퇴비화하는 사업 이전에 홍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축산과는 폐수로 처리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퇴비화 하는것을 원한다, 그런데 축산분뇨폐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특히 폐수처리장중에서 90% 이상 예산을 낭비하고 실패한것이 다 축산폐수예요 사업비만 발생을 했지, 나중에 가동이 되거나 걸러서 사용한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축산과가 원하는대로 분뇨를 퇴비화하겠다 이것입니다. 톱밥, 왕겨같은 발효우사말고 어떻게 해서 퇴비화 한다는것인지 양축농가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퇴비화 하는 방법 은 양축농가다 다 알고있습니다.

뭘 어떻게해서 퇴비화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분을 걷어서 톱밥하고 자원화 될 수 있는것을 섞어서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요는요?

그것은 받아서 부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써요?

농경지에 하는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개발한거예요? 환경부에서 가르켜준 거예요?

중앙단위에서 연구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발효시키는데 발효제가 양축농가게 보급되어 있습니까?

발효제를 쓰는 것은 속성으로 하기위해서 발효제를 쓰는 것이고 자연상태로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분뇨는 가장 걱정이 되는것은 퇴비화하는것도 문제지만 일단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끼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안해봤어요?

냄새 제거나 파리 안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만 없앨것이 아니고 미생물을 만들거나 해서 퇴비사가 나오면옛날 방식대로 옆에 적채를 했다가 발효가 되면은 퍼다놓고 밑에서 흐르는 액비는 섞여서 거름이 되게 쓴다는것 아니예 요?

예.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것과 자료는 축산분뇨를 퇴비화사업 한다는 뜻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퇴비사가 나오면은 거기다 다른 일반 여름철 같은 경우는 풀을 넣을 수 있고 미생물을 넣어서 그것이 발효가 되게끔하고 액비가 나오면 미생물을 넣어서 다시 흘러가는 물을 부으면 줄어들지요. 그러면 그것을 퍼다 붓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을 적게 시킬려고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자는 것이지 무작정대고 퇴비로 쓸줄 몰라서 못쓰는것은 아니거든요. 다량으로 나오다보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퇴비로 쓰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것이지 막무가내로 합니까? 환경부에서 퇴비화 해보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기술적으로는 안가르쳐줬잖아요? 지도소가 있고 축산과 농정과도 있으니까 협조를해서 하라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퇴비사는 퇴비사대로 쌓아놨다가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톱밥발효사라는 톱밥으로 스며들고 액 비가 안 나와서 오염이 덜 되는것 아니예요? 그럼 그 원리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톱밥발효우사가 아니라도 분뇨가 나오는것 퇴비사를 쌓아 놨다가 톱밥을 넣으면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퇴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염이 되니까 축산분뇨를 퇴비화하라고 한것이고 나머지 불가능한것은 축산폐수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지시한것인데 어떻게해서 답변을 그렇게 딱 부러지게 못하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톱밥발효우사 신청 사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 융자, 자부담인데 100만원을 보조해줘도 해주는것이고 융자를 200만원 해줘도 좋은데,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보조가 정해지는것 같습니다. 보면은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융자는 백 몇십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이 평수를 톱밥발효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을수 있습니다.

합계 1억600만원, 신청자별로 합계가 500만원대, 900만원대가 있는데 이것이면 톱밥발효 우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축사 형태에 따라서 젓소 기르는것은 평당 33,000원, 한우 축사는 30,000원으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연봉계사를 지은사람이 누구예요?

고성규씨입니다.

여기에는 소유자가 직접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안하고 완전히 공가입니다.

자제분이 이동을 해서 소 42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 42두 하는것은 반대편 등선을 넘어서 이쪽 골짜기에서 방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봐요 그것은.

10동은 최관순씨한테 임차를 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일개 마을 이루고 있습니다. 12동이 그대로 건너편에 널려있습니다. 못 철거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는 마을이고 위는 산인데, 아들이 소키우는곳은 등선을 넘어서 골짜기예요.

철거종용을 금년에 몇번 해봤습니다.

고발할 방법은 없어요?

개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임차도 해줬기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많고 마을의 유지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하는거 아니예요? 환경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걸어도 되는것이고 도시과에서 걸어도 되고축산과에서 걸어도 되는것이지 왜 해결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사는 마을에다가 계사 12동씩을 방치해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왜 해결을 못하느냐구요. 하여튼 철거를 하든지 소를 그리로 집어넣든지해서 사용하라고 해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철거할 수 있는지 관계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1년전에 나왔던 얘기가 1년후인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어디있어요? 자진철거 의사가 없으면 홍천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철거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군이 군민한테 서비스해서 민원을 해결할 때는 해결해 주지만 군이 이것은 안된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되는것은 제재조치를 하는것이 행정이예요. 어디다 대고 자진철거 의사가없다니 뭐하는 사람인데 자진철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계과하고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이 다 축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예요. 축협조합장 하고 하던 사람들 아니예요 그렇죠? 뭐가 무서워요. 군수의 땅이라고 그렇고 군수의 집이라고 해도 그렇고 의원집이라고해도 그렇고 가서 시정조치할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야지왜 못합니까? 하여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지 안을 마련해서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단체별 또는 민간에대한 보조현황중 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합니다. 양축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한 단지가 몇개나 있습니까?

알콜발효에 지원하는 세개단지하고 토종돼지해서 4개입니다.

전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50두가 1년에 먹으면 사료값이 얼마나 됩니까?

50%만 지원을 합니다.

연간 50두를 먹이면 사료값이 얼마나 됩니까?

한마리가 23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50두면 얼마입니까?

1,175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동면 한우영농법인에는 사료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간 사료값을 거의 보조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기료나 모든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사료지원이지

동면은 알콜발효 실증 시범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단지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단지도 1천만원이고 철정단지는 7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두수에 관계가 없어요?

