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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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호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은 지난 12월 27일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를 비롯해서 6개과에 20개계로 구성돼 있고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총무과에서 인사관리, 주민등록관리, 국민운동지원, 동지도감독, 경영재정과는 경영수익수업, 계약사무집행, 재산관리,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과는 체납세징수, 시민과는 민원.호적 문서관리,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민방위, 병무, 재난관리업무를 각각 관장하고 있습니다. 96년을 마무리하고 신년을 대비하는 제49회 남동구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금년을 되돌아 볼 때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총무국에서는 총 23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현재까지 22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했으며 1건은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야 하는 진행중인 1건의 업무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소독약을 투입하는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위원님과 구민이 다 같이 만족할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있을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나 구민이 보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우린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감은 물론 모든 업무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목표에 접목해서 97년에는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업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의 간략하게 계장소개 및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만 서무계장입니다. 김호경 행정 계장입니다. 우문철 사회지도계장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순수한 과장 포함 총 21명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의 주요업무는 주연 의전, 의식, 청사관리, 대회의실 예식장 접수 및 관리, 공무원들의 복무 및 보안업무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 운영,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공무원 후생에 관한 사항을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행정계에서는 공무원 임용등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표창 및 교육, 반상회 운영 및 부업대학생 관리, 지방행정의 동향 및 시책사업, 구사업소 및 동행정 지도감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계에서는 행정관리 사법기관 육성 및 민원업무에 대한 창안 및 제안제도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사업 및 선거 및 국민투표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감사 자료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는 인사 보직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과. 계장 그리고 직원들의 현부서 근무기관 전부서를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106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현황,

김영호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오늘 해당된 부서외에는 과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 보셔야지 그냥 여기 앉아계시면 안되잖아요. (직원들 회의장 퇴실함) 총무과장 계속해 주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106페이지는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자료실,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 운영하고 있는 남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우리가 1천3백만원을 보조금을 준바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남동구지회를 1,173만원을 네 번에 걸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5내지 7명으로 구성되며 6명 이내일때는 민간인 2명 7명까지는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각종 충무계획이라든가 보안장비를 샀을때 열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0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요거는 각 과별 거의 공통사항으로써 전에 방범원, 지금은 지도원으로 개칭됐습니다만 10명하고 청원경찰이 총무과의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액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각 과별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지급현황에서 재료비까지 그 사항을 현황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총 예산액 3억5,900만원중에 3억9백만원을 지출해서 81.2%를 지출했으며 금년 말까지는 거의 다 지출 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사항을 간략히 현황을 적어 드렸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정원이 795명이 현원이 784명입니다. 지금현재 결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까지 각 실.과.소.동별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반상회 운영사항입니다. 10월까지 반상회 운영사항은 반상회회보는 4,600만원 예산 들여서 반상회 회보를 발간하고 건의사항은 43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3건이 완료돼 있고 진행이 7건입니다. 그리고 각종 법규라든가 불가한 상태가 1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8페이지는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운영에서 1월서부터 현재까지 그게 한칸씩 밀렸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자생단체 지원현황도 우리가 아까 남동구지회에 1,173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상세히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년에 한번씩 5개동씩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각종 행정장비대 환경개선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녀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월4동, 만수4동, 장수동, 서창동, 도림동 5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총정원 66명중에 현원이 66명으로써 그 개인별 내역을 전부 명시해 놨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현황입니다. 일용직은 지금 실.과.소에는 280명이 있고 동까지 포함해서 총 340명의 일용직이 지금 현업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171명으로 가장 많이 지금 도로청소원까지 포함한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계속되는 일용인부임 관계는 94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방침에 따라서 일용직에 대한 사실상 실질적인 정원제는 없습니다마는 잠정 정원으로 해서 259명이기 때문에 282명인데 현재로써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나왔듯이 부득이한 경우 조금 오바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일용직 신규채용 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95년도에 들어오고 나간 그 사항을 전부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인사보직현황 관계가 138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건 5급이상, 과장급 5급 이상에 따른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는 계장급, 그러니까 사무장, 계장급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해서 4회 53만5천원이 지출된바 있고 지금 7층에 있는 체력단련장 시설보수 유지비로 148만7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우리 의회옆 뒤에 있는 테니스장 관리에도 121만2천원이 돼있습니다. 청사내 각종 부착물 및 제작에 대한 집행은 직제개편에 대한 표찰을 새로 제작하는 거에 따른 거 외에 당직실 현황판 해가지고 150만원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특별상여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요 지급 기준일은 과장은 95년 12월31일자 6급이하 직원들은 96년 3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상여금 수당이 지출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린 방위협의회와 인사위원회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인사위원회 그 동안에 위촉사항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6명의 인사위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외부인이 2명 있습니다. 151페이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홍보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추석절을 맞이해 가지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귀성길과 과소비 추방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도 지난 자연보호헌장 제18주년에 즈음해서 대공원에서 실시하고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요게 경찰청에서 1년에 한번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비와 방범초소가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폐쇄된 게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게 있어 17개소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결과 조치 및 의뢰사항입니다. 복무점검을 우리가 총 10회 수시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이탈자에 대해서는 사유서 징수와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회의실 예식장 관계도 총 181건에 유료 예식건수는 10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5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무료예식이 있기 때문에 909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5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현황입니다. 요건 10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770명, 반이 3,662개반 요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11월 21일자로 규칙이 공포돼서 증반 증통이 돼서 지금은 790통에 3,721개반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직장취미가 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5개 취미회에서 1,03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구민의날 행사 관련으로써 총무과에서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모범구민자표창으로 해서 1,29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156페이지 통장현황 입니다. 그 통장현황은 156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통장현황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 새마을재활용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월2동에 소재해 있는 상설알뜰매장이 되겠습니다. 개장은 벌써 2년6개월이 되겠습니다. 94년 5월 24일날 했고 남동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1일 5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재활용품 수집으로 해 가지고 1,310㎏ 병류 2,950개 중고의류수선 해 가지고 1,200점 무공해비누제작 해 가지고 1,500개, 수익금으로 해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설알뜰매장으로 해서 농산물판매가 감자등 27개 품목으로 해가지고 또 중고의류교환으로 해서 교환이 650점 판매가 1,00점 해가지고 수익금이 277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도.농간에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확보하고 재활용품교환, 수선, 판매의 확대 운영으로 근검 절약하는 분위기를 판매실적 보다는 분위기 확산에 주력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통한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으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9페이지입니다. 자본단체 보조에 대한데 그것은 그 초등학교 급식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본 대법원에서 확정된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는데요.

김영호위원장

네, 자료요청 시간을 좀 드릴까요. 어제 자료 요청한 것 다 왔습니까? (안왔다고 하는 위원 있음) 어제 것도 안왔어요, 어제 요청한 게 여직 안오면 어떡해.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준비 시간과 또 지금 자료가 도착 안됐기 때문에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병돌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장설치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실시가 됐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1월 13일자로 공포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게 인제 통장님들의 나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조례에 맞게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안을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구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조례는 70세까지로 돼있습니다. 근데 개정조례는 연령한도가 65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에 96년 1월 13일자로 그 전에 위촉된다는 위촉된 걸로 본다라는 구제하기 위한 경과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된 사람은 당연히 금년도에 도태가 돼야되는데 지금 네 명이 있습니다. 70세 이상된 통장분들이 요 네 명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두 번씩이나 정비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통장을 서로 할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또 안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세이상 네명은 지금 또 한분은 11월 30일자로 또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만 그 정비를 조속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글쎄 그 세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인제 문제가 되는데요, 인제 구월3동에 이영의 통장님 같은 경우는 위촉이 91년 10월 26일날 된걸로 돼있어요. 그리고 65세가 넘은 분들이 간석1동에 2명, 간석2동에 1명, 간석3동에 2명, 간석4동에 3명, 만수2동에 1명, 만수3동에 2명, 만수4동에 1명, 만수5동에 1명, 만수6동에 1명, 도림동, 논현동에 각각 1명씩 있어서 모두 16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위촉이 그 조례에 의하면은 조례는 우리 지키자고 만든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며칠자로 위촉이 돼야 경과규정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며칠자로 위촉이 돼야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과규정을 금년 1월 13일로 뒀기 때문에 또 구조례에 70세로 돼있기 때문에 98년 1월 13일 이후에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지 66세가 됐는데 일단은 위촉 된걸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경과규정이기 때문에 98년 1월 13일 돼야만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럼 과장님 얘기는 그전에 위촉된 사람들은 위촉된걸로 본다 이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 1월 13일날 위촉 되셨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러니까 1월 13일날 지금 여기 1월 13일날 아닌 걸로 위촉된 거는 그게 인제 당초,

김성근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전에 이 열여섯분들 위촉될 때 그전에 위촉 됐으면은 지금 말한게 맞을수도 있는데 전부 위촉일 나온 게 13일이에요. 그럼 이게 시행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 그 경과규정을 1월 13일자로 공포를 하면서 1월 13일로 위촉된걸로 본다 그랬기 때문에 1월 13일을 두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1월 13일로 위촉된걸로 본다는건 어디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재위촉 한 겁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경과규정에,

김성근위원

그러니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우리 여기 김문종위원도 있는데 시행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고 96년 1월 13일이라구요. 근데 1월 13일날 여긴 위촉했다고 지금 날짜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그게 재위촉이,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재위촉이죠.

김성근위원

아니요, 1월 13일날 이분들은 재위촉 할 수가 없죠. 1월 13일날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시행이 되는데 경과규정 있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아, 그 경과규정이라도 그전에 위촉된거 갖고 경과규정을 뒀던 거지, 통장임기가 몇년이었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2년입니다.

김성근위원

그 2년에 작년에부터 해오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둔거지, 그렇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김성근위원

네, 네. 그런데 위촉을 갖다 1월 13일날 해가지고 2년을 더 하시라고 해가지고 경과규정을 둔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그 견해차이로 보는데요, 경과규정에 그전에 위촉된 사람을 위촉된걸로 본다 했는데 공포일이 13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 개정전에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뒀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판단이.

김성근위원

자, 경과규정이라는게 그전에 95년도에 위촉되거나 그때도 임기가 2년 이었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계속 연임할 수 있었죠.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위촉되고 2년이 안된 사람을 구제하는게 경과규정이에요. 새로 임명하라고 해서 경과규정을 두는 게 아니라구요. 이게 집행부의 의견은 그날부터 위촉을 다시 해가지고 2년을 두라고 그러면 사실 이런 여기다 연령을 제한해 놓고 연임을 제한해 놓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죠. 13일부터 시행을 하는 날에 그날 위촉을 했는데 그날 연령이 열여섯분이 인제 나이가 좀 지나신 분들이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경과규정을 할 때는 왜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91년 1월13일이면은 그때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31년 1월 15일입니다, 아니 13일입니다. 그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 31년 12월생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분들 때문에 경과 규정이 필요했던 거지 지금 총무과장님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라고 경과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면 지금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구법에 돼 있어가지고 보장을 받아야될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장을 받아야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세면 70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66세 된 분이 그렇게 되면은 재임용이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성근위원

당연하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근데 제가 볼 때는 구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보장을 못 받는 어떤 그,

김성근위원

경과규정이라는 거는 구법에 임명이 된 그 전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되신분이 그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보장해 주는 게 경과규정이에요. 새로 위촉해 가지고 하라는 게 경과 규정이 아니라구요. 세상에 경과규정을 갖다 그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근데 그 재위촉 하는 걸로 본다 그랬잖습니까?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위촉된 걸로 본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경과규정이 그분들 때문에 경과규정이 있었던거에요. 그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죠. 65세 넘으신 분들 때문에.

김성근위원

그럼 굳이 나이 제한을 그렇게 하고 그때 나이 때문에 실갱이가 있었죠, 조례 제정할 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

그 할필요가 없었죠, 괜히 해놓고 지금 인제 그때가 전하고 바뀐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이를 갖다 좀 저기 한 거하고 연임규정 둔 거, 연임을 갖다 3회까지만 하고 더 이상 저기 한거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 조례에 그때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인제 건강문제도 있고 실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일하기 좀 어렵다, 특히 요새 같이 남동마당 막 남동마당 정신없이 무겁습니다. 그런 거 갖고 가셔야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지 않냐, 이런식의 얘기도 돼가지고 좌우지간 그 나이제한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경과규정을 갖다가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니까 그거는 확실히 그럼 명백하게 해야겠네요.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경과규정 해석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저는 뭐 임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 보다도 당연히 구법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입장에서 98년 1월 13일이 되면은 그때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성근위원

이거는 지금 토론시간은 아닌데 잠깐만요, 제 질의는 여기서 좀 끝내구요, (여러 위원 서로 협의함) 좌우간 요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김문종 위원 견해도 좀 필요하니까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김성근 위원 질의 내용은 더 검토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이병돌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완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인사 하다보면 인제 우리 구청이나 동에도 선호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기피 부서도 있고 그렇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대개 보면 총무과나 이런 데를 선호하는 부서고 나가서 단속업무라든지 이렇게 힘든 거는 기피부서 그쪽으로 경향이 많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래서 그게 인제 개인별 생각하기 나름이지 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순 없습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방금전에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피부서도 있고 선호부서도 있다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죠. 기피부서도 자기가 가기 싫은 어떤 적성에 맞지 않으면 가기 싫은 게 있고, 예를 들면은 동사무소 근무를 좋으냐, 구청 근무를 좋으나 할 때는 지금 단적으로 말씀 못드립니다. 왜냐면 구에 들어온 사람도 고충상담을 통해서 동에 나가겠다 봉급차이가 있고 이래서요, 개인별 그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본 위원이 보면은 이래서 제가 인제 조금 잠시후면 계속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기피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특별상여수당이라고 지급을 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성과금.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 의의가 어디 있다고 제가 여길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거 제도를 기업에서 인제 도입을 했던건데 인제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받아 들인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처음에 문민정부가 들어와가지고 한참 우리 공무원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복지부동, 복지뇌동, 복지안동 막 이런 듣기 싫은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뭐 일 안하는 공무원은 당연하지만 많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볼때는 참 듣기 거북한 얘기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 사회에도 기업대로 기업대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올리고 또 때 맞춰서 우리가 뭐 지방경제, 지방자치단체에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하고 기업방식을 도입할 때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한테는 그만한 보수를, 보수를 우리가 돈도 주고 직급도 따지지 않고 뭐 특별승진도 시키고 뭐 그런 제도를 그때 도입을 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요번에 이렇게 자료를 보고 검토를 여러 가지 해 봤을 때 특별상여수당 지급이 좀 잘못, 집행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감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주무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거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나왔었고 사실 인제 신문에서 굉장히 언론에 보도, 지금 특별상여수당은 10% 전체 공무원의 10%를 갖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받는 사람은 가만있고 못받는 사람은 항시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는 그 불만요소는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된겁니다. 요것은 그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국장님들이 심의를 하고 또 부구청장님 저걸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또 비율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항시 하여튼 최선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할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럼 과장님은 뭐 하나 하자 없다, 지금 뭐 객관성으로나 정확, 공평성으로나 모든 면에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럼 요번에 받았던 직원은 다음해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총 우리 남동구에 공무원이 대상이747명이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기능직까지 그렇게 될겁니다.

