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연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맨위로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산업과장 윤영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산업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93년부터 매년 농산물수송차량을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96년에도 14개작목반에 2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14대를 지원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작목반의 구성은 형식적이며 실제로 어느 특정개인이 자기소유인양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송차량의 지원목적이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나, 실무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개인소유화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답변과, 둘째 우리군 관내에는 94년부터 설치된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열곳이 있는데, 이중 몇곳을 현지 확인해 본바 농산물이 쌓여 있기는 커녕 청소도 안되어 불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이것을 볼때 농산물집하장이라기보다는 농가의 개인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근본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예산을 투자한 후에 사후관리를 태만히 하여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세째, 1990년에 연천읍 고문리 김세만씨외 5인에게 국도비 5백62만6천원씩을 지원하여 농산물판매소를 설치 운영하였던바, 6년여가 지난 현재 그 운영실태를 보면 일반사무실임대, 상점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한 사업들이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째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농기계보관창고사업으로 보조금 1천7백40만원을 지원하여 96년도에만 20개를 설치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현지를 확인해 본 바로는 자료에는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사업장을 방문한바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자료의 착오인지,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지원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다섯째 96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채소, 특작품은 관정사업중 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볼것 같으면 사업은 금년봄에 시행을 했는데,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된 사유를 밝혀주시고,또한 산업과의 밭관정사업과 건설과의 논관정사업의 대상자 선정자료를 비교해 보면 한사람이 건설과와 산업과의 관정을 다 받은것을 확인했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많은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사람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재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을 허가해 주면서 주변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처리함으로서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보건지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예를 보면 미산면 보건지소앞에 양계장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함으로서 악취와 벌레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나빠져 보건지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데, 농지전용 허가시에 이러한 여건을 검토해 보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번째 기존에 농경지 즉 답을 양질의 토지로 만들고자 매입한 후에 이 토지를 농경지로 활용치 않고 타용도로 무단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에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영수입니다. 이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93년도부터 매년 농산물수송차량을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96년도에도 연례별 지원하였는데, 운영상태를 보면 작목반의 구성은 형식적이며, 실제로 어느 특정개인이 자기 소유인양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송차량의 지원목적이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할것이나 실무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개인소유화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생산된 농산물을 신속히 수송하여 출하경비절감 및 농가수지가격제거를 목적으로 지원된 농산물 수송차량은 95년도까지 17대가 작목반에 지원되었으며, 올해도 14대를 지원함에 있어 선정시 읍면장으로부터 우수반으로 추천받은 작목반을 선정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자동차가 공동차량임을 명시토록 하고 차량측면으로 작목반명을 기재하여 공동사용토록 조치하였으나, 일부 작목반에서 차량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은채 운영하는 사례가 돌출되어 2회에 결쳐 시정토록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군읍면 합동으로 수시단속하여 특정인이 개인소유인양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간이집하장을 현지 확인한바 청소도 안되고 다른 물건이 쌓여 있는등 농산물집하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농가의 개인창고라 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근본목적에 위배되고 사후 관리를 태만히 하여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면 현재 간이집하장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농산물의 출하시기인 성수기에만 이용되고 비수기에는 활용이 저조하여 년중 이용률이 30%수준으로 낮은 상태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하장 시설에 저온저장시설을 추가하여 저장기능까지 갖춘 복합시설형태로 운영하여 이용도를 제거하는 방향을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현지에서 농산물출하시기 이후에는 농산물창고로 이용토록 하여 이용율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앞으로 운영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타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90년도에 연천읍 고문리 김세만외 5인에게 농산물판매소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나, 6년여에 걸친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일반사무실로 임대, 상점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한 사업들이 제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특례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조치할 것이냐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96년도에 지원된 농산물직판장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여러가지 농산물을 상시 진영 판매하여야 하나 농산물의 저장성등의 문제로 판매가 극히 부진하였고, 특히 관광객이 피서기인 7월, 8월에만 한정되어 있어 상시예상이 어려워 매년 막대한 적자를 입어오던중 93년도에 군청, 농협, 직판장운영자등이 모여 회의를 하여 직판장운영자의 자율에 따라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한 후 현재 이르렀으며, 90년도 당시 지원받은 타시군의 대부분 직판장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용도폐지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농기계보관창고사업으로 96년도에 20개소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현지 확인한바 보관창고가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이 자료의 착오인지 ,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지원된 것인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면 96년도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5동, 도비사업으로 19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 제출된 감사자료는 96년도 지원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준공8동, 완공8동, 공사중4동으로 준공단 8동에 대해서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채소특작품은 관정사업을 금년봄에 시행을 했는데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밭관정사업과 건설과의 논관정사업에 대상자 중복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면 채소특작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금년도 11월 12일날 지원된 관계로 자금 집행이 늦어졌으며 앞으로 밭관정사업이 신청될때는 건설과에서 신청분과 대조하여 차순위자로 선정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농지전용을 해주면서 주변여건은 전혀 그렇지 않고 미산면 보건지소옆에 양계장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함으로서 악취와 벌레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나빠져 지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데 농지전용허가시에 이러한 여건을 검토해 보지 않았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면 미산면 보건지소 인근에 양계장은 94년 5월 20일자로 미산면에서 신고처리된 농지전용사용임을 말씀드리며, 농지전용허가시에는 해당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을 거쳐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제대로 검토가 안된것 같습니다.농가로 하여금 축사에 대한 소득을 수시로 실시해서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미산면에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본군에서 이러한 허가처리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유념하여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기존의 농경지 즉 답을 양질의 토지로 만들고자 매립한 후에 이 토지를 농경지로 활용치 않고 타용도로 무단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했는지 밝혀주고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면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에는 위와 같은 농지 일시 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새로운 농지법에는 양질의 토량으로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허가없이 농지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완화된 농지법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불법매립등이 예상되며, 이러한 행위의 방지를 위해서 군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매립과 관련한 조치로 1건을 고발조치한바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농지에 불법매립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2월중에 특별조사기간을 설정 단속하고 불법행위의 적발시에는 원상복구와 동시에 고발조치하여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육성사업, 식량증산사업, 양계장관리사업, 축산발전사업등 5천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발전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산업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96업무보고에 따르면 유통시설개선사업인 농산물간이집하장, 농산물저온저장고, 농산물규격포장제, 농산물수송차량등 16억7천9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이 농가소득에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질의하였다고 보시며, 유통구조개선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계속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대책은 무엇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지금 농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때문에 농가에 대한 혜택은 많이 간다고 보겠습니다.아까 말씀하신대로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놓고 활용도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농촌구조상 아직까지는 목적대로 100%다 활용은 안되는 것 같이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유통구조개선에 적극 활용해서 예를들어 저희관내에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이런 시설에서 직판거래를 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도 올리고 그러므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송차량문제 말이에요.지원된 농가로 하여금 단지로 하여금 말이에요, 월별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나요?

