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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본회의1996-12-05

강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열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81건의 질문요지가 제출되었으며 질문내용 및 질문순서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럼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회의진행은 오전에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들은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오후에 계속해서 네분 의원님의 일괄적인 질문에 이어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의원

가좌3동 김장환 의원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조류의 흐름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발을 내딛은지도 이제 1년 6월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서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서구 구정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1등 서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21세기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주민 본위의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공개행정, 열린행정을 실천해 나가며 복된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 열리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부터 그 틀을 다져나가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1년 6개월이란 시간의 흐름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는 바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주변환경과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한 도농지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하루가 다르게 개인서비스 업소가 생겨 2,3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각종 세원발굴과 세입증대에 다각적인 경영행정을 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역량을 위해서라도 의회와 공무원은 수평적이어야 하며 경영수익사업 등 계획성 있는 창안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봅니다. 주민숙원사업 어느 한가지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야 하나 외경좋은 사업이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시책추진 행정도 필요하지만 주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민원이라 중요성 있게 생각하시고 이는 30만 구민이 알고자 하는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구정을 책임지는 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소신있게 성실히 답변하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 경기, 서울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역대에 보기 드문 제일 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의 쓰레기봉투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규격봉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은 쓰레기 규격봉투 안에 비닐로 제작된 다른 봉투가 규격봉투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물건을 담아온 비닐봉투는 무엇을 한다고 봅니까 ? 그 봉투는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쓰레기 썩는데 수백년씩 연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나 음식점 상가, 회사 등에서는 그 봉투를 규격봉투와 함께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를 이중, 삼중 심지어는 몇겹으로 포장되어 규격봉투 속에 넣고 있습니다. 알고보면 분리한다고 시행된 규격봉투가 쓰레기 썩는데 수백년씩 연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고 보면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구에서는 어느일보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얽매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강인한 관청이 되어야합니다. 전국토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쓰레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빨리 분해시키려고 하면 분리수거와 수거방법에 대한 세분화계획이 필요하며 규격봉투 외의 봉투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힘을 얻어서라도 민선청장은 상부에 대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물기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 감량화 추진운동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로서는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물기제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음식물 퇴비화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이는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각장을 설치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며 앞으로의 소각장 및 음식물 퇴비화에 대한 설치계획과 예술의 전당인 서구문화회관 자체내에 지하소각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3년 오늘과 같은 구정질문 사항 중 경서동지역에 있는 6개구가 공동으로 사용중인 쓰레기 적환장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의 청장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허용된 차량은 11톤 이상의 대형차량만이 수도권 매립지 통과가 허용되고 6개구청의 자체적환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구민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96년까지의 적환장 운영은 불가피하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쓰레기 적환장을 우리서구에 설치하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은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청장은 임명제 청장으로서 위로부터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행정환경에 있었기에 자신의 소신을 펼수 없었지만 현 청장은 30만 주민의 대표로서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키로한 공동적환장의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서구 문화회관은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의 충족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지난 ’95년 3월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케스트라 협연 및 성악, 연극, 영화, 가요, 음악제, 각종 전시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점에 대하여 본위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문화회관을 운영해 오시면서 지역사회 문화창달과 지역주민이 쉽게 접해보지 못한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서구지역 주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비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한 수익성 있는 문화예술의 보급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익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회관의 민간이전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해 문화회관을 준공하고 곳곳에 하자투성이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무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시 건축물로 선정되었다 취소되는 씁쓸한 광경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문화회관 내부 및 외부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받아야할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 앞 차량진입도로가 없어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면서 이런 불편사항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지요. 불편을 느끼셨다면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괄목할만한 사업도 아닌 팔각정 등을 세워 위업에 한층 승화된 변화를 남기려 하고 있으면서 30만 서구민이 이용하는 다중의 공공시설로서 당연히 설치되어야할 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하여 비애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회관을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또한 구민으로 하여금 내고장 서구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수출은 안되고 호화성 수입물품이 늘어 외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대통령은 외교차 세계를 이웃집처럼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치적으로는 OECD 비준 등 여야의 힘겨루기를 끝내고 경제적으로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비롯하여 각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감원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감마저 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틈만 있으면 북한은 무장공비를 남파, 국내를 혼지로 몰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국민이 절약과 단합된 힘을 보여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행정환경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에 도취되어 최선을 다하지 않는등 입지를 속단하는 경우가 있어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러저러한 어려운 국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이 솔선하여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여 이끌어나갔던 것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사정한파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였던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최근 다시 부패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나 심히 우려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의 책임을 지고있는 국방부의 수장이 무기중개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을 발단으로 지난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임을 하는등 깨끗하여야할 공직사회가 총체적인 부패의 소용돌이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는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많은 공직자가 영어의 몸이 되었을뿐만아니라 이에 따른 행정의 누수현상까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악순환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비위공무원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공무원의 수와 이에 따른 공직자기강 쇄신방안과 향후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및 구속되는 등 서구전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비위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에 찬물을 끼얻는 인천광역시 시의원도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동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적인 지역사회 발전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고 의논하여 지역주민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강인한 서구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강성구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신 조길휘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분발하고 계시는 권중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가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위에서 국력을 키워나가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나고 세계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가야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교류나 환경보호운동은 국가를 초월한 인류의 생존권을 지키면서 자국의 발전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 서구지역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우리도 21세기를 맞이하는 안목을 가지고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를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의회나 구산하 공직자들이 선두주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개발도상과정에 중앙정부의 관주도 행정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방자치행정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행정제도와 대민봉사자세의 변화로 구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이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자손만대에 물려줄 깨끗한 물과 맑은 하늘이 점점 사라져갈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 과정에 부산물로 다양하고 복잡한 폐기물 폐수가 대량 발생하게 됨에 따라 산업폐기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각종 산업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 자주 발생하는 기상이변 또한 환경의 소중함을 등한시한데서 오는 무서운 재앙이 아닌가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 모두는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 신속 정확하게 적정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터전을 만들고 환경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불법처리 또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무서운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일진데 구청에서는 이런 위반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석남동, 가좌동, 원창동 공업지역 일원의 수많은 공장과 석탄야적장 등에서 유발하는 공해발생으로 인근 주거지역에 공해가 극심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들이 14개소나 이곳에 집중되어 공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가좌, 석남동 준공업지역의 산업폐기물처리업체 등 공장을 다른곳으로 분산 이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약을 하신줄 아는데 금년에도 새로이 석남동 223-354번지에 명정환경이란 폐기물 처리업체가 신규로 늘어났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 최근에 중소기업들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폐수처리업소들마다 갑자기 처리단가를 거의 배로 인상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같은 중소기업의 신음소리속에는 최근에 폐수처리업소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각 업소들이 정상가동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량을 줄이면서 중소기업의 폐수배출량의 전량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처리업소들은 실제 처리용량을 넘겨 수거하여 석남동에 폐수를 정수하지 않고 무단방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며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준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 그동안 이렇게 석남동 일대가 썩어가고 있을 때 우리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으며 수도권일대의 폐수가 석남동에 버려지고 결국은 석남동일대를 오염시키는데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석남동을 이제는 썩남동이라 부르는데 웃어넘길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폐수처리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속에 걸리는 업체는 매번 걸리고 단속에 걸리지 않는 업체는 몇년에 한번도 걸린적이 없다고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단속에 걸리지 않은 업체는 정말로 처리업체의 시설이 완벽하고 정상가동을 하여 안걸린것인지 아니라면 공무원들의 봐주기단속이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들도 똑같은 시설인데 재수없게 자기들만 걸렸다고 불평불만을 터트리는데 모든 폐기물처리업소에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도단속으로 모든 폐기물처리업소가 정상가동되도록하여 폐수무단방류와 공해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처리이용 겸업업소의 공해유발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처리이용 겸업업소를 관외 주민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환경부처에 이전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관내 공해방지 배출시설에 대한 실명제 실시현황과 공해배출시설 기준미달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석탄야적장 대한석탄공사, 동화실업으로 인한 새인천아파트, 삼영아파트와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야적장 비산먼지와 차량통행 비산먼지의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북항 건설로 인하여 석탄야적장 주변의 비산먼지가 더욱 가중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석탄야적장을 근본적으로 이전토록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끝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가 주변하천을 통하여 토양의 오염은 물론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가 다른곳이 아닌 우리서구에 위치하고 지방자치차원으로 볼때 매립지 책임부서인 조합에 침출수 오염상태 측정 및 그 결과를 우리구에서 단한번이라도 공문발송을 하였는지 그러한 조치를 한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역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개선노력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앞으로 서구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해배출업소나 처리업자 스스로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이행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서구건설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강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환, 강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서구청장 권중광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정기회를 맞이하여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측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주셔서 우리구 행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서구 구행정을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부서 상을 모두 다 탔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재난관리부분 우수, 병무행정 우수 해서 저희구가 큰 상을 모두 휩쓴것에 대해서 아울러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저희구가 선정되었음도 아울러 보고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김장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관심사항이고 또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어서 매우 시기적으로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셔서 아주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쓰레기줄이기라든지 소각을 원칙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인도 향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쓰레기는 가급적 줄이고 또 소각을 해서 매립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소각방식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선진국형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아울러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사용을 금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도 본인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나 해당부서를 통해서 쓰레기 종량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봉투를 쓰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지금 현재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일반봉투에 있는것에 대해서는 몰래비디오를 설치해서 적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디오 덕분에 지금 많이 줄었다고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구가 쓰레기 소각장에 납입한 금액이 44억입니다. 