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소관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하수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총예산은 259억 3,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31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써 하수종말 처리공사에 120억, 하수도관 정비에 24억 3,6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25억 7,100만원, 방제시범훈련에 4,000만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로 인건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97년도 10만톤 가동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96년 8월 31일날 수질환경 사업소 기구인력을 신청했습니다. 41명에 대해서요. 아직 환경부나 내무부에서는 하수처리장 관리하는데 직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을 고려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인원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1명분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구가 확정 되는대로 삭감하든지 추경에 1년분치를 계상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인 것인데 우선 내년에 가동에 대비해서 예산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9개월분치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준설원 인부임 이것도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복사기 수리, 토너 드럼구입, 팩스유지관리비입니다. 하부시설에 따른 필름구입 70만원, PC에 따른 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하는데 64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써 견학 및 방문자 보고용 현황판 제작하는데 500만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하는데 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의 동력비로써 2억 2,153만원 업무용 차량비로 해서 22만원, 생활용수사용료로 해서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해서 하수도 관리준설원 13명에 대해서 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연료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종말처리장용으로 해서 1,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해서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하수도 준설원 작업도구비로 76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용접기외 30종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운영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스 해독제 약품구입비로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물품및도서구입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책상, 의자, 접대용안락의자, 견학 및 방문객 현황 청취용 접의자등 물품구입하는데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164억 3,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20억, 도비가 25억 7,100만원, 시비가 18억 6,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96년도 까지에는 양여금 지원이 53%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부터는 국비지원이 7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15%로 줄어들었습니다. 문화간선 하수관 정비에 10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구읍 하수도 정비공사에 8,000만원, 소룡동 지구 암거시설공사에 3억 7,400만원, 군산 해양대 주변 하수도 공사에 3억 6,000만원, 미성, 미창마을 하수도공사에 8,000만원, 중1가 제일은행 주변 하수도시설 공사에 7,500만원, 문화 구 도서관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에 7,500만원 중1가 장미동 문화장 주변 하수도관 정비공사에 5,000만원, 송풍동 하수관 정비공사에 4,000만원, 중동 8통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9,600만원 소룡동 수용소마을 하수도관 개량공사에 6,000만원, 경암2통 하수도 개량공사에 4,000만원, 송풍 11통 하수도 정비공사에 4,000만원, 조촌 12통 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 미장9통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원, 팔마로 하수도 개량공사에 7,000만원, 선양 3～5통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6,000만원, 창성9.10통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원, 송창 7통 개복 10통 하수도 정비공사에 4,000만원, 개정동 달려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원, 나운 2동에 6,000만원, 옥구 옥정마을에 6,000만원, 옥구 개정마을에 4,000만원, 해망로 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신흥 1～2통 하수도 개량공사에 7,000만원, 조촌동 세풍제지옆 암거공사에 3억원, 소룡동 6통 하수도 정비공사에 4,000만원, 은적사 진입로 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미성 서흥지구 하수처리공사에 5,000만원, 이 양여금 사업은 지금 주로 시가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96년에는 한 3억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97년도에는 24억원으로써 대폭 양여금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주가 많게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곳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는 하수종말처리장에 3,780만원, 하수관거새설공사 시설부대비로 1,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 6억 7,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해서 시설비로 옥산면지역에 8,000만원, 회현면지역에 2,000만원, 임피면지역에 6,000만원 서수면 지역에 6,000만원, 대야면에 6,000만원, 개정면에 6,000만원, 성산면에 4,000만원, 나포면에 4,500만원, 옥도면에 5,000만원, 옥서면에 6,000만원, 읍면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 5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에서 하천부지 일제 측량수수료가 347만원, 하천부지 허가 갱신 허가증 인쇄하는데 20만원, 하천사용료 고지서 인쇄비에 30만원, 하천표지판 및 경고판 제작하는데 80만원, 수문도색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수문가동 전기료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수문가동 전기료로 해서 4,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포천 배수갑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해서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 불법행위 단속 급량비로 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소하천 퇴적토 준설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원, 금강유역 수문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부에 유도선 휴일근무 수당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97 방재 계획책자 및 교육 교재 유인물로 해서 100만원, 재해대책 휴대용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해대책 재신고 팩스 전화요금, 우량제 모뎀 통신전화요금, 재해대책 시외전화료등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상황 근무자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강우량기 유지보수비, 방재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비닐구입하고 수방자재 천막 구입하는데 각각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97 방재실제 훈련 준비물로 2,8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97 방재종합 시범 훈련을 저희 군산시에서 매년 5월 25일날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무부 장관, 방재담당관해서 약 2,0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시범훈련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56페이지에서 758페이지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하천기성제 정비에 사리구입하고 표시판 정비하는데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성제 정비도 도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상금도 방재훈련에 들어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하는데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재해대책 위험시설물 시설비로 해서 해망동, 신흥동, 월명동, 오룡동, 신풍동, 구암동, 개정동 지역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흥남동 축대위험지구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따른 부대비로 해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시고 질의받으셨으면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보상은 무엇입니까?

행사할 때 아나운서가 와서 행사진행하는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구미시에서 한 경비를 참고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며칠동안 행사주관을 합니까?

