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실 의원 발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도소 청사 매각대가 25억원이 되어 있고 민방위 국고보조금이 2억5,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고요.

문영실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으로서 통감이 갑니다. 갑니다만, 저희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이 단독 회계같으면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시 전체적으로 볼때는 세입이 전체적으로 증가 부분이 있고 또 세출 분야는 회계과 같은 경우에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어서 증가요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보고드리면 이해를 하실텐데 총무국치만 가지면 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세입이 감소가 되면 따라서 세출분야도 비례해서 감소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분석할때는 그런 경우보다도 또 세입을 우리가 자체 세입을 증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나운동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이 확보안될 때에는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세입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문영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세무과 징수과가 재정경제국으로 가서 세입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총무국 세입이 많았는데 재정국으로 직제가 떨어져나가니까 재정국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총무국으로 세입이 떨어져 버려요.

문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각 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만은 오늘 순서는 제일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민과, 회계과, 시정과, 총무과 순으로 지정을 받겠습니다. 행정의 여러가지 민원이 예산안 심의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예를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가 거의 끝나기 10분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다음 해당과 연락을 할테니까 각 담당 사무실에 가셔서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충실히 해주시고 연락이 되면 바로 와서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관서당 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목에 전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 증가되었다 얼마 감소되었다 증가된 부분은 왜 그렇다.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부기별로 질문을 하니까 사업에 해당되는 부기상에서 실과장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계상되었다 또 계속사업 같으면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을 어저께 해보았더니 실과장께서 자기 소관에 사실은 해당과 국장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답변도 잘 듣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충실히 수렴하기 위해서 실과장들한테 제안설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과장들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보다 내용을 모르는 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기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날을 새가면서라도 완전히 파악을 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도리인줄 압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만은 시민과만 남으시고 회계과, 시정과, 총무과는 가서 본연의 일을 하시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3개과 직원은 가셔서 근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제안설명할때 세입이 있는 과장은 세입을 설명해 주시고 세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입니다. 97년도 저희 업무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교양훈련 강사수당이 312만9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75만6천원,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보조가 95만7천원, 민방위날 훈련 경비가 60만3천원, 민방위장비 구입비 보조가 102만원, 경보싸이렌 교체 사업비 보조가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부금 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무행정 교부금이 7억5,40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08만6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50만4천원, 통리대장 특별교육비가 63만8천원, 민방위 훈련경비가 40만2천원, 민방위장비 구입비가 119만원, 휴대용 가스 검진기 구입비가 1,464만원, 응급처치 장비세트가 990만원, 도서지역 취약지 방독면 보급 도비보조금이 177만5천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저희들이 19명입니다. 1,99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9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용인부임이 300일짜리 1명이 있습니다. 866만6천원, 관서당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관서당경비가 1,626만원인데 늘어난 이유는 제일 아래부분에 재난관리 근무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서 특별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 24시간 근무하는데 급식비가 431만원이 늘어났고 다음에 재난 업무에 따른 경비성 경비 918만9천원이 늘어나서 2,54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전년도 대비 420만9천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재난 업무가 재난안전 관리계가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내용을 보시면 801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재난관리계 그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420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2,806만1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력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년도 대비 464만3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난 업무가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제일 아래부분에 재난상황실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120만원, 그 다음에 휴대용 전화가입비 이것은 신설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응급사항에 처했을때 현지에서 직접 연락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대를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464만3천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작년에 비해서 7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수당이 전부다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48만원 똑같습니다. 급량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대비 이 관계 때문에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난업무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80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유가인상분 계상해서 71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07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계 단계가 올라가는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비치를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이나 재난대비 구호약품 늘어난 부분이 465만원이 늘어났는데 증감 부분에 보시면은 재난대비 이재민 구호약품 420만원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비치를 해두어야만이 재난이 났을때 바로 투입되는 약품, 등급약품만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406만7천원이 늘어났는데 재난대비 업무가 신설로 안전지도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406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직급수당하고 직급보조비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상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시상을 참가보상금 뒷편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보상긍을 추가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20명만 해서 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휴대용전화기 한대를 구입할려고 요구했습니다. 