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고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증인 김명식.

지적과장 김명식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 ~ 96년도까지 공시 지가 변동 추이현황, 개별 공시지가 조사요원 인건비 지급현황,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현황, 철원군소재 남경계 표시선 이북 일명 비무장지대 토지등기 현황, 국방부와 개인간의 공유지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 ~ 96년도 공시지가 변동추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는 73,448필지에서 96년도는 130,89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필지가 증가한 이유는 첫해에는 비과세인 도로, 하천, 국공유지를 제외 시켰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고, 96년도에는 비무장지대 2,000여 필지를 포함시키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목별 지가수준 변동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항목에 대하여 91년도 최고치는 이평리 673-1번지 4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최고치는 이평리 852-37번지로서 65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률은 1,256% 입니다. 91년도 전의 최저지는 근남면 양지리 634-1번지 35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최저치는 근남면 양지리 73번지 360원으로 2%의 증가율입니다. 기타 답, 대, 임야, 잡종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지가수준 변동추이 현황입니다. 91년 상업지역 최고치는 이평리 680-6번지로서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최고치는 이평리 680-53으로서 1,680천원으로서 증가률은 40% 증가가 되겠습니다. 최저치는 학사리 276-3번지로서 9천원이고 96년도의 최저치는 자등리 730-1번지로서 7,260원이 되겠습니다. 10%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하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지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건비 지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인원 23명을 연일수 550일을 사역했습니다. 사역기간은 2월부터 5월 사이에 실시하는 토지특정조사 시기에 집중 사역했음을 말씀드리며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출했습니다. 세부적인 개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철원관내는 지적삼각점 21점, 지적 삼각보조점은 61점, 도근점 265점 도합 547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완전이 449점, 망실이 98점이 되겠습니다. 망실원인은 도로공사 및 포장공사, 통신공사 케이블 작업 및 금번 수해에 의한 것입니다. 97년도 전량 복구하여 측량성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원군소재 남경계표시 이북 토지 등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9,508필지 14,924,131㎡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원인별 현황과 지목별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국방부와 개인간의 공유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군관내 총 854필지에 6,692,267.1㎡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방부 지분은 1,591,377,9㎡이고 개인은 1,227명에 5,100,889.2㎡입니다. 읍면별 리별 현황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지시가가 전반적으로 읍면별 포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건 제가 특정지역을 몇 군데 선반해서 자세히 좀 해서 요번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로 읍면별로 포괄적으로 했네요. 그래서 그�품� 알고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공시지가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지역별로 정확한 판단과 공무원들의 정확한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또 공시지가 다 하고 나서 통보를 보내잖아요? 본인의 의사는 어떠냐 며칠내까지 불합리 할 때는 신청을 하시오 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걸 아는 분들은 아는데 일반적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고 또 바쁜 사람들도 어떤 서신 연락이 있을 때는 그냥 불합리한지 합당한지 이의신청이 넘어가서 재정적인 손실도 보게되는 경오도 있고, 과다 책정되어서 또는 저가로 책정되는 바람에 어떤 불이익도 가져오는데, 이런 통보가 들어오면 전부다 50%가 반송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들이 받아 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왜 불합리하게 전부다 50% 이상이 반송되는 걸 알면서 담당과에서는 그걸 시정치 않고 계속 반복되는 행위로 예산만 낭비하면서 해가는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 공시지가는 제가 취급한지가 한 1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영석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공시지가 결정사항을 우편 엽서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반송되는 부분이 상당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종토세 고지서는 상당량이 제대로 들어가고 아주 극히 일부만 반송되는 관계로 저희가 종토세 부과된 내용을 가지고 주소를 추적해서 다시 엽서를 보내 드리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확합니까?

종토세는 거의 고지서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는 사실 엽서 보낼 때 대장에 기록된 주소로 보내기 때문에 등기 낼 당시의 주소와 현재 거주하는 주소가 상이 합니다. 그런데 종토세는 읍면 재무계에서 실제로 조사해서 사실대로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전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종토세 고지서를 보낸 그 주소를 갖다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결졍엽서를 보낼 때 그 주소를 이용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업관계는 복잡하지는 않죠, 종토세로 하는 작업이나 토지대장에 있는 주소로 하는거나......

그런데 그것이 사실 복잡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상에서 우편엽서가 틀려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상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종토세 주소와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주소를 변경할 수는 없고, 기 출력된 엽서를 가지고 주소를 정정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프로그램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료는 등기와 일치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주하는 주소와 등기상 주소가 상이하더라도 저희 프로그램은 등기와 일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소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엽서를 출력한 다음 종토세 부과대장을 가지고 주소를 대조한 다음에 그 엽서상의 주소를 정정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민들이 주소를 이전할 때마다 각종 관계되는 등기라든가 정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그러한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다는 안 그러지만 지가고시 할적에 물론 중요한 고시는 여러 가지를 정확도는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부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거기 현시가를 충분한 상식을 갖지 않고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특히 그런 부분이 어디냐 전답보다는 도시계획내 그런 가격이 좀 상이하게 변동될 수 있는 지역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과 장님은 그런 여론이나 그런 부분을 전달 받은 사항이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도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이의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철원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재결정 공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런한 일이 발생되는지를 막씀드리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작성 지침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표준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표준지는 관내에 작년까지는 1,190필지였습니다만 97년도에는 212필지가 늘어나서 1,40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1,402필지에서 표준지의 선정 작업 및 결정은 관내에 건설부에서 지정된 평가사 2인괴 협의하여서 표준지를 분포도를 정하고 그분포도에 의해서 지목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대표지역을 필지를 선정합니다. 이 선정이 끝나면 평가사들이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내서 건설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표준지 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 그 표준지 가격과 비준 가격표라는게 있습니다. 비준가격표에는 전국 공통적인 것과 지역적인 특성을 겸한 지역공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제는 여러 가지 제반요인이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인구별 해서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런 특징에 의해서 비준가격표가 결정되는데, 그 비준가격표라는 것은 일정한 수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중치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원군 임야에는 가중치가 얼마 붙고, 전에는 가중치가 얼마 붙고, 대지에는 가중치가 얼마 붙고 이 가중치로 나타나는 것이 비준가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중치들이 종합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프로그램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그걸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계산되어서 프로그램상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토지특성표입니다. 토지특성 조사표는 매 필지 26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방형이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된 내용이 컴퓨터상에 입력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지적과장님 얘기 들어서는 정확치 않을 수가 없구만. 그런데 사실하고는 틀리고 그걸 내가 몇군데 잡고 있었는데, 특히 아주 외지나 농사지역이나 이런데는 비슷하게 다 맞어. 그런데 도시계획 주변이나 이런데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건 담당자들이 거기에 다한 구체적인 지가상식을 가지고 접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지적과장이 이론상으로 정확한 이치고 그런 부분은 틀리다고요, 내가 보면, 그건 담당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야지 가격으로 불합리한 자가 상이한 부분...... 도시주변이 틀리니까 내가 얘기 안들어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적과장님이 교육을 시켜서 정확성을 기해서 나갈 수 있게끔......

예, 앞으로 계속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동송읍 같은데는 면적이 넓어서 인원이 다 배정이 되는거겠죠?

예, 필지수별로 업무량별로 해서.

여기에 보면 사역 일수가 보통 어느 데는 지역마다 다 틀리네요?

저희가 읍면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급은......

돈에 대한 지급은 사역일수 확인을 나오면 저희가 그 사역일수 확인에 의해서 사역결의를 하고 개인별 통장은 사본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지출할 때 온라인 통장으로 바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개인별 통장사본을 올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에 대한 것은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돈은 저희가 한푼도 만지지 않습니다.

해마다 인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매년 필지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그 자금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해마다 이 인원이......;

금액은 일정치 않습니다,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한 9,600천원 정도.

한 10,000천원 정도 내려옵니다.

인원은 해마다 이정도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예, 이건 조사 시기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할때 이 사람들은 군 행정에서 정해진 대로 작업하는거 이 사람들 임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주입해서 작업하는 건 없죠?

반드시 특성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안하고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것이지 그 사람들의 임의대로 작업을 하면 착오가 올 수 있으니까 아니죠?

표에 의해서 표시만 해가지고 옵니다.

알았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선임을 해요?

사역일수를 보다시피 10일이고 15일이고 근무하면 그만 둡니다.

공시지가 요원을 어떻게 선출해요?

이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돈만 지불합니다.

그러면 동송읍 같은데 이현정이 공무원 같은데 일반인이예요? 공무원도 해당이 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건.

조사일동안 일반인만 쓰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은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철원군에 지적삼각점이 여기 도표로 보면 21개...... 이게 몇년도에 설치가 된겁니까?

삼각점은 저희가 설치기준이 원래 70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6점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오다가 최근에 그 법이 바뀌면서 구획정리나 경지정리를 시행할때 실시하는 삼각점은 몇% 예를 들어 30%를 영구적으로 매설해서 사용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6점을 사용하여 오다가 경지정리 시행하는 과정에서 15점이 늘어서 21점이 된 것입니다.

지적삼각점이 산같은데 가면 있는거 아니예요?

산에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일반 삼각점이고요. 저희 지적삼각점은 최근에는 평지로 끌어 내렸습니다.

지적삼각점이 철원군의 전반적인 기초점이 되는게 아니고 일정......

기초점이 되는거죠.

왜 산에 보편적으로 있고 없고......

산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성과는 같습니다. 산에 존치하는 이유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 보존관리에 편하고,통달거리가 멉니다. 저희가 들로 끌어내린 이유는 평지이기 때문에 보통 2㎞내지 5㎞사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만 관측이 된다면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의 지적삼각 보조점, 도근점...... 도근점이라는 건......

도근점이라는건 시가지에 표철, 표석등으로 조그맣게 박힌게 있는데, 다니시다 보면 길 복판이라든지 인도 부근에, 아니면 경계석 부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나머지는 내가 도표로 받아 보는 걸로...... 관리보전은 잘 되고 있죠?

아까 18점이 망실......

도표로......

이규화 위원입니다. 어제도 민원인이 누가 한번 그분들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측량을 할때마다 다르다, 이쪽집이 측량하면 이만큼 들어오고 이쪽집이 측량할때에는 이만큼 들어와서 개인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아주 험악한 그런 일이 많다 그러니 그걸 정확히 할 수 없느냐, 과학이 발달된 사회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사실 할 얘기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게 틀리는 원인이 뭐예요.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도면과 축척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도면과 뭐요?

축척이요, 몇분의 1이다 하는...... 두가지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도면은 왜 들어가냐 하면 저희가 이 도면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910년대에 만들어진 도면이 6.25때 타버리고 다시 복구해서 만들었는데, 도면의 지질문제가 있습니다. 실측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로 2ｍ까지 줄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면자체가 그렇게 줄어 있고, 또 스케일의 문제가 있는데 스케일은 1,10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정연리가 2,400분의 1, 일반지역이 1,100분의1, 임야도가 6,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측량 연필심이 최대한도로 가늘게 깍아도 0.2㎜가 나옵니다. 0.2㎜ 곱하기 1,200하면 24㎝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정확도가 높다는 연필자체가 24㎝의 오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에서 사용하는 오차는 외적오차, 기계적 오차, 우열오차가 되겠습니다. 기계적이라는 것은 측량하는 기계라든가 연필과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벌써 연필에서만도 24㎝의 오차가 발생하고......

잠깐만요, 알았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 해결방법은 뭐냐.

해결방법은 현재 제도를 전부 뒤엎어서 결정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 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997년도부터 2010년부터 전국 토지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를 아주 없는 것으로 치고 새로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그 기간에 언제가 해다 될 지는 몰라도 그 기간내에 완전히 현재 제도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축적개념으로 지적도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문제는 그냥 해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발생되는 손해를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손해라기 보다 사실은 참값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A라고 계산할 때 참값이라는 것은 이규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것이 참값이다, 그냥 이걸 1ｍ라고 정하자라고......

알았으니까 그측량 부서쪽에다 사전에 측량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편차가 나는 수가 있다. 그러니 이쪽분과 이쪽분이 양해를 하시면서 이 측량에 임해 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시라고요. 이쪽에서는 이 사람이 여긴 줄 알고 측량 했더니 이만큼 들어왔단 말이야, 이사람이 했더니 또 이만큼 이쪽으로 들어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가지 말고 이런 어려움, 이만큼 편차가 납니다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측량을 해줘라.

알겠습니다. 1,100분지 1에서는 프라스 마이나스 3㎝의 오차가 생기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60㎝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민원인들께서 이해해주십사 하고 사전에 예고를 드리고 측량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이예요. 지금 이규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편차가 어느 정도.

저희가 법적으로 30㎝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올봄에 측량을 했을때 하고 다시 재측량을 했는데 이게 15ｍ도 더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산 58번지를 갈라져서 측량을 해서 이게 우리 땅이다 이거야, 그런데 군인들이 이쪽 것을 다시 측량을 했는데 우리 땅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것이 15m너 10m 정도 가더라 이런 얘기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편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15m가 벌어졌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주시면 조사해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임야는 2m까지 입니다. 6,000분지 1일이라서 2m까지 인데 15m 벌어졌다면......

산은 그래요? 그게 지목만 산이지 실제는 밭이란 말이예요.

지목만 산이라고 해도 축척이 6,000분지 1은 2m 까지의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임야는 그런 경우가 있다.

예, 그건 15m 까지라면 별도로 목록을 주신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야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얕으니까 그런데 실제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1평에도 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무축적개념을 도입해서 저희 관내에도 무축적 지역이 있습니다. 향후 시행하는 정책은 전부 무축척입니다. 저희가 무축적 지역이 3개 지역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축적 지역이 3개 지역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던가 경지정리 사업을 할때는 전부 무축적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화읍에 지적 삼각점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삼각점은 저희가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사용하는 일반 삼각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적 삼각점인데, 그 관리는 모두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삼각점은 이미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매설되어 있는 지역에서 저희가 쓰기가 편하다고 생각되면 지적삼각점은 그 지역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삼각점이 없다는 이유는 일반삼각점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비무장지대가 총 9,508필지 중에 보존등기가 된 것이 2,000여 필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뒤면에 원인별 현황을 보면 회복등기, 소유신고, 공고 취득 판결로 해서 2,100필지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지금 무슨 상태로 되어있는 겁니까?

미복구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복등기는 본인들이 찾아간 거 아녜요? 판결이나.

다 그렇습니다 공고취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찬가지 맥락인데 사실 그동안에 비무장지대 미복구 때문에 철원군에 소송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여러 가지가. 근자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계속 진척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취급하는 소송건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0건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소송건수가 주는 이유는 철원군 관내 토지브로커들이 상당수 금년 1월달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창사 같은 사람은 항소심에 있고 그 사람이 저희한테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형사기록부를 참고로 해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브로커들이 상당수 체포되는 바람에 소송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전방에 소유권 보존등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시비도 있겠지만 억울한 사람도 다소간에 있는데, 이거 뭐 엉뚱하게 브로커들이 개입해서 몇 사람 대포잔이나 주고 말이야 이거 도장 좀 찍어 주시오 한 맥락들이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이게 왔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옛날에 보면 지적과에서도 외면한 부분도 없지 않다......

요번에 그 소송 브로커들이 잡힌 이유가 사실 그 서류들을 받아서 왜정때 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담당검사한테 가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고발사례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측에서 그 내용들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고 안다뤄서 저희가 계속하다가 강원경찰서 특별광역수사대에다 해서 소송을 해서 일체의 자료를 거의다 제공하다 시피해서 일망타진한 결과가 소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 떨어졌었어요?