이틀동안 합니다. 첫날은 훈련연습이고, 둘째날은 실제훈련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와서 연습한번하고 실제 본행사날 한 번하고, 아나운서 4명이 와서 이틀간하는데 하루에 50만원씩 개인당 토탈 100만원씩 4명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도 확실히 안해보았기 때문에 구미시하고 다른데에서 그만큼씩 보상금을 줬기때문에,

보상금이 많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두시간씩 하는 시나리오를 그 분들이 전부 녹화해 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인석을 하시고 각 장관들이 오시게 되고 여기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익사자가 발생했다면 거리가 굉장히 멀고 헬기같은 것이 떠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여러군데 필요하더라구요. 헬기있는 측에 되어 있고 본부석 쪽에 되어 있고 연막탄을 터뜨린다면 연막탄 터뜨리는 데로 가 있고요, 그것을 서로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행연습을 여러번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미시에서 한 예를 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유관단체로 보상나가는 것은 50만원씩 350만원이나 나가는데 아나운서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1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운서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이지만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의 한달 지역활동비인 의정활동비도 35만원인데 말이예요.

이틀에 못합니다. 실제 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 반납하면 안됩니까?

이 행사를 반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반납한다고 결의해 줄테니까 반납해 버립시다.

왜그러냐면 지금 도비가 4,000만원돈 지원이 되고 우리가 4,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각 시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군데에서 계속하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가 저희 전라북도 차례입니다. 전라북도 차례인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금강연안에 대한 방제훈련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익산시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산시에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안하려고 여러번 얘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와 도하고 싹 돌고 합동조사를 한 결과 하구둑 주변에서 하는 것이 제일로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군산시로 사실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4,000만원 지원하고 시비 4,000만원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요. 또한 각 기관의 장관들이 다 오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상하수도관리 40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동력비가 5,600Kw인데 잘못된 것이죠? 아래하고 비교해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보면 기본료에서 계산하는 것이 작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감리비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복잡한 공정으로 들어갑니까? 보통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여러 가지가 전부다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지침을 보면 토목공사에 해당공정을 보면 장대, 교량 200M이상 현업이 없는 고속도로, 도시가로 및 간선국도, 간선 600mm이상 하수구거, 400mm이상 하수구거, 간선구조의 방파제 제반시설이라는 말입니다. 보통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한 공정이 아니라 전기, 기계, 복합적으로 다들어 가는 공정입니다.

그렇겠죠. 토목공사만 가지고 따져야죠.

하수종말처리장은 토목만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전기까지 전부 복합적으로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의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는지의 내력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에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및 방문자 보고용 현황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은 타 하수처리장을 가서 보면 각종 기관단체에 하수처리장을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형도 같은 것 까지 하면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만 모형도같은 것은 안넣고 현황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가스해독제중에서 브로밍, 아크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41명 전원이 하수종말처리시 가스해독제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근무인원이 41명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에 대비해서 41명분의 약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약품을 확보해 놓았다가 만에하나 가스같은 것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용 약품입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에 인원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41명 전원이 가스중독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27억 7,255만원인데 그 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21억 2,670만원 이자수입이 4,725만원, 이월금수입이 5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5,36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지하수 및 산업용 사용료 부과 서식인쇄하는데 96만원, 하구도 요금 전산용지 관리 및 유지하는데 100만원, 하수관리 현장기록 지하수 사용료 고지서 인쇄, 하수도 사용료 0CR 용지구입등 해서 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도 자동수문 유지비로 12개소 하는데 300만원, 유압식 도로굴삭기 유지하는데 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설기유지비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유지 재료로 맨홀, 하수도관 구입하는데 1,000만원, 도로 굴착 록하드 구입하는데 200만원, 지하수 계측기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삭감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예비비로 해서 지급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75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과에서 저희들이 OCR용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해야 할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정비는 10년마다 해야 할 것인데 작년에 해야 하는데 못해서 금년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포천 배수갑문 설치 실시용역비로 9,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삼학동지구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에 5억 8,400만원, 미원동지구 암거공사에 2억 7,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로 동군산지구에 1억 9,500만원, 서군산지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로 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하수도 자동수문 보수공사에 4,000만원, 월명6통 하수도 공사에 2,880만원, 문화 21통 하수도 공사에 2,700만원, 지하수 계측기 교체 및 설치공사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비로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7페이지 경포천 배수갑문 설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면 기본조사 + 실시설계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경포배수 갑문을 금년도 3월 8일 ～ 6월 5일까지 농업 진흥공사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철근이 노출되고 강도가 180kg에 미달되기 때문에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면 보수로 나왔기 때문에 재시공하는데는 25억, 전면보수하는데는 21억, 그래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재시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닙니까?

예.

예산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용역비는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실시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던가 이런 것을 기준을 둘데가 없습니다. 기준을 둔다면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두는데 25억원 정도의 실시설계비는 건설부분에서 2.8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3.73%를 올렸습니까? 하수과에 보면 어떤 것은 요율이 맞고 어떤 것은 요율이 틀립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복잡한 공정과 보통공정에 틀린데 이것을 보면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본위원이 물어보면 기본조사로 용역이 끝났으니까 용역의 결과에서 D급 판정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는 필요가 없죠.

거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는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해야 할지 하류로 내려가야 할지, 상류로 올라가야 할지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질조사 그런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3.73%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를 시켜서 이렇게 되었군요. 0.92%하고 2.81%를 +해서 3.73%가 나왔군요.

예.