팩스가 상황실 운영하는데입니다. 팩스구입 100만원, TV 상황 유지를 위해서 150만원, 복사기 300만원, 비디오카메라 소형으로 해서 150만원, 재난예방 안전점검 장비로써 콘크리트 초음파기 이것은 금년도에 교부세 보조로 해서 부담금만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00만원인데 1,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도 안전점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상황실 30평을 신청사에 가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집기입니다. 원탁의자 3조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양수테이블 5조 해서 70만원,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의자 50조, 연대1조 30만원, 유암스프레다 엔진펌프 호스 100만원, 구명보트용 모터구입 나포면에 구명보트가 있는데 모터가 없습니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 한대 15마력짜리 구입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사 민방위 대피호에 교육을 확정을 안했습니다만은 대피호에 우선 을지연습이나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조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접의자 400개를 요구했습니다. 을지연습이나 이럴때 또 교육을 어느 경우에는 시킬 경우도 있고 저번에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 주신대로 교통난때문에 저희들이 결심은 안맡았습니다만은 될 수 있는대로 교통난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의자는 훈련용이나 교육용에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호출기는 지금 현재 직원이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만은 한명만 있고 4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출기를 공용으로 재난대비 24시간 항상 연락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상황실입니다. 전화기 5대, 재난상황실이 날로 거기는 야간에 히터가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야간사용만 한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가건물을 제작합니다. 해서 불을 태우고 하는데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47만원,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막탄 구입인데 연막탄은 4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용입니다. 그래서 54만원 이것은 순 증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국도비 사업으로 1,043만원, 보상금은 국도비 보상금입니다. 내무부 민방위 교육보상금 참석자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19만원,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그것도 국도비입니다. 구명보트 구입이 3대 해서 300만원, 로프 총 기술지원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 40만원, 그 다음에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노후싸이렌 교체입니다.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군데는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3군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늦게 들어온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로 요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65% 보조로 해서 5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6,5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휴대용가스 검진기구입니다. 각 통별로, 요새 집에 전부다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해서 반절만 전체는 못주고 2,928만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웅급처치장비셋트 구입을 하는데 165개를 구입합니다. 내용은 들것이 800만원 소요되고 약품셋트가 400만원 해서 1,980만원, 165개를 구입합니다. 다음에는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이유는 어느 장소가 있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라 응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그 용역을 긴급하게 사용하고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지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때 바로 용역해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민방위 교육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황실 지하에 화생방 교육장 165평이 있습니다. 아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황판 제작을 하는데 1조해서 800만원 요구했고 그 다음에 신청사 무대, 무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조, 10평정도 하는데 1,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 부담금 저희들이 9군데 민방공 시설이 있는데 익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작년도 대비해서 47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 유공자 5명에 대해서 25만원 요구했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을지훈련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해서 25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병사관리입니다. 병사업무는 교부세 사업입니다. 국가부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가 읍면단위로 1명씩 공익근무요원이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663만4천원, 이것은 내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인데 작년도 대비 46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1,228만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동 6급이하에 참여한 사람은 1명씩 알고 177만5천원, 그 다음에 행무자 색출 216만원 해서 46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지에 나갈때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0페이지를 보시면 병역의무 이행과정 설명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내년도에 22만5천원을 설명회를 하는데 여비를 예상 요구를 했습니다. 증감요인은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보조사업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제일 아래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있습니다. 37명 병사 보조비로 해주는데 1식에 3,000원씩 해서 25일간 해주고 저희들이 1일 교통비해서 700원씩 25일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3,330만원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윤미란이 300일짜리 1명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797페이지부터 802페이지 상단까지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교육훈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자가 잘못 인수된 것입니다. 교육훈련업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그 문제 때문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기계나 자동차 잘 아시겠지만 누가 지정요원이 없으니까 이사람 저사람이 몰고 다니니까 내구연한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지금 망가지고 그런것이라 저도 내구연한이 차면 결심을 받을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전 같이 차가 없어야 되는데 직원들 차가 있으니까 그 차는 어차피 기사도 없고 그러니까 폐차를 하는것이 오히려 좋지않을까 제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폐차해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동도 농촌동 5개동 정도는 감안을 해봐야 돼요. 미성동이라든가 수송동이라든가 구암동이라든가 조촌동이라든가 개정동은 감안을 하세요.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면도 사실 짚차가 필요한가 그렇지않으면 떠블캡이 필요한가, 12인승이 필요한가, 거기에 맞는 것을 사줘야죠.

