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계속 되겠으며, 업무보고 후에 서류검증 및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 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관리에 개발, 이용상황이라고 그랬는데 8월 26일자 업무보고에서는 총 55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64공으로 돼 있네요. 생활용수가 그 당시에는 9공이었단 말입니다. 그 뒤로 관정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

네.

또 하나 있습니다. 금년 봄에 손불면 군도 2호선 1.5km를 확 포장하기로 측량까지 했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뒤로 미뤄졌습니다마는 여기 유인물에 '96년도 11월 15일경에 계약·의뢰를 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15일경에 착공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진한 상태 같단 말입니다. 마감이 '97년도 6월인가, 7월로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 8월달 보고에서 지금 일을 해야될 텐데 일을 안 하고 있고 또한 그 길이 S자형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 길을 반듯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원형에서 약간 변했지, 별로 바르게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영산강개발공사하고 얘길 해서 타협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우리가 당초 '95년도 말경에 박 계장이 과에 계실 때인데 과장님도 계셨을 텐데… 그 당시 내년쯤에 경지정리가 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전부 아스팔트로 길을 해주는데 하등의 재원도 없는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냐 …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어쨌든 과장님이 배려하셔서 돈을 책정했어요. 그 당시 농토를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경지정리를 안 할 줄 알고 금년 봄에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중앙농수산부 지시에 의했던가,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길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보상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 보상을 해준 지 6개월∼7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없는 재원에다가 사실상이자 발생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돈을 줬다면 얼마큼 함평군이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항상 아쉬움을 느낍니다. 없는 돈을 줬는데 그것을 은행에다 넣어 놨으면 이자발생이 꽤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면요. 관광도로 확 포장사업 '97년 계획이란 게 있어요. '97년도 계획에 돌 머리 해수욕장 입구 2.6km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97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이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장고산∼백련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관해서인데요, '95년 6월 2일부터 금년 12월 31일가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은 토지소유자가 아직도 불응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빼고 공사를 완료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협의불응 토지구간을 공사구간에서 제외하고 850m를 시행코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길이 중간에 거기만 잘라버린다는 얘기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정봉곤 위원입니다. 4페이지, 무주부동산 보존등기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이란 글자 그대로 주인 없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유지로 등기를 한다는 것인지 연고자를 찾아서 다시 말하면 관리인이나 현재 경작인을 찾아서 등기를 하도록 조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산간 오지나 적은 면적을 가진 곳의 경지정리 못한 곳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경지정리가 다 우리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관리공수 관계입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를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농업용수는 150t 이상, 일반관정은 30t 이상 된 관정을 전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난 8월달에 보고했던 54공에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수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하수개발은 계속 추진하는 대로 우리가 신고를 받기 때문에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에 손불 1호선 군도포장 관계입니다. 현재 12월 24일날 입찰예정으로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까지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아까 보고 말씀으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구간이 대구역 경지정리사업과 맞물린 바로 그 구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욕심을 냈습니다. 그 구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도로는 경지정리에서 다만 도움을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교량이 두 군데 있는데 다만 교량 한 군데라도 경지정리 사업비에서 지금 대구역 경지정리사업은 100% 국비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늦췄던 것인데 사실상 경지정리사업도 규정한계가 있습니다. ha 당 단가를 2,200만원으로 정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지정리 지구에서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훨씬 부족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군도사업에 대해 오히려 덕을 봐야겠다 하는 이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업지구에 우리가 요구하는 군도사업까지 덕을 보자고 한다 면은 경지정리사업지구 다른 어떤 공작물을 제외 시킨다할지, 어떤 공사부분을 삭감을 시켜야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도는 군도대로 경지 정리하는 경지정리대로 하게끔 이번에 결정을 봤습니다. 어차피 빨리 착공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같은 지구에 2개 이상의 사업이 병행 추진 됐을 때는 나중에 해 놓은 상태의 공사가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불편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은 경지정리 하고 바로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진작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예산은 우리 군도 1호선사업 보상비 계획이 기 책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이 덜 된 부분도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도 앞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이것은 어차피 내년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공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노금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내년도 관광도로포장계획이라 해 가지고 해안로 2.6km 의 계획이 있습니다. 해안과 2.6km는 사실상 우리 군도1호선의 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군도 확 포장계획에 2l6km를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미 설계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되면은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장고산∼백련간인데 이게 농어촌도로입니다. 