그리고 시설비에서 아직도 미원동이 남아 있습니까?

45m가 남았는데 내년에 하면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천 배수갑문에 대한 설계후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공법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있는 경포갑문을 최대한대로 이용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상류에다 하는 것이 제일 경비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다시 철거를 하고 한다면 굉장한 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기도 1년이상 걸릴 것도 같습니다. 잘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이 질의한 경포천 수문관계는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본위원의 견해에서는 차 등의 그것을 옮길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포천 다리를 헐고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수문을 다시 보수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공사에서 구조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 진단을 했는데 개보수를 하려면 사업비가 2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느니 재시공하는 데는 25억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보다는 재시공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재시공하기 위해서 실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94억 7,7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억 5,152만원, 특별회계가 82억 2,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억 4,5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639만원입니다. 43페이지로 공유재산매각수입(주거환경개선지구내)으로 2억 2,600만원입니다. 56페이지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 철거 보조가 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총예산은 12억 5,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2,775만원으로 부기는 약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로 2,113만원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851만원, 그중 일반수용비가 681만원, 공용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1,740만원,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1,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 3,348만원, 550페이지 복리후생비로 9,889만원 보상금으로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팩스 구입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총사업으로는 10억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782만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8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비보조사업이 4,260만원으로 농어촌빈집 철거비 71동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억 4,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토지매입비가 7억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 2,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오룡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편입부지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1억 2,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차입금이자가 4,897만원, 이것은 89년도부터 92년 사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으로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241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총예산액은 82억 2,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억 8,463만원인데 이중 공유재산임대료로 1억 8,320만원, 이것은 시영1차 임대아파트 임대료 80세대분입니다. 시영 2·3차 상가 임대 보증금 상가 7동으로 1억 4,000만원, 임대로 4,000만원해서 1억 8,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7억 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78년～91년도까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3억 4,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공유재산매각이 6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영 2·3차 미분양 상가 4동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시영1차 임대아파트 분양을 80세대 분양금으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영 4차아파트 매각대금으로 4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7억 6,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78년도부터 96년도 국민주택 내용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비 예금이자 수입으로 5,000만원, 시영 2·3차 상가 임대보증금 위약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4억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맞춰서 82억 2,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영 4차 아파트 토지매입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불입할 금액 8억 9,000만원과 시영아파트 2·3차 미분양 시설보수 3,000만원, 시영 4차 아파트 관급자재비 해약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66억 6,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13억 7,255만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으로 52억 9,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과 시영 4차 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및 지역개발기금 10억, 이자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영4차 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28억원에 대해서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78～91년도 국민주택 이자상환 7억 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52억 9,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북동 시영아파트 미분양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국민주택 융자금을 장기체납해서 경매처분한다고 법원에 예탁금을 했는데 지금 액수가 50만원씩 예탁하는데 20건인데 지금 장기체납자가 기간을 얼마를 두고 장기체납자로 보는 것입니까?

지금 당초 국민주택을 지으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처분 계획을 우리가 경매처분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체납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경매처분하는 것을 법원에 예탁을 해야 됩니까?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민주택관리하는 사항은 은행에서 안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매처분 하는 예탁금이 1,000만원인데 우리 직원이 가서 독려하고 계도하고 해서 법원에 예탁을 안할 수 있는 과정을 노력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연체자가 없이 받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받고 있은데요 고질적으로 안내는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처분이라도 강력하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도 안내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으면 어떤 간구를 해야죠.

지금 세입자들이 당초, 얘기를 하면 깁니다만 당초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국민주택을 지어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수요자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의 시설비요, 제가 농촌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비로 도비 30%, 시비 70%로 60만원씩 71동으로 세워졌는데 시비가 2,982만원이 잡혔군요. 그렇다고하면 사실상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농이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로 많이 나가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폐허가 되어 흉물스럽습니다. 지금 71동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몇동을 철거했습니까?

지금 현재 빈집 철거비는 96년 7월달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강제철거를 못했는데 96년도에 빈집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해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강제철거 조항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하게끔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로 확정이 되어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우리가 강제철거비용이거든요.

그러면 71동의 목록이 있습니까?