운영일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안되는데도 있는것 같습니다.저희 농정계가 아시다시피 정원이 2명입니다.농지전용이라든지 농어촌발전사업이라든지 농지이용객이라든지 제반업무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저 나름대로 양정계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타시군같은 경우 농정계가 있고 농지관리계가 별도록 있습니다.그래서 농정계에서는 농정업무에 대하여만 전담을 하고 농지관리계에서는 농지관리에 전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군의 실정은 그런 사항이 못되기때문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 인력확보말씀을 드린사항이 있으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그렇지만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읍면을 통하든지 저희가 자발적으로 1개면읍면에 확인을 현재해서 시정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성수기때는 작목별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 비수기에는 어느 개인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개인소유물이 사실입니다.그점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에요.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보급이 되어있는데 저온저장고에는 신고 또는 자기가 하겠다고 한 품목이외에도 저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전부 조사 해보셨어요?

조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제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농기계창고를 일제히 조사했었는데 그당시 일부 저온저장고를 창고식으로 운영하길래 실제 성수기에 저온저장고를 쓴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외에는 빈 저온저장고를 틀어 놓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기때문에 일부 창고를 쓰는 것을 그냥 나둔 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저온저장고를 각 지역별로 성수기나 비수기에 한가지 품목을 일시에 다른 저장고들하고 정보교환없이 마구잡이로 저장하는 것은 안된다 하는 생각입니다.이런 점에서는 지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세하게 저희가 지도를 사실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저온저장고 저장품목을 단일 품목이 아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대개 저온저장고 짓는 형태가 밑에 층을 저장고로하고 위에 층을 집으로 줍니다.이렇게 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온저장고 나가는 지원비가 유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밑에 저온저장고를 짓고 위에다 주택을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산물 판매소나 아까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올때 연천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소득을 높여보겠다.그러한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했는데 한 6년이 지나다보니 아까 답변에 말씀하신대로 안되니까, 무슨 운영자의 자율에 용도폐지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연천의 농업을 이끌어갈 부서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그런 회의를 한번 하므로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매각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됐는데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끝까지 나가야만이 연천에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고 또 소득도 증대되는 것이고 이런점에서 볼때 조금 지속적으로 더 열의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서 연구하면서 농외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보조금만 탄다.보조금을 우선 타야되겠다. 농민들이 아주 없다고는 못 보겠어요.그렇지만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하다 마는 경우가 생깁니다.예를 들면 왕징면 무등리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저온저장고가 아주 망가진 집이 있어요.그것만 파헤치면 저온저장고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저기에 쓴 자재를 보면 판넬로다 스치로풀을 넣어서 한 것이 저온저장고 역할을 할 것이냐, 물론 그 사람에게 지원된 금액은 다른 사람보다 금액이 약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수해도 약하고 활용도 안되고 다목적으로 앞으로 쓰겠다.이것이 저온저장고 이외에 창고로 쓸 수 있고 해가지고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생각의식을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저온저장해야 경쟁력 있다.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것 없이 보조금 사업이라 해서 너도나도 신청을 한다하여 다 응해준다면 도비도 국비도 다 낭비하는 연천의 얼굴있는 것도 안나타나는 그런 것이 될까 우려성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더 연구하셔서 도의 사업비를 가져와야 되겠지만 이것이 농어촌보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피부에 닿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실질적인 농민에 소득이 기여가 됐겠는가, 보조 받는 분들은 거의 몇 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골고루 전부 혜택도 받아야 되겠지만 따라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셔야지, 지원되는 내용만 가지고 사업하시다가는 앞으로 우리 연천의 농업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암담한 생각도 듭니다.그런점에서 더욱 연구하셔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시면서 우리 농촌의 농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천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농산물판매소운영실태를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그당시에 5백여만원 받은데도 있고 3백여만원 받은데도 있는데 일부는 토종닭집으로 운영한데도 있고 임대해준데도 있고 운영부실로 인해서 파는 상태도 있고, 돌풍으로 인해서 날아간데도 있고 일부는 파출소에 건물을 보수해서 쓰고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전임자들이 하기까지 거쳐서 경영자 자율화를 하겠다 해놓고 제가 후임자로 와서 보조금 회수하겠다 이렇게 했을때 행정의 일반성도 없는 것 같고 좀 우스운 상태에서 시키는 것 같아서 사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저온저장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넬같은 사항은 앞으로 잘 시행을 하고 견고하게 콘크리트로 한다든지해서 앞으로 저온저장고가 웬만한 수해에도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농정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입니다.산업과장 농산물수송차량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는데요.단가에 비해서 지원액이 몇%나 되는 것이에요.

지원액이 단가의 80%입니다.

단가의 80%이지요, 작업반에서 1천만원이다 하면 무조건 8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8백만원이지요.