두수는 1백마리 되겠습니다.

그럼 100마리 기르는데 는 750만원주고 50마리 기르는데는 1천만원을 주면 형평에 안맞잖아요?

실증화사업이 되면은 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학교 교수들의 육질검사등 연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동면 한우영농법인에 대해서 소득분석을 작년에 요구했더니 1년이 경과되지않아서 소득분석을 해 낼 수 없다고 하고 1년이 경과한후에 소득분석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소득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1년전에 감사를 하면서그러면은 바로 알콜발효사료를 먹여서 소가 얼마만큼 증체가되어서 농가에 얼만큼의 소득이 돌아가는지 투자액과 소득액을 분석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본 위원한테는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답장 답변도 못하고 내놓으라고 해도 무리한 것이니까 이것은 감사가 끝나는날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은 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말에 나오고 서석단지는 시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천도축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지금 시설이 여러모로 미비하기때문에 양축농가에서 두당 만원의 손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냉동 냉장 자동화 시설을 갖추면 양축농가에 두당 만원의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가공시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공처리는 별도의 업자가 와서 시설을 하게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시설을 하는데는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냉동 냉장자 동화 시설을 해놓고 가공처리 시설을 할 때 별도의 예산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 계획도 포함을 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상 가공시설은 지원 안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중에서 냉동 냉장 자동화시설을 갖추면 모든 양축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조금을 특별한 영농법인이나 단체에다 주는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 물론 연구 시험을 하는 과정이기때문에 그이유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많은 양축농가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세요.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양축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서도 과장이 오셔서 보고를 해주셨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횡성도축장 시설과 비료, 수익금액의 차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요구는 하셨죠?

했습니다.

3억4천만원이요.

2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원은 보조금입니까? 융자금과 보조금입니까?

2억은 보조를요구하고 1억4천은 자부담입니다.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이 과장님 생각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양축농가들을 좀더 소득을 올려줄 수 있나 하는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의 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젖소하고 유산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젖소하고 유산양을 하는데 어려운점은 무엇입니까?

젖소는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경쟁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산양은 광할한 초지에 유산양을 길러서 축협에서 알파인 양유라든가, 요구르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유보다 고가고 영양분이 풍부하고 축협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 주문이 쇄도하는데 물량을 못 대주고 있습니다. 유산양은 경쟁력이 좋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소득향상에서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질 위주에서 고급화로 가는 시대에 암을 예방하고 성인병에 좋다고 하는 유산양이 상당히 장래가 촉망된다고 봅니다. 축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 렸다시피 WTO시대를 맞이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양축가들이 경쟁력을 이겨내기위해서 경쟁력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WTO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식량난을 위해서 강원도는 산이 80%이상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무한한 산천의 초목을 잘 이용하면 젖소는 산천초목이 우유로 바뀌고 또 고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경지나 체육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는 얼마냐 하니까 한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홍성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민원실에서 누군가 관심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관내로 파급는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전용하기위해서 흙을 파냈는데 흙을 어디다 갔다 놨습니까?

맥주공장 도로복토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없습니까?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 흙을 팔아먹었는지 그냥 갔다 줬는지도 모르죠?

아직 파악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흙을 주변의 농가한테 주기로하고 농가나 주변사람들에 의하면 팔아먹었다고 하고 골재를 생산하겠다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것을 말씀드리니까 담당부서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사업으로 사업비가 나간 이후에 같은 축종으로 변경사업을 하게되면 변경할 수있는 농림수산부의 건의한 사항이 있죠?

건의된 사항은 없고 축종을 변경해도 축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작년 8월로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3년도에 젖소 경쟁력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때에는 한우하고 젖소하고 같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94, 95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특정분야를 하기위해서 사업을 했느데 다른 분야에는 사업비가 남아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어느 부분은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바로 한우하고 젖소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젖소는 남고 한우는 모자라서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서 봤습니다. 93년도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것을 몇년동안 거쳐 오면서 상급부서에 건의도 안하 니까 축산과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축산과 가 민원이 야기되니까 책임회피하기위해 서 93년도에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또거기에 민원이 생기니까 질의를해서 이런회신을 받아 낸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때 왜 젖소를 반납해요, 한우주면 되는데요?

...

인정을 하시죠. 바로 축산과의 장단점이 다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고 또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왜 사업비 다 반납하고 문제생기니까 빠져나간다구요. 축산농가 입장에서 봤을때는 결과적으로 먼저있던 사람은 젖소 경쟁력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나는 사업신청을 했는데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축종이 다르다고 안해주면 민원의 소지가 다분이 있는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따지면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반납이 별로 없고 210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서 초지를 훼손했을때 산림과에서 받지않아도 훼손을 해도 됩니까?

초지조성 허가가 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초지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체육시설도 물어본 것이고 바로 이런 부분은 축산과가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고 과장님 무한경재 시대나 WTO라는 말을 농정과나 축산과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촌의 축산농가를 보호하기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행정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한테는 나 몰라라 내버려두고 법망을 피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자료 32페이지 95년도 축산진흥사업과 관련한 예산집행및 미집행액,집행잔액 현황이 있습니다.사업계획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액을 빼면은 예산 미집행액이 남는거죠?

그렇습니다.

96년을 보면 사업계획 통계가 33억7,905만2천원, 그럼 예산집행내역이 19억7,763만7천원, 그러면집행잔액이 24억1,661만5천원이죠?

예.

숫자가 맞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사업계획에 자담을 포함해서 총계가 되고 예산집행내역은 자담을 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자부담 9억9,333만원, 예산집행내역에서 자부담 5억569만4천원, 예산집행내역에서 자부담이 5억9,283만9천원 그러면 합계하고 맞아야 되죠?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맞아요. 10억이 넘어가잖아요 벌써. 도대체 어떻게 된거예요.