이완수위원

747명에서 딱 10%, 사사오입해서 10%인 75명이 받았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거 한번 각과별로 한번 이렇게 뽑아 보셨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요거는 그 각과별로 우리가 하지 않고 각 국별 또 직급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글쎄 그게 모든게 직급별로 10% 그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여기 보니까 직급별로도 정확히 10%씩 나갔거든요, 5급은 39명에, 4명, 6급은 102명에 10명, 7급은 158명에 16명 이렇게 다 10%씩 나갔어요, 정확히.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는 13명이 나갔더라구요, 총무과만. 그리고 전산실이나 지역교통과는 같은 구청인데 한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청 공무원하고 동사무소 공무원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쪽은 11명밖에 안나갔거든요. 언듯 지금 과장님은 뭐 아무 하자 없이 정확, 공정하게 했다고 그러시지만 누가 봐도 총무과에 직원이 22명이죠, 정원이.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22명중에는 총무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도 포함해서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 자체 아까 현황 말씀드린거 지금 21명입니다. 일용직 빼고 17명입니다.

이완수위원

글쎄 하여튼.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런데 17명, 13명이 탔단 말이에요. 그럴때 과연 타지 않은 공무원들이 대개 그렇죠. 일도 안하는 사람이 뭐 주는거는 일 할때는 안하고 뭐 있으면 왜 나 안주냐 불평불만 많은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공무원들이 과연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겠느냐 그걸 한번 객관성을 놓고 과장님 평가를 한번 해보실 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많이 탔다 했을 때 저 과장부터도 총무과에서 사실 간부공무원은 계장이상 간부공무원은 하나뿐이 못탔습니다. 과장도 못타고 딱 계장은 하나입니다.

이완수위원

누가요? 총무과에 계장 1명 탔다구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간부공무원을 볼때요.

이완수위원

말씀하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계장 하나 탔는데 요거는 그 근무평정하고 또 경력평정 이런 것을 전부 그 가감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의해서 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아닌 시민과가 전산실이 10%가 다 탈수도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많이 탔다 하지만 사실 직원 위주였고 간부공무원은 하나만 탄 겁니다.

이완수위원

내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할 때 이런걸 얻고 싶었어요. 평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총무과가 많이 탄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다음에 잘하겠다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이걸 꼭 지적을 해서 무슨 큰 문제를 삼고 벌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한걸 찾아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잘 보완해서 잘 하자는 뜻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복잡하게 나간다 이거에요. 말씨름이 늘어진다 이거에요. 왜냐. 근무평정을 총무과에서 하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근무평정은,

이완수위원

확인자가 부구청장이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확인자가 부구청장이고 각 부서에 장들이 평정자입니다.

이완수위원

평정자고 확인자는 부구청장이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합쳐가지고 평정을 내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게 되면 부구청장님이 우리 747명 공무원 다합니까? 어차피 인사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냐구요, 정확히 하더라도,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제가 사실 이 사항을 지금 이완수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로 지금 말씀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지만 여긴 제가 특별상여금에서 어떤 총무과장의 사견이 여기에 개입될 수 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위원회나 거기서 모든 자료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완수위원

글쎄 거치는 건 형식은 거쳤지만 제일 영향이 많은 것은 주무부서가 아니냐 그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이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실지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만드는 사람은 만들다 보니까 맛보느라고 하나 먹었다 그러고 맡기는 사람은 느낄 때 하나밖에 안먹었어도 저거 배부르게 먹었다 생각을 한다구요. 이거는 하나 맛 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건 맛보는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또 다음에 간식 먹을 것 남겨놓은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왜냐. 우리가 6급이 10명이거든요, 요번에 탄 102명중에서 10명이 탔거든요, 거기서 총무과가 3명이 탔고, 또 7급은 몇 명이냐면 158명 16명이 탔는데 거기서도 4명 탔고 그랬다구. 그래서 총 아까 잠시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7명, 18명에서 13명이 탔을 때 과연 이것을 전체 공무원들이 인정이 돼야되는데 인정이 되겠느냐, 이것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탄 사람은 참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갖고 보람도 가져야 되고 타지 못한 사람은 탄 사람 한테 축하를 보내고 또 부러워하고 아, 나는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도 다음엔 특별상여금을 타야지 아는 이런 분위기 전환이 돼서 우리 지금 뭐 잠시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10%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쩌고 했지만 향상을 하고 우리 청장님이 보면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일 할 수 있는, 뭐 일 할 맛 나는 공직 풍토조성 막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역하는 있을때은 차라리 없는 제도가 낫지 않느냐, 줘 가지고 극소수 인원은 낫지 않느냐, 줘 가지고 극소수 인원은 타고 못 탄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았을 적에 아, 이거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공무원들이 불평을 할 수가 있다 충분한 소지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번에 질의를 하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전에도 얘기 했지만 이거를 기히 집행이 된거를 가지고 자꾸만 입씨름하기 보다는 주무과장이면 주무과장으로써 이거 솔직한 마음 그 솔직한 그거를 한번 견해를 듣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보면은 우리가 5급이 39명중에 4명이 탔는데 구청이 다 탔다고, 동에도 못타고 또 6급에서 6급은 동에도 사무장급인데 동엔 하나도 못탔어요, 다 구청에서 탔다구요. 이렇게 등등이 우리가 모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공평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여러 우리 공직자 747명이 다는 납득이 안되죠, 일부는 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좌우지간 보면 일 제대로 안한 사람이 불평은 먼저 하는 거지만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너무 잘못됐다고 느껴요. 아마 동료위원도 느끼실 거고 솔직히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안 느끼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지역교통과나 전산실에 있을적에 다 일을 못하고 탈만한 그런게 안 되니까 못탔겠지만 거기서 느낄 때 아참 총무과 일 잘하는 사람만 많이 있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건 당연해, 생각하겠냐 이거에요. 그 자꾸만 뭐 정확하게 했다고 자꾸만 그러시면 이게 계속 길어진다 이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고 결정권자가 구청장으로 돼있어요 그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근데 구청장님은 20% 임의대로선정을 한 것이 있는 거 사실입니까? 혹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위원회에서 조정됩니다. 그 어떤 누가 뭐 국장이 개인적으로 거기 20%를 조정하거나 구청장이 20% 조정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 관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무평정, 경력평정 이러다보니까 사실 지금 동에 5급 동장들이 있습니다마는, 나간지가 전부 얼마 안됐습니다, 전부 저,

이완수위원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제 그것도 말씀드리는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요번에 특별상여금, 성과금 지급은 뭐 자꾸만 말하면 깁니다. 자꾸만 하나 제가 분석사면 긴데 잘못 지급됐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앞으로 더 철저히 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완수위원

현재는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시냐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처음 그런 그 평가기준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침에 맞춰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 충분히 지금 질의 하신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그 제도개선이 좀 잘 못됐다면은 뭐 제도개선 우리가 건의를 해서요, 하여튼,

이완수위원

요번에 실시한건 잘못됐죠. 인정하실건 인정하셔야돼요. 어떻게 17명중에서 총무과는 다 탔습니까, 13명이나. 다른 데는 하나도 못 탔는데. 왜. 10%줬잖아요, 1할. 그러면 그것도 참작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할이라는 것을. 1할이라는 것은 직급별 또 정원별 뭐 여러 가지 이거를 가지고 감안이 됐어야 되지않냐 그거에요. 그리고 총무과는 이게 주무부서거든요, 주무부서라고. 그리고 근무평정을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일하는 게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거의 대동소이 하잖아요. 거거서 하는건데 총무과가 더 힘들고 여러 가지 지원부서니까 많겠지만 거기서 평정을 거기서 하잖아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부서의 장들이 평정을 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우리 총무과에 계장들도 제가 평정을 합니다. 제가 평정한걸 가지고 여기 국장도 계시고 부구청정도 계시고 그거를 아냐 이거 바꿔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 부서의 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각 과나 소나 동에서 인제 장이 직원 근무평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면은 다 만점을 줄 수가 없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50%, 50%입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다 만점을 주셔서 거기 직급별로 해가지고 줄 수 있는게 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몇점 몇점 줘야죠, 그 다음에 인제 확인자가 또 그렇게 똑같이 주잖아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근평에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평을 이제 평정자하고 확인자로 나눠지는데 평정자는 부서의 장과 확인자는 7급이하는 부구청장, 6급서 부터는 구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인자가. 근데 예를 들어서 부서의 장이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A라는 직원을 잘했다고 50점 만점을 내가 줄 수 있는 점수를 다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7급이하 직원이 그건 우리 국장님이 인제 확인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봤을 때 아니다 굉장히 국장님 볼때는 이 친구가 형편없이 꾀도 부렸는데 총무과장은 줬다 그래도 그거를 만점에서 수, 양, 가가 있는데 거기서 내 수 준거를 양으로는 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은 돼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아이 그건 좋은데요, 그런데 총무과는 다 이렇게 만점을 줘서 다 탑니까, 거의 다. 다른 데는 그럼 부서장이 다 못한다고 그렇게 주지 않고 평정을, 예를 들어서 타지 못한 전산실이나 지역교통과는 부서장이 그럼 거기는 자기 직원들 그렇게 점수 죄 안줬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이 근데 근평만 갖고 주는게 아니고 전산실 같은 경우는 거의 전산직입니다. 그 전산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경력적으로 행정직한테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13명이 탔단 말이에요, 17명중에서. 거기에 그럴적에 지금 이게 정확히 공평하게 아주 잘됐다고 지금 그렇게 과장님 그러시는 거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이건 처음 생겨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완수위원

그거 내 그 자료 달랬는데 그건 안 왔데. 그전부터 얘기한 거.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처음 생겨가지고 처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별로 사실 이게 국별로 거의 국별로 이렇게 지금 나갔습니다마는 그렇게 1개 과를 가지고 따져가지시고 잘못된게 아니냐라고 하셨을때는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떤 뭐 전부 기준에 의해서 이게 한건데 총무과장이 총무과 직원이니까 얘 줘야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항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수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게 나갔잖아요 그래 지금 많은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이 지금 이걸 수긍을 했다 요번에 성과금지급을 불평불만이 많은 거 아시고 있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일부 듣고 있습니다, 일부요.

이완수위원

그럴 때 무슨 뭐 느끼는 거 없었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일부 신문보도도 나가고 실지 따져보니까 우리 총무과가 타 과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를 보니까 고 이 많고 경력으로서 앞서고 또 근평도 고참이다 보니까 인제 많이 앞섰는데 나름대로 총무과가 너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완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총무과가 너무 많이 탔구나 느끼셨다고 그랬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럴 때 다른데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느꼈겠냐 이거 몇 곱 이상으로 불평이 늘었겠죠? 근데 자료는 왜,

이병돌위원장직무대리

기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

이완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은 그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만들지 못한것만 못하다, 제도가 좀 미흡해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은 좋은 제도로 정착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요번에 성과금 이거는 본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잘 못됐다 이건 누가 봐도, 전체 공무원이 봐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것 좀 한번 줘봐요, 난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기히 집행이 되고 한 사안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내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 평정을 했는데 잘 어떻게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 잘못됐다, 그러나 앞으론 이걸 보완해서 하겠다하는 얘기만 들으면 난 길게 안하고 싶었어요. 지난거 뭐 자꾸만 누구 말대로 이리 울궈먹고 저리 울궈먹고 자꾸만 그것도 좋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상을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려가지고 어떻게 잘못 될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발견을 해서 고쳐야 될 자세가 있느냐 난 그것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이걸 한건데 과장님은 자꾸만 뭐 그런 말씀하니까 입씨름이 되고 잘못되면 또 우리 위원들이 들을때는 무슨 교육받는 꼴 같은 그런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감사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저거해도, 총무과 17명중에 13명이 하고 그 저거 한 뭐 지역교통과도 하나도 못타고 등등 여기 하나 타고, 둘 타고 막 이러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우리 나머지 공무원이 이거 지금 청취를 하든 속기록을 봤을 때 인정이 되겠냐 이거야, 인정을. 본 위원이 자료를 해서 오지 않았지만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해서 뭐 잘된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잘된것이냐, 잘못된거냐 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건데 자꾸만 과장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솔직히 좀 무리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그게 제도상의 문제지 어떤 거기에 총무과장의 사견이 들어가가지고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다 타야 되겠다 이런 우리 총무과에도 그래서 못 탄 사람들이 그럼 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들면은, 다 탔는데 나만 못타나, 그래서 제도운영을 총무과장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점은 제가 앞으로 유의하겠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시행하고 위에서부터 나온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침이 아닌 위에서부터의 기준을 줘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뿐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좋습니다. 지난 47회 임시회인가 그때 우리 동료위원 김운봉 위원이 구정질의에서 이거 했었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랬더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국이 많이 탄 것은 각 동에 기능직이 1명 내지 2명이 나가서 있는데 그걸 주다 보니까는 제일 많이 탔지 그렇지않았으면 외려 적게 총무국이 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조사한거 하곤 잘 안맞네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총무국은 9.8% 탔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총무국으로 보면은 총무국은 9.8% 탔고, 사회산업국은 10.2% 탔고 도시국은 9.5%,