그중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한것이 25억 정도 됩니다. 약 19억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 지원해야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더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제공자 부담 법칙에 의해서 더 인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중에는 일반봉투를 버리는 사람때문에 쓰레기부담액이 많이 든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봉투의 근절을 위해서 대형식당이라든지 음식점 이런쪽으로 해서 일반봉투가 전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해서 실무부서에 강력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소각장 및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에 대하여 전면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경서동 청라공유수면 매립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소각시설은 1일 500톤 처리능력의 소각시설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는 소각시설의 입지타당성조사만을 끝낸 상태로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입지선정조사결과의 주민공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여러 절차를 걸친 다음 입지가 확정될 예정이며 쓰레기 처리는 매립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쓰레기 감량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향후 소각장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태로 우리구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각장을 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와 협의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소각장으로 시설할 것을 시와 협의 및 관철토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소각장은 없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서동 청라공유수면매립지와 검단 왕길동 지역 등 2개소에 소각장을 오는 2000년과 ’97년 초에 각각 설치할 계획이며 구민회관 지하소각장은 문화시설과 정서가 맞지 않으므로 지하소각장 설치는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하여 수거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매주 수요일에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종량제의 근본 취지로 분리수거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 수거체계를 쓰레기 수거체계와 별도의 노선과 재활용품의 품목별 수거차량을 구분하여 1개품목에 1개차량이 수거하도록 하고 전문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상 수거체계 확립, 재활용 선별인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우리 관계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현황조사를 해서 어제 본인이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6개구가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키로 한 공동적환장의 이전계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8개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은 환경관리공단 소유부지에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총 6,000평등에 우리 서구가 8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사용연한이 만료되어 시에서는 현 적환장 뒷편에 부지 7,000평을 확보하여 이전을 준비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별도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이신 구민회관에 예산낭비가 큰데 민간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서구 구민회관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은 18억 6천 413만원입니다. 그에 반해 세입예산으로는 ’96년도 11월 15일 현재 임대수수료가 2억 5천 260만 8천원이며 기타 입장료수수료 등이 1억 2천 436만 5천원입니다. 총 수입액은 3억 7천 697만 3천원으로 세출대비 20% 정도로 장사속 투자수익을 따진다면 예산지출이 많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은 구민들의 문화측면을 위해서 일정부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도로만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예산으로 도로만 만들수는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에도 투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투자하고 체육, 문화 골고루 나누어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느 단편적인 것만 위해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일정부분 예산을 나누어서 지출해야하고 또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영종에 세워지는 공항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할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일정부분 투자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가 운영하는 종합문화 예술회관은 1년에 7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더 많은 행사를 한다고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또 구민다수가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양질의 문화예술을 보급하는데 구심점을 두고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면 문화예술에 대한 구민의식이 높아지고 회관의 미비한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문화예술은 급속히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삭막한 도시의 생활환경여건 속에서 문화예술을 꽃피우기란 무척 어렵고 험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황폐한 문화의 불모지에 무형의 올바른 정신문화와 예술을 꽃피워 우리지역 주민의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더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라의 국민수준은 문화예술의 척도로 본다고 합니다. 향후를 보고 지금부터 꾸준히 가꾸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구민회관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보급한다는 취지로 건립된 구민회관인만큼 민간인에게 이전하여 더 좋은 양질의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주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만 있다면 민간이전도 앞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민회관 운영을 민간인에게 당장 이전한다면 경영주는 당연히 영리위주의 사업성을 추구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더 많은 부작용이 따를것이며 경영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 경영란의 악화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 서구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접하기는 더욱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은 산술적인 경영논리를 떠나 구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더큰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구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민간이전으로 세입을 확충하기보다는 예술문화보급에 다같이 협력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앞 차량진입 차선설치 및 서구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구민회관앞 차량진입 차선 설치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앞 차량진입을 위한 차선설치를 ’95년 3월 구민회관 개관이후 여러번 관할경찰서에 요청한 바 있으나 주변지형 도로여건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주민이나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모두의 불편사항으로 문제시되는만큼 계속적으로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회관 진입차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서구의 상징조형물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회관내 서구의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하여는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민회관내 광장분수대 왼쪽편으로 조형물 서곶의 비상이 세워져 서구개청시 12개의 법정동을 상징하고 있고 회관 놀이마당 입구에는 서구의 상징물인 사슴조형물과 두팔벌린 어린이의 밝은 모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 대공연장건물 앞뜰에는 어린아이와 부모가 화목한 가족을 구성하고 우리구의 상징새인 까치가 조화되어 밝은 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조형물은 순차적으로 구민회관의 주변환경이 조화되도록 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행정상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서구지역 수십개의 지역에 설치를 요구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예산관계 또는 인천지방경찰청의 불허가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앞에도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섯번이나 우리가 공문이나 직접 방문해서 설치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첨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부정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부정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극소수의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잔존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다각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적발한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그중 16명을 징계조치하고 다수를 훈계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수기로 담당공무원이 징수하던 것을 지금은 O.C.R 컴퓨터로 계산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며 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되면 순환보직토록 하여 전임자의 문제를 파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및 소지를 개선하겠으며 담당직원의 임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단한 교육과 자성을 통한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공개행정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규상 규제완화 및 공무원의 남용행위를 축소토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아울러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방지대책이며 사후 부정방지대책으로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고발, 구상권 행사 등 엄격한 필벌을 적용하겠으며 인사고과에 감점을 적용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부정한 공무원에 대한 대책입니다만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부정한 공무원이 한사람도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구 의원님께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세세히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이용겸업 업소의 공해유발 실태와 그 대책은 무엇인가,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처리이용업소의 관외지역 이전을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소는 동운산업 주식회사 등 4개소이며 폐수수탁처리업체 및 재처리이용업소는 대정환경 (주)등 14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및 폐수수탁처리업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주로 먼지와 악취가 있으나 먼지는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뚝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수시 측정하고 있으며 악취 또한 주.야간 순찰을 수시 실시하여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수수탁처리업소의 폐수처리시설중 증발농축, 건조시설 가동시 배출되는 악취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토록 여러차례 환경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구지역은 과밀억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규 공장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업소를 타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적극 이전유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검단지역 임해공단이 들어설 때 새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을 지을때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번째 관내 공해방지 배출시설에 대한 실명제 실시 현황과 공해배출시설 기준미달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실명제 실시현황으로는 관내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도급단지 등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삼동산업 (주) 외 31개소에 투시식 맨홀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맨홀설치장소에 방류업체명 및 오염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명시한 안내판과 순찰함을 부착, 점검결과와 점검시간을 기록유지하는 등 폐수배출실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업소 10개소를 적발, 고발 및 조업정지등 조치한 바 있으며 ’97년에는 1-3종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해배출시설 기준미달업체 131개소를 적발하여 77개소는 고발조치하고 31개소는 조업정지, 58개소는 개선명령, 42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한 바 있으며 근본적인 오염물질 처리대책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 환경기술지원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폐수처리방법 등 기술지원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구 의원님 질문하신 석탄야적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주민생활 불편해소대책과 북항건설시 주변의 비산먼지가 더욱 가중될 것인데 석탄야적장을 근본적으로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석탄야적장 및 인근 비산먼지 발생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우리구 5대 중점시책사업의 하나로 비산먼지 줄이기를 선정하여 비산먼지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항건설사업시 비산먼지 발생우려가 있는 분체상물질, 곡물, 연탄 등 하역 및 야적시설은 상옥시설이나 싸이로 시설로 설치운영토록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검토시 항만청 및 환경부에 의견제시 및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야적장 이전문제는 대한석탄공사, 동화실업 (주)의 석탄야적장은 타지역으로 이전토록 소관부처인 인천지방해운항만청과 통상산업부와 협의 미치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수가 주변하천은 물론 바다오염을 시키고 더우기 관내에 위치고 있어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생물학적 화학산화 처리단계를 거쳐 1일 5천 내지 7천톤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COD 규제기준 법개정 및 시설증설 등 종합적인 침출수처리 개선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련기관인 조합측에 강력히 촉구하여 바다오염 및 주변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겠으며 추가배출시설을 확대토록 조합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관계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시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은 3개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대책을 조합에 통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장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장환