작업반에 대한 8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무조건 시장조사 안하고 가격이 농민이 얘기하면서 작목반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동차검사증에 금액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거기게 80%를 지원한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톤차가 7백8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시장조사 해 본 결과는 옵션 다 합쳐 7백56마원, 제일 비싼것이, 계약건은 7백38만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7백84만원을 계상하여 80%을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차량등록증에 보면 옵션 에어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ABS 예를 들을 수 있다 하다보면 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하면 차종별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톤차를 기준해서 시장조사를 했어요. 옵션 다 껴서 7백38만원,7백56만원까지 나와있는데 감사자료에는 7백84만원으로 나와잇더라구요, 6백27만원2천원을 보조해 주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디에누구 겁니까?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1톤공급해준 것에 대해서 1톤을 사준것에 대한 명세서가 이렇게 되어있다 이것이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차량등록증에 등재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80%입니다.그러다보니

가격은 80%인데 시장조사 안하고 무조건 작업반에서 얼마나 하면 얼마에 대한 80%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조사를 하여 타당성있게 지불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차는 개인 기호에 맞춰서 자기가 필요한 회사 것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가격 그거에 80%를 지원하다보니까 그 금액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등록증에 등재된 가격

구입한 서류는 있어요?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96년도에 농기계창고를 지원해 준 내역을 보면 50평지원에 1천7백40만원 했지요?

예.1천7백40만원입니다.

지원액수입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지원액만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액만 표시된 것이지요.그런데 50평에는 1천7백40만원을 보조해 주었다 이겁니다.100평에는 4천6백40만원,

이 사업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 차이때문에 그런데요.국비사업은 지원비율이 80%이고, 도비사업은 지원비율이 60%입니다.단가가 다를 수가 있지요.

100평짜리는 4천6백40만원이 되고 50평짜리는 1천7백40만원이 될 수 있다 이지원도 자부담이 20%, 40%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평당 얼마라는 것을 시장조사해서 지분하는 것입니까?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평당금액은 얼마해서 기준액이 지원금액이 나와있기때문에 그 지원액 이외에 더 들어간 돈은 자부담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1천7백40만원을 주었는데 자부담이 2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죠.

평당 5만원선이면 진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시장조사 해보니까 30만원에서 35만원이 드는데 35만원을 주면 1천50만원이 들고 50평에, 그리고, 30만원주면 1천5백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농지보관창고 같은 경우에 평당가액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예를 들어 한평에 얼마, 단가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시장조사에 응하는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예산세울때는 기준단가에서정해서 지원이 되기때문에

기준단가에서 설계도가 다 나올것 아닙니까? 설계도 앞으로는 여기 보관창고 지은 것에 대해서 설계하고 대조해 보아도 이상 없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설계도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단가에 맞춰서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이죠.

설계에 나온 것에 의해서

자재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것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정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건설과에서 관정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에서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관정이고요.저희가 하는 것은 소형관정만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건설과에서 소형관정은 산업과에서 추진하는데 이런 사항이 먼저 각 과간의 업무협의때문에 예를 들어 사회과가 공동묘지를 할때 사업변경 같은 것을 재무과에서 해주어 하는데 안되어 조례통과할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면 건설과에서 대형관정사업을 하기때문에 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소형관정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사람이 중복이 됐습니다.다른 사람은 중복이 없고, 전체적인 면에서 두 사람이 중복되어 있는데, 중복된 사람중에서 한사람은 포기를 하고 한사람만 중복이 된 상태인데, 실제 논이나 밭이나 관정은 꼭 필요한 지역, 예를들어 물이 없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사람이 지역별로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한 사람도 틀어보다 물이 안나오니까 포기한 상태이거든요.인근 밭에서, 그래서 어느 지원을 줄때 어느사람 특정인을 지정한다는 것보다 적은 논관정을 운영하면서 물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밭관정은 밭관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했을때 이렇게 저희가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 여태까지 저희가 하면서 건설과의 관정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체크를 안했었습니다.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니까 내년도 대상자부터는 만약에 중복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복된 사람들은 빼내고 차순위자를 지원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중복 지원이 대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예.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부분에 대해서 93년도부터 매년 출하처리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준공처리된 이후에 한번도 사용을 안한곳이 있습니다.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운영상태를 저희가 읍면을 지시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사용을 안한데는 없습니다.일단 일부러도 했는데, 단지 운영실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수기에만 많이 쓰는편이고 비수기에는 아주 안쓰는 상태이기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다 쓰는 것으로 면에서는 보고가 됐습니다.

면에서 보고한 것으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근거는 제가 읍면장이 보고한 것을 거짓말로 믿지 않고 일단은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중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한번도 사용안한 곳을 몇군데 발견을 했습니다.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때문에 저도 이해는 가는데 단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선정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 필요한 사람으로 해야되는데, 이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사업이다 하니까 무조건 따 놓고 보자 하다보니 그런 사태가 있다고 봅니다.앞으로 간이집하장대상자 선정올때는 저희가 대상지역을 확인해서 실제 쓸 수 있는 작목반으로 그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동네에 누가 얘기하고 얘기해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눈으로 보고 준공할때 1년이 지나가도 그것, 2년이 지나가도 그것, 그런 상태가 서너군데가 있었어요.딱하기 때문에 물론 산업과에서 직원이 없고,업무량이 많다 보니 지도감독이 손에 못미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몇천만원씩 집하장이다, 수송차량이다, 저온저장고라고 했을때 유명무실하게 몇년동안 방치가 된 것은 읍면장님한테 공문을 내려서라도 활용방안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금 만들어 주어야지 그냥 열쇠 잠긴 그대로 준공처리한 그대로 방치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가능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위원입니다.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요, 농산물 판매소를 답변하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현재 폐지시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 우리 연천군에 청산면 초성리 가면는 판매소가 하나 있고 고문리 가면 고문리 지역에 판매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용도 변경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그 전'93년도 서류를 찾아봤습니다.그 말씀대로 제가 처리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찾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농협, 군청,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7, 8월달 성숙기에만 쓰고 그 외에는 문을 열어나서 손님이 없으니까 활용도가 없는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않되고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해봐야 않되고 그러니까 폐쇄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그래서 그 당시 경영자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맘대로 하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제가 후임자로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방법을 취할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럼 용도변경 안된 사항이지요.