그런 지침은 없고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건마다 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 지휘검사한테도 그런 내용을 수차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시 다뤄지지를 않았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천만다행인데 그 동안에 온 맥락으로는 역시 담당부서에서도 외면을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땅을 뺏기고 엉뚱한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내서 법정시비까지 가고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있을것이냐......

예, 저희가 소송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그 경지정리한데, 군탄 2리 거기 농경지 정리를 하는데, 다른 지역같으면 벌써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내막을 알아봤더니 거꾸로 농조에서 군청보다도 등기소에 먼저 서류를 해서 등기부등본...... 군청에 작성해야 되는데, 그 토지대장을 넘겨주지 않아서 여태껏 보존등기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어디다 활용을 하고 싶어도 뭐 1년...... 얼마나 지났죠?

작년 겨울정도니까 1년 되었습니다.

벌써 올 여름쯤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건데, 그걸 왜 지적과에서 빨리 전례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되어 오는걸 신정치 않고 방관하고 있는지.

그문제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에 대해서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사업시행자가 농조나 군수나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탄리 경지정리 지구는 중앙농조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몽리자 1/3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저희한테 경지정리를 시행한다는 시행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시행신고를 받은 즉시 각 매 필지에다 시행신고인을 찍습니다. 컴퓨터상에서 이루어 지는데 그럼 그것이 신고신고가 된 필지는 별도로 나와서 별도파일로 정리가 됩니다. 임시화일이 구성되어서 토지 이동이라든가 일체를 중지시켜서 별도로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있다가 완료가 되면 완료신고를 해주시면 거기서 폐지를 결정하고 결번처리를 하고 나머지 새로이 확정된 필지수의 대장과 도면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완료 신고를 해주지 않고......

아니 그걸 왜 안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완료신고를 해주지 않고 자기네가 촉탁등기부터 먼저 실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신고를 해줘야 도면이나 대장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완료신고를 해주지 아니하고 저희가 먼저 환지촉탁등기를 해버린 관계로 저희하고 언바란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조한테 수차 독촉을 하고 심지어 담당과장을 저희가 계장이 쫓아가서 만나자고 하는데도 있는걸 알고 갔는데도 회피를 했고, 또 수차 전화를 해서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해도 농조에서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일전에 완료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완료 신고가 들어온 내용중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사전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완료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어제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처리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조의 지휘감독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 군수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엔 별로 그런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몽리자중의 한 사람인 송기태라는 분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땅문제가 일부가 강원도에서 취득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자기 땅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이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 안되지.....

그 사람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필지에 대한 거부를 하면......

그 사람걸 빼버리고 하던지.

기존 밀어놨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불자가 네명이 있습니다.

아 글쎄, 행정관서에서 지적과에서 대처를 해야지 그 한사람 때문에 그 많은 피해를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농조가 군수관할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해온 관례가 벗어난 행위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처가 될 거예요. 중앙부서에다 감사과에다 우리 군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빨리 시정 조치가 되어야지 군수관할이 아니라고 방치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들으면 위에 중앙관서다 해서 그 조치를 하던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조치가 되도록......

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근북하고 근동이 되어 있는데, 원남이나 임남, 원동 쪽에는 없어요?

복구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말이요, 사실 국방부하고 개인간의 공유지가 여기 도표를 보면 총 필지수가 850필지죠?

854필지입니다.

854필지인데, 쭉 읍면별로 보면 철원, 김화, 갈말, 동송, 서면, 근남은 없고.

근남은 세건이 있다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철원군 행정에서 국방부에다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것을 공유되어 있는 것을 본이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통보를 낸게 상례로 되어 왔죠? 앞으로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개인한테 그냥 해놓고 야 이거 국방부에 내놔라, 이런 통념은 없어져야 되고, 개인하고 어떤 행정간의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사는 타진해 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공유지로 해 놨으면 국방부에서 어느 면적을 딱 정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분할측량을 해야되는데 안하고 그냥 몇분의 몇이다 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럼 개인이 뭘 하려면 매사에 이걸 해야돼,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요즘같이 바쁜 세월에. 이런 부분을 이제는 뭐 문민정부다 뭐다 전부다 간소화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용어가 많이 난무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행정기관에서 이걸 공문을 보내던지 어떻게 해서 철원군에 이걸 군부땅은 군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분할측량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본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측량비가 약 20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까지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방문을 못하고 저희도 금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그 돌아오는 회신에 의해서 저희가 국방부를 방문을 해야될 지 아니면 문서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결정해서 만일 방문까지 필요하다면 국방부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적과장님이 내년도에 시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는 사실 저희보다도 국방부에서 상당히 힘을 기울여 줘야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하고 자꾸해야지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 안해. 저희가 해야지 남의 땅 떡하니 공유지로 준 것만 해도 그런데 해놓고 이거 매번 동의서 받으러 쫓아 다녀야 되고 가면 또 제대로 해주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김정천.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건입니다. 거택보호비 지급현황 외 11건입니다. 거택보호비 지급현황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해서 잔액의 수치가 변화가 있어서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급 기준은 매월 지급액이 월 80,696원으로 주로 주·부식비하고 피복비, 연료비, 차등급이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에 위로금 가구당 35,100원 월동대책비가 1인당 1회로 72,300원을 지금하게 되는데 이 월동비는 김장비하고 침구비가 되겠습니다. 총 철원군의 사업비는 497,859천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부담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현황은 철원군의 301가구에 455명이며, 사업비 배정액은 497,859천원중에 집행에 478,59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19,261천원은 당초인원 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바로 반납조치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량식품 신고자 현황입니다. 현황과 조치 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본군에는 신고자가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후면에 있습니다만 수거폐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먼저 불량식품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신고 엽서 설치함을 관내 다중 집합장소, 터미널이나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12개소에 1,000매의 신고엽서를 만들어서 비치해 놨습니다. 그런 결과 두분이 신고를 했습니다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 지침에 의해서 많게는 100천원, 적게는 30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2월 14일자로 제작을 해서 부착해 놓고, 강원북부신문이나 태봉 소식지 각종 홍보한 결과 두분이 신고하셨는데요 신고내용은 갈말읍 신철원 1리 7반에 거주하시는 홍숙자씨가 신고를 하셨습니다. 신고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스웰라 등 25개 품목에 193품목 많은 양을 신고하셨기 때문에 바로 현지에 나가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갈말읍 지포리 삼호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이금숙씨가 신고하셨는데 이분도 유통기한이 지난 멸치액젓 외에 각종 다수 품목이 알뜰매장에 진열해 놔서 판매한 사항을 주민이 신고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했습니다. 동송 이평 3리에 있는 동주상회 유통기한이 지난 25개 품목, 193개 64.16㎏ 많은 양를 폐기 조치했습니다. 바로 업주에게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진열 판매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30천원을 계좌로 입금시켜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갈말읍 신철원 1리에 있는 알뜰매장입니다. 이곳도 역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3개 품목에 20개 13.8㎏에 대해서 수거해서 폐기 조치했습니다. 역시 업주에게는 진열판매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보상금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96년도 노령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보건복지법 13조 규정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70세 이상이 된 노인에 대해서는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월 30천원, 년간 360천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80세 이상이 된 거택보호자에 댜해서는 월50천원 연간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대상자 수가 368명으로 남자가 126명 여자가242명입니다. 내역을 보면 거택보호가 201명, 자활보호가 167명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생일에 속하는 달에 지급하는 걸로 지침대로 시행했습니다. 지급액은 149,260천원 예산에서 123,800천원이 지급대상자에게 월 30천원에서 5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령수당 개인별 지급내역은 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읍면별로 개인별로 월별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네번째 자료는 우리 부녀직업보도소에 생보자 선발 및 여비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건 선도보호시설이 춘천에 시립종합여자기술학원에서 계속 직업보도소를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 8월3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6,800천원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폐지와 함께 3회 추경때 삭감했기 때문에 선발이나 여비지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수련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자 및 운영권자는 철원군수로서 시설규모는 부지가 4,317㎡ 1,300여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주로 공연장하고 전시실이고, 2층에는 독서실하고 서고, 수련실이 있으며 지하에는 기계실하고 전기실입니다 옥탑하고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은 자료가 나옵니다만 적절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관운영 일시는 93년도 8월 27일자입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600명으로서 좌석수는 392석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기능직 3명으로 전기, 난방 자격증 소지자 2명과 업무를 관장하는 기능직 1명으로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이 국비로 50%가 지원됩니다. 이것이 7,000천원 지원과 여타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이외에 나열된 사항들은 47,355천원이 포함되어서 54,355천원으로 집행은 14,90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누수에 대한 보수 공사가 20,000천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수해피해 끝난 뒤에 업자선정상 누수 공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최근에 서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12월 25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정은 한 30%정도 작업이 되고 현재는 14,902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취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도 많이 있고 해서 취미에 알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이 37건, 독서실이 305건, 전시실 244건 음악감상실이 10건 총 396건의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따른 총이용객수는 24,545명으로 시설이용에 따른 수입액은 2,313천원이 이용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했습니다. 다음 종교부설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에 총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교법인 시설은 3개소로서 새싹어린이집 동송읍 이평7리, 법인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시설자 박종숙외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가는 90년 3월 20일자로 인가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새사랑어린이집, 갈말읍 신철원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에서 이창윤 시설장외 3명이 92년도에 인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노어린이집 동송읍 상노 2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대한예수장로회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김미향 시설장외 1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동수가 39명 으로 40명 이하이기 때문에 교사도 한명이어서 운영이 작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2일자로 인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구성내역입니다. 6개읍면중에 현재 4개 읍면에 1명씩 배치하고있습니다. 갈말읍, 동송읍에 각 1명 91년도에 1차로 각 1명씩 배치되었고, 2, 3차로 철원과 서면에 각 1명씩 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의 배치내용을 판단한 결과 생보자 분포수가 많은데서 부터 우선순위해서 배치한걸로 인사부서와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는 국비가 80%, 지방비20%로서 내무부에서 정원조정상 철원군에 6개 읍면이지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면서 점차적으로 관심 갖고 일할 것은 김화읍과 근남면에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나 도 관련 실과에서 그 부분에도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서 사회복지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의연금품 접수현황과 읍면 리별 배정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시 의원님들께서 피해지구에 대한 현지답사 및 주민들에게 많은 용기와 의욕을 돋아 주시고, 저희 업무에도 많은 참견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타시도 시군 각 사회단체에서 답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별첨 참고물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의연금품 접수현황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가 271건에 190,608천원입니다. 집행은 3회에 걸쳐서 144,92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재민 생계지원용 쌀구입 공급이 130,200천원이 쌀구입비로 나갔는데요 이것은 농작물 2㏊이상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155세대에 해당되는 40㎏용 1,860포를 세대별로 12포씩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의 판단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콘테이너 월동기 보온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4,500천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콘테이너에 거주하는 분들이 월동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 지원금을 갖고 왔는데 재일교포에서 20,000천원을 갖고 오시면서 이것은 아직 집을 완공치 못하고 월동기에 입주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보온대책용으로 써 달라는 지정기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월동기에 잘 넘기기 위해서 동당 500천원씩 콘테이너박스 기 설치한 부분에 월동 보온장치를 해 드렸습니다. 세번째는 콘테이너 거주자 난방기구입 지원입니다. 220천원으로서 현재 잠곡2리 김영연씨 생활도 어렵고 주택복구 불능자로서 주택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라지에타 1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45,66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재의연품 접수 및 공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254건에 110여종에 654,418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천막 14조를 빼놓고는 100% 공급했습니다. 천막 14조가 미공급된 것은 의연품이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 천막이 생각 외로 충족되게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곳에 다 공급을 하고도 14조가 남아 있습니다. 읍면별 공급현황은 2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읍면별, 리별 공급사항을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읍면별 저소득층에 대한 상설노임 배정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농번기나 혹한기를 제외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들이 경노무 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을 본 사항으로서 주로 쓰레기수거 및 도로변 쓰레기 수거, 하천등 정화활동 등 경노무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읍면장이 적의판단해서 시기별로 사업에 임했습니다. 노임단가는 1인 1일에 17,500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전액 군비부담으로 3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24,44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취로 연인원이 1,476명 2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예산확보 30,000천원에 집행액 24,447천원, 잔액 5,55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월동기이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진료 기관 이용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및 진료기관 현황은 의료보호대상자 3,626가구중 12,020명으로 1종에 3,228가구 11,050명, 2종은 398가구 970명입니다. 의료기관은 관외에 85, 관내에 31기관으로 전체 116개 기관에 그 분들이 진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확보액은 456,647천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군비는 전혀 집행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내역은 399,033천원, 잔액이 57,61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의 의료비 부족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과년도에 연체되었던 미납액이 120,000천원 정도 있고, 수해 피해로 인한 진료비가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206,000천원 그래서 316,000천원이 부족예상액으로 되고, 저희들이 이련 사항에 대하서 사전에 97년도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 97년도에 50%에 대한 증액으로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사항을 전화상으로는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진료기관을 말씀드리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116개 기관에 9,005건, 399,033천원이 진료비로 투입되었습니다. 관외진료에 대한 이용사유를 보면 주로 관내를 선호하지 않고, 관내는 전문의가 없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병원 제 3차 진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진료지 부족사유를 말씀드리면 연중 법정보호기간이 210일 이었다가 24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자에 대한 등록된 분들을 보면 주로 폐결핵이나 정신질환자 보호기간중 연장승인을 득한 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80% ~ 90%가 65세이상 되신 분들인데 과거와는 달리 건강관리에 대한 신경을 쓰시면서 찾는 경향으로 해서 의료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부족한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장기 입원환자가 급중되고 있으면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남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수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나 분설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진료기관 이용 내역을 기관별로 50페이지부 55페이지까지 내역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약자에 대한 질병 치료 현황과 예산내역입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중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분으로서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의원에서 실시하는데 진료방법은 그분들이 이동 검진버스를 갖고 와서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1차진단이 12개 항목으로 진료를 하는데 11,230원, 2차는 30개 항목으로서 12,900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참여하신 분은 61명으로 1차 검진하신 분이 52명, 2차는 30개 항복으로서 12,900원이 소요됩니다. 총 진료비는 704천원으로 국비가 80% 군비가 20% 투자되어서 진료비가 집행되었습니다. 95년도 96년도 어린이집 승인에 대한 자료를 뽑아 달라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자료를 뽑아 본 결과 3개 어린이집입니다. 내용을 본면 종료법인 상노어린이집, 상노 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김미향 96년도 2월 22일에 인가해주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아람어린이집 갈말읍 신철원 1리 임향순 시설장 이것도 96년도 2월 10일 두분의 교사와 시설장 한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인은 무지개어린이집, 갈말읍 문혜 1리 홍의열 시설장외 교사 2명 원장 1명 96년도 3월 6일자로 인가해 주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자료에 대한 것을 오늘 검토한 결과 감사자료 내주신 내역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안원이 42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455명으로 되어있어요. 먼저는 거의 100,000천원 정도가 잔액이 있었어요. 이걸 한달 지급액 80천원하고 추석때 뭐하고 35천원, 1이당 72,300원 전부 해서 455명 해서 곱하기하면 7개월로 하면 돈이 남고, 12개월로 하면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계간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특히나 금전관계에서는. 먼저번에 100,000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30,000천원이면 거의 70,000천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는 이러한 감사보고 자체가 미비스럽고, 정정해서 가져온 서류도 이런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질문이라도 들어와서 한거고, 아쨌든 간에 안 맞는다고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인원도 본 예산에는 46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55명이거든, 인원수는 그렇게 하고, 이대로만 해도 총액 80,696원하고 추석때 35,100원하고 1인당 월동액 72,300원 이건 전부 곱하기 해서 11개월해도 잔액이 남아야 되고 12개월해서 다 나갔다고 보면 모자라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자료를 11월말에 취합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거고 매월 1일날 나가 ..............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별 지급현황이...... 바로 집행내역을 다시 뽑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이요, 어거 통장관리 하잖아요?