김장환의원

있습니다.

조길휘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의원

어제 청사내에 소폭 인사이동이 새해 예산심의를 앞두고 숙의하신 것으로 보아 주민의 민원도 새로이 처리되리라 믿어 의심치않는 자리로 보고 본위원의 질의에 성의와 진지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30만 구민이 뽑아준 민선청장으로서 강인한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재삼 생각합니다. 경영행정과 주민의 입지에 서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계획성 있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같은 경우와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때로는 주민의 힘도 얻어낼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쓰레기수거 방법과 과거와 비교해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될것이라고 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동네의 이곳 저곳에서 모여진 규격봉투안을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 통계적으로 규격봉투의 사용후 쓰레기가 20%나 줄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쓰레기 놓인곳을 순회하면서 현재의 쓰레기방법에 회의를 느낀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직접 점검해 보십시요 ! 값비싼 물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 사용하는 중요한 물건도 아닌데 왜 겹겹으로 싸게하는 악법을 따라 하십니까 ?쓰레기를 늘리고 인건비도 늘리기 위하여 현재의 법을 만들어 실시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처리나 주민들의 숙원 어느것하나 소홀함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밀어부치는 강인한 관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기초가 아닌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때만 하더라도 의식주만 해결하는데 제일로 손꼽았습니다. 입고 먹고 집만 있으면 만사가 편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또 보리고개라는 옛말도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만불을 지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과 달라진 현상이 생겼어요 !먹고 놀아서 버리는 돈이 우리나라로 볼때 1년에 8조억이라는 액수입니다. 불균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제 한계가 되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이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쓰레기의 분리수거 방법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포장되었던 목재를 비롯하여 생활쓰레기, 가연성을 잘게 부수거나 이중 삼중으로 포장하여 규격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만 넣었다하면 규격봉투가 찢어져 못쓰게 되니까 종이로 겹겹이 싸야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비닐봉투로 또 몇겹을 싸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규격봉투에 버리는 이러한 악법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보고만 있으면 누군가는 탁상행정이라는 구민의 말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규격봉투가 찢어진다고 해서 한없이 두껍게 하는것도 쓰레기 썩는데 연장을 가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 청장께서 주방을 점검해 보신적이 계십니까 ?먹다남은 식탁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일차 포장을 합니다. 물기가 새어나와 2차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생선이나 게종류 찬을 내었다면 포장을 몇겹으로 더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음식만들기 전에 봉투에 다시담고 또담고 이런 폐단을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청장께 중점적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요지는 가연성과 불연성을 확실히 가리고 그에 음식물만 퇴비화추진한다면 생활쓰레기가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서구구민회관에서 서구문화회관으로 개명까지 해가며 오케스트라 협연 및 성악, 연극, 농악, 가요, 음악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너나할 것 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시키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은 강건너 불보듯 하는 청장께서는 비난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회관 주변의 조경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물하자도 중요하지만 조경하자는 더 큰 문제입니다. 문화도 좋고 예술도 보급하자는 점도 좋습니다. 하지만 청장께서는 문화의 전당이라는 주변조경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그 흔하디 흔한 가든주변만도 못하다는 말이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상품의 가치없는 식재를 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었지만 감독하는 관청이 무엇을 했는지 본의원이 볼때 한심한 일이라 볼수 있습니다.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합니다. 관청사 신,증축시 한그루의 나무 한그루의 유실수, 꽃 한포기를 심더라도 내손으로 한다는 신념으로 설계, 감독, 준공까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그루의 향나무를 심더라도 향나무의 이름과 크기 유형 또 층수등 다양하지 않습니까 ?단풍과 유실수를 심더라도 이름과 연수 그리고 아주 다양합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조경을 했으므로 조경이나 그 흔한 가로조경도 못하게 된점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청장께서 만약 자택을 신축하신다면 유실수는 무엇으로 심고 목련을 한그루 심더라도 그 기준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은 문화의 창달을 한다고 개명까지 한 문화회관에서 사진한장 찍는다면 마땅한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노고도 없이 우리가 모두 보고 인내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어느곳에서도 문화회관 하면 인천 서구문화회관을 손꼽아야 합니다. 설악산이나 제주도는 못가도 인천 서구문화회관에 가서 구경한번 하고 사진 한장 남는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는 서구 구민들의 유산으로 남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어서 강성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구

강성구의원

없습니다.