이완수위원

아니 그%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기능직이 각 부서에 1명 아니면 2명씩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주다 보니까 총무국에서 많이 준거지 실제로 우리 직원은 많이 준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기능직을 준거 보니까 그렇지가 또 않더라구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기능직은 인제 7급서부터 9급은 3명줬고, 10등급은 12명을 줬는데 이 기능직 자체가 총무국에서 같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기능10등급이 거의 경영재정과에 운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으로 나오면은,

이완수위원

근데 요번에 기능직이 15명 탔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근데 기능직에 총무국에만 총무과에 4명중에 2명 탔고 경영재정과에서 1명 타고 기능직은 그렇게 밖에 3명 탄 게 없는데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동에, 지금 그 기능직은 운전기사지만 기능직등 운전기사 전에는 구에서만 지금 활용하다가 동에도 지금 기능직들이 나가고 있어요, 전부. 운전기사들이 나가기 때문에 고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동에 나가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탄 것이 총무국으로 잡힌 겁니다, 기능직은. 그래서 %가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정원에 보면은 우리 총무과에는 4명이 있잖아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4명인데 2명이 탔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리고 경영재정과에선 24명인데 거기서 1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기능직이 총무국이나 총무과로 해서 많이 탄 건 아니다, 기능직은. 일반직이 많이 탄거지 기능직이 많이 타가지고 총무국이 늘은 건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5명중에 총무과는 2, 경영재정과 1 이렇게 탔어요. 총 66명중에 15명이 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정확하게 이걸 하셨다고 해도 또 반복하는 얘기지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냐면 많은 전체 우리 못탄 공무원들이 이거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거는 본연의 그 의의가 역행된 것으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 앞으로 이거는 잘됐다고 그러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많은 사람이 아무리 열명중에 한명이 잘했다고 우겨도 아홉명이 잘못 됐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다음에 저거 하실때는 이건 분명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어느 직원들이 봐도 수긍이 가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이 그것이 좀 미흡했다 국장님 우리 김운봉 위원이 질의한데 답변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거 인제 뭐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주는걸 우리 국장님이 저거 하셨겠지만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잘 이런걸 해서 좋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병돌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어제도 기획감사실 하고 얘기 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게 있죠, 106쪽에. 106쪽에 있습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먼저 원칙적인 걸 물어 볼게요. 보조금 집행은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보조금 요건 건에는 새마을단체들이 정액보조로 나왔었습니다. 작년까지 60%인가 해가지고 정액보조로 나오다가 정액보조를 전부 없애고 풀보조 해서 사업을 했을 때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성 일을 추진했을 때 판단 해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 혹시 보조금 조례 있는 거 아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보조금 조례 압니다. 있는 거 압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읽어 보셨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읽어 봤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 어디도 정액으로 나가라는 얘기 없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정액으로 안나갑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옛날에도 88년도에 그 보조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가 88년도에 만들어진 거에요. 근데 거기도 정액으로 나가는 조례가 없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정액이 없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본래 사업예산 나갈때도 그 사업하는 단체나 거기서 전액을 보조하는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부족분을 보조하는 거라구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게 지금 먼저 그 전제하에서 물어볼게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남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뭡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요게 지금 버스로 지금 하는건데 지금 요거는 기획감사실에서 3월 1일 3월달에 행정자료실에 통합이 된겁니다. 전에 그 새마을문고라는 그래가지고요, 버스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근데 왜그러냐면 3월 1일자로 통합됐다고 그랬잖아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3월 1일자로 통합됐으면 예산도 다 넘겨줬어야 되거든요, 그쪽에. 근데 예산 쓰신 거 보면은 좀 이상하죠. 3월 1일자 1년은 12달인데 3월 1일자로 나와서 두달만 총무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1/4분기만 했죠.

김성근위원

1/4분기만 하셨으면 그때 1년 예산을 갖다가 다썼다는 얘기밖에 일단 안나오고 총무과에서. 봐요, 예산액이 1,600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 보조금 지급한 게 이게 이 집행잔액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 그건 예산,

김성근위원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집행잔액 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게 3월달에 우리가 인수 인계를 하면서 이게 인건비 보조가 주로 나간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2/4분기까지 우리가 지출을 요렇게 한거고 또 그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지출을 6개월까지만 요게 지출한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앞으론 이제 그러니까 뭐야 새마을이동도서 명칭도 좀 바꾸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은 총무과에서는 없는 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광역시 남동구지회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 요건 4회에 걸쳐가지고 뒤에 보면은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이 풀에서 보조금으로 안나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액보조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르다 보니까 그 273만원 제가 세부적으로 도.농간 자매결연행사인데 그건 정선군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우선은 정선군 새마을 지회 남동구 새마을지회가 자매결연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방문할 때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김성근위원

일부입니까, 전액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우리는 새마을에서 받을때는 총 얼마인데 얼마가 자비로 할 수 있고 얼마가 부족분이고 그거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따른게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요, 풀보조에 보면은 새마을에 나간게 또 있어요. 풀보조에서도.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풀보조에서 나갑니다, 지금. 다 풀보조에서 나갔죠.

김성근위원

이거는 풀보조 아니었었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요거 풀보조입니다.

김성근위원

풀조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내.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게요.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임의보조금으로 나갔다는거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저기가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남동구지회에 준 보조금 줬다는거 보면 973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거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여기는 1,173만원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 요거는 그거 하는 시점에서의 며칠간 차이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는 시행이 끝났죠, 집행잔액이 없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죠, 그러면 이거 넘어올 때 이 이후로 한 거 있습니까, 이 자료 넘어온 다음으로 집행한 거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게 2백만원 새마을 정선가는 거 집행한게 11월달에 그게 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11월 며칟날 있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11월 정선 1박2일 갔다온게 제가 기억하기는 11월 중하순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요, 어차피 우리가 전액보조라는건 없는거죠, 본래.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정액이요.

김성근위원

아니.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정액을 말씀드립니까, 전액을 합니까

김성근위원

아니, 사업비 전액.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거는 있다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뭐라는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되겠는데 어떤 아무 저것도 없습니다. 없고, 공익의 좋은일을 했을때는 그래서 그건 꼭 전액을 해라, 부족분을 줘라 이런 어떤 딱,

김성근위원

아, 그럼 조례를 다시 봅시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조례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이라고 있어요.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랬다구요. 근데 자체자금이 전제가 돼야되는 거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한 거는 전부 자체자금이 있이는 줬어요. 근데 꼭,

김성근위원

아니 꼭 그래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요거 신청한거 있죠 보조금 신청한거요 그 내역서 전부 주십시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신청한,

김성근위원

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액이 얼마고 이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방비 얼마 자부담 얼마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보조금신청양식 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 양식에 의해서 그럼 4건이 들어왔을거란 말이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 양식 그냥 가져오세요.

이병돌위원장직무대리

기 요청한 자료도 미 도착된 자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아직까지 자료요청한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중식과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 건 조례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면은 제일 공평하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사실 조례상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례 만들 때 취지가 있었을거란 말입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저희들이 인제 조례검토 해보고 같이 의논해 본 결과 좀 총무과에서 확대 해석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가능하면은 최대한도 빨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제정취지, 취지보다는 일단은 인제 공포가 되면은 취지를 벗어나서 똑같이 만민이 평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를 제정 지금 그것이 일단은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문제는 사실 지금 김 위원님이 확대해석을 했다 사실 1안도 있고 2안도 있는 해석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래도 지금 하시고 있는 사람들 뭐 너무 무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결론이 나는 대로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나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은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조례가 88년도에 된건데 기획감사실장이 보조금조례는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개정이 되면은 그것도 아마 개정전에는 보조금을 집행 못할겁니다, 개정이 예상이 되면은. 그것도 보조금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서로 그래가지고 떳떳하게 받는쪽도 그렇고 주는쪽도 그렇고 시혜급이 아니니까요, 보조금이라는게. 내가 너 예뻐하니까 내가 너한테 더 준다 뭐 이런게 보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식으로 좀 시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촉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위촉근거에 볼 것 같으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가지고 그 조직을 위촉한 사항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150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촉 관계요?

이귀영위원

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거 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5인내지 7인으로 위촉이된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그 법률 제 4797호 94년도 12월 22일로 개정한 사유가 뭡니까, 뭐가 개정이 된 겁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그냥 생각을,

이귀영위원

네, 아는대로 좀 답변을,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제가 그 개인적은 생각은 외부인사의 영입 관계로 아마 개정이 되지 않았냐 그게 생각이 됩니다.

이귀영위원

아, 외부인사 위원으로 위촉 하는 사항이다 이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공무원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그건 아주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공무원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당연직이고 위원들은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은 이제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촉건은.

이귀영위원

민간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귀영위원

그렇다면은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인사권 문제라면은 승진과 여러 가지 징계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형편에 맞지 않게 어떻게 또 이렇게 다룰수도 있는거 있고 또 객관성이 좀 뚜렷하고 또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고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공무원으로 말이죠, 이렇게 4명으로 위촉이 되고 민간인 2명으로 됐을 경우에는 다소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냐, 공정성을 좀 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갖다가 하면은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향후 민간인을 갖다가 더 위촉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형평을 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위촉할 용의가 없는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에 보면 지금 5내지 7인으로 돼있는데 6인이하 일때는 민간인 2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6명이기 때문에 민간이 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사회 덕망이 있는 민간인 한명 더해가지고 7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노력보다도 할 용의가 있는 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을 해주십사는 얘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민간인 임기는 얼마입니까, 여기? 민간인 위원 임기는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이게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현재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사했거나 어떤 민간인이 그 직에서 물러났을 때 이럴때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남동구 의료보험 조합 대표이사 임순택씨가 20년이상 퇴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임순택씨가 남동구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를 사직을 하면,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사직을 하면은 인제,

김영호위원장

우리 위원 자격에서 박탈되는 거에요, 아니면은 사임을 해야되는 거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보통 그렇게 되면,

김영호위원장

본인이 사임을 해야되는 거에요, 위원이 자동상실이 되는 거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구요, 자동으로 사직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사임 안했을때는 우리가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직에서 물러 났을때는.

김영호위원장

이거 저기 20년이상 퇴직 공무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남동구 의료보험 조합 대표이사 아니라도.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상관없죠, 이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이 그러니까 물러났을때에 지금은 의료보험대표로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경험, 유경험자로 해서 20년이상 돼있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벌생해서 물러났을때와 그냥 물러나가지고 남동구에 거주한다, 그럼 그대로 위촉을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이건 좀 감사하고 조금 먼 것 같은데 아침에 와서 내가 이걸 좀 물어볼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물어봐야겠네, 이거. 총무과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자생단체원 초청간담회 일정을 떡하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책상마다 와 있던데 이게 뭐야, 이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그게 그 총무과에서 깔아드린 일이 없는데 각 위원님들 아마 1부 받아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민과의 대화 측면에서 구청장이 하반기에 주민 각 단체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근데 이건 우리 감사하고는 하등의 이건 지금 문제 삼을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든 또 그런 것은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점심, 오찬하고 만찬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하는데 이런 거는 주민과의 대화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뭐 굳이 그렇게 안하고 회의실에다 회의를 하는게 정상이지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이걸 우리도 참석을 해달라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시간을 좀 할애를 해달라는건지 내 뭔지 몰라서 그래.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이 그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도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그게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렸는지 그게 지금 사연은,

김장식위원

하필이면 또 감사기간에 이걸 갖다 깔아놓은 건 여기에 대한 감사를 좀 해 달라는건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그건 아직 실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여지도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지금 만찬, 뭐 오찬은 그거 뭐 큰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설렁탕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뭐 그 노인회 어떤 단체로 해서 1년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의 평가도 해보고 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명년도에는 더 좋은 일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온거지 어떤 아무 그건 의도도 없고 비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왜 깔아놨느냐 그말이야, 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걸 원인을, 지금 원인을 어는 그 누가 깔았는지,

김영호위원장

그 계획부서가 총무과 아니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무과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총무과에서 나오거겠지 뭐 어디 딴 데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그 각동까지 그 일정을 각 과하고 동까지 전부 보낸 사항입니다. 보낸 사항인데,

김영호위원장

각 과하고 동에 보냈다구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어떤 비문사항도 아니고 뭐 저기한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장으로서 주민들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하나의 일정에 불과한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깔아놓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지금,

김장식위원

여태껏 아침에부터 얘기했는데 이걸 누가 했는지도 아직까지 조사를 안해봤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 의사과에서도 처음에는 복사를 의사과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무슨 어떤 조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냥 풍문으로만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된거냐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와 돌아다니면은 이게 그래요. 아무래도 행정부가 일을 하자면은 다 사람을 통솔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것이 무슨 전단도 아니고 어디갖다 유인물을 삐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은 무슨 비밀을 갖다가 뭐 집행부 비밀문서를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깔수도 있다는 얘기라구.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이거는 비밀이 아니지만 다른걸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총무부서에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서의 장으로 있으면서 총무부에서 깐게 아니고 그건 제가 직원들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누가 했느냐 했더니 의회에서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도에서 누가 그랬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안알아 봤단 말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알아, 그게 뭐게 크게 어떤 비문이 되면은 뭐 그,

김장식위원

아니 비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비밀문서를 이렇게 갖다 다른 비밀 문서를 이렇게 갖다 깔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라고 내 얘기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비밀문서는 별도로 관리자들이 있고 함부로 유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반 문서입니다.

