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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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가. 사회환경국

어제에 의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요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 저희국의 97년도 살림을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사회환경국 분야 각종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주요 시책 사업을 요약해서 금년도의 성과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에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대상자 5,500여명에 대해서 총 37억 5천만원을 지원 영세민 생활 안정에 구현하였으며 또한 부랑인 노인 어린이 등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12개소에 21억 6천만원을 지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복지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지도점검, 국토대청결 운동 및 쓰레기 처리, 취약지 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등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14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취해서 지난 4월에는 폐기물 광역매립장 1공구 공사가 146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됨으로써 폐기물 반입이 개선되었고 특히 고지대 분뇨를 신속히 수거하고자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비와 시설을 개선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중점 시책 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 분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 사회구현 입니다. 계층간에 균형된 복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수혜적 차원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산다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시설수용자보호, 의료보호 사업등 사회복지 사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청결 분야로써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후손만대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환경보호 의식함양에 앞장서겠으며 환경 정화수 심기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대기,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 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어서 97년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정착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종합 처리장 건설과 분뇨처리 시설 이전사업, 공중화장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발생 예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경영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위생분야 시민 건강 증진과 화장문화의 장려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해서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고 건전한 활동공간과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업소를 육성하며 숨겨진 향토 전통 음식을 발굴하고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제공으로 좋은 식단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사업을 추진해서 화장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 시책에 대한 요약 보고를 드리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97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68억 2,5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27억 1,000만원보다 18.1%에 해당하는 41억 1,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군산시 총 세입 예산의 8.8%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세입예산 192억 300만원보다 45억 9,200만원이 증가된 237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세입예산 30억 5,700만원보다 4억 4,700만원이 감소된 30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관별 증감내역은 지방양여금인 분뇨처리시설 이전 공사비 26억 6,100만원 감소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700만원, 국고보조금 19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8,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5억등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관급봉투 판매가격 인상비 7억 4,2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5억 5,400만원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가 4억 4,700만원 감소요인은 국도비 보조가 전년도보다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p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97년 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434억 3,800만원으로써 시민 1인당 16만원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 378억 5,500만원보다 14.7%에 해당되는 58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서 시민 1인당 20,600원 해당규모로 군산시 총 세출예산의 14.8%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343억 4,800원 보다 60억 2,900만원이 증가한 403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5억 700만원보다 4억 4,700만원이 감소 30억 6,000만원입니다. 그 요인은 의료보호대상자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세출예산 55억 8,300만원은 환경관리 28억 4,600만원, 일반사회복지 11억 5,300만원, 생활보호 8억 8,200만원, 가정복지 분야에 11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 분야에서 4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 4억 4,700만원의 감소요인은 국고보조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p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과별 사회과 10억 3,300만원, 환경보호과 3억 1,800만원, 위생과 2억 5,800만원, 청소정책과 168억 7,200만원, 가정복지과가 1백4,7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가 30억 5,400만원, 폐기물 처리사업소 11억 1,600만원, 여성회관 3억 4천만원등 총 434억 3,800원으로써 이는 군산시 9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 3,052억 1,200만원의 8.9%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5p 저희국 97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건립 853백만원, 부랑인시설 증축 393백만원, 쓰레기청소 대행사업비 6,850백만원 광역매립장 3공구 부지 매입비 2,435백만원, 광역매립장 3공구 시설비 2,077백만원, 광역매립장 소각시설 2,834백만원, 재활용시설 300백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찰에 따른 설계보상비 219백만원,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403백만원, 토지매입비(시민공원조성, 공동묘지주차장, 공설묘지확장) 681백만원, 보육시설 신축비 785벅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비 1,539백만원등 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후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국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실과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정책과, 가정복지과 여기까지는 대기해 주시고 위생사업소와 폐기물 처리사업소, 여성회관은 가서 직무 보시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생환경사업소, 폐기물 처리사업소 여성회관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니다. 연일 수고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회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는 국도비 지방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70p입니다. 사회과 소관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9억 7,200만원이고 작년대비 해서 20억 3,4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 6천만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4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111억 3,200만원이 금년 우리 사회과 소관 예산이 되었고 증액은 1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에 사회복지 사업 172p 수당에서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됐습니다. 의원님들 어제 진행하는 방법으로 p별로 넘어가면서 의문점 질의하실 부분은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p부터 473p까지 검토바랍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472p 일반 수용비에서 계획서가 무슨 계획서 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 사회과 업무에 대한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현충일 행사에 대한 계획서예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현충일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전부 나누어 주거든요. 4개 단체 무엇무엇 하겠다고 각 기관 단체에 통보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 밑에 보면 헌화용 꽃하고 봉분꽃이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봉분꽃은 현재 우리가 꽂아있는 조화로 되있는 것인데 금년에 퇴색되어서 새로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것인데 새로 무궁화꽃을 구입해서 조화를 꽂는 것이고 헌화용꽃은 우리가 652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보이스카웃이나 기타 학교에서 꽂지만 미리 꽂아서 사그러지는 예가 있어서 우리가 국화꽃을 그날 아침에 652기 꽂고 또 헌화용으로 그때 기관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직접 하나씩 내는 것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작년에 봉분화 165만은 어디에 썼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것은 헌화용 꽃이었습니다.

최정태간사

헌화용꽃은 50만원이 따로 되있고 50만원, 꽃다발 40만원 조화 60만원 따로 되있고 봉분화꽃이 156만원이 똑같이 되있단 말예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것이 국화꽃 하나씩 꽂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화가 투색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용호위원

1년에 한번씩 바꾸어야 합니까?

최정태간사

아니요, 국화꽃은 당일날 꽂는 꽃이고 봉분꽃은 현재 몇년 됐습니다. 한 7～8년 됐을 겁니다.

박진서위원

묘지가 몇기나 되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656기 입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충일 행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약 950만원 하고 뒤에보면 보상금에서 약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약 2,400만원 정도가 현충일 행사로만 들어가는고만요, 해마다 똑같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상이 군경회나 국가 유공단체에서 년년에 하던 것으로 더 추가가 안된다고 불평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더는 못주는데 우리가 첫째는 밥을 먹이고 110명 정도에 쌀을 20kg씩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광복절과 삼일절 행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행사인데 증액은 더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5천원짜리 밥을 먹으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472p, 중추절 및 설날 위문품 수송료 양곡동 160만원인데 우리 시청에 트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부만 사서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면 안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가 12개 시설이 되요.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중추절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들어 일주일전에 한다면 청소과 같은데에서 빌려서 쓰면 안되냐 그런 이야기예요. 인부는 사야지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생각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차량 운영비도 있지만 승하차비,

채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께요.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472p 장애인 등록수첩 제작하고 장애인등록 카드 및 등록검진서 제작이 있는데 두개를 묶어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게 수첩이거든요,

박진서위원

가져와 보세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2천원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주문해서 제작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474p에서 부터 475p까지 검토하세요!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475p, 상단에 보면 현충일 행사에 따른 현지 점검이 있는데 현충일 행사 하루하려고 8명이 30일 갑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가 예산과목을 현충일 행사로,

박진서위원

15,000원×8명×30일, 현충일 행사 하루 하기위해 8명이 30일 다녀야 하냐고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숫자로 8명, 30일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 두달전부터 잔디깍고 지도 감독하고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별도로 잔디깍기는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 사회과에 특별히 출장할 사항이 없기때문에 넣은것도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밑에 사회복지 시설 신애원의 점검 및 지도해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여기에 두번내지 세번씩 급식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출장을 나갑니다. 신애원이 특히 부랑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도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사회과 일 안하고 6명씩 다닙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담당 직원이 다닙니다.

박진서위원

그것을 6명이나 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연간 숫자이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시면 476p에서 부터 477p까지 검토하십시요.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장애인 각종행사 민원 인솔 여비 했는데 장애인 행사가 1년에 몇번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연간 행사로는 3～4번 있고 각 파트별로 전주나 이리나 김제 이런데에 저희직원이 같이 가서 동승을 하고 보호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연간 행사가 3～4번인데 여기보면 매월 5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60회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단체는 4개 단체 입니다. (침묵)

정찬수위원장

예, 다음 p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제가 잘 모르는데 배우려는 의지에서 그러니까 답변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있죠? 그리고 477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우리 4급 국장이 시책추진 업무비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200입니다.

박진서위원

이것이 지금 다 합치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것이 다 정액 지급을,

박진서위원

이게 정액예산에 들어갑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정액이 아니고 기타 직책급 추진비라든가 이런것은 정액입니다.

박진서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책 추진비에는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477p 보게되면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불우계층 위문 방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비, 장애인과의 대화의 장을 위한 활동비 이것은 새책추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투자 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그런 큰 행사에 쓰는 경비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비는 직원 사기진작은 다른 목이 다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식비를 8만원씩 준대든지 하는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정액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목이 다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도 앞으로 무슨 시책을 세운다든지 해서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농림수산국 거기서도 상당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을 시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잡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거기에는 물론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과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여기에다 넣어서는 안됩니다. 없으면 빼야지요! 각 국마다 보면 1천만원씩 전부다 세워가지고 특수활동비는 75%, 일반활동비는 25%를 세우게 되었는데 지침에도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부기 정정을 원칙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사회 복지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은 전부 장애인만 상대한 것 같습니다. 전부 장애인 입니다. 복지계가 장애인 복지만이 복지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왜 그럽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사회과 사회계가 그전에는 장애인 업무까지 보아왔는데 금년 5월 1일자로 복지계가 새로 신설된 이후에 장애인 업무만 보기때문에 나누어져서,

정찬수위원장

복지계에서는 장애인 업무만 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업무분장이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복지계 해놓고 장애인, 장애인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사항입니다. 계 자체가 장애인 업무만 전담하는 계가 되어서요, 장애인, 장애인 많이 나옵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473p, 이웃돕기 심의위원회 수당 1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매달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매달은 안하고 6회 내지 7회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474p, 국내여비 사회계 당면 업무 추진 900만원, 그것이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 1,490만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다시 여기다 계상해서 중복 계상한 겁니다. 당면 업무라고 보면 전반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것인데 900만원 여기다 또 세웠단 말예요. 중복예산 아니예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여비관계는 전체 우리 직원의 사회과 총 합친 관서당 경비에 소속되어 있고 사회과라고 해서 목을 세워서 당면 업무는 사회과 업무 추진해야 하는 여비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예산을 세운거 보면 당면 업무 추진해서 예산을 세운과가 많지가 않아요. 두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나름대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내용이 많아서 여기에다 뺏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풀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국내 여비를 세우면 아무래도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그것은 깨끗한 환경조성 이런식으로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 행사 투자 아니면 시 전체 대형 행사라든지 그런데 쓸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76p,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3명으로 되있는데 어떻게 해서 13명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정원이 13명 입니다.

김재수위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는 3만원씩 해서 6급이하만 지급하게 되있어요. 그리고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활동비를 주게 안되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외를 시켜야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시킨것이 정원이 17명,

김재수위원

직급 보조비가 나가잖아요. 그것이 정원에 다 들어가잖습니까! 직급 보조비는 다 나가게 되있으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별도 정액입니다.