당초 사업계획에 9억9,333만원인데 예상집행내역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자부담이 추가로 많이 들어 갔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괄호를 치던지 해야지 어떻게 감사를 받을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걸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계획대비 축산진흥사업계획을 얼마나 실적이 올랐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누가 찾아요. 그리고 젖소 경쟁력 사업에도 15억7939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컴마만 있고 일자가 다 빠졌어요. 무슨 자료가 있어요. 부군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사에서 일자 하나가 틀려도 틀리는것인데 33억7,900만원하고 43억9,400만원으로 10억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할래요. 원인을 밝혀요.

맞춰서 다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두군데만 그냥 있겠는데 1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류를 다시 해올때까지 휴식을 하고 해오는것을 보고 감사를 결정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및 진화대책을 보면은 동력펌프, 배낭,수통등 면단위에 비치안된 곳이 있는데 어떤 활 용도가 있어서 어느면에는 있고 어느면에는 없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진화대 가 다 조직되어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직의 평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동력펌프는 읍면에 거의 나가있는데 뒷불 정리로 쓰는것이고 배낭은 원래 보유현황이 적기 때문에 일부면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보를해서 읍면에 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진화대가 읍면별 리동별로 조직은 되어있습니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해서 조직이 되어있는데 이 교육은 뭐냐하면 읍면별로 물론 순회교육을 시킵니다만 주로 저희는농촌지도소에서 농한기에 영농교육을 할 때 순회교육을 하면서 우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넣어주고 일부 진화의 요령, 안전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읍면별로돌아가면서 의용소방대를 축으로해서 진 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면 속초리에서 시범훈련을 한적이 있습니다.

유급산불진화대라는것이뭡니까?

금년도에 공익근 무요원들이 산불을 끄다가 희생이 되지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법에 산불을 예방은 할수있어도 진화는 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바뀌어서 공익근무 요원을 주축으로해서 관계공무원이 산림과에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6급 진화대로 보강을 하도록 산림청으 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도별로차이가 있습니다. 계장도 6급이고 진화대장도 6급인데 저희도는 아직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보조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시행에 있어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96년도 농림수산사업 지원계획에 국도비 포함되는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표고시설 현대화는 당초에는 1억5,400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시한 금액은 1억 5,878만원입니다. 그래서 더 증액이 된 부분이 478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관리는 어떻 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융자사업은 일단 사업계획을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각 시군의 농림수산부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량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서 신청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는 묘목이 231만3천본이 필요하다는 산출근거는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그 렇게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유효량이 미치지못해서 이수량밖에 못 받은것 같습니다.

그럼 생산을 하면 어차 피 조림을 해야 되는데 모자르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도에서 실태조사를해서 보고를 하면 수종별로어디서 가져가라고해서 해줍니다.

임산물 이용 원자재라는 것이 뭡니까?

원목입니다.

원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 쓰이는 겁니까?

제재소에서 원목구입비로 융자를 합니다.

융자사업입니까?

융자입니다.

제재소를 하시는 분한테 는 운영비 같은것으로도 사용이 됩니까?

융자심의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도별로 어떤 사업으로 해 주겠다는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 서 융자농특사업 범위내에서 조절을해서 저희한테 융자를 해주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비용이 많이 투자되어서 그런지몰라도 당초 금액은 많지않습니다 그런데 산나물 산약초 당초에는 3,780평방미터를 하게 되어있던것이 실시는 7,787평방미터를 했는데 사업비는 당초에는 1,206천원이 됐었는데 실시는 718만2천원이 지급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더 늘었는데 돈은 더 줄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신청한 사업량을 가지고 심의를해서 올렸었는데 사실 전체 물량을 도에서 조절하다 보니까 물량하고 금액의 차이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고자목도 당초에는 1억2,190만원인데 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분야에 농특융자로 대강 얼마를 쓰라는것이 한도는 정해지지 않은것이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조절을 하다보니까 다소 물량의 증감이 있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투입되어서 실제로 농.임업 관계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 것은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만 국도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집행되는것 같아서 이런 몇가지 예를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49페이지 산림형질 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을 해주는데 있어서 분명한 의지가 없으시면 주민들로 부터 많은 물론 당연히 법적 하자가 없어서 형질변경을 내주셨겠지만 특히 내면지역은율전임 1,750번지 종교시설 이종서라는 분이 있고 27번에 율전리 똑같은 번지에 종교 시설 3,166평방미터 면적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두개가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형질변경할때 주민동의서는 하나도 득하지 않아도 됩니까?

교회에서 종교시설은 사실 산림법에는 제재는 없습니다만 기도원도 하고 그분들이 뚱땅거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떨어져있고 거기를 들어갈려고하면 입새가 국유림인줄 알고 있습니다.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닦고 해서 하자가 없어서 이것은 형질변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형질변경할때는 주민들의 의견서 첨부는 없습니까?

그것은 주민 공익상 해가 온다든지 산림형질변경을해서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도로가 매몰될때에는 조치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참고는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낸 것에 대해서 는 하자가 하나도 없이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진정건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올린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낸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나와있는 율전리 공장부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형질변경 허가만 내놓고 공사를 하다말고 마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면은 어느것이 더 선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당해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를했는데 바로 그해에 바로 봄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고 가을에 사도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사도허가가 납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협조를 합니다. 단지 수간주사를 놔서 전체면적은 아니고 일부분을 사도허가를 내서 그 사람들 이 연수원을 쓴다던지 할 경우에는 어차피 그것은 그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연수원을 건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만 닦아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솔잎혹파리 방제를 한지 몇 년 안 되어서 그런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도일지라도 산림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길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순서가 산림과가 제일 우선으로 관계가 있고 산림과 허가가 나면 건설과하고 협의를해서 길을 닦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별도로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지역을 투기를해서 돈을 더 벌기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면 몇배 남겨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배의 조건이 이런 산림훼손을해서 지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국도비 지원받아가면서 투자한 것을 개인의 투기성 사업체를 위해서 벌채했다는것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인도 순서대로 크라운베이커리 연수원이 들어올 수 있다면 우려의 여지가 없지만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가지 설명드리면 산주는 엉뚱한 사람이고 길닦는 사람은 크라운베이커리고 건물짓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입니다. 다 토지사용허가승낙서를 받아서 길을 닦는 중이고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투기를 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임도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임도보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85년부터 공사를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수해로 떨어져 나 간것은 없습니까? 지금 사유임도만 나온거죠?