김장식위원

아이 물론 일반 문서인지 알아요. 아는데 이런걸 갖다가 이렇게 깔은데는 뭔 의도가 있어서 깔은 것이 아니냐 난 이건데.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침부터 이거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와 누구 물어보았는줄 알았더니 안물어봤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집행부가 통제할건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라구.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좋으신 말씀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어떤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129페이지에 보면은 시범동운영 현황인데요, 장수동에 거기 볼 것 같으면은 구정홍보용으로 해가지고 TV, VTR 이거 뭐 민원대기에 활용 및 구정홍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 동사무소에 구위원님들은 동사무소 자주 방문하시니까 잘알고 계시지만 동사무소에 VTR하고 TV화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각종 우리와 밀접한 생활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 주민이 말이죠, 민원실에 가가지고 대기하는 그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몇분 정도로 보고 있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한 늦어도 한 30분내에는 모든 게 된다고 봅니다.

이귀영위원

30분도 이렇게 소요 안돼요. 더구나 이 장수동 같은 경우라면은 그렇게 민원인이 그렇게 도시와 달라서 민원 이렇게 볼라고 30분씩 소요되는 것 없고 인감증명 가도 주민등록 띨 것 같으면 저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은 5분내지 10분이면 충분하던데 굳이 그냥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TV라든가 VTR 이게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가하게 거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도 없더라구요. 근데 굳이 이런쪽은 뭐 지양을 하고 다른쪽으로 말이죠, 구정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생각하게 됐냐면은 지난 95년도에 설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동이라고 해서 민원실에 주민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가방 설치한 사실 알고 계시죠 ?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일부 동사무소가 전체가 아니고 좀 민원실이 큰데는 설치해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오는 민원인에게 애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잠시라도 활용해주자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쪽으로 하셨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런쪽으로 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고 할 수 있는 그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여유가 첫째 없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아이들이 거기서 놀이방을 갖다놓고 우왕좌왕 떠들고 노니까 업무상에 상당히 방해가 되더라구.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아가방을 갖다가 철수한 사실 아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일부 그,

이귀영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과연 예산낭비요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강도있게 지금현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할 건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요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향후에는 요게 금년으로 모든게 끝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추가설치하는 그런 요인은 없을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장수동 동수무소에 이런거 뭐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런 시설을 홍보용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쪽으로 충분히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좀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지문제 많다 이거 말입니다, 좀 그런쪽으로 지향을 해주십사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고 좀더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쪽으로 집행이 돼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방범초소 운영비 3회에 걸쳐서 88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건 어디 방범초소 어디인가요? 방범초소 여기 151쪽,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방범초소 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방범초소가 22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경찰에서 우리한테로 파견을 회수하기까지는 22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월 5만원씩 운영비를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일부 폐쇄가 되고 지도원으로 해서 대체되고 그래서 17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1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근데 운영비 3번을 줬는데 이거 뭐 분기별로 줬나?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운영비 요건 지금 두 달에 한번인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

김장식위원

17군데를 한군데 5만원씩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22개 줬죠, 10월달까진요. 22개를 줬고 이제 우리가 방범지도원이 지난번에 10월에 오면서 인제 그걸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17개소가 이번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17개소가 나가고 있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어디어디 줬는지 그것 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건 알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 좀 바로 해주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방범원 배치한거 하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방범원 배치는 동별로 16명, 배치된,

김장식위원

그거하고 현황하고 바로 좀 갖다줘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방범초소 운영이 제대로 안돼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거 예산을 아주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에요, 아니죠.

김장식위원

96년도 예산은 아주 안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에요, 그건 일부 자율방범입니다.

김장식위원

자율방범이고, 요 방범초소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거 파출소에서 운영됐던 겁니다.

김장식위원

파출소로 줬던 거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이에요.

김장식위원

파출소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내년부터 인제 동에서 직접 인제 파출소를 떠났기 때문에 직접 동으로 예산이 저기해서 줄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김장식 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장식위원

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197쪽 보면 말입니다, 상설새마을재활용운영 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총무과에서 요거 여길 관할하신겁니까, 그럼?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를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새마을부녀회를 행정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재활용이다 이러면 청소과나 이런데에서 해야될 업무 같은데 이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업무성격만 얘기 하는 거에요, 근데.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재활용은 인제 청소과의 업무인데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 매장은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간에 각 과 마다 이렇게 담당하는 자생단체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되나보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원 나간건 별로 없네요, 그거 내역이 없네요. 이런데 지원은 어떻게 해줘요? 정액으로 해줍니까, 아니면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금 거기서는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어떤 저걸 하는 게 아니고 상설매장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 판매수입으로 운영합니다. 하루에 다섯명씩 나가서 하는데,

이완수위원

아니에요, 다섯명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천정숙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보수나 이거 저기 할 때만 있지 그외에는 지원이 없어요.

이완수위원

이번 예산보니깐 알뜰매장운영 4백만원,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 그거는 저기 그 건물이 노후 돼가지고 보수 그런 거를 구에서 지원해 준겁니다.

천정숙위원

보수만 합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매장 운영비로 해가지고 주진 않습니다.

천정숙위원

운영비는 없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건물은 그게 우리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완수위원

금년에 4백만원은 보수했다구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 돈이 있다면은 그건,

천정숙위원

아직은 안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 글쎄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 있는 거는 그런 이유로 쓴다하는 얘기입니다.

이완수위원

썼어요?

천정숙위원

안했다니깐 아직.

이완수위원

자금을 뭐 예산을 정리추경때 저기 할거에요? (집행할거라고 직원설명함)

김성근위원

아니 왜냐면 이 일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는 우리가 재활용 앞으로 인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문제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건데 뭐 소각하니 리사이클이 사실 제일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은 어디서 하든간에 여러군데서 해줬으면은 좋겠는데 사실 이런 데는 재활용하는 것만큼은 어떻게 이건 청소과에서 할 일일지도 몰라요, 업무분장상. 근데 이런데는 재활용 하는것 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사실 재활용을 많이 한 단체가 어느 동네 이런 데는 그게 왜그러냐면 돈이 안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도 노인회하고 가끔하는데 돈이 안되거든요. 작년만 해도 좀 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돈 적재해 가지고 저희 동네같은 경우 노인네들 스스로 관광도 가시고 막 그랬는데 단가가 원체 다운 되니까 이게 안된다구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그냥 이런 거 어떻게 차라리 이런데 재활용 많이하는 거면 많이 한 것만큼 보조해 준다 뭐 이런 게 차라리 더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도 물어볼겸 해가지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거 아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민간 이전으로 상설 재활용센타운영 그리고 4백만원 있는데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129페이지 상설재활용센타운영 4백만원 말씀하시는거,

이완수위원

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게 유지보수로 지금 페인트칠 하고 전부 할겁니다.

이완수위원

센타운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유지보수라는 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것도 센타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물 정비입니다. 그거 할겁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센타를 운영하기 보수면은 어떻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거를 사실 시설비에 포함시키는데

이완수위원

단체 이전비로 해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인제 우리가 새마을지회에다 줘 가지고 거기 지회에서 부녀회로 나가서 부녀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요게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니까 새마을부녀회를,

천정숙위원

운영을 우리가 하는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만간이전비로 돼있기 때문에 그리 돈을 줘서 거기서 하도록 한다 이거죠.

이완수위원

근데 어떻게 부녀회 4백만원 있고 저거 수리하고 저 도색하는 것도 모르세요?

천정숙위원

아직 집행 안했다니까요.

이완수위원

아이 자체로다 있는지 모르셨다매.

천정숙위원

왜 몰라, 이거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럼 저 알고 계시죠, 보수하는거,

김성근위원

매해 나오는 거지.

천정숙위원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이완수위원

나 그래서 본 위원은요, 체크를 했다가 질의를 안버리고 있었던거는 왜 체크를 했느냐면은 운영위해서 4백만원이 드는데 수익금 부분은 3백좀 저거거든. 그럼 이거 무 밑지는거 왜하냐, 차라리 세 놔서 그걸로 돈주고 사놓든가 하지 언뜻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으로 돼있어요.

김영호위원장

아이 왜 좋은날 놔두고 왜 근 12까지 미뤘어요, 빨리빨리 집행을 하지. 도색하면 얼어요, 얼어.

이완수위원

근데 그거 그렇게 노후됐어요. 지은 거가 뭘로 지었죠? 근데 말 나온김에 더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거기 상설매장도 우리 동료위원이 새마을 부녀회장이신데 그 뒤거든요. 언덕이고 차 주차할 수도 없고 그렇고 그런데 상설매장이 효과가 정말 과연 거기 있을까 싶거든요. 거기 뭐 자주는 안가보지만 어쩌다 가봐도 뭐 사러오는 사람도 없고 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걸 한다면 좀 시장 근처로 어떻게 아니면 어디로 해서 이렇게 좀 해놓는다든지 해서 찾는 사람도 많고 또 아무리 돈만 없애면서 뭐야 자매마을인가 뭐만 해가지고 왔다갔다 놀러만 다녔지 뭐가 있냐구요, 하나도 없다구. 말로는 뭐 해서 뭐 상설매장 해가지고 도와주고 뭐 도와준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차 대절해 가지고 놀러갔다오고 사진찍은 거 뿐이 뭐있냐고, 두군데 있지만 뭐 할려면 실제적으로 좀좋은데 뭐 해서 상설매장 해가지고 뭐 정선에서는 나오는 특산물 같은거, 또 뭐 백령도 가면거기 나오는거 뭐 제대로 한번 하던지 이거 하고 칠하고 저거 하고 제대로 안되는 거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자리가 안좋아서 거긴 아마 그 근처 사람이 여기 갈까 아마 별로 아닐거라 믿는데, 안그래요. 좀 많이 팝니까?

천정숙위원

지난번에 아니 저희는 그래요, 뭐 저기 뭐야,

김영호위원장

아니요. 정식적으로 얘기하세요. 개설할 때부터 장소문제가 상당히 거론됐던 사항이에요, 이게.

천정숙위원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 전구청장님이 그걸 이제 상설매장을 새마을한테 주었을 때 저희는 좋았지마는 위치라든가 모든 여건상은 굉장히 안좋다라고 했지만 저희 그때 입장으로는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받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 부녀회장들이 굉장히 고생들이 많아요. 하루 일당을 따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때는 만몇천원 팔을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제 우리가 그런 수입금보다는 우선 주민들한테 재활용을 다시 폐품을 갖고 오면은 재활용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인제하고 있는데 헌옷 같은걸 많이들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키로에 한 우리가 30원씩 받아서 그걸 인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남자분들도 오고 젊은 요즘에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뭐 5백원, 천원씩도 사가고 이러는데 돈 만원어치 사면은 한보따리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데 원인적으로 장소라든가 이런 모든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좀 저희로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4백만원 서서 폐인트 칠한다 했을때 제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수해봤댔자 뭔 저기 있느냐, 차라리 거기 또 우성가든 뒤가 수도 있도 이런데 거기가 좀 공지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거기다 계속 갖다놔요. 그래서 여북하면은 우리 사무국장보고 여기 카메라 가동중 그렇게 써붙이라니까 그럴 써붙인 날로부터는 쓰레기가 종이 하나 오는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면서 제가 울타리를 좀 해달라라는 우리 우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청측에선 이제 보수도 해야되겠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보수할 일은 있지마는 제가 조금 보류 시켰어요 그래서 또 청장님도 한번은 그런 저기를 아시고는 어디 좋은 장소로 차라리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 사실 다른 타구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는 제가 송림 몇동인지 모르는데 그때 동사무소 자리, 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옮겨지면서 저기를 상설매장으로 해갖고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요. 판매량이라든가 모든 재활용 무공해 비누같은거 만들고 해서 그런 여건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우리 구민이 사용할수 있는데 우리 구민이 지금 아까 이완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의 관내 사람만 이용을 하는 거지 그 동에 주민들만 이용을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이용을 못하고 나름대로 하루에 나와서 고생하는 우리 부녀회장들이 희생이 되는 이런 결과가 돼서 저희가 이왕에 말 나온김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그거를 보수보다는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디로 이전을 해서 정말로 더 좋은 목에서 백령도나 정선 이런 데서도 우리가 물품을 갖다가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수 있는 이런 매장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영수익사업이니 뭐 시책발굴이니 그런 거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거부터 이거 정리들도 하는 것도 해야돼요. 그게 수익 사업이냐, 할려면 제대로 한번 하는 것도,

김영호위원장

예전에 그 만수 4동 동사무소 체육시설 들어갔지만 체육시설 하기전에 그 건물 활용해서 차라리 상설매장으로 활용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 위원 애기함) 큰 도로변이고 그러니까 빨리 구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여야 된단말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천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좀 구민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는 구민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 매각하고 또 다시 살수 있잖아요, 웬만한 위치.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거나 할 때는 아까 조금전에도 지적했지만 그건 동사무소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거 저 다각도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간사입니다. 그 통장비교시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 드리기 전에 우선 통장들이 일선에서 잡다한 일로 행정에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싶고 그 산업시찰하고 시정시찰하고 우리가 구분돼서 나와 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산업시찰 하고 네, 시정 시찰하고 네 구분됐습니다.