당초 계획이 1.06km 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몇 몇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중요한 부분은 전부 추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끝 부분 200m 구간이 물론 소유자의 승낙도 없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사실상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 이상의 모든 공작물 시설을 많이 했어요. 그 공작물 공사비를 어차피 정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이 도로가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 도로는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하면은 저쪽 부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어차피 백련간까지 계속 추진해야할 도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무주부동산관계입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도로나 하천입니다. 일반 농경지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나 하천은 반드시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 부동산 몇 필지 공고해 놓은 것은 지목상 도로나 하천에 대한 무주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 소관 국유지로 등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산간벽지, 골짜기, 협소한 부분들만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현재 총 비율이 한 20% 이상이 산간지인데, 이 부분도 다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은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경지정리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 전체가 국가계획에 의해서 매년 우리가 요구된 사항에 대한 경지정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우리의 애로랄까, 문제란 것은 사실상 경지정리사업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 많습니다. 물론 ha 당 단가 문제가 좀 적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면적 상으로는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경지정리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30%에 대한 … 이 군비 부담은 사실상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경지정리는 지금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공작물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 준 단가를 가지고는 경지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 준 단가 이상이 된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군비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비 비율이 30% 입니다마는 이것까지 계산하고 보면은 군비가 4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 군비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에서의 전체적인 계획은 최소한도 2004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경지정리를 완료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장소에서 성질이 다른 사업 두 개가 병행된다면 상층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원형을 그대로 두고 한다 면은 기존대로 그래도 한다면야 그렇게 크게 상충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게 어느 면에서 경지 정리한 분들은 내년 5월까지는 늦어도 해야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개월이 넘어간다 면은 금년 요즘이라도 늦은 감이 있더라도 손불 1공구 유원지를 외지 사람이 온다 면은 쾌적하게 질주를 한다든지 먼지가 안 나게 다닐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또 하나는 기 다리공사도 겪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원천교가 1억 8천만원으로 돼 있구만요. 다리 공사는 경지 정리하는 것과 관계없을 테니까, 그 다리 공사라도 해 줬으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96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데, 준공일자가 '96년 7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함평군에서 경지정리 한 곳이 대부분 작년에도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기간이 늦어 가지고 모내기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빚었거든요. 그런데 이 준공일자가 7월로 되면 모내기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소한도 도로는 지금 도로 급수로 좌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도는 말하자면 첫째 급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군도 확 포장 공사하고 농어촌도로인데 농어촌 도로보다도 1급수 높여서 생각하고 있고, 또 사업비도 더 많이 드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우려하신 도로가 굴곡이 심하다는 부분은 최소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신 것처럼 굴곡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굴곡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많이 잡았습니다. 도로를 완공해 놓고 보면은 상당히 쾌적한 도로가 되겠고, 또 그 부분의 교량공사와 도로공사하고는 별도로 … 지금 교량공사가 책정된 부분이 있지요. 그것도 이번에 같이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에 같이 시행이 되도록 하면은 최소한도 내년 여름에는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이 없다 면은 아마 내년 여름에는 포장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공기간이 7월로 돼 있는데 모내기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사실상 걱정이 많습니다. 마무리 공사는 부족한 것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마무리공사입니다. 사실상 모내기 할 수 있게 바닥 정리하는 경지정리사업은 이미 5월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7월까지 된다는 것은 공작물 설치가 있기 때문에 공작물설치까지 해서 마무리된 공사가 7월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추진을 사실상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정지사업은 최소한도 4월 말에서 5월초까지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족한 공사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벌써 6월, 7월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까지 해서 7월이 되기 때문에 모내기할 때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이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부분이 보고자료는 6페이지이고, 감사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2,164t을 100%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기공급은 이미 끝나고, 추기 분으로 108t 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96년 사업인지, '97년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마는 군비, 국비 100% 보조로 공급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번 가을철에 신청을 받은 것은 내년 사업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추기 108t 공급은 100% 하셨는데, 이쪽 감사자료를 보면 지원사업비가 7,304만 8천원 미 집행으로 돼 있는데, 미 집행된 금액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

감사자료 몇 페이지요?

