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하상춘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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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관련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박정진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정식 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장 김종락 계장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남동유수지정화사업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참 많은 고생들을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레옥잠을 내년도 심을 묘목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수거중에 있으며 내년에 식재할거 2만 포기를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계획에 2만 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월동기에 잘 좀 보관하셔서 내년도 이식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작년도에 보면 1차, 2차, 3차로 식재작업을 했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1차에 몇본이나 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부레옥잠을 3회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3회 한거 알고 있습니다. 1회에 몇본이나 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원석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자료에 보면 1차에 1만포기를 식재하고 2차에 2만5천포기, 3차에 1만5천포기를 식재를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부레옥잠 1차 1만포기를 하셨다고 그랬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서원석위원

2차 할적에는 구입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번식된거 가지고 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서원석위원

네.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박정식입니다. 현재 남동구공단 유수지에 수질정화용으로 식재되고 있는 부레옥잠은 식재는 1, 2, 3차에 걸쳐서 식재를 하였고 식재분은 총 5만 포기중에 3만포기는 1차에 1만5천포기, 2차 1만5천포기 해서 3만포기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2만포기를 합쳐서 도합 5만포기를 식재 하였습니다.

서원석위원

1차에 1만5천포기라고 했습니다. 1만5천포기는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2차에 1만5천포기도 구입을 해서 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3차에는 그럼,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보관중인,

서원석위원

번식이 강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번식된거 가지고 식재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우리가 85평 규모에다가 약한 2만포기 월동을 시키는 부레옥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하고 같이 해서,

서원석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시는게 맞지를 않는게 하우스에 보관되어 있는거를 1차에 심었다고 해야 얘기가 맞는거지 3차에 보관되어 있는거를 심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전체량을 말씀을,

서원석위원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1차에 몇본을 식재를 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다가 식재를 한거냐 2차에 식재한거 1만5천포기는 돈을 주고 사다한거냐 번식돼서 한거냐 3차에 식재한거는 똑같은 얘기로 사다한거냐 번식된거를 채취해서 한거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1차에 1만포기를 식재를 했는데 이것은 1차 저희들이 구입한분에 대해서 식재를 한겁니다.

서원석위원

돈을 주고 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2차에는요.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2차는 저희거와 구입한거하고 합쳐서 2만5천포기를 식재했습니다.

서원석위원

2차에,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3차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1만포기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묻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유수지를 현장방문차 두세번을 나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이나 계장이 하는 얘기가 이 부레옥잠이 번식이 강해가지고 다른 34개 단체에 무상분양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해 2만포기를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1차에 이거를 식재를 해야죠?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번식률이 강해가지고 작년도에 2차에도 일부 그게 사용이 됐고 3차에는 전 번식된거 가지고 이식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34단체에 또 무상으로 2만포기인가 3만포기를 심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 2만포기를 잘 보관해서 내년도에 심는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부레옥잠을 다시 구입을 안해도 되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올 양과 똑같은 양으로 올렸다가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부레옥잠 재배조를 좀 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왜 저희들 1차에 저희들이 보관분을 심지 못했느냐 하면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줘요. 자꾸 이론 달지 말고,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식재량은 저희들 보관중인 2만포기와 예산에 1만5천포기를 해서 3만5천포기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처음에 1만포기를 식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다시 구입을 한 거고 일부는 거기서 번식된거 갖고 2만5천포기를 식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에는 전 수량을 거기서 번식된거 갖고 식재를 했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거를 봤을적에 2만포기를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2만포기를 식재를 한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번식되는거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포기수는 안나왔습니다만 부레옥잠구입비가 1천 몇백만원이 상정이 됐죠?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1,500만원,

서원석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자꾸 거기에 부레옥잠을 사는데 예산투입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번식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거가지고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꼭 부레옥잠을 돈주고 사서 식재를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추위가 풀리기 전 2월부터 하우스의 온도를 20˚이상으로 올려서 약 출하 한달전에 계속 번식을 시켜서 그 번식되는 양으로 식재할 그런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서원석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한대로 부레옥잠 내년 구입비는 예산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원석위원

동감을 하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세웠던 이유는 과연 이것이 20˚를 해가지고 그 재배과정 추이를 보고 이것이 만일에 제가 생각한 만큼의 양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그대로 남길 그런 계획이었었습니다.