조길휘의장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김장환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김장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인사문제 말씀하시고 경영행정 말씀하시고 쓰레기 소각, 규격봉투 점검해본 일이 있는가 먹고 남은 쓰레기,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봉투가 터져 이중봉투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의원님의 평소 가지고 계신 관심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본인이 구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참고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주신 가연성과 불연성에 대해서 분리해서 수거한다면 훨씬 쓰레기 양도 줄고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거기에 아울러서 쓰레기 봉투가 자꾸 터져나와서 일반봉투를 넣어서 이중봉투를 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작년도에도 지역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봉투가 터지지 않도록 할 수 없는가 다른것으로 바꿀수 없는가 또 더 두꺼운 것으로 할 수 없는가 여러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덜 터지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있다고 거의 개선을 했다는 보고입니다. 다만 봉투를 더 두껍게 하는 것은 규격봉투의 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피해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의 연구과제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문제는 앞으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단지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 큰봉투와 적은봉투의 키로수 이내의 양을 담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무리하게 담고자 할때 대개 봉투가 터진다던지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홍보를 통해서 통장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불연성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아까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앞으로 재활용을 확대해서 부분별로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쓰레기처리업소와 협의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부분이 확대되도록 하는데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서구구민회관의 조경하자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을 할때는 조경전문가가 설계사가 설계해서 어느위치에 무슨나무를 어느만큼 심고 이렇게 됩니다. 또 거기의 토양분석을 해서 그 토양의 토질에 맞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합니다. 때로는 공해때문에 맞지 않아서 전문가가 한것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도 똑같이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양분석을 시켜서 그 지역에 잘 사는 나무를 그중에서도 유실수를 대폭적으로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예산을 많이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구민회관을 최고의 전당으로 만들어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구민회관을 앞으로 서구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사람들을 유치하는데도 손색이 없도록 앞에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인들을 구민회관 관리자로 택한다던지 구민회관의 질 향상이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구민회관의 주변에 조각품을 많이 세워서 구민들의 볼거리 산책로 이것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사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의원

김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0만 구민의 생활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권중광 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또한 민선자치단체가 탄생한지도 벌써 2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30만 구민은 선진국 국민처럼 깨끗하고 공해없는 환경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후보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앞에 공약사항을 너무 쉽게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선진국이라 하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상상에 그칠 뿐입니다. 60년, 70년 보릿고개를 넘기던 과거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나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경제발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특정인들의 너나 없이 부정부패와 엄청난 비리가 각계각층에서 물밀듯이 터져나오는 현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공직자께서 주어진 책임과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30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관행이나 중앙정치 관습으로 방치되므로 규정된 시일내에 행하여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의 문화재중 연희진지의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진지는 동구의 화도진지와 같이 고종16년인 1879년에 축조된 서구의 귀중한 문화재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가 역사의 고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지정 문화재로써 연희진지비만 건립된 채 터만 덩그라니 남아있으며 그 또한 도시계획시설내에 있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공원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같이 축조된 동구의 화도진지를 보십시요.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전 복원하였으며 인천의 명소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희진지의 포대와 병영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동아일보 ’96년 8월 10일자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시 관계자에 의하면 문화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로써 지정되기에는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지정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장께서는 연희진지의 문화재 지정과 복원에 관하여 평소 갖고계신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건축조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9일 서구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진정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조례 개정건의에 대한 것으로써 한국열관리협회로부터 제출되어진 것인데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 제47조 제2항의 시공자격을 특정 열사용기자재 온수보일러 시공업등록을 받은자를 추가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정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건축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줄것을 통보하여 당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축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고 묵살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진정인에게 회시하기를 조속한 시일안에 개정해 주겠다고 회시한 바 오늘까지 개정이 안된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팔각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백마공원내 팔각정 설치공사 예산편성문제로 의회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청장님은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결국 예결특위에서 무기명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부활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백마공원 팔각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다시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백마공원 팔각정은 당초예산 1억 6천 5백만원에서 1억 9천 290만원이 증액된 3억 5천 790만원을 요구하였고 지하주차장 위 팔각정은 4천 5백만원에서 2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2억 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검단동 가현산 약수터 팔각정 설치공사에 4천 7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된 예산은 백마공원 팔각정 설치공사에 2억 4천 26만 4천원과 지하주차장 위 팔각정 설치공사에 2억 6천만원, 가현산 약수터 팔각정 설치공사에 4천 7백만원 등 세곳의 팔각정 설치공사에만도 5억 4천 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시 관련부서에서는 틀림없이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심의에 임했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십시오. 백마공원 팔각정이 완공되었습니까 ?아니면 지하주차장 위 팔각정이 완공되었습니까 ?그렇다고 가현산 팔각정 설치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1회 추경예산이 6월 24일날 편성되었으니 지금까지 5개월은 족히 넘었을 것입니다. 5개월동안 청장님께서는 팔각정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얼마나 어느곳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는 겨울공사를 계획하고 계신것은 아니겠지요. 아니면 예산을 계획없이 무조건 편성하신겁니까 ? 청장님 ! 올해도 이제는 1개월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청장께서는 세곳의 팔각정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왜 팔각정 설치공사가 늦어지고 있는가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김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유상택의원