당초에 그래서 시부는 짚차로, 예를들어서 수송할 양이 없고 그래서 시부는 내무부지침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시부는 짚차, 면부, 군부는 떠블캡, 화물차 그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것은 전부다 떠블캡입니다. 그리고 시는 짚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시의 상징물 같은것을 정원에다 설치한다든가,

시의 상징물이 아니라 조각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그런것을,

예산과목은 회계과에 넣어놓았는데 집행은 기획실에서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할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태이든지 새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상응하는 작품같은것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유명한 작가들 작품은 엄청난 돈인데 하다못하면 자연석이라도 큼직한 것 갔다 써놓고 의회 이름으로도 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때 자연석 갔다 어디다 놓은것에 대해서 과연 행정부에서 관공서에서 자연보호에 맞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것은 자연석으로 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돈이 적게 들고라도 뭔가 건물에 맞는 조형물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기억이 나죠?

이것이 여러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육성보호차원도 있고 또 학생들의 장학지원 차원도 있고 이런것인데 저희들이 45명을 금년에 세운것은 96년 기준해서 45명 요구를 하는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욕심부릴수도 없고 해서 45명 정도를 추천 요구하면 도에서 선발해서 보내줍니다.

보호차원입니다. 장학사업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추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신문사인가에서 의뢰를 받는다면서요.

저희들은 도 채널을 통해서 받는데 도에서는 언론사를 통해서 받아서 선발해서 시군별로 내려줍니다. 경향신문사가 하나의 큰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총 새마을 식구가 1,528명인데 그중에서 약 5%범위내에서 이것도 역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공부하는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은 도비 50% 보조내시입니다. 시비 50%보태서 3,296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약식 설계를 받아서,

지금 일부 말들어보면 석축같은것이 돈이 많이 든답니다.

묘역정화는 안들어가는데 석축해야 할 부분도 있을것이고,

그 동안에 2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것도 사실은 전부 이렇게 해서 매년 해마다 예산세울때 부터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해서 1년에 몇천만원씩 해서 모은 기금입니다. 목표를 3억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강력히라고 하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절실히 요구하고 해서 우리 시장님도 공무원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데리고 있는 부하들도 나가면은 전부 동우회가 될 것이고 하니까 도와주자는 뜻이 계셔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헤아려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기금이 안되니까 이자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3억원정도 되어야 이자를 가지고 사무실 운영도 하고 또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목행사도 하고, 이런 기금이 없으니까 무슨 행사를 할려면은 또 시 풀보조를 요구해요. 몇백만원씩 해서,

현재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는 정책적으로 별도로 다루어서 추경이라도, 현재는 그렇게 나갈만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우수 선수들은 어느 단체에 어느 체육팀에 소속이 되어 있을텐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구체적인 물론 사업비를 세워주시면 필요한대로 쓰겠지만은 현재 구상은 시설만 금년에 새로 했지 거기에 나무같은 것이 잘 세워져 있지 않아서 상록수로 해서 대목을 심는것이 좋겠다고 시장님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느꼈고 저도 현장을 돌아보니까 더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서 보강비로서, 세워주시면 시설비니까

할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것은, 더 필요한것은,

다음 2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명입니다. 같이 합숙하고 있습니다. 구암동 현대 아파트 한채,

기본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료를 전세 2,500줘서 얻어 있어서 건물비는 매년 안나가고 있습니다.

예.

체육경기운영이 지방체육관리 지침이 있고 직장 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시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00명이상 직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랄지 직장이랄지 또는 기업들은 경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