김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은 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직급 보조비에 누락된 사람이 있어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급, 5급하고 빼니까 맞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경노무는 뭡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환인데 정식직원 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래도 12명 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은 현원이고 밑에는 정원인데 복지계의 기능직 한명이 안왔어요. 현재 비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비어있는 인원은 넣어서는 안돼지요. 사람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삭감하게 되면 그때가서 예산을 넣으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사회과장님 장애인 업무만 본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저소득 자활복지,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유도, 행여병자, 이재민 구호 각종 사업을 다 보게 되있어요. 장애인 업무만 보게 되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계의 예산은 전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교육, 장애인 교재, 장애인 등록 출장, 보호 전부 이렇게 되 있어요. 왜 그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급 행여병자나 이런것은 사회계에서, 업무분장은 되 있는데 아직 지금 복지계 인원 하나가 충당이 안되있기 때문에 둘이 보기가 어려워서 아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업무를 사회계에서 업무를 관할해서 업무분장을 조례대로 않고,

정찬수위원장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죠! 업무 분장에 복지계 업무가 엄연히 있는데 사회계에서, 그러면 사회계에다가 예산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정찬수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이쪽 복지계에서는 장애인 외는 관계없는 거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종합복지관 우리가 봅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장애인 업무외에는 복지계는 안본다면서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니요, 장애인 업무를 주로 본다 그런 이야기죠! 주 업무가 복지계에서 그 업무를 본다 그런 이야기이지 안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찬수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예산이 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냐 그런 이야기이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계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장애인 업무를 보았는데 복지계가 생기니까 별도로 여비도 세워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3.1절 및 광복절 도 행사 참석 보상해서 3만원 인데 어디에 씁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3.1유족회, 광복 유족회가 갑니다. 도에서 초청대상자가 오면 그분들 한테 여비를 주어서 보내는 연 두번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행사에 유족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개별적으로 출발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거기보면 현충일 행사 합창단 및 고적대 보상이 나와있는데 2개 단체인데 2개 단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합창단하고 고적대하고 따로따로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478p 하단을 보면 장애인 각종행사 참가 지원해서 300만원 입니다. 482p를 보면 제15회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 800만원이 되있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번에 전라북도 장애인들이 군산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최정태간사

작년에 외항에서 했던것은 뭡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극기훈련 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600만원이면 그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실은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정태간사

전라북도 시군단체에서 다 오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최정태간사

자기들 예산 얼마씩 가지고 와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자기들은 없어요. 돌아가면서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행사기때문에

최정태간사

작년에 극기훈련은 누가 주최했어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장애자 협회 입니다.

최정태간사

세상에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뜨거운데 그늘 한군데도 없이 그게 행사라고 하구 있고 말예요. 그런 행사가 어디있어요! 월명체육관 같은데는 왜 못해 줍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는 장소 결정만 해 주었고 자기들이 장소 결정도 자기들이 하고,

최정태간사

여기에서 다 알아서 추천을 해주고 기획을 해 주어야지요. 장애인들이 그 뜨거운데에서 무슨 짓들입니까! 그러면서 예산은 그렇게 올리고 말만 장애인 장애인 되있지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최정태간사

이번에는 장소 어디로 결정되있어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종합경기장 입니다.

최정태간사

잘 좀 하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음 480p에서 481p요,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480p 민간 경상 보조 어디 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나운동 종합 복지관,

박진서위원

과장님 올해 한번이라도 갔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몇번 갔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물으니까 한번도 안오셨다는데요. 정직하세요! 여직원들한테 물으니까 한번도 안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종합복지관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디에 씁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자기들 자체에서 인건비 주고 운영합니다.

박진서위원

주무과장이 운영비, 인건비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예산만 줍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가 지원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기때문에 우리가 전국에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박진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가 복지센타 운영이라고 했는데 재가복지 센타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재가복지 센타가 나운동 종합복지관에 있는것이 아니고 군산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찾아가서 간호 간병하는 사업입니다.

박진서위원

금년도 사업 실적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제출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이번에 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합니다.

최정태간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산북동에 있는 땅을 75년도에 기 구입을 해서 755평을 해 놓았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 복지 회관은 없는데 이것은 신규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받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겁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482p 장애인 복지회관 1천만원은 뭡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현재 소룡동에 있는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연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정태간사

연간 지원이 1천만원, 지출근거는 어떤식입니까? 자활비 보조고만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개 단체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 1천만원, 지체장애인 협회, 장애인 부모회, 시각, 청각언어 4개단체 토탈 4천만원 입니다.

최정태간사

이것이 해마다 나갑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최정태간사

근거는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가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단체운영비 지원은 뭐예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운영은 인건비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리고 그 밑에 또 행사 지원은 1년에 3회는 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 위에 운영비와 인건비 나와있는 것은 또 뭡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밑에 것 20만원은 장애인 단체에 맹인, 지체, 부모회 청각장애 2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이고 위에 것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입니다. 복지관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소룡동에 있는 복지관,

최정태간사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복지회관, 4개 단체 또 뭐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장애인은 그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480p에서 부터 483p까지 연계해서 검토해서 질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482p 장애인 부모회 1천만원 보조해주는 것 작년에도 해 주었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김재수위원

장애인 부모회 회원이 몇명이나 되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현재 아동들이 35명정도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부모회니까 부모들이겠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부모가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수위원

사무실 있어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개복교회내에 있어요.

김재수위원

그러면 사무실 비용은 안 들어가겠고만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개복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주어야지요. 전화비나 이런 것은 주어야 됩니다.

김재수위원

1천만원인데 한달에 약 100만원씩,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것은 교육비 입니다. 교육활동비이지 운영비는 아닙니다.

김재수위원

장애인 부모회라고 되있는데 부모회에서 교육을 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정신박야자들 이거든요. 그래서 부모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기때문에 그 아이들예요.

김재수위원

애들을 데리고 개복교회내에서 교육을 시키는고만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닙니다. 지금 증석 국민학교에서 새로 지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복교회에서 보조를 받고 있어요.

이인효위원

장애인 협회와 장애인 부모회가 뭐가 다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장애인 협회는 전체적인 장애인 협회이고 부모회는 우리가 명칭을 부모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신 박야자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부모회라고 하면 안되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정신 박야자예요.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과장님이 설명 잘못하시네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야자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꼭 데리고 다녀야되요. 그러니까 부모회 이름이 실지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아이들이 혼자 거동을 못하니까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 자체가 여기에서 만든것이 아니라 전국 장애인 부모회라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 명칭 따라서 올린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횡단보도 턱낮추기 하는 것이 96년도 16군데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야 할 곳이 몇군데 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금년에 실지로 면에 조사한것이 30개소로 파악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전체적으로 파악 안됐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84개소 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김홍렬선생 묘소 주변 정화사업 96년도에도 3천만원 세웠던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연차 계획에는 없어도 자기들이 현재 지원을 해준것이 4천만원 해주었는데 금년에 3천만원 모든것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분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만, 자기가 하다가 또 추가공사를 하고 이것으로 끝났는가 하면 또 뭐해달라고 요구하고 면에서 요구도 오고 해서 그런 예산을,

김재수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급한다든지 해야 과장님 답변하기도 좋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예를들어서 이거 50% 삭감한다고 하면 1,500만원 가지고 일부만 해도 되잖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작년에도 3천만원, 올해도 3천만원, 내년에도 3천만원 계속 들어갈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했는데 없다 그말예요.

이인효위원

장애인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사회과에서 해야 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기 설치된 도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새로 신설되는데는 아예 턱을 낮추어서 하는데 기존에 시설된데는 안한데가 있어서 사회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합니다.

이인효위원

사회과에 기술직 있어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전문직한테 맡겨서 해야지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설계에 의뢰해서 추진합니다. 우리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주니까요,

이인효위원

의뢰하느니 회계과에서 하면되지 그런것까지 사회과에서 일을 합니까!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483p, 시설비에 보면 충혼탑 이전이 있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옥구군산 통합된 뒤에 개정면 소재지에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 탑이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현충일 행사를 한번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옥구군 있을때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행사를 옥구군에서 했는데 통합된데 부터 안해버리고 그냥 아침에 기관장님들 헌화만 하고 말거든요. 행사를 안하니까 옥구군 통합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왜 안해주냐 묘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명단에 있는 그대로 지금 국군묘지에 옮기는 그런 작업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박진서위원

예산이 3,75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제가 여기에서,

박진서위원

충혼탑 사진 찍은거 있으세요? 한번 봅시다!

정찬수위원장

자료는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하시고 자료가 오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산출근거 말씀해 보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산출근거는 석공이 거기에 하는 전문가가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기본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박진서위원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데만 드는 비용이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박진서위원

석탑을 옮기는데 3,750만원 들어갑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왜 그러냐면 새로 제작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진것도 깍아야 하고,

박진서위원

이전 장소는 어디 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국립묘지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이 한시간 이상됐습니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p에서부터 489p까지 검토해 주세요!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485p,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에 따른 서식인쇄 그랬는데 양식이 변합니까? 아니면 한번 하면 몇년씩 씁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변합니다.

박진서위원

조사서와 신청서 양식제출 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492p까지 검토해 주세요! 일반회계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492p, 부랑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신애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처우개선비로 5만원씩 넣은겁니다.

최정태간사

나가고 있던거예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행여병자 부랑인은 전부 다 신애원에 나가는 예산이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최정태간사

전체 여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시비 포함해서 3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정태간사

연간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1,261p부터 1,265p까지 검토해 주십시요! 질문 있으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은 총 1억 2,208만 8천원으로써 56년 대비 4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억 1,828만원으로써 96년 대비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367p 시간외 수당 및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생락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됐습니다. 367p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일반수용비 보면 자연보호 활동장비 구입에서 집게가 있고 뒷면 369p 상단에 보면 집게가 또 나와 있고 371p에도 집게가 나와있습니다. 집게 가격이 어디는 5천원, 또 앞에는 2,500원, 그 앞에는 2,000원, 집게 가격의 차이는 왜 납니까?

흥로

권흥로산림공원과장

대형 집게가 있고 소형집게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가격이 두가지가 있어야지요, 집게뿐이 아닙니다. 어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쓰면 다시 써야지 1회용으로 쓰고 맙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박진서위원

한번 사면 아껴써야지 맨날 집게만 삽니까! 좀 아껴서 쓰십시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절약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0원짜리와 3,000원 짜리가 틀립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박진서위원

2,00원, 2,500원, 5,000원 세 종류가 아닙니까! 샘플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368p에서 369p까지 검토하세요!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368p,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 방지 홍보물제작 및 준비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정화활동은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지 시내에서 어깨띠매고 피켓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대시민 홍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 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물의 날 행사 3월 22일날 했고 환경의 날 6월 5일날 했고 10월 5일날 세계 자연보호 선포 헌장 기념행사 3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런 홍보가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신분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그점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박진서위원

홍보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도 잘 모르는 홍보가 효과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97년도 부터는 의원님들한테 전부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368p, 환경보전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했는데 하나 사면 계속 볼 수 있는 겁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KBS, MBC에서 제작해 가지고 전국 환경단체라든가 저희들 관서에 하고 약간씩 틀리고 새로운 발전되는 것이,

양용호위원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강매성은 없습니다.

양용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사면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년 쓸 수 있고 그러는데 매년마다 올라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용으로,

양용호위원

작년에 쓰던것 또 쓰면 되잖아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이게 KBS에서 다큐멘타리를 제작해서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375p,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육성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새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배경 설명을 해주셔야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왜 예산이 없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이게 사회진흥과에 서 있던 것이 중간에 그 과가 없어지고 저희과로 넘어와서 그랬습니다.

채규열위원

부기란에 넣어주어야 안물어보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채규열위원

작년에도 5천만원 섰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374p하고 370p하고 업무참고용 환경관련 참고서적 구입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분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374p 도서구입비는 각종 법령집이 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법령집이 2만원 짜리가 있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대개 2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370p는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각종 기타 서적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부기를 한군데에 하든지 여기에 법령집을 구입한다고 명시를 잘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중복된거 아닙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법령집하고 다른 서적하고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인효위원

기획실장 오라고 하세요!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372p 국내여비 400만원 이상이 증된 배경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가 많이 늘어서 그런것인지 쓸것이 많아서 그런것인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늘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가 7월 1일부로 신설되어서 계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372p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 운영 3만원×5명, 일용직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본래 5명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이인효위원

우리 환경과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던가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10명,

이인효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95년 2월부터 입니다.