유상택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드리는 인사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소공연장 대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공연장은 200석 규모로 말그대로 작은규모의 공연이나 작은 단체의 행사등을 위하여 무대를 비롯한 조명 등 공연을 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공연장을 대관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결국은 대관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경우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알고계신지 묻고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식장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장으로 이미 대관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의 대관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도 시설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식은 수개월전부터 예약을 신청하는데 반하여 공연이나 일반적인 대관은 대개 1개월을 전후하여 예약신청이 이루어지므로 결혼시즌인 봄과 가을 토.일요일에는 예식장으로밖에는 사용치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서구주민들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관을 신청하면 또 그렇게 많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예식장 사용을 제한할수는 없겠지요. 어쩔수 없이 공연대관을 제한해야만 되는 그러한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주목적인 공연대관보다 예식장으로의 활용도가 높은데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소공연장의 예식장 이용에 따른 문제입니다. 현재 예식장으로의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을 토.일요일에는 보통 네쌍 내지는 다섯쌍씩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자료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예식은 1시간이면 대체적으로 충분하게 끝낼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예식후 축하객 접대를 위한 피로연 장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축하객들이 마련된 식당에서 피로연을 갖게되는데 문제는 근처에 대형식당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들어설 여지가 너무 희박하고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어쩔수 없이 임대계약을 해준 지하식당에서 피로연을 가질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식당규모는 어떠합니까 ?수백명이 뒤엉키어 교대로 사용해야하는 통로는 비좁기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식당도 한정되어진 한군데밖에 없는 악조건때문에 주체측이나 하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 식당의 서비스는 곧 구민회관과 직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1시간 단위로 교대되는 예식이 끝난 후 그 많은 축하객들이 1시간내로 식사를 마치고 교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식시설만 갖추고 대관을 해준 후 예식이 끝나면 그 이후는 어찌되든 신경을 안쓰는것 같은 느낌을 사용자나 축하객들이 받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방법과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구민회관이 개관한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문화생활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구민회관이 들어섬에 따라 지역발전이 앞당겨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현안사항처리 등 회관운영의 질적향상을 생각해볼 때 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구민회관에 발령을 받게되면 그때부터 관련업무에 대하여 연구하고 습득을 하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며 인정받는 구민회관 직원으로써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구민회관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로 발령받아 어느정도 숙련되게될 즈음이면 다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처를 옮기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우리구민을 위한 서비스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숙련된 직원의 근무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에 식당이 없어 동분서주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체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은 오전에 동료의원인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층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시장 사용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유료대관 횟수가 답변서에 의하면 6회라고 되어있는 바 예를 들어 1회 평균 전시기간이 일주일이라고 보았을 때 지금까지 42일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319일입니다. 거기서 42일을 빼면 277일,여기서 77일을 빼더라도 200여일은 전시실로서의 제구실을 못했다고 봅니다. 만일 연말까지 유교대관이 없다면 323일, 그러니까 1년중 10개월 이상을 전시실로써의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장에는 항상 많은 작품이 전시되게 하여 많은 구민이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민회관 전시실이 구민에게는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더한층 높이며 또한 학생들에게는 현장학습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전시실 사용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구민회관 뒷도로 용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소방도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소방도로는 꼭 필요하겠죠. 하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필요해서 만든 도로라면 야간에는 양쪽도로를 차단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밑 한적한 곳에 그런 도로가 방치돼 있으므로 해서 무슨 문제가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웃지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밤 열시 열한시 넘은 시간에 그 뒷길을 산책이라도 하다보면 주택가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데 자가용과 때로는 봉고차들까지 합세해서 두대, 세대씩 군데군데 서 있는것을 본의원이 몇번 보았습니다. 그 한밤중에 주택가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그안에서 무슨일들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본연의 뜻에 맞지않고 밤이면 우범지대로 탈바꿈될 우려가 많은 그길을 과연 그대로 방치해두어도 되는건지요. 청장님께서는 이에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어 우리 구민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길휘의장

유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의원

검단동 양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의 원활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조길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복지서구건설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권중광 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지난 ’95년 3월 1일 김포군 검단면이 우리 서구로 편입되어 인천시에서 가장 큰 면적의 구가 되었습니다. 이 드넓은 지역의 산업잠재력과 지역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진정한 우리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내야할 최대의 목표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낼 때 우리 구민은 우리 서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구구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우리구를 사랑할때만 우리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또한 지금 우리 서구구민은 세계의 변화속에 발맞추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고 있으며 살기좋은 서구, 생동감 넘치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도시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동안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서구건설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변환경문제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최근 환경의 문제는 지구촌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온전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세계인 모두는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상황에 얼마전부터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 및 기타 재활용업체가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이로인한 환경피해로 매립지 주변의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업체가 허가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보다는 재활용품을 반입하는 반입료 챙기기에 급급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재활용품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대상이 아닌 폐기물로 처리대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허가시 납부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역시 그 처리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미치지 못해 그 본래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업체 허가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명시된 폐기물의 재생처리의 용도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의 당초목적은 사라지고 업체별로 매립계획면적을 초과한 매립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전무로 분진, 소음 등 2차적 환경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폐석면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업체의 허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과 재활용업체들의 사후 이행보증금의 적립실태 및 사용현황과 재활용 실적이 미미한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서구전지역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이의 해결은 당면한 그 어느문제보다 커다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차량정체로 출.퇴근시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한 예로 서울, 부천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나 기업주들은 차량정체로 검단지역내 기업체 근무와 기업체 운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여 이는 검단지역내 기업체 인력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나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구민의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은 구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구 전지역의 교통체증 개선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세번째 질문으로 검단출장소 재무계현황 및 인원충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금년 세수입은 921억 5천 8백만원으로 인천시 그 어느구보다 세수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적은 인원과 열악한 사무환경속에서도 관련공직자들이 굳건한 국가관을 갖고 소임을 다해온 결과라 판단되며 관련 공직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단지역의 세무관계는 검단출장소에 위임되어 검단출장소 재무계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지역의 금년 세수입은 취득세, 주민세 등 7개 세목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입이 110억원으로 서구 전체의 11.9%에 이르고 있으나 인원은 부과징수가 분리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인원의 10%인 4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근 강화군이 2개계에 8명이 징수,부과를 분리하여 같은 기간동안 거둬들인 세수입이 126억 3천 4백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입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정예화, 우수인력의 확보는 물론 적정수준의 인력배치는 세무행정 수행에 있어서 필수요건으로 알고 있으나 검단출장소의 경우 검단출장소 관내 세정업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고 있음에도 그 업무의 범위와 업무량에 비하여 직제가 취약하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탈루세원 방지는 물론 공정과세와 납세자의 불편해소 등을 위해 합리적인 직제조정과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미래가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의원