전체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군산의 공가가 391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동이 31동이고 읍면이 360동으로 양호공가가 116동 불량공가가 275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시권에서 보기 싫은 집부터 점차적으로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는 별로 없지만 농촌동을 보면 거기가 굉장히 농도이고 해서 범죄유발 가능성도 높은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71동만 하는 것이 어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철거대상 주택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42페이지 아파트 문제만 되면 저나 박과장님이나 신경이 곤두 세워지는데 시영4차 아파트 문제인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4차아파트 매각이라고 해서 43억 8,300만원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이것을 43억 8,300만원정도가 안되었을 적에, 또 매각이 안되었을적에 이런것은 매각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1,247페이지에 시영 4차아파트 매각 광고료라고 해서 200만원씩 2개사에 1회해서 400만원을 했는데 저번에도 96년도에 입찰공고를 내서 유찰이 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를 내고 했는데 지금 내년에도 매각광고를 해서 매각을 기필코 해 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확실성 있게 주택과장님께서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꼭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는가 확실한 계획성이 있어서 한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상은 매각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이 되든 안되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시영아파트 문제는 좌우간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여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매각을 해야 이자라든가 모든 손익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열심히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이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매각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수입을 잡았죠? 뒤에 세출에 가서 보면 시영4차 지방채 원금상환해서 38억원이 잡혔죠? 그 다음에 1,249페이지를 보면 시영 4차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이 1년분이 다 잡혀있습니다. 매각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내년 봄안에 해결하고 누가 터지든지간에 빨리 매각해야 됩니다. 손해가 나든지 남든지 빨리 매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개월분 밖에 못 세워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을 지든지 돈이 손해나더라도 빨리 매각을 하십시오. 지금 12개월분의 이자를 다 세워 놓았습니다. 이 예산 쓴 것을 봐서는 내년 1년동안 매각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빨리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봉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임대아파트 7평～9평짜리에 임대료가 상당히 연체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차 시영아파트 80세대분에서 연체되는 것은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총 12세대가 연체되었더군요. 그것은 독려를 해서 바로 작년에 안낸 사람은 두사람이고 올해 조금 연체된 사람은 아홉사람이고 그런데요, 그 사항은 우리가 바로 받는 것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을 아주 영세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손이라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히 봐줄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조금 연체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라도 독려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독려해서 받는 것도 좋은데 작년도 같은 것에서 연체해서 이제까지 못냈다고 하면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1～2명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감해 준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영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해결짓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반회계가 779페이지입니다. 77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 총예산은 20억 9,200만원 정도가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79페이지 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수용비 저희들이 주로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교통신호기, 저희 시내에 있는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3,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9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업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이것도 월급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월급의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784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85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안내판은 저희들이 도심 대륙간선에 25개소를 이번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가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예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1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견인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시를 하고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과태료 전산부과로 4,5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수납부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6페이지는 앞에 연관된 인쇄비 잉크구입비, 통지서 용지인쇄 전부 연관된 것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78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은 저희들이 지금 외제차나 저희 관내에는 비행장이 있어서 외국사람이 차를 살때는 저희 일반인 차는 전부 30일부로 나갑니다만 8번으로 나갑니다. 8번이라는 것은 전라북도이고 8～7.8～10으로 나가기 때문에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개정에 따른 운수업체 안내로 360만원, 컴퓨터 출력용지로 서있고 자동차 검사최고 신문공고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를 분기별로 네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공고료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책임보험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기료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복, 동복 단화 등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5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급식비로해서 이것은 야간단속, 합동단속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체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관리로 60만원등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8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180만원이 1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용 무전기 밧데리 이런것을 수리하는데 예산이 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 견인봉이 낡아가지고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 인부임, 이것은 재료비로 인부임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로 1,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0페이지 보고드리겠숩니다. 그 위에 것은 앞에 여비에 대한 내역이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익요원의 T.O가 23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의랄지 단화랄지 하복, 동복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팩시밀리가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불법주정차 또는 과징금 대상차들을 전부 각 시군별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카메라, 사업용 카메라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동차 등록 민원서류 서고 선반 제작 설치, 민원서류가 저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설치가 없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저희들이 유계승강장이 192개소, 농촌형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낡아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도색을 할 곳이 38개소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를 설치해놓으면 저녁에 와서 부셔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노인분들이 장기간 서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소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은 도시형을 금년에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는 곳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절충해서, 농촌에는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안된 곳 7개소를 저희들이 농촌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에 5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기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중간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만 7일날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체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25억원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사항만 금년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 7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2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교차로가 직각으로 되어 가지고 우회전을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차가 정차가 되기 때문에 우선 교차로 가각정비, 그다음에 차를 유지할 수 있는 표지병, 차선조정, 이것이 1개소에 1,900만원씩 27개소 5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구조는 현재 시청이 옮김에 따라서 거기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버스베이, 보차도 분리등으로 8,000만원씩 3개소에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아래 대행사업비는 경찰서에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이 신시청사외 금년에 4개소를 설치를 하고 신호등 보수가 50개소, 차가 과적을 해 가지고 높게 싣고 가다가 신호등을 때려버립니다. 신호등 알이 빠져나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비 보수가 1년에 50개소 필요합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기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 교체 8개소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등화는 금년에 군산역, 지곡동, 삼성아파트, 공단 해망로, 금동사거리, 터미널, 중동장 여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신호가 계속 끈기면 운전자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800m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신호를 받으면 계속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 철주증설 차량등은 19개, 철주 2개소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압 승압공사는 전압이 낮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낮에도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여가지고 운전자에게 잘 보일수 있도록 7개소에 대해서 승압공사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경보 등을 4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은 시내일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설치판 신설 및 교체가 약 400개소가 되는데 교통안전설치판이 오래되어 가지고 구부러 지고 차가 받쳐서 무너지고 한 곳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400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4,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가 20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4,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내년에도 4,000만원을 들여서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지병을 시내일원에 대해서 약 1,000개 정도를 2,2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시내일원에 대해서는 어디를 몇미터를 하는데 메타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것이 경찰서에서 전부다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다 내년도에는 차선도색비로 한 2억원주고 또 무엇을 하려면 얼마주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그 요구는 54,872km에 5억원을 작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차선도색하는 전체 몇 km인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 lkm이면 중앙선 들어가는 미터가 있고, 양쪽에 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1km면 3km가 들어간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번에 입찰단가를 보면 메타당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비를 저희시에서 집행을 하도록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경찰서로 넘겨주면 경찰서에서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정산서는 안들어 오고 자기들 별도의 경찰청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시에서 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예산을 쓰겠다라고만 했지 어떻게 썼고 어떻게 계약을 했다는 것은 우리로써는 모른다는 얘기죠?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자고 하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성질상 대행사업비입니다. 우리가 할 것을 너희들이 해라, 보조금하고 틀립니다. 보조를 하면 정산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대행사업은 회계규정상 정산서를 안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표지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지병이라는 것은 차를 가지고 오시다보면 양철로 네모지게 해 가지고 박아 놓은 것이 있죠? 그쪽으로 지나가면 '덜덜덜' 소리나면서 그것이예요.