이덕영위원

지난번 감사때 단속요원 실적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요원이 과장님이 10명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 단속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본위원 그것이 시정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공익요원들이 저희들한테 10명 TO가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제대하는 날짜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7명이 되는때도 있고 8명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372p, 상설단속반 운영이 있는데 3만원이 인건비라고 했는데 3만원의 책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23,500원 주었습니다. 금년에 그게 액수가 너무 적고 전주, 익산 타시군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출려고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오르긴 올랐어도 전주 32,900원에 미흡한 액수가,

김재수위원

인건비를 정할때에는 사실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인건비 지출한데가 많거든요. 이 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데가 많이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타시군 기준해서 했다는 것인데 인건비 부분은 타시 기준보다는 기준을 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무슨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삽입한다면 모르지만 인건비 자체는 지침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3만원을 지금 지침을 보고 한 것은 아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특별한 지침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연을 매일 흡입하고 가스 단속을 하기 때문에,

김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게 경비를 넣는다든지 해야지 인건비를 형편에 맞지 않게 이 과만 많이 준다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예산실장이 오셨으니까 예산실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출액 총액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97년도 요구액이 2억 5,676만 9천원 전년도 2억 6,193만 3천원으로써 425만 1천원이 감액되어서 상정했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은 354p부터가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원님들 354p에서 부터 362p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심의하시기 전에 과오를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57p에 무전기 설치에 따른 허가 신청 수수료가 한대하고 제일 마지막에 7대가 있습니다만, 한대 허가신청 수수료는 잘못된 표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62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무전기 중계국설치 거기에서 35만원해서 7대 245만원이 되있는데 잘못 기재가 된것 입니다. 그 위에 보면 362p 무전기 구입 7대해서 245만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계상이 된 것인데 여기에 오기가 되있음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345p부터 305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354p에서 362p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영위원

356p, 미성년자 출입금지 홍보스티카가 있는데 스티카가 우리 위생과에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각 업소에 부착을 합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스티커를 지금 하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로 검인성 업소로 지정된 업소, 그런 업소에 대해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써붙였는데 퇴색이 되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구입해서 붙이고 제작해서 붙이고 그렇습니다만,

이덕영위원

위생과 직원이 붙이고 다닙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 주고 조합을 통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이덕영위원

이게 지금 인쇄를 하는 과정에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과정을 잘 활용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것인데 각 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이것이 제대로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없습니다. 스티카 홍보물등 여러가지 인쇄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각 단체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제대로 부착이 됐는가 홍보물이 제대로 배부가 되었는가를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358p 국내여비 봅시다. 올해 703만 2천원이 올랐는데 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유통식품하고 좋은식단제 지하접객 업소라든지 행정 소요가 늦기때문에 그부분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국내여비가 인상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철저히 할려고 그랬습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355p, 약수터 안내판 및 시설 수선 40만원 4개소 나와있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 안했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작년에 일부분만 했습니다.

양용호위원

그러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안내판을 바꾸었습니다만, 그 안내판에 분기별로 실시하는 선적서 같은 것도 코팅을 해서 붙이도록 되있고 사실상 수선비 성격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무슨 공작물의 파괴 된다든지 하면요.

양용호위원

약수터 안내판을 매년 보수해야 됩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해서 코팅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날씨가 이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위생과는 예산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인효위원

물론 사업부서가 아닌줄 압니다.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전년도 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 요구해서 삭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대부분 계상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대부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뿐이예요? 작년보다 삭감되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작년보다 삭감된 내력이 작년에 간혁제 공사비가 약 5천몇백만원 서있는데 그것이 그런 큰 시설물의 계상이 없기때문에,

이인효위원

이 예산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하실려고 합니다. 일을 하실것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들어 갔어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열심히 할려고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361p, 보상금있죠! 음식맛 자랑 경진대회 참가업체가 몇개로 올라왔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음식 참가업소 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숨겨져 있는 음식을 찾기위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진서위원

20개소라고 했는데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20개소를 계산상에는 했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가정에 숨겨져 있는것, 촌에서 숨어서 맛을 내는 그런 음식점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음식 발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음식맛 자랑 경진대회 시상금에서 대상이 10명 입니다. 20개 업소가 참석해서 10명 시상하면 그 시상의 보람이 있습니까? 대상, 최우수상등 2～3개로 줄여서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이 주면 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무전기가 어떤 무전기 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가지고 있는 것이 7대가 있습니다. 91년도에 5대,

정찬수위원장

워키토키인가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통합되기 전에 시내만 이용하게 출력이 약한것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되고 보니까 개정 발산까지도 안나갑니다. 조금 용량이 큰것으로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기 중계국 설치는 되있는거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357p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식중독 예방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 홍보 전단제작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염병 발생한 각 업소에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 그간에 붙여 왔습니다. 일반 시민들, 가정은 않고 업소 부분만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잘 부탁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산실에서 오셨으면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374p, 370p 아까 박진서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인데 업무참고용 환경관련 참고서적 해서 2만원씩 20권 사도록 되있고 그 다음에 374p, 업무참고용 환경관련 도서구입비 2만원씩 10권 그렇게 되있는데 예산을 잘라서 세운 배경이 뭡니까?

갑수

임갑수예산담당관

갈라서 세운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보호 참고 서적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중으로 도서 구입비가 잘못 서진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어떤것이 잘못된 거예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잘못 세운것입니다. 10권짜리 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까 법령집 구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 설명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과에서 예산 요구한 요구서 좀 주세요! 기획실 것 주세요!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그리고 372p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해서 인건비가 하루에 3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일용인부임 입니다.

김재수위원

어떤 근거 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은 25,300원인데 전주시 32,000원으로 되있기 때문에 시를 비교해서 3만원의 결심을 받아서 3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침은 지침대로 하고 다른쪽에다 예산을 세워서 보충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인건비로 해가지고 3만원 세워놓고 어디는 17,000원짜리 2만몇천원짜리, 3만몇천원짜리 지금 이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인건비 일당 제출 내력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각 부서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책정해야지 다른쪽에 사람보다 일하는 양이 많다 그러면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인건비는 제대로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예산서에 들어 있는 일용인부임 책정 내력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주욱 뽑아 주세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요구서는 여성회관에 있으니까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런 뜻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어느 부서에서는 3만원, 어느 부서에서는 23,500원, 어느 부서에서는 27,500원 각각 달라요. 그러면 일에 따라서 물론 더 증액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기본급은 통일 시키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으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예산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시 3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황명규입니다. 청소정책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1p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은 작년도에 17억 5천만원 보다 9억 700만원이 늘어난 26억 5,700만원으로 52%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1p,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 29%의 수준에서 14억 8,200만원이 예산에 계상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자립도 수준을 45%정도 까지 인상을 신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 금액입니다. 7억 4,200만원을 계상해서 22억 2,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이것은 작년도 3천만원에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활용품 고물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는 폐트병 K당 가격이 182원까지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56원 이렇게 밖에 안갑니다. 중국으로 암거래 되어서 수출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42p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2억 8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억 8천만원이 증가한 3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공군 비행장 쓰레기 수수료를 월수입 7,500만원 정도를 올려서 받는 것으로 쏘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분만 해도 저희가 소급해서 1억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세입에 차질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5p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쓰레기 과태료인데 현재 들어오는 수준이나 다릅니다.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금년도에 2천만원 수입을 내년에 2,400만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75p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168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143억 9,800만원보다 24억 7,3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립장 3공구와 거기에 따른 쓰레기 종합 처리 시설하는 비용이 추가가 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건비라든지 일반 수용비는 대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제 개편으로 해서 대야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환경사업소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나 수용비 대부분이 감액이 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76p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됐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로 응답에 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75p부터 367p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들이 보면 일률적으로 국내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군산시 전체를 보면 약 23%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환경국을 보면 3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국내여비 한가지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내용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최정태간사

환경보호과만 해도 450만원 위생과 백몇십만원, 청소정책과가 7백몇십만원, 가정복지과가 7백몇십만원, 위생환경사업소가 1천만원이상 여성회관도 약 이백몇십만원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무보다 업무가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대로 수치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예산이라는게 주먹구구식으로 각과에서만 여비올린다고 된것이 아니고 각국에서 한번씩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부분은 몇% 올랐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몇%가 올랐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야 될 것이고 그럴거 아니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과에서 올린것을 그대로 다 올립니까?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378p, 종량제 홍보계도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전단 2만개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각 가정에다가 홍보 전단을 나누어줄려고 그럽니다. 97년도에는 저희가 홍보가 잘 안되었다고 많은 지적을 하셔서,

이덕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어디에 사용하겠다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반상회보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아파트지역에는 지역내에 앰프가 가설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데 560만원을 들여서 20만매나 이렇게 인쇄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사실상 작년에도 18만매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그리고 저희가 캠페인 할때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마저 않는다고 하면 홍보가 어렵고 또 문닫아놓고 있어서 방송하는 것은 거의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은 계도 위주로 해서 한번 해 보아야 겠다고 이래서 의욕적으로,

이덕영위원

과장님! 반상회보에 많이 인쇄해서 나가죠? 지금 이게 홍보전단 해보아야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경고판 제작이 있고 379p 불법투기 계도단속 프랭카드 제작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랭카드가 꼭 필요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락질서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는 행락질서가 여기로 넘어오지 알았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왔네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락질서 할때마다 이것을 들고 나가서 효과를 지금 보아야겠다 그래서,

이덕영위원

34군데나 필요해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요소에 할려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은파유원지, 월명공원, 하구둑, 오성산등 이런데가,

이덕영위원

본 위원은 상습지역 경고판 제작으로도 충분히 계도가 될만 하니까 이게 플랭카드 제작문제만은 심도있게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386p, 환경보호과에서는 4만원이 올라왔고 여기는 3만원이 올라왔는데 규격이 명시가 안되있어요. 4만원하고 3만원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은 국장님 플랭카드 제작 회사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까?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같은 국장님 밑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틀리게 요구를 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쪽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때는 대부분 행사장 앞에 크게 거는 것이고 저희들은 길거리에 걸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군산시내 프랑카드 제작하는 업자들이 거의 35,000원씩예요. 3만원 가지고는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조그맣게 하면 똑같이 같은 국에서 올리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켰냐는 것이고 또 378p 쓰레기 종량제 불법투기 방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해 가지고 3만원씩 들어있는데 이것이 복제판입니까? 아니면 원판 만드는데 3만원씩 입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하실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제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불법투기 방지등 전반적인,

이인효위원

이것이 복제판예요? 신규 만들거예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인효위원

하나에 만드는데 3만원씩예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나머지는 복사를,

이인효위원

제작비가 지금 3만원씩 300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복제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당 이렇게 많이하면 돈 만원가지고 하거든요. 꼭 필요하면 해야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계장이 홍보사에 직접가서 상의하고 물어본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제작을 할려면 200개 한다고 하더라도 삼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디 홍보사에서 어떻게 물어보았습니까? 그 금액이 개당 3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되있는데 여기에서 풀어주자면 프로그램제작비하고 아나운서 그런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300개로써 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과장님 왜 예산을 그런식으로 짜요? 테이프 제작비가 따로 있어야되고 보급 복사를 할려면 따로 해야지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최정태간사

사용은 어디에다 하실거예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300개를 각 읍면동 마을에 배부해 가지고 주민홍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인효위원

군산시내 몇개 마을이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마을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그 위에 종량제 홍보용 비디오테입이 이것도 그전에 것과 중복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20개를 샀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테이프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나와있는 것을 일부 복사해가지고 투기가 많은 고지대에 있는 주로 동 그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양용호위원

매년 20개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보면 쓰레기종량제 불법 투기방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도 하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고 위에서는 매년 환경부에서 테이프가 하나씩 옵니다.

양용호위원

20개를 사라고 오냐고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하나가 오는데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읍면동을 할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380p에서 381p 검토하세요! 공공용쓰레기 봉투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대청소 또 유원지라든지 하구뚝 이런데 1개월에 두번 정도 나가서 합니다. 또 전 청원이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합니다. 이때에는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청소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일부 나누어주어서 도로만을 주민들이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동에서도 불법투기를 단속해가지고 치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것이 100만매가 필요하십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빗자루가 어떤겁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플라스틱 입니다.

이인효위원

예산요구 하실때 알아보고 하셨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셨어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알아보고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집게가 1천원이면 사요? 어떻게 과장님 알아본 것은 싸고 다른 과장님 알아본 것은 5천원짜리가 있는데요,

정찬수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는 2천원, 2천500원,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집게가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나 대청결운동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규격이 같을텐데 5천원짜리는 어떻게 생긴것이고 천원짜리는 또 어떻게 생긴거예요? 이것은 일회용이고 5천원짜리는 영구적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381p 하단좀 보세요! 정화조 청소료 시청 1청사 1,320만원 내용설명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1청사라고 기재를 했습니다만, 1청사가 아니고 새로짓는 신청사입니다.