예, 개인별로 통장관리 합니다.

통장관리하면 통장 들여 대면 장부가 나올거 아니예요?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는 개인별로 통장 입금을 합니다.

그럼 예산이 전부 당초에 읍면별로 다 나가 있어요?

다 나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497,000천원인데 그걸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인원수하고 집행내역하고 잔액내역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건 도대체가 11월, 12월 집행해서 100,000천원이 남았다면 이건 엉터리고 다시 주는걸 보니까 이것도 11개월로 계산하면 돈이 남고, 12개월로 하면 또 모자라고. 그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안하고 읍면별로 통계를 내서 한거니까 그 수치를 정확히 좀 파악해 주세요.

네.

아니 그건 부서를 좀 답시다. 읍면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져오시라고요, 그래야 정확하지.

네 알았습니다.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는 10건 정도 해서 5,000천원으로 50천원씩으로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0천원씩 지출했는데, 좌우간 그건...... 10건 정도로 해서 50천원씩...... 이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은 개인도 날짜보고 사먹지 그냥 안사먹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아 이런 제도도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한 건 신고를 하는데 50천원 정도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많이 할 거예요. 숱하게 들어 올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 하고, 어떻게 30천원씩 줬어요?

신고 대상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보면 100천원에서 적게는 30천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식품제조나 가공에 대한 신고는 100천원인데 50천원짜리는 불합격제품을 판매할 경우고, 30천원짜리는 부패, 변질, 기한이 지난 오래된 상품을 신고한 경우는 30천원입니다.

그전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그저 한 10건 있을 것이다 해서 50천원으로 했더라고요.

이 노령수당지급이 79세, 8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70세 이상은 거택하고 자활 같이 보함되고요, 80세 이상은 거택만 해당됩니다.

80세 이사은 거택보호자만 되고, 70세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세 이상은 자활하고 거택이 해당되고, 80세는 거택만 해당됩니다.

전부 우리 대상되는 사람들이 368명이죠?

예.

368명인데 70세하고 80세 이상이, 거택이든 자활이든, 합해서 남자가 69, 여자가 57, 이 계가 69 하고 57이면...... 80세 이상은 57하고 82하면 142가 맞아요.

126명 아녜요? 126명이면 368명이 되잖아요. 아니 남자가 몇명이고, 계가 69더하기 57이면 126명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몇명이고 여자가 몇명이고 이게......

사회복지과는 수치가 전반적으로 안맞는구만.

이게 위로도 틀리고 가로도 틀리고.

이게 157명인가?

70에서 79세가 원장에 보니까 여자가 157명입니다.

157명이면 226명 맞네. 그러니까 여자가 많다고 해도 그렇고, 여기 80세 이상은 좀 더 많은데, 그러면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자 이외에는 못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보면 노령수당 지급내역이라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노령수당이면 아무나 그저 80나90세나 다 타야지, 이게 노령수당 해놓고 거택이라든가 자활보호를 하게 되면 이건 엄연히 다르잖아. 노령수당이면 80먹은 잘사는 사람이건 못사는 사람이건 다 타야지, 그게 어떻게 노령수당이 되요? 그러니까 이런걸 가지고 시비꺼리가 된다고요, 노령수당이면 80먹은 사람이면 이 사람도 노령이고 이 사람도 노령이란 말이예요, 그럼 다 지급을 했어야지 이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만 노령이고 다른 사람은 노령이 아니냐 이거지

예, 노령이라는 기준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거택이든 자활이든 다 노령인데 보건복지법 제 13조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택과 자활의 70세 이상, 그리고 거택은 80세 이상 그런 해당되는 노령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령의 폭은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택보호자 또 받고 있죠?

예.

받고 또 이 수당을 또 받는다, 뭐 없는 분들 자꾸 드리면 좋게지만 이게...... 알았습니다.

물론 연세들이 높으시니까 사망하신 분도 있고 전출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제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장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녜요?

사망신고가 되겠지만, 대상 사회계가 복지계에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을 관리하면서......

이건 좀 이상한 얘긴데, 이런 노령수당을 타기위해서 사망신고를 안하고 이장도 얘기를 안 해줬을때, 아론 부분도 생각을 해야될 텐대요.

계속 담당 부락 공무워이나 담당계에서 신경을 써서......

지금 대상자별에 보면 30천원, 50천원인데......

70세이상 거택ㆍ자활은 30천원, 80세 이상 거택은 50천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 전출, 또...... 368이라고 하는건 11월달?

그렇죠.

그럼 더 줄었던 달도 있고, 다달이 틀리죠? 그러니까 노령수당 개인별 지급내역만 봐야지 무슨 다달이 월 평균까지는 안나왔죠?

그것까지는 자료를......

다달이 자세히는 안나와도 1월달에 몇명이였는데 3월달에 전출이 몇명......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알았습니다.

다 나오기 나왔는데, 이건 청소년회관 운영실태란 말이예요, 그렇죠?

예.

수련실시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뭐 여기야 회관 지었으니까 경비 줘서 하느거니까 하는 거고, 운영실적...... 공연장 이용이 36건, 이용객수도 나오고, 시설이용 수입 2,300천원 되는데, 수입은?

독서실은 1인 1일 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은 사용료예요?

이용수 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건 어떤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하면......

공공목적으로 쓴다던지 기관이나 이용 단체에서 홍보차원에서 청소년 계도하는 것은 그냥 쓰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던지 회사의 어떤 수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은 공연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오전에 이용할때는 30천원, 오후에 이용할 때는 40천원, 야간에 이용할 때에는 50천원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 예산이 7,000천원 세운게 있죠? 수리비.

예.

그런데 이건 순수 프로그램 운영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들어가서 수련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청소년 수련관, 수련실시 거기에 운영경비로 7,000천원인가 예산세워 놓은게 있을거란 말이야.

예.

그럼 그렇게 싸야 되는 거 아녜요? 그런데 그렇게 쓴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연장, 독서실...... 수련실시 된게 있어야 되는데......

수련실시는 보고자료를...... 6월 27일 청소년을 위한 청백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기악연주회나...... 청소년 홍보차원에서 음악회를 했고,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동안 청소년 전통문화교실을 했습니다. 주로 청백쉼터, 학생작품 전시회, 문화 교실...... 이런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7,000천원이 소요되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7,000천원 세운게 뭐 다른데......

순수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7,000천원 있고요, 군비로 7,000천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14,000천원 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긴 순수 수련이라고 했는데, 이건 돈 받은 거 밖에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 오후 30천원, 40천원, 주야가 50천원인데, 사용건수가 37건수가 시설이용수입이 730천원이예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건 공연장이 아까 말씀대로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묶어서 37건인데, 오전만 얼마 , 야간 얼마 해서 세분화해야 될텐데 총괄 묶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목적이나 그런데는 무료로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종교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은 것은 왜냐면 우리가 본예산에 25,000천원인가 한군데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죠?

예.

그런데 보게 되면 이게 종교 및 학교부설 교육시설 사업량 1개소...... 이게 1건이예요? 본예산에는 종교시설 보육 시설이라고 해서 25,000천원이 예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새로 들어온 자료에 사업 1개소가 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그 건이냐 고요?

예. 96년도 2월 22일.

이게 그겁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25,000천원 선 것은 대상 종교단체교육시설이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업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건 반납할 돈입니다.

반납할 돈인가? 그러면 사실 보게되면 지어놓고도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아동들에 대해서 선정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인원이 보게 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영세성을 띤 학생부터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영세성있는 거택이나 자활이나......

왜냐면 거기서 유야비가 사립은 상당히 비싸고 이런 공립이나 종교부설은 싼데, 그래도 이름없이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사설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대학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형편상 눈치나 보고, 또 선정 과정에서 그런 사람만 뽑는다고요. 실제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에서 뽑아야 원칙인데, 그 뽑는 기준이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5,652가구입니다. 그중에서 6세 미만의 가구수를 보면 5,219가구입니다. 그런데 보육대상 아동수는 15%만 책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세미만의 아동중에서 25%가 1,304명입니다. 철원군내 보육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법인, 개인......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에 와서 참여하는 사람은 423명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설000 그러니까 보육대상 아동수에 비해서 시설이 00시설로 봐서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생각보다 적은거죠. 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지역을 탄다던가 여건이 그런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밀집되어 있는데는 모자란다고요. 들어 갈려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동송은 어린이 집이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98명이 아동수가 있는데요, 장거리는 차가 운영하고...... 여력과 공간이 충분한데 여건이 남는 거죠.

남아요?

예, 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선정과정에서 이 혜택을 보면서 다녀야 되는데, 선정이 잘못되었다, 선정기준은 뭐예요? 만약에 학생들이 많아서 선정을 해야된다면 거택보호자도......

거택보호자나 일반가정의 영유아는 수업료를 같이 내고...... 단지 거택보호자나 이런 분들은 보육료나 간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자녀나 거택보호자의 자녀나 같이 시설장이 구분한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아동들도 다 들어간다고요?

예. 저희들이 보육시설 운영지침에 보면 지적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을 1순위로 먼저 입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근남하고 서면은 인원이 없으니까......전문요원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과에서 .............. 사람들을 전문요원으로 해서 사회복지분야에 폭넓게 학업을 이수한 사람들을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급하더라도 꼭 그 분야만 하는 거예요?

예,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로만.

그 분야로만...... 그럼 지금 없는 데에서는 사회복지계에서 하겠네요.

없는 읍면은 일반직원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계에서. 그렇다면 전문요원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직원도 하는데, 모든 경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 ............... 국비가 80%, 도비가 20% ......... 김화하고 근남은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비례해서 나가겠지만, 그 부분은 계속......

그럼 없는 읍면에서는 따로 수당을 줘야지.

그건 배치된 전문요원만.

예,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재민 생계유지용 쌀 구입해서 130,200천원을 사셨는데, 40kg짜리 18,600포를 사셨단 말이지, 이 쌀 구입증빙서를 아까 갖다 놓으시라고 했는데, 갖다 놓으셨어요? 이게 어디서 쌀 구입한 거예요?

갈말농협, 동송농협에서 했습니다.

이게 포당 가격은 얼마씩 주셨나?

70천원씩 줬습니다, 40kg짜리.

그럼 여기 지출결의서만 있지 농협으로부터 샀다는 이런 것도 없고, 검수해준게 있을거 아녜요. 이런것도 없이 구입과 지출결의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리계 증빙서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경리계?

예. 구입결의만......

구입과 지출결의만 하고 돈 지급한 증빙서류는 재무과에 있다?

예.

그럼 재무과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콘테이너가 몇개가 나갔어요? 60몇개가 나갔죠?

69개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콘테이너에 사시는 분이 있고 안 사시는 분이 있다고요.

예.

그럼 안사시는 분만큼 그 콘테이너가 비어있을 거 아니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초 계획상에는 제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기간 5개월이면 5개원 4개월이면 4개월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다가 신축이 되면 입주하고 그건 다시 회사로 반납하고 50% ~ 60%를......

40%예요, 그거 얘기 잘못하면 큰일나요, 40%정도 금액을 가져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부분이 말이요, 그게 비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40%를 받고 저쪽으로 넘겨주면 그만큼 자금이용을 할 수 있다, 발생되는 이자도 있고. 그게 군을 어느 회사로 보면 상당히 측면에서 상당히 빨리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면 안된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 예, 알았어요. 그리고 수재의연금이 190,000천여원이 들어와서 지금 45,600천여원이 남아있단 말이죠?

예.

이 통장 있어요?

예.

통장 좀 보여 주세요.

저희들이 기탁한 성금에 대해서는 그날 들어오는 대로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재무과로 입금했습니다.

아니지, 의연금은 별도관리 아니예요? 이게 말이죠, 그때도 대책위에서 우리 주민이 얘기한 식으로 제가 대책위원장을 하면서도 하는 소리가 정부에서 국민으로 받던 의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도와주는 양 그렇게 쓴단 말이예요, 이건 분명히 의연금이란 말이예요.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아니라, 그건 별도 관리가 되어야지. 이게 철원군 일반회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쓸려면 의회의 결의를 받아야지.

세입예산에 있는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돈은 그렇지 않거든요.

통장에 넣어야지.

통장에 넣는데, 그 통장이 세입세출외에 관리하는 통장이죠.

글쎄 그 통장을 보자고요, 이만큼 있는지. 난 그거 도대체가,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의연금은 별도로 무슨 장부가 되어 있을거 아니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얼마 얼마 줬다, 어디 어디에 쓰고 지금 이게 남았다 그럴텐데 이게 재무과로 넘어가서 철원군예산으로 잡힌다면 뭐가 잘못된거지. 분명히, 철원군 예산하고 혼합된 거예요? 별도관리예요?

아니죠, 혼합은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하고 혼합이 안됩니다.

그럼 별도관리하고 있는거 아녜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를 하죠.

그런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별도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걸로 보는데.

당연하죠.

그것 좀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 45,000천원이 남아 있는 것이 왜 남아 있어요? 어디에 또 쓸 데가 있는 거예요? 뭐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준 거예요?

이재민에게 다 나눠주고, 그후에...

그건 아는데, 이45,000천원이 남은 돈은 어떻게 처분할거냐, 그냥 넘길거냐, 이 돈은 수해의연금품으로 국민들이나 각처에서 주신 돈이라 이 말이야, 그럼 수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줘야 될 돈이거든. 그럼 남아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거냐,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

이재민한테 계속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너무 그건 안이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돈이거든요, 지금 남았으면 당연히 어디 다 쓸건지 그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왜 남았으며 그걸 남긴 원인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선 돈을 남겼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받은 위임된 것을 안하고 있다 수해민에게 나눠 주라고 한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것은 거기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그 이유를 과장님은 못대고 있는거야.

..............

일단은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수재민들의 월동대책이나...... 이런게 있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하고 남았으니까 유효하게 뭘로 이재민들을 도와주면 좋을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콘테이너나 그 외에 수해로 인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발생될 수 있을 일에 대비하는 자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예비비로 했다가......

그러니까 그걸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요.

1건당 최고 많이 들어온게 얼마죠?

220,000천원.

그러고요, 재해구호 지원내역을 보면 아마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이 기타 라는게 뭐예요? 기타부분에 예를 들면 음료수가 1,500박스가 가고, 빵류가 150박스가 가고 의류점이 7,185박스를 기타부분으로 뽑았는데, 이게 남아있다는 거요? 줬다는 거요?

기타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과에서 공급할 부분이 있고, 타과에 대한 얘긴데, 농정과 같은 데를 얘기하면 양수기하고......

아니예요, 이게 말이죠 26페이지를 보시면 재해구호지원내역에 보면 쌀이 있고 쌀도 기타로10,960kg이 있단 말이야, 음료수도 1,850박스, 의류가 7,185점, 그릇류가 73세트, 부탄가스 14박스, 세제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기타라는 게 어디냐, 6개 읍면을 제외한 기타 라는게 어디다 한거냐.