용도변경은 안된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그 다음에 현재 우리 공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판매소 아닌 다른 현재 간판이 붙어 있고 또 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는거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에게 특혜준 것입니까? 그 내용을 좀 답해주세요, 농산물 판매소.

글쎄, 제가 볼때 특혜라기 보다 일단은 판매장을 만들어 났다, 안되니까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저희 그냥 운영은 안되고 놔두니다만 얼마라도 벌자라고 해서 임대한 것 같고, 또 일부지역은 경찰서 그러니까 파출소에 실무를 보수해 가지고 판매장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그걸 파출소에서 다시 회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진 상태가 있고 굉장히 그 일부지역은 문닫고 폐점 상태도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궁색합니다.사실 지적해 주신다면 지적하신대로 제가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농산물판매소가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6개소가 있습니다.

예, 여러군데 있는데 공공시설물도 지금 사용하는 중에 있고 방금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인이 어떠한 상호를 붙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섯군데 있는 이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역 부락에 주어 어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겠금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여기보니 지원된 것이 50%대 50% 거의 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50%, 자부담 50%입니다.그렇다면 이것을 개인이 자기돈을 50% 투자했는데 이 건물을 부락에다 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이 50%, 국도비 50% 지원받아 농산물판매소를 시설했다라고 해도 절차에 의해 농산물 본래 목적 이외에 행위를 하면 잘못된 부분이니까 어떤 단오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계 같은 것은 내용년수 3년, 5년에 따라서 그 이후에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물이기때문에 내용년수가 1년, 2년, 5년에 끝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제가 볼때 이 사항을 규정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50%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줄테니까 자부담 50%해서 이렇게 해라 하여 해 준것인데, 운영이 안되고 보니 현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자부담이 50%인데 이것을 부락에다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노력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당시 보조금 내놔,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일부지역의 건물뿐만 아니라 파출소에 시설물을 보수해서 보수비로 넣어 판매상도 했었는데 이것을 파출소에서 보수하여 파출소에서 쓰고 있는 상태이고,일부는 돌풍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전파되어 없어진 상태이고

하여튼 본래의 목적대로 행정 및 지도와 감독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적해 주신대로 시정지시를 내리겠습니다.내려서 당초 지원된 목적대로 쓰도록 일단 질의를 하고 예를들어 전파되어서 없어진 건물이라든지 또는 파출소에 건물이 쓰는것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 이외에 건물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쓰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지적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미산면 보건지소가 80년대에 가서 지어진 것인데 바로 옆에 붙여 양계장 허가를 해주는 것은 그것이 될 일이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그런데 답변은 철저히 소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산업과장의 얘기이지, 실제로 제대로 소독이 되겠냐 이말이야, 그리고 미산면 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지어져 있는 보건지소에 바로 가서 보시면 옆에 붙어 있어, 그것 되겠냐구요.향후조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소독과 청결을 철저히 하겠다.산업과장님이 거기 가서 붙어 살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군에서 책정된 것이 아니고 면에서 허가를 해주셔서 신고 처리된 사항입니다.일단 면에서 처리를 해준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여

농지전용허가는 산업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산업과는 책임이 없어요?

신고처리가 읍면장에서 다 끝나면 보고만 하고 끝납니다.

지도감독의 책임은 없냐고?

자체적인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신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지만 이 행위는 미산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군에서 허가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지도감독의 책임은 없냐고?

지도 감독이야 저희가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되면 그런 것을 보았을때 예를들어 5번지면 5번지 바로옆에 보건지소가 있다.그런 것을 확인도 안해 보셨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신고가 들어오면 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전부 아시겠지만 농지관리위원회들이 그주에 사실이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현재를 확인해서 내주어도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나간 사항인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가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 옆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어떻게 옆에다 축사를 내주었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 건물이 몇년 된 것을 저히가 헐어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철저히 소득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책임지고 보건지소를 다른 곳에 돈 들여서 옮겨줘, 그러면 되잖아, 그런 방법밖에 없네요, 소독하려면 붙어서 소독하겠어요.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런 현상이고, 그 다음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농경지 유실매몰중에서 복구추진계획을 보면 연천군 10개읍면중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준해서 심도 5개면은 20㎝로 되고 5개면은 10㎝로 되어 있는 조사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 시작을 하셨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경지 복구요.

매몰, 함께 묻혀 있는것 있지요.20㎝두께와 10㎝두께인데 10개면에서 5개읍면은 10㎝이고 5개읍면은 20㎝로 한것으로 하여 보상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매몰이나 유실에 대한

조사는 산업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하는데 산업과에서는 보고 받은 것으로만 처리하여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유실매몰면적이 침수까지 해서 1천3백54만8천평이 넘습니다.일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농경지가 유실매몰되어서 복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복구가 아니라 유실매몰한데서 복구비가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그 기준을 10㎝와 20㎝의 두가지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를 기준해서 조사가 된것이냐 이말이야

이 사항도 기반조성계에 소관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건설과 기반조성계소관,

건설과 소관이에요, 이것이 기준자체는 산업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인데

아닙니다.저희에 대한 것은 유실매몰 침수에 대한 농약대라는 것이 해당되고, 유실매몰에 대한 복구비선정이라는 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또 한가지는 농경지를 임의호 농민들이 자기 용도에 필요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매립을 하여 사실상 양질의 토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목적을 하지 않고 타목적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용을 일일히 조사를 해보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읍면별로 조사를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적사항도 있고 하여 저희가 12월중에 산업과 계장 직원들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저온저장고가 설계시에 판매식으로 지은다고 사업자들의 신청이 들어오지요.판매식으로 설계가 들어왔을때 과장님 문제점을 지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온저장고에 대한 기본 설계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농협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판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그렇지만 판넬로 하게되면 단가가 싸다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넬로 하겠다고 하면 시정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판넬식이나 콘크리트식이나 지원대로 같죠?