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단감생산유통지원 사업을 보시면 추진계획에는 사업비가 9억 1,300만원, 국비 2억 2,825만원, 도비 6,847만 5천원, 군비 1억 5,977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사업이 집행이 덜 집행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추진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 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단감 생산 유통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랍니다. 이 농가들이 다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입니까, 아니면 재배를 안하고 있는 농가들이 신규로 지원한다고 그러는 건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채소 7농가에서 3농가가 지금도 미 착수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3농가 미 착수였거든요. 화훼 1농가도 미 착수였고, 과수 1농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도 3농가 미 착수, 지금도 화훼 미 착수란 말입니다. 연말이 다 됐는데 이 농가들도 전업농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그러는지 또 지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쌀 전업농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전업농육성에 대해서 전액 융자를 하는데 대충 몇 %까지 상환선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ha 당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요, 농지구입 및 농기계공급이 전에 보고하실 때는 농지구입이 7억 4,6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에 … 그리고 농기계공급도 지난번에 보고 할 때는 40대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23대로 나와 있는데 폐기처분 해 버렸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유리온실, 파이프온실, 관정, 예냉시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 추진실적에 가서 파이프온실하고 유리온실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을 잘 몰라서 그걸 알고 싶고요. 아까 무슨 사업이 7개소인데 추진이 3개소, 미 착수가 3개소로 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는데 … ○

전업농이에요.

전업농입니까? 그런데 미 착수가 3개소라고 그랬는데 아까 독촉해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더구만요. 만약에 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그 지원사업이 국면 국비 몇 %, 군비 몇 %라고 써지질 않았구만요. 사업비로 방대한 사업비가 왔는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비이며, 만약 미 착수하신 분들이 지금 12월달인데 이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앞전부터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흐지부지 돼버리면 결국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마치 기회가 좋아서 하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좋은 자금을 다르게 이용하는 방안을 혹여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7년도 예산요구에 이차보전계획이 예산서에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몇 %를 지원해 주는지 그 한계가 애매해서 그럽니다. 지금 7%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같고, 협약서란 게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하고 농협지부장하고 … 그 문제에 대해서 협약한 내용을 보면은 5.5%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본 협약에 의해 을이 대출한 융자금을 금리에 대해 연 5.5%의 이차 보전금을 사업대상자에게 …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7%를 이차 보전해 준다, 6%를 해준다, 하는 것이 어떻게 계약이 다시 변경이 된 것이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는 한우전문 판매점 융자지원 자금에 대해서 목적외 사용을 하니까 회수조치 하도록 지적을 했는데 회수가 되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서수정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내용에 대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그 요지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양개량제 추기 공급을 108t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 사업이 7,304만 8천원이 미 집행이란 말입니다. 미 집행된 상태에서 공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을철 11월달에 신청을 받을 때는 국비·군비에 대해서 100% 지원자금을 받아 농협공급으로 해서 앞으로 공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자담이 들어간 것은 국비지원이나 군비지원 부분에서 제외되고 예전에 계획된 물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은 선 공급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직 미 집행 상태입니다. 먼저 공급을 한 뒤에 그 실적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자금집행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까지는 자기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명년서부터는 전액 국비와 군비로 해서 공급되도록 방향이 바뀌어 졌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 단감 생산사업비 집행은 재배농가인지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규로 식재하는 농가는 신규로 식재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그 식재가 된 것에 한해서는 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 추진에 가서 미착수 농가가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