서원석위원

보세요.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 방문하고 구정질문을 할적마다 내년도에는 부레옥잠을 구입 안해도 됩니다. 겨울 월동기에 잘 보관을 해서 2만포기만 하면 내년에는 구입을 안해도 됩니다라고 전임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또 계장께서도 현장에 나가면 참 번식률이 강합니다. 또 우리가 현지에서 확인하였을적에도 1차 식재하였을 때하고 2차, 3차때 가보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서 진짜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경험도 있고 하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육성을 하면 2만포기만 제대로 길러서 내년도에 식재를 한다고 보면 내년도는 부레옥잠을 새로 구입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계장께서 얘기한거는 만약에 이게 죽을거를 대비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잘될 걸로 생각해서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저도 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서원석위원

다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생물이라는 것이 지금현재 얘기치 못하는 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장담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유수지에 한시적으로 되는 부레옥잠을 확대 식재한다는거 이런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이 돼 있는데 최대한 심어서 쾌적한 공간, 수질의 정화문제를 취하고자 월동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 사항이 월동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을 못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97년도 예산에 삭감을 한다는거는 그 사업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월동관리에 성공한다면 그 이상을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국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질의 답변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그 답변한 계장께서는 저와 같은 동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깎아도 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깎아도 될 예산을 왜 예산서에 울리느냐 이겁니다. 지난번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 이런 답변이 안나와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서원석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적에 계장이나 과장이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한번씩 검토 안 합니까? 담당직원들이 작성을 해서 바로 저희한테 오는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대부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유수지 정화식물식재 인건비에 대한 자료가 저희한테 1차, 2차, 3차 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거기보면 과장 전결사항으로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회계규칙 제21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금액 1건당 200만원이하에 한하여 실과장 전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지급된 분이 266만7,400원입니다. 이게 제대로 절차가 밟아진 서류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질적인 실무계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동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개략적으로 얘기할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200만원이상 넘었어요. 여기보면 재무회계규칙 제21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액 건당 200만원 이하여만 실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200만원이 다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전결로 되어 있어요. 절차가 잘못된거죠?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에 대한 500만원이상일 경우에 국장님까지 가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원석위원

이 규정을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되는 내역자체가 시설비 항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로서의 인건비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레옥잠 식재 인건비에 대한 보고자료에 지적된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일용인부 사역표에 도장찍은 난을 보면 도장이 한사람 솜씨입니다, 글씨체가. 인정하십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개개인이 작성을 하는게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해서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이 행정행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에서 1년에 몇번 취로사업을 실시하죠? 취로사업을 실시할적에 본인들한테 분명히 도장을 소지하라고 합니다. 또 이 양반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때 반드시 나와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하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상부기관에서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혼내고 야단하고 벌주고 하면서 상부기관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부레옥잠 식재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서류를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된거 있으면 고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여러군데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서류를 국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다음이라도 감사때나 또 보고시에나 이런 무성의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자료 제출하는데 성의가 없이 제출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서 위원님이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해주신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서류확인을 해서 담당자 업무지적을 통해서 잘못된 거는 고치고 철저히 확인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의회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할때는 자료에 결재란이 있어서 작성자, 확인서 직인을 찍어서 보내주는거 아닙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해서 목록에 의해서 사전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있는 서류, 과거에 집행한 처리한 서류를 거짓없이 그대로 해가지고 전부다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결재를 내가지고. 그런데 과정에서 감사 기간동안에 수시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과에서 처리된 문서를 그대로 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춘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위원

하상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 각종 측정장비현황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 보유중인 측정장비는 7가지 종류인데 사용현황에 대기오염 측정장비인 스택샘플러는 8번밖에 측정치 않았다고 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하상춘위원

8번 측정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스택샘플러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를 언제부터 했냐하면 94년도에 10월달에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직 실체를 안보셔서 그런데 워낙 큽니다, 그 기구가. 그래서 굴뚝에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먼지라든가 가스를 포집을 해서 포집된 그런 오염물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어떤 오염물질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이 대형건물,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혹은 대형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횟수가 아직까지 8번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좀 해서 어떤 대형업소에 대한 오염물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측정업체 대상 업체는 대강 몇 개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국화약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16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저희 구 관내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하상춘위원

그렇다면 측정대상업체가 16군데가 되는데 8번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안했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만으로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요원과 합동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측정회수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한 기술적인 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상춘위원

기술적이라면 16개 대상업체에 8가지밖에 못했다면 8가지는 기술적인 요인이,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사항입니다.

