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동 의원 발언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입니다. 인사계장입니다. 시정계장입니다.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이 선거관리는 내년 12월 28일 대통령 선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전년도에는 422만원입니다만 금년에는 118만원이 줄어진 30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으로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수당 3명, 투개표소 질서계도요원 4명이 59개 투표소에 배치되고 공명선거 상황실 근무자 6명, 60일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난해에는 1,638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70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선거인 명부 복사용 디스켓 22만원, 투개표 선거 상황판 제작 40만원, 공명선거 계도용 청사 현판 제작에 100만원, 공명선거 계도용 입간판 제작 2개에 40만원, 선거인명부 작성 전산용지 구입에 150만원, 선거인명부 표지 유인에 10만 1천원, 부재자 신고인명부 표지 유인 10만 1천원, 선거인명부 열·공람장소 공고문 인쇄에 62만 9천원, 공명선거 계도용 현수막 제작 215만원, 백업테이프 구입에 330만원, 부재자 신고서 작성요령 인쇄에 189만원, 부재자 신고서 유인이 60만원, 선거관련 법정서식 인쇄에 200만원, 선거인명부 사본 복사용지구입에 225만원, 팩스용지 구입에 54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 특근직원 급식비가 10명에 50일분이 250만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 철야직원 급식비가 150만원,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 읍·면·동 해서 23일분 1,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투표함을 수송하는 선박 임차료로써 2대에 2회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선거담당직원 교육 40명에 140만원, 선거 담당직원 업무수행 2명에 120만원, 선거업무 지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공명선거 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 추진 민간인 및 리·통장 보상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내무행정 총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지난해에는 7,645만 6천원이 수당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555만 2천원이 줄어든 2,0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운영풀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줄어졌습니다. 총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5급이 1명이고, 6급 6명, 7급 5명, 8급 7명, 9급 7명 해서 공히 18시간씩 해서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역시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과에는 8명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총 286명 중에 19명이 줄어졌는데 그 일용인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4,274만원, 상여금이 1,424만 8천원, 가산금 106만 9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3시간 기준으로 해서 206만 2천원, 효도특별휴가 80만원, 휴일근무수당 256만 5천원, 월차유급수당 171만원, 년차유급수당 2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지난해에는 7,600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3,404만 6천원이 줄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공통경비 즉 일숙직 수당이라든지 당직관리, 공공요금 등 해서 이런 것은 전부 풀로 뽑았기 때문에 순수한 총무과 관서당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특근매식비가 9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220만원, 일반수용비가 704만원, 공공요금 192만원, 직원결속강화경비가 240만원 해서 4,25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1,040만 2천원이 금년에 예산편성의 체제가 바뀜으로 해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각종 회의서류 인쇄가 180만원입니다만 지난해에는 45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적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밀문서 관리 표지 계획서 유인이 60만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개최 소모품 구입 400만원, 공무원 하계휴양소 비품구입 100만원, 공무원 우수 내조자 표창 30만원, 국제교류 안내서 및 지방교류 소식지 구입이 24만원,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이 20만원, 해외연수 견문홍보 책자 발간에 50만원, 자매도시 방문여권 발급수수료가 35만원, 지역특산품 홍보용 포장박스 구입이 150만원, 각종 초청장 인쇄가 120만원, 회의용 가로막 등 제작이 144만원, 폐휴지 수집포대 구입이 16만원, 문서고 습기 제거약품 구입이 100만원, 각종 고무인 제작이 15만원, 발간실 운영에 685만 8천원입니다. 발간실 운영이 작년에는 465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증액을 시킨 것은 씀씀이 10% 줄이기 차원에서 외주 발간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약품이 되겠습니다만 바늬쉬 3만 3천원, 파우다 7만원, 마스터페파 105만원, 수정액 13만 2천원, 급지고무 28만원이 되겠고 브랑켓 구입이 72만 9천원이 되겠고, 로라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게양 국기 구입이 1년에 2번 간다고 보고 20개에 30만원, 청사 게양 새마을기 구입이 30만원, 청사 게양 시기 구입이 30만원, 자매교류시 방문단 환영행사 경비가 초청장, 회의서류, 환영행사 물품구입 등 해서 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문제지 310부 12월 해서 446만 4천원, 지방행정지 310부에 12월 해서 558만원, 자치행정지 80부 336만원이 기본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기구표 제작 500부 200만원, 표창용 용지구입 150만원, 인사관련 서식 인쇄 300만원, 각종 표창창 제작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가기록카드 보호바인더 구입이 60만원, 읍·면·동장 회의서류 인쇄가 42만원, 월간 2000년 구입이 60부 12개월 해서 216만원, 시정보고대회 유관기관 업무보고서 제작 50만원입니다. 시정보고대회는 통합보고를 합니다만 타기관에서 나오는 유인물은 저희들이 공동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보고대회 초청장 인쇄 48만원, 명절 귀성객 환영 현수막 제작이 144만원입니다. 금년에도 18개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걸었습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 전달 장학증서 유인이 40만원, 시민의날 행사 개최에 홍보탑 설치 및 애드벌룬 등 해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서한문 유인 22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 제작이 190만원이 되겠고, 읍·면·동사무소 복사기 수리를 18개 읍·면·동에서 한번씩 한다고 보고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전산 수시 및 일제대사용 용지 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서식 용지가 250만원이되겠고, 주민등록 전산레이져 프린터기 토너 760만원, 주민등록 전산 백업 테이프 각 읍·면·동에 10개씩 해서 660만원, 플로피디스켓이 1박스씩 해서 20개 읍·면·동·출장소 해서 30만원, 라인 프린트기 업무용지가 200만원, 주민등록 프린터 잉크가 220만원, 복사용지가 55만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제작이 100만원, 주민등록표 비닐카바 구입이 250만원이 되겠고,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구입이 45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인쇄가 30만원이 되겠고,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이 280만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한려수도행정협의회 경비가 80만원입니다만 수용기 또는 훈련용품 구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려수도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해서 6개 시·군협의회에서 내년도에 공무원친선체육대회를 갖자는 협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황유지 및 휴대폰 사용료가 240만원입니다. 두 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 2명에 50시간 해서 500만원이 되겠고, 국제교류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300만원, 자체시행하는 임용시험에 관련한 경비가 72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문제 출제수당이라든지 채점수당, 시험감시 수당, 문제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문제편집 및 편찬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와 관련된 시험출제수당, 채점수당, 시험감시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편집 또는 편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인사위원회 평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3명에 12회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즉 말씀드린 한려수도행정협의회에 출전하는 공무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만 단체복이 6만원씩 해서 75명에 450만원이고, 팀별 유니폼 4만원씩 해서 75명에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 체육대회 종목은 축구와 배구, 줄다리기, 테니스로 잠정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총 6,91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300명에 3식에 5일간 해서 2,250만원, 민·관·군 합동 훈련 대비정규전 참가에 300명, 3식 3일 해서 1,350만원이 되겠고, 직원과의 대화에 38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천원씩 510만5천원, 공무원 하계휴양 MT 실시에 510만 5천원, 공무원 취미클럽 동우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 개최에 150만원, 종무식 510만 5천원 계상했고, 읍·면·동직원 간담회를 183만원, 시민의날 전국노래자랑 예심이 있습니다만 120명으로 60만원, 종합상황실 근무자 1명을 365일로 보고 182만 5천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한려수도행정협의회 관련사항입니다. 훈련급식비, 음료수, 기타 급식비 해서 8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각종행사 지원 참가가 되겠습니다만 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가 2대에 4회 해서 240만원, 각종행사비품비가 18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비품비가 200만원, 시청 세이콤 설치 운영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차량지원이 2대에 60만원, 통일안보 강연회 연수대회에 참석하는 차량 2대에 60만원, 리·통반장 산업시찰 차량 3대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비입니다. 읍·면·동 년중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사를 보수하는데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년중 전체 읍·면·동을 기본적으로 관리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67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1만 7,810원씩 보통 인부임으로 해서 30일에 20명을 동계와 하계로 해서 2회로 2,13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연안정 차원에서 10명을 30일간 53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총무과 직원 총 여비가 2억 8,774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총무과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32명이 5일간 해서 12개월로 보면 1,920만원, 총무과 및 비서실 직원 의전 수행비가 140만원, 해외연수자 국내항공료 및 숙박비가 288만원입니다. 