이병돌위원

통반장 시정시찰에서 이번에는 여주하고 이천을 다녀오셨네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녀오셨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게 인제 매년 전 통장들에 대해서 시정견학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장, 생활민원하고 직접 연결된 정수장 또 우리 이번에 새로 하는 인천공항 이런 데로 해가지고 매년 통장님들이 시정시찰을 한번씩 하게끔 돼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는 통장님들이 계속 쓰레기장만 가고 정수장만 가느냐 전통장님으로 가게 되니까 이런 의사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인천공항 쪽에 타진을 하니까 대량 인원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사실 교외로 우리 관외로 위로 출장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그거를 묻고자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일단 뭐 여주든 이천이든 다녀오시는 거에 대해서 통장들이 그 행사로 인해가지고 사기가 상충돼서 일선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됐다는거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본 위원은 바라고 근데 분명히 통반장이라고 돼있거든요. 근데 잘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실지 반장님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반장님들은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되는 사람들이 통장이거든요 통장의 능력에 따라서 반장이 임명돼 가지고 4개반이나 5개반, 6개반, 조직에 따라 6개반까지 돼있는데 그러면 1개통에 큰 통은 6개반장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지로 일선에 가보면은 그 반장들의 의미, 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래가지고 반장을 제대로 활용을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그러면은 이런 좋은 행사가 구청에서 있는데 기 활약을 하고 있는 모범 반장님들을 선출해서 통장님과 이런건 화합단결도 되고 또 이게 인제 획기적으로 반장들이 자기들이 아, 이 반장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기회도 있구나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명단을 보면 통장들만 갔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 시정은 통장들만 보내는 거고 또 우리가 산업시찰이라고 부부동반 2박3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 반장들을 뽑아가지고 표창받은 반장님들도 있습니다. 활동성이 강한 반장님들을 뽑아가지고 통장님들 하고 같이 모범 통장님들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돌위원

산업시찰은 쓰레기장이라든가 매각장이라든가 이런데 가는 것도 지금 통장들이 뭐 불만을 해가지고 이번에 사기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번 행사를 치른 거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이병돌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좋은 기회에 모범반장님들도,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모범 반장님들도 경주로 해가지고요 2박3일 부부동반 했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앞으로 반장,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반장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크고 특히 걱정되는게 지난번 문화공보실 감사할때도 남동마당 보급 관계에 대해서 그 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반장을 활용 못하는 통장은 남동마당을 보급하는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문제점이 지금 많아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병돌위원

그렇다면 그런 등등으로 봤을때이 반장들을 대거 활용을 잘해서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무슨 발간지라든가 소식지 같은 것도 진짜 우리 구민들이 봐야될 의무를 다 받아서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이 행사는 뭐 더 활성화시켜도 좋으실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반운영이 거의 뭐 90% 이상이 반장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반장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얼마 되진 않지만 1년에 얼마씩 주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우리 남동구에서만이라도 차라리 그거 반장한테 나가는 수당을 통장한테 업해서 더주는 한 이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명단만 올려놓고 실지 요즘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반상회가 일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반상회보라든가 남동마당이라든가 가가호호 배포하는 거 보면은 반장들이 안하고 있어요, 통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우리도 과감하게 이 편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또 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또 구성은 돼있지마는 어차피 자치구가 됐으니까 과감하게 자를건 자르고 현 실질적으로 활용되리 수 있는 거로 해야지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는 얘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만약 90%이상이 그렇다면 그건 충분히 검토할 대상입니다마는 지금 저가 보고를 받고 제가 또 그렇게 느끼는 건 90%까지 이렇게 반장들이 활동을 안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회를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진짜 1년에 전에는 2만5천원 1년에 2만5천원뿐이 안줬지만 그걸 보수라고 생각않고 그냥 하나의 이 반을 위해서 내가 희생 하겠다하는 그 반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반상회 성공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눈시울이 뜨거운 점도 많았습니다, 반장들이 고생하시는걸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더 향후 더 계속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0%다 몇%다 이렇게 좀 단언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건 우리 전체적으로 가가호호 반별로 전부 조사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대체적으로 다 돌아다니며 여론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취합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뭐하면 정비를 과감하게 활성화하고 정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총무과에는 여론모니터 요원이라고 있죠, 100명.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전에 옛날에 여론 모니터제라고 해가지고 아마 각 지역별로 지정했는데 지금 제가 오고나서 한번도 운영은 안했습니다

이완수위원

금년도 예산에 여론모니터 요원 보상금으로 2만원씩 100명 2회에 4백만원이 섰었거든요, 집행은 안됐겠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잘랐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럼 인제 없애는 거죠? (없앤다고 직원 얘기함) 왜냐면 기획감사실에는 여론 또 감사요원, 감사위원인가 해가지고 또 80명을 해놨더라구요, 보니까 통장, 동정자문위원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완수위원

그렇게 안해도 안되는 걸 해놓고 또 뭐 문화공보실에는 주부기자해서 동에 해서 맨 뒤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거 한번,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 잘랐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 정리 했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경영재정과 각 계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개 계에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영 수익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관리 및 지도감독, 공기업 관련 업무 세외수입 통계 및 결산,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으며 경리계에서는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물품 제조 및 구매계약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는 시유, 구유잡종 재산의 대부매각과 유지관리,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매각 권리보존 및 유지관리 구청사 건물의 유지관리와 재물조사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보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매각대금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으로 96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394건에 9억7,995만4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중 321건 9억2,419만4천원 즉 94.3%를 징수 하였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중 220만원이 집행되었고 95년도 결산업무 관리에 따른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집행됐으며 국가소송 및 무주 부동산 협조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240만원중 19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밑에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으로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금년도 3월달에 구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구상중에 있어서 올해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 밑에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 고용 및 임금지급현황과 보상금 집행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들어 총4회의 보고를 통하여 많은 아이디어와 행정제도개선 사항이 발표되어 공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민간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우수사업장 9개소를 견학한 바도 있고, 사업관련 실무 과.계장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기에 자료한 세외수입현황은 우리 구전체의 세외수입현황입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 보조금 교부금을 제외한 순수세입액은 358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339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8억9,300만원은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연말까지 정리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에 관련 사항입니다만 208페이지 맨 하단부 세외수입속에 국가보조금 86억4,200만원이 있으며 조정교부금이 11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관서당경비 물품구입 현황과 귀중품취득현황, 다음에 210페이지에서 214페이지가지는 주요 물품현황, 그다음에 215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는 불용품소요 조회내역 및 불용품 불용결정 내역에 관한 사항으로써 222페이지가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용품 결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 제16조1항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불용품 조건이 되는 물품내역을 작성하여 타기관에 소요조회를 의뢰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을시는 무상으로 관리전환하여 주고 소요의사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결정하여 매각 및 폐기처분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1만㎡ 이상 즉 3천평 이상은 남동구 청사를 비롯한 총 13건이 있으며 1건당 재산가액 5억이상 재산은 남동구청사 보건소 등 총1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만㎡나 재산가액 1건당 5억이상일때는 취득가 매각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중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마을회관 위탁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6회에 걸쳐서 25건에 대해서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사례는 없습니다. 이어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기준 행정재산, 잡종재산 무채재산권등을 포함하여 총 1,259억6,398만원으로써 94년도 기준하여 135억7,861만원이 증가되었고 6억9,5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실지 점유자 및 대부면적상 이자를 정밀 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할 등기 51필지, 면적정리 20필지, 지목변경 14필지등 125필지에 대한 공부정리와 134필지에 대한 지적 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재산 관리 및 대부료 납부상태는 유인물 현황과 같으며 대부재산의 전대여부와 대부재산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적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31대로써 이중 화물차량 14대 기타 특수차량 8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시간 및 유류사용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운전원은 22명으로써 그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금년도 11월 30일 현재까지 각동 공사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계약건수는 100건으로써 이중 일반경쟁이 1건, 제한경쟁이 14건, 수의계약이 85건으로 발주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연2회 정기 하자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수천 2차 복개공사를 비롯하여 총 228건에 대한 하자관리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국.시.구유재산 임대 및 대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17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42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가 42번 마지막이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순수한 우리 구소유재산은 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실적은 총 6건이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은 44건입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우리 구 소유재산 매각은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0페이지에 관내 건설업체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건설업체는 총 149개 업체이며 그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6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은 재산증감 및 현재액 현황 95년도 증감액 하고 95년말 현재에 상당히 증액이 좀 많이 됐고 그게 볼 것 같으면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또 잡종재산 이런 등등이 전년도하고 95년도하고 비하면은 상당히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에는 95년도 현재로 돼있습니다마는 94년도와 대비한 증감내용입니다. 96년도 분은 이것이 재무회계규칙에서 올 연말이 가야만이 그 가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94년도 대비한 135억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증가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가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가된 내용을 옛날에 구의회사무실의 증가면적과 구 보건소 청사문제 그 다음에 논현동 신청사 건립문제, 양지경로당을 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문제 또 성현경로당 토지매입문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를 들여서 매입하거나 실지로 증가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도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협의가 완료되게 되면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가가액으로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요 부분을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자산취득으로 보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자산취득입니다.

이귀영위원

자산취득으로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거기에 인제 잡종재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 잡종 재산이라면은 주로 토지, 토지를 말하는 것이네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주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토지라면은 이건 구의 재산인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잡종재산 자체는 시재산 구재산 있습니다마는,

이귀영위원

아, 골고루 있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국유도 있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사유고 있고, 구거도 있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행정재산중에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쉽게 처분이 가능한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쉬운 부분이 잡종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에 말이죠, 기타에 임목죽이라고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조금 설명좀 부탁할게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임목죽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재산입니다마는 현재 시와의 대체취득한 선인원 부지내에 배나무등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한, 나무식재를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주고 그거에 대한 임목수목에 대한 수입을 받습니다. 선인원부지 안에 있는 배나무와 기타 과실수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밑에 무체재산권이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무체재산권은 주로 형체가 없는 재산으로써 현재 우리가 전화기 문제 각 구나 우리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일반전화기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걸 통털어서 134건이라 이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건 변동사항이 없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거기 잡종재산에 토지 3필지 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10억이요, 72억3,600만원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요건 뭐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잡종재산의 3건은 증가된 부분인데 만수동에 누락분 74㎡ 고잔동잡종지3,075㎡, 또 간석동부분에 73㎡ 이 누락부분을 새로 발굴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누락된 거였다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3필지가 다 누락됐던 건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누락분 정리하는 것이 3필지고 관리 대장상에 재산을 근거로 했습니다마는 관리대장상 누락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에 등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현재 그 3필지 부분이 만수동과 고잔동과 간석동 부분이 잡종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상태를 매년 정기조사를 합니다마는,

김영호위원장

근데 이렇게 72억이나 되는 이 자산이 누락이 됐었단 말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현황표에 증감내용에 저희들이 정리를 안했던 것을 다시 등재했던 것입니다. 재산은,

김영호위원장

아니 안했던 이유가 뭐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걸 이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고잔동 761 번지에 토개공 재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옹벽이 설치안됐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됐던 사항이고 기타 다른 재산은,

김영호위원장

아니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이월 시켰다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행정재산을 잡종,

김영호위원장

그럼 증가된 게 아니고 그냥 평행선이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죠, 이것이 잡종,

김영호위원장

거기서 행정재산에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관리했던 사항을 우리한테 인제 넘겨줬으니까 그 부분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켰다는 부분,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도 저희들이 증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김영호위원장

아이 그러니까 전체 95년도에 증감에서 그러면 증이 안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평행이전이지 무슨 증이 돼요? 한쪽에서는 빠지고 한쪽에서는 잡종재산으로 잡히니까 72억이라는 것이 증이 안되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요 부분은 지금 답변을 다른걸 하고선 요 부분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호위원장

이따 답변 하시겠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계약부서가 인제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인제 그걸 한다음에 공사가 인제 준공이 끝나면 하자보증기간이란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3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완수위원

저기한 건 2년 이렇게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완수위원

그리고 관리를 연2회에 조사 점검을 하게 돼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완수위원

그건 대장이 그건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이 인제 어떤 공사계약시 이미 계약 발주 업체로 하여금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보험을 받습니다. 받는데, 하자가, 연 하자보수기간이 6개월에서 10년까지 인제 분류가 돼있습니다마는 매년 하자기간내에 연2회에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자체는 현재 실지로 발주하는 우리 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도로를 건설한다 할 때는 건설과에서 또 아니면 동청사를 할 때는 동자체에서 점검, 왜냐면 감리자와 함께 연2회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건이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한 사항이 왔을 때 저희들은 시공업체에 대해서 하자기간내에 하자보수토록 명령을 띄웁니다

이완수위원

관리라든지 그 점검은 담당부서에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여기서 총괄적인 것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저희들이 하자관리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그럼 인제 거기서 부서에서 2회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시 하자가 발생될적에 인제 그러면 경영재정과로 그걸 조치해달라고 인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통보가 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경영재정과에서 인제 통지를 해서 관리를 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완수위원

그럼 금년에는 하자발생 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상 그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끝나는 대로 그것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거 요청하면 잘 이루어지나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법이 84년도 개정이전에는 이 사람이 계약 당시에 현금을 저희들이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현금이 아니라 하자보증보험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다하기 때문에 잘 이행이 됩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하자명령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를 안했을때에 거기 보증보험에 우리가 촉구를 띄우고 보증보험 띄움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부실시공업체로 명단을 전국으로 다 통보해가지고 다른 데 입찰가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자발생되면 충실한 하자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입니다.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을 말이죠 등기등본을 주로 열람해서 발굴하는 사항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이미 소유권이 확인됐습니다. 거기 보면 시유재산이냐, 국유재산이냐, 구유재산 확인이 다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미 기초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는 이미 기초조사가 다 돼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누락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매년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누락된 사항은 어떠한 방식으로 찾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누락분이 아니라 실제로 점유한 사람이 점유한 사항을 매년 우리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 측량할 때 1건이 누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면적이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면적. 정확한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의 차이점 관계는 매년 찾을수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꼭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을 갖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은 소송여비가 꼭 따르게 되더라구요, 보니까. 그 소송여비가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현재 소송 국유재산의 실태조사에 대한 소송여비는 현재 국비로 나옵니다, 국비로. 국가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유 재산대부료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대부받았을 때 30%를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우리 지방에 줍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죠, 납부 받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70%는 국가한테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항상 국유재산 관리를 잘하라는 뜻에서 국가에서 여비가 실태조사 여비가 나옵니다.