최정태간사

정화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400K입니다.

최정태간사

1년에 한번씩 해야되는 건가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은 1년에 한번 하면 냄새난다고 해서 1년에 최하 두번 펐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몇번 푸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382p에서 부터 385p까지요,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전년도에 불법투기 야간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지금 미룡동 재활용 창고는 어떤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재활용 창고에는 저희가 분리수거해서 그것을 압축하고 묶고 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1년에 판매대금은 얼마정도 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약 2천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일일이 수집해다가 깡통을 눌러서 싸놓았다가 팔고,

최정태간사

그 돈은 어디로,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합니다.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진공차 구입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진공차 한대를 신년도에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가로 노변이 좋은 곳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 직원이 서울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실지로 견학했고 우리 시 지역여건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상당 부분 효용이 있다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볼 계획입니다.

최정태간사

퇴비화 용기는 사용을 어디에 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농가가 일부 또 주변 이것의 용도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희망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읍면동 농촌동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최정태간사

작년에 이거 몇개 나갔어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구입을 안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예산 세워졌었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산 세웠다가 반납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서 올해는 퇴비화 용기로 바꾸어서 올라온거예요, 뭐예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최정태간사

작년에 반납하고 올해는 왜 올라왔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가 살려고 하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효성이 약하길래 지시를 해 가지고 전부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걷어서 재배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이것도 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러고 나니까 사실상 구입해서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재검토 되어서 금년도에 소량만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안해줘도 문제는 없겠네요? 알았어요.

정찬수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공청소 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청소하는 사람들, 이사람들 숫자는 그대로 고용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7명 정도를 감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 차 한대를 운영하려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4명의 감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행을 해 보아서 점차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진공차량 예산을 신청하면서 인부에 대한것은 그대로 신청이 되있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용능력을 보아가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장

4명까지는 가능하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385p, 간이 소각시설 설치 드럼통 어디에 하는 겁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지금 우리 시내에는 9개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할려고 해도 고지대에서 상당한 불법 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간단한 소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9개 동에 고지대에 대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배부해 드릴때 관리상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태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계도해야 됩니다. 2차 공해가 거기에서 나오니까 틀림없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할 겁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가 신년도에는 고지대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에 대해서 좌담회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386p에서 389p까지요,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화장실 청소관리 차략 물탱크 부착,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에서 할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저희가 하는 영세민 화장실은 잘 되는데 지금 공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상당히 침체된 감이 있다고 해서 그 차를 사가지고 순회해 가면서 청소하도록, 물론 담당해서 하지만 그러나 차를 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씩이라도 가서 청소를 깨끗이 하는것이 좋다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이번 차제에 아예 군산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부 다 같이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가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까지도 이 차에 대해서는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개인업체, 예를들어서 지금 고속버스터미날 이런데는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공동적인 것은 저희가 다 이 차로써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공중화장실 예산은 청소과에서만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공영개발 사업소하고 저쪽에서 일부 예산이 다소 감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찬수위원장

과장님 묻겠습니다. 여기 388p, 389p,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종량제 평가보고회 참석보상 300명, 그 다음에 불법투기 명예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보상 6,300만원, 그 다음에 부녀회원, 쓰레기종량제 정착 간담회 참석보상 630명,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원 쓰레기종량제 정착 간담회 참석보상 768명 이렇게 되있는데 지금까지 신고해서 보상금 준 일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 제도를 작년 추경에 실시해가지고 금년 1년동안 봄부터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안서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보상은 안했더라도 신고자가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한두명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100명 입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1년동안 공식적으로 하고 받을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폐기물 처리장에 갔을때 그때 전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 계실때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사업소를 견학하도록 하라고 했죠? 견학토록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현지 홍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그때 했는데 그런계획은 전혀 없고 새마을 부녀회원 쓰레기종량제 정착간담회나 하고 명예감시원 교육 간담회하고 이 명예 감시원이나 새마을 부녀 회원쯤되면 종량제 실시에 대한 의미를 잘 압니다. 이해가 되어있는 사람 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백날 교육하고 홍보하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작년도에 사실은 몇백명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교육도 하고 그린아파트에 가서 현지 분리수거한 현장도 시범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실제는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보낼라니까 사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사실은 지금 보상금을 금년도에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해보아야겠다 해서 욕심에서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그냥 돌려보내기 뭐하니까 뭔가 대접해서 보내야겠다는 선심성 예산입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 사람들한테 용기도 주고 뭔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기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선심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자신있게 뭔가를 말씀하셔야지 금방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냥 돌려보내기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넣었다고 이야기 해놓고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논리의 모순입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양용호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저번에 의원들 견학갔을때 학교학생들도 견학시킨다고 했는데 몇 회나 해보았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학생들 견학을 못시켰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안하고 폐기물 처리사업소가 새로 생겨가지고 폐기물 처리 사업소가 여러차례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이요. 폐기물 사업소는 가지고 가는 폐기물 받는 곳이예요. 처리하는 곳예요. 문제는 가정에서도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고 폐기물이 잘 수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 홍보를 위해서는 가정주부가 분리수거를 하도록 홍보가 필요한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견학에 있는 것이아니라 홍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투기를 안하도록 하는 것이 근원이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것을 할때 가령 견학을 하셨다고 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 한번이라도 통보하셨어요? 한번도 통보가 온 일이 없어요.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현장가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양용호위원

과장님! 예산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자신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389p, 포상금입니다. 여기는 읍면동 우수동을 시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 돈예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금년도부터 상하반기에 읍면동 대청소를 여러번 시킵니다만, 그중에 6월달하고 12월달에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실적을 읍면동별로 전부 심사를 요목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성적을 가지고 과대동, 중간동, 농촌동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에 따라서 시상을 1년에 두번씩,

채규열위원

면은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전체면 구역내에, 저희가 청소 상황을 미리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지역마다 나가서 쓰레기 불법투기 되었는데를 찍어가지고 사진하고 공문하고 전부 보냅니다. 이 지역을 치우고 결과를 보고해라 사진찍어서 그자리 그대로 받아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채규열위원

이것은 의욕적인 것은 좋으신데 우리 시민도 쓰레기를 보면 치워요. 그런데 명색이 공무원들은 공복을 먹고 시비에 의해서 살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하다보면 30명이 이것을 더러운데 찍는데 시간낭비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니라고 낭비하고 낭비요소도 많거든요. 그리니까 꼭 한다면 한번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낭비입니다. 예산도 낭비하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쯤 아시고 그 다음에 391p 301목 농촌 재생자원 수거 장려금해 가지고 50원, 955,000원이란것이 뭡니까? 거기 잘못되었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농약 공병은 15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955,000원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kg당 50원씩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폐비닐이 60원씩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입면에 내년도가 1,2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농촌 빈병, 폐비닐류 이것을 농사에 지장있다고 해서 국가 시책으로 재활용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로 일부가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진공청소 차량은 일본에서 구입해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독일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언제 들어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다음에 390p 스치로풀 폐기물처리용 용융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사용은 어디에 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스치로풀 부피를 용융기로 녹이면 1/1000 정도로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녹여서 다듬독처럼 만들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은 사가기도 합니다.

최정태간사

장소는 어디예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매립장입니다.

최정태간사

왜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안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재활용 창고에서,

최정태간사

재활용 창고에서 몇명이 근무하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4명이 근무합니다.

최정태간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기계가 간단하고 그래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2,500만원짜리 관리는 어떻게 해요? 무인경비로 가능해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정태간사

재활용이 아니고 땅에다 묻는다면서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스치로폴이 현재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최정태간사

이런것은 폐기물 처리사업소에서 하는것이 낫지 않아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가 시간당 용융기가 20K 짜리가 92년도에 사서 그동안 매립장에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고장이 났는데 그것이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고칠려고 보니까 사용 불능이 되었어요. 금년 3월 6일부터 스치로폴이 재활용품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매립장에다 매립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때도 양을 줄이기 위해서 20K 짜리를 했는데 용량이 너무적고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와서 금년 3월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150대 분이 사실은 쌓여서 묶어놓고 있어서 그것을 용융하게 되면 깨끗한 것은 50원씩 앞으로 자원 재생공사에다가 팔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러운것은 부피를 줄이면 1/10이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해서 더러운것은 매립장에 매립해서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깨끗한 것은 용융을 해서 재생공사에 K당 50원씩 판매할 계획으로 용융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재활용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사용한다?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재활품으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391p,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약공병 955,000개라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kg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왜 kg으로 계산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전에 개당으로 했는데 농약병이 큰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kg으로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재생공사 사갈때는 얼마입니까?

명규

촹명규청소정책과장

kg당 50원씩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955,000kg라는 것은 그동안,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1년동안 수집한 통계입니다.

최정태간사

작년에 이만큼 실적이 있었다는 거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폐비닐도 마찬가지 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394p～395p, 특별한거 없으시죠? 394p 교통 보조비 254명 이거 보조해 주는 거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보조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396p～397p 검토하십시오!

최정태간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청소원들한테 들어가는 장비구입이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미화원들이 새벽에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 옷에 야광 표시판을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2만원 입니다.

최정태간사

조끼에는 색깔이 다들어가 있고만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최정태간사

야광표시판은 뭡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표시판입니다.

최정태간사

그 밑에 수하차 야광띠는 뭐예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위에 것은 옷에 한 것이고 야광띠를 세가지를 합니다. 옷에 하고 리어커에 하고 빗자루에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현재보면 야광조끼, 조끼가 따로 있고 야광표시판이 3면으로 2회, 212명해서 508만원이 되어 있고 수하차 야광띠해서 1,017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빗자루는 1천원인데 야광표시는 6천원인데 이것이 309만원이 올라와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야광표시판은 리어카 측면에다 하는 것이고,

정찬수위원장

계장님이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저희가 야광조끼가 있으면 야광표시판이,

최정태간사

다른것은 그만두고 야광띠는 어디에 쓰냐 그 이야기 예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396p, 야광 표시판은 미화원들의 옷에 붙이는 야광표시판이고 397p에 있는 수하차 야광띠는 리어카에 붙이는 야광띠입니다.

최정태간사

야광 표시판을 우리 과장님께서 리어카하고 했잖아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아까 과장님이 옷에 하는 것하고 리어카에 붙이는 것하고 차량에 하는것하고 빗자루 4군데에 야광표시를 쓰고 있는데요, 위에 아까 야광표시판이라고 한 것은 옷에 붙이는 겁니다.

최정태간사

우리 청소원이 전부 몇 분이십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저희시가 264명 입니다.

최정태간사

리어카 움직이는 것은 몇대예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2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렇게 설명하시면 빠르죠! 그리고 나이롱 비는 1천원인데 야장비는 6천원이나 되요?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가로 청소원들 야광띠를 붙여주기 때문에,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402p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403p보면 공중화장실 개축이 있는데 어디 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해망동, 경암동, 신흥동, 신풍동이 두개로 지금 동에서 요구 들어온것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채규열위원

경암동은 할만한데가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철도 옆에 현재 있습니다. 공중변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시범마을 간이소각기 보급지원 2억 8천만원 3대,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외항에 자옥란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다 하나 하고 오룡동 고지대, 대야면 하고 세군데 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밑에 분뇨처리 징수 대행 교부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우리가 계상한 것은 위생처리 사업소에서 사실은 계상을 해야하는데 빠졌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생처리 사업소에 분뇨를 갖고 올때에는 톤당 1천원씩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받아가지고 그중에 100원을 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회사에 돌려 주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원래 일반인들이 돈을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왔기때문에 그 1/10인 100원을 1,000원값 받아오면 100원 값을 보상을 해줍니다.

채규열위원

분뇨처리장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저희한테 계상을 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고속처리기는 어디입니까? 이런거 산출기초를 해주면 좋잖아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7군데는 저희가 현재 하루에 천명이상 급식하는데가 35개소가 있습니다. 식당하고 집단급식소 그래서 3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시범업소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성적이 우수한데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줄려고 합니다. 이것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0%정도 본인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농촌 쓰레기 간이 소각기는 어디에 설치해요?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개정면 공동묘지 부근에 하고 수송동, 옥서면, 소룡동, 해망동에 합니다.