해외여행을 나갈 때에는 해외여행비만 나갑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경비는 국내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산하 직원 동호인 중앙대회 참석이 175만원입니다. 우리 시산하에는 축구, 바둑, 낚시, 볼링, 등산회 등 클럽이 있습니다만 도단위 또는 중앙단위 참석을 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및 기여금 대사작업 업무 추진에 84만원, 의료보험 조정 대사작업에 84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사통계작업 정비가 28만원이고, 지방공무원 정현원 대사작업 업무 추진에 35만원, 한시기구 정원 조직 정비 자료수집이 35만원, 지방공무원 시험감독 63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도 30명이 시험감독으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연수대회 자료수집 여비가 63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교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초급간부 양성만 12주 교육에 10명이 2,000만원, 외국어 교육과정 12주에 10명이 2,000만원, 중앙 및 타기관 위탁교육에 1,250만원, 각종 시책교육에 50명에 1,000만원, 민원 친절교육에 45명이 990만원, 농촌 지도직 공무원 교육 2주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금년에 42명이 다녀왔습니다만 8,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9,2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장기교육 훈련자 해외현장 학습 항공료가 900만원이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도 주관으로 할 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4,05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이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500만원, 농촌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가 도 주관으로 2명에 500만원, 자매도시방문 여비가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경비가 기본적으로 1,000만원 계상했고, 의료보건관련 해외연수비를 2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등 초청자 체재비 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숙박, 식대,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총무국 운영비입니다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900만원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방문단 환영행사 경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매도시 방문단 기념선물 200만원, 시방문 기념품 구입비가 1,000만원, 시정참여 협조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에 180만원이 되어 있고, 자매도시 방문단 기념선물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도 보면 자매도시 방문단 기념선물이라고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선물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단가가 5만원인데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드릴 기념품입니다. 다음은 독수리훈련 등 군사작전 관련 업무협의간담회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입니다. 역시 총무국 운영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1억 1,000만원입니다만 시정주요시책 특수활동비가 9,300만원이고, 시장, 부시장, 국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전업무 수행활동비가 200만원, 시민의방 운영 200만원, 지역안정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국제 자매도시간 결연 추진비가 300만원, 직원 부모생일 선물이 1,400명에 1,400만원, 시정시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이 200명씩 2회 해서 400만원이 되겠고,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실비보상 해서 200만원, 공무원 가족 간담회 개최 경비가 1,021만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행사 기념품 구입비 1,021만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행사 참석자 경비가 1,021만원, 공무원 가족 지역순회 참가 급식비가 1,021만원, 공무원 우수내조자 시상품 구입이 300만원, 예비군 창설기념일 및 통합방위지원회의참석 175만원,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보상비가 14만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시장금이 200만원, 기관단체 친목행사 참가비가 250만원, 퇴직공무원 가족 격려 보상비가 28명에 1,400만원, 퇴직공무원 격려금이 28명에 2,800만원, 리·통·반장 명절 격려가 1,639명에 3,278만원, 평통위원 교육 및 연수회 격려에 80만원,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해서 110만원, 평통위원 각종 행사 참여에 288만원, 각종행사 참여시민에 대한 급식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리·통·반장 선진지 견학에 170명 해서 2,02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식비, 숙박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생동호인회 시장배 쟁탈기 참가자 보상비가 50명에 대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시장배쟁탈이 운전자 체육대회 시장배쟁탈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이동접무실 참가자 급식비가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는 3,5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직원생일 선물이 1,400명에 1,400만원, 직원체육대회 시상금이 160만원, 시책업무 추진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구입에 480만원, 수시업무추진 유공자 표창 부상구입이 180만원, 연말 종무식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게 드리는 표창 10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격려 포상금이 30만원, 공무원 교육성적 우수자 격려 30명에 150만원, 종합행정 실적심사 시상금에 480만원입니다만 1위, 2위, 3위 장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찬회 시상비가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 개인이 200만원, 단체가 150만원, 참여자 전원에게 격려금 200만원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총 인건비의 6.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총 인건비의 5.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일반직이 총 인건비의 19/1000, 일용직 인부 역시 19/100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54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 보험료가 480명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 5,000만원,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이 2/100 해서 5,424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일반직과 일용직에 대해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서랍장을 하나 준비하는데 20만원이 되겠고, 인사관련 편람이 10만원,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따른 판독기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300명에 4회 해서 1,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 설립 출연금을 1,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접수한 바에 의하면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이 3억 3,197만 2천원, 다음은 시설비로써 읍·면·동 청사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내년에 2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곤명면과 남양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 도색은 5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식 들여서 사천읍, 정동면, 곤명, 대방, 남양2동에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입니다만 향토방위 지원입니다. 즉 4대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초소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토방위 지원 5개년계획이 사단으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총무과에 다기능사무기기 교체가 1대 되어야 겠고, 전동제단기를 발간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교체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92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출장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의 기본급여입니다. 출장소는 남양, 신수, 늑도가 있습니다만 6급이 3명, 8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기본급여가 6,818만 9천원이고, 상여금이 3,295만 9천원입니다. 수당은 2,149만원입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 6급이 3명이고, 오른쪽에 8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휴일근무수당 이 모두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늑도에 1명이 있습니다만 이에 관한 기본 급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관서당경비가 1,140만원입니다만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결속강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가남양출장소 일반수용비가 44만원, 신수출장소 일반수용비가 12만원, 늑도출장소 일반수용비가 12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309만 6천원입니다만 남양출장소가 120만원, 신수출장소가 106만 8천원, 늑도출장소가 8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신수출장소 무인당직제 실시로 인해서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44만원, 늑도출장소 무인당직제 실시로 인한 임차료 144만원이 역시 필요합니다. 연료비는 202만 3천원입니다만 남양출장소가 40만 5천원, 신수출장소가 80만 9천원, 늑도출장소가 80만 9천원입니다. 여비는 912만원입니다만 6명에 관한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6명에 관한 정액분이 828만원이고, 남양출장소 호적부 정리를 위한 진주법원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이 84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가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출장소 직원 6명에 관한 급식비가 576만원, 다음은 교통비가 출장소 직원 6명에 관한 월액여비가 720만원, 명절휴가비가 568만 3천원, 체력단련비 1,420만 7천원, 연가보상금 473만 6천원이 되겠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늑도출장소 책·걸상 교체비가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경비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와 497페이지는 읍·면·동의 예산입니다만 법적경비, 기본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본경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총무국 예산이 약 44억원 정도 되는데 잘 갈라 놓았습니다. 이 갈라놓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연성 위원 질의하세요.