정승섭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례적 인사나 서론은 생략하고 본의원이 평소에 구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과 지역주민들이 알고싶어하는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으로서 서구청에서 국유화 안된 공유수면 9,400여평을 점용허가하여 관련사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사고있는데 지번도 없는 공유수면에 왜 점용허가를 해야만 했는지 또한 법적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임대허가 되었다면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점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부지외에 진입부분에 해당하는 허가되지 않은 공유수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채 진입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는것을 확인하고도 수개월동안 묵인하고 있어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묵인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현황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폐기물 업체에게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로 확보계획이 현황과 다르게 진행이 되었는데도 전혀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0년 2월부터 ’92년 12월까지 쓰레기매립완료된 면적 22만평방미터 표고 24미터의 야산으로 변한 경서매립지가 부패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하루평균 150톤 이상의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관로를 통하여 수도권 매립지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도 하루 처리능력이 3,500톤에 침출수 발생량이 4,500톤에 이르고 있으므로 방류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서구청의 대책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5년 7월 1일 서구메아리에 권중광 초대 민선구청장 취임사에서 의욕적이고 비전있는 그야말로 우리구의 발전계획을 밝혀주셔서 구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많은 것을 밝히셨으나 그중에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취임사 첫번째중에서 특히 동아매립지에 주택단지를 비롯한 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하여 재정수입을 높이는 경영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취임 1년 이상 경과된 오늘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데 주택단지를 비롯한 종합위락단지 조성추진은 어느정도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정수입을 높이는 경영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재정수입을 높이는 경영행정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검암.경서.검단 주민수혜사업비 예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수혜사업비가 ’96년 11월 20일 현재 233억 6천만원의 집행잔액이 경기은행 신현동지점에 공공예금으로 이자는 연 1%로 예금해두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혜사업비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피해주민들의 수혜사업비인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금융권에 예금하면 피해주민들의 수혜가 더 많아질 수 있음에도 경기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제2금융권의 보통예금은 1.5%로 연 이자액이 1억 1천 6백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굳이 경기은행에 예금해야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따라서 검암.경서.검단 주민들이 원한다면 금리가 높은 공신력이 있는 제2금융권으로 옮겨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뿐만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옮길 수 없다면 정당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으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지역이 서구와 남구일부, 남동구 일부로 총 유입량이 1일 31만톤으로서 처리량은 현재의 시설로서는 19만톤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만톤은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는 하수관으로 나머지는 가정천 등을 경유하여 인천앞바다로 흘러들어 바다물 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현재 우리서구 인구만도 30만이 되고보면 현재 건설중인 공촌하수종말 처리능력이 절대부족한 실정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종말처리장을 서구에 새로 건립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으로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신뢰받는 행정의 구현으로 30만 구민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승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오전에 이어서 네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순태 의원님의 연희진지의 문화재 지정과 복원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는 서구지역에 문화재를 보강하기 위한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연희진지에도 여러차례 담당과장, 계장을 대동하고 갔었습니다만 화도진하고 똑같은 연대에 있었다는 기록만 가지고도 그대로 복원가능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근거문헌이 아직도 나오지 않아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부분은 복원계획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녹청자 도요지를 지금 골프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밖에 있는 산림청부지쪽에 기념관을 지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회수해서 거기에 지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추진해 봤고 대곡동에 있는 고인돌 무덤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또 도로를 확대해서 앞으로 학생들이든지 외지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단지역이나 가정로지역에 봉화대지역 복원계획 그리고 지금 절터를 찾아서 보강하는 방법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암지역에 고려청자를 싣고오다가 배가 침몰됐다는 지역 골프장 안을 비롯해서 전부 찾아서 지금 현재 1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돼 있는 지역의 위치를 대략 지금 현재 찾아서 수맥탐사하는 사람의 말로는 도자기를 실은 배가 있는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라고 해서 위치까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탐사계획을 세워서 탐사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재관리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탐사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앞으로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재를 복원해서 넘겨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초적인 자료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일맥상통하는 김순태 의원님의 연희진지 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희진은 화도진과 함께 인천개항에 대비하여 1879년 설치되어 3년후인 1882년에 폐지된 관방유전입니다. 연희진 복원에 따른 지역주민 여론이 있어 시문화예술과 주관으로 ’92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을 대상으로 관련자료 수집조사와 자문을 구한 바 있으나 연희진의 규모, 형태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고증자료를 발견치 못하였고 그후 현재까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복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94년 12월 19일 연희진지 비문을 건립한 바 있으며 ’95년 12월 30일 연희진지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리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복원고증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료가 확보되면 시와 협조하여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문화재 지정 및 복원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와 여러차례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출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한국열관리협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조례 제47조 제2항의 시공자격을 특정열사용기자재 온수보일러 시공업 등록을 받은자로 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격을 특정열사용기자재 온수보일러시공업 등록을 받은 자는 온돌시공이 불가한 사항이며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온돌시공이 가능토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백마공원 및 구청내 지하주차장 위 팔각정 설치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청장에 취임해서 일을 집행하면서 전에 생각했던것과 같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팔각정 같은 것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면 즉시 설계해서 입찰에 붙여서 공사가 시행에 들어가는것까지 약 2-3개월 이내면 될줄 알았습니다만 일 하는 다단계가 합법적으로 거쳐야될 단계가 상당히 많아서 일의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일하는데 대해서 물론 공사를 부실하지 않게 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공사진척을 좀더 독려하고 인원을 더많이 붙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을 볼 때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합니다. 실제 예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시의원당시 공촌동 신도로를 뚫는 것을 ’9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보상해주겠다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일하는 것이 이렇게 늦어서 구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냐 또 예산수립한 것이 많은 시간동안 은행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제가 따져보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지 관에서 공사할 때 보상을 한다던지 설계에 있어서 입찰까지의 과정이 다단계로 가야된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마공원내 팔각정 설치는 석남동 산 5-1번지에 건축면적 43.83평방미터, 연면적 55.62평방미터 규모이며 한식 목구조 및 철근콘크리트로서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2억 4천 26만 4천원입니다. 백마공원 팔각정 추진경위는 ’96년 3월 4일 팔각정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하였고 3월 18일 착공, 4월 10일 중간검토시 문화재 성격과 시가지전망을 최대한 살리는 2층구조로 변경하여 6월 19일 용역준공하였습니다. 동년 9월 3일 팔각정 신축공사가 계약되어 9월 9일 착공하였고 현재 공사진척도는 35%로 목공사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완료된 상태이며 ’97년 3월 7일 준공예정으로 본 공사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사내 팔각정 설치공사는 건축면적 49.07평방미터, 연면적 67.78평방미터 규모이며 한식목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로 1회 추경예산배정에 따른 공사건으로 추진경위는 ’96년 7월 19일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6년 9월 20일 기본설계 심의를 득하고 ’96년 10월 1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11월 25일 동공사가 계약되어 ’97년 5월 준공예정으로 본 공사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이 팔각정이 앞으로 길이 남도록 문화재 성격으로 고증자료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남약수터의 팔각정 부분은 헬기로 자재운반을 하려고 했다가 도로로 직접 운반하는 것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택 의원님 질문하신 구민회관 소공연장의 활용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소공연장의 이용은 학원이나 단체의 각종 발표회 및 재롱잔치와 세미나 등으로 대관이 되고 있으며 그외 빈 일정에는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97년의 소공연장 활용실적을 보면 공연 등 일반행사가 20건, 예식이 216건, 구 사회복지과.문화공보실의 문화행사가 7건입니다. 우리 구민회관은 예술행사를 위한 장소로 설계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개관초창기로 예술행사를 매일 치루지 못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식장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공연장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예식이 많은 편이나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소공연장 활용을 적극 유도, 아동극 및 뮤지컬등 문화예술적인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공연과 예식을 같이 하다보니 예식을 하는 구민들이 먼저 회관 사용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음악회나 연극 등 예술행사 일정을 잡을 수 없어 뒤로 밀려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 예술활동 무대로서의 손색이 없는 회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구민회관에서 예식후 식당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예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한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식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사진관, 미용실을 일반인에게 임차하여 예식하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 하객이 200명 정도된다고 볼때 신랑신부 양측을 합하면 약 400명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인파가 좁은 장소에서 단시간내에 식사를 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예식을 하고 피로연을 할때 거의 전부 구민회관 지하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의 좌석수는 250석입니다만 1시간 간격으로 예식을 진행하다보니 피로연을 제시간에 할 수 없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해소방안으로 결혼하객이 많을시에는 대도구실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식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97년 5월 1일 이후에는 구민회관 주변업소의 이용을 권장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주변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도보로 3-5분거리에 인근식당이 있으므로 주변식당 이용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상택 의원님 질문하신 구민회관 직원을 전문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회관은 지난 ’95년 3월 18일 개관이후 그동안 서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수준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시설면이나 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지역주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날로 성숙되어 가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악회, 뮤지컬, 연극공연은 물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문화의식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해오고 있다고 자부하며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개칭하는 등 날로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 정원이 21명으로써 많은 행사와 홍보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구민회관을 찾는 구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인도 그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더 직원들에 대한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분야나 영상음향 등 기술분야에는 전문직을 배치시켰습니다만 아직도 적은 인력으로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별 업무편람을 활용토록 하고 비교시찰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모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것이며 주어진 여건에서라도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함께 구민회관을 우리 모두가 아끼고 관심과 사랑속에서 지원하여야만 예술의 전당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대책으로는 상위부서와 협의해서 전문인을 별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산하 공무원중 문화예술에 능력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에 병행해서 구민회관 직원식당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직원식당운영 문제는 구민회관 뿐만아니라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의 근무여건 개선방안과 일치하는 사항으로 최일선 자치행정부서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재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식당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는 바 앞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앞의 좌회전 진입로에 대해서는 답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전시장의 상시 활용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회관 전시실은 47평 넓이의 3개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칸중 1칸은 홍보전시실, 중앙은 일반전시실, 입구쪽은 취미강의실로 연중 사용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구민회관 자체적으로 기획 전시한 것이 2회 33일, 취미강의 수료생 작품전시회가 2회 6일, 대관으로 인한 전시회가 7회 18일 기타 구청 문화공보실 및 지역경제과에서 2회 13일, 연간 총 전시실적은 13회 70일입니다. 