이귀영위원

소송여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거 보고 소송여비라고 하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소송여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국가에 대한 땅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204페이지에 보게되면 세외수입현황이 있잖아요. 세외수입 현황에 볼 것 같으면은 구유 연부매각대 금년에 그러니까 9건이 있는데 요것은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매각처분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요게 뭘,

이귀영위원

204페이지에 보면은 맨밑에 변상금위에 구유년부매각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각을 수용하는 민원인이 돈이 없었을 때 저희들이 5년기한내에 연부매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한가지 일시에 매각하는 것보다 연부에 따른 연 8%에 이자를 적용시켜가지고 5년내에 연부취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게 매각처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조조종위원회는 뭘하는 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여기 매각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는 관계없고,

이귀영위원

관계 없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어떤 사물을 매각했을때는 두개 기관에 감정평가의뢰를 합니다. 두군데서 나온걸 가지고 산술평균한 가격 가지고 매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매각대금 요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귀영위원

그리고 그게 아직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돼가지고 우선 질의할게 28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기타 재산매각대라고 나와있거든요. 기타 재산매각대라면 상당히 어떻게 광범위하게 기재를 한 것 같은데 주로 재산은 어떤걸 말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매각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 할게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288페이지 입니까?

이귀영위원

아니 208페이지 기타재산매각대 그냥 통털어서 한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매각대를 했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현황은 끝나기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안됐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제가 자료 요청은 하긴 했는데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해서 질의했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재무과에서 경영수입을 뜻있게 해보자는 뜻에서 경영재정과라고 이렇게 바꿨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여기 아주 경영수입발굴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 여기에서 어지간하면 다 이 세외수입만 가져도 남동구가 별 애로없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채택된 걸로 봐도 아주 굵직굵직한 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 우선 96년 경영수익사업 보고회 제4차 이렇게 돼있네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그 1차, 2차 3차 거는 날 안줬어, 어떻게. 그걸 좀 봐야 되겠고 그 사업중에 남동마당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따 얘기를 하고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그 배경, 목적 이렇게 보니까 아주 배경이 굉장히 목적이나 이게 좋네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수질관리를 마련하여 목적에 보면은 하여튼 종합계획에 대하여 수질수행과 이 뭐 목적을 달성과 동시에 남동구민한테 뭐 휴식공간을 이렇게 제공하고 더나아가 경영수익까지 이렇게 두가지 목적이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참 목적이 좋고 그래서 좀 뒷쪽으로 요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이런 걸로 봐도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기 확보예산 6억 시비 5억 구비 1억 이렇네요,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그건 기 확보된 예산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그리고 부족분 지원요청이 6억7천만원, 시비 6억, 구비 7억 이거는 확보가 됐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님 저기 그거는 남동유수지 정화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헌복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헌복위원

아니 우선 내가 지금 묻는데 대해서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6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들이 확인 안해봤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영수익사업인데 어떻게 여기서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예산이 돼있는지 거기서 기술적인건 하는건 모르지만 여기서 사업목적 근본취지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 취지는 압니다. 취지는 아는데,

이헌복위원

그럼 취지는 알면 예산이 얼마 서있는지 알아야 할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무슨 경영재정과야 이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항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부족분 시비 여기에 나온대로 6억하고 구비 7천만원 및 기 확보된거 하고 부족분이라는 거 확보돼있느냐하는 얘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돼있습니다.

이헌복위원

돼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총 예산이 70억이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준설사업 자체요?

이헌복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환경부 오염 하천 정화사업비 지방양여금 20억 이거 확보돼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국가 환경부로부터 이것을 주는걸로 해가지고 거의 가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헌복위원

거의 가승인,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좋습니다. 시비 35억 이거 확보돼있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 자체가 일단 국비 시달이 돼야만이 시비도 동시에 되게 돼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아 그럼 이거는 예측불허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예측불허가,

이헌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국비가 된다고 그래서 시비가 100%준다는 자신 저기 없는 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 때는,

이헌복위원

아니 어떻게 그걸 자신하는 거야.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대개 그,

이헌복위원

아니 시의회도 있고 한데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자신할 수 있냐. 이건 미지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그 사항은 일단 국비가 되면 시비도 자동 따라오게 돼있습니다.

이헌복위원

될 것이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요 정도만 편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거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 그 시비는 거의 받게 돼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저 시의회가지도 통과가 됐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그,

이헌복위원

아니 예산도 편성이 안됐는데 통과가 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아이 뭐 얘기가 왔다갔다 하면 나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죠. 지금 인제 국비가 20억이 인제 20억이 확정 내시가 돼서 해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으니까 국비가 인제 가장 모체가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시달되면 시비도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느냐 보는 거죠.

이헌복위원

네, 구비가 15억이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그럼 구비가 17억이 들어가네요, 요거 까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네?

이거 17억이니까 먼저는 구비 15억이라는 게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제 확정적인 것은 준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한 70억중에서 지방양여금에 대한 20억 관계와 시비보조 35억 문제 요것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 구비 15억 정도는 물론 의회승인을 받아 갖고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승기천 향후 추진계획 이런걸 보면은 국비 20억 시비 35억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만 해놨지 아직 확정이 안돼있단 말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국가에 이미 승인요청 돼가지고 곧 가내시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국비자체는요.

이헌복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우리 구정연설 할 때 정화사업으로 한 100억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요게 좀 내가 의문이 되고 처음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온 거죠, 예산상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제가,

이헌복위원

그럼 이거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전체 이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헌복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은걸 답하면 되지 뭘?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수급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거 실무 환경보호과 파트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론적인 사항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총론적인 것이 내 얘기는 총론적인 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총론이지 각론에 들어가서는 기술적이고 정화시키고 뭐 보트만들고 이런게 각론이지 이게 총론인지, 각론이지도 구분 못하는 얘기에요,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경영수익 발표 부분은 환경 보호과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경영 요것이 타당성 여부는 경영파트,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총론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에요, 충론에 대해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총론 부분에 예산에 세부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국비양여금과 시비부분만 말씀 드리고 자체 예산조절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의 확인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리고 200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손익분기점이라고 했단말이야.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경영수익 예상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2000년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서 과연 어떤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2000년에 가서 만약에 이 부가가치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거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모든 정책결정 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 돼가지고 연차별로 그것이 수정계획이 계속 됩니다마는 기 본 계획이 영구적으로 2000년대까지 같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단, 그 당시 우리가 유수지 정화사업을 위해서 경영사업 수익사업으로,

이헌복위원

아니 무슨 이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고 묻잖아요. 2000년에 가서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 거냐고 하는 얘기지 무슨 계획이 변동되고 이런 얘기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앞에 그 이야기가 설명이 따라야만이 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매듭, 매듭을 지어나갈라면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부가가치는 현재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못하는 놈의 이 계획을 100억씩 어떻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익 사업 부분에 1차적으로 남동유수지를 국비를 따기 위한 것이 일단 정화를 한 다음에 정화가 끝난 다음에 보트장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검토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에서 전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정화사업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준설사업이 다 끝난 이후로 그거와 병행해서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때 가서 손익계산 하겠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또 인제 처음부터 다시 원론으로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거 처음에 민선시장이 여기 처음 초도순시 했을 때 업무보고를 했죠, 이걸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헌복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헌복위원

상도 타고 괴장히 휘날렸죠, 이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상을 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근데 이게 이러한 중장기계획이 없단 말이야, 이게. 중장기 계획을 쭉 더듬어보면 없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이헌복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중장기 계획에도 없고 또 우리 의회와 어떤 근복적인 타당성이라든지 부가가치라든지 이런건 전혀 확인 안했지않느냐 하는 얘기야. 안하고 나 이거 동네 사람들로서부터 들었시다. 동네 사람들이 뭐 시장님 초도순시한데에 이 뭐 남동공단 유수지에다가 보트가 뜨고 이렇다고 해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사실을 중장기 계획에도 우리 초대때부터 의회활동을 한 사람이 중장기 계획에서도 얘기를 못들어 본 얘기를 어느날 갑자기 사장초도순시에 이야기가 턱 나오니까 나도 놀랬지만은 경영수익사업이고 보트가 뜨고 돈이 부가가치가 있다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에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경영수입이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내가 긍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와서 살펴보니까 과연 2000년대 가봐야 경영수익이 있을지 부가가치가 있을지 봐야 아는 문제이고이 업무를 놓고 따져보자 이거에요. 면밀하게. 이 승기천이라고 하는 유수지가 승기천에서부터 물도 흘러나오고 남동공단이라는데서 오수 폐수가 전부 유입돼서 글자그대로 유수지란 말이에요. 유수지는 왜 만들어졌느냐, 남동공단을 만들어서 물이 침수될까봐서 만조시간에 물이 여유가 있도록 잠기기 위한 유수지란 말이야 그렇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헌복

이원 그러면은 이것이 남동공단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우리 남동구에서 만들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이헌복위원

국가에서 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국가에서 했습니다.

이헌복위원

국가에서 정화해야잖아, 국가가. 아니, 얘기를 들으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대신,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해줘서 일단 권리를 다 남동구로 이양 받았습니다.

이헌복위원

글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국가에서 정화를 하고 인천시에서 승기천도 가고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하든가 국가에서 해야할 거 아니야, 정화를. 본론적으로 업무가 남동구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남동구에서 왜 시비 몇 십억씩 여기 갖다 들여. 그리고 국가에서 정말 남동공단을 만드느라고 이러한 유수지를 만들어서 이 유수지가 문제가 돼서 정화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책임, 또 문제점 이런 것도 국가도 알아야 하잖아, 또 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정화되면은 정화된 다음에 우리는 가서 살그머니 보트 띄우면 되잖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바로,

이헌복위원

우리 남동구에 있는 유수지 없어지나? 안 없어지잖아. 왜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를 남동구민이 내는 세금을 지방세를 가지고 수십억씩 들여서 왜 이것부터 하느냐 이 얘기야. 국가나 인천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이게 본론적으로 우리가 해야될 업무냐 안 업무냐부터 좀 경영재정과에선 좀 따져가지고 이거 채택돼야 할 게 아니야, 이게. 개똥참외 맡기만 하면 되네 이게, 말이 좀 뭐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진짜 익었을 때 그걸 잘 수확하는 게 문제지 가서 맡아만 놓는게 문제가 아니잖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국가나 인천시에 해야될 거요, 꼭 남동구청에서 남동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해야된다고 하는 정화해야 된다는 지금은 처음에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아주 이걸 가지고 떠들더니 요새는 그 얘기가 없어지고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정화사업, 왜 정화사업을 남동구에서 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헌복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일단은 남동유수지 자체에는 관리권이 남동구청이 있습니다. 일단 소유권을 남동구청으로 보고 또 이위원님 말씀대로 요것은 그 승기천 상.하류수 모든 인천 지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양여금을 타오는 거고 거기 따라서 시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모든 정책결정을 할 때 일단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사후에 결정한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통과돼야만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 당초에 유수지정화사업에 대한 건 경영수익사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양여금 이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발표가 되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일단은 그 자체가 수질이 정화가 돼야만이 거기에 경영수익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와 시비를 딴 이후에 준설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경영수익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인 같은 맥락입니다. 요 자체는 그래서 국가한테 돈 받고 시한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도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한 이유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바늘이 아무리 급하면 거꾸로 허리매서 씁니까. 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그 얘기는 2000년도에 가서해야 할 거 아니야. 또 2000년도에 가서 경영수익사업으로써의 가치가 있으면 그때 평가를 해야지 지금은 냄새가 나고 문제점만 있는 것이 왜 남동구에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시나 국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화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되고 만약에 나부터도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요새 얘기하는 대로 정화사업이라면 돈 예산통과 나도 절대 반대에요. 근데 이게 뭐 금방 보트뜨고 금방 경영수입이 된다는데 어떻게 예산 안주나 난 금방 되는줄 알았어요, 그거. 본론이고 각론이고 생각할 여지도 없이 예산을 줬다 이 얘기야, 우리 의원들이 다 그랬을거야, 의원님들이. 그리고 또 내가 어제 남동출장소 감사를 할 때 뭐를 물어봤었느냐하면 유수지에서 유입되는 하수도가 정말 어떤 공해가 유입이 되는지 또 오수가 어떤 오수가 흘러서 유수지로 들어가는지 남동구에서 우리 구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감시할 수 있고 적발한 수 있느냐 권한도 없고 할수도 없고 손도 못씁니다, 이거. 그러면 유수지를 완전 퍼내서 다 정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남동공단이라는 수천개의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천개의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라든가 오수라든가 이거를 과연 계속 정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남동구에서 어떻게 정화를 하겠다는 거냐, 기술적인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화호 같은 거 정부에서 손을 못대는데 남동구에서 이거 국비도 우리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면 모든 일은 기술적인 것이 다 제거되고 우리 남동구에서 꼭 이걸 정화를 해야되겠다고 했을때 그 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지 이거를 하기도 전에 2000년도 가기전에 경영수입이 보트가 몇 척 뜨고 뭐 그거 수익사업으로 해놓고 거기에 중금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기술적인 건 전혀 우리가 파악을 안하고 보트부터 얘기 왜나와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우리 의회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는냐, 또 우리가 의회가 뭐냐, 이거 뭐 협의도 안하고 그냥 기술적인 거 본론으로 우리가 남동구에서 해야될 업무인지 안 업무인지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걸 우리 같이 춤추게 돼있는 거에요. 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이러한 거를 경영수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영수입이 채택이 돼있어야 돼. 경영수입 아주 이게 경영수입에 무슨 정화사업이 있을수 있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헌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좀 들어보세요

짐택

기짐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지금이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구세나 이런 거 들어간 거는 책임을 누가 지고 책임을 지고 이거 정화를 할 수있다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 시비가 들어가서 제대로 정화가 되고 다 거기에 2000년 가서 손익분기점을 따질만큼 된다면은 우리도 좋다. 남동구민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을 거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잘못됐을때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있게느냐, 지금 모른다고 그랬죠. 지금 그 바닥을 파서 갖다 버릴 데도없,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안돼있고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유수지에 대한 우리가 스타팅 하는 목적은 경영 수익사업에 있습니다. 수단적인 차원에서 우선 수질 정화를 우선 하고 2단계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전자에 공단내에 오폐수관 문제가 있지만은 상류부분에 다 오폐수 분리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모든 하여튼 환경청과 합의를 해서 오폐수가 분리되도록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화를 하기 위한 준설사업과 주변에 오염물질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이헌복위원