하상춘위원

나머지 8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문적인 기술자하고 다 필요하다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하상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16개 대상업체가 있다면 8개밖에 못했으면 역시 형평에 어긋난 짓 아니냐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거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상춘위원

더욱이 스택샘플러이라는 측정장비는 매년 정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정도검사료가 얼마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55만원입니다.

하상춘위원

55만원이라는 돈으로 정도검사를 하는데 그 정도검사를 하며 필요없는 장비를 계속 관리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관내에 대기오염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대형업소에 대한 어떤 많은 양이 나오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대형업소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상춘위원

글쎄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돈 55만원씩 정도검사를 하면서 한다면 실제는 필요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이 한가지만 봐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측정장비만 놓고 활용을 안하는 이런 사례가 없이 계속 활용을 해서 인원이나 기술이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상을 하면서 우리 남동구에 필요한 16개업체 골고루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갖고 와서 그런데요,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시찰해서 올해 몇 명 갔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39명이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원오식위원

95년도에는 51명으로 간거로 되어 있는데 왜 39명으로 줄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당초 명예환경감시원이 7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예화하기 위해서 39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오식위원

39명으로 축소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게 안 와서 그런데 개인별로 지급이 95년도에는 65,9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혹은 어떤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개인별로다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점심 식사라든가 혹은 음료수라든가 혹은 모자라든가 이런거를 일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한거로 돼서 총 계산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원오식위원

올해 말고 작년도에는 위임있고 수령인 있고 해서 도장을 받고 싸인을 받은게 있거든요. 올해도 이거와 동일한거 있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1인당 2만5천원으로 지급이 된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지금 갖고 온게 금년도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금년도 거면 작년도거 지금 우리한테 보고해준 3-15 126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원 명단 및 적발실적 보고서와 명단이 달라요. 지금 전한테 자료를 갖다 준거하고 사람 이름 자체가 틀려요, 맞는 것도 있지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리고 95년도 싸인하고 96년도 싸인달라요.

김경학위원장

잠깐만요 원간사님,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부임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원오식 간사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박정식입니다.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환경감시원의 명단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명단과 따로 제출해 드린 명단과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77명중에서 옛날 정예화 시키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유입을 했고 그렇지 않고 따로 고령화 된다든지 실적이 없는 그런 분들은 선별해가지고 39명으로 정예화시켰습니다.

원오식위원

그거는 좋은데 이름을 거론하기가 어려운데 구월2동을 놓고 보면 한 분은 계시고 한 분은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 116페이지하고 지금 싸인 받은 명단하고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김경학위원장

담당계장께서 곧바로 원오식 간사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계장 원오식 위원석으로 이동)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공동주택 오수정화시설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많은 공동주택에 나오는 오폐수가 말입니다. 개선명령을 받고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 상당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오수정화시설에는 대부분 대형건물에 1일 배출량 200ℓ이상에 대한 대형건물에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기준 이내로 방류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국가적 관리소홀로 또는 시설의 노후로 기준이 초과돼서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무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로써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거기 단속한 거를 보면 시설변경을 위한 관련규제조치계획은 없으나 처리 효율개선 및 시설변경유도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공동모색할 예정임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오폐수가 많이 안나오도록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오수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성위원

네.

종락

김종락오수관리계장

오수관리계장 김종락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오수정화시설로는 크게 나누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에는 임호프방식이 있고 그외에 장기폭기식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임호프방식은 사실 값싼 가격에 설치가 가능하나 관리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움이 많습니다. 고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환경정책당국에 환경배출허용기준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강화된 기준에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기준을 맞추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오면 주로 임호프방식이 많이 걸리는데 사실 시설자체를 전면 고효율시설로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에 걸리고 공사에 따른 시설부담에 민원이 기술적인 처리운영방식의 개선이라든지 기타 또 종균제를 사용한다든지 고효율로 할 수 있는 처리운영방안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이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남동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과거에 재래식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전면다 바꾸기는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지도와 아울러 부분적인 변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김완성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남동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수천을 더럽히는 것이 시흥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가지고 소래포구 앞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종락