42페이지 보면 3사단에 쌀이 6,240kg이 나갔는데 군인관사에 침수된 지역에 쌀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음료수도 도단위 지침에도 나왔지만, 일단 수해지역은 똑같이 공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음료수도 700박스 보냈고, 그 밑에 새마을지회, 기탁하신분 가족이 오셔서 새마을지회에 공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회에 직접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부인회 의류 6,000점은 헌옷가지, 여름철에 수해가 나서 입어야 할 옷들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을것 내지는 겨울것라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나 원주시에서 온 것이 너무 헌옷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현상이 있어서 알뜰시장에 내놓고 판매한 결과, 200천원의 판매가격이 나와서 성금으로 기탁된 사항이 있어서 한국부인회에 줬고, 43페이지도 노인회군지부 이것이 그릇세트 경로당에 73개를 드렸습니다. 노인회에서 경노당별로 수해지역에 나눠 드리면, 어떻나 해서 드렸고, 문혜장애요양원에 헌옷가지를 드렸습니다. 인수치 않고 거부하는 옷들을 전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44페이지도 자원봉사 단체에 삼성생명에서 직접 수해피해지역 마을에 와서 일손돕기 할때 음료수 40박스 갖고 간것은 물이 공급이 안되어서 그쪽으로 가져 갔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도 관에서 손이 부족할 때 대행해서 음료수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5포병여단에서도 군부대 지원하는 같은 개념으로 방향제하고 비누, 치솔,치약을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쓰리팔 포병대대에도 그런 유형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거 말이요, 상당히 잘못 지급한 것 아니냐, 결론상으로. 본 의원은 철원군수재민 대책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쌀을 3사단에 6,240㎏을 줬다, 새마을지회에다 무슨 쌀을 4,000㎏씩 줬느냐 이 말이요, 새마을지회가 뭘 했다는 거예요?

기탁하신분이 새마을지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이건 기탁하신 분들도 새마을지회에 관련되는 다른 시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쌀 4,000㎏을 지회에다 갖다 놨다?

예.

이 내역도 가져와 보세요, 어느 단체가 4,000㎏을 갖다 놨으며, 새마을지회는 어디어디에 갖다 줬느냐? 이건 내가 보기엔 이상하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음료수는 물이니까 좋아요, 부식류도 기탁자가 새마을지회에다 줘라.

네, 그렇습니다.

이 부식이 농협중앙회에서 온거죠? 김치류 얘기하느거 아니예요?

감자, 오이, 고추 이런 거 가지고 왔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도 그렇고 농협뿐만 아니라 일반 야채상에서도 싣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부분만은 전체 통틀어 봤을 때 잘못 집행 되었다고 봅니다. 의류 6,000점을 한국부인회가 철원군지부를 얘기하는 거요, 그럼 지부장이 이거 받아서 알뜰시장에 6,000점을 팔아서 200천원 만들었다?

예.

그럼 하나에 얼마예요?

아까도 춘천시하고 원주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 시에서 받아 놨던 것이 새옷이 아니고 3년 5년 보관한 것이라 곰팡이도 슬고 냄새도 나고 공급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급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보관했다가, 공급할 수 없는 것을 부인회에서 판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그걸 손질을 해서 알뜰시장에 내놓고......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60점도 아니고 6,000점이요, 6,000가지라고. 이건 앞에 보면 의류가 전체 들어온게 145,608점이 들어왔는데 6,000점이면 엄청난거요. 이걸 한국부인회에 줘서 팔게 했다? 이건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요, 군자체에서도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다른데서도 얘기가 많다, 그리고 휴지류를 포병여단에 100개씩 1,000개씩 줘요? 나 이건...... 햅쌀교체 43페이지 무슨 교체예요?

그당시 햅쌀이 막 나올 시기였는데, 햅쌀이 공급이 되는 입장에 수해피해 주민에게 들어오는 것이 구곡 묵은쌀이 들어와서 어느 마을은 햅쌀을 받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구곡을 맏는 마을이 있어서 신곡으로 교체해 보자 해서 20㎏짜리 계산해서 442㎏을 교체한 결과 그렇게 교체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감량이 48㎏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곡으로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쌀이 철원군에 구호품으로 들어온게 238,680㎏이 들어왔다고요, 거기다가 우리 철원군 돈으로 산 것이 40㎏짜리 18,060가마를 샀다고요. 우리 철원군의 가호수가 만오천 몇백 가구죠?

15,350가구......

아니 16,000가구 된다고 보자고요, 그럼 요번에 수해를 당한 농가가 몇이예요?

크게 1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만호, 어마어마한 쌀 농사지은 거 다......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 의류, 문혜장애요양원 주셨다는 건 잘 했는지 좌우지간 거기서 뭐......

이것도 역시 헌 옷가지......

글세 우리가 버릴 것 줬다고 하는데 버릴걸 남주면 안되지 그리고 44페이지 의약품류 50조하고 계란에 있는데 준 데가 없어요, 어디다 줬어요?

보건소......

보건소에다 줬어요?

네, 보건소입니다.

아니 의약품을 보건소에다 주면 어떻해요?

당초 들어 올때 보면 의약품에 설명서가 있어서 의약품을 받는 분들이 치료방법을 깨우치고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공급을 하니까 사용방법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건소장님도 희망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인지가 되어서 보건소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 적절한 곳에 사용방법을 알려 주면서 공급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소에선 돈 받고 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50조 갖다 놓고 말이지.. 이건 수해복구 구호지원금의 처분 방법이 상당히 잘못 되었습니다. 경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외에 읍면별로 부락을 좀 보자고요, 제가 김화읍 출신이기 때문에 김화읍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3리, 청양4리를 보면 청양3리는 집이 전파되고 어쩌고 했지만 당시 14채인가 있는데, 침수적인 측면에서는 다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의류같은거나 이불같은 것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방에만 차는 것도 침수로 볼 수가 있으니까 다 버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같이 나눠 쓸 부분도 한꺼번에 다 몰려 있어요. 31페이지를 보세요, 비누를 보면2,899개 나갔어요, 2,899개, 청양3리가 수무정까지 포함을 하면 한 100가구가 된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갈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몇 년간 쓸 수 있는 비누를 쌓아놓고 있어, 이건 뭔가 잘못 집행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아깝다고 난리치고 살려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부 몰려, 이거 뭐 내가 김화지역 살기 때문에 이 김화것을 딱 뽑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동송지역하고 정연리하고 이길리가 집중되어 있어, 그건 내가 보기에 당초부터 대표적으로 얘기되었던 곳에는 무슨 계획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뒤에서 욕먹은 부분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있는데 이건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런 건 이해가 안 간다.

예, 지적을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직접 군청을 통해서 들어온 물품은 피해지구의 가구수나 인구수 여라 가지를 감안해서 바쁜 와중에서도 공급하느라고 했고, 단지 A라는 업체에서 물품을 가지고 와서 이건 청양 3리하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직접 싣고가서 주겠다고 하는, 이길리 정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군대 생활을 했다던지, 일가 친지가 있다 던지 이런분들이 직접 싣고 가서 드리는 일이 있어서......

아니 그런 것까지 여기에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거치지 않고 직접 간것은 모르지만, 들렀다 간 것은 자료가 다 잡힌 겁니다. 들르지 않고 직접 간 업체도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들이 뭐 하도 복잡하니까 지금와서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수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보셨을 때 당초에 여러번 얘길 했지만 아주 조그만 것 라면 하나 가지고 싸움질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어느 데는 배가 터졌고, 어느 데는 진짜 배가 고파서 라면 하나 가지고도 싸울만 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 집행측에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한게 아니냐, 가만히 보시라고요, 정연리 같은데 양지리 같은데 보시라고요. 정연리 보시면 정연리만 미어졌다, 김화에 청양3리...... 동송읍 이길리 같은데가 그런 형편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걸 다 끝내고 한번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려 볼 필요가 있다.

쌀 같은것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공급을 한 사례가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다른 여타 품목 잡다한 일들은 그렇게 못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마을에 공급이 되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와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상황이 급박해서 잘못 공급한 사실도 분명히 시인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군부에 많은 의료품을 지원한 것은 말이죠, 거기서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보상금은 나갔을 거 아녜요?

군부대의 영내 영외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영외건물은 일반인 피해와 똑같은 조건으로 조사해서 집행이 되었고, 영내건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양내건물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요.

국방부로 해야되는데 3사단이 요번에 피해가......

좌우지간 말이죠, 이건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죠, 그런나 지금 가서 도로 달라고 할것도 아니지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쌀이 군부대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군부대로 간것은, 비누, 치솔같은거 말이죠, 치솔이 뭐 1개 포병여단에 500개, 600개 뭐 치약이 350개 이런것은 좀 아니잖느냐. 이런 건 우리 군민에게 줘야된다, 이런건 잘못 구호활동 했다. 그렇고 지금 구호물이 현금 40천여원 남은거 외에는 남은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요?

네.

내가 듣기에는 어디 어디 뭐가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의료품 같은게.

천막 14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것은 어디서 총괄 했어요? 여기는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의료품이 구호품이 각종 들어온 것은 각 과별로 갈라서 받았어요? 접수할 때?

전국 재해대책본부에서 오는 것과 다 접수가 되었는데요, 시멘트는 지사님께서 강원도내 시멘트 업체에 부탁을 해서......

가만있어 보세요, 시메트, 양수기 뭐 이런 내용이 없다고, 그렇다고 지금 딴 과에는 이 얘기가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니까 다른 과는 안낼거란 말이죠, 그럼 전체가 들어온 것을 달라고 했는데 뭐 먹고, 입고 그런 것만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타과에 나간 읍면별 리별 내역을 별도로......

그것도 뽑으셔서 이것과 똑같이 리별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무인 위원입니다. 아까도 의약품을 보건소에다 뭐 몇 점을 줬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읍면 별로 가장 많이 나간게 의약품이라고요, 보통 10,000점 이상 나갔어요. 한 79,000개 되니까, 주로 종류예요?

피부질환에 관한 것하고, 소화제 계통. 피부질환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연고제 종류입니다.

사실은 여기 오신 위원님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해구호품 지원 내역에 보면 각 리에 가면 의원님들이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거기 들어가서 집행부 편을 들어서 그거 해명하느라 혼났습니다. 왜 군청가면 통운차로 막 들어오는데 우리한테는 없느냐, 면사무소엔 갖다 놓는데 안주느냐 그냥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우린 사실 그렇지 않다, 정말 누가 그러냐 골고루 여러분들한테 배분해 주느라고 애들 쓰고 있다고, 정멀 힘들었는데, 나도 이렇게 보니까 리별로 이렇게 나갔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그것이 어디로 새지는 않겠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박스에 맞추기 위한 내역이냐 아니면 실제 리에서 탄 것을 가지고 올라온 자료냐.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떤리에 가서 여기 이렇게 나왔느냐고 확인하면 아마 이거 난리가 날것 같은데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갖다 줬는데, 먹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못 탔다는 사람 뿐인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사람한테는 비누가 짝으로 있을 것 같애요. 없는 사람은 구경도 못했고, 또 의복도 보면 뭐 심지어는 청바지가 시장까지 나왔다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청바지가 시장까지 나왔답니다. 뭐 한 사람이 몇 개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말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별로가 아니고 리까지 나와 있는데, 리에 가서 리자이라든가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주민이 알면 큰일나요, 나도 놀랐으니까.

네, 상황과 경황은 박위원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참 성품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도 몇차분씩 트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피해 정도를 봐서 내보냈는데, 마을 담당공무원하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추진위원들니 한꺼번에 분배를 하면 좋겠지만, 공무원이 거기에 입회하지를 못하고 이장선에서 공급하는 과정에 정확한지는 모르고 간혹 어느 마을에서는 이장과 혈연, 지역관계가 있어서 더 많이 가고 어느 사람은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간혹 나왔습니다만 읍면에서도 받기도 바쁠 정도였습니다. 수해피해 조사하랴, 현장에 나가랴 하다 보니까 그걸 각 읍면에는 리별로 공급하기도 어려울 시기에 적절히 공급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편중 지원 내지는 어느 특별한 사람이 더 받은 사례도 없지 않았나 라고도 느껴지고 그런 사례도 있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얘기가 밖으로 외지로 새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나가서 이거 카바 하느라고 혼났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랬는데, 이걸 주민들이 진짜 본다면 이거 큰 문제죠. 알았습니다.

의류외에 것은 어느 과에서 접수했다고요? 시멘트, 양수기 뭐 이런거.

시멘트는 지역경제과, 양수기는 농정과.

그것도 의회와 협조해서 이것과 똑같이 내줘요.

양수기가 어느 마을 어느 지역 적재적소......

스레트도 받도, 장판도 받고, 도배지도 받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분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뽑아 달라 이거예요, 전부. 하여간 기타 처리한 것은 절대 잘못했다, 군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 천막 14개는 어떤 거예요?

18인 ~ 20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천막이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응급구호용으로 비치했던거, 그러니까 하도 낡은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잘 싸 놨다가 쓰시면 되죠. 그외에 할 얘기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단 본 의원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갈말읍에는 집행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금년도는 철원, 동송, 갈말, 근남이 잔액이 남은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갈말이 2,38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읍면단위별로 필요한 지역에 쓰레기수거나 하천정비 등의 경노무 사업에 하는데, 수해피해에 몰두하고 그런 분야에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8월 이후에는 사업이 없었......

박무인 위원입니다. 의료기관이 관외의 것은 지정되어 있죠?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예요, 의정부, 포천인가요, 그 외에는 안되죠?

안됩니다.

안되죠, 여기는 없는데, 거택보호자 장제비는 얼마씩 줘요?

500천원입니다.

세대주가 사망시에는?

네, 500천원입니다.

가족은?

가족도 그 대상자는 다 똑같이 500천원씩입니다.

다 똑같애요?

세대주나 세대원이나 책정된 사람이면 다 500천원으로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어요.

전태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종교법인, 민간, 사회법인 인데, 이게 사설유아원이죠?

민간은 사설이고 종교법인은 그렇지 않고, 사회법인은 또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 집 설치를 하는데 보조나 정부융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말쪽에 아람 어린이집하고 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공무원 가족이 운영하는 것은 어느 것, 어느 것 이예요?

자료 낸 것 중에서는 민간법인 아람어린이집이 공무원 가족입니다.

또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실의 모계장님 부인하고 근무하시는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예, 금년도에 신청해서 건축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고?

예, 그것도 말씀을......

그러면 공무원 가족이 아닌 다른 주민이 볼 때 어떤 특혜 쪽의 오해의 소지가 없겠어요?

대표자 인적 사항을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로부터 그러한 부육시설 신축 희망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6개읍면에 민간보육시설 신축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자조건이나 각종 내용을 시찰한 결과 조금전에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갈말읍이 2건, 동송이 1건, 서면이 1건. 그중에서 공무원 가족이 공립까지 해서 3개...... 금년도에 2개 보육시설이 있고, 기 94년도에 운영하는 공립까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설치승인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신청한 분이 없어서 공무원가족한테 준건지......

신청을 4개소에서 받았는데 도에 공문을 올린 결과 그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실태 조사표에 의해서 일단 자기자본 부담율이 50%선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신청만 하게 되면 도에서 승인되는 것으로......

공무원가족이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특혜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다하셨어요?

다했어요.

저도 거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오는 95년도, 96년도 어린이집 설치승인 현황이 종교법인 상노 2리 대한예수교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시설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25,000천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시설을 뭘로 하는 겁니까?

종교법인 어린이 집 시설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짓는 거예요? 다른 것 지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몇평이나 되나요,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 8,000천원 들었습니다.

그럼 65,000천원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자부담이 18,000천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3,300천원 이네요?