단가가 다르죠.

지원단가가 틀린데,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이 빨리 짓기위해서 판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비 일부 받고 창고식으로 겸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보조금만 타내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차피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얼렁뚱땅 하는 것은 아니겠죠.당초의 목적대로 하겠다는 사항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것 같은데 판넬 같은 것으로 앞으로 할때는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어떻게 보면 냉장고, 냉동고를 겸한 상태라고 보아야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과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기 위원입니다.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금번에 제출된 행정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관내에는 126개업체에 40개소에 차고지가 있는데 그 차고지의 관리현황을 보면 주변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은 물론이며, 특히 차고지 주변 도로와 주변농가가 차고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고 있는데 차고지소유자들은 복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임환순입니다. 김완기 위원님께서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관내에 126개 업체에 40개소의 차고지 관리현황이 주변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은 물론이며, 특히 차고지주변도로와 주변농지가 차고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 되어 있는데도 차고지 소유자들이 복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10월말 현재 126개의 화물운수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차고지는 40개소로서 163,976㎡가 되어 약 5만평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이는 경기도를 대비해보면 경기도 업체에 26％입니다. 차량등록대수는 약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이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토지가격이 낮다 보니까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차고지가 집중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운송사업구역이 전곡으로 수송물량이 많은 서울등 대도시에서 운송사업을 영위하기때문에 모든 업체가 확보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업주들이 차고지 관리소홀로 인하여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도 사실입니다.지도점검시 항상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11월중에 차고지를 점검한 결과에 수해로 인해서 차고지 축대붕괴가 5개소, 경계담장파손 11개소, 산사태로 인한 토사적지가 4개소 잡초등 기타 10개소로 많은 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지적없이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은 40개소에서 10개업소에 불과했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차고지는 7월에 31개소의 차고지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복구비만도 약 3억6천7백만원 이상이 되는데 차고지의 수해복구는 지원규정이 없어서 100%자부담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요즘 운수업체가 경기가 불황으로서 시설복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차고지 시설물 파손을 향해서 인근의 농지의 피해도 있는것도 다소 현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점검결과 업체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사업개선명령을 했습니다.현재 보수공사를 착공한 업체도 있습니다.앞으로 개선명령기간내에 복구완료토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그리고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여 차고지를 잘 관리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차고지가 답변에서도 수해로 인해서 주위 환경이나 잡초가 우거져 있어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해라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에 차고지가 있으면서 그리고 양쪽 차고지 사이에 당초 지방도322번 도로였는데, 지금은 군도로 변화가 되었지요.그런데 그곳에 가보게 되면, 양쪽 차고지 사이에 길이 나 있는 과정에 양쪽옆에 농가가 농사를 짓는 땅인데 거기가 구거가 없는 자리인데 구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차고지내의 바닥은 물론 시멘트로 포장을 했기때문에 비가 많이 올때 시멘트는 단단하니까 바로 농가로 피해가 오는것이야, 농지로 피해가 와서 농지 지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느 지역이냐하면 미산면 사격장 미당에서 바로 임진강변으로 나가는 길인데 그 아래, 위 차고지 사이에는 구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거가 없는것을 도로를 파놓고 다니기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농로이면서도 그 지역에 엄청난 큰 농장이 있는데 그곳을 다니는 농민들이 수송차량이나 농기계 또는 트렉터나 경운기가 갈때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차고지주들한테 그것을 그 주위에다 맨홀을 설치해서 충분히 다닐수 있도록 흄관을 묻고 해달라고 그렇게 해 본 사실이 있었는지, 사실은 교통행정계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지를 몇번 나가봐서 시정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는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은 여러번 가보았습니다.아래 위에 차고지가 되어있습니다.가운데로 그전에는 322번 도로인데 지금은 농경지를 이용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차고지내에 시설물이 잘못 되었든지 하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도로이기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전담해서 업체에 부담하여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법적으로 조치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그동안에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맨홀을 설치하고 그다음 흄관을 설치해서 물빠짐이 좋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개선명령을 했다든가 이런것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지금도 양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업체에서는 절대 불응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 법적사항은 아니기때문에 도로를 횐단하는 흉관을 묻고 차고지와 관련없는 시설물, 맨홀 설치하는것은 조금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권장사항이라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시설개선명령 내릴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차고지내에 바닥에 시멘트로 바닥 콘크리트는 하게 되어 있는것입니까?안하게 되어있는것입니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지요.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 농지가 훼손이 안되어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옆에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될것 아니야?

물론이죠.

유실이나 이렇게 떠내려가고 하여서는 안되는것 아니에요.그런것을 해놓고 해야되는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물이 내려가는 도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자연적으로 내려가면서 설치가 되어있어요.그것이 일부 위에는 약간 도로하고 측구가 높기때문에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도로에 물이 고여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인근농경지에 침수하는 부분도 약간 있고, 도로를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한 문제가 있더라구요.그 지역을 보니 어제, 그저께도 가보았지만 탱크들이 다녀서 그것을 성토로 한다 하더라도 측구가 높아지게 되어 있더라구요.