전업농에 가서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쌀 전업농은 농지구입자금은 지원을 농진공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이 됐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넘어옵니다. 이 사람은 전업농으로서 당초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농지를 구입했든지, 임차를 했든지 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농기계 공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기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는데 아까 농지구입이 2ha에 1억 1,300만원이고, 농기계 공급은 23대인데 지난번보고 때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그 후로 농지구입 자금이나 농기계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남은 것이 이 정도 남겠다. 그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전업농은 몇 %까지가 상한선이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상한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한선에 대해 그렇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ha 당 얼마냐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농진공에서 임차나 구입조건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단가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 있어서 파이프온실과 유리온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파이프 온실은 일반 비닐하우스처럼 된 것이 파이프온실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은 유리시설로 해서 된 것이 유리온실입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 추진에 가서 미 착수 3농가에 전액융자인데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원화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결과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융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농협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런 절차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소에다가 강력하게 몇 번 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했으나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도소로 하여금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금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서 '97예산 신청안 율과 지원, 당초에는 5.5%, 명년도에는 포괄적으로 5%만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12%가 됐던지 12.5%가 됐던지 12% 같으면 12%, 12.5% 같으면 12.5%를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농기업 자금은 지원기간에 따라 % 차이가 있더라 구요. 1년까지는 11.5%, 2년은 12%, 2년 이상은 12.5%,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책정할 때에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비율만 일정 시켜놓고 그 사업별로, 융자지원 기간이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농가부담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우 전문판매점 회수대상자는 손불 월천의 전문갑입니다. 회수대상 금액은 1억원인데 현재 1억원에 대해서 축협으로 하여금 회수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행불상태이기 때문에 보증인 2명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자금독촉을 축협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97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5%만 군에서 해준다 …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5%면 5%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충질의 할 랍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어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자체검사 자료에도 보면은 이 자금을 관리하는데 임의대로 개인들이 돈을 막 빼 써버리고 하는 문제가 지적돼 있고 또 계약할 때 보증을 세우고 보증금을 내걸고 해야할 문제가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하는 지적이 자체감사 내용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유통자금지원 한우판매점 자금 융자하듯이 그렇게 해 줘 가지고 결국은 축협에서 독촉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소득자금이 그런 우려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네, 어떻게요?

지금 이 시설채소유통 지원 자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 이것 역시 실태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수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 랍니다. 배 단지나 채소유통시설, 단감유통시설 전부 거기는 저온저장고가 2백평 내지는 4백평씩 들어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개인이 쓰라고 지원해 준 것입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라고 지원한 것입니까?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 면은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노금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차보전사업 지원율이 몇 %인지 확실히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97년도 사업은 예산에 계상만 해 놨지 아직 농협하고 협약체결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저희 군에서는 5%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상이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소라든지 농수산진흥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는 5%만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명년사업에 한해서입니다. 예산에는 계상이 됐는데 아직 협약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서 자체감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로 저도 그 문제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중앙의 지침을 보면은 명백하게 어떠 어떠한 자금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잘 안 된 점도 있고, 개 중에 명시는 돼 있으나 실무자들이 확실한 이유를 잘 모르고 처리한 점도 있고 그럽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금년도에 자체감사를 받고 그 뒤로 모든 것을 이전가지 잘 모르고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한 것은 보완해서 처리하고, 보완이 못된 사항에 대해서 이후부터서는 한번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유통 지원사업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저온저장고를 2백평씩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그것이 공동으로 이용되느냐는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설채소 저온저장고는 저온저장고의 목적이 아니고 당초에 그것이 예냉 시설입니다. 예냉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예냉을 시켜 가지고 상품성을 보존·육성시켜 가지고 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감이라든지, 과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엄다면 배 영농조합법인 2백평을 했고 금년에 또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엄다 배 영농조합법인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야에 짓고 있는 것도 공동이용시설은 공동이용시설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이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곤 위원입니다. 1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세금부과 하는데도 활용되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산간오지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은 묵혀두는 토지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어느 지역이고 대지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답, 전, 임야 이런 순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산간오지를 가면 논도 묵히고, 밭도 묵혀서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목변경은 현재 생김새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2페이지, 토지거래 대상토지 사후 실태조사 허가 필지가 301필지인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거래허가 건수가 498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의 수치는 어떤 것이고, 추진실적의 수치는 어떤 것이고, 추진 실적의 수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섭입니다. 2페이지 토지거래 구역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구역이 함평읍하고 신광면, 엄다면 이렇게 3개 지구가 있는데 당초에 묶은 이유는 어떤 의미로 묶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을 것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3개지구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곤 위원님께서 묵힌 밭을 지목 변경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밭이나, 논 모두 실제 보존한 대로 지목변경 할 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지적법이나 농지법에 농지를 타 목적으로 이용할 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밭이 현재 묵혀 있더라도 우리로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지목변경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허가를 받아야 만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

네. 그렇습니다.