중앙선이군요.

그렇죠. 중앙선이나 횡단보도정지선입니다. 속도를 저감시킬 때 미끄럼방지석하고 같이,

그것이 하나에 22,000원씩 합니까?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흥남초등학교외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차량속도제한, 차량진입금지, 서행표시, 그 다음에 그 아래 콘크리트등 그러한 시설을 약 한 8개정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약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일정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지형에 따라서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니까 위원님들께 일괄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을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해서 어디다 세워 놓을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시형은 명산, 나운 개정동을 조사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고 농촌에는 서수, 개정, 성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데는 거의다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시지역도 승강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시내버스 승강장은 농촌동에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밤에 마중나와서 기다릴 때 바람이라도 불면 피할 곳이 있고 해야 되니까 사실상 버스승강장은 농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의가 2,2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회용이 아닙니까?

우의를 저희들이 비싼 것을 사서 주려고 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1년만 입으면 어디가 찢어지든지 찢어져서 못입습니다. 그래서 그해만 입도록 비닐로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좋은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복도 동복 하복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이 품위유지도 되고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면 그것을 놓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천상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문병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동에 승강장이 지금 많이 있는데 위치선정은 우리 시에서 안하죠?

위치선청, 설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전도를 시켜주고 저희들은 단지 설치비 350만원만 보내줍니다. 그러면 승강장을 도로에다 설치하면 그것이 차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일단 물러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모든것을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역구에도 승강장이 있는데 1년에 무려 세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커브에다 만들어 놓았는데 보수해 놓고 완공도 안되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장한테 지시하든가 해서 위치를 달리해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7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이것은 목만 늘리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1억 4,1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항의가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인구 10만내지 30만의 도시는 부과계수가 47%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반절정도 내년에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저희들이 과년도에 못받은 500만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반 과태료가 통당 15,000원권을 1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것은 약 60%밖에 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년도 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2억 9,7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이것은 책임보험료입니다. 8,4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년도가 2,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부과세 이것은 도세입니다만 저희들이 30%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288만원, 이렇게 해서 22억 9,500만원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는 2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계에서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9페이지 세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차장 안내도 안내판 이것은 주로 벚꽃행사와 그외에 시의 크고작은 대소사 행사를 저희들이 전부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주차장 인부임입니다. 주차장 관리인부임으로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26개소가 있는데 다는 못하고 큰 곳 다섯군데를 이틀에 한 번씩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1,34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에서 공영주차장이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전부지인데 총 58억원에서 금년에 20억원을 주고 3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벌어가지고 땅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구획선 라인마킹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26개소에 약 1,895대를 바칠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라인이 퇴적이 되고 벗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룡동에 약 150평의 공영주차장이 비행장 가는 사거리에 있는데 거기가 울타리도 안되고 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폐건축자재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싹 버리고 울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금년에 우선 1개소만 수송동에 있는 농촌지도소하고 노인정 옆에 저희 시유재가 약 12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그 지역이 좀 주차를 할 수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49만원 이것은 달리 쓰는 것이 아니고 경계측량이랄지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1,34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달리쓰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이라던가 과태료라든가 그것을 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고지서 독촉장 인쇄, 주정차도 단속을 할 때는 사진을 다 찍어 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와서 나는 절대 거기에다 바친일이 없다, 이의를 신청하면 사진이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필름, 현상인화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광반도랄지 후레쉬봉 이것은 차를 유도를 하고 단속요원들이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부착을 한 것입니다. 사진인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정차 과태료랄지 이런 것을 고지서를 송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우편료, 이것도 안받았다고 하니까 등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아까 공익요원들을 제외한 일반 단속요원들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주는 제복 우의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들이 밤샘주차에 필요한 밤샘주차라는 것은 12시를 넘어서 1시간 이상 도로변에 주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밤샘주차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통 밤샘주차를 하다보면 12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작성해서 붙이고 하면 새벽 3시 정도됩니다. 그 사람들 야식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거기에 필요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하고 단속용필름 환등기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필름을 넣고 보아야 되는데 환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만원 2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자기 옷, 후레쉬봉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못만들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6억 5,800만원을 계상해서 필요한때는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노란색 차선이 쳐지는데 표지병있죠? 