금년 7월27일경에 대 홍수로 인하여 바로 아래 차고지 있는 옆으로 구거가 아닌 구거가 깊이 났더라구요, 그렇기때문에 위에서 바로 맨홍을 설치해서 흄관을 묻으면 되겠더라구.그렇게 전계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바로 농민들이 강변쪽으로 땅이 많잖아요.농사를 지을려니깐, 불편을 느끼니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제한규정이 없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기에는 사업자가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끝발없는 농민들이 옆에 있는데 피해는 주지 않도록 하면서 사업을 해야될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그 차고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농민이 건의를 했고 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다시 했어요.그래서 차고지로 들어간 부분을 경계 측량을 다시해서 안으로 넣어 울타리를 했는데 이번 홍수때 그 부분이 도랑이 생겼습니다.물이 많다 보니 자연적으로 도랑이 생긴것이지요.다른데로 내려갈데가 없습니다.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생긴것인데 업체도 작년도부터 저희가 명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자꾸 권장해서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지금 얘기를 해보니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제가 계속 얘기는 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관련이 없다 해도 농민한테 피해가 있기때문에 좀 해달라 하는 사정을 하겠습니다.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정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산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발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긴급동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지금 산림과장님이 답변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한것 같습니다.준비를 더 해주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느 방향에서 답변하시는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답변자료를 말씀안하셨고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재차 하시는것 같아요.그러니까 좀 더 들어보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서를 받았기때문에 평소에 숫자라든가 이런것을 치 못해서 제가 답변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력유지비, 시설지도비 여비등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자금을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산림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도 산림과 임도시설 사업과 정산내역에 대한 답변이 빠졌으므로 다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그 사항은 준비가 안되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자료준비 하는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1시 50분에 속개하겟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자료가 준비안되어서 부실한 답변을 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읍면에 시설부대비를 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천1백73만원으로서 읍면에 배조정한 사업량에 따라 실질적으로 읍면직원이 기타육림사업지를 귀중한 여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두번째 임업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간판대나 사진대를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업조합에는 사업비 즉, 인건비만 계약이 된 것이고 부대비는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한것입니다.세번째는 여비지출에 대하여는 예정지선정부터 작업이 끝날때까지 저희 직원이 수시로 지도출장을 한 여비가 되겠습니다.월별 세부적인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임도시설의 총사업비가 1억9천8백94만원중에서 1억8천3백90만원만 지출이 되고 1천5백4만원이 미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은 다 나왔습니다만 계약체결당시에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그 잔액에 대해서는 96년1월 정산해서 국도비이기 때문에 도에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림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산림면적이 70%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행정을 해가시는 과장님께 몇가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임도의 목적은 산을 보호하고 살아서 나오는 모든 자원을 수용하고 방화하는 목적에 의하여 임도를 시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도를 시설하는데 산림과에서 본 사업을 하면서, 산에 임도 시설하는 위치,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답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옥산리 산3번지외 1필지가 96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착공은 3월2일로 되어있는데 착공이 9월3일 된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4km라고 하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4km라는 임도를 닦을려면 과연 9월달에 착공하여 3개월동안 완료가 되는지, 11월30일이 준공일자로 되어있으니까, 너무 조급한 시기를 잡아 착공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 사업이 공기내에 완공을 못할시에는 어떠한 대처를 하실것인지 마지막으로 95년도, 96년도 우리 관내에 조림을 했는데 많은 묘가 대묘가 고사했습니다.고사하는데 보식할 계획은 있으신지, 대부분 97년도에 새로 식목할 자리를 더 많이 확보해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심어나가기 앞서 과거에 심어놓은 자리에 죽은 고사한 묘를 보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위치 선정에 의해서는 저희가 매년 후조비를 몇군데 선정해서 우선 첫째 해결할 사항이 관내에는 군사보호시설지가 많기 때문에 군대에다 동의요청을 합니다.저희가 하고자 하는지역이 동의 오는 지역도 있고, 동의 안오는 지역이 있고하여 저희 임의대로 되는것이 아닌때가 많습니다.또 한가지는 자부담이 있기때문에 희망하는 산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자부담관계 또 군사동의관계, 임도를 시설함으로서 활용도를 가장 높일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는것을 감안하여 위치선정을 하게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착공이 3월1일로 되었는데 실제는 왜 9월달에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달에는 군사동의가 와서 설계용역을 줍니다.그 시점을 착공으로 보고 설계가 용역을 주면 납품이 되어 또 검토를 해서 설계를 확정하여 봉사발주를 하기때문에 이런 기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9월 착공해서 11월30일까지 기간 촉박하다는 말씀이 저희가 금년경우에는 지당한 말씀입니다.예년에도 저희가 강우시를 피해 우기를 지나 착수하는것이 통례가 되어있고, 금년에는 선정된 지역이 상상외로 암석이 많이 나와서 공사가 당초는 11월30일까지였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니 12월20일까지 1차 연기조치를 하였습니다.다음 네번째 공기내에 완공치 못할시에는 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12월말까지는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계획대로 안되겠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중지지시를 하고 내년봄에 할 그런 계획도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조림지 보식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림을 하면 할착율 조사를 합니다.80%이상이면 보식계획을 안세우고 80%미만일때는 별도의 보식계획을 도에 요청하여 물량을 배정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사업계획하고는 별도의 저희가 나쁜 지역에는 보식할 계획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95년도 조림하는데가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역에 나무가 죽었거든요. 95년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96년도에는 보식을 해야만이 제대로 나무가 균등하게 같이 자라지,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면 사실 늦게 보식한것은 눌려 죽습니다.제가 말씀드린것은 이해하실것입니다.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확인을 하여 고사한 지역은 다시 보식하여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사실은 사업을, 인정하시지요.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것으로 말씀드리고요.두번째로 임도시설을 함에 있어 흄관설치를 하지 않습니까?물과의 싸움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물을 잘 배수시키면서 공간을 설치하지요?물이 들어가는 입구나 출구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맨홀 설치를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초창기에는 맨홀설치하는 공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라고 할까 단점이 돌출되어서 개선된 방법으로 날개벽을 하고, 또 측구수로에 간간이 간격에 따라서 돌 흙막이를 쌓아서 근본적으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을 택하고 있습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과거에 여러군데 전국을 거의 임도시설하는데 견학도 가보고 세미나에도 가보고 문제점 돌출되는것도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맨홀을 하니까 1m정도 해놓았는데 만약 흙이 쌓였을때 오히려 나무가지가 걸려서 지장을 준다는 판단이 나왔고, 또 한가지는 흙이 가라앉았을때 파낼텐데 그것이 좁아 인력이 들어가서 파내는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하여 인도보수비가 현실적으로 잘 책정이 안되고 있어요.관리의 문제점이 있어서 만약 그것이 토사가 쌓이는것은 일일히 사람이 파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현재 시공법대로 하면 부분적으로 포크레인이나 다른기계화 작업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임도보수가 용이하게 도니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흄관은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백의리 산86번지를 가서 보니 물론 금년 폭우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났고 하여 임도수해복구 차원에서 보수를 하더라구요.가서보니 흄관을 설치해놓고 앞에는 날개벽을 붙여 놓고 그리고 흄관이 나가서 여기가 입구이면, 출구 밑으로 떨어지는 물 나가는데, 물론 앞에도 맨홀을 해놓아야되는데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입구에서 출구 나가는데 그곳에다 맨홀을 해놓아야겠다는것을 절실히 느낍니다.물이 흐르다보면 유속을 차단시켜주는 행위를 하다보면 그 밑에가 토가사 일어나지만 안으면,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기구를 설치해놓았어요.해 놓았는데 그것은 형식에 불가해요.다 떠내려 갔더라구요.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물이 유속에 의해 패내려가는것입니다.그 밑에다맨홀을 설치함으로서 유속을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부분은 좀더 기술적으로 연구하셔서 해야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임도시설을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토사가 나서 물이 내려갈수 있겠금 피해를 보지 않겠금 해놓아야만 되는것이지 설치만 해서 되는것 아닙니까?그 다음 95년도에 내산리와 백의리에 4km임도 시설 하지 않았습니까?설계변경을 하셨어요.자료를 보면 변경후나 당초나 예산은 그대로 입니다.설계변경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해 주세요.