없습니다.

북방 성동 저수지안에 부사원에서 넘어가는 임도 보수 예산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보수사업비는 일부보조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몇 %입니까?

50%, 40%이고 10% 가 군비입니다.

남면 신대리 산29, 41, 105 산불이 언제 난거죠?

양평 단월면 헬기장이 우리 능선이 경계인데 우리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언제죠?

94년도 입니다.

동면 월운은 산51-1번지는 언제 난거죠?

94년도입니다.

태양리 38-5번지는 언제난겁니까?

95년도입니다.

화촌면 장평은요?

95년도입니다.

내촌면 서곡?

95년도입니다.

와야는요?

95년도로 서곡하고 붙은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산불이 나고 몇년이 지난후에 조림을 하게 되어있지요?

몇년이라는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지피물이 형성되면 하라고 합니다.

있지요. 관계법을 찾아 봐요. 풀이나고 토사유출이 안되고 해서 약 3년이 경과된 후에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은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인데 갈코리 홍천에는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본청하고 홍천으로 되어있는데요?

본청은 창고뒤에 있고 홍천읍도 읍에서 보유하고있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95년도는 한건 96년도 2건인데 3개, 이것을 검수한 직원이 누구예요?

임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을 것입니다.

안전관리비 정산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안되면 임협에 연락을해서 확인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해요. 만약에 정산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세건에 3,114만8천원 회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확인하셨어요?

정산서에 일괄해서 오기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는 안전관리비라고 따로 나온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확인이 관계서류도 되어야 하지만 관계기관도 와서 한 증거가 없으면 3,114만8천원 다 회수조치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월별 업무비라는것이 정액으로 나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예를들면 산림과는 3,4월과 가을에는 산불을 중심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

산림과는 행정을 하기보다는 산불방지, 육림사업, 조림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하는 것이 20만원씩 나갔는데 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유가 되었을지요. 예산을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요령있게 기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 위원입니다. 임도보수는 우리 군비도 투자가 됩니까?

국비 50%, 도비가 40%, 군비가 10%입니다.

다음에는 산림피해지 내역인데 택지조성하는데 추진계획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산림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산림을 일부 더 훼손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준공검사를 할려면 측량실시 도면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 도면하고 안맞으면 농민들이니까 벌금을 물고 추인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벌금만 물면 끝납니까?

이왕 한걸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저희는 당초 설계대로 해주는것이 바람입니다.

무허가 벌채 원인으로해서 피해가 된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대묘식재 계획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전평에 고속도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노선이 변경되기전에 그 사람이모르고 훼손을 7천평방미터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맡은 회사에서 사법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불법 산림형질변경 단속사례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피해원인하고 피해자 명하고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벌금만 물으면 이것으로 다 모든것이 끝이 나는것입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원상복구도 확인을 합니까?

복구계획서를 받아서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

원상복구한 실적이 2년 동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황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년도에 산지정화 부분에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이 있죠?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분은 과태료가 미납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산림내 무단취사 행위가 4명에서 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고 화기물소지를하고 입산행위를해서 한사람 3만원, 오물쓰레기를 버린 행위 한사람 2만5천원해서 6명에 대해서 21만 5천원을 다 징수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산림과 산지정화내역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된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밤늦도록 수고하시는 감사위원장님과감사 위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계장 안용혁계장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장 윤춘부계장입니다. 다음은 개발계장 우영기계장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고춘석계장입니다. 도로보수계장 이훈용계장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때에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지못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는 5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맡고있어서 취합해서 제가 검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보완과 보충을 거듭하느라 발간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시 검토해보니까 저희과에서 나누어드린바와같이 세건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보충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도수로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읍면별로 없어서 물었더니 읍면별로 조사가 안되었다, 또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수로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통계가 없다는것은 행정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도수로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있어야될 계획인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문서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수로에대한 현황을 만들어 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도 만들어야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농업용수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라든지 양수장은 그렇게해왔는데 도수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 자체적으로 이런것을 세운 어느 시군도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우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현황이 없다는것이 난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조사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농지조사도 하는데 농수로야 얼마 됩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는 지방하천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홍천군 서면 마곡리에서 두촌면 자은리까지입니다.

그럼 준용하천이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하천법상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용하천및 정비실적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2km, 3.8km등 조그만 것도 준용하천에 속해있는가 하면은소위 내촌천이라고 하는 준용하천은 32km에 해당하는 장거리로 준용하천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철정서 자은 들어가는 지방하천보다도 내촌천이 더 준용하천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당초에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준에 따라 서 한것이기때문제 제가 잘못되었다고 평하기는 조금 뭐합니다.

하천의 형태로 봐서는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간사 괜찮으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것을 준용하천으로 하게된 연도하고 동기, 원인, 그리고 홍천강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것은, 왜냐하면 지명표기나 이런것이 잘못된 것이 많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역시 내촌이나 수하쪽으로 올라가는 천을 원류로하는것이 옳으냐, 아니면 장남천을 원류로 하는것이 옳으냐, 강줄기가 철정1리에서 두촌쪽하고 내촌쪽으로 갈라지는데 거기서 들어온것을 원류로 보는것이냐, 이 쪽을 원류로 보는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당해청에 정식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물어본후에 대책을 세우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없습니다.