잠깐 그 얘기중에 경영재정과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에요, 지금 오폐수가 분류돼 있다고 그랬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시설이 기본단위로 돼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기본단위로 돼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기본 라인은 돼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오폐수가 정확하게 분리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폐수가 분리돼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가끔 TV에서도 보잖아요. 어느 공장도 정말 대기업이라고 도의적으로도 그럴수 없는 공장들도 저녁되면 그 열어놓고 오폐수 흘려버리고 그런 무단방류가 지금도 뭐하고 있는데 공장이 그 수천개인데 그거를 어떻게 오폐수가 정확하게 분류가 돼서 온다고 이런 자신있는 얘기를 여기서 하냐. 여기 의회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그 인근에 그러기 위해서 인근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한 자신없는 얘기는 하지말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다 이 남동공단유수지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정화도 어렵고 과연 2000년 가봐도 부가가치도 있을지없을지도 가봐야되는 문제고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 돼야될 문제는 아니지않느냐. 이런 문제를 의회도 구민도 또 다 검토할 사이도 없이 남동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안갈 뿐더러 특히 이 업무분장으로 봐도 본인의 의견으로는 남동구에서 정화를 해야될 사업은 아니다 시나 국가에서 정화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부가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남동구의 입장이지 모든 여력으로 봐서 남동구에서 해야될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아까 예산 저기 한데서 지적이 됐듯이 처음에는 몇십억 어쩌고 했다가 그 다음에 100억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만 우리 아주 큰 소리를 쳤다가 그다음에는 정화사업이다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 기준을 우리도 어디다 두느냐, 또 중장기 계획에 이거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있다 하는 거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이라도 경영재정과장은 다시 근본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정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나 국가와 정말 책임성있는 그런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지 여기 시비가 국비가 보조가 되면은 줄 것이다 시비, 국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원이 바뀌면 그때 의원들 또 생각이 달라지면 또 달라져요. 환경부도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게 확실하게 의회나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한테 배정된 돈이 아니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남동구에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우리 업무로서의 맞지가 않는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될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 구민이 낸 지방세를 이렇게 함부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또 그리고 남동공단이 국가공단으로써 이렇게 조성한 과정에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정화를 해야될 것이다, 왜 여기에 구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느냐, 왜 남동구청 경영재정과에서 맨 이런 걸 해. 2000년대에 가서 해요. 2000년대에 가서 정화가 다 되면은 국가나 인천시에서 정화를 시켜놓으면은 그때 가서 배 띄울 거를 뭘 할거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얘기가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1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해를 못했던 업무입니다. 왜 이것이 남동구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본론적인 것을 이해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본론적인 거에 대해서 정말 2000년도까지 투자된 돈을 책임 질수 있다, 남동구에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남동구민한테도 이 돈이 만약에 그때 가서 부가가치가 없으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책임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 경영재정과장이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하고 남동구청장께서 이거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고서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을 앞으로 하려면은 그런 책임속에서 일을 해야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확신이나 책임이 없다면은 지금 기 투자된 거 인천시하고라도 해서 우리 공동으로라도 인천시나 국가에서 하도록 촉구를 해야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남동구 주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시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유수지 관리권이 남동구청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 관내에 또 위치하여 있고 또 거기 주변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남동구민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또 어떤 책임문제도 당연히 저희 집행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화사업이나 모든 타당성 조사관계는 정책결정전에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당연히 집니다.

이헌복위원

아 저 시비 지방비 들어간 거 만약에 부가가치가 없으면 남동구에서 책임지는 거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부가가치란 얘기는 경영,

이헌복위원

아이 이거 수익사업으로 하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아주 큽니다. 단한가지 아까 전자에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일단 국비대상 지원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일단 수질 정화 차원에서 국비양여금을 따놓은 다음에 모든 준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이 청정지역으로 됐을 때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적 사업을 저희들이 인제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전문가와 용역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화사업 자체가 2000년도까지 진행이 되니까 2000년 동안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서 하여튼 수익적 차원이 충분한 수익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지금 보니까 안산시에 잇는 시화호가 서울특별시인가, 그 호수만 서울특별시인가, 거기도 안산이죠? 환경부에서 저기를 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헌복위원

또 경영수익사업이 2000년대 가면은 국가나 인천시에서 정화하면은 그때 가면 이것이 뭐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나. 우린 남동구에요. 내 얘긴 본분취지는 거기 있는 거에요. 왜 인천시나 국가에서 해야될 거를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재고를 해봐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안늦었다 이 얘기지. 아 2000년대까지 가서 책임을 진다, 아무리 이건 아무도 책임을 못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님 정화주체는 관리권이 있는 남동구가 주체가 됩니다, 정화주체 자체가. 그래서 원인자 부담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같이 지원해주고 시비도 지원해주고 우리 구비도 부담해서 일차적으로 정화를 한 다음에,

이헌복위원

정화는 그러니까 인천시나 국가에서 하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게 문제지, 왜 남동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정화를 하느냐, 그럼 국가에서 정화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부가가치가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해도 되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관리주체가 남동구청인데,

이헌복위원

아니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국가에서 하겠습니까?

이헌복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관리주체가 유수지 관리주체가 남동구청입니다. 그 관리주체를 국가에서 해줄 사항은 아니겠죠, 일단 발의를 저희들이 하고,

이헌복위원

관리주체가 남동구라고 그래서 그 유수지를 남동구에서 정화하고 남동구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그것이 남동공단을 만들때에 그러한 문제점이 돼있는 유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화는 국가에서 해야된다 인천시나 승기천 물도 연수구 물도 들어오고 뭐 남구 물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별 다 오폐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왜 남동구에서만 하느냐. 정화를 해서 정화가 됐을 때에 자연적으로 부가가치를 우리 남동구에서 따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위치를 이해득실을 따지고 우리 행정을 해야지 왜 승기천물도 정화해주고 우리 인천 저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잘못됐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여기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것을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나 저 연구했다고 하는 얘기는 좀, 국민학생도 알아 이거. 국가에서 해야될지 시에서 해야될지 국민학생도 알고 이건 받아도,

김영호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왜 자꾸 거론이 돼냐면은 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해서 채택이 됐다라는 거 이게 자체가 잘못됐지 않으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을 해주셔야지 지금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 그냥 우기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을 했다가 일단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원론적으론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정화를 시킵니다. 우선 순서가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정화사업에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올 8월 28일날 4차 경영수익사업발표회에서 경영수익사업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제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럼 여기 채택 빼야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채택 빠져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여기 돼있지 왜 빠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채택됐다가,

김영호위원장

아니 이번에 이거 올라온 거에 채택이 돼있잖아요.

이헌복위원

아니 저 남동구청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저리를 오늘 세웠다나 내일 없애고 또 뺐다넣었다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중장기,

이헌복위원

일괄성이 없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자꾸 그, 우리 지금 알만하면은 잘못된 거를 시인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안늦었다, 무슨 중장기계획에 넣었다 이게 무슨 경영수익사업이다 아니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은 시에서나 국가에서 보조금은 안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조금을 탈 목적으로 정화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남동구에서 정화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때 중장기계획에서 그 국가와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해주쇼, 정 국가나 인천시가 못하고 당신네 기초단체에서 하쇼 했을 때는 그때 어떤 보장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이놈의 게 맨날 어느 때는 구청장이 백억 들어간다고 시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서는 100억 할라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100억 가지고 우리 아마 남동구 경제성경비로 투자를 한다고 해봐, 경제성 경비로. 경제성 경비로 남동구에 100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발전이 올 것이냐 이런 거 생각을 해봤느냐고. 거기다 보트 띄운다는 그 욕심하나 만으로써 하는지 모르지만 세수에 눈이 어두우면요 우리 국민복지나 이런 거 해쳐, 오히려. 사람이 너무 돈에 눈이 어두우면 인색해지고 우리 살 길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좀더 형평에 맞고 기준도 있고 일괄성도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지 내일모레 가다가 국비 안주면은 인천시비 안주면은 아예 없던 걸로 하자고 할 거 아니야, 또? 이거 각서쓰고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재산 담보해 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잘못돼도 아무 상관 없잖아. 그럼 남동구민이 만약에 이거에 책임을 지고 잘못했으면 변상하쇼, 우리 구비 변상하쇼 할 용의 있어요? 구비 변상할 용의가 있느냐고. 그거 답변 하쇼. 내가 만일 그 용의가 있다면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변상하고는 하여튼 행정적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는, 아무튼 저희들이 경영수익적사업으로써,

김영호위원장

이게 말이죠, 저 재정과장님.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저기 국장님! 국장님! 재정과장님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자꾸 지금 반복되는 얘기만 하시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만한 거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이완수위원

우리가 그렇죠, 지방자치가 정착울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남동구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노력을 하거든요, 평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제도 한번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겠다 의도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헌복위원

잠깐 그러니까 지금 그 책임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는 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변상에 대한 책임이요.

이헌복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변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 책임이죠.

이헌복위원

변상은 있을 수 없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현행 변상적 책임하고 행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변상의 책임이 있다없다는 법에서 할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 그러니까요, 변상에 대한,

이헌복위원

없다라는 그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어떻게 행정집행, 아무튼,

이헌복위원

못지겠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못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책임이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못지는 그러한 금전적인 거 행정적인 거는 행위자체이고 문제는 돈이 문제에요. 100억이라는 돈이 문제니까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면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저기 이완수 위원님 추가질문 하실 거 있습니까?

이완수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진하다가 여건이 변한다든지 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추진하면서 처음에 계획과 채택될 때하고 그런 수익사업이 수익성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고 취소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좀 경영재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뭐 굳이 이렇게 답변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지 답답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 이게 지금 채택된 거는 꼭 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연구과제이고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들, 우리 위원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또 어디 이런 걸 할려면 용역을 준다든가 했을 적에 이거는 잠시 전에 우리 이헌복 위원님이 지적하는대로 본 위원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그럴때는 아 이건 위원님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이 불합리하면은 과감히 이건 채택이 됐어도 수정할 겁니다 뭐 이러면 간단할 건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초지일관으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아무튼,

이완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모든 거를 채택이 됐어도 우리가 늘 정말 이게 타당한가 정말 수익사업이 되느냐 이걸 우리 계속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이라든지 의견 같은 것도 수렴을 해서 참고로 삼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결정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전문가의견과 심층분석 결과 사업성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완수위원

그럼요, 그러는데 뭐 그렇게 강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인정해 드립니다.

이완수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사례를 해가지고 연구해서 어느 심사되는데 발표해서 해가지고 좋다고 채택된 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여기 오셔서 얼마 안돼서 뭐가 뭔지도 잘 뜬구름 잡기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조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이거 입안자가 아니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런 그거대로 하고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건데요, 남동마당 확대발간 이것도 채택이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어제인가 문화공보실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이게 뭐냐면 남동마당을 확대발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9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9만부가 나갑니다.

이완수위원

9만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완수위원

9만부를 발간하는데 앞으로는 12만부 전세대 100% 들어가게 발간한다고 그랬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완수위원

근데 수입사항에 그래서 여기는 남동마당에 유료광고 게재 했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럼 어떻게 알아들으며 쉽게 알아들으면 이거 확대 더 많이 발간을 해가지고 광고비를 많이 거둬서 뭐 인쇄비니 편집비니 다 주고도 남는 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얼른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거 부분은 그런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비로 인쇄비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발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 우리 광고정보나 모든 것을 전주민한테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이지 광고수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완수위원

그럼 뭐 수익사업이 아니네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여튼 제가 볼때는 수익사업 대상에 서 하여튼 대상에서는 조금,

이완수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들어갈 사항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완수위원

왜 저기하지만 지난번에 경영재정과장 하시기전에 공보실장 하셨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때에 발간할 때 분명히 광고료 가지고도 남동마당을 발행하는데 충당을 할 수가 있다 자신있다 그랬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세 번, 세 번만 지나면 그다음서부터 잘될 겁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완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아마 세 번 후엔 더 안될 겁니다 이랬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랬죠, 기억 나시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 이거 통과안되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반회보인가 무슨 홍보지 나가는 돈에서 2회에 걸쳐서 미리 만들어놨었다구요. 그때 본인이 앞장서서 이거는 하도록 했다고. 했다구요.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할 때는 하여튼 믿고 한 번 밀어보자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광고비 가지고 발행을 다 한다 이랬는데 자신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지난 7월달에 징수결정액은 2,180만원에서 1,490만원에서 720만원은 못받고 9월달에는 2,52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358만5천원을 벌어서 1,045만원 못걷고 갈수록 점점 못걷어요. 광고비를 안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완수위원

근데 이게 무슨 다른 세금 모냥 압류 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러나 우리가 문화공보실 저거 할 때도 왜 못걷었느냐는 질책을 안했어요. 왜. 안주니까 못받는 걸 어떡하냐. 거기서 왜 안주겠느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광고의 효과가 없으니까 안줬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어떻게 받느냐. 그렇다면은 확대발간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건 이 시점에서 재검토 할 사항이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완수위원

이거 지금도 제대로 안되면서 뭐 확대발간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채택이 됐더라도 그것이 처음 이런 거를 사례를 만들은 사람이나 또 그걸 평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할때는 다시 재고를 해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완전한 그런 수익사업이 되는 제도로 해야지 이 채택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되면 안된다 이걸 지적해 주고 싶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하여튼,