양용호위원

개정면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개정동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도서에 소각시설 한것 청소과 관리죠?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거 보수비 안넣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옥도면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총무국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왜 청소과에서 안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동사무소 예산은 그쪽에서 하고 그쪽에 관리책임이 위임이 되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35분 회의중지 2시 5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의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적극 후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7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63억8,507만2천원이며 여기는 국고보조금 48억5,334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14억8,182만7천원 그리고 공설묘지 토지사용료 세입으로써 375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다음은 493p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4억4,6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 48억5,324만5천원과 도비보조 14억8,182만7천원, 시비 41억1,087만2천원 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11억6,432만1천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 493p～499p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498p, 맨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자보상 해가지고 보상금이 15만원 되있는데 왜 15만원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일주일간 가는 겁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2만몇천원이 되겠고만요!

정찬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공무원 여비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공무원 몇급에 맞추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7급이하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 500p에서 503p까지 검토하세요.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민간경상 보조에서 공설묘지 수탁자 인건비 보조 작년에도 해주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재수위원

안해주면 안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위탁계약때 두명을 보조해 주도록 계약서에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원래부터 들어가 있던거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재수위원

액수는 언제부터 정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자과장

원래부터 있었고 96년도 6월달에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계약하기 전에는 얼마씩 보조했습니까? 작년에 22,500원 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계속 계약이 되있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조를 더 많이 주었다는 거네요? 작년에도 같은 금액, 올해도 같은 금액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일용인부임 일당으로 22,500원,

김재수위원

이것은 일용인부임하고 성격이 틀린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시에서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공원 묘원에서,

김재수위원

거기 직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묘지를 관리하잖아요! 그러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관리가 아니고 공설묘지에 묘를 쓸때 쓰는 인부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조성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상공회의소 몇 층에서 돈을 받고 가족들한테 돈을 받고 거기다 매장할때 그 사람들이 작업을 다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봉황공원 직원들입니다. 이 회사 돈도 잘버는데 인건비까지 보조를 해가면서 할 필요 있어요? 더더군다나 비석이라든지 이런거 전부다 팝니다. 파는데 그냥팔지 않고 전부 이윤 붙여서 팝니다. 그리고 묘지 한 기 쓰면 거기에서 다 수익이 되는데 왜 보조를 해주냐 이말예요! 계약을 바꾸었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97년 12월말까지 입니다.

김재수위원

보조금 같은거 주면 물론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지만 이게 세금이니까 이런 부분을 계약할때 다시한번 생각해서 계약해야 할 겁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설계가 있는데 이게 전년로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것 아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총 500M중에서 96년도에 250M했고 나머지 250M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을 504p에서 505p까지 같이 합쳐서 질의해 주세요!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조촌7통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경로당 신축문제 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서있던거 아니예요? 사고이월된 겁니까? 전년도에 예산에 의해서 신축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한 것 아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부지확보가 안되가지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깍습니다. 금년에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합니다.

정찬수위원장

96년도 예산이 서있었는데 왜 못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부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부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포기한데가 두군데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하나는 조촌동이고 또 하나는 미성동인데 미성동은 안 올라오고 조촌동만 올라왔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미성동은 수정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산을 승인해 주면 사업도 집행못하면서 예산을 또 올려요? 그리고 공설묘지 주차장 매입관계는 안된다고 했는데 또 올립니까?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동개정 공동묘지는 지금 묘가 7천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묘때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밑에 있는 논과 소류지를 메꾸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이 이번 의회만 아니라 전대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올려달라고 한다고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채규열위원

504p, 동개정 공동묘지 주차장 부지매입 1,873평, 2억 2,252만 2천원 나왔는데 매입할려는 번지랑 다 압니까? 거기가 현재 무슨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농업진흥지역 입니다.

채규열위원

한번 떼어와 보세요! 그리고 산출기초가 1,873평 인데 2억 2,200이면 10만원이 훨씬 넘거든요, 이게 제가 예결위원장할때 그때 부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시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우선 순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어느것이 더 빨리 해야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꼭 필요하다면 한 300평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번밖에 안씁니다.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농림지역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공무원들이 올려주면 우리 의원들간에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이말예요, 잘알아서 공무원이 시민의 편에 서서 예산을 짜주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다루기가 힘든데 그냥 부탁한다고 올려버리면 의회 하나마나 입니다 공설묘지 하나에 1,873평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진입로 때문에도 말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우선은 그때 이야기가 주차장보다는 진입로 우선이다. 아직 진입로도 다 안된 상태인데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역으로 되어있는가 떼어보시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 2～300평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되요. 길만 좋으면 주차하고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나누어서 필히 시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이런데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1년에 두번 쓰겠다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땅 사야지요. 또 여기다 매립, 포장등하면 약 7억 들어갑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한가지 거기 곁들여서 이 시민공원 조성 토지 매입은 어디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소룡동 동아아파트 거기 앞에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공동묘지자리 거기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안하고 가정 복지과에서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원래 공동묘지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이것은 기획실장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장내소란)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말예요. 시장님 결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는요?

공원 수립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제반적인 공원계획 수립을 먼저 하면서 같이해야 잖아요!

알았어요.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이번에 납골당 신축하는데 6억2,330만 4천원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6억7,200만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국고 내시로 인해 6억 2,300만원입니다.

최정태간사

국비가 얼마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4억 3,600만원 입니다.

최정태간사

도비는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도비는 없고요, 시비가 1억 8,700만원입니다.

최정태간사

도비는 없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국비 70%, 시비 30% 입니다.

최정태간사

거기에 화장장까지 같이 하는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화장장은 금년도 사업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리고 구암동 3.1 경로당 신축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구암동, 경암동, 조촌동쪽은 매년 화전에서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빠졌습니다.

정찬수위원장

96년도 지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또 어디에 짓는거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시유지에 지을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신애원 옆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종전에 지은 경로당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구암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실 자리에서 신애원까지 거리가 얼마나되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km,

정찬수위원장

마을마다 하나씩 2동마다 하나씩 다 세워줄 계획이세요? 작년에 신축을 했는데 금년에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원래 3.1경로당이 있는데 아주 시설이 열악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있는데 부터 신축을 했으면 될거 아니예요! 한전에서 나오는 보상금가지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거기다가는 구암동 동사무소 자리에다 잘 짓던데,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그것 짓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또하나 있으니까 새로 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런 식입니까? 알았어요. 자꾸 경로당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경로당 전부 지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 지침을 세워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농촌동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저마을에 경로당이 없다면 저쪽 마을에 노인들이 이쪽까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마다 있어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마을 단위로 경로당이 있어야 되고 현재도 그것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이 없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 회관은 군산시 노인지회 사무실입니다. 거기가 원래 복지회관으로 지었습니다.

정찬수위원

복지시설이 무엇무엇 되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사무실과 강당, 이발소,

정찬수위원장

이발소 하나 있는것이 복지 시설입니까? 아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것을 건립하고 싶은 복안이 없어요?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필요성은 있는데 이런데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짓고 싶다는 기본계획을 수정해 볼려는 의향 없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505p 민간자본 보조 서수에 신축 건이 둘 있고 또 506p보면 부대시설 설치로 서수가 두건이 을라와 있는데 신축 둘, 보수 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한건도 안올라온 읍면도 있지만 또 어느면에서는 신축 보수가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사업의욕이겠지요,

이덕영위원

의원이 활동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읍면 사무소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서수 신장 경로당은 마당포장, 담장, 지하수 이렇게 되있어요. 거기 지금 그동안 음용수 없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노인 양반들 목마르면 집에 가서 물 드셨겠네요! 그리고 농촌에 있는 노인정에 담장 있는것 보셨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일반적으로 농촌에 노인정에는 담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쓸때다가 써야죠! 농촌 노인정에 담장 있는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면에 신축을 한번에 두개씩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의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필요한곳에 하도록 독려해 보셨어요? 알았습니다.

최정태간사

과장님 이런겁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해줄 수 있으면 각 부락별로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히 자기 주관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우리가 돈만 많고 할 수만 있으면 독립된 지역에 10가구가 있으면 그분들은 저 읍면까지 나가실려면 힘드니까 거기도 하나 해주어야 되요? 그런건 아니죠! 그런건 아니예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신축비 8억 정도되는데 보수비가 6억7천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신축은 해마다 늘어나면 보수비도 거기에 상응해서 해마다 늘어갑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락이 두개, 세개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칭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축을 하려면 과장님께서 현지도 가보시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할때 해주시라는 거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504p, 공설묘지 구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땅을 좀 샀어요. 그런데 그때 향후 4년인가 5년 쓰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할때 실예를 들어서 충남 보령군에 가면 군에서 하는 공설묘지가 있는데 정말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 전체를 깍아가지고 저는 올때 갈때 관심있게 꼭 들려봅니다. 한번 가면 묘지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축대가 무너진데는 없는가 오며가며 가끔 들리는데 아주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산발적으로 조금조금 사가지고 그것도 경영수익을 해야하는데 위탁해 주고 땅은 맨날사고 그러다보니까 묘지는 묘지대로 조잡스럽게 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부 시책에 맞도록 3평이면 3평, 일괄적으로 규모를 짜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냐 말씀을 드렸을때 그렇게 하겠다고 현지를 가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2억들여서 또 사면 평당 10만원이 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판매하면 우리 시는 땅만 사주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를 보아가지고 어느 한 산을 사자 그런말이예요. 대대적으로 이 산은 공원묘지 동산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관리비도 조금들고 싸게 묘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도 이익이고 시민도 이익이 되는 이런 피차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얼마를 쓸 수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쓸때가 없으면 해주어야겠죠! 향후 3～4년 쓸 수만 있다면 다시 연구할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현재 시 공설묘지는 향후 2년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산을 사서 공설묘지를 신규로 설치하려면 첫째 주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현재 임피면 보성리의 시 공설묘지 주변에 땅을 구입해서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쓸 자리는 2년밖에 없고 당장에 묘지는 확보해야되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른 지역에 산을 사서 공설묘지를 쓴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규열위원

차후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거기를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가서 보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잘 발상이 나오면 30만 시민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안이하게 앉아있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그런 결과가 옵니다. 거기는 도로변에 있는데 동산 하나를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떨어져있으면 주민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시도록 하세요. 우리는 한번 더 토의하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공설묘지 확장 사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새로운 토지 매입이라든지 확장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땅값을 저희가 2억원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10억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2억원만 현재 확보되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공설묘지 확장부지 매입이 2억원 되있는데 작년에도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세웠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세웠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격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4억5천 예산이 서 있었는데 한평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작년에 본 예산에 세웠던 것은 반납하고 새로 2억원을 여기에 세웠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국장님 들으세요! 개정동 묘지 땅 주차장 구입한다는 것은요, 근린 공원지역입니다. 군산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 주위에 200평 가지면 아쉬운대로 쓸 수 있으니까 안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해야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하는 사업을 해야지 공원에 더 만들면 신문사에서 알면 뚜드러 맞을 일이예요. 누구 모가지 나갈일이다 그런일이예요. 이거 알아보고 올리셔야지, 알아도 안보고 벌써 지난번에 알아보셨을때 공원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을 몰라서 떼어보니까 공원지역이니까 피차간에 염려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건설적인 이야기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시 물색해서 한 200평, 300평, 이거 2천명 되면 매입하고 시설하려면 약 7억이상 가져야 합니다. 그만 말씀드릴께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509p, 미혼모예방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미혼모 예방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우리 학생들과 시설아동들입니다.

최정태간사

여중생들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여중, 여고생들입니다.

최정태간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내용이 뭐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자기관리를 위한 대비내용으로 해야겠죠!

최정태간사

의형제 만남의 장은 또 무엇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의형제는 저소득 모자세대의 아동과 대개 대학생과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만남의 장을 가재서 우의를 돕고 그런 사업을 촉구하기 위하여,

최정태간사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또 누구한테 강의를 해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이 강사로 부터 교육을 받는 내용이 됩니다.