3,300천원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국비가 35%, 도비가 25%......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위원님도 했는데, 우리 관내에 다섯개 시설이라고 했죠? 이거 말고 개인이 한거.

우리 지금 8개소가 되고요.

아니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이게 한번 의원들이 가본게 이것도 역시 국·도·군비에서 174,240천원, 이거 문혜리에 지은거 아닙니까?

문혜리에 지은 것은...... 예, 금년 봄에 지은 것이 있습니다.

봄에 지은거, 우리 의원들도 가 봤는데, 그럼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계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들이 신청을 해서 지어준 것이 4개소 이외에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5개소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5개소, 갈말이 몇개예요? 읍면별로 좀.

갈말이 1개소, 동송이 2개소, 서면 1개소, 김화 1개소.

이것도 이 자금 지원이나 거의 지원이 같습니까?

이것은 융자금이 신청한 것은 다 융자금으로 이뤄진 것이고, 우리 군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할 때나 종교단체에서 할 때는 보조금이 있고 세분화 되었는데요.

그러시면 제가 부탁 좀 드려야겠는데, 지금 다섯개소를 민간보육시설로 해준...... 뭐 융자가 되던 지원이 되던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걸 말이죠, 그 읍면별로 해서 대표자, 여기 지금 현황이 나온 대로 그 대표자하고 주소하고 건평, 융자냐, 보조냐, 자부담이 얼마냐 하는 식으로 그 현황을 해 주실 수 있죠? 그 현황을 발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업무추진 현황에서 범죄없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숙원사업이 여기 들어가요, 그런게 있습니까?

범죄없는 마을에서 숙원하는 사업들을 시상금을 주게 되면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돈도 많이 나가네요?

2개 마을에 나갑니다.

돈 다 나간 건가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말이죠,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자료는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게 어때요?

12페이지예요,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저희 본군에서 도단위 행사를 처음 치뤘는데, 노인회 철원군지회에 공연 관람 노인 중식제공 6,000천원 2,000명. 2,000명이 왔습니까?

이거 이틀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3천원짜리 식권을 2,000매 발부했는데, 오히려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요?

각 부녀회장한테 공급도 하고 그 다음 날은 직접 입구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건 앞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새마을방범 봉사활동 250명 5,000천원이고, 기간은 10원 1일부터 12월 31일, 아직 한 25일, 남았는데, 이거 실제 한 실적은 있어요?

실시기간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획해놓고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봉사활동 사항은 봉사활동하는 방범요원에게 급식비로 나가는데, 이건 별도로 보고 드려야 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자료를 받으면서 저희 업무와 연계되면서......

아,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거 보다도......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새마을방범 봉사활동,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건데, 새마을지도자들이죠?

예.

이게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것은 공무원들고 힘들고 학부형들도 힘든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캠페인.......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고생라니까 250명을 모셔 놓고 식사대접을 했다는 얘깁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도 좀 했겠지.

홍보차원에서는 캠페인을 한번 벌리고 또 마을단위위원들이 학교주변 정화 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에 대한......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역시 보육시설 장비 지원인데요, 사업량이 2개소에서 95년도 신축시설 무지개 어린이집이 있고, 김화농공단지내 보육시설이 있는데 지원내역이 역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0,000천원 해서 20,000천원씩 지원해 준걸로 아는데, 지금 무지개는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네, 무지개는 2,000천원 다 되었습니다.

아, 이건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자금집행이 되었고 김화농공단지내 보육시설을 하는데 이건 미집행 되었다고 하는데......

공정이 30%......

공정이...... 그다음에 학교부설 보육시설 역시 상노리 교회에서 하는걸로 아는데, 사업량 2개소, 대상 없음, 이건 또 뭐예요? 이게 김미향이 상노2리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거고요, 종교단체는 학교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그걸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입니다.

아까 종교 부설 상노2리 어린이집 거기도 김미향이고, 여기도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난 그게 같은 건인가 해서 여쭤 보는건데.

이건 96년도 금년에 책정된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쭤보는거죠. 거기도 예산은 보니까 25,000천원이고, 여기도 25,000천원이예요.

같은 금액이니까 그렇게 판단아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보육시설이 아니고, 같은데 연도별로 지원을 해줬느냐? 아니면......

아니예요. 95년도 사업이고 96년도에 지을려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못 짓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여기 5개단체 현황이 나왔는데, 김화읍 청양리 264㎡ 이게 공정이 30%인데 어떤데는 융자를 해주고 어떤 데는 보조가 두 군데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공립으로 된건데 사회법인이나 공립으로 보조가 있게 되고.

아까 공무원들 가족이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가족이 했다는 건 어디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갈말읍 신철원 1리 초등학교 관사 옆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서면 와수리가 백마아파트에 이세용계장 부인이......

알았습니다.

경노당이 지금 확실히 몇개예요? 왜 묻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82개 뭐 89개 이렇게 두가지 유형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92개라고 했단 말이예요.

92개소입니다.

92개소가 다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당초에 98개소였다가 3개소가......

아니, 원래는 89개소였는데, 3개이가 몇개가 늘었다고 그럼 92개소가 맞다?

예.

그럼 이 원료비가 올 1월 1일부터 썼던게 있고, 지금 남은게 어�漬� 되요? 경노당 난방비가 말이죠. 한 30,000천원 되는데 쓴게 올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란말이야,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땐게 있고 지금 남은게 있을텐데, 연료비로 남은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지원을 1/4분기에 필요한 것을 1월부터 3월까지가 집행이 집행이 되고 4/4분기 11월부터 때는 것을 4/4분기에 50% 지원해 주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를 반을 주고 반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그러니까 한 20,000천원 남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운영비는 그렇고. 노인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상당하실지 몰라도 철원군에 게이트볼 인구가 몇입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인구.

노인수는 지금 4,800......

4,800명이 다 게이트볼 하시느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800여명 되시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노인정 운영비 부분하고 연료비 부분이고, 그 외에 노임 어쩌고 해서 공원이나 어디 풀 뽑으시고 좀 받으시는 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인구가 몇이냐 하는 얘기는 지금 철원군 노인들 게이트볼이 철원군 예산을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4,000여명 되시는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건 아니 잖느냐. 말 잘하고 힘 있는 분들, 여가있고 공칠 수 있는 사람들 위해서 자꾸만 돈 쓰는 거 아니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방법이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해야지. 게이트볼 운동하시는 건 좋지, 누구든 반대할 수는 없다고, 허나 이 사회가 있는 자와 힘 있는 자 편에 꼭 예산아 가더라고요, 자꾸만. 없는 자와 힘 없는 자 한테도 줘야 되겠는데, 여기 좀 보시라고요. 가만히 보면 게이트볼 부분에 쓴 돈이 말이죠, 우리가 노인회 운영비로 6,000천원씩 주는게 있고, 읍면에 1,000천원씩 해서 6,000천원씩 주는데 12,000천원이 공식적으로 노인회에 주는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을 주는거다, 존체노인이 아니라고. 그거 벌어지면 여기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봉투 거져가야 된다고요. 군에서 지급해 주는 돈은 그렇게 없어지고, 거기서 식사하시는 건 전부 스폰서 받는 거 아니냐,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운동 좋다 이거요, 하셔야 겠지만, 이거 멍석 펴놓고 와라가라 하지마라 이거예요, 그건 동호인들끼리 하시라. 4,000여 노인들이 그 사람들 몇사람들 건강해서 따라서 건강하다면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잖느냐, 그 분들을 위해서 겨울 따뜻하게 내게 연료비를 뎌 주뎐지 노인정 운영비를 더 드려라 이 말이요. 왜 이런데 자꾸만 쓸어 박느냐, 앞으로 예산 올릴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나다. 1996년 12월 5일 전사동.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현재 촌 1,508톤을 수거했습니다. 재활용품 유형별로는 종이류, 유리병, 농약병 등입니다. 수집대상별로는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이 총 326톤을 수거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수집실적은 총 283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상인 �� 개인은 총 899톤으로 60% 이상 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군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산좋고 물좋은 강원지키기운동 철원군추진협의회를 96년 1월 26일에 구성하고 참여단체로는 새마을지회 등 20여개 단체 15,000여명이 참여토록 하는 계획하에 추진하였으며, 중점 추진 질적으로는 관광 유원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민간단체 자율 담당구역지정으로 시책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천기반 구축 및 참여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군민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시책을 전개하였으며, 행락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단속회수 6회로 42개반 294명이 참여하여 적발 조치는 46건, 현지시정 40건, 과태료부과 6건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민간단체 차원의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환경보호에 대한 전국민적인 붐 조성에 노력함과 아울러 외지 행락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행후 추진계획으로는 96 강원지키기운동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강원지키기 운동이 조기 정착되도록 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소하천 살리기운동 전개 외 6개 힝목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갈말 쓰레기소각로 관리운영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은 시간당 190㎏으로서 사용 개시일은 94년 1월 13일에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노후 실태를 말씀드리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소각로 내부의 내화벽돌 붕괴우려 및 손상으로 과열에 따른 폭파우려로 사용을 중지를 96년 7월 4일부터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각로 보수공사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보수비가 약 90,000천원이 소요되어서 이 90,000천원 소요비로서 신규소각기를 시간당 95㎏ 소각되어서 설치하여 96년 11월부텨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각로 관리운영 내역은 94, 95, 96 3년간 총 인건비만 62,00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쓰레기 소각량은 6,440톤입니다. 쓰레기 소각현황은 총 쓰레기 반입량이 28,400톤으로 3년간 소각된 쓰레기량은 6,440톤으로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내 농촌오수처리시설 현황에 1억원 이상 고석정, 용화동, 동막리, 생창리, 이길리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로의 군 폐타이어 반입량 현황과 적법여부 자료가 되겠습니다. 반입기간은 93년 6월 1일부터 96년 현황과 적법여부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 44조의 2에 대해서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환경청장에서 군수로 폐기물신고가 94년 4월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92년부터 96년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 현황 현장비품 확인은 다음에 보고드릴 환경보호과 소관 물품 및 자산취득 현황 명세표에 의해 현장 확인으로 가름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둔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수처리 등 비용산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발생량은 쓰레기가 1일 22.5톤이 되겠으며, 분뇨는 1일 45톤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부 자체처리는 1일에 15.5톤이 되겠고, 분뇨는 33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위탁처리 실태를 보면 쓰레기는 1일에 약 7톤이 반입되고, 분뇨는 약 12톤이 반입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연간 쓰레기는 2,520톤아 처리 되었으며, 분뇨는 약 4,320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현황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산출해 보면 연간 295,000천원 정도가 우리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연 161,160천원 상당이 우리 군 분뇨정화조에서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각종 폐기물, 폐수단속현황과 부과금 집행내역입니다. 폐기물 단속현황은 적발 조치건수가 3건이며,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은 대상업소 79개소에서 단속업소수는 94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단속 현황은 총 1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04개소의 업소를 단속했으며 그중 위반업소수는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집행내역은 총 12건에 금액은 약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생활오수 공사단가 및 사업자 선정내역에 다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정연리에 농촌오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당초가능 96년 4월 25일에 실시해서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시공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시공했습니다. 다음 관내 축산폐기물, 비료제조업체 위반 조치사항 및 허가 관련 서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비료제조업체가 우신비료공업 주식회사와 농신비료공업 주식회사 두개가 있으며, 위반 조치사항으로서는 12회에 걸쳐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시설개선 건수믐 2건입니다. 허가서류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의 최초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복사분입니다. 사업 추진 사항은 94년도 6월 3일에 사업 예정부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94년도 8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의뢰 하였으며, 당해년도 10월 5일에 설계용역자 계약체결이 극동건설과 이루어졌습니다. 95년도 5월 18일 강원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를 마쳤으며, 7월 19일 강원도지방건설 심의 소위원회에서 저희들과 같은 방식의 시설에 대한 현지견학을 심의 위원들과 같이가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95년 11월 6일에 전면책임감리업체와 남광엔지니어링이라는데서 계약 체결을 하고 17일 시공업체인 극동건설과 시공계약을 했습니다. 11월 현재 공사추진 현황은 전체 실공정의 약 75%의 추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공사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총 예산액이 12,911천원이 되겠고, 사용금액은 95년부터 96년 11월말까지 9,000천여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용 잔액은 3,831,6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폐수 단속실적은 기업형태의 관내 32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 및 벌금부과 금액은 총 점검수 95건에 위반시설이 19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수질기준 초과가 8건이 되겠으며,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10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이후 물품 �� 자산취득 현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심사분석 내용과 2억이상 주요공사 실적입니다. 대형선별 창고신축을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7기를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근남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예산을 세웠으나 수해로 인해서 자금이 수해쪽에 집중되면서 올해는 실시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시설 제작 및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복토는 지금 서면매립장과 김화매립장, 갈말매립장 세 군데서 계속해서 금년도에 매립 복토를 실시하였고, 지금현재 갈말매립장에 쓰레기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착물 종합처리기 설치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70%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해서 지금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연리 시설공사는 지금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97년 사고 이월로서 내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6.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 추가지원금입니다. 1개소로서 국비가 355,452천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로서 환경기초시설복구로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여섯건으로서 갈말 쓰레기매립장 복구공사외 5건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616,06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ㆍ군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분은 자원재활용 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캔압축기 1대와 압축차량 3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쓰레기소각로 설치를 시간당 50㎏짜리 5대를 철원군 화지리 외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1개소 했는데 보고 드렸듯이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내년에 사고이월 조치로 이주마을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대상사업중 부진사업내역과 향후 조치방안은 부진사업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부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기채일시가 95년 7월 25일이며 금액은 1,747,000천원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채일시는 96년 12월 23일이고 금액은 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 실적을 자료를 하시기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97년도 대비 실적이 어떻습니까?

95년도에 비해서 재활용 수거 실적은 약 23%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되었어요? 그럼 다행입니다만, 그전에도 이게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어요. 그런데 수거운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나 이런데 시상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도단위의 심사를 12월달에 하고 있고 자체에서도 수거실적에 따라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하니까 현황으로 가름합니다만 과장님 애로사항은 없어요?

지금 재활용품 수거에 가장 애로사항으로서는 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아 이건 저거죠? 이건 분야가 다른데.

재활용품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십시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폐기된 쓰레기 소각로가 94년 1월 13일부터 가동을 했죠?

예.

그래서 96년 7월 8일날 사용중지 시켰죠?

예.

그러니까 한 2년반 쓴거죠? 한 200,000천원 들여서 한 2년반 썼다 그얘기죠. 그래서 다시 폐기하고 지금 2기를 새로 사서, 가동이 됩니까?

1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6개월 동안 못했어요. 폐기하면서 그 공백기간이 6개월 이였는데, 그 분들 말씀이 한끼 굶는 것은 참아도 볼일 볼 것은 한번도 못 참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민이 먹는데 치중을 둔다고 하면 이거 벌써 했을 거란 말이죠. 6개월 동안 못참고, 식수라든가 무슨......이게 왜냐면 노후대책...... 하루 아침에 갑자기 스톱되는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뭔가 부분별로 고장이 있었으면 미리 진단해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시점에 딱 중지해버리고. 하루에 먼저거가 얼마씩 처리했단거죠. 150이 시간당입니까?

예.