130페이지에 보면 출장소 레이져프린트기 토너구입이 있고, 총무과에 보면 읍·면·동 해서 95,000×20개 읍·면·동·출장소 레이져프린트기 토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130페이지 출장소 운영하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총무과에서 각 출장소에 구입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112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법정업무가 되어서 별도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만 뒤에 나오는 읍·면·동·출장소에 관한 것은 기본사무용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다 통합해서 관리 운영을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앞에 있는 부분은 순수한 주민등록 관리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구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할 것이 있으면 지금 잘 봐 두었다가 나중에 삭감을 하면 되니까 꼭 삭감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부모 생일 선물에 대해서 1,400명인데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에게는 저희들이 선물을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불균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친을 다 모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 분도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일단 보면 1,4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없는 사람은 어떤 처부모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으로 해서 될 수도 있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부모만 선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안 모시고 계신 분께는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본인에게, 가족에게 선물 하는 것으로써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해 주는 것이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상황 유지 및 휴대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예산안에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예, 이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관리합니다만 상황유지 관리를 위한 것은 총무과에서 각종 동향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계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해서 2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자매도시 관계가 나와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자매도시를 일본하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일본하고는 교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구삼천포시에서 결연을 했던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만 통합이 되고 하니까 저쪽하고 우리하고는 시설하고 그 외 모든 것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을 전부 그대로 백지화 한다는 것은 국제문제상 좀 그렇고 해서 사실상 자매결연 교류는 없습니다만 상호간에 정보를 보낸다든지 각종 유인물을 보낸다든지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을 뿐 교류를 맺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해서 중국, 동남아를 넣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중국 산동성 쪽에, 특히 우리 시는 중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그런 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뜻에서 중국 쪽에 손을 한번 뻗어 보았고, 동남아 쪽에도 수산물과 관련되는 그런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할만한 도시가 있으면 해 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매도시가 결정되면 집행할 것이고, 결정이 안 되면 유보할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아까 문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뜻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119페이지에 보면 직원 부모생일 선물이 있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직원 생일선물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사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 생일하고 부모의 생일까지 챙겨주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종합청사 시상금이라고 해서 행정심사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시상금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 있는 체육대회 시상금은 뜻을 달리하겠지만 농정과라든지 과는 틀린데 산림시상금, 민방위시상금 등 시상금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상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무기기 뭐라고 하면서 600만원인가 잡혀 있었습니다만 저번에 정보통신담당관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양청사가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시장님이 차 속에서 시간을 거의다 보내고 공무원들 역시 결재를 하나 받으려고 하면 양청사를 오가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정보전산시대에서 시장이 삼천포청사에 계시면 사천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오실 필요가 없고 무비카메라만 설치를 하면 앉아서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도 되고, 차속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결재를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 혹은 전산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6백얼마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생각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도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볼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것은 저의 전공이 아니고 해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전문기관인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면 저희들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생일선물이나 부모 생일선물이라든지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모 생일선물에 관한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일반 시민에게 늘 말로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책을, 또는 효를 파급시키는 역학도 합니다만 명색이 직원이 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시에서 생일선물을 챙겨준다든지 하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똑 흡족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의 답변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근 위원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건의이고, 또 하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리·통·반장들에 대해서 보니까 리·통·반장들에게 나가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20년을 한 사람도 그대로 하고, 10년을 한 사람도 그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전에는 내용을 잘몰랐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교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리·통·반장을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할만한 사람은 교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볼때는 순전히 이 리·통·반장들은 선거브로커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몰라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공무원이 자기 봉급에서 의료보험을 공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관에서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율을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한 액수를 부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십몇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반장 교체문제는 배위원님의 말씀이 저번에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일단 공문은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리·통·반장을 사실상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래된 분들은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공문은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에 보면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1개월에 10만원 정도 받고 통장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또는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인지 사실상 리·통·반장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읍·면·동에다가 그런 공문은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이연성 위원 질의하세요.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서식이나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발간실을 이용해서 절약하는 방안, 이것을 인쇄를 하지 않고 발간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서실 중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발간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경상비도 작년에 비하면 14-15%정도를 축소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씀씀이 10%줄이기 차원에서 웬만한 인쇄는 발간실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작년부터는 발간실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아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총무과장께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 일용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본청에서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현재 일용직을 채용하지는 않지요?