최정태간사

실제하고 있어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실제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p, 보상금에 홀로사는 노인 칠순잔치 참석보상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돈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칠순잔치를 저희가 열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1년에 한번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최정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100명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수치는 100명이 아니고 저희가 100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예산계에서도 나와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기준이 어떻게 되요? 여기 나와서 가르키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와서 가르키는 거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대학교수나 또는 성폭력 예방 상담소장 그런 분들입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보면 한시간 초과하는데 3만원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한시간 하는데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기준이 7만2천원이고 한시간이 초과될때는 3만원씩 그렇게 되있습니다.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편성지침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510p, 여성자원 봉사쎈타 제초작업인건비 31,860원 이것도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일용인부임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31,860원, 그것도 자료같이 가져오세요!

정찬수위원장

여성자원 봉사센타 어디에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구시장 관사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이 센타를 주었는데 제초작업도 전부해 주어야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거기 관리면에서,

정찬수위원장

여기 자원봉사자 활동교통비 지원 3,000원 2회 163명, 12월 또 자원봉사자 중식비 지원 2회 163명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월2회씩 입니다. 참가인원은 163명, 이거 96년도 실적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등록된 인원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실제 참가한 일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2회이상 그분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활동 일지를 계수조정까지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레

은복레가정복지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음 512p에서 513p까지,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중간에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모자생활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여름철이면 해변으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생활교육하는데 꼭 여름에 안해도 되잖아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모자니까 어머니와 자녀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방학때면 됩니다.

김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512p～519p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여기 가정법률 상담소는 특히 여성들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하고,

양용호위원

상담하는데 우리가 120만원을,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가 있고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가 있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양용호위원

어디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공안과 3층에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내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어서 3청사 이사가면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용호위원

법률 보조공단 같은데 에서 무료로 않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여성을 위해서 많이 하기때문에 그분들이 겉으로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정찬수위원장

책임자 성명이 누구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소장이 백은기씨 입니다. 간사는 박경림씨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분들이 전문가 이십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법대출신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자격 갖춘 사람이냐고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법대 졸업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정태간사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모자보호시설 CD동 자립장 샷수 3,377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신광 모자원입니다.

최정태간사

샷슈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C동 D동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원사입니다.

최정태간사

창문 샷슈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베란다 샷슈가 안되있어서 방풍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신규로 해주는 사업인데 사업 시행은 누가해요? 돈을 신광 모자원으로 주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모자원에다 보조를 해줍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사업은 그쪽에서 하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최정태간사

철저히 감독 좀 하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는 96년도에도 1,200만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대학 나온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보조를 해줍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중앙에 가정법률 상담소 중앙회가 있고요, 각 지역별로 무료로 그분들을 법률 보호해 줄 사람들을 상담해 줄 사람들을 평생회원으로 모집해서 20만원씩 내서 구성을 해서,

정찬수위원장

알고 있어요! 그런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법대를 나와가지고 중앙 가정법률상담소에 가서 2개월 훈련을 받고 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5269까지 겸토하세요!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526p, 소년소녀 가장세대 캠프참가 보상비가 120만원 하고 극기훈련은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잘되고 있어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 밑에 하계 수련회는 성질이 다른건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소년 소녀가장과 시설아동을 하는데 도에서 주관합니다.

최정태간사

잘 되고 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정태

촤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양용호위원

소년소녀 가장이 몇명이나 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94세대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530p까지 검토바랍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시설비 한번 봅시다. 무녀도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주변 환경 조성사업 1천만원 내용 알고 싶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무녀도에 선착장 주변에 회관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노는 일정한 기구가 없고 자기가 없어서 헌 배 거기에서 노는데 위험이 많이 따른다는 옥도면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아이들이 몇명이나 되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인구가 558명이고 4세에서 14세 어린이가 68명 입니다.

이덕영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 회의중지 4시 00분 회의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환경 사업소 직원들의 위생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세입은 없기때문에 419쪽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0억 5,400만원으로 96 예산 36억 7,100만원보다 20%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0억 5,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비 10억 9,200만원을 포함한 18억 5천만원이고 대야 정수처리장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액 1억 5,200만원 입니다. 이상 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정찬수위원장

420p에서 427p까지 종합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위생사업소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많은 액수가 감축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전체예산이 감액된 것은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26억 6,100만원이 당초예산에 양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고 지금 올해는 18억 5천만원만 나머지 예산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20% 감액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427p,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427p 가스해독 돈육 이거 월 7회 30명입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원래 정원이 30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30명이 못됩니다.

이인효위원

현원은 몇명입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29명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거 가지고 됩니까? 어려운데 근무하는 사람들 예산 많이 올려가지고 하시지,

웃음

최정태간사

국장님이 한번씩 들리시면 드리고 또 시장님이 가시면 한번씩 들리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씩 들려서 음료수라도 사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431p까지요.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국내 여비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진지란 어디 여비 입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선진지란 난지도나 말하자면 먼저 분뇨처리 시설을 해놓은데 하수와 연계처리를 한 장소를 선진지를 가서 우리가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32,000원이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평상 경비 특지와 을지와 갑지와 구분이 됩니다. 평균을 내서 3만2천원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됐습니다. 432～433p 질의하십시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433p, 시설비 보일러 정기검사 수선해서 150만원 2대 300만원, 공기부로와 수선 5개소 500만원, 그냥 넘기면 분뇨처리시설비 이전 사업비에서 15억 3,500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전됩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전은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도 이전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은 97년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보일러 수선하는 것은 그때까지 못간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최소한의 경비만 세운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공기부로와 수선은 뭡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공기부로와 수선은 그 수선업자가 하게 됩니다. 공기를 불어서 하는 기계입니다.

채규열위원

내년말까지 이사를 한다면 그냥 있는대로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가 낡아서 수선은 자주 해야 합니다.

채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폐기물처리 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폐기물 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7년도 폐기물 사업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 세입액은 20억 2,996만 1천원인데 총 세출은 11억 1,651만 7천원이고 세입 예산보다 세출이 9억 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총 20억460만원인데 그중에서 유기물이 7억 3,200만원, 무기물 수입이 11억 4,600만원 건설폐자재가 1억 1,900만원 하수준설토 수입 5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p입니다. 451p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초도 기존매립장 침출수 차수시설 8,179만 6천원중에서 동명산업 부담이 20% 1 635만 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35p 세출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세출 435p에서 447p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446p 우리가 매립장에서 복토제를 구입해다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 복토제를 하제는 저희가 따로 구입해서 쓰고 광역매립장은 지금 2공구 공사하는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우천시 같으면 복토제가 거기서 2공구 나오는 것에 완전 뻘이라 복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못하는 일부하고 2공구 끝난 다음에 필요할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내년에 다 필요한 예산예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최정태간사

너무 많이 올라온건 아니고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448～449p요, 여기 448p, 핸드드릴 같은 것은 왜 필요합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가 기계시설이 많아서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정태간사

449p,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기존매립장 내초도와 하제에 출장이 9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월 10회로 5명이 다니네요?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기존매립장과 하제를 저희들이 매일 다니다시피 합니다. 거기에 기존 내초도 매립장은 동영산업에서 관리인을 하나 두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일가서 침출수도 매일 수송하고 기타 제초제도 해놓고 해서 저희들이 매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제도 그렇고,

최정태간사

왜 이것을 짚었냐면 우리 패기물처리사업소는 이번에 국내여비란 이 기준이 처음으로 세워지죠? 돈은 아무리 벌더라도 쓰는 것은 조금 써야되고 올해 만들어진 것이 내년에 기초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찬수위원장

449p, 우수선진지 매립장 견학에 왜5명입니까? 직원이 몇명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15명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5명이 4회면 20명인데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한번씩은 갈 수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15명이라면서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 TO는 17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누구는 한번가고 누구는 두번가고 그러는데 숫자를 맞추어야지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은 한번씩 더 가고,

정찬수위원장

이거 인원 조정해도 되겠네요. 그냥 가공 숫자도 몇회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짜면 안돼죠! 정확하게 예산을 짜야 합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451p, 기타출연금,

장오

권장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해 가지고 5/100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올린다고 5천만원만 우선 세우고 추경에 5천만원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정태간사

이게 주변지역에 나가는거죠?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여성회관장님 나오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조정자입니다. 평소 여성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여성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소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31p부터 세출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원님들 531p에서 부터 542p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537p, 피복비를 보면 하복하고 동복하고 94,500원 전부가 같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예산편성 지침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피복비가 다 틀려요. 여기는 94,500원으로 최고가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복비 94,500원이라면 비쌉니다. 하여튼 지침에 나와 있다니까 지침을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542p, 전기오븐 20만원씩 5대는 어디에 놓는 겁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이것은 저희가 요리교육하고 제과제빵 과목 있는데 그 교육할때 필요한 전기오븐 입니다.

김재수위원

제빵교육을 작년에 안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금년에 지금 겨울 동계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그때 행정감사 할때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제빵교육이 없었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지금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

김재수위원

그때 계획서에 있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동계교육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정기교육에는 없었어요.

김재수위원

정기교육에 없었으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다른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남은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하기위해서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예.

김재수위원

인원이 몇명인데 5대나 필요해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원래 30면으로 했는데 42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한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지금 저희가 한대가지고 10명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김재수위원

순간 온수기는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순간 온수기는 지금 보일러가 없기때문에 지하 주방에서 쓰고 있는 물이 찬물만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수위원

화장실에 일일이 순간온수기를 붙여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지하하고 화장실두군데, 그리고 목욕탕에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재수위원

목욕탕하고 지하는 그렇다치고 화장실에 손을 씻기 위해서 두대를 더 놓는다는 이야기죠?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화장실마다 다 놓지는 않고 두군데만 놓습니다.

채규열위원

535p 일반 수용비 가운데 복사기 수선비 25만원씩 2회, 액수는 적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은 복사기를 많이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쓰는데 하고 거의 동등하게 올라왔고 참고만 하십시오. 미싱수리가 12,000원씩 2회 21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미싱도 그렇게 많이 안쓰면 수리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운영을 위한 시설보완 준비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예식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14건 입니다.

채규열위원

얼마나 수입이 되었어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시설 사용료가 3만원이고 부대시설 사용료가 3만5천원에서 6만5천원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여성회관 각 교육장, 사무실 커튼 교체 했는데 커텐을 사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이거 어차피 미싱도 있고 재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천만 사다가 직접 거기서 하면 미관상 썩 안좋아도 내가 만들어서 한다는 기분도 있잖습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500만원이 드냐는 것입니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는 미싱은 교육생들이 쓰는 미싱이고요, 저희가 만들기는 좀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잘 안만들어도 괜찮다니까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여성회원들이 하나씩 담당해서 만들어놓으면 20일 걸려도 괜찮고 한달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천만 가지고 만들면 기분도 좋고 시에서도 절감되는 좋은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구성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채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돈 이상이 들더라도 거기 자체에서 만들어서 달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꼭 예산만 절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채규열위원

한번 해보세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검토해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사실상 저희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만들 기술이 없어요!

이인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누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강사 초빙해서 합니다.

이인효위원

커튼만드는 교육 안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홈팻션은 하는데요,

이인효위원

홈팻션하면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실습못해요!

채규열위원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합시다!