김종락오수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성위원

이 오폐수처리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오폐수를 그대로 내보내가지고 송도 앞바다 뿐만 아니라 인천 앞바다 전체가 오폐수로 오염이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폐류나 여러 가지 어물생산 같은 것이 인천시민에게 다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만수천 및 소래포구 앞바다 들어가기전에 정화시설을 좀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종락

김종락오수관리계장

저희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래포구 앞에 있는 해양오염관계는 우리 남동구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나오는 폐수는 거의 차집관로를 완료해서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깨끗한 방류수를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소재한 신천천에서 나오는 폐수가 오염 과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 그래서 제가 시흥시에 전화를 했었는데 거기서 일부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50%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장기간 환경부에서 저리 장기융자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해서 정화조물을 해양으로 방류해서 해양오염을 절감시킨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공동해협관리를 위해서 계속 시흥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야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수천도 상당히 오염돼서 방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오수관리계장

만수천에서 나오는 하수나 차집관로를 통해서 원래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관로의 누수현상이라든지 또 기타 외곽지역에 있는 오수 때문에 일단 그것도 일부가 해양오염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근에 대해서도 일단 차집관로시설이 완공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와 하수계에다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완성위원

앞으로 계획이 여기에 대한 오수폐수정화시설관계가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락

김종락오수관리계장

일단 오수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량 100%다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보면 현재 외부 누수되는 요인으로써 오염되는게 가장 원인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차집관로에 관한 설치문제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차집관로가 전량 완공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김완성위원

차집관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락

김종락오수관리계장

차집관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이 있으면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나온 오수는 전량 별도로 받아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100%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건설공사라든지 과거에 설치했던 그런 하수관자체가 마모라든지 장기간에 사용됨으로써 누수현상이 생겨서 일부가 빠져 나가게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하천에 100% 차집관로가 돼 있는 시설에는 100%우수라든지 깨끗한 물만 나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하수가 일부 섞여 나오는 것은 차잡관로 공사의 문제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만 완공되면 우리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오수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수천으로 흘러 나가는 폐수는 말입니다, 거의가 다 차집관로를 걸러서 나가는 하수라고 봅니까?

종락

김종락오수관리계장

원래는 만수천 상류지역의 아파트라든지 그 부근에 대해서는 원래 차집관로를 다 통해서 나가게끔 공사가 돼 있는데 일부 누수현상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아래쪽에 소래포구라든지 이런 데는 차집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건설과에서 신규 생기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오수정화시설 설치하면서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현실적으로 봐서 만수3단지에 있는 모여드는 만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상당히 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차집관로가 여기도 기본시설이 돼 있다고 그랬지요

종락

김종락오수관리계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오폐수를 보면 오염도가 극심해서 이번 기회에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 말씀드리는데 우리 만수천하고 시흥시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합치는 물에 어떤 오폐수정화시설을 해야만이 우리 인천앞바다도 조금 정화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시책을 강구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오수관리계장

네.

김완성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학위원장

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을 우리 김완성 위원께서 질의를 전반적으로 해 주셨는데 어차피 옛날에 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옛날에 지었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계속 이러한 정화시설에 대한 환경처 지도강화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허구헌날 벌금을 매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벌금은 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적정 권장사항이 지금 관련계장 답변했듯이 6개월 정도의 공사시효가 되고 그에 따른 예산적인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냥 맥없이 벌금만 부과시키는 사항인데 도대체 우리가 주민들에게 뭔가 행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는 해줘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의 환경처 지도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소장 대표자들과 맨투맨식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개선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줄여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계혹 임호프방식에 대한 방향으로 어쩔수 없이 지어있는 집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허구헌날 이렇게 개선명령 과태료만 부과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원성을 누가 받습니까? 환경보호과 업무를 가만히 보면 거의 지도단속에 대한 업무입니다. 지도단속의 업무를 꾀하기전에 본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 예방을 목적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해서 다시는 실수가 없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지방자치 하이라이트라고 본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에서도 어차피 옛날에 지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과태료만 부과시킨다고 그러면 결국 주민들의 원성은 누가 받습니까? 거기다가 총괄적으로 만수주공 4단지, 주공 2단지, 삼환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방류수 수질기준초과가 과태료가 한 20만원정도로 동일적으로 쫙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90만원도 나오고 400만원도 나오고 300만원도 나오고 잘못한 관리소장이나 주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거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부과금만 과태료만 한다는 것도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방을 위한 지도라든가 혹은 기술지도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환경법에 대한 모순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환경보호과장과 같은 답변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만큼 개선명령을 했고 이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도 실적사항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가 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을 또 보면 이렇게 허구헌날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도 환경보호과의 직무유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도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한거로도 생각이 들구요.