지금 업무보조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든 직장을 옮겨가든 하면 더 이상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이 그만두면…. 결론적으로 우리 면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1명이 그만두면 그다지 큰 문제가 없겠지만 2명이나 3명이 그만두게 되면 애로가 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런데 조만간에 또 1명이 나가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금년초에 전체 일용인부가 286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67명으로 19명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사업인부가 123명이고,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 144명입니다. 19명이 줄은 것은 사업인부, 예를 들어서 청소부가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즉시즉시 보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은 더 이상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줄어졌는데 동쪽은 읍·면에서는 3명 내지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쪽의 일용인부가 줄어져서 한명도 없다면 다른 읍·면·동에서 보충을 하거나 해서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사람도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목표는 최소한 30%이상은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각 읍·면·동간에 교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면에 일용인부가 1명이 나갔거던요. 중요한 부서에 있다가 나갔는데 애로를 엄청나게 느끼고 있더라구요. 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이하 계장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 예산이 총무관리, 선거관리 출장소 관리 해서 총 44억원 정도가 됩니다. 계장 네 분이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어쨌던 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른 무슨 담당관이나 기획단 같은 데서 집행하는 예산해 비해 본다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어쨌던 시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을 총무부서에 있는 과장 이하 계장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성실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인데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 추진에 따른 고충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지난 추경때 특별히 배려해 주신 청소차 문제는 약 5일전에 압착식 청소차 구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좀 하고 해서 12월 중에 작업을 개시해서 쓰레기 청소에 일익을 맡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때도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업무자체가 존경 받아야 할 노인문제라든지 알뜰히 가꾸고 키워야 할 아동·청소년 문제, 어려운 계층에 관한 복지문제라든지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환경문제, 청소와 관련한 위생문제 등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부서와 투쟁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바람직하게 짜여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해당 과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복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욱 위생과장입니다. 류재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한 대식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과별 예산에 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회보장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사회봉사과 예산과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6,000만원이 늘어난 금년도 예산은 총 75억 6,5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일반 사회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억 3,572만 8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3,6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관서운영비는 3,31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과별 등급 및 인원에 기준해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1억 598만 8천원인데 그 중 일반운영비가 2,447만 8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1,477만 5천원으로써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면 현충일 행사비 192만 5천원, 호국보훈의달 홍보비 370만원, 장애인 등록카드 인쇄비가 150만원, 장애인 수첩 인쇄가 375만원, 국군 묘지 정비 측량 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32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의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수도요금, 또 전기안전정검 수수료, 소방안전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써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수송차량 임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40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복지회관 건물 유지비와 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여비로써 1,8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사회복지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즉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1만원씩 해서 17명에 월 5일간 해서 12월분이 1,0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복지전문요원 교육참석 여비가 3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업무추진비로써 6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는 직책금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각실과별로 분리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써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전반에 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는 기타업무 일반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97년도에는 별도 과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써 5,1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현충일 보훈가족 위문에 1,306만원, 불우 보훈세대 설·추석 2회에 걸쳐서 위문에 9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에 676만 5천원, 불우 장애인 설·추석 위문에 480만원, 각 보훈단체(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별 총회개최 보상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보상에 676만 5천원, 그 외 마지막에 보훈가족 격진지 순례 보상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풀예산에서 격전지 순례 보상금을 300만원씩 지원해 오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총 5억 6,03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5억 1,212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상금으로써 1억 4,634만원, 그 내역은 재가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243명에 대해서 월 4만 5천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 2급 중급장애인에 대해서 지급이 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종 자활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에서 20%를 부담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348만 2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니다. 금년에는 13명에 대해서 휠체어나 의족, 보청기 등을 구입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3억 5,078만 1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내역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남양에 있는 흥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회복지관 운영으로써 남양 사회복지관과 우리 시립종합사회복지관,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사천읍 종합사회복지회관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시립복지관에 물리치료기와 세탁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4,82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2,400만원, 이것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액보조입니다. 분기에 150만원씩 해서 4회에 각 6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군묘지,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국군묘지 진입로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그 진입로가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진입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326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입니다. 이는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시에 200만원씩 해서 9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사회복지과에서 팩스 1대와 프린트기 1대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의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4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286이 3대나 있습니다. 386이 1대인데 이것으로써 어려운 계층을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제때 제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에는 총 31억 3,155만 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 8,68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서 1,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40만원, 다음 페이지에 운영수당이 18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90만원인데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사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병원에 임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행여사망자에 대한 용품 구입과 행여사망자 가매장에 따른 인부임이 1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요보호 행여인 귀가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1만원식 해서 월 20명을 대상으로 12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1억 1,79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30억 4,27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민간이전으로써 생계보호,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애원과 합심원 아동과 수용자에게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보호 거택보호비로써 1,642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써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저희들 시비가 10%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계보호 거택보호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가 역시 80%, 10%, 10% 해서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1억 1,049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심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그에 따른 수용경비, 기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써 부랑인 시설에 대한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지원으로써 수용자 목욕탕 건립비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97년도에 100평의 규모로 건립하도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7,5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상금이 4,760만 8천원인데 이것은 영세민 긴급 구호양곡 구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구호대상자에게 지급해 주는 긴급 구호양곡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재해수용 이재민 구호급식과 재해수용 이재민 부식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심원의 공공요금 및 제세, 난방비, 수용비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부랑인 시설 방역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심원이 되겠습니다. 합심원에 2대, 신애원에 1대 해서 3대를 구입해서 이런 수용인들에게 사전에 전염병의 예방을 철저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출금인데 타회계 전출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장학특별회계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회계 총 이자수입에서 연 2,000만원식 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가정복지사업은 7억 9,509만 1천원이 삭감된 26억 4,2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가 4,933만 4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3,424만 4천원,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중에서는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거기서 남는 부지는 앞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2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무선호출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2명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자리를 24시간 계속 지킬 수가 없고 해서 삐삐 한 대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1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달 행사 강연수당이라든지 가정의례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화장장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작업복, 우의, 작업화하고 침구, 침구세탁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써 609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금어린이집 부지가 국유지로써 철도청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철도청과 조금 협의를 거쳐서 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충분한 협의로써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에는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37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림보육시설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이 난방 연료비가 부족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1,07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화장장 유류 구입비가 720만원, 공설묘지 유지 관리 인부임입니다. 