정찬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마치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30분 회의중지 4시 35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세입세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시민건강증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꼼꼼히 마무리하고 올해를 거울삼아 내년에도 저희 보건소 전직원이 혼신을 다하여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충고와 성원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97년도 본 예산은 절약 가능한 기본 경상비와 경상 사업비 부분은 가급적 편성에서 제외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 의료써비스로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 주민복지증진에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 보수와 근무환경 개선 및 보건진료소 운영비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7년도 총 세입예산은 4억 8천 6백 6십 4만 8천원으로 '96년도 세입5억 7십만 8천원보다 1천 4백 6십만원이 감소된 예산이며 감소된 원인은 '96년도 세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8천만원이 미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내력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관공업수입이 3억 2천 1백 5만 9천원과 증지수입 7천 7백 3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4천 4백 9십 2만4천원, 도비보조금 수입 4천 2백 7십 3만 5천원이 됩니다만 주로 광공업 수입은 예방접종수입인 일본뇌염, 간염, 수두,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 렙토스피라의 수수료수입과 일반 진료수입인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의 수입이며 증지수입은 엑스레이 촬영, 건강진단서 발급, 간염백신, 보건증 발급, 정성검사 수수료의 수입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주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보조금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및 시약기자재 보조금 장티프스 예방접종약품, 유행성출열열 예방접종약품, 렙토스피라예방접종약품, 가족계획 시술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와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 보조금등의 일부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억 9천2백1십8만2천원으로 '96년도 본 예산 50억 8백5십 1만 5천원 보다 1억 8천 3백 6십 6만 7천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을 합하면 '96년도 전체 총예산은 51억 7천 9백 7십 9만 4천원으로 '97년도 예산안을 대비하면 1천 2백 3십 8만 8천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비별로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본 예산을 대비한 증, 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중 인건비는 '96년도에 25억 3천 6백만원으로 9천 2백 2십 3만원이 증가한 '97년도 예산은 26억 2천 8백 6십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분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운영비중 '96년도 예산은 3억 4천 2백 9십 1만원으로 6천 1십 7만원이 증가한 '97년도 예산안은 4억 3백 8만원으로 증가원인은 내소환자 증가로 인한 진료 의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여 편성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96년도 1억 9천 8백 2만원으로 6천 8백 9십 9만원이 증가한 '97년도 예산은 2억 6천 7백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구입하지 못한 행정장비와 흉부X선 간접촬영기 구입과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등은 '96년도 3억 2천 4십만원으로 1억 1천 4백 1십 8만원이 감소한 '97년 예산은 2억 6백 2십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시설비가 감소한 주된 내역은 '96년도 성병진료소 신축비 1억 6천만원과 성산보건지소 신축비 9천만원이 제외되고 개정 옥석진료소신축비 9천 3백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선 7천 8백만원, 성산보건지소 신축 부족분 3천 5백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중 1천 5백 8십 3만원과 관서당경비 2백 1십 2만원, 보상금 5백 1십 8만원등 경상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항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보건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예산서를 보면 보건사업과와 의무과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과장님 나오셔서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양 과장님이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327p, 자동차 운전수당 4만원씩 5명인데 거기에 대상은 누구, 누구이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입니다. 저희보건소가 소독차 2대, 앰브란스 1대, 짚차 1대해서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중에서 운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원님들 325p에서 부터 331p까지 검토해 주세요!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마약오남용 추방 캠페인 전개에서 어깨띠가 꼭 필요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그 부분을 수정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3,000매 2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프린트과정이 잘못되어서 100매를 3천원씩 해서 2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인효위원

3천원짜리를 100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하고 있기때문에 홍보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깨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로 만들어서 쓰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견고하게 해가지고 몇년간 계속 쓸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밑에 현수막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마약오남용 캠페인때 쓰기위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p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331p보면 처방전 용지 한매에 천원씩 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장 입니다. 지금 처방전이 2,900원인데요, 매가 아니고 한권입니다.

박진서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그것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2,900만원인데요, 천원으로 나온것이 앞으로 추경예산에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천원짜리를 1,000권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한권당 100매씩 있거든요,

박진서위원

그러면 10만매인데 보건소가 1년에 10만매 씁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10만매 못쓰는데 단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만매가 채 못나옵니다.

박진서위원

몇매 씁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원래 우리 보건소하고 출장소하고 두군데를 합쳐가지고 5만명 환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매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5만매해야지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런데 지금 5만매면 되는것이 아니고 단가가 천원으로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2,900원이니까요, 500매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처방전도 여유있게 확보를 해야지 언제 환자가 증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해야 됩니다.

박진서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권당 2,900원인데 이게 잘못 표기되어서 천원으로 되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당초에 요구는 권당 2,900원 해서 500권 요구한것인데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모자보건 수첩, 건강진단서 수첩 샘플한번 제출해주세요!

정찬수위원장

334에서 335p까지 검토해 주세요! 334p, 선유도 어청도 하절기 특별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어째서 도서에 선유도와 어청도만 특별근무자 급식비가 들어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입니다. 여름철에 수인성 발생이 저희시가 상당히 취약지역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콜레라가 바다쪽에서 많이 터지는데 어청도와 선유도, 근래에와서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북한에서 해류를 타고 콜레라균이 내려오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급양비를 지원해서 세운것입니다.

김재수위원

335p, 성덕 보건진료소 할머니 휴게실 목욕탕연료비 300만원, 333p보면 성덕 보건진료소 할머니 휴게실 목욕탕 전기료 140만원, 목욕탕 여러가지 시설 관리를 해야죠? 관리비가 또 들어가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관리비는 계상 안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아니 앞으로 건물을 관리하는데 관리를 계속해야 할거 아닙니까! 보일러도 수선해야되고 그러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300만원하고 200만원, 500만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와가지고 목욕하는 사람들이 몇명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한달에 4～500명 됩니다.

김재수위원

500잡고 하루에 몇명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주에 두번씩,

김재수위원

주에 두번씩 한다면 160명 밖에 안되죠, 실제적으로 이용한 할머니들이 얼마나 되는가 숫자 파악해 보세요! 그 목욕탕 시설하는데 돈 얼마들어 갔어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천만원 소요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시설한 것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시설 한 5년 쓸 수 있어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목욕탕 같은데는 개인이 하는 거면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비용이 듭니다. 천만원 10년 쓴다고 보고 10만원 잡읍시다. 그러면 500만원에다 600만원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노인들 숫자가 몇명인지 파악했어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건진료소 하지 말아야 합니다. 600만원 잡고 지금 목욕비가 얼마입니까? 2천원 잡읍시다. 그러면 3천명이죠, 한달에 200명이 넘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목욕이 제대로 됩니까? 찜질할 수 있어요? 싸우나 되있어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싸우나 시설은 안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성과를 못보는 일을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올 예산에 목욕탁 예산 올라왔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이번에는 다 빠졌습니다.

김재수위원

앞으로 안할거예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내가 볼때에는 대충 계산을 하더라도 실패작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하시면 안됩니다. 숫자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차라리 주변에 사시는 분 돈으로 주어버리세요. 관리할 필요없고 또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갑성

전갑성의무과장

인건비는 우리 진료소장님이,

김재수위원

물론 진료소장이 하긴 하지만 거기에 수고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욱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목욕탕을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각계 반응도 많이 들어오는데 괜찮다는 반응도 있고 안된다는 반응도 있고 해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아서는 잘 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특수 시책이라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김재수위원

노인분들이 거기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공짜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공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차라리 공동 목욕탕을 제대로 하나 만드세요. 이런 작업을 하시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보건소에서 해서는 안되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제대로 해야지요,

정찬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진서위원

보건진료소면 진료활동을 해야지 목욕탕이 아니잖아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성덕 보건진료소에 목욕탕을 운영하게 된 것은 시범적으로 진료소 중에서 한군데를 성덕 진료소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목욕탕을 짓는데 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돈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을 시내에 모시고 나가서 목욕해 드리고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같이 나올분도 마땅치 않고 노인양반들이 시내왔다 갔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데워서 시골에서는 목욕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목욕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되고 목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위생상 중요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투자대 비용으로써 예를들어서 그분들한테 단돈 얼마라도 받아볼까 생각했는데 공중위생법에 위배된다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차는 것인데 사실은 투자대 효과를 보았을때 돈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오히려 그 진료소 아닌 예를들어서 성산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따뜻한 물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로 보아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받을 수 없다고 법적 해석을 위생과로 부터 받았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세입에 기여한다기 보다도 봉사차원에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김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까 이용실적을 물으셨는데 1월에서 10월까지 5,603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평균 56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을때 성덕보건진료소소장님 말씀이 하루에 4명에서 5명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치가 5천몇백명이 나옵니까?

정찬수위원장

박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는 계수조정전 까지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재수위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목욕탕 문제가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좋은데 앞으로 예를들어서 개정면에다하고 하다보면 옥산에다 해야 됩니다. 옥산에다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 또 해야됩니다. 지금 진료소 문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가 일 어떻게 해 나갑니까!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인효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지소에서 복지차원으로 목욕도 하고 진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투자비에 연료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전기료가 계상이 되있는 것 같은데 전기료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있는 진료소로써 저로써는 우리 성산면뿐이 아니고 개정면, 나포면 우리 시민들도 성덕진료소에 와서 치료도 받고가고 목욕도 하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수위원님이 약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계수조정할때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338p에서 339p요,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39p 세입 여기보면 광공업 수입이 3억 2,105만 9천원이네요. 그리고 의료보험 환자해 가지고 337p 보세요! 세출보면 4억 308만 4천원이네요? 그런데 세입이 3억 2,105만 9천원인데 우리가 지금 시설비는 안 맞더라도 세입세출은 맞추어야 될거 아닙니까! 약 9천만원 정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세입하고 세출은 맞추어야 할 거 아닙니까! 40p보면 수두해 가지고 기타 운영비하고 똑같거든요. 일본뇌염, 간염, 수두 그러면 세입에서 700명 또는 일본뇌염 24,480명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39p에 광공업 수입이 있는데 의료보험환자하고 또 의료보험인데 의료보호 환자입니다. 영세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세민 환자하고 사회과에서 받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환자는 공단에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보험이나 보호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놓고 그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세입세출이 동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3억 2천으로 되있는데 기타 운영비는 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방접종외에 또는 환자보아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외에도 여러가지 예를들어서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거즈도 사야하고 증류수, 알코올도 사야합니다. 기자재가 플러스 되어서 3억보다는 금액이 많은 겁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은 맞아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사 놓아주는 시설비는 받지 않더라고 약품값하고 거즈비는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독감을 보건지소에서 3천500원씩을 받습니다. 시중 병의원에서는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원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로 보아서는 주민들한테 그냥 도매가격으로 받아야지 이익을 받도록은 못하게 되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96년도 수두, 간염, 장티푸스 접종내역 수치는 어떻게 나온겁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이것이 우리가 1년동안에 하는 예방접종 목표량에 해당됩니다.

박진서위원

금년도 모든 양은 다 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충분히 이 정도 했습니다. 일본뇌염도 24,480명인데 이게 3세이상 15세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맞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이것을 지소에서도 하는가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진료소에서도 하고 지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338p, 의료보호 진료환자 약품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거기서도 오자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가 의료보험으로 의료보험이 의료보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목표량이 수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입량만큼 환자들한테 더도 덜도 안받는다는,

최정태간사

숫자는 맞춘거죠? 그것 외에 의미는 없는 거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정태간사

예.

정찬수위원장

다음 342p에서 343p까지 검토하세요!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343p,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해서 1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가 맞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3만원씩 131명 12월 정액으로 복리후생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132명중에 소장님만 여기 대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131명 입니다.

김재수위원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132명 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다 받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현원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받는 거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그 직급에 맞추어서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4, 5급 빠지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저는 빠집니다.