표지병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야간에 불을 비추이면 한쪽면에서 야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광페인트가 벗어지고 해서 새로 개발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야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리 차가 다니고 해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지병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도과 예산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수익은 총 42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 수익으로 186억 3,200만원, 자본적수익으로 23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이 170억 8,800만원, 이중에 급수수익이 15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용으로 42억 9,00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업무용으로 25억 9,200만원, 영업용으로 37억 6,000만원, 욕탕 1종으로 2억 600만원, 욕탕 2종으로 900만원, 전용공업용으로 4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으로 이 예산은 우리 시민으로부터 급수공사 신설을 요구받았을 때 현장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빼서 돈을 불입을 해야만이 하는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1년동안 쓴 뒤에 결산할 때 정산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10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설공사 수익으로써 신설 계량기대, 계량기 보호통값, 신설수탁공사비해서 10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공사수입은 기존시설된 상수도 급수시설공사가 노후되었거나 관경이 적어서 관경확장공사를 할 때 하는 사업으로써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 16페이지입니다.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계량기와 기 설치된 계량기에 대한 손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계량기의 72개월 내구연수로 보고 계량기값을 72로 나누어서 1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가 고장났을 때 우리가 시비로 투입해서 보수를 교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930만원, 이것은 설계수수료와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누수적발 추징금으로써 2건에 500만원정도를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수입이자 배당금으로 예금이자와 적립금이자로써 9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예금이자는 보통예금 및 이자수입으로써 1,000만원이 되겠고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적립금 이자로써 정기예금 이자로 해서 9억 1,0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써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는 예산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고 타특별회계 부담금으로써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와 징수를 수도과에서 일반 상수도 수행과정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그 위탁수수료로 해서 1억 6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58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기본재산 임대수입으로써 완주군삼례읍에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하고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것은 동파계량기 및 망실된 계량기에 대해서 변상받는 금액입니다. 잡수입으로써 파손계량기를 교체할 때 교체수수료까지 우리가 부담시키기 때문에 세입을 추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으로 122억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원수 및 취수비에 상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의 예산인데 인건비로 13억 2,300만원입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8,37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에는 먼저 일반수용비로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760만원, 피복비로 청원경찰과 시설장 근무요원의 피복비로써 260만원해서 총계 1,14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6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000만원, 차량선박비, 재료비, 재료비는 시험에 따른 재료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를 계상시켰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급양비, 여비, 수용비 등해서 1,75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서 시험에 따른 이주자 교육 일일여비, 수질시험 약품 검사의뢰하는데 해서 436만원을 세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300만원을 세웠는데 시책추진 및 일반업무추진을 하는데 원수확보를 하는데 농조와 계속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협의에 따른 활동비 200만원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120만원 세웠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 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총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해서 총 3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는 원정수 소독용 액체염소 응집제, PH 보정재, 냄새나 맛제거하는 활성탄, 일반수질 시험용 시약구입하는데 총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수구입비는 전북농조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펌핑해서 매입하는데 1일 66,000톤씩 계상해서 13억 3,800만원과 금강수도사업소에서 매입하는 공업용수를 1일 42,000톤씩 해서 10억 8,800만원해서 24억 2,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정수 구입비는 금강광역상수도에서 생활용수를 구입하는데 1일 105,600톤씩 계상해서 36억 8,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동력비는 취수장에 사용하는 동력비와 정수장에서 쓰는 동력비입니다. 총 4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선비입니다. 수선비는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나 전기, 시설장 계량기, 기타 기계를 수리하는데 사용하는 돈으로 9,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중식비와 교통비 기타경비로 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18명분을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돈은 우리가 배수지 청소를 년 2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8,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배수 및 급수비입니다. 배수 및 급수비는 인건비는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일용인부임으로써 누수지 복구 및 계량기 교체원들의 봉급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130만원, 누수탐사 및 누수방지용 청사진 제작등 도면제작하는데 38만원해서 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복구 업무로 피복비가 54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550만원, 재료비는 노후계량기 교체용 자재로써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다보면 옆에 있는 벨브가 고장이 많이 나서 교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게이트 발브와 봉인납, 누수방지용 자재, 공구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계 2,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누수탐사 및 계량기 교체원의 월액여비로 정액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360만원, 급수공사 조사측량하는데 여기는 시민들로 부터 금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가 별도로 서서 총 7,0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수선비는 누수탐사장비수선비로 280만원 계상시켰고 다음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써 계량기가 노후되었거나 고장되었거나 동파 및 훼손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에서 잡은 동파훼손분을 포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2억 9,209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노후계량기 교체를 4,773개를 교체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보호통도 일부 교체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전인력을 투입 못하고 대행업소 인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9,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인데 8억 3,000만원인데 여기는 수도과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공공요금및 제세금으로써 669만원, 임차료가 20만원, 연료비가 1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차량 선박비가 459만원해서 총 3,323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4,020만원으로 급식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공공요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8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170만원인데 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율개정으로 도와 중앙의 합동작업이 있기 때문에 270만원, 97 경영결산 및 결산 합동작업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고도정수처리사업 업무협의 및 