또한 전시장의 1칸은 취미교양교실로 연중 사용하였습니다. 구민회관이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고 정상궤도에 진입코자 노력하고 있는 바 ’97년도에는 전시장 활용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각종 예술단체와 학교등에 많은 활용협조를 요청하여 작가의 작품전시, 학생들의 학예발표전시, 동아리모임전시 등을 적극 유치하여 상시전시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 기획전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히 환경사진전시회, 서양 및 동양화전시, 화훼전시회 등 테마가 있는 전시회를 적극 유치하여 전시회 활용은 물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주변도로의 용도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민회관 주변도로는 도시계획법상 용도는 도로이며 구민회관 건립시 병행 개설추진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형태 및 주변이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 산밑 부분으로 다소 우범화될 소지가 있어 ’95년에 가로등 6개를 설치해 사전예방토록 하였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는 교통통제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휀스나 바리케이트 등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구민회관 주변도로의 활용방안은 도로법 등을 검토하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환경문제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92년 2월 쓰레기매립 개시이후 매분기별로 수도권매립지 관리조합에서 지속적으로 가축피해역학조사 및 침출수 발생 악취저감대책 등 종합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용역 실시중에 있는 매립지주변 환경피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매립지 주변의 환경 파괴 및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구에서는 관련기관인 조합측에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지 입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내에 건설폐기물 보관물량이 과다하고 날림먼지 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행정조치를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치물량을 조속히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사후이행예치금 9억 5천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사용한 예는 없으며 현재 관련업체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적발시에는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실적이 없다고 해서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현행법상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취소가 불가능하고 경고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용석 의원님 질문하신 서구 전지역의 교통체증문제에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구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지금 현재 날로 교통체증이 심한 이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체증 등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인천시에서 ’96년에서 ’97년까지 2년간의 계획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인천시 전역의 교통체계 개선방향을 위한 T.S.M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시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면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는 일방통행로의 시행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인천지방경찰청에 일방통행로 지정고시 의뢰하여 금년 11월 1일 가정1동 세브란스병원 주변, 가좌2동 로얄프라자에서 경기은행 방향간 2개 블럭이 일방통행로 지정고시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되는 일방통행로 구간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7년 상반기중 5개 블럭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고시 의뢰하여 일방통행로를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경인고속도로 카풀 중계센타와 협조하여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인고속도로 통행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28명이 참여하여 전개되고 있으나 교통체증이 심각한 가정5거리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의 운전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을 통해 교통체증이 구조적으로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단 우회도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의추진하고 검단사거리 고가차도나 지하차도 설치필요성에 대해 시와 계속 협의할 것이며 공촌4거리의 고가차도나 지하차도의 설치필요성에 대해 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해안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시와 적극 협의하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확대방안으로 많은 구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홍보해 나갈 것이며 향후 지하철 조기실시 연계계획으로 점차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검단출장소 재무계의 현황 및 인력 확충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는 ’95년 3월 1일 김포군 검단면과 서구가 통합될 당시 기구 및 인력보강을 상급기관에 수차에 걸쳐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기존 검단면 정원 31명을 출장소에 18명, 검단동 13명 그대로 이체승인되어 그동안 비합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2월 조직개편시 우선 출장소 3명, 검단동 2명을 보강한 바 있으며 그후 검단동의 차량구입으로 인한 정원1명을 추가보강조치 하므로써 금년에 총 6명을 자체조정 및 상부건의 등을 통하여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검단출장소의 세수현황은 ’95년 기준 시세 106억, 구세는 14억원 등 약 120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세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와 인력이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정원동력 방침으로 전공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의 부과, 징수권한의 분리를 통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각종 세원의 발굴 등 적극적인 자치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검단출장소의 조직.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승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국유화 안된 공유수면토지에 대하여 임대허가한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당초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60-1번지 지선으로 김포군에 속한 수면으로써 삼광환경 주식회가 조성주가 일반폐기물 파쇄전문중간처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점용허가 ’94년 12월 24일 신청을 김포군에 접수하여 관련부서와 실무협의 진행중 ’95년 3월 1일자로 행정구역개편에 의거 저희 서구로 편입되었고 ’95년 4월 28일자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게 되어 본 지역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유화안된 공유수면토지에 점용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서구행정 재산화 시키고자 ’95년 7월 24일자로 인천시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몇차례 독촉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선처리 후 인천시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처리할 계획이었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1항 제9조에 의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여기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취임해서 건축물폐기물 폐자재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신청들어왔던 업체를 제가 처리반려 시킨것만 약 47개 회사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여기 회사도 반려를 했었습니다. 약 4차례 정도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구가 패소했습니다. 그당시 저는 관계과장에게 행정심판에 패소했다고 해도 법원에다가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만 행정소송에 패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허가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지역을 구유재산화시키기 위해서 관계관에게 여러차례 지시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공유수면을 주장하고 있고 관계자는 빈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빈지와 공유수면 차이가 물론거기서 거기입니다만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늪지이고 갈대가 많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구가 구유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매립허가를 내서 매립허가를 받은 다음에 매립을 해서 구유화시키도록 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검찰수사과정에서 조속히 국유화조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담당검사가 그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데 그것까지도 검찰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거기서 어떠한 특혜가 있다던지 금전수수가 있다던지 그런 위법사항이 있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사항이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대해석한 것이다 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구유화조치가 되지 못하고 지금 재경원으로 국유화돼서 등기가 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추진한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그 문제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라도부터 장도있는데까지 공유수면 246,000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 있는 과장들을 대동해서 나갔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구가 매립할 수 있도록 상부에 협의해서 앞으로 그것을 매립해서 구유화시켜서 다가오는 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인력단지를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와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이 계셔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만이라도 꼭 구유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뭏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 지역은 국유화조치된 상태로 앞으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주환경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몇일전에 반려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부분외에 공유수면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진입로로 사용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인 미림개발에 대해 점용허가시 진입로에 대하여는 서해공영부지를 협의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미림개발에 대하여 ’96년 10월 21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적치폐기물에 대해서 ’96년 12월 20일 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것은 구에서 사용할 토지로서 규정대로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주신 경서매립지 숙성에 따른 침출수 허용치 추가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서매립지 침출수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합병처리되고 있으며 침출수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조합에서는 침출수처리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침출수 허용치 추가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련기관인 조합측에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취임사에서 밝힌 경서매립지를 주택단지 및 종합위락시설 단지로 조성하여 재정수입을 높이는 경영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실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서매립지는 지난 ’91년 1월 매립준공되어 면적은 4,990,000평으로 이중 영농대상면적이 3,370,000평이나 시험영농을 거쳐 250,000평 정도만 실제영농하고 나머지 면적은 농업용수의 절대부족으로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비효율적 국토이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인천 국제공항과 연계된 서구발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본인은 취임사에서 밝혀왔듯이 일관되게 개발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95년 11월 시에 도시계획관련 경서매립지 개발건의를 서면으로 하였으며 또한 인천도시기본계획 설명회시 개발건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식에 의한 주거 및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제3차 산업을 유치하는 2개의 방향을 설정 도시개발방안 입안시 관계부처에 강력히 제기한 바 있어 인천시에서도 경서매립지가 개발될 수 있는 서북부매립지 개발계획을 수립 ’96년 9월 3일자로 중앙에 승인을 요청하여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시 토지이용은 중앙을 기준으로 100미터 대형도로와 외곽 50미터 도로로 분할하여 위락단지와 호텔 및 외국인 휴식시설을 조성하고 상업 및 주거지역, 체육 및 휴식공간 등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한다고 하면 시와 구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농경지 조성입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어 우리 구민의 정서와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수입을 높이는 경영행정 차원에서는 구민회관 편의시설임대와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등 공공시설 임대료를 연간 4억 5천 5백만원을 재정에 충당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20여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장도 공유수면 매립사업반영 승인을 시에 요청해놓고 있으며 서곶근린공원에 사계절 인조잔디썰매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천교 근린공원 27,000여평에 경영수익차원의 체육시설 도입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해주신 검암.경서.검단주민에 대한 수혜사업비를 경기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바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옮겨 예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암.경서.검단주민에 대한 수혜사업비 예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세입.세출외 현금 등의 금고보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게 되어있으며 경기은행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간에 체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 의거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옮겨 예치하는 방법은 수익성으로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사업비성격상 해당주민들의 요구에따라 수시 집행해야할 특수성 때문에 정기예금 등 수익성을 고려한 방법은 수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금고가 경기은행으로 돼 있으니까 시와도 면밀히 협의를 해서 금고를 다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이 되도록 연구.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절대 부족한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가좌동 590번지 일원에 위치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은 현재 1일 19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구획정리등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축 등으로 현재의 처리능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인천시에서 기존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을 확충하고 수질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1단계로 ’93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9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처리능력을 1일 26만톤으로 확충하기 위한 1차 증설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2단계로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528억 6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능력을 35만톤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어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필요성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역개발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필요할 시에는 인천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촌하수처리장이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95년부터 ’98년까지의 계획으로 457억 2천 8백만원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26,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은 28%입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김순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순태