사천읍 구암에 소재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추석에 성묘하는 성묘객들이 잡초가 많이 우거지고 또 종종 손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축대가 무너지고 해서 그럴 때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고 진입로를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부임으로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1,0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건강진단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가정의례 업무 간담회 참석 보상 이런 것인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대표와 후원자간의 간담회 개최, 또 노인회 게이트볼 도대회에 참가하는 여비 보상, 그 다음에 시설관리자의 도 교육이나 중앙 교육 참석 여비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경로식당을 2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식당 1개소와 삼천포지회 해서 2개소에 저희들이 그동안 보니까 경로식당에 시설이 미비하고 해서 철재의자하고 식탁 몇 개를 구입해서 보강을 할까 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24억 7,989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23억 3,5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중 보상금으로써 8억 8,540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노령수당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도비·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70세 이상 노인과 80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 시설수용자 중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지원사항이 변경이 되어서 70세에서 65세로 연령이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약 748명이 증가가 되어집니다. 지원금액도 96년도에는 3만원씩 지원이 되던 것이 97년도부터는 3만 5천원씩 지원이 되도록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 지원이 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연1회 지급하는 연료비도 17만 5천원에서 연 2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도록 변경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노령수당 지급에 7억 8,700만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 35세대에 1,064만원, 아동건전 육성 사업비로써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64세대 108명이 되겠습니다. 1인 월 5만 8천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은 학용품이라든지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도서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12억 3,93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구료비가 76만 4천원인데 이것은 노인 건강진단 65세 이상 영세노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 하는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1차에 63명, 2차 4명 해서 67명이 노인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12억 3,85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참고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6,336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32개소 해서 2,640만원입니다. 저희들 경로당 현재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7개소에 약 9억 9,000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이것은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이 1개소에 768만 9천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국비·도비가 지원이 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2억 1,08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보육시설 확충이 97년도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2개소는 신축이 1개소, 종교시설 부설보육시설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해서 2개소 약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육시설 신축 1개소는 금년도에는 곤양면 지역이 취약한 지역이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1억 4,4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상금이 3,388만원인데 이것은 추석절이나 설날 경로당 위문과 할아버지 선생님 위문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들 실비 보상금조로 해서 추석·설 위문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5월달 경로주간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500만원, 경로주간행사 참석자 기념품 구입비가 60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명절 위문품 구입비가 280만원, 그 다음에 유기영아 급식비, 이 유기영아는 실제로 어린애를 낳아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의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불우아동 및 시설아동 위문에 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세발 자전거 경주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200만원, 이렇게 대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 자체 부담금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족분이 약 1,600만원 정도 되는데 400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방비로써 노인교실 운영비하고 신애원 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이는 노인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분기에 150만원씩 해서 4회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이전으로써 경로당 신축비에 97년도에는 3개소 해서 1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해야 할 곳이 17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건강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신축성 있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 및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1,2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써 4,524만원, 그 중 일반운영비가 1,430만 5천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72만원, 운영수당이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와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필요한 수송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로비로써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여성봉사의집에 필요한 운영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411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2,6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적십사 봉사원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에 120만원, 어려운 가정 김치 담그기 지원에 300만원, 주부대학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여성단체 임원 중앙교육 참가자 실비조상에 110만원, 여성 자원봉사자 위탁 교육비에 270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에 36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영체험활동 참가 실비 보상에 525만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라든지 청소년 야영축제 참가 실비 보상 등에 각각 10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봉사의집에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석유난로가 1대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고, 선풍기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3개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6,757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국비보조사업이 3,979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3,9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 55명에 2,322만 5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 지원에 1,133만 4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에 5,420만원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청소년 지도위원이 185명입니다. 실비보상으로써 500만원이 국비 50%, 시비50%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2,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보상금으로써 저소득 모자세대 명절 위문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직 미진학 불우 청소년 자립지원에 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출연 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BBS라든가 YWCA 이런 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위해서 행사를 할 때 출연 보상금으로써 한 단체에 25만원씩 4회 이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1,4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저희 시 전체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로서 2개소, 도비보조로서 1개소, 시비보조로서 향촌동에 있는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주로 보면 전자에는 화력발전소 지원기금으로써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시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에 33억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국비와 도비로써 지원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약 18억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33억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 진료비 지원에 다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앞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질의하세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세요. 218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348만 2천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라면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며, 왜 7명만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 공동묘지 36개소에 대해 경계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와서 경계측량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305페이지 공설묘지 관리 유지 인부임이라고 해서 302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묘지에 여러 가지 잡초도 많고 해서 제초하는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노임은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만 1명이 180일이라고 해서 302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풀을 베는데 이틀만에 한번씩 베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180회라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310페이지 경로당 신축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 운영수당에 제일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강사수당이 있는데 모자 여름학교 강사수당은 10만원씩 되어 있고, 또 여성대학강사수당은 7만원씩 되어 있고, 미혼모 예방 강사 수당은 10만원이고, 여성의식 강사수당은 또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이런 데서도 강사수당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강사수당이 많으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어째서 10만원하고 7만원하고 균일하지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녀 교육비 7명에 34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자 1, 2급 중급 장애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가 현재 7명인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303페이지에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36개소 이것은 지난번에 진덕현 위원께서도 몇 차례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공동묘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공동묘지의 전체적인 면적가 거기에 기 설치되어 있는 기수를 보면 절반이상의 면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아무데나 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공동묘지 부근에 논밭으로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측량을 해서 시부지는 시부지대로 경계측량을 해서 확고하게 찾아서 그런 지역내에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설치하려고 36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경계측량을 해 볼까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묘지가 저기 산 놓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산 밑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상 일반인들이 파서 잠식을 해서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나오는 부지가 있으면 진입로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05페이지에 공설묘지 유지 관리 인부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인부임으로 올려놓았습니다만 사실상 한 사람을 180일 고용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공동묘지가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가는 진입도로도 약 2㎞정도 되고 해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도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인부를 사역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얹는 명분을 180일로 얹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340만원을 들여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진입도로도 꺼지고 축대가 무너진 부분도 많고 해서 180일로 계상해서, 어떤 부기상 이렇게 한 것인지 이 금액을 가지고 제초작업을 전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공설묘지는 실제로 관에서 관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공동묘지는 마을단위별로 해서 공동묘지를 가지고 있는데 공설묘지는 사천읍 구암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진사공단에서 유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장하는 묘지만 그 공설묘지에 설치되도록 되어 잇고, 생장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장해 가는 묘지가 300기나 400기나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 이장되는 묘지는 공설묘지로 갈 수 있습니까? 후손들이 희망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공설묘지에 들어오는 묘지도 역시 1기당 3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공설묘지는 관에서 관리를 하고 공동묘지는 자체 마을단위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공동묘지도 대부분이 시유지거던요.