김재수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만 주게 되어있어요. 숫자가 틀렸죠? 그것하고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이 지금 매년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적재적소에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책 추진업무추진비가 이런 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국에도 지금 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경비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추진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정상적으로 과에서 운영이 잘된다고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빼야 됩니다. 다른 목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쓰고 또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 또 있으면 새로 여기에다 삽입을 해야됩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 써야합니다. 그래야지 시책추진이 무슨 매년동안 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인데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344p에서 345p까지,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345p, 자산취득비에서 초음파 치석 제거기하고 치과 유니트 구입하고 흉부X-선 간접촬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초음파 치석제거기는 치과 장비인데 보건지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른데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만, 여기는 지역을 정하지 않고 우선 금년에 두군데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최정태간사

치과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치과 유니트는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유니트는 치과 진료하는 기본장비 입니다. 치과에 가시면 뉘었다 일으켰다 하는 치과 기본 장비입니다. 그것도 지소 두군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정태간사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치과 진료소 활용 많이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전에도 한번 보고 드린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치과진료가 문제점에 봉착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사가 잘 아시다시피 공중보건 의사들이 나와있고 저희 정원으로 확보된 인원이 아니거든요. 군대에서 필요한 인력을 데려가고 나머지 인원을 예편시켜가지고 농특법에 의해서 복무를 시키고 있는데 치대가 갈수록 여학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남자 병력자원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저희도 지금 최소한 9명은 있어야되는데 6명 가지고 한사람이 두군데씩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앙에서 방침도 그렇고 도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치료위주보다도 구강 보건사업도 예방차원 교육위주로 되어야 할것 아니냐, 의사도 점차 감소추세로 되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전라북도 내에 다른 시군은 진료가 치과의사 한 사람이 두군데 진료하는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제하고 저희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인원이 두군데를 카바하면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했습니다만, 내년 4월 교체시기에 가서 만약에 한명만 더 줄어든다고 해도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한군데 고정진료를 하도록 해야지 치과 이용하는 환자쪽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도 안되고 또 본인들도 보아서도 치과 위생사까지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에 지금 나중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복수진료에 따른 여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치과는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지금 복수진료제도를 없애고 구강보건 사업쪽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본의원의 물어본 것은 이런 고가의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거의 노후되가지고 사실은 한대 더 요구를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치과가 개설되면서 같이 들어온 장비들이라 노후 상태가 마찬가지이거든요,

최정태간사

흉부X-선 간접촬영용은 어디에 쓰는거예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원래 X선 간접촬영기라는 것은 X-레이 사진보면 큰사진, 작은사진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진은 직촬영이고 작게 나오는 것은 간촬영인데 지금 저희들이 75m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TV보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유해한 방사선 받는 양이 굉장히 많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가지고 저희가 l00m로 바꾸어보자고 해서 올린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잘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345p 자산취득비에서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냉장고가 기존에 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선유도 어청도 이런데는 없고 개정에는 있는데 노후되가지고 교체하려고 세운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개정것은 몇년 되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유선으로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86년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복사기 구입 서수 옥구인데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복사기가 지금 꼭 필요하냐, 많은 양을 가지고 하신다면 좀 저로써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보건 지소에 4명내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중에 두사람씩 정원자체가 보건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장 산하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보건지소로 분리가 되어야 나오니까 사무용 장비가 상당히 준비가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11개 전 지소를 지금 복사기 넣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안된다고 3대만 계상을 했거든요, 양은 다른데 비해서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현재 보건지소 규모로 보아서는 필요한 장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냉장고가 보건소에 전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대야 2청사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기록을 잘 해야죠!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인큐베이터는 어디에 써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들이 세균 검사할때 배지라고 있어가지고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증식시킬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맞추어 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그것으로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세균을 증식 시켜서 저희들이 필요한 세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누가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임상병리 기사가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위원 수당이 있는데 10명, 4회 내용이 뭡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조례로 해서 분기에 한번씩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346p 지금 우리가 방역할때 보면 연막소독기가 두개인데 이게 뭐예요?

갑섬

전갑섬보건사업과장

위에 것은 차량장치용입니다. 밑에 것은 휴대용인데 개인이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로 실고 다니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형입니다.

최정태간사

연막기를 보건 진료소에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내에서 협의체를 이용해 가지고 소독을 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운영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양용호위원

지소에 놓으면 차량이 없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차량용은 지소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질문하면 읍면동에 방역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가 되있죠? 그러면 진료소에 또 주면 중복이 되는거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현재 읍면에서 지역적으로 읍면지역은 읍면에다 보급해주는 소독기와 인력으로 전체를 카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리 단위를 관장하는 진료소에다 주어가지고 별도 인력지원은 안되고,

이덕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연막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까 우리 최정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방법이 틀렸습니다. 전에도 문제점이 있던것인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이거 보건소에 연막기를 갖다놓으면 운영방법이 이원화되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보라고 하신 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소독은 소독비하고 인건비 전체를 읍면동에 편성을 해가지고 읍면동장 책임하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이미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시행해가지고 지급 읍면동에서 예산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래서 형평이 안맞는다는 거예요. 읍면동에 나가있는 것은 소독비, 인건비가 다 나가는데 그럼 진료소에 나가는 것은 누구보고 하라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약품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단지 인력만 진료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못주고,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면 기계를 못 움직일거 아니예요! 이거 동네 사람들이 옛날같이 자기가 가서 지고 절대 않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나왔어요! 동에서 방역한 뒤에 보건지소에서 또 합니까! 문제점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보충질문인데요, 휴대용 방역소독기 섬이 17개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섬에 주는 것이 17개 입니다. 선유도 같은 큰데는 더 주고 조그만 말도라든지 이런 데는 한대씩 나갑니다.

박진서위원

또 위에 보면 석유난로 8개소인데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내구연한은 석유난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에 치과 진료실도 있고 요원들이 쓰고 있는 방도 있고 일반 내과쪽의 진료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난로가 소형은 하나 가지고 전체를 카바 못하고 있습니다.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대기실에도 큰것을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떨지않도록 해야되겠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박진서위원

석유난로 물품구입대장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기구 보관함이 있는데 지금까지 의료기구 보관함이 없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있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어떤 경우는 나무로 짜서 하는 것도 있고 캐비넷 형태로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의료기구 보관함도 내구연한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매년 살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카메라가 몇대가 필요합니까? 현재 카메라가 몇대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구입한거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여기 단속용 카메라 두대 예산편성되었는데 예산 안썼습니까? 아직 구입 안하셨어요? (침묵) 그리고 346p 마약사범 및 의약업무 지도단속 증거용 카메라 한대구입, 카메라가 마약 단속용하고 또 단속용하고 카메라 구분이 틀립니까? 전년도 예산에 60만원에 두대를 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나왔어요. 전년도 예산p보면 355p에 단속용 카메라 두대 60만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347, 해수여과기 용도는 뭡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해수 여과기는 콜레라균을 저희들이 체취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해수여과기가 없기때문에 조밀도 있는 여과기로 클레라균이 상당히 작습니다. 현미경 속에 보여야 되는테 그것을 걸를만한 여과지를 할려면 시간이 1주일 이상 걸리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해수여과기는 진공을 이용해가지고 그 물을 빨아들이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가지고 저희들도 재빨리 콜레라균을 검사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입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이 꼭 해수 여과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콜레라균은 해수여과기로 해야만이 많을 때에는 그냥 여과기로도 잡히는데요, 없을 때에 처음에 잡아낼때에는 해수여과기가 꼭 필요하다고 복지부에서 특별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크린벤티가 뭡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해수여과기는 바다물에 있는 콜레라균을 체취해서 배양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해수여과기가 아니면 콜레라균을 바닷물에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불확실하다고 판정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입니다. 서천군에서도 이것을 샀는데 왜 군산에서 안사냐고 해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린밴티라고 하는 것은 무균조작 함으로 해서 장내 세균검사를 합니다.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는 항문에서 채변검사를 하고 있는데 균을 다른 배지에 옮길때 손을 넣어가지고 그안에 있는 균이 밖으로 못나오도록 무균 조작하는 함입니다. 그래서 크린밴티가 꼭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것이 10년이 넘어서 고장이 나있습니다. 많은 기계가 오래된 것들은 많이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장의자 구입 4대, 또 중간에 환자대기실 장의자 2, 대기용 장의사 4, 전부 9대 장의자가 올라왔네요, 장의자가 이번에 몇대 나갔죠? 지금 지소마다 다 나갔죠? 총 몇개나갔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37개 나갔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런데 그것 활용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좁아서 장의자를 놓을 곳이 없어요. 거기가 지금 지은지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을 놓을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주니까 놓기는 놓아요. 저쪽 한곳에 치워놓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것 다 회수해서 갖다쓰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자동생화학 검사기는 어떤 용도에 사용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피 검사할때 검사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생화학적인 소금에 Na라든지,

박진서위원

피 검사할때 쓰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생화학이라고 해서 나트륨,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피를 통해서 예를들어서 간염이라든지 간기능검사,

박진서위원

이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현재 군산시에는 있는데 대야에 사줄려고 올린겁니다.

박진서위원

군산에서 1년에 사용을 몇회나 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증 이라든지 필요한 건강진단은 이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것을 옥구에서 살 필요없이 군산에서 같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므로써 우리 시민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대야에 경우에는 회현 임피, 대야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옛날에 옥구군 보건소 개념으로,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군산시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라고 하면 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를 사야할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서위원

군산에서 몇회 사용했냐고 아까 물어보았지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를들어서 보건증만 하더라도 1년에 5천건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옥구사람이 군산으로 와서 검사한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옥구에서 오늘 사람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위생업소가 적기때문에, 거기도 피검사가 여러가지 간, 당뇨혈당 검사를 하기위해서 그쪽도 하나 있어야겠다 옥구보건소에서 샀어야 할 것을 안샀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350～351p,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347p, 보건진료소 국도변 진입안내 입간판 및 실내간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입간판이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있는데도 있고 많이 훼손되어서 나간데도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보건진료소를 몰라서 못찾는 분 없을거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외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진료소가 저기 있구나 하는 선전효과도 있고,

박진서위원

아니 거기사는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몰라서 못찾는 일은 없을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문제점만 질의해 주시고 판단은 의원님들이 해주십시오! 다음 352p에서 353p입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352p, 나병이동 진료사업비 이게 신규사업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계속사업 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나환자가 32명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조정 요구가 오는 사항인데요, 전라북도에 산재되있는 나환자들을 전주에 있는 나관협회하고 이리에 성모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성모의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대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349, 347p보면 기타운영비 있습니다. 여기보면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위에는 5,500원인데 여기는 4,600원 왜 그렇게 차이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구분상 나누어졌지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방법에서도,

박진서위원

여기보면 장티푸스는 5,500원인데 밑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는 4,600원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앞에 기재한 것은 실제 거래가격이고 지금 국비 보조사업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지정이 되서 오는 것을 그대로 표시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집행은 두개 구분은 안하고 전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양쪽에 같은 가격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박진서위원

예산부기에는 5,500원, 4,600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유행성출혈혈도 7,700원인데 여기는 7천원이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집행은 단가 입찰을 해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부기가 나누어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산과목 구조 체계가 그렇게 되있어 가지고 국도비, 시도비 자체사업비 나누어져서 같은 목도 나누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시설비에 스라브들이 지금 많이 손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1년에 얼마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해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관리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재건축쪽으로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급한것 아니면 우선 사용하고 2, 3년후에 기다렸다가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1년에 관리 유지비 해서 800만원, 500만원씩 투자를 하다보면 재건축비가 쌉니다. 연구한번 해보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수라, 창오, 금성진료소 지붕스라브가 있는데 다 누수됩니까? 건물 신축한지 몇년 됐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15년에서 17년 정도 됩니다.

박진서위원

건물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잘 지은것은 50년도 괜찮지만 형편없이 지은것은 18년전에 지은것은 세면 안들어가고 모래로만 지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것은 그렇고 금성은 어떻게 3,75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외 6군데가 잘못 표기된 겁니다.

최정태간사

그래놓고는 지소 건물 수선 6군데가 또 올라와 있네요. 위에 것 까지하면 5,500만원이네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위에 것은 금성보건진료소외 6군데이고요.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위에는 진료소가 3,700이고 아래는 지소가 1,800이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도 많이 있는데 당장 살기에 비가 세고 그러는에 여러군데를 재건축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막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방수처리를 하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방수처리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박진서위원

금성보건 진료소는 몇평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거기는 20평인데,

최정태간사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논의를 하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우선 생활하거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시급한 부분은 우선 해결해야할 부분이 생깁니다.

정찬수위원장

박위원님! 내용은 알았으니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시에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다음 363p에서 365p까지 입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성병진료소 언제 완료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11월 30일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현재 감사실에 시정 감사중입니다. 다음주에 결심이 나는데로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간사

공사기간은 언제 정도까지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연말까지 해가지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하기가 불가피합니다.

최정태간사

1997년도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업자 선정까지만 되면 내년에는 본 공사부분만 남기 때문에 5월에서 6월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타운에 위안부는 몇명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00명정도 보고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100명 정도는 성병진료소에서 검진을 받는 사람이고 검진 안받고 살림하는 사람은 저희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박진서위원

위안부 보건증 수첩도 400부 인쇄할 필요 없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한 사람이 고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철새처럼 수시로 바뀝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냉장고가 아까는 90만원이더만 여기는 왜 70만원 올라왔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용량이 틀립니다.

김재수위원

용량이 그 쪽도 적은것 쓰면 안되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아까 대야것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고 성병진료소 업무량이나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보아서 그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이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파악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10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신동소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14 명)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여성회관장 조정자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청소1계장 고성술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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