어쩌면 저것이 국도보다도 교통량도 많고 이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군도가 4.7km가 있는데 동창서 수하를 넘어서 서석가는 길 입니다. 여기는 시멘트포장해서 100%가 되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전체 포장비율이 36%예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농촌도로도 내촌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면도 0.3%로 제일작고 리도 1.5%로 제일 적습니다. 이렇게 내촌이 개발면에서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런것으로 봤을때 어떤 형태로든지 내촌면민이 정부지원에서 손해를 받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대략 이해를 하실 것 입니다. 그래서 내촌면 사람들은 어쩌면 정부지원에서 상당히 소외를 받았다고 생각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 게 달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다만 이런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고루 펼쳐달라는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의 시공은 주민의 숙원을 해 결하기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일련의 이런것들이면민으로부터 최소한도 정서가 타면보다 는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것은 저희 의회에서 소위 주민숙원사업에대한 현장점검을 하신것도 잘 아시고 저희들하고 수행을 하면서 여러가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재시공한것이 8건,전부 시공한것이 5건등 13건은 현지조사시 노출된 것이고 그외에도 여사한 부실공사사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건설과에서금년도 집행하면서 재시공한것이 13 건입니다. 그래서 일 부분적인 그런것은 계산에서 뺐습니다만 부실이라고 하는것이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기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근무하시는데 패기와 용기 늘 자랑삼아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신다면 홍천군의 부실공사는 머지않아 없어질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검사는 물론 준공검사때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홍천군의회 의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없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드리는 이유는 교량을 옛날 80년대 이후에 많이 놨습니다만 정상 가동을 못해서 교량이라는 것을 한번 놓으면 최소한 50년이나 백년은 가야되는데 80년대에 신축된 교량현황을 받아보니까 재가설이 107건,보수71개, 안전진단 4개소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대략 50%정도가 다시 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다리가 제대로 놔지지않는 사항이죠?

옛날에 새마을사업의 성격으로 그때는 차량규격이라든지 그러한 물동량,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작금에 와서 전반적으로 개축이나 개량을 하지않 으면 안되는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바로 잡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개소수만 늘리려고 하지말고 앞으로 농어촌도로를 하시거나 기타 잡다한교량을 놓더라도 6m면 6m 장래를 보고 기본 제양에 수요할 수 있는 교량을 놔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7페이지에 재교량가설이 107로 되어있는데 중복이 있습니다. 63페이지 5개 교량이 중복이 되어서 102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63이 아니라 58로 줄겠습니다.

간사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일도 많고 또 다양하고 직원은 적어서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년전 95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농업용수 시설로 홍천군 관내 하천에 시설한 개량보에 골재가 산적되어 있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곳이 많은것을과장님이 알고계시죠?

예.

그래서 건설과장께서 하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준설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의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본 위원과 약속한 사실이 기억납니까?

예.

하천 일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설계획은 수립이 되었겠죠?

예.

준설한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직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계획서와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시 건설과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중장비를 홍천군에서 구입토록 하겠다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예산부서하고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중장비로 굴삭기를 하나 구입했죠?

예.

그 굴삭기를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화과에서 사용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용한적 이 별로 없죠?

도로보수용으로 가끔 사용합니다.

그외에는 없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자하면 건설과에는 꼭 필요한 중장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꼭 필요한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장 필요한것은 도로장비유지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에는 모래살포기정도는 있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굴삭기 같은것은 필요없어요?

그것은 지금 기획 감사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산부서하고는 사전에 제가 이분야를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서 조르고 군수님께도 조르고해서 구입을 해서 원할한 건설행정이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으로 하천이 망가지거나 하면 개인업체에서 빌리기도 힘드니까 중장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 일제 조사를했고 준설계획이 섰고준설계획 수립이 되어있고 금년실적도 있고 연차적인 계획도 거기 수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은 문서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요.

준설실적은 1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토속채취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허가량이 25만940에 채취량이 15만8천해서 2억4,700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세입도 올라가고 속담으로 얘기하면 도랑치고 가재잡는것 아닙니까.

세입도 올렸고 모래부족도 여기서 보충을 했습니다.

간사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의 책임은 더 중하리라 믿습니다. 96농림수산 사업지원계획에 배당되어 있는 보강개발사업 234헥타 사업 제대로 되고있습니까?

농지개량조합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공이 96년도 농수산 계획에 나와있는데 어디입니까?

남면 시동에 완료 되어있습니다.

밭 기반정비 50헥타로 나온 부분은 가을착수 사업으로 계획하고있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271헥타는요?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정지사업 233헥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4개지구 76.3헥타를 계약을 완료해서 정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2,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물량은 233헥타로 나와있습니다. 사업비와 사업물량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대상지가 있다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것이 아니고 첫째가 물이 전천후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한겨울에 공사를 해서 봄 늦게까지 하다가 바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없을 경우에는 이양을 할 수 없는 문제가생겨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지역주민의 호응도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원치않으면 할수가 없어서 법적 동의율이 66.6%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금년도에 화상대를 나가보셨습니다만 제방을 안했는데 경지 정리를해서 뭐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방없이 경지정리하니까 몰골한 모습도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다보니까 4개지구 76.3헥타를 선정을해서 지금 현재 정지공사를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계획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것이 공사를 하는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량만 잔뜩해서 말씀하신대로 제방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되는데 제방은 안 되고 정지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때문에 사업량을 줄이더 라도 확실한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봄 마무리 대구획경지지정및 사업 118헥타 12억6,900만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 농조가 3개지구를 하고 저희가 6개 지구를해서 총 9개 지구로 273.74헥타를 완료를 하고대구획정리는 지금 외삼포 115헥타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어디에 추진된 것입니까? 6.6km에 6억6,300만원의 위치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촌면 천현리에 1486m를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촌 답풍지구 1114m에 공정은 40% 추진되었습니다. 더합 26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물량은 6.6km로 나와있는데 틀린 것입니까?