시유지도 있고 마을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가 시유지이기는 합니다.

가급적이면 2시까지 마쳐야 하니까 중요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302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경로당 신축 3개소 위치는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서포면 소재 구평 경로당이 있습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해 놓았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거기에 한군데 지원을 할까하고, 또 한 군데는 사등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등 경로당은 현재 쓰레기장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해 줄까 해서 거기에 한군데 하고, 또 한군데는 축동면 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7만원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강사수당도 저희들이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강사 장·차관이라든지 학자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 강사는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10만원씩,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관, 학자?

예.

그리고 모자 여름학교 강사수당은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초빙해서 할 것입니까?

여기에 7만원, 10만원으로 구분되는 것이 꼭 장·차관이나 학자를 초빙해서 할 것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장·차관이나 학자를 초빙했을 경우에 이분들은 시간도 바쁘고 안 될 때는 일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내용에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때가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

보훈단체도 사천, 삼천포가 통합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2,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예.

현충일 보훈단체 위문하는 날 주민들이 헌옷을 입고 나오고 하던데 전에는 한 가족당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97년도부터는 2만원인가요?

예, 1만원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만원씩 주니까 잘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보면 청년회에서 돈을 1년에 얼마씩 들여서 하던데 상당히 고맙더라구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합심원에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도 돈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께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수용시설하고 부랑인수용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가보면 실제로 합심원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월 1회 이상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점검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그런 불우한 시설에 자주 나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러 왔다, 혹은 단속을 나왔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보살핌을 주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지도·감독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잘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도·감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도·감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기름대를 17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97년도부터 노인복지 지원금액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증액 지원하도록 달라졌습니다.

월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2페이지에 타회계 전출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 자체사업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아니고 사천시 전체 예산에서 정기예금 시킨 전체 예산에서 2,000만원식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주는데도 다른 과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에서만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시켜서 자체 이자수입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목표액이 2억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억 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2억원까지 되어 있던 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계속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학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수첩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수첩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자주 건의도 하고 실제로 저희들 관내에도 장애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장애인이 50%이상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전체 장애인 중 30%가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으로서 어떤 자기들의 수치감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수첩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갱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28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3개소에 2억 5,7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5,9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1억 9,700만원입니다. 3개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하는 것 들으니까 남양 홍아원하고 시립사회복지관하고 사천에 있는 복지관 해서 3군데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에 맞추어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조금 적습니다. 23%

국비가 적으면 국비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야지요.

시비가 77%로 되어 있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상금액에 국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시비를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여하튼 국비지원을 할 때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지시가 내려와도 자체 시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니까 괜찮고 재가복지센타 운영입니다. 재가복지센타 운영비에도 역시 4,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시비를 1,000만원이나 지원합니다. 재가복지란 무엇입니까? 사실 어려운 일꾼들이 집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봉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줄 필요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얹혀져야 할 것이 저희 사회복지과에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물리치료기 하고 세탁기를 구입하도록 국비가 지원되어 지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가복지센타 운영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재가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타가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양에도 있고,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시30분까지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봉사과장입니다. 사회봉사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사회봉사과 총 예산은 5억 7,400만원 중 경상예산이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2,733만 6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세요.

예,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관서운영비 1,782만원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8,432만 6천원 중 일반수용비가 3,409만 9천원입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홍보물 제작이 60만원이고, 월간 새마을지 보급이 340만원, 주민숙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기 측량 수수료가 1,021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이 1,000만원, 읍·면·동 마을문고 도서보내기 지원이 800만원 해서 총 일반수용비가 3,4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208만원입니다. 주민대회 개설 강사 수당과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360만원입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차량과 자연정화활동 선박 임대료와 국민정신교육 입교생 수송 차량비와 자원봉사자 교육 수송 차량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268만원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유지 관리와 광고물 지정게시판 유지 관리비 해서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310만원입니다. 꽃밭가꾸기사업 꽃씨 종자구입이 216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구입이 94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819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2,735만원 중 새마을지도자 생일 선물 지급이 68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이 400만원, 옥외 광고업자 교육 보상이 217만원, 바르게살기 중앙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이 2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이 200만원, 자원봉사 축제 기념품 구입이 200만원, 자원봉사상 시상금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이 19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 4억 4,513만 6천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억 326만원입니다. 새마을 국민 정신교육이 9,300만원, 그 다음에 사랑을 가꾸는 가족 교육 등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해서 1,020만원 해서 보상금이 총 1억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52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새마을 알뜰 도서 교환시장 확대 운영 200만원, 새마을 공동목욕탕 운영비 지원이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3억 667만 6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억 378만 1천원 중 도로변 꽃밭가꾸기 사업 추진에 1,200만원, 새마을 시설물 보수가 1,000만원, 다음은 올 96년도 사업에 이어서 할 사업인 노대동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죽전마을 진입로 포장, 신규사업은 신향마을 앞 호안 및 확포장공사와 중항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그 다음에 반룡에서 예의간 연결도로 웅벽공사는 94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각산천 복개공사는 96년도에 이어서 할 사업으로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3,000만원은 곤명면 복지회관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

29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공동목욕탕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4개소 40만원씩 해서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공동목욕탕이 재구실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8개소 중에서 올해 제가 점검을 해서 4개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가서 운영이 안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선 자기들 마을에 가보니까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할 수가 없었습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용현에 있는 금문리가 제일 잘되고 있고, 사남면 가천하고 화전마을하고, 서포의 금진마을하고 4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298페이지에 도로변 꽃가꾸기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2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년도에는 대대적으로 6개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년도에도 우리 사천시부에 심어 놓은 것을 부분적으로 보니까 심었다 뿐이지 꽃이 좀 시들하다든지 할 때 관리하는 것이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지역으로 가보면 코스모스나 그 외 다른 꽃들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꽃가꾸기사업이 부실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1,200만원이나 투자해서 그 실효를 보나요?

깨끗한 경남가꾸기의 일환으로 사천시에도 올해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다른 꽃은 구입을 하지 않고 지도소와 연계해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에서 직원들이 그 꽃을 받아와서 심다보니까 읍·면직원들 본연의 업무만으로도 바쁜데 이런 노동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올해는 10개소를 사전에 계획했습니다. 4개소는 4,000m 정도 코스모스 길을 만들고, 6개소는 일반 다른 꽃밭을 만들 계획을 세워보니까 인부임과 흙과 재료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 보니까 이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꾸는 것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지 심어놓고 가꾸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어 놓은 것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심어 놓으면 뭘합니까, 가꾸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근 위원!

29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4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천시 관할이 엄청나게 넓은데 직원들이 다 하겠습니까? 각 동에서 하지요?

광고물을 정비하는 아저씨가 일용인부로써 한 명이 있습니다. 혼자 하니까 미흡합니다만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저 사람들이 조금 덜 할 것 아닙니까?

예,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상업성을 요하는 홍보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극장이나 학원 같은 곳은 못하게 되어 있거던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자기들로서는 불법으로 안할 수도 없고 계속 제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통보는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안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해 보고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신문지상이나 시보에 게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동·반장 교육 72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천시 읍·면·동의 통·반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80명 밖에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은 자체교육 보다도 도에서 하는 계획에 의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80명은 어떤 사람들로 할 것입니까?

그때는 인원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자기들 읍·면에서 정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산산성 복개공사가 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미진예식장 맞은편에 보니까 하천이 있는데 올해 50m를 했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할 것입니다.