이완수위원

하실 말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제가 볼때는 남동마당 확대발간이라는 것은 전체 내용에 양적증대가 되고 수입적 증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대상에서 재검토해서 하여튼 그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아까 내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석연치가 않아서 다시 말을 좀 우리 질문을 매듭을 지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로가 아무리 집행부에서 의욕과 마음만 가지고 일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충분한 협의가 없으면은 그 사업은 무리가 오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러한 시간에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게 우리가 옳으냐, 앞으로 이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뒷책임을 과연 질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남동구의 발전이 어디에 있느냐 이 유수지 하나 가지고 이는 게 아니에요. 이 유수지 아니더라도 남동구민이 많이 원하는 쪽의 일들을 많이 남동구민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우리 남동구가 많이 발전하고 남동구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남동구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뭡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에요.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기다 하면은 우리 주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들끼리 다하고 거기 배 띄우고 돈받고. 이거 안됩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고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수 있는 길은 서로 많은 사람이 이해가 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남동구의 정서를 모르고는 내가 남동구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남동구민의 생각이나 남동구민의 정서도 모르고 이거 뭐 2000년대에 가면 여기서 금이 나온다 여기서 뭐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때 가서 만약에 거기서 안됐을 때 어떻게 해. 이런 걸로 봐서 좀 더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속에서 또 우리 의회하고도 타협을 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손을 놔야될 일이다 했을 때는 과감히 놓을 수도 있고 또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이건 하나 쥐면은 놓을줄 모르고 이게 아니다 하면은 경영수익사업이다 그다음에 가다가 아니면은 정화사업이다 내가 생각나는대로 그때 편한대로 입장만 표현한다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 일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괴롭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 안 할수가 없지 않느냐. 또 문제는 우리가 어려워도 참고 나갈 수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 일이 역부족이야. 또 시나 국가에서만이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 시화호도 우리 환경부에서도 어떻게 지금 할지 모르는 지금 손을 제대로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 기초단체에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우리 남동구에 수 천개의 그 남동공단들이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 행정력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우리 남동공단이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급하지 유수지에 돈 100억 들여서 이게 급하지 않습니다. 좀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나는 근본적으로 우선 이 중장기계획에 없었던 일이야, 또 우리 의회와 협의 없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 어떤 장래가 없는 물론 거기에 잘되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일이 안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라고 이러한 일은 참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는 좀 위험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걸 재고를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회가 이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거는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 일을 다시해야 되겠다 하면은 어떤 책임성 있는 경제적으로나 투자된 돈이나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구민들한테 의지를 보이고 해야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대로 한 경영수익사업이다 하다가 또 안되면 뭐 정화사업이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로는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잘못된 건 인정할 수 있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 일만 매달릴 때가 아니지 않느냐, 경영수입이라는 게 어떠한 우리 남동구의 관이 경영수입의 주체가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말 경영수입이나 이런 주체가 되는 거 보다는 우리 남동구민이 편안히 살 수 있고 남동구에서 하는 기업들이 정말 활성화돼서 발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남동구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더 다시 생각을 하셔서 근본적인 거를 재고해서 우리 의회한테 자신있는 얘기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로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용역도 발주 했지만 그 총 용역결과에 대한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위원

남동마당에 대해서 또 내가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남동구민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돼있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있었던 일도 여기에 다 싣죠? 우선 청장님은 뭐 화장실에 가는 거 빼놓고 거의 다 여기 실리는 것 같애, 다 실리고 또 우리 남동구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여기 아주 낱낱이 다 실어, 다 싣는데 우리 의회는 싸움을 했는지 가서 뭘했는지 얻어터졌는지도 전혀 몰라 이게. 남동마당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의회에서 있었던 일도 집행부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그대로 실어주면은 주민이 아 이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서 이걸 시정을 하고 이거 안하는구나 이거 실어야지 만화 그릴 시간보다는 그 큰 판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정말 편집을 해서 몇 개 부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한번은 남동구에서 편집을 하고 한번은 우리 의회에서도 편집하고 서로 이렇게 남동구의 행정을 공개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또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실어야 사실 그대로 실어야지 이게 남동마당의 가치가 있는 거지 남동마당에서 이게 경영수입이라고 이게 이걸 갖다가 이거 나 사진보니까 경영수입도 좋지만 이게 남동구청에서 이런 사진이나 실어가지고 이게 경영수입이야, 이게? 또 이게 만약에 광고라는 게 주민을 울리는 광고가 돼서는 안됩니다. 광고를 실었을때 부가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기다 2백만원이라며, 이게. 나도 좀 한 번 실어봐야 되겠어요, 여기다 2백만원. 그럼 2백만원 투자했을 때 다만 천만원이라도 뭐가 생겨야 주민을 돕는 거고 이런 거지 이거 전화 한 통화도 안온다는데 여기 실어놓고 어떤 분은 그럭하고 돈도 나부터도 아 옛날부터 속담은 배꼽으로 힘낸다는 얘기가 있잖아. 아 여기다가 실었는데 아무것도 안오면 배꼽으로 힘내야지 어떻게 돈 줘. 이게 무슨 놈의 경영수익사업이야.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확실한 복안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예산만 올라오니 이거 정말 버리자니 예산을 삭감하자니 나부터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발전적인 요소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없는 거 같고, 여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다 이런 얼굴이 알만한 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 사람들은 2백만원 내고 실은 거에요, 그냥 실어준 거에요? 나부터도 이거 한번 나오라해서 냈는데 이거 형평에도 어긋나. 이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 그러면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정말 한치도 착오가 없는 그런 계획속에서 이런 남동마당이라는 게 발간이 돼야지, 이게 우리 구민들이 보면은 이걸 뭘로 평가를 해야되겠어요. 남동구 행정에 대한 거를 정말 우리가 낱낱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식지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여기다 실으면은 정말 사업이 잘된다 경영하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남동구에서 수익사업이 되겠지 그것도 아직은 아닌 것도 같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이것이 다 있은 다음에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남동마당이 앞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해서도 안된다하는 얘기야. 남동구민이 낸 세금을 예서 온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2억6천이라는 게 평생 2억 우리같으면 만져도 못보는 사람인데, 이거를 그냥 풍풍 이 남동마당 하나로 종이로다가 불태울 수는 없지않냐, 이 세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우리 아주 유능하신 경영재정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위원님, 제가 행정감사준비 때문에 업무파악을 밤새했는데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공보실소관이지만 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전 실장입장에서,

김영호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라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취지에서 따지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하여튼 제가 경영수익적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약간 대상항목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광고수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가가 너무 세게 돼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처음에 문화공보실장께서 이 남동마당을 만들 때 자신있게 얘기가 됐어요. 아 이거 남동마당 만들면은 돈생긴다 돈 생긴다는데 투자 안할 사람 어디 있나, 아이 의회에서 돈 생긴다는데 하지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2억5천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왜 2억5천을 이것이 앞으로도 적자가 났을 때 그 2억5천이라는 걸 어떻게 책임을 질수 있냐, 우리 앞으로 책임지는 행정이 돼야돼. 그냥 구렁이하다가 나 경영재정과장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오면 먼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 모르고 그냥 2억5천 내버리고 예산낭비 이거 안돼요. 이런 차원에서 경영재정과장이 정말 아이 금년에는 뭐 외상 한푼도 없이 여기 선전한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겨서 정말 수입을 뭐 1억을 올리겠다든가 아니면은 적자가 전혀 없다든가 어떤 그 확실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야.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하여튼 경영수익사업의 총괄은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남동마당 자체가 2억5천 12만부 올려서 2억5천만원이고 구중에서 광고수입을 1억5천만원 잡았을 거라고 전 생각됩니다. 아무튼 현재 광고에 대한 효과성도 효과성이지만 광고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규칙을 바꿔서 광고단가를 줄이고 광고면을 좀 늘렸을때는 수입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은 새로 팀이 바뀐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서로 자문을 해서 광고수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 소시부분에는 제가 또 아침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회소식 저희들이 자체에서 의회소식을 총망라 편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의사과하고 연결해서 의회소식도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소식도 다 들어가겠지만은 의회소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적자는 책임지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는 결함이 천만원 정도 결함이 생겼습니다마는, 아무튼 대부분의 당초에 의욕적으로 광고수입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효과성면에서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론 그 부분이 세입에서 좀 결함이 됐다는 것을 사과 드리면서 내년도부터는 그 광고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외상으로 했을 때는 누진세가 붙는다매요? 과태료. 이게 만약에 광고를 냈는데 외상으로 돈을 못줬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광고관계가 어떤 세외수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지서가 나갑니다. 고지서에 납기내에 안냈을 때에 그것이 인제 과태료 부과금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됐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이 법적이나 어떤 과태료까지 납부해야될 어떻게 보면 상행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광고수입이면은 근데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이 조례,

이헌복위원

과태료나 이런 거를 민간인한테 징수할 구속력이 있느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이 조례 했을 때 지방세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그게 짝사랑이 되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도 짝사랑이면 아무 소용없어 그거. 서로가 좋아야지 낼 사람이 아 과태료가 맞다 정당하다고 내야지 우리 조례 가지고 과태료라고 하는데 이게 상행위가 돼버리는데 그때 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외상장부만 이렇게 쌓이고 그 못받고 하면은 두 가지 손실을 잘못하면 입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상관없다 이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부분도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구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연구를 하시겠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헌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저기 각종 공사계약 현황을 보게되면 말입니다, 작년 감사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남동구 건설업체에서 계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계약한 것이 약 한 100건 되는데 저희 남동구 업체가 한 거는 33건밖에 없어요, 33건 밖에. 그리고 이게 계약한 것은 다 빼온 거 같지 않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10월말 현재로 뽑았습니다.

김춘식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10월말 현재요.

김춘식위원

10월말이 아니고 여기 11월달도 있는데 무슨 10월말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 11월 25일 현재,

김춘식위원

네, 그전에 한 것도 안 빼온 것도 있어요, 내가 아는 것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번에 천만원 이상 건만 뽑아 왔습니다.

김춘식위원

네, 천만원 이상건만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춘식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내년도 97년도에는 기대를 해보겠는데 될수 있으면 남동구 업자에게 주셨으면은 하는 바입니다. 이거 1/3밖에 남동구 업체가 안했어요. 저희가 식사 해도 지금 타구로 안갑니다. 타구로 안가고 우리 남동구에서 다 식사를 하는데 될 수 있는 한 이런 공사계약은 남동구하고 해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여튼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진적으로 가급적이면 남동구관내 업체에 줄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요걸 작년 감사때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조건이고 가급적이면 남동구관내 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요인이 뭡니까? 수의계약인데 남동구 관내에도 업체수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31%라고 그랬죠. 31%밖에 수의계약이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아보자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올해 전체적인 수의계약이 85건인데 남동구관내하고 남구, 이제까지 88년도 분구이전에 남구하고 남동구에서 전체 78%를 가져갔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이제까지 동질권 같은 업자나 지역적 동질권 범위내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업체 자체가 인천시 전역보다는 남구와 남동구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37건과 남동구에 30건, 근데 건설업체 자체가 남구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남구와 남동구의 동질권 범위를 획을 못그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같은 조건이고 같은 기술이고 특정한 것이 없다라면 우리 남동구 관내에 발주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게 유수지니 뭐 남동마당이나 이렇게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요, 세수확대가 바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그거 될 수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관내 업체에 많이 줘서 관내 업체가 일 많이 하고 수입올리면 세금 많이 내고 그걸 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아까 그 잡종재산 72억짜리 어떻게 준비 됐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요걸 갖다 드릴까요, 아니면,

김영호위원장

설명하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공부를 해야되는데 못해가지고 잡종재산 3필지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만수동 80-751번지 74㎡이고 간석동 224-346 730㎡는 실태조사시에 색출되어 추가로 관리하고 있던 부분이고,

김영호위원장

언제요, 언제 발견됐다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것이 국공유지 실태조사시,

김영호위원장

실태조사?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누락됐던 부분을 추가로 관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 고잔동 766번지 잡종지 3,075㎡ 토지개발공사에서 남동공단 토지개량사업 조성시 발생토지로써 일부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90년 6월 30일자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공시설물등과 함께 증여받은 토지로써 그동안 대장상 누락된 물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에 현지확인하여 기능성잡종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체가 우리가 장부상 누락됐던 부분이 추가로 색출해서 관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요거 산출내역은 별도로,

김영호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상당히 액수가 72억3,600만원이 되는데 요걸 시점으로 해서 또 누락분이 있는지 철저히 색출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검토하든지 해서 누락분이 또 다음에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 229쪽, 공유재산심의 운영현황 보면은 처분을 20건 했네요, 그렇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처분 심의안건 중에서 20건을 처리했는데 구유재산이죠, 그게요? 구유재산만 심사한 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구유재산만 심의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은 288쪽 23건으로 돼있거든요, 그 편차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것이 95년도에 한 20건이 있었고 96년 1월달부터 6회를 했습니다. 95년도 분이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95년도 분. 95년도 12월 20일자로 원안가결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요건 취득만이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금년도 10월에 한 3건이 여기에 지금 누락 됐습니다. 현황보고에 누락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쪽에 매각현황에 날짜, 매각날짜 집어넣었으면 이런 게 없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거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앞뒤가 안맞는게 몇 건 있습니다. 이거 다시 검토해서 앞에 임대하면서 매각돼 있는지 있는데 뒤에 매각대장에는 시유지 해서 빠진 게 있고 뭐 일일이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경영재정과에 특히 딴 부서에서 한두 건 누락되고 잘못되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마는 경영재정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우리 지난번 감사때 경영재정과에 전부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김영호위원장

어느건데요?

이헌복위원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김영호위원장

정수물품이요?

이헌복위원

정수물품이라든지 모든 걸 다 챙기기로 했는데 정수물품하고 근본적으로 한번 챙겨보는데 어떨까 먼저 얘기만 해놓고 안해놔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영호위원장

초대때 정수물품특위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서 아마 그때 정수물품 대장이 아예 없더라구요. 없었는데 특위를 하면서 대장을 다 만들고 했어요. (서로 이야기함) 네, 그건 추후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21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박승언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