묵혀버린 것인데 전용허가를 … ○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문답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서 묵혀버린 잡종지를 지목변경을 해야 될텐데 못해주는 이런 농사를 갖다가 악용해 가지고 묵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버리면 건축도 해 버리고 … 바꾸는 기간이 있습니다. 법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실적인데 이것은 허가 건수하고 실적건수하고 맞습니다. 허가 건수에 대해서 전부 실적건수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진섭 위원님께서 신광과 함평, 엄다가 허가지역으로 묶여진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묵은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서남권개발을 이유로 해서 지금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풀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돼서 풀어줄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못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도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가건수가 301필지고, 실적에 있는 건수는 498건인데 이것이 무슨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301필지는 어떤 수치를 말씀하신 것이고, 301하고 497하고는 맞을 수가 없죠. ○

여기가 지금 …

문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이 아니라 보충질의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거래대상토지 사후 실태조사 그 말씀이죠?

네. ○

그러니까 허가는 301필지고, 신고는 213필지 해서 514필지입니다. 신고와 허가를 합해서 거래대상으로 올린 것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이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 이재화 위원입니다. 2페이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보고하실 때 71명의 불참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불참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7페이지, 재난대상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131개소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언제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 구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보면에 대승부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월야길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가드 라인도 없고, 6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경운기, 소형 차량 등이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짓게 되었는지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안종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연4회라고 그랬는데 실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회는 실적이 아니고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광역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재면의 추천에 의한 의용소방대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추천에 의해서 군수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마을에서 인정을 하되, 규정이나 법칙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성, 관리만 하되, 지역의 봉사단체로써 항상 재해나 재난, 화재에 협조하는 사항으로써 했고,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산불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봉사단체로써 그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간담회를 가졌다는 말이 되겠고, 출동수당도 12회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출동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확인에 의해서 출동을 하면 꼭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을 위해서 또 화재에 대해서도 보면 재난, 사건, 사고라든가 일어나면은 그래도 그 분들이 제일 먼저 솔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보충교육도 11회, 여태까지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293명이 있는데 실적은 1회에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 222명을 했고, 그 중에 71명을 아직 안 해서 2회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없이 법에 의한 조치 없이 하는 방향으로 2회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직 답변 다 안 하셨는데요. ○