현재 미진예식장….

동서동쪽인데 우리 의장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약국 뒤쪽으로 남척석유 쪽에 뒤에 50m 정도 하다가 남아 있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의장님 공약하신 사항이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공약을 하나 안하나 거기에는 해야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 가는 길에 보면 학생 통학로가 도비 1억원이 내려와서 기본설계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성질을 보면 사회봉사과에서 해야 할 성질로 보이는데 그것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길을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비까지 1억원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그것은 꼭 필요하거던요. 사업의 성질상 보면 사회봉사과에서 해야 하는데 건설과로 넘어가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업무를 잘 모르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추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국장께서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봉사과장께서 업무 추진을 상당히 잘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관에서 해야할 일을 타실과에 빼앗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업무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16년이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무엇을 합니까? 그것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도 새마을지도자가 현재 각 마을이나 행정에서 지금 무보수로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무엇을 합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새마을지도자라면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새마을 지도자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공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마을 단위로 해서 공사가 안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 같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소 봉사과에서 반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생일이면 선물만 받고 하니까….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종결을 합시다. 사회봉사과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략하고 사업비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욱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옥 환경위생계장입니다. 김인호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정현식 위생감시계장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생관리 하는 세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위생과 소관 총예산은 8,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857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즉 관서당경비가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64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일반수용비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비나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3페이지 여비는 1,924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단속여비나 또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34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시책일반업무추진비로써 각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맨 위에 있는 240만원은 월 20만원씩 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정보비적인 성격으로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627만원은 식품명예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에 대한 수당적인 보상금이 되겠고, 또 위해식품을 수거할 적에 유상으로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시민의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위생과의 업무 중요성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과에 비해 적고 한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국장께 한가지 항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업무의 중요성이 어느 과보다 높은데 다른 실과소에서는 많이 받아가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위생과에서는 이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사회환경국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이라고 하면 우리 생명과 직결된 일인데 국장께서는 추경을 할 때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회환경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산이 1개 계정도의 예산도 안 되어서야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과장이 일할 의욕이 없어서 예산을 안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올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예산반영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생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위생분야라든지 예를 들어서 밤 늦게 퇴폐업소를 단속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기본적인 실비보상차원의 야식비라든지 간식비 정도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장입니다. 해양오염방지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은 지금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전체 예산이 236억 2,527만원 5천원입니다. 환경관리에서 2억 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보다는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실제로 증가된 내용은 주민지원사업 분야에 조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넘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역시 인건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26페이지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228페이지에 제일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에서 보면 무인도서 정화활동 선박 임차 30만원 2회 해서 6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도서에 청소할 때 필요한 선박 임차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수, 늑도, 마도 도서지구 분뇨수거 부선 임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0만원씩 3개 2회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수도에는 수거를 했는데 부선을 마침 항만관 리청에서 청소하는 부선을 이용해서 금년에는 공짜로 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291만 5천원인데 그 밑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기반시설 확충 및 조경수해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제 비품 및 약제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사고에 대비해서 매년 조금씩 비축해 가고 있습니다. 오일휀스, 유흡착제, 유처리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름유출에 대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30만원씩 20개소 해서 6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다른 과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내용도 매년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작년보다는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2페이지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분야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개소 해서 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4,900만원인데 와룡저수지 위쪽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묶임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오수관을 묻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9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중앙에서 내시되기는 전체적으로 1억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국비만 우선 계상이 되고, 시비 1억 1,400만원은 미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예산부서와 절충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면 추경때라도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9개소 해서 2,040만원인데 도비가 612만원, 시비가 1,42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관계는 도에서 지사님이 특수하게 선진국이 되려면 공중화장실부터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해서 도비를 보조하면서 건립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청소하고, 또 부서지면 고치고, 퍼고 하는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계약을 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도비를 보조해서 하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뛰면서 하면 됩니다만 도의 시책이고 해서 이렇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여기 9개소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곳은 다 뺀 것입니다. 실제로 시에서 관장하는 해수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분계, 능화, 용소, 백천, 두량저수지, 그 다음에 실안공원, 가화천, 정동 신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1개당 1년에 250만원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간이로 되어 있는 것은 연간 18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계약을 해 보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비에 진분계숲 안전보호대 설치 150m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분계에 보면 도량이 아주 넓고 높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50만원 정도 투입해서 보호대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쪽에 보호대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 위원!

이것은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에 부과 고지가 될 때 우리 시민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은 95년도에 비해서 상승이 됩니까? 아니면 97년도가 96년도보다 상승이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인 것은 똑 같은데 해마다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계수가, 적용하는 계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95년에 비해서 97년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계수가 높아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원리적으로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된지 약 2개월 가까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매연, 연기로 인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과되는 것은 너무 요율이 높다고 해서 97년도는 약 50% 정도를 96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해서 97년도에 부과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일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건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 건물이 유류를 안 쓰거나 물을 안 쓰거나 하면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것이 난방을 위해서 유류를 사용하면 일일이 주유소에서 가져오는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하고, 근거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일반 세금도 과세표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듯이 표준에서 부과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자료를 내서 하는 것이 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뒤쪽에는 상세하게 어떻게 부과된다는 내용이 붙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봐서 조금 부당하다, 높다고 생각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가서 정정해 드리고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할 것인데 그것은 무인 카메라지요?

무인 카메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가서 찍는 비디오인데 일반 비디오와는 틀린 것이 뒤에 가면 매연 측정하는 기계처럼 감지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이것은 초과되었다 어떻다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메고 다니면서 찍은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수거를 어디에서 합니까? 각 가정에 있는 분뇨수거 말입니다.

예, 업무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오물을 태우는 소각도 거기에서 합니까? 소각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각 단속은 일반적인 소각단속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주거지역에서의 소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주거지역 내를 벗어나면 저희들에게 단속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 내에서 검은 연기를 내는 일반 휴지나 이런 것을 태우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계장입니다. 청소시설계장입니다.