그렇게 태우던것을 다른데 가서 태우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좀 진단과정에서 미리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기에 보면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착공은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해서 11월달에 이게...... 그럼 그때6월달, 7월달에 중지를 했는데, 8월달에 빨리 했으면 한달만에 가동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을 끄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3일까지 중단된 것은 그중에 조그만 부품이 고장난 것은 계속 수리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각로에도 물이 찼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이 일부 떠내려가고 일부 파손되고 기간이 몇개월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밀 진단을 하기위해서 당초 시설된 곳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고장 부위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소요액이 약 20,000천원 정도 나와서... ○

예, 그건 알았고요 그전에 보면 시간당 195kg을 소각시킬때 그것이 약 195,000천원, 그런데 지금은 새로 놓은 것 2기는 거의 시간당 95kg니까 둘 합하면 190kg, 그런데 사업비가 먼저 것은 거의 200,000천원, 그런데 이건 88,000천원 밖에 안들었는데 그전하고 지금하고의 무슨 설계자체가 다른 겁니까?

먼저 93년도에 시설할 때는 시간당 195kg짜리고 이건 시간당 95kg짜리입니다.

아니 그럼 한 기당 44,000천원 아니예요, 그럼 두기 합하면 용량도 거의 비슷하고 95나 95두개면 190이란 말이요, 이것도 195고 그럼 왜 세개가 되었건 다섯개가 되었건 태우는 시간당 용량은 똑같은데 돈이 이건 200,000천원이 되고 이건 88,000천원이 안되는데 상당한 절감을 했는데, 왜 먼저 번에는 돈이 많이 들었느냐 하는거죠.

이렇습니다. 93년도만 해도 전국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개념자체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그때 93년도부터 소각로가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보인때에 이건 상당히 단가가 고가로 먹혔습니다. 현재는 소각로 설비업자가 상당히 많아져서 지금은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그때보다 비용을 적게 들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것이 보게되면 이것 만큼은 거의 50%내지 한 60%가 다운된 것으로 본단 말이요, 잘된 것으로 보겠지만 그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류대에 대해서, 유류대, 전기료를 보면 95년도에는 완전히 가동한거고, 그런데 96년도에는 반은 안썼는데도 전기대는 더 지출이 되었어요. 유류대도 보게되면 더 지출이 된 것 같애요. 이건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96년도에는 계속해서 7월달까지 돌렸습니다.

반 밖에 안돌렸는데, 95년도 한해 쓴 것 보다 반년 쓴게 더 많다 이거예요.

96년도 가연쓰레기 분리수거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많았어도, 기계 돌아가는 것은 똑같지 무슨 뭐. 그래서 나중에 2기 놓은 것은 잘 돌아갑니까? 잘 되고 이상 없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번에 사용하던 소각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체를 할려고 해도 도의 승인을 받야 됩니다. 국비가 50%가 있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런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다히 흉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차원에서 볼 때 그런 소각기가 그대로 서 있는게 상당히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런 조건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그런 장소에 그게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 이번에 샀던게 그렇게 되면 또 놔둬야 되고 그런게 나온다고요. 그런 건 빨리빨리 절차를 밟아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철거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나간 얘기를 한마디 또 물어야 되겠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지나갔는데, 맨 처음에 말이죠 재활용쓰레기 수거 실적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철원군에서 재활용한 부분이 1,508톤인데 그렇죠?

예.

1,508톤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분류하시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애. 그런데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이 326톤을 했어, 이게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한거예요?

이건 주로 아파트단지내 부녀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수집된 재활용품입니다.

아니 그럼 이 활용품을 가지고 왔으면 돈을 주던지 그럴거 아녜요?

예, 이것은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전부다 받아서 재생공사에 실어가고, 거기에 대한 무게를 달아서......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에서 나온 것은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모은 것이지.

개인은 별도로......

사회단체라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말이요, 283톤을 하셨다고. 그럼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이 환경미화원보다 더 했다고, 더 많은 수거를 하셨다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6개 읍면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다 받아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참 나, 이게 여기에서 그래서 돈 지급된 내역이 있어요?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증빙서 서류를 내주세요. 이건 저는 이해가 잘 안되요, 쓰레기는 대개 주물럭대지 않을려고 하는게 사람들 심리예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보다 더 많이 수거를 했다, 더 많이 돈을 찾아갔다, 이해가 좀 안되고. 환경미화원은 이해가 됩니다. 재활용수집상 및 개인 이게 아파트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아마 개인일거요. 이 부분도 상당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적어도 사회단체 유관기관이 326톤이라는 부분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기 바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활용 수집상 및 개인간은 주로 개인들이 종이하고 유리병 같은건 많이 수집하는데, 여기 보면 종이가 470톤이고 유리병이 209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899톤에서 이 두가지가 차지하는 것이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농약병을 45톤을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수집했다는 얘기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근거서류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말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 내역중에서 박무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류 디젤 한드럼에 얼마씩입니까? 50천원 내지 60천원 하잖아요. 그럼 2,330천원이면 몇 드럼입니까? 이게 새로 설치한 기계만 쓴거예요?

그전에 쓴 겁니다.

이게 언제 현재예요? 유류대가 나온게 96년도 몇원 며칠 현재냐 이거죠.

94년도 95년도 96년도 3년간 금액......

아니 그러니까 96년도분만, 96년도 몇월 며칠 현재냐.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용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예.

지금은 안 돌려요?

지금 현재는 폐쇄를 했습니다. 새로 놓은것이 도아가니까.

6월말까지 구기계로 쓰고 지금 기계도 기름으로 때는 거예요?

지금 기계도 기름으로 합니다.

그건 많이 들지 않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전기료가 더 많이 듭니다.

그게 지금 속각장에 일지들이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씩을 했다던지.

있습니다.

관리. 물론 유류 사온 영수증도 다 있겠죠?

갈말읍에 다 있습니다.

갈말읍.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매립하고 어떤 형태로 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매립보다는 소각쪽으로 가야 됩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래요?

선진국은 상당히 땅 확보하기도 힘들도 사실상 설치 장소 구하기도 어렵고 투자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종량제가 정착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소각쪽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야 된다.

두기로 태우는 우리 그 4.5톤 쓰레기차로 두대 정도 태웁니다.

전에는 몇톤이죠?

그때 195kg 짜리였습니다.

용량이...... 가격은 다운되었고...... 알았습니다.

농촌오수처리 시설 100,000천원 현황이 현장확인 나가서 본거죠? 군내처리시설......

환경보호과에서 농촌처리시설은 전부 상수원취수장 위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현장확인 나간 결과 사실 돈만 2 ~ 300,000천원씩 다 들어갔지 참 이게 실효를 못 거두는 것 같애요, 의원님들이 나가 보셨지만. 처리방식도 참 어설프고, 시공 자체도 문제성이 많고 해서...... 현재 이 다섯군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지금 시점에서 나가 봤으면 �y 좋겠는데, 나가 보기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다섯군데가 현재 잘 작동이...... 활용이 되는지 그현장을 보셨는지......

농천오수처리시설사업은 94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현재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집수하는 그런식이 아닙니다. 현재 농촌에서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로를 그대로 사용해서 오수를 현장으로 유입하는 식이고 그 일부관로만이 처리장까지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고도접촉산화법을 이용해서 설치했는데 보통 BOD가 5내지 10이하로 떨어뜨려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다섯 군데를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다섯 군데가 일부는 유실이 되고 전부 침수가 되어서 전기가 다 나가고 지붕까지 전부 침수가 되어서 전기가 다 나가고 지붕까지 전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일부가 파손이 되어서 지금 수리중인데 12월 20일까지는 전부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수해...... 공사를 착공하셨어요?

오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전부 지점이 하천을 끼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수해로 입은 피해현황이 나온게 있어요?

예, 추가 자료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까지 포함해서 약 620,000천원 정도를 수해피해로......

이 오수처리장만 얼마 나왔어요?

오수처리장만 나온 것이 300,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뽑아 주실 수 있죠? 어디 어디 얼마가 피해 사항인지......

추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어요? 알았고, 사실 이게 여기보면 PPM이 뭐 30PPM이하다 뭐 하다 그랬는데, 이걸 떠 가지고 도에 의뢰해 본 적은 있어요?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채수를 해서.

아니 지금 여기 환경과에서 다섯 군데를 해 본 기록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재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볼 것 같으면 100톤, 200톤인데 들어간 시설비로 보면 200톤짜리도 한 250,000천원인데, 100톤짜리도 여기보면 240,000천원, 200,000천원이란 말이야, 그럼 톤수가 배이상 차이 나는데 왜 시설비는 이렇게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시설규모는 시설용량이던지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만 기계 들어가는 것은 똑 같습니다.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0톤이상 하게 되면 많이 차이가 나죠.

아니 거럴것 같으면 예산이 들어가면 처리용량이 100톤하고 200톤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예산은 거기에비해서 공사비는 근소한 차인데 그럼 같은 예산을 쓸 바에는 전부다 200톤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왜 100톤 짜리를 굳이 선정을 했느냐.

마을별로 가구수가 있습니다. 가구수에 따라서 처리용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요, 물론 마을 가구수에 따라서 100톤, 200톤 그런데 동네라는 건 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앞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했을 때 같은 돈을 들이면 이만한 효과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 사업인데, 그러면 적어도 농가가 100호 밖에 안되는 마을이라도 공사비라고 20,000 ~ 30,000천원 차이입니다. 200톤도 230,000천원, 100톤도 200,000천원이 들어가는거야. 그럴 바에는 같은 수치의 150톤이라든지 거러한 시야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을가구수와 배출량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정을 해서 사업비가 300,000천원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상수도 취수정을 위주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량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만 콘크리트 몇평방...... 더 치면 되는거란 말이요. 기계설비는 얼추 거기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럼 콘크리트만 더 치면 되는거 라고요, 좀 더 해서 라는 것이 도에서 정해줬더라도 그런걸 건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글쎄, 이왕 그만한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효과적인 것을 내다 보고 하는 것이 예산 쓰임새에 적합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게 사실 먼저 수해때 다 고장나고 그래서 ppm 의뢰한 것을 했지만, 이게 몇차에 걸쳐서 도에다 PPM을 의뢰를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여튼 한것을 좀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봤을때 하여튼 예산 쓰임에 비해서 제대로 오수처리가 한군데 집합해서 활용이 최대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그동안 현장을 나가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 ppm에 대한 것 ......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희 철원군관내에서는 3사단, 6사단 군인들 폐타이어를 과거에는 이것이 94년 4월 이전까지는 환경부에서 특정폐기물로 폐타이어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환경부에 신고를 해서 특정폐기물로서 군사목적으로 재활용 신고를 하고서 처리를 해왔던 것이 94년 4월 1일부터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됨과 동시에 시장·군수의 신고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6사단만 환경부에 신고......

알았어요. 6사단에서 얼마를 갖다 쓰겠다고 신고가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조사된 것으로는 93년부터 한 7,500톤 정도를 지금 반입한 걸로......

그러니까 그 신고한 내용이 있어요, 6사단이 신고를 했다면서요?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 44조 2항에 말이죠,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라고 되는 부분인데 7,500톤이라는 부분이 당초에 들어온 것이 언제고 그 신고내용을 보자 이거죠.

이건 저희들이 6사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군수한테 신고한 내용 말이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당초 특정폐기물로 환경부에 신고되었던 것이 94년도 4월 1일부로 저희한테 일건서류로 넘어왔다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이고, 7,500톤에 대한 증빙서류는 6사단에서 받은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글쎄 물량은 그렇게 7,500톤이 들어왔다고 인지를 하자고요, 그런데 6사단으로부터 신고받은 근거, 신고를 받았느냐, 구두가 아니라 서류가 되어있을거 아니요.

예, 증빙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데, 단속하신 것도 많다고요 축산폐수 이런데서 단속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타 부대에 예상치로 6사단 반입량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다는 3사단 7,500톤과 8사단 5,000톤 그 외에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왜 적발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식으로 왜 신고를 안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면서 신고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3사단과 8사단 기타부대에 폐타이어 반입량에 대해서 실적 조사 관계 때문에 군수나 공병대에 전화연락으로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군 작전상 하는 사항으로 전부터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라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고처리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두나 전화만 하셔서, 서류로 낸 것은 없어요?

신고사항으로 서류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런걸 들여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얼마 벌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재활용 신고를 해가지고서 폐기물 반입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서 사용할 때는 여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환경과에서 해야되는 데도 않하고 구두나 전화로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씀이고 94년도 4월 1일부터만 얘기를 하더라도 95, 96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서류로 정식으로 그래야 타이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요번 수해로 인해서 타이어가 얼마나 논, 밭, 하천에 흘러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수거되었지 땅속에는 그냥 있다고요, 그런 건 당연히 신고를 받으셔야지. 그건 안 하신건 직무유기요.

빨리 조치토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엄청난 자연환경을 파과하는 일들이 이루러지고 있는데, 조그만 우리 삶에 대한 환경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게 없다고, 큰 덩어리는 못하고 말이지. 그저 힘없고 불쌍한 놈들만 가서 칠 수는 없잖느냐, 좀 큰걸 쳐야지. 그거 뻔히 들어오는거 알면서 신고도 안받고 제재도 안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건 안되지 않느냐, 이건 분명히 관계 부서에 통제를 하셔서 조치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반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부대에서, 폐타이어가.

자기들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다음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군 작전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권리가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얘기는 말이죠, 신고를 않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법적으로. 그러면 군 작전 군 작전 할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환경이 썩어가는데 그걸 다른걸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조치를 얘기라도 해보자, 아무런 것 한게 없잖아요, 그냥 하니까 아예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군단장이나 사단장한테 정식 공문을 내요, 당신네들은 아무런 신고없이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군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협의하면 군사보호법에 이러이러해서 불가하다 그런거 많이 받았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정당한 사유로, 너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철원군 자연을 다 망치니 안되겠다던지 그렇게 해서 불가하다 뭐 이런 조치로 가는 것이 당연한거지, 아예 조치를 안했어. 법 44조 2항에 근거해서 미신고자는 3년이하나 1년이하나 5,000천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니 귀 부대에서도 우리군에 신고를 하라고 보내시라 이말이요, 그랬는데도 안하면 하는거지 뭘. 왜 그런걸 안하고 그냥 넘어가냐, 그건 직무를 태만히 하신거다 그런 말씀이요.

하여튼 이부분이 참 심각한 부분인데, 사실 군에다 신고 안하고 들어와도 모르는 거 아녜요? 민간인차에 싣고 들어오던데, 군에 신고 안하고 반입해도 모르는거 아녜요?

일일이 얼마를 가져온다 이렇게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규정이 없어요? 한번 찾아봐서 조치를 해야지 이거 심각하다고요, 철원군 어딜 가든지 폐타이어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에서..............

쓸거나 썼으면 좋겠어, 괜히 이거 대한민국의 폐타이어는 전방에 다 처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강력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도를 막기 위해서요.

과장님 말씀중에요 신고만 하고 물량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한다? 그 신고의 의미가 뭐요, 얼마를 어디다 쓰겠다는 물량이 있을거 아니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예요, 재활용, 폐타이어를 갖다가 재활용한다, 진지를 만든다 뭐 아런거거든. 그러니까 뭘 몇개를 얼마나 들어오는지 물량이 없으면......

물량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입되는 것을 일일이 신고해서 반입하는 것은......

그건 반입되는 것을 가서 조사할 일은 없더라도 우린 얼마를 쓴다는 신고를 받아야지.

아니 그건 말이요, 현장확인 이잖아요.

이게 물품목록이 별도로 있죠?

목록이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발생량 부분에 처리현황 이런 부분을 뽑으셨는데, 쓰레기 자체처리는 우리한테 오는 쓰레기 이부분은 어떻게 조사하신 거예요? 확실한 근거있는 거예요?