그것은 오래된것이라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인도는 사업비가 한정되어있고 금년같은경우에 km당 5천7백만원이 되었기때문에 사업비 측정된 내에서 공장물을 더 넣던가 덜 낳던가 이런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암이 노출되는 사유때문에 변경이 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먼저 말씀하신 출구하고 입구와의 관계는 출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바로해주셨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출구지역에 토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보통토사일때는 주름관 밑으로 도수로를 만들어 주고, 그것이 암석지대나 견지반 또는 암반지대일 경우에는 생략하고 시공을 해서 작년에 한 임도가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수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되어 2천몇백만원의 보수비가 나와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수로는 하시는데 하기전에 맨홀설치를 하시겠단 말씀입니까?맨홀설치를 하고 도수로를 연결해서 물이 흐를수 있겠금 그렇게 답해 주시는것입니까?현 흄관에다 도수로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맨홀을 설치할 지역은 설치를 하고 도수로 연계하고 길이 없는 지역은 암석으로 되었는데 그런것들을 설치안하고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최초로 우리 산림 임도시설을 하면 산림과의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지 않습니까?그러다보면 세밀하게 지역에 여러가지를 조사혀여 물론 땅속에 있는것이니까, 안반인지 잘 모르지요.전문적인 산을 다루시는 산림과에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좀 보다 더 세밀하게 이것을 파악을 하여 설계를 해야만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저희가 설명드리면 저희직원 계담당직원, 계장, 과장, 하여 수시로 여러번 단번에 달관적인 것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기계에 대한조사까지가 세부적으로 안되어 예기치 않은 암이 나오는 경우였습니다.앞으로 좀더 세부적인 조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옥산리 산 33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의 답변에 12월30일까지 1차 연계해줬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20일이요.거기가 1공구와 2공구로 나와있지 않습니까?사업을 하는데 1공구에는 어느정도 사업이 됐는데 홈관설차만 해놓았지, 대대적인 것이 안된 사항입니다.과장님 보셨지요?그러면 물론 땅파는것은 겨울에도 팔수 있지만 구조물 설치는 못하지 않습니까?동절기에, 과연 그것이 12월20일까지 되겠느냐, 도저히 안되는 사항아닙니까?

홍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나왔든 토공일이야 계속 할수 있다고 보겠지만, 시멘트 구조물은 일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임업협동조합과 몇군데 알아보니, 날씨가 추울경우에 대비한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뭐냐하면 열풍기를 하여 24시간을 붙이면 상석이되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있지만 저는 그 공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날씨를 보아서 영상기온이면 그 공사를 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중지 지시할 계획입니다.

기술이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좋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절대 불가능한 야기입니다.열풍기라는 것은, 옥내공사를 한다면 이해를 하지요.옥내공사는 내려가면 열풍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옥외도 산악지대입니다.산악지대에서 무슨 열풍기를 어떻게 합니까?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사업을 제때에 못하면거기에 대한 어떤 제제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기간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려야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현지를 보았을때 설계에 나타난 암석지하고 실지 암석지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겠느냐 해서 1차 연기를 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날개벽 콘크리트 작업은 현지로 보아서는 어떤 특별한 공법이 있다고 해도 제가 경험한 바도 없고하여 얘기만 들었을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할 공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구조물 설치하는것은 불가항력으로 본위원은 생각되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괜히 겨울동절기 공사했다가 말입니다.부실공사가 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하면 안됩니다.그래서 어떠한 철저한 과장님의 단오한 무엇이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되고, 착공이 늦다보니 사업이 늦어진것은 사실입니다.그렇죠?

토사가 양호한 토질같으면 그기간내에 마칠수 있는데, 얘기치 않은 암이 나오니까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연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의 시설부대비중에서 각 사업량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교부했는데, 읍면에서 조림지사업을 위해서 출장은 이렇게 다닙니까?이정도로, 다닌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리는것이에요?