남면 시동지구에4km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김태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다른 방법의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본 위원의 소외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안되어서 내촌지 역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하고는 정반대입니다.내면에는 농어촌도로, 군도, 리도등 너무 많은 도로가 책정됨으로인해서 지금 포장공사가 내면은 제일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농어촌도로 물량이 제일 많이 곳이 어디입니까?

내면이 제일 많습니다. 내면이 제일 많기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 면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올해부터는 사회진흥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농어촌도로에 한해서는 오지개발사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많은 동네는 많이 주고 적은 동네는 적게 주어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달리 생각한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농어촌도로에 오지개발 사업 지침하고 조금은 건설과 추진하 는 방향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이 사회진흥과 있을때는 도로포장 말고도 농산물 다시말하면 농촌개선사업에 필요한 저장고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할 수 있었는데 건설과로 가면서 포장공사를하다보니까 오지개발사업은 결국 농어촌 도로는 포장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걱정중에 다행이고 오지개발사업 중에 농어촌도로 포장은 절대 금하실 것 입니까? 양해를 하십니까?

저는 안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내면이 포장량은 많은데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량이 많음으로서 피해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물량을 확보해주시던지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재고를 해달라는 측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은27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반정비 사업 자체가 관정부분도 많이 수용되어서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수개발계획에 의해서 관정을 개발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동 못하는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신적이 있 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정개발 실적이 폐공관리라해서 12는 암반관정이고 6은 생활용수입니다. 이것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이 안나오거나해서 폐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없애 버린것이고 나머지 관정은 가동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공관리대상이 운행도 안되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공무원인 노일혁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운리 밭기반정비 사업에 관정 판것 있는데 가동이 안됐죠?

물을 한창 쓸때는 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시공시추할때도충분히 이런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에 너무 연연하면 발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실공사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히 말씀하시고 소신있는 행정을 펴 나간신다는 건설과장님께 본 위원도 자랑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실 부분이 건설과만이 책임을 다할뿐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도 공사가 있으면 분명히 공사내용을 소개해주셔서 이 공사를 이장님한테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는지를 인지시켜 주셔서 부실공사 방지를 꼭 공무원을 떠나서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 발주사업은 면에서는 관심도 안쓰다 보니까 모르는 사업이 되고, 면발주사업은 군에서 모르고 감독자는 제일 관심이 많은 주민입니다. 이장님이나 반장님들께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때 충분한 사업개요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케해서 살피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인지시켜 주시기 바라고, 보시다시피 내면지구가 본의아니게 제일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 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발 지적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도 홍천종합발전추진 위원회에서도 자료제출된 부분을 보면은 건설과에서 건설공사 백서발간이라는 부분이요?

기획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것은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기록을 남겨서 따끔한 맛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 자료는 아주 가장 좋은 부실사업체 명단에 나와있는 부분이고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부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내용은 생활용수 공급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내면 방내지구는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가 늦었는데 예산편성때 용역비하 고 나누어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되었고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윤계장이 멱살까지 잡히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승낙을 못 받으니까 방향 설정을 못해서 설계할수가 없어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여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일찍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도 익히 인지해서 알고있는 사항인데 가을에 한번 나가서 부탁한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가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이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 설계를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군부대도 있지만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도에서 배정된 생활용수가 몇공인지 아십니까?

시동쪽에 이용시설한공, 신규 두공으로 세공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97년도 계획물량은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것이 97년도 입니다. 그렇게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본 위원도 난감한 경우인데 144페이지에 보니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사업주 선정을 어떻게 받으셨죠.

이것은 각 읍면에서 수리시설을 보수하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것을 전부 집계해서 군수님께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말하자면 6억5,25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줄 수 있는지는...

어떻게 내면에는 하나도 조사가 안된것으로 나와있는데 면사무소보고를 잘못한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지침을 잘못 내려준 것입니까?

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내면사무소에서는 이런것이 없었습니까?

안들어 온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로 본 위원이 무던히도 관심을 가졌었고 특히 96년도에 문제 되었던 부분이고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느 한면에 치중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개선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한해 대책이 꼭 논에만 있고 밭에는 없습니까?

밭도 한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올해처럼 가뭄에 내면 지역 채소는 타죽고 하는 바람에 분명히 논에만 신경쓰고 밭에는 신경 안쓰셨잖아요?

현재 주로 한해대책이라고 하는것은 영농계획 이양을 대비한것이 한해대책입니다.

종합 한해대책이 되어서 밭작물도 스프링 쿨러 조그만 관정이라도 파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치중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건설과장님이 이 한해대책 차원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이 있으면 본 위원의 말이 너무 틀린 얘기는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밭 관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스프링쿨러 양수장을 만들고 했는데 실패를 봤습니다. 양수장을 만드로 반 관수를 하니까 거의 실패를 했어요.왜냐하면 전기세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운영을 안합니다. 그래서 만드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삼척 몇군데가 있는데, 나중에 군에서 전기세를 다 물어주고 다 철거해 버리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와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재지원사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수가 없으시죠?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것이기때문에요.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와서요.