100% 이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 주둔군이 3개사단 해서 4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현재 1인당 0.5㎏로 잡아볼때 약 45,000명이 1일 발생되는 것이 22.5톤이 발생됩니다. 분뇨는 1ℓ로 기준해서 45톤이 발생되는데 이중에서 대부분 군부대에서는 분리 배출을 반드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소각할 것은 다 태웁니다. 소각하지 못할 것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22.5톤 발생되는 중에서 군부 자체처리하는 것이 15.5톤은 소각 또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것은 약 하루에 7톤 밖에 반입이 안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다 체크 하기 때문에...... 분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정화조 시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숙탱크 이용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하조가 점점 늘어나고 재래식 변소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량은 45톤 됩니다만 분뇨저장이라든지 정화조를 이용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분뇨와 정화조가 반입되는 것은 저희들 70톤에서 군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약 12톤 정도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지에도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부 뽑아볼 때 연간 쓰레기는 약 2,520톤이 들어오고 분뇨는 4,320톤 정도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전체 분뇨 처리비용과 쓰레기처리 비용을 우리 안터 쓰레기매립장과 매립장 설치비용과 위생환경사업소의 설치비용, 연간 처리운영비 이런 것을 전부다 합한 것으로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쓰레기는 우리군에 쓰레기 발생되는 것이 약 10,600톤 정도가 발생되는데 여기서 2,520톤이면 약 16%에 해당됩니다. 분뇨는 전체발생량의 25,600톤 정도가 되는데 약 20%에 해당되는 4,320톤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전부 산출근거를 환경위생사업소 연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부 합한 것으로 해서 16% 20%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일반가정이나 공공기관의 정화조 화장실은 와서 퍼가는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정화돠어서 나가요?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설치를 해놓으면 1년에 한번씩 청소만 해주면 그것이 정화되어서 나갑니다.

모여서 통해서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나간다. 지금 우리가 철원군에 현재 지은 아파트도 그렇게 흘러 나갑니까?

이렇게 해놓은 정화조가 조금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채수를 하는데 개선 조치도 하고 부적합할 때는 처분도 합니다만 먼저 과거에 해 노은 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부대 시설이 말이죠, 민간이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이 떨어졌는데, 사단 사령부쯤은 몰라도 각 연대나 대대로 가명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3톤이 자체처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천으로 흘러 나간다는 말과 같다고 이해가 가고요 12톤 정도만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좀 잘못 조사된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할 수 있는 것이 1일 몇톤 이예요?

70톤입니다.

군병력이 45,000명이고 우리가 56,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45,000명이면 상당히 많이 잡는 수인데, 엇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이거 뭐 분뇨부분은 20%,쓰레기는 16%인데...... 왜 이걸 제가 물었느냐 하면, 분뇨 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집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중앙정부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런게 관계부서에서 하나도 안되어 있도 감사때 물어보면 대충 한장에다 이럴 것이다 하고 해내는 것을 난 바라고 싶지 않다. 이 부분에는 벌써부터 상당한 연구가 되어서 한 보따리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걸 보고 싶었다. 그런 결과를 주셨으면 좋을텐데, 너무도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이 정리하실때 근사치로 가셨겠지만 제 생각과는 상당히 비뚤어 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건 전부 쓰레기 하고 분뇨만 말씀을 하셨는데, 군부 때문에 드는 비용산출이 나올 거예요. 그런것은 우리 중앙정부한테 대응해서 교부세를 더 받아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예요, 그때 그때 뭘 만들어라 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셨다면 이런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 자세하고 언제든지 들여 대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대상업소가 122개죠? 그런데 사실 이사항에서 배출부과금 집행내역이 그것밖에 않되요?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그럼 성적이 안 좋은거네, 이정도 밖에 안되니, 122개 대상인데.

관내 공장폐수시설은......

공장폐수시설이 42개죠, 그건 단속해서 위반업소가 없어요? 4개인데, 그건 얼마입니까?

이건 개선명령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공장폐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의문점이고 나머지 금액은 축사폐수가 되겠죠. 사실 통틀어서 공장, 축산오수, 폐수가 10,000천원 밖에 안되였다는 것은 대단히 성적이 좋은 걸로 봅니다. 거기에 의문점이 가는 거고, 단속 부분에서...... 사실 그러한 단속실적 나간 자료가 있죠? 그것을 뽑아 주시고. 결론적으로 어떻든 간에 122개소 폐수 배출업소가 있는데 배출부과금이 10,000천원 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볼때 문재가 있지 않느냐, 제대로 과연 단속을 한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속나간 근거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철원리만 해도 생활오수 나가는게 저 밑에 군탄리 인분정화조..개울 있죠? 거기 다 썩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가소 썩은 거라고 봅니까? 과장님...... 그 이하 지포교 밑으로는 다 썩은 물이 되는데 그건 무엇이 내려가서 썩었다고......

그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샹활하수가 내려간 것이죠.

그건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저희 환경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와수지역에 000

주로 얼마 짜리가 됩니까? 갈말지역도 그 정도 예상규모가 되어야 전체 수용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앞으로는 저희 군 형편으로 봐서 대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어렵고 각 지역별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환경부나 그 위에서 구상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단속이 철원군에 대상업소에서 배출금액이 10,000천원이라는 것은 이건 단속 안하거나 거의 진배가 없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는 부분이고 지금 용화천 하구가 다 썩어 가는데 그 부분에도 사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96년도 생활 오수는 공사 및 사업자 선정내역에 정연리 농촌오수처리시설사업하고 추가자료 4페이지가 있는데 이 차이가 여기는 도비가 200,000천원, 군비는 405,000천원이 되는데, 여기 별지에 주신것은 300,000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자료가 나온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도급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럼 이 405,000천원이 도급약으로 해서 예산이 준다는 얘깁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300,000천원을 가지고서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도지 50%, 군비 50%로 추진을 했는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설계비, 시공비는 전부다 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나온 금액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아니 제시하면 이게 총사업비가 405,000천원이 되는데 그럼 약 100,000천원 편차가 나는 것은 의문이 나고 또 과장님께서 이 자료가 뭘 잘못 판단이 되소 나온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추가 105,000천원에 대해서는 정연리 시설공사비가 당초 설계비가 어느 정도가 나오냐 하면 400,000천원 이상 나왔습니다

설계비가, 용역회사에 줘서.

예. 돈이 모자라서 안된다, 안되서 연차사업으로 설계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키고 나머지 105,000천원은 금년에 추경에 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알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 말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료가 무순 몇 달 차이가 나요? 또 그 세부내역이 나와 야죠.

이거 지금 300,000천원 자료제출 관계는 105,000천원 추가지원금을 포함을 안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과장님이 해주신 이자료를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나니 말이죠, 뭐 어디 성의가 있다고 생각을...... 그리고 정연리 마을이 수해로 인해서 부락이 집단이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있는데 지금 구조물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부락이 집단이주 할 때 그 구조물 공사 완료된 것이 사용가능성이 있는지.

이 구조물은 안에 기계만 안되어 있지 콘크리트구조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주 예정 마을에 관로를 연결해서 내년에 재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재 보니까 2㎞ 정도 됩니다.

그럼 그대로 구조물 공사 완료된 것은 그대로 이주부락이 예정지에서 그냥 내부 기계공사를 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구조물 자체를 폐쇄하고 다시 이주마을에 설치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해소 그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히여튼 좋은데, 자료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보니까 그래소 질문을 했는데, 105,000천원씩 차이가 난다면......

추가 금액이 도에서 50,000천원이 지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55,000천원을 더 부담을 해야할 그런 사항인데, 그 105,000천원에 대하여 계수관계를 백데이타를 추가 자료하고 보고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우신비료가 안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가 절차상이나 다 적법하죠? 적법한데 사실 안터 저수지가 있잖아요, 다 썩었잖아요 어때요 과장님 보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저수지에 들어가서......

아니 고기가 살아요, 안 살아요?

고기 자체는, 생물은 살고 있는......

거기 농사를 못 짓는데요, 하도 위에...... 어디로 뽑아 내는거라도요, 저수지로. 그래서 시커멓게 죽어서 그게 저수지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종사짓자고 만든 저수지가 못하는 거예요, 올해도 군에 105,000천원을 들여서 양수기를 별도로 놔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손실이요? 저수지 그거 그 많은 금액을 모아서 농사짓자고 한걸 다 썩혀서 군에서 별도로 양수장을 놔서 해야되고, 이게 여기보면 적법하지만 여기 내용에도 보면 주변이 오염 안 되게 단속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요? 저수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우신비료하고 농신비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94년도까지는 환경부에서 특정폐기물로 관리를 하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94년도 4월 이후에 군수에게 그 사무가 이관이 되어서 서류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신비료에서는 벌써 90년대 초부터 그때는 법규 제대로 하나 없이 계분이라든지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비 올때는 그냥 다흘러서 지금 밑에 뻘이 한 1m 정도 적체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부터 집중적으로 이 두군데를 단속을 전개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거기서 우수로 인해서 유입되는 폐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적재되어 있는 그 폐기물이 계속 썩는 과정에서 물이 BOD도 상승되는 이런 사항입니다만 잎으로 우신비료는 그런 상태로 사실상 다른 장소로 현대시설로 하려고 장소를 물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저수지에 유입되는 그런 폐기물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인이 몇 번 바꿨어요? 그간에. 지금 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했어요?

96년 11월 22일부로 김용식에서 김일광으로......

5 ~ 6년 되었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업주가 몇 년도부터 했어요?

지금 업주는 금년도 11월 26일부로.

그 안에 또 바뀌었다고?

예.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를 어디로 물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사람이 다섯명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럼 천상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저야겠네......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저수지 하나 다 버리도록 방치 했다는 것은 철원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거 어떻게 하실거요? 사장들은 돈 벌어서 다 도망갔고, 그 안에 몇 차례씩, 지금 온 사장보고 책임지라면 내가 왜 하냐 그럴거 아니요, 나 언제부터 했으니까 전 주인 찾아서 하라고 그럴거 아니요, 그렇죠?

그당시 94년도에도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도 5,000천원씩 물리고 그랬습니다.

아니 5,000천원 물려서...... 지금1m 그거 그냥 놔두면 수십년이 가도 그게 정화가 되나, 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 볼려고 해 봤는데......

글쎄 제거룰 하든지,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그 저수지 그냥 놔두면 내가 알기로는 10년이 가도 썩을 물일거요. 그걸 사실 현장에 나가봐야 될 부분인데, 바쁘니까...... 자료를 줄 때 거기에 대한 저수지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작성해서 좀 내줘봐요. 저수지 뻘을 긁어 내던지, 어떻게 하든......

제거 방볍 밖에는 없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포크레인이나 이런 건 빠져서 작업이 안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거요, 그냥 방치할 거요? 지금 업자한테 책임소재를 물어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하여튼 말이죠, 저수지가 그�품� 썩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군에 문제가 있는건데, 사실 책임소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든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아까 자뇨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목록을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다시 그걸 보고 논의를 해 봅시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제가 했는데, 지금 우리공정이 75%라고 했나요?

현재까지 75%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재...... 200,000천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규화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의 목적은 여기 나와서 압니다만 이 대상 축산농가는 누구예요?

영세 축산 농가가 되겠습니다.

영세축산농가다......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어디 갔다왔죠?

갔다 왔습니다.

그 공무원이 출장가서 복명서에는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갔다 온 것이 요 근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시기 전에 상주나 안동이나 이런데 한번쯤은 가셨을거 아녜요?

갔었습니다.

가셨죠? 그럼 지금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져오는 모든 기계 처음부텨 끝까지 전부다 수입된 기계들로만 하는 겁니까?

70%는 수입품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어떤 단계까지입니까?

협잡물 제거 시설이라든지 기본 소화조에 설치되는 것은 거기서 수입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70%는 수입품을 쓴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30%가 국내 제품인데, 70%도 고장이 나면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물품을 구입해 와야죠?

그건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30년간 계속 구부품을 공급해 주는 걸로 계약을...

공급은 하더라도 돈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니까. 일단 망가지면 그쪽 회사에다 보내 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계약서상에 되어 있다. 우리 군하고 계약된 거예요?

저희하고 극동측하고 계약할 때 극동하고 계약이......

잠깐 여기 시공처가 어느 회사예요?

극동건설입니다.

극동건설이면 이 사람들이 다지어 가지고 인계를 할 거 아니요?

물론 준공을 하고 나서 인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계한 뒤에 망가지면 우리가 기계부속 바꿔 끼워야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극동건설하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하고 약속이 되어야지. 극동거설하고 30년간 계약이 아니라 우리 군하고 계약이 되어야지, 공급을 해준다던지 망가지면 와서 기술자가 온다던지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을 분명히 하셔야 되요, 그냥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 국가대 국가가 하는게 아니라 일반 개인회사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회사제품을 들여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는게 아니라 그거죠. 그럼 이사람들이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현지 출장을 와서 도와 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바쁘면 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늘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30%의 국산도 제품으로 와 있는게 아니죠?

예.

들어왔는데, 이 축산폐수처리장에 드는 물건들이 대한민국 각처에 수십개가 있어서 자주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을 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계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이 30% 우리 국산도, 난 이거 뒤집어 생각을 잘 하는데, 잘 하면 내가 보기엔 외국이 50%로 알고 있는데, 30%라고 하면 이게 다른데 부속보다 상당히 부식도가 빠르잖아요?

부식도가 빠른 부품이 있고......

아니 글쎄. 아무리 단단해도 거기에 쓰는 것은 다른데 쓰는 것보다 부식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전태현 부의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국내 세군데를 다니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국내제품 부분에서 교수들이나 업자들한테 이걸 얼마에 해주겠느냐 라고 하면 그가격이 천태 만별이라는 거예요.

예.

인정하시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부분에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전부 선생이야. 그럼 우리 국내 30%는 어느 회사 제품을 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엠텍회사에서 설치한 가스압 혼합방식......

아니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요.

영광이나 무안같은 데서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본 따서 국내에서 일부분 기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 국내생산 회사 이름이 뭐냐 이거죠.

상세한 내용은 죄송합나다만, 자료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상주도 지금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직원 15명을 봉급만 주고 있다고요. 안동은 비료화공장 800,000천원 들여서 세워놓고 인분과 축분을 1차 처리해서 2차부터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어요. 뭐, 구리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부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상당히 어렵다는게 그분들의 얘깁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국산제품 30%에 대한 회사명을 모르고 계신다면 얘기는 복잡한거 아니요?

그것은 아직까지 기계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극동건설과 도급업체간의 앞으로 기계설치는 구조물이 거의 되면 내년도부터 기계 설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전에 데이터를 뽑아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 하면 우리 철원군에 의회 생긴 이후에 관심깊게 보는것이 각종 국·도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돈을 들여서 짓는데 까지는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뒷관리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 만약 하우스를 100평짜리를 짓는다 그러면 계획서를 냅니다. 이렇게 지어서 얼마 드는데 몇년도에 분기점이 되어서 언제 이익을 본다 이렇 게 낸다고, 그럼 관에서는 그렇게 지어주고 지도감독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거예요, 그러나 제가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철원군에서 시행한 사업중에 후속적으로 지도감독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익이 오도록 챙겨 주는 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60몇억을 들이면서 하는데 지금 70%인지 몇%인지 실과장님이 확실한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다, 지금 몇% 진척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물만 한 75% 공정입니다.

구조물 75%면 기계가 곧 들어올 것 아니예요?

기계는 하나도 설치되 것이 없습니다.