둘 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청소과장 한대식입니다. 97년도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써는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거기에 3억 9,5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산출기초란에 100ℓ짜리가 3,983만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세입부분에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4억 3,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지 판매수입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에 대형폐기물 건축폐잔재물 처리수수료가 6,000만원, 사업장폐기물 배출수수료 84만원, 분뇨처리장 처리수수료 1,665만원 해서 7,74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600만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과년도 수입에서 불법쓰레기 투기 과태료 200만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청소과 세입은 총 5억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청소과 금년도 총세출예산은 52억 4,9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4억 7,764만 8천원으로써 96년도에 비해서 1억 1,29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청소차량 기사 9명과 차량장비유지비, 청소관련 인원이라든지 장비일체를 회계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청소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가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간에 큰 것만 두어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일련번호 0170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련 고지서 제작이 1,28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종량제 봉투대금 불입이라든지 대형폐기물 불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이것은 사면으로 먹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겨이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 1,296만원은 경상남도 보건연구원에 불입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7,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재 11월 말까지 판매를 해 보니까 170만 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매로 잡아서 여기에 용량별로 잡아놓고 조달 단가대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밑에 임차료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송포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가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만료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매립이 되고난 이후 사용종료일로부터 3년간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주장과 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복토를 다 하고난 이후에 그때부터 3년간을 내 놓아야 하기 때문에 99년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96년도까지 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쪽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지급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이 관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이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무용 살충제 이것은 ‘이클로 로버스’라고 하는 화공약품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위에 복토를 하고 거기에 치는 약이 되겠고 밑에 연막용 구충제는 ‘프로킬라’라는 연막용 구충제로써 이것도 역시 화공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이라든지 하수구 등에 치는 연막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광역 매립장 환경감시 일용인부임 2명, 가산 쓰레기 매립장 주변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원 일용인부 2명은 금년도에도 계속 사역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음에 243페이지 보상금과 자산취득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등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등 쓰레기 매립장은 97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215억 8,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약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1억 1,000만원과 시비 23억 5,700만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33억 6,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3페이지 제일 밑부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총 사업비인 215억 8,000만원에 대한 .0.84%인 1억 8,127만 2천원이 기본조사설계비로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실시설계비도 역시 총사업비의 2.6%인 5억 6,1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비 26억 1,690만원의 사업비로써 사등매립장 1차 공사를 하여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중규모 소각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확보 금액이 10억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시비 미부담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억원 중에서 시비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면 7억원이 미확보되는데 이 7억원은 도에서 부담할 사항입니다. 내년도 도비부담액 7억원 중에서 50%인 3억 7,500만원이 지금 현재 보조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는 30억원 중에서 26억 2,500만원이 확보됩니다. 부족한 3억 7,500만원도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영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비가 1억 4,577만 6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진주시와 공동사용 협의가 되어지면 사천읍과 곤양, 곤명, 축동 4개 읍·면에서 발생되는 1일 25.8톤의 반입비가 연간 이렇게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서 이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손수레 교체해서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롤은카 노후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계상은 안 해 놓았습니다만 97년도 3월과 6월이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때문에 교체에 필요한 소요금액 6,4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시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되면 1차 추경시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일삼 위원 질의하세요.

청소과장,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음식물 퇴비화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용기도 공급하고 한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사업효과라고는 하나도 없거던요. 그런데 97년도에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사업비 요구를 해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니까 이것은 하라’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공동주택에는 18ℓ짜리 용기가 1,800개 정도 공급되어 있고, 180ℓ정도 되는 10말자리 홈포스트 용기라고 해서 물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개에 2만 5천원짜리인데 그것이 금년초에 160개 정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ℓ짜리는 퇴비화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배부되어 있는 이 사항은 중간 수집용기를 통해서 월, 수, 금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통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원래는 사등 쓰레기 매립장에 숙성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붕을 못 씌우고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인데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물기는 떨고 남양에 있는 퇴비공장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져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고속 발효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정용기를 좀더 배부해서 근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물기를 탈수해서 제대로 나오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으로 홍보를 하고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에 3,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자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퇴비화할 수 있고, 100% 수거가 되어진다면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것인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입니다.

EM발효제 그것이 500g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고속 발효제 아닙니까?

예, 그것이 1,680만원입니다.

내용만 알면 되니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짓기로 하고 다음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사등 쓰레기장을 매립 확장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던 계획대로 사천쪽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신규 투자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이중으로 투자하지 않고 예산절감하는 방안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되어져야 할 사항이고 지금 사천지역의 정서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쪽에 조성하려고 한다해도 가산매립장을 2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천지역에다가 별도로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쪽에 계획된 것은 계획된대로 추진을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쓰레기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국장도 나오시고 과장도 수고 많이하고 계시는데 사천읍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삼천포 지역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대해서 건의를 한가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5시 30분쯤 되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동서금동 다릿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4시30분인가 5시30분인가 되면 나온다고 하더군요. 나와서 불을 피워놓고 떠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땅을 팔아서 이쪽 보건소 옆, 구 역전 쪽으로 펄도부지를 불하하고 있거던요. 가격도 싸고 해서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씩 돈이 얹혀 있는데 당장은 일이 안 되겠지만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땅을 50평이나 100평이나 사서 새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던요. 지금 그 땅을 파는 돈을 가지고 새로 지으면 좋은 건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대기하면서 여름에는 샤워도 할 수 있고, 겨울이면 따뜻한 방에서 대기할 수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곳은 도로변이 되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또 갔다오면 리어카도 쭉 세우고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매를 하면 그 돈으로 저쪽에다가 건물을 새로 짓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우리 시에서는 2년간은 더 매립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 사천지역에요.

그러면 삼천포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내년도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당장 눈 앞이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2년간 관계가 없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쪽 사등 매립장은 시급한 실정이고, 사천지역은 가산 매립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면 사천지역에서는 넣을 곳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걱정해서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물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정말 시민의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43페이지에 보상금액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이라고 해서 5만원씩 50명 4회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5만원을 보상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4회라고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치료비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이 안전사고로 다쳤을 때는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라고 해서 5회라고 나누어 놓았습니다. 치료비로 얼마를 정해 놓은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5회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94년 10월 1일 이후에 상당히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불법소각을 많이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자에 한해서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동면 같은 경우에는 동계 아파트 같은 지역에서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시장에게 전화를 하고 그랬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몇 백만원 지급이 되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치료비 부담금 관계는 산출기초가 그냥 500만원이면 500만원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5회라고 구분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50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고 500만원 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투기를 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벌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따로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봉투제작비가 7,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봉투 판매소에는 무엇을 줍니까?

봉투판매 수수료가 평균 약 8% 정도 주도록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산서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봉투가격을 불입만 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0ℓ짜리 1장에 100원이면 자기들이 돈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할 때 판매 수수료만큼은 제외하고 그 봉투대금을 불입시키고 봉투를 수령해 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수정예산까지 다 보태서 4억 3,500만원인가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 4억 3,500만원이라는 것은 판매소에서 자기네들이 받을 수수료 다 받고 실제로 우리 시에 불입되는 것이 4억 3,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수수료가 없는데 회계가 어떻게 되길래 그런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대방, 실안 삼부녀 청소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니 거기에는 청소를 예산에 반영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삼륜차 오토바이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 10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