김경학위원장

어차피 임호프방식으로 밖에 그런 공동주택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소의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과에서도 어쩔수 없는 임호프방식에 살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이정도의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새해 97년도부터는 본위원장이 지적을 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소의 어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임호프방식의 주민들에게 뭔가 좀 양질의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본위원장의 제의를 마치고 또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하상춘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위원

하상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장에서 과장께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새로 오셔서 파악을 좀 못하셨느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각 계에서 올라온 오늘 날짜 환경보호과 사무감사인지는 아시잖아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는 한번 안 훑어 보셨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다 봤습니다.

하상춘위원

세세항목마다 전부 계장, 계장이 답변하는거 싫어서가 아니에요.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하상춘위원

전문성이 있는거는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숫자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거 아닙니까? 매번마다 계장을 앞세우면 과장이 뭐하러 발언대에 나와 서 있습니까? 성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여기 나오시면 답변을 어느정도는 하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에서도 이 업무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부평구에서는 부레옥잠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을런지는 모르지만 대기오염측정이라든지 모든 환경보호에 대한 업무가 대동소이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하상춘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무감사하시는 과장의 답변하는 모든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성의있게 과장으로서 총괄적인거 답변을 하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업무를 숙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부탁합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 이번에 12월 11일날 명예환경감시원 조찬모임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장님의 의견이 수렴돼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여기 11월 13일 날짜로 전근이 돼서 왔는데 그 이전에 벌써 날짜가,

최영만위원

12월 11일날 명예환경감시원 통나무집에서 조찬모임이 있는데 그 조찬모임이 영예환경감시원이 환경보호과장님이 어떻게 좀 위로를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냐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 아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영만위원

나중에 알았지 과장님이 올린건 아니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위에서 내려와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해본 결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는 과장도 모르는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냈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도 이런 자리를 모르는데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이 모임자체가 좀 목적과 위배되는게 아닐까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예환경감시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 다음에 한해동안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아마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이 주선해서 올려가지고 건의를 해서 해야지 총무과가 명예환경감시원 관할하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총무과가 이거를 주관해서 과장님만 참석하라고 내려 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의도적인게 있는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아마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할걸로 이렇게,

명만

최명만위원

그러면 이런 모임도 환경보호과장님이 1년 동안 수고하는 명예환경감시원들 위로차 필요하다 그래서 건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과장님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만든다면 환경보호과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전임과장이 아마 건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전임과장이 건의했다구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전임과장이 건의했는지 안했는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축산폐수업소가 전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덕원농산 외 7개소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7개소밖에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로써 허가 받은 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허가받은 데만 7개소다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무허가는 몇 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무허가는 신고대상미만업소하고 일반업소하고 신고대상업소부터 구분을 하면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듯이 1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7개 축산폐수배출업소만 점검했고 나머지는 점검을 안 했습니까? 신고대상미만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신고대상미만업소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한 68개소를 했고 미설치한 업소가 40개로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미설치한 업소는 신고대상미만의 업소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냥 간이정화조라도 설치해서 어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실질적으로 하천의 오염을 하는게 축산폐수업체가 가장 많이 폐수를 보내가지고 오염을 시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신고미만의 대상이 115건 업소가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지도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선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딱 신고대상업소 7개 업소만 딱 기준을 갖고 잡으니까 우리 남동구에는 축산폐수업소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덕원농산에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영수증 사본하고 징수된 사본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리고 나머지 6개 업체가 전부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이 없다는 증거자료 있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것도 전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여기 자동차 매연에서 613건수를 신고해 가지고 593건을 처리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요, 신고를 하면.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67건 밖에 보상이 안 나갔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실적으로 자동차 매연 건수에 보면 차적조회가 불가능한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여기 옆에 미처리건수하고 20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고건수가 많은데 왜 보상은 167건수 밖에 안나갔느냐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1인이 한건씩 한게 아니라 1인이 많이 신고한데 대해서 그분한테 건별로 들릴 수가 없어서 167건만 지급한 걸로,

최영만위원

그러면 신고내역에 대해서 건수별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그 신고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사람한테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한건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환경에 관심이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매연 차량을 한건을 신고하는게 아니라 몇건씩도 신고할 수 있는 거니까요.