김순태의원

없습니다.

조길휘의장

이어서 유상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상택

유상택의원

없습니다.

조길휘의장

양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용석

양용석의원

있습니다.

조길휘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의원

교통체증 개선안에 대해서 서너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단 우회도로는 백석 초등학교부터 대륜동산앞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조기 착공 및 완공이 늦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 늦느냐면 토지공사하고 주민들간에 토지 보상문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서동 주물단지부터 거촌도로를 거쳐 금곡동으로 오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장을 해서 도로로 이용을 하면 교통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완정에서 능내를 통해서 김포로 가는 도로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곳이 교통정체가 되어가지고 교통지옥이 되다시피 합니다. 이것을 현재 도로에서 구간도 짧고한데 이차선만 넓혀주시면 교통 분산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승섭

정승섭의원

있습니다.

조길휘의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의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폐기물업체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공유수면관리법과 ’95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에서도 청구인 청구를 기각한바 ’95년 4월 28일 환경부 행정재결에서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라는 통보에 의하여 허가를 해 주셨다면 본위원은 해당구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한 소신없는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서 유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위원이 예를든다면 김포군에서는 레미콘 사업장을 공장지를 토지매입 허가를 해주고도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허가를 불허했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장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소행은 소극적인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청 지정이 재무부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금년말로 만료되는 점용허가 후에 재임대 계약은 부당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공유수면을 미림개발 점용허가시 주식회사 농지허가 부지를 이용토록 되어있으나 허가당시 조건과 지금의 현재 현황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 진행된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수혜사업비 예치와 관련해서 지방재정시행령에 표기된 조항을 가지고 판단하였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신없는 뭔가 부족한 행정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청장께서는 이것이 우리 서구민 그것도 쓰레기매립지로 인하여 공해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는 주민의 몫이라는데 착안하여 법적 전문가에게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의장

정승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용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검단우회도로에서 백석부터 대림통상까지의 도로문제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맞물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보상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되지않고 있는데 이것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일괄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회도로 나가는 중간에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마전택지 개발지구와 맞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애당초는 토지개발공사 부분이 더 먼저 도로가 건설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이 여의치 않게 돼있다고 판단돼서 의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은 시와 토지개발공사가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시종합건설본부가 다 건설을 하고 나중에 대금계산은 토지개발공사와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시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해안도로 포장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도부터 거천도까지는 업체에서 포장하는 조건으로 있는데요 지금 아직 회사의 자금사정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당초에 계획된대로 그부분만이라도 포장이 되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시와 강력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완정3거리에서 능내 사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선 정도를 더 넓히면 우회도로로 잘 사용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도에 검단4거리에서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김포를 완정3거리에서 능내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2단계로 좁기 때문에 중간부분에서 하천둑을 이용하도록 해서 일반도로를 중간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아직까지 도시구획지역으로 되지 않아서 도로를 매입해서 포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이 끝나서 도로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와같은 위치의 도로가 된다면 앞으로 매입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주민들의 이해가 돼서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도로를 넓힐 수 있도록 양해가 돼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좀 내놓기만 한다면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우선순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용석 의원님이나 이명재 의원님께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승섭 의원님이 보충질문 해주신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원래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업체를 비롯해서 그 업체도 네번 정도를 제가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소송에서 저희구가 패소했기 때문에 상위부서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 이후의 검토과정에서 취하시켰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 재경원에서 국유지로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하는데 대해서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업체에 대해서 재임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에도 지금 현재 질문해봤고 제 생각은 어제도 담당계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부구청장, 국장, 과장, 해당관련부서장들을 전부 소집해서 다음주중 정도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의를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쌓여있는 것은 지난번에 더이상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처리문제 그것은 나중에 그 업체를 재임대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우리구가 유리한 쪽으로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주환경 도로사용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구의 담당부서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역시도 그렇고 당초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국유지시킨 그 땅의 앞부분에 나머지 일부가 남아있는 땅을,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측량과정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넓이가 3미터에서 6미터 정도 남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도로사용이 지주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현재 내인가상태로 있다가 내인가상태에서 시설을 완료했을 때 사업이 허가가 나는데 그것이 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주환경에 대해서는 허가서류를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현재 반려처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는 향후 구의 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혜사업비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들어서 앞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는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전문가에게 자료를 받아서 또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은 이후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권중광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