중앙협의해서 270만원,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업무협의 및 중앙협의해서 270만원, 운전기사 월액여비 180만원 해서 1,17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 무수행활동비해서 총 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4,200만원인데 여기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해서 총 2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매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용역을 저희 공무원이 직접 못하고 회계사를 통해서 매년 실시합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로 2억 2,200만원인데 직원들의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1,037만원인데 여기는 일용인부 퇴직금과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을 계상시켜서 1,037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써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자치단체 경영협회 교육비가 5만원씩 2명해서 1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여기는 요금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써 전산처리하는 재료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고속프린트 유지비와 컴퓨터 유지보수비,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해서 5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자동납부 전산프로그램을 이번에 금년부터 도입해서 수용가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납부제를 97년도에 시행코자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400만원, 전기적지 장치를 하는데 35만원, 체납단수 및 통수자재 구입하는데 14만원과 컴퓨터 운영요원의 인건비 750만원 해서 총 5,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검침요원들의 월액 여비와 상수도요금 체납단수 및 징수하는데 180만원, 자동납부 자료수정 및 업무협의하는데 72만원해서 4,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여기는 앞장의 수입에서 나온 금액이 그대로 10억 6,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수용가로 부터 받은 돈을 세출로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세입분야와 똑같습니다. 신설공사비에서 10억 300만원, 개조공사비에서 6,500만원해서 10억 6,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비입니다. 3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공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해서 총 감사상각입니다. 이것은 돈이 지급되는 돈이 아니지만 예산상에는 세출로 잡힌 것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제비로써 우리가 그간에 얻은 기채액을 상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금이 아닌 지급이자입니다. 이것이 26억 600만원이 총 이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세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36억 600만원으로써 고정부채수입에서 지역개발기금 89억원, 차입금입니다. 그리고 재정자금 122억 3,500만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을 우리가 징수하는데 이것은 신설 급수공사로 해서 구경별로 해가지고 시설분담금을 수용가로부터 받게되었습니다. 시설수용가로 부터 그것이 2억 3,6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으로 제2정수장에 설치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국고보조금이 환경부로부터 7억 7,5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96년도에 이월금 12억 1,000만원, 과년도 미수금 2억 5,000만원해서 14억 6,700만원을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의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세출은 270억 8,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면 제2정수장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를 이번에 저희가 매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고도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로 부터 매입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10억 2,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구축물로 7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로 실시설계비를 1억 9,3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이 내용은 2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과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할 계획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만 환경법의 강화로 인해서 필히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수 처리시설도 하고 완속여과지를 급속여과지로 개량코자 설계를 동시에 하고자 1억 9,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14억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89억원, 전액 융자금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 14억 6,600만원, 이것은 국비 7억 7,500만원과 시비 7억 8,100만원이 포함되어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대야배수지에서 옥구고등학교 앞까지 노후관이 있어서 갱생공사를 600M를 시행하는데 5,000만원이 계획되고 소룡동 구 동사무소 입구에서 제4토지 구획정리 사거리간 노후관 갱생공사를 90m를 하는데 1억 2,000만원, 타운입구～해철마을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1.3km에 7,000만원, 타운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8,100만원, 시내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서 포괄적으로 2,900M를 할 계획으로써 2억 900만원, 해망동 제1정수장에서 수산대학앞 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1.3km 시행하는데 1억 3,000만원, 시내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6,050만원, 급배수관 포설공사에 2억원, 급수관통합 및 수압불량지구 급수난 해소공사 10개소에 1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관리공사하는데 4,000만원, 제2수원지 시설유지관리로써 붕괴지역에 석축을 설치하는데 2,500만원해서 총 114억 5,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타운노후관 교체공사외 7건, 급수지역 급배수관 포설공사외 2건 제2수원지 석축공사해서 총 3,6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해서 대형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를 책임감리시키는데 4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 시내 누수지 보수공사로 450개소를 예상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외 시설비로 가압장에 모타펌프 교체공사를 하는데 신풍 가압장과 개복 가압장에 모터펌프가 노후되어 가지고 언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몰라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수조 배수펌프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모터펌프가 고장나고 도저히 현 시설로는 안되겠기에 새로운 시설로 시행코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계 1억 1,800만원이 기계장치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4만 9천원을 계상시켰고 대수선비가 2,87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2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에 따른 시험데이타를 얻기 위해서 파이롯트 프린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보수비로 570만원, 변압기 교체, 패널 보수, 기타(VCB, 방전캡)해서 2,87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해서 정수장에 14개소의 시설장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 전화기가 노후되어서 통화가 잘안되기 때문에 7대를 교체코자 해서 35만원을 세웠고 시설장 사용, 선풍기 구입하고 상수도시설장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제초기 및 예취기 구입,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기, 급수물탱크 구입, 항온항습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기타해서 총 3,9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광역사업 건설 가계정으로 시설비중에 117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돈은 전주권에 있던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으로 일전에 기채승인을 올린 돈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6억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9억원, 재정자금 상환금으로 7억 3,900만원해서 16억 4,200만원을 원금상환금으로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 8,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기채가 내무부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일시차입금 같은 것은 한도액이 얼마라고도 안나와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에 올라온 것 이외에는 기채가 없습니까?