최영만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 내용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고건수 한건당 5천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한명당 얼마 지급한다고 해야지 왜 건수당 5천원씩 지급한다고 말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한사람한테 많은 돈이 나가면,

최영만위원

지금 예산이 초과되지 않았잖아요. 예산은 150만원인데 지급액이 83만5천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초과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반밖에 지급 안하면 그런 논리가 전개됩니까? 과장님 지급된 대상하고 지급된 영수증 전부 요구합니다. 지금 빨리 갖고 오시고 이 명확한 답을 지금 답하기 곤란하면 그 대장을 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지금 체납현황에 보면 징수현황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액체납자가 우리 남동구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징수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데 왜 그렇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의 오염원인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원래 건물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보다도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압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부 체납을 일소할 계획입니다.

최영만위원

압류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설물은 32건을 했고 자동차는 189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처리내용은 있습니까? 압류만 해놨지 압류를 처리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압류는 전부 의뢰를 해놨죠. 처리내용은 그분들이 어떠한 자동차라든가 혹은 매매를 하든가,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는 빼고 건물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처리를 해놨냐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니 계속해서 지금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독촉장이 나간후에 아직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은 데에는 압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전부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러면 증거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러면 그 증거자료를 보면서 다음에 질문을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본래 건축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연히 오염물질이 배출이 될 거라는 기준하에 부과를 시키는거지 그 입주한 사람이 배출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해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건축주하고 세입주하고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건축주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배출을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는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조재구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지.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오염원인자가 건축주하고 세입자간에 맨날 트러블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재구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오염을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부과시키느냐에 따라서 부과시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오염을 시키는 거는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무슨 환경개선부담금이 무슨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건축주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지.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건축주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건축주한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 건축주가 세입자들한테 네가 내라 네가 내라 하면서 미루는 사항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잘못됐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최영만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몇가지 했습니다. 축산폐수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현황을 바로 준비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영만 위원과 조재구 위원의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기윤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기윤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서면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 동안 우리가 2시간 동안 시간 주었고 이게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2시간 동안 주었는데 무슨 서면으로 답변을 해요.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서면답변을 했다가 훑어본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오늘 밤새면서 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감사내용하고 다른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종결을 짓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최영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조재구 위원이 보충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영만위원

위원장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상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료준거에 의하면 총 명예환경감시원 39명중에 신고한 건수가 7명이 전체 613건을 신고했는데 총 521건을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지급건수가 50건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인으로 보기에는 김중근씨라는 분이 자기는 521건을 신고했으니까 이 분량만큼의 보상금을 받겠다 하고 신고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상한선이라는 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불만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의 신고보상금에 원래 상한선을 뒀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거를 우려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우선 한사람이 521건을 신고를 해서 그분한테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됐을 때 딴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부족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게 신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분한테는 그 나머지 금액에서 상계해서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급내용에 대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1건당 5천원씩입니다.

최영만위원

1건당 5천원이면 어떤 신고에 대한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한사람당 50건 이내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 그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521건을 다 돈을 달라고 그럴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안 줍니까? 이 다음에 불만이 있어서 행정소송 걸면 어떻게 할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보상금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개인당 지급기한을 한계를 두고 지급하시고 실지로 39명이 여기에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지금 신고한 사람이 7명밖에 없으면 32명은 1년내내 아무 것도 한게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감시원은 뭣하러 구성하고 있습니까?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세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으로서는 기 77명에서 정예화한 39명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딴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신고정신을 함양토록 개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다른 문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환경개선부담금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액체납자도 있지만 고액체납자가 아니고 10몇만원, 20몇만원의 체납자가 95년부터 장기적으로 장기체납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본인들이 세금을 낼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둬들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납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류를 계속하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독촉장까지 발부한 뒤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로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로써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징수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다른 타시에서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도 하고 신문에 발표도 했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런 문제가 환경보호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조재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조재구 위원께서 아까 제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건축주와 세입자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여러가지 체납이 늘어난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조재구 위원께서 그게 아니고 원칙은 건축주가 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충으로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원래 건축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소재지가 불투명할때는 세입자가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