제가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위원님들이 주민숙원 사업차원에서 양외를 대주고 소규모 공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불필요한 양외 지출이 많았었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바로 지원되게 된 물건이 흉관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54회 임시회에서도 확인한바 있지만 이것도 사회진흥과장님이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양외가 되어서 흉관으로 변해서 지출되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자재공급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시멘트 반 흉관 반으로 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4,500만원 어치가 아니고 천 얼마밖에 준비를 못했던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면단이 다 받아놓고 물량이 너무 작게되고 집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본의아니게 흉관 쟁탈전이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잘못 아실까봐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흉관이 시멘트보다 더 귀합니다. 이 사업을 확실히 아시고 확실히 추진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중 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에서 배부된 자료를 보면은 양여금 사업이 있고 농특세 사업이 있습니다. 차이점하고 이것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여금만 계산되는줄 알았는데 농특세 부분은 어디서 어 떻게 내려오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일괄적으로 농특세부분이 노천선 동면206호하고 내면 수의산 201호만 전액 농특세사업이고 다른것은 양여금 사업이거든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은 농특세사업하고 양여금지원사업이 있는데 농특세사업은 농어촌특별세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어촌패키지 사업이라고해서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는곳에 우선 투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 기반정비사업을 한다거나 경지정리 사업을 한다거나 주택 집단 개량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농어촌생산기반시설을 하는 고냉지 반출도의 의미를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수의선이 내면 농어촌도로 201호거든요. 그것은 전액 농특세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똑같이 농특세 부분에 대해서 나온것인데 노천서는 동면 206호 농어촌도로는 사업물량이 2km인데, 물론 숫자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패키지화 되는 사업이라면 내면지구는 패키지화될 위치는 결코 아니거든요.

편의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책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양여금사업이나 농어촌특별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것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고냉지반출도 개념으로 봐서 패키지 마을로 본것이고 동면에 2km로 본것은 그 중간에 교량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km를 했어도 실제 내년도 사업설계를 해보면은 알겠지만 그 이하의 물량 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면에 물량이 너무 많아서 불이익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선 총 연장길이에 비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성제방정비 사업을 추진한적이 있으며 또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불법 시설물 조치한것은 없고 정비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연봉교하고 화랑아파트 제방을 한번 나가본적이 있으세요?

못나가봤습니다.

거기 다 수확을 했겠습니다만 제방에 채소를 심습니다. 그런데 착안을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홍천읍내 연파하고 갈파간에 아니면 상가나 업체들이 인도블럭을 이용해서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25군데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저희가 도시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사진찍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없이 절단을 한곳이 있는가하면은 보도블럭으로 그냥 다니는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할곳은 복구를 하고 모두다점령허가는 필히 받아야겠다는 것을일차적으로 그분들에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앞으로라도 상가나 업체들이 이용편익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96년 골재수급계획대 실적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자료된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내드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수급계획에 있어서 110만7천 입방으로 잡았는데 그중에서 모래를 36만 4천, 자갈을 74만3천, 하천에서 11만 6천모래가, 자갈이 29만6천, 육상이 모래가 24만8천, 자갈이 24만8천, 산림 19만9천 해서 110만7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 실적 몇 %로 말 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 었고 여기서 허가량은 총계가 82만5천, 모래가 24만3,279, 반출량은 모래가 9만7,284로 허가대비로 하면 12만730이 부족하고 반출대비로 하면 모래가 26만6천이부족한 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준설사업으로 인해서 모래가 허가량은 11만이 되었고, 반출은...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수요량하고 공급한양하고는 모자르지요?

조금 모자릅니다.

그러면 모자르는 양은 어디서 채워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것 같으니까 추가자료를 내신것 같은데 그러면 골재 수급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제 기억으로 한 세번정도 골재수급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해왔고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되면 신성, 삼광, 태양 세개의 레미콘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로부터 96년도에 97년도 수급 수요현황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97년도 계획을 96년도에 받아야 하는데 대개 언제 받습니까?

11월 정도에 받습니다.

11월달에 받으면 어느 정도의 계산은 나올텐데 왜 모자랐습니까

생산이 부족한 것이지 계획이 부족한것은 아닙니다. 관에서 하는것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것이지 생산공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래가 부족했다고 하는것은 군에서 왜 생산해서 공급해주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생산과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수급계획을 조정해서 수급계획에 맞는 예정지 고시를해놓는 것입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주면 되는것이고 생산 반출해야 될 의무는 군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홍천 관내에 골재가 모자랐다고 했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에 골재생산은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체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간에 저희가 허가고시 예정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과장님의 의견을 잘못 이해했는지 그 골자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수요량을 파악해서 수용량에 대한 계획대 생산을해서 공급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산공급해줘야 될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생산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계획서가 왜 필요해요? 수요에 못 미치는 허가를 받아서 업체들이 골재가 모자라서 타 지역에서 반출을 해오는데 골재가 없어서 그것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떠한 불필요한것이 있어서 안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래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육상골재입니다. 육상골재라고 하는것이 농경지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은 생산을 하는것이 원칙이지 공급하고...

그러니까 농한기에 생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농정시책에 따라서 농한기에는 못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굽니까?

안용혁계장입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간사 질문하신 취지는 수요가 있으면 생산해서 공급해줘야 되지않느냐 하는것이고 군에서는 그때그때 그해그해에 골재량이 있고 채취가능한것을 고시해놓고 있다가 업자가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허가를해서 반출해 준다하는것이고 홍성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재량이생산해서 다 해줄 의무가 있지않느냐는 차이니까 오해 안하고 하실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말씀하신것하고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은 약간 생각하는 차이가 달라서 그런것입니다. 지금 홍성기 위원님께서는 군에서 계획을 세우니까 생산 공급에서도 군에서 책임이 있지않느냐는 말씀같고, 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 생산을 군에서 직접 생산하는것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 다. 저희가 공급하는데도 어떻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금년도 에는 110만7천을 받았는데 실제로 매년 반출되는 양은 70% 수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30% 정도가 항시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대형공사가 지자체 공사뿐만 아니라 국가공사나 대단위 사업으로 예측 못하는것이 있기때문에 30% 정도가 계속 수급계획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차질을 금년도 봄에 처음으로 겪었는데 다른 사유가 아니고 육상골재로 인해서 민수용을 공급해 드리는데 당초 3,4월달에 육상골재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허가해 줄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농림수산부에서 식량증산관계때문에 답에서 하는것은 안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정과하고 절충을 해봤는데 농정과는 지침이고 저희는 법이 달라많이 절충을 했는데 그래도 국가적인 시시책이기 때문에 영농기를 피해서 농한 기를 이용해라해서 허가를 그 당시에는 못하고 한건만 영농기이전에 골재채취가 끝나는 조건으로해서 서석에 한건 4월 10일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 이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원상복구를 하라는 조건으로 5월 10일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만입방정도를 했는데 이 양가지고는 수요량이 많은 봄철에 미처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육상골재가 없으니까 민수용공급이 상당히 어려워서 하천준설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이 기분 나쁘게 들었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생산공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물량이 생산이 안되었으면 그 골재량이 모자랐다고 하면 거기에대한 이유만 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무나 이런것을 왜 내세워요.