지금 현재 재난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계가 금년 6월 1일자로 발족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늦게 됐는데 지금 현재 위험지구가 지정된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하면 방재계가 우리 재난관리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24개 시 군중에서 방재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보는 것은 함평과 담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른 시 군을 보면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 놓은 위험지구 8개소 교량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총괄 만할 따름이지, 어디가 나쁘다, 점검을 해 가지고 관계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으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과에 예산이 있어서 보수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 관계과에 조치토록 통보하는 사항이고, 실제 우리가 알기로 그 쪽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 그 관계를 물어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위원입니다. 함평군 보건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병 환자 등록관리 치료에 대해서인데요. 정착촌 환자 28명 12회 중 11회를 실시해서 92%이고, 재가환자 32명에 12회 중 1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병환자가 함평군에 1개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정착을 해서 살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려해 주고, 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나병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일선에서 지도해 주시는 지도소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교육문제인데요. 실과별로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이나 각종 교육을 목적으로 타지방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 사이나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교육목적으로 나들이 나갔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녀오신 분들로 해서 어떤 소감이나 기행문 같은 것을 한두 사람에게서라도 받아서 교육상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우리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 어느 단체에 교육상 선진지 견학을 했다던가, 했다 면은 근거를 남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그런 기록이 있다 면은 자료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던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8페이지입니다. 완초시설 2기작 재배에서 230평, 주당 본수 및 거리, 삼호병 방제, 저장시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완초재배를 하는데 노지 재배나 하우스 재배는 조금 덜 한다지만 삼호병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 삼호병 방제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선 지도소에는 후계자가 746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전 농수산진흥과에서는 754명 어민을 포함해서 778명, 그 중에 농민후계자가 754명, 그러니까 8명이 지도소에서 보고한 것하고 농수산진흥과에서 보고한 것과 8명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 8월달 업무보고 때 농어업 경영인으로 공식표기를 하기로, 공문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후계자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점하고 요. 그리고 7페이지, 이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8월달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농촌 여성소득사업을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화목류 묘목 생산 소득을 720만원을 올리겠다 그래서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거론이 안 되니까 혹시 경제성을 분석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우량종묘 생산 보급 교육용 시설운영 추진실적을 보면은 풍란 조직 배양이 3,500주인데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늘과 양파는 함평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산단지가 조성돼 있고 또 함평군의 중요한 농업소득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인접해 있는 무안이라든가 해남, 진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배양을 한다든가 해서 시범포에서 증식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킨다면 많은 함평군 농민에게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초재배가 매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에 대두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완초 하우스 재배를 위해서 농가에다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완초를 노지 에다만 하다가 하우스 재배한지 몇 년 안 되거든요. 지금 하우스 지원을 받은 분들에게 함평군 특산품을 위해서 장려시키려고 하우스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목적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완초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소에서 지도해 가지고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몇 농가나 목적 외로 이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알고 싶고요. 완초를 하우스에다가 재배하면 말입니다. 키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노지에다 한 것은 자리를 넉자 반짜리를 짰어요. 그런데 하우스에다가 키우면은 최고 6자까지 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기계가 넉자 반짜리 기계밖에 없어 가지고 나머지 6자에서 나머지는 잘라서 내버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랬을 때 인력이나 재원 등이 소모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우리 군수님과 그전에 지도소장님한테도 제가 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6자를 짤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 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주변과수 식재에서 돌 머리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곤 위원입니다. 우선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이상택 소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15페이지 고정종 양파 채종포에 대해서 금년에 300평을 했다는데 300평 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소득에 대한 결산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50ℓ를 수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했는지, 그렇지 않고 가격을 받았는지, 소득과 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지금 함평군에서 기정해서 6개 품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품목, 다시 말하면 해남에서 재배하는 양다래 같은 것, 이런 것은 물론 기후 특성이 있어서 기후적인 여건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함평은 재배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작목을 함평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됐는지, 제가 몰랐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완초 재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완초재배지를 230평이라고 해서 1,100만원 투자해서 '96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완초 재배를 220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20평하고 또 '96년도에 시설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96년도에 완초재배를 220평해서 60근을 수확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통 노지 재배를 해도 평당 1근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부녀소득사업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220평에 397근이 나왔어요. 노지 재배인데요. 지도소에서 비 가림 재배로 해서 220평에 60근이 나왔다는 부분이 완초가 삼호병에 걸려서 못쓰게 돼 버린 건지… 그렇지 않고 수확을 제대로 했는데 재배에 실패했다든지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지도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 볼 랍니다. ○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이 과장님한테 확실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왕골완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산면에서 주종을 이루던 것이 하우스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는 함평군 쪽으로 생산이 될 것 같은 전망이 들어서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란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 함평군 특산품을 장려시키는 차원에서 하우스를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다른 작물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옹골을 심을 시기가 되면은 되도록 우리 지도소에서 장려를 하셔 가지고 완초를 심게끔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못 알아먹게 질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어린 모 기계 이앙 재배가 8월달 업무보고에 4,660ha에 51%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 똑같은 내용인데 99%라도 나온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역시 한우사양관리 지도도 8월달 업무보고에는 이미 115두가 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100두가 된 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질의를 제대로 알아들으시고 답변하세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매 이 업무보고서 나올 때마다 임의대로 작성을 하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물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지금 이것이 기술보급과 소관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작목별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고 육성한다. 그래서 딸기 등등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런 단체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표현이 돼야지, 소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마을 단위 별로 또는 면 단위로 기 있는 것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얘길 들어보니까 … 그런데 작목별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고 육성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작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 개발 내지는 자기들 가족문제랄지, 일반적인 것들을 검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및 즉 조직체계도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질의에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이렇게 부실하고 임의대로, 편한 대로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섭입니다. 정봉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파 종자채종을 해서 50ℓ를 해 가지고 각 농협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농가로 보급된 것은 무상으로 갔는지, 그렇지 않고 판매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류 검증 및 현지확인을 위해서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류 검증은 3개 반으로 편성된 분야별로 실시가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은 서류 검증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전체 위원이나 반별로 현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감사결과 강평에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 검증과 현지 확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