사업량으로 보아서 산림과 직원 7명이 지도하기는 참 벅찬 사업입니다.읍면장한테 공문시달을 하여가지고, 사업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의 지출은 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잘검토를 하셔서 다음부터 집행해 주시고, 여비를 보게되면 1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을 빼고 나머지는 작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월 1백6만원까지 여비를 지출하셨어요, 과연 2월달이라든가 3월달이라든가 11월달이라든가 할때도 출장을 현지에 다녀서 여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사항인데 자금을 쪼개어 찾아서 지출하시는 돈은 아닌지, 잠깐 설명 해 주세요.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11월달부터 예정지를 선정합니다.확정이 되면 3월달이전에 기존작업, 나무라든가 이런것을 깎는 작업도 해야되겠고, 3월달에 들어서는 묘목수송이라든가 조림지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그것이 4월말경에 끝이 납니다.그러면 덩굴류제거 사업이다든지 또는 치수 가꾸기 예정지 년중 사업이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조림만 하면, 끝나고 산불이나 방지하면 되겠습니다만 연중,

현재 액수로 보아서는 365일 계속해서 출장을 나가야되요.그 직원은 사무실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출장여비로 보아서는 매일 현장에 나가야 하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성태 위원님이 의문나시는 사항은 산림과직원이 매일 출장을 한다면 내조할 시간이 없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전에 출장 나갔다가 오후에 출장나갔다.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사진현상비를 설계서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부곡리전차도로개설공사 설계서인데 여기 보니까 준공검사조서는 있지만 사진이 한장도 없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아까 과장님 답변은 인건비만 주기때문에 사실은 시설부대비에서 사진현상료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1억1천3백만원이라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여기 사진이 한장도 안들어 가있어요.그 내용에 보면 가설사무실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런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런것이 첨부되어야 합니다.그렇죠.가설사무실 및 창고로 해서 비용이 78만8천원인데 이 돈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이 서류를 보아서는, 재경비라고 하여 임업조합에서 가져온 설계서인데 재경비라고하여 1천8백7만원이라는 돈을 재경비로 썼어요.임업조합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임업조합에서는 99%를 저희 군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여기에 당초 설계된 액수에서 조금 우수리 제쳐놓고 맞추었는데 재경비 1천8백만원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도 없고, 사무실도 안짓고 이렇게 감독을 해가지고는 공사상의 서류상으로 보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사진현상비를 우리군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조림지사업이든 덩굴류사업이든 사업입니다.설계를 다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규격별로 수량별로 단가를 전부 나누어 주어야죠.품종단가에서 하다보면 이윤과 일반관리들을 다 집어넣게 되어있어요.그런데 왜 군에서 지출을 또 하시냐 그것이에요.간판까지도 사실은 항에다 넣을 수 있고, 전에 안내판은 산림과에서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도 설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설계비 집어넣어서 공사비 집어넣어 용역받은 그 업체가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 경비로 아무리 경비를 많이 쓴다고 해도 1억1천3백만원짜리 공사에 1천8백만원씩이나 썼냐 이것이에요.이해가 안가시지요.

뭐라고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그래서 소위 일반주민들이 보고듣고 하는 공사현장에는 시설을 잘 갖추어 공사를 하고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흔히 볼수 없는 산에 도로개설 한다는 공사는 감독도 안될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열풍기를 불어서 구조물공사를 하겠다.이것은 영상 4도로 떨어지면 양성이 안된느데 산위에다 열풍기를 틀어서 그 추운날에 4도까지 올릴수가 있겠습니까?결국 어떻게 하든지 공기내에 끝내겠다.이런 의도가 깔려있는만큼 확인을 하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다른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이것은 조사특위감입니다.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말씀대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저도 의문이 또 가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대체적으로 군에서 공사를 발주합니다.발주하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지요.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진을 첨부하기 위해서 시공전, 시공후 사진을 붙이게 되어있지요.준공사진 다 붙여야 되지요?건설과같은데서 사업할때 사진대, 간판대 지출합니까?예를 들어 건설과나 도시과 인건비나 부대경비가 안들어 갔다고 해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지출한 일이 없습니다.시공업자가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위해서 시공전, 시공후 사진을 찍어서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있지, 과장님 돈 아니라고 달란다고 막 주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지금 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것을 인정하는것입니까?지금 임업조합에서 대행업무 한것 94년도, 95년도뿐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되어왔어요.임업조합에다 산림청에 돈 내려보내주고 산림과 중간에 거치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것입니까?지도 감독 하라는것 아니에요.94년도에 길을 4차선 공사하기위해서 나무 옮겨심은것 다 고사되었어요.이번 감사에도 들어갑니다.97년도에도 들어갈수 있는 사항이에요.넘어가는 사항은 더 잘하십시오 하고 짚어주는것 뿐인데 지금 이런 사항같은 것은 사실 제 의견으로 보아서는 조사특위 하고싶은 마음이 100%입니다.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산림과가 너무 방만하고 도비, 국비가 방만하여 사실 손을 대지 못하는데, 이런 과정같은것은 짚어나갈 의무가 있는것 같아요.우리 위원입장에서, 과장님 아까 설명이 감탄 와 현상비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지출했습니다.답변을 하셔도 크게 잘못한것이에요.세부적으로 설계는 못보았지만 이성태 위원이 경상적 경비 1천8백만원 지출된 부분, 또 간이 사무실도 안지은 것도 인정해 주는 부분, 과장님 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행정사무감사가 말입니다.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위원 11명입니다.군청읍면공무원은 600여 공무원이에요.600공직자가 모두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11명이 짚어주고 챙겨주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쉽게 넘어가는것이 아니에요.지금까지 5년 지방자치가 되어왔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실과장께서도 홍기완 부의장님이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래되어서 모르겠다.설계변경한 부분을 실무과장이 모르겠다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까?산림과장님한테 호통을 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것이 아닙니다.너무 딱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실무과장님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잘못한것 인적하는것이지요.

잘못됐습니다.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끝났습니다.오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5일차감사는 12월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감사4일차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