홍 위원님은 저희가 어떻게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생산은 0.7밖에 안되었으면 0.3이라는 수치가 모자르니까 그것이 왜 모자랐느냐, 그러면 지금 홍천에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홍천에서 육상골재든 하천골재든 홍천 공사에서 필요한 골재량이 모자랐을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계획은 세워놓고 생산하고 공급은 왜 안맞느냐, 바로 질문의 요지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연유로인해서 공급이 안되었다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예요. 의무가 없다고하면 계획을 왜 세워요.

간사 생산에서 공급까지 할 의무는 없다라고 딱 짤라서 말씀하실것이 아니고 위원으로서의 기대하는 것은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될 수 있으면 세워주라는 얘기고 그것을 안해주게 되어서 이 지역의 골재가 모자르게 되면은 건설경기라든가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으니까 군에서 최대한 공급양을 늘려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과 답변의 차이가 있으니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골재협회를 통하던지해서 가급적 원할하게 공급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기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홍천읍내 무단 도로점용 현황입니다. 무단으로 도로점용한 현황을 보게되면은 25건인데 왜 사용료를 미징수하게 되었습니까?

사용료 미징수라기보다는 허가를 받지않은 사항입니다.

사용료 받을거예요?

허가를 내주지않았으니까 사용료를 못 받은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허가를 내줘야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안받았기때문에 사용료를 징수 못하겠다구요?

예.

무단 점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어요?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어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치해서 결과보고하세요. 그리고 96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되는 사업들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명시이월은 어떤 사업을 설계하면은 일자가 나옵니다. 일자가 그 해 년도를 넘길 경우에 명시이월이라고해서 다음 년도로 넘깁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것은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요즘과 같이기온이 급강하되고 해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조치가 다 된 내용이죠?

예.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재시공시킨 부분하고 8건, 5건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주관 부서인데 준공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현장을 나가봐도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교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우신것이 있죠? 관내 농어촌도로 위험교량을 일제 조사했습니까?

예.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참고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미수납된 부분이 있죠? 보상과불금을 뭘 가지고 보상과불금이라고 합니까?

보상과불금이라면 평당 감정가가 나오면 그것을 총액을 면적에 곱한 금액이 백만원이라고 그러면 백만원을 초과해서 나간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만큼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줄어들든지, 면적이 축소되었다든지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현황 좀한번 내놔봐 주세요.

그것은 고속도로상에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할측량을 완전히 한 후에 보상비를 지출해야만이 맞는데 선지급하라는 정책관계로 선지급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도로를 닦으면서...

금액이 얼마냐구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다음은 건설기계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간사 하실것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홍성기 위원님의 깊은 뜻을 제가 읽지 못하고 질문에 적절치 못한 답변을 드린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홍성기 위원님의 뜻에 어울리는 걸맞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사 홍성기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홍성기 위원입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다른 각도로 흐른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부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이점을 이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수감을 하는 건설과장과 공무원들에게 감사 위원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늦은 시간까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짜증도 나고 또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군정질문의 자리가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상당히 본 위원한테는 썩 마음에 들지않았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어째튼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시인을 하시는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건설기계 위반자 과태료 부과 수납현황의 문제점을 보게되면은 건설기계가 소재 파악 불가능으로 국세징수법으로 경매가 또한 불가능하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부과금에 대한 납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법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건은 어떤 경매라든지 압류라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 될 수 밖에 없지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강원토건에있는 건설 기계장비입니다. 옛날 부도난 회사죠?

압류는 되었는데 소재파악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납했는데 수납을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리도 가능하죠?

결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감사 첫날인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질의했을때 건설공사백 서 발간에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수업체에게는 표창을 주고 부실업체에게 는 경각심을 주어서 성실한 업체가 대우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본래의 목적대로 실천하 려면 주무부서인 건설과의 의지가 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튼 건설과장을 중심으로해서 전 직원이 군수님의 의지를 담은 뜻에 어긋나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홍천발전에 일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까지 4일동안 감사를 하면서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지향하는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에 대한 방어의목적, 그리고 관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의 목적, 그리고 개선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4일동안 한 결과 오늘 이자리에는 군수님도 늦게까지 계십니다만 인사관리의 문제점, 행정재산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회계관리에 대한 헛점, 그리고 시공관리에 대한 헛점,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완을 위해서는 상당히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감사특위가 계속해서 감사를 심도있게 하고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것은 건설과가 4일차 감사를 마치고 있습니다만 95년 33건, 96년 67건에 대한 서류가 잘못된것도 신속히보완을 했지만 안전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산을해서 관계실과에 보고를해서 의회에 통보가 되어서 이것이 공무원이 외부의 감사를 받고 신상에 해를 입지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드리면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순공사비내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시행하고 있으나 95년 2월 23일 노동부 훈령 1994-45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산및 사용기준이 개정시행되므로써 건설재해 예방, 건설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안 공사계획을 체결한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안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내의 공사현장이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해야되는것인지, 안해야 되는것인지,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는 이에 대한 원만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서류를 갖춰서 행정감사특별 위원회 승인을 받은후에 결과조치를 할 것입니다. 행정감사결과 부분적인 군발주 사업이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이 발견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자체감사 기능에 의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회수처리등 시정조치를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 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