아, 없죠, 지금 부산에 들어와 있다면서요.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국내에 전부가 시군이 골을 싸매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소 늦게 시작한다면 이 부분에는 상당한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되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산소요구량을 몇ppm이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제가 배웠는데, 이 부분 기계부분은 과장님도 모르시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몇가지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몇개만 알지, 전체 그 수백가지 부품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안 돌아가고 서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되어서 극동건설에서 준공검사 맡으면 과장님 소관에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어렵다고들 난리를 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서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없다고 하는 판단밖에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한다. 그랬을 때 이걸 정말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해야될 일이지만, 아직 우리가 숙달된 기술 축적이 없다. 이 부분은 상당히 담당 과장님이 그 분야의 교육을 가시던지 국내에서 자 돌아가는데를 가서 배워 온다던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누적을 시켜놔야 된다. 그러니까 30%의 국내제품 쓴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하나가 망가져도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수백가지 부품중에서 30%를 차지하는데 국내 생산이 나오는 게 없어, 주문을 해서 맞춰야 된다. 그러면 1년 365일에 1년은 어떻게 돌아 갈지는 몰라도 반이상이나 2/3가 설수 있다는 우려가 있따는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셔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도 모르겠소 하고 나자빠지면 안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데에 따라서 한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규모를 몇차례에 걸쳐서 견학하고 현장에 가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취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 철원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그런 문제점들은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서 문제 사항들을 엠텍사와 계속 지금 접촉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알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부분은 산림축정과와 얘기할 것이지만 축산자료 시설문제가 환경과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정계에서 들어온 세부계획서를 보면 관리인력 확보 계획에 보면 7명이 그걸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7명이 누구냐 라면 공장장 1명, 운전원 3명, 경리직원 1명, 영업담당 1명, 영업업무 1명 그랬어요. 공장장이 장화산고 똥풀 일은 없을 거예요, 운전원이 3명인데 하루에 300톤을 처리한다고 그랬죠? 30톤, 그러면 지금 쓰레기차가 몇 톤을 싣습니까?

4.5톤, 5톤짜리가 나옵니다.

아니 차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니예요? 몇 톤짜리를.

5톤짜리 입니다.

5톤이면 여섯대죠, 그럼 그 기사가 3명이라고 봤을 때 차 두대면 될까요? 두대면 실어 주는 포크레인도 있어야 될 거예요, 삽으로 퍼서는 안될 테니까 페이로다 같은거 현장에서 펴주는거, 그리고 그걸 모아 놨을 때...... 기사 3명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 늘어야 되요, 경리직원 한 사람 있어야 되겠죠, 업무담당이라는 것은 뭘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업무담당, 생산담당은 총괄적인 얘긴데...... 군이든 축협에서 하는 그 발효 시설이 우리보다는 낙후되었기는 앴습니다만 그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퍼서 넣어야 된다고요, 인력이 있어야 되요. 운전하는 사람은 지게차? 그것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하루에 이게 13.6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톤이면 20㎏짜리 몇개요, 50개죠? 그럼 10톤이면 500개라고요. 13.6톤이면 한 700 ~ 800개 될 거라고요 하루에 쏟아지는 물량이, 포대수로. 700포대 내지 800포대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이게 겨우내내 해야 되고 비료 파는건 봄에만 많이 나가니까 계속 쌓아 둬야 된다고, 그럼 이걸 만드는 지역이 우리 군유지에 한다는게 몇 평입니까?

약 2,500㎡ 됩니다.

2,500㎡면 천평이 못되죠, 그럼 공장대지 부지는 몇평이예요? 발효시설 공장 지을 부지가 몇평이냐고요.

약 200평 정도......

그럼 800평 남는다 걸러낸 것이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 파서 액체비료탱크를 만들어다 되요, 그럼 또 몇백평 들어야 된다고요.

의원님 그건 군위군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되었던간에 처리시설로 떨구면 되겠지, 좌우지간 공장 짓는데 200평 가지고 된다는데 내가 보기엔 꽤 현대식으로 짓는지는 몰라도, 200평 면적가지고 그 기계들이 전부 들어 오기란 힘들다, 그럼 800평에 20㎏자리 비료가 쏟아지는게 하루에 800포가 나왔을때 800평 면적에 얼마나 쌓는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이건 직접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알고한 쪽하고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을 우리 군유지에 드러가기 때문에 정말로 흑자가 나고 잘 돌아가고 운영이 되게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도 하라고 하던지 말던지 하지, 하는 것만 가지고 하지말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집 짓는걱만 열중하고 나머지는 지도관리을 안한다 이점을 강조할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에 이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부분은 상당리 연구을 하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관내 축산기업인이 32명이니까?

허가업소가 32개소입니다.

단속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세요?

정기적인 점검과 불시점검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라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실시하는 것이고 수시는 문제 발생이 있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현황이 32페이지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산출근거는 배출부과금액은 거기서 나러는 분뇨에 대한 배출량에 따라서 산출이 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어떤 사항을 위반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이게 정말 축산농가가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도 사용 안하는 양돈농가가 많아요. 어디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환경보호과 직원이 맨날 여기만 매달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과장님은 실제 그 축산농가가 제대로 정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은 여기 32개 축산농가에서 현재 축분을 배출해 내는 것이 과거에는 전부다 산화000로 해서 했습니다만 처리효율도 없고 하천 오염정도가 많아서 현재는 슬러지 돈사로 해서 뇨하고 분을 같이 넣어서 그걸 탱크에 해서 일정기간 지나서 발효시켜서 톱밥하고 버무려서 퇴비화로 해서 자기 농장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철원군은 하우스가 없고 전부 밭이다 보니까 실은 자기들이 축산농가에서 스러지 돈사에서 배출해낸 비료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여름철에 우천시에 비를 맞아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축산폐수에 대해서 직원 두며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감시활동을 하고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의 생활오수를 제한 나머지 주범이라면 이축산폐수시설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성 문제로 우리 철원군으로 봐서는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이 단속을 아마 우리 축산농가의 단속을 한다고 하면 벌금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을거예요. 그런데 배출부과금에 여덞농가가 해당이 되었는데, 다른데는 다 잘 되었고 이 농가만 안되어서 부과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애 두번씩 처리수를 떠서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이업소들에 대해서 부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뭐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돈이 많아서 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항의 안하던가요?

항의가 많습니다. 항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을 최대한 막기위해서 이분들한테 충분한 계도와 설명을 드리고, 사육하기 전에 축산폐수 정화시설부터 설치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걸 겁니다. 그런데 30페이지에 20번 부림농장 현종원 철원읍 대마리 사육두수에 설치중이라고 했는데, 이 분은 돼지를 안 기르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키우고 있는데 거기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다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하세요.

이건 오늘 이후에 현장을 가 보도록 하죠.

일단 좀 질의를 합시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여기 제출하신 물품이 틀림이 없는거죠?

예.

예산서에 할애되었던 예산 가지고 다 사들인거죠?

예, 예산 사항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답답한게 말이요, 재무과에 비치된 각 실과별 재물조사표인데, 이건 전부 사무용품만 있는 것 같고, 제가 뽑은 것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예산서에 확보된 것하고 과장님이 내주신 것과는 맞지를 않아요. 기획감사실장님, 물품구입은 해당년도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해에 다 하잖아요.

대개 그 해에 다 하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좀 맞지를 않는다. 92년도에 제가 뽑은 것은 응접세트가 500천원짜리가 있고,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했다고요, 그리고 전동타자가 있었고, 청소차 롤온박스 구입이 9개가 있었어요. 분뇨처리장 체인블럭도 있고, 쓰레기 부리수거함 삼호아파트쪽에 6개를 해준다는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92년도분에 보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구입을 하고도 올리지 않았느냐, 구입을 안했느냐, 93년도에도 롤온박스 10개는 있어요 93년도가 과장님께서 내주시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93년도에 7대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92년도 6대가 이리로 넘어왔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보관용기 프리스틱 분리 수거함 220조, 그런데 93년도에는 지금이 부분이 내가 뽑은데는 없다고요.

원인행위를 해놨다가 그 다음해에 구입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여기 와 있나? 이리 와 보세요. 재무과 가서 말이죠, 여기 보면 자동차나 혼온박스는 하나도 없어, 그것까지 들어 있는 것 달라고 하세요. 롤온박스가 지금 철원군에 몇대입니까

64......

64대요, 몇 대라고하셨어요? 64대, 그전에 산 것하고 프라스해서 그렇다 그거죠?

예.

뽑은 것은 매년 예산서를 보고 뽑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서상에 해놓은 것은 가격차이로 인해서 덜 산 것도 있고 더 사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산책정할 때 그것도 조사 안하고 예산 책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정가를 책정해서 가격이......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옳으신 말씀이예요? 물건 10개 산다면 10개 사는거지 가격이 어떻다 해서 8개 살 수는 없는거 아녜요? 10개 필요하니까 10개 세우는 것인데, 그 말로 가격이 올라서 예산이 부족했다 이 얘기는 좀 이상하다.

예산을 뭐 1,000천원 세워놓고 10개를 사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올랐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가격이 하향해서 더......

과장님 말이요, 그게 개인 집에서 양동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요. 관에서 수요량에 의해서 롤온박스가 몇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조사 가격 나온 거 있잖아요 관에서 늘 하는거. 그럼 회사에 전화한번 해 보면 다 아는데 그게 틀릴리가 없죠, 그리고 거기 다 뭐 추진비해서 다 붙이잖아요. 관에서 예산책정해서 그렇게 가는데, 돈이 부족할리가 있소?

저희들은 전부다 품위를 해서 재무과로 의뢰를 합니다.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해가지고......

하여간 제가 뽑은거 하고는 이게 상당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건 하나하나를 맞춰 봐야 되겠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롤온박스가 64개면 어디어디 몇 개씩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큰 덩어리야 다 있음직 하겠지만 보관상태도 그렇고 사무기기류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본 것하고 올라온 것 하고는 안맞는다. 그럼 현장은 언제 시간 있을 때 가자고요?

지금 어두웠는데, 갈 수 있어요?

그러십시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안맞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언제 시간 있을 때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언제 시간 있을때 저의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직접 하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도 창고신축을 해요?

재활용품 선별창고......

그런데 그걸 50,000천원씩 해서 지어요?

저희들이 두동을 지었습니다.

어디어디 예요?

강포리하고 풍암리에.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에서 총 7기인데,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철원고등학교, 지포리, 문혜리, 오덕리, 자등4리 부락내 이 지역만 해준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 읍면 현지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여기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자체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밀집주택 지역중에서 선정해서 전부다 읍면과 상의해서 마을과 상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를......

읍면하고 합의해서 한 거예요?

이파트가 철원군에 몇개 단지가 있어요.

정확한 수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3개 이상......

철원군을 3개권역으로 나누잖아요, 김화권, 갈말권, 동송권 그러잖아요. 이런거 할때는 표본조사도 하실 겸 지역별호 설치해 봐라. 분리수거함 사놓으면 지포리 삼호아파트에 갖다 놓지 마시고, 다른데도 갖다 놔라.

6개 읍면에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소형소각로는 부락단위로 해서...........

정연리 오수처리장 공사 건 말이죠, 이게 완공이 되었어요?

안 되었습니다. 현재 45%정도 구조물만 만들어 놨습니다. 관로까지 갖다 놨는데, 수해로 인해서 관로도 2/3정도가 떠내려갔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주마을이 확정되면 관로를 연결해서 구조물로 해서 하겠습니다.

소규모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말이죠,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니,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또 어디다 설치 하실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6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농촌부락에 하기는 힘듭니다.

농촌부락에 지금 드럼통 짤라서 말이죠 집집마다 태워요. 그런거 해주면 잘 태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도시권에 아파트 생활하는 데만 해준단 말이야.

집단부락......

아니 이거봐요, 철원군은 가장 농민들이 많이 사는 고장이요, 그러면 최우선을 환경보호과 문제는 농촌에서부터요, 그럼 최우선 그런분 들한테 하는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고급만 먹어서 나오는게 별로 없어, 잘 싸면. 그런데 그냥 만들었다 하면 아파트 주민들 해주고 이런단 말이지, 농촌사람들 지금 드럼통 전부 놓고 태워요, 보세요. 아파트 주변에 드럼통 짤라 놓고 하는 사람 못봤어. 그리고 해달라고 하면 딱 해주잖아요, 이게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 있다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농촌부락에 갖다놔라, 한두개씩만 갖다 놓으면 잘들 태울거예요, 인건비도 안들고.

알겠습니다.

그게 개인이 소각하는 건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아요?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매연이 없는 것이라서 환경 오염이 안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드럼통 해 놓고 태우는 건 걸리지 않아요, 관계없어요?

농촌에서 태우고 있는데, 실은 유해물질은 태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농촌부락 단위에도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도창리 하나 합시다.

그거 확실히 그런걸 좀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농촌도 살맛이 있는거지, 이게 차렸다 하면 시내 한복판에만 차리고 말이야. 위원장 장대집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해 물품 및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중 현장확인하기로 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오후 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증인 윤석열.

농정과장 윤석열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은 읍면 특화사업 현황 및 우수 사업단지 등을 포함해서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읍면 1특화사업 추진현황 및 우수 단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도까지 1개 읍면에 1개 단지씩 6개 단지에 대한 사업을 책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추진 우수단지 소개는 92년도에 실시한 유기시설채소 재배 단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양춘수입니다. 금년도 호당 소득은 14,300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군수님, 부위원장은 농협군지부장, 민간인으로서는 철원읍에 거주하시는 이택길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개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농어촌발전시의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출산부분,인력육성부분, 농어촌발전심의회 96. 97년도 사업종합 심의등을 위해서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유기농쌀 생산단지 실태 및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대마1리, 영농법인은 백마고지 유기농쌀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농가가 참가했고 사업량은 2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농기계공급계획은 경운기외 9종 총 631대 계획에 11월말로서 경운기외 9종 공급대수는 592대입니다. 83.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콤바인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년도에 수해를 입었는데 의연금품등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공급대수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결정권한 근거 및 심의회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의 결정권한의 한계 및 근거는 농지법과 동법시행령, 철원군조례 1552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개 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철원군은 조례에 의해서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읍면에서 총 97회에 34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가결처리한 것은 340건, 부결처리한 것은 12건으로 약 3.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실태 및 수입쌀 우리군 입하사항입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실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4개 회원조합이 있지만 3개 회원조합에서 92년, 93년, 94년해서 3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건조시설은 8,900톤 저장시설은 8,00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까지의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에 수입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입하된 적도 없습니다. 다음은 WTO체제에 경쟁력은 갖추기 위한 권장품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오대쌀이 고품질생산을 포함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6 고랭지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95년 3월에 신청을 받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이걸 저희가 3월달에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책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사업 2건, 개별사업 4건 총 지원비포함 자부담해서 4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고유개발과 판매실적입니다. 현재 개발중에 있는 것이 14종인데, 현재 강원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판매실적은 8개 품목에 2,666점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141,325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을 포합해서 6개 사업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8개소, 농산물 저온 저장고 2개소, 버섯류 등 예냉시설 1개소 저온 냉동차량이 1대, 농축산몰 직판장 개설이 2개소, 대도시 현지특판행사가 8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읍면별, 개인별 내역은 21~24페이지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96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96.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내용과 심사분석 대상사업중 부진사업내역 및 향후 조치방안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현황, 95. 사고이월사업중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 95. 민간단체보조 지원금 지급내역, 민간자본이전사업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건수는 56건, 완료는 38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4건, 추진한 사업이 10건, 부득이 이월할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내역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