…….

사업예측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세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도정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국비지원금이고요.

예산서에는 승인 난 것만 올라와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수적발 추징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도수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한건도 없지만 도수적발 보다 추징을 했기 때문에 급수수요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후정리 토지는 우리 매입으로 되어있죠?

예.

그것을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까?

민간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역 면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읍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여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을 100만원 잡아 놓았는데요?

96년도에 매각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많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이것은 그냥 매년 알림판이나 안내판들이 물론 노후 되기도 하겠지만 매년 올라오는데 뒤에 보면 또 예산이 있습니다. 신설 정비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시설이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제1수원지하고 옥산에 있는 제2수원지하고 옥구저수지가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알림판이나 경고판이 세군데면 세군데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것을 한군데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맴돌아서 사람이 접근하기 때문에 신설도 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세군데 보호구역이 있는 것 사진촬영을 하셔가지고 다음 예결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요. 그전에 인쇄물을 만들어서 상수도사업소를 PR한적 있죠?

예.

그것말고 현황판 4종을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제2정수장에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의 예산이라서 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됐습니다. 원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원수가 늘어난 것 보다도 1일 취수하거나 급수하는 물량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물량은 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농조의 원수구입은 농조에서 매입을 할 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일에 따라서 물을 많이 붓고 조금 붓고 하는데 이 예산은 1일 66,000톤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복잡하네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원수량이 얼마나 늘었길래 약품비가 이렇게 늘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품비가 예년에 비해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정수 소독용 액체염소 구입비도 금년에 400원이 었는데 422원으로 올랐고 그밑에 응집제도 73,040원 이었는데 78,100원으로 톤당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상이 되어서 였다고 하고 활성탄은 보통 얼마를 넣습니까?

활성탄은,

여름에만 넣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예산서가 조금 이상하네요. 95년도 12월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약품대가 없으니까.

추경에서 약품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2억원을 줬다는 말입니다. 2억원을 줬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 1억 4,800만원밖에 안 나오고 하니까 어리둥절합니다. 그 전에는 염소같은 것도 500kg 잡았다가 금년에는 300kg 잡았거든요.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그대로이고, 지금 말이죠 원수비에서 약품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수가 지금 더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자꾸 증액만 되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우선 받아주십시오. 이후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문병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적어도 55%이상이 인상되었는데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고 36페이지 수선비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에 어떤 부분에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6페이지 수선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선비는 부기상으로는 여과기, 변압기 수선으로 나와있는데요, 기계가 상당히 오래된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것을 예측해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과다책정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비가 올라 왔는데 몇 년된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11년 이상 20년이 올라 왔습니다.

갱생한 것은 몇 년된 것을 했습니까?

갱생도 그것과 똑같이 노후관이 되어서 갱생했는데 노후관으로써 갱생한다는 것 보다도 옛날에 84년 이전에는 수도관 자체가 안에 시멘트 라이닝 같은 것이 안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관같으면 에폭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철관 같은 경우는 시멘트라이닝을 주종으로 하는데 그것은 라이닝이 안되었을 때 나온 관으로 시설하는 관은 거의다 부식이 많습니다. 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전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를 따지지 않고요.

지금 300mm이상 갱생공사하는 금액이 m당 84,000원이고 500mm짜리는 m당 13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갱생공사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가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들인 만큼 잘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갱생공사를 많이 하고 관 교체공사도 많이 하는데 매끄럽게 잘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갱생을 하면 몇 년간 쓸 것으로 봅니까?

갱생하고나면 15년～20년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몇년간다 하는 것은 아직도 없습니다.

갱생후 15년～20년이 된 것은 노후관이라는 말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시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열세군데요.

열세군데인데 전기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작년에도 시설장 전기수선 120만원씩 8개라고 해서 960만원을 줬고 여기에서 시설장 전기수선이 8～7대입니다. 왜 7대인가를 모르겠습니다. 또 줄 예정이고, 주려는지 안주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전기공사를 매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선비가 기계라는 것은 고장나는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부기상으로 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갑자기 13개 시설장이 있는데 기계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전기직이 몇급입니까?

9급입니다.

지금 말이죠, 시설장 기계수선 해서 5,100만원이면 세풍제지 1년에 모타수리 다 해 봐야 모타가 4,000대인데 5,000만원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장이 안나면 쓰지는 않겠죠. 쓰지는 않겠지만 지금 제가 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조금 검토해 본 결과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먹고살만 하니까 써보자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것이 예산서지만 45페이지같은 경우만 봐도 본예산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봉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조촌동 2정수장 사유지 구입분 이 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옛날에 완속여과지 자리입니다.

그것이 사유지인데 여지껏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까?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금년 6월부터 사유지로 되었습니다.

법에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어쩔수 없이 우리가 사야 되는 군요.

안사면 임대료라도 줘야 할 실정입니다.

70페이지요, 타운입구 ～ 해철마을간하고 타운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배수관하고 노후관하고, 타운쪽 어디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고 똑같이 100mm입니다. 하나는 1,300m, 하나는 1,400m인데 가격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왜 54,000원과 58,000원인지 틀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400m짜리가 54,000원이 되어야 되고 1,300m짜리가 58,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예산서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총액에 맞춰서 그냥 편성한 것인가? 안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지면 1,400m짜리하고 1,300m 짜리하고는 적게 하는 것이 가격이 싸야죠. 그러니까 가격이 바꿨죠. 그러면 아래까지 갑시다. 시내 노후관 교체공사해서 100mm에서 16mm, 그것도 6만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서를 올리려면 위원들한테 책을 안잡히게 올려야 돼죠.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든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왕 예산서를 올리는 것을 무엇인가 과장도 확인을 하고 아까 업무계장 국장한테 혼나더군요. 국장한테 예산서 한 번을 안가져왔었다고요. 국장이 예산서를 안가져왔다고 하니까 이제껏 예산서도 안보았고 과장은 올라오니까 사인만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상수도사업소 질문할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내말이 맞지 않습니까? 한두해 아니고 매년 올라올 때 마다 이런 것 가지고 책 잡혀서 쓰겠습니까? 하여간 봅시다. 이 예산서는요. 이상 질문하면 입만 아프니까 그만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