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삼덕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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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과에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윤삼덕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수동 968-7, 8 먼저 이거 보면은 95년 3월 22일날 위법건축주 고발 하셨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삼덕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96년 9월 11일 의견진술 계획 부여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윤삼덕위원

여기 회신 왔습니까, 통보 왔습니까? 시정조치 됐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삼덕위원

만수동 968번지의 7호, 8호 이행강제금 부과.

신현필위원장

윤삼덕 위원님 그 자료 어느 자료에 있는 겁니까?

윤삼덕위원

요전에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보고요

신현필위원장

페이지 수를 가르쳐 주세요.

윤삼덕위원

7페이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지금 원창하고 천마빌딩 말씀하시는 거죠?

윤삼덕위원

네, 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95년 3월 22일에 고발조치는 되었고요, 96년 10월 4일날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켰습니다. 427만8천원인데요,

윤삼덕위원

강제금 부과 시켰다고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럼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구월동 1128-8호 한국전력, 시정완료 됐다는거 통보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금년 10월 9일에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 시정지시후 원상복구 되지 않을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냈는데 현재 저희들이 카리프트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완료는 아직 안됐습니다.

윤삼덕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월동 1146-1호 윤중식외 1인의,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1146-1번지요?

윤삼덕위원

네. 윤중식외 1인이 10월 15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각서합니다 하고 각서 까지 제출했는데 여길 보면은 시정완료 됐다는 보고가 안나와 있거든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거는 10월 16일날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 완료돼서 다른 건처럼 보고 안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완료된 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여부를 분기점검이라든지 이런거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윤삼덕위원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은 사진으로, 이거 사진 우리 담당공무원이 찍은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주가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뒤에 그 사실 진의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완료 시켰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석동 110-3,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간석동 110-3 송춘복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삼덕위원

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요거 10월 9일날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윤삼덕위원

요것도 현장확인하고 완료를 하신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삼덕위원

서류상으로 제출한 거 없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삼덕위원

그럼 우리가 서류상으로 비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시정완료 보고를 받아가지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원래 건축주에게 시정완료를 내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원래 기록으로 남기라는 건 없습니다마는 왜냐면은 이건 주차장이란 거는 금새 시정이 되었다가도 다시 또 불법이 되는 자행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마다 저희들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가 다른 건은 여기 전부 시정완료 했다는 보고가 돼있는데 지금 과장 말씀은 현장에 가서 완료된걸 했다는데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서류상으로 받아 놓으면은 나중에 증빙자료가 돼가지고 너 언제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해 놓고 왜 또 위법하냐 하고 따지기가 좋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삼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예를 들어 물건적치를 주차통로라든지 주차장 내에 했을 때 그걸 전부다 치웠다고 하는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다음에 또 갔을 때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은 연속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시정하고 다시 또 나왔으면 행위자체가 또 별개로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기록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우리 도시분과 위원회에서 임시회의때마다 위법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즉각 조치를 요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여러 가지 위법사항을 시정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지연이 되고 위원회에서 곧 조치를 한다 하면서도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물론이고 또 특위활동에서도 시정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완전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 점은 더욱 가일층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본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답변해 놓고 시행이 안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걸 재차 요번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서둘러서 지금 구월 1310호에 심형오씨 건에 대한 것만 해도 이제까지 특이사항을 발견 못했다는 출장복명서를 찾아보니까 위반이 돼서 1월 4일날 까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하는 오늘 서류가 왔습니다. 지난번 지적된 사항중에 만수 6동 대영프라자라든가 여러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출입구의 통로계단에 계단을 반을 막아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지하주차장에 엄연히 불법건물이 있는데도 몇차례 지적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촉구가 안되는 사례가 이렇게 비일비재 합니다. 왜 다른 부서에는 몰라도 건축과가 업무는 물론 과다하게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겠지만 본위원회에서 지적됐고 처리해야될 사항을 아직까지도 처리를 안하고 감사때 도출돼서 인제 처리하겠다 하는 몇 개월씩 지나고난 다음에 처리하겠다는 이 답변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그 건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도서를 80년대에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를 저희들이 찾는데 사실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앞으로 추후에는 본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는 꼭 업무를 파악해서 확인을 하여 주시고 그 추진결과에 따라서 담당과장께 계장께 업무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당부드립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재차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도면을 찾는데 5개월 정도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으로 따져서 지금. 그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 본위원이 그 도면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이것은 답변이 되는 건지 우리 건축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사항이 답변이 되는건지 아니면은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을 앉혀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어저께 건축과 감사시작 시간 첫 번째 본위원이 96년도 감사결과 지적 사항처리 내역현황을 좀 보내주시오 라고 첫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은 본위원이 요구한 현황자료가 올지 그것도 안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진행을 할 것이며 성의없는 자료준비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침에 건축지도계 2건은 들어왔는데 그 외에 건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 수차 어저께도 다시 얘기하고 또 아침에도 부탁을 또하고 이렇게 해도 자료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감사 준비를 했는지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료요구나 시정지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즉각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0페이지 96년도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에 대한 답변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독기록대장 원본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53페이지 보면요 종합건설회관 건립공사시 공사비, 설계변경금액 산정시 재료단가와 노임단가 착오적용하여 과다계상 4억1,860만3천원이죠, 4억8천입니까? 4천이지요? 요 과다 산정된 내역이 무엇이며 왜 과다 산정된 것인지, 그럼 12월경 징수예정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 건은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으로 선임이 되어서 감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은 김두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어제 있었고 이래서 같이 자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두식위원

그 자료 아직도 준비가 안된 겁니까, 안 갖다 줄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는 자료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자료가 아니고 경영재정과의 예산파트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두식위원

어디에 있든지간에 마찬가지지.

이기용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5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개최 현황이라고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미관심의 건에 대해서 회수가 7건인데 그 자료좀 요청합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임동환 외 7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건축허가 나간거죠? 민원사항이죠, 민원사항.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두 번째요. 임동환 외 7인

이기용위원

민원사항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현재 그 사항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접수는 3월 18일날 들어와서 3월 25일날 처리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옆 건물의 건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 건은 저희들이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민사상 해결할 사항이라서 쌍방중개로 일단 단락을 지었습니다.

이기용위원

쌍방중개라고 그랬는데 합의가 된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은 중개란 것은 공문상에 시공자에게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잘 관철해서 다시 재발되는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현재 건축주하고 피해자죠 말하자면,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그럼 하나는 피해자가 되겠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그러면 피해자하고 건축주하고 원만한 합의가 돼있습니까, 지금?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기용위원

앞으로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그 뒤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해결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이 다시 그 사항을 추가로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5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56페이지, 보셨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황의석 외 6인이라고 돼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14번째요?

이기용위원

네. 그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라고 그랬는데 이거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건축으로 인하여 피해보상 요구를 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요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물이 실제로 건축법령상에 되어야 할 이격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특례조항이 있어가지고 옆 건물과 너무 붙고 이러니까 사생활 침해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중재는 못하고,

이기용위원

그러면 이 보상요구를 누구한테 한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건축하는 사람에게 기존 옆 건물의 소유자들이 한 사항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처분이라 그랬을 때 보면은 쌍방간 원만히 합의토록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누가 한겁니까 그럼?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황의석외 6인건은 10월 14일 진정에 대한 취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바로 민원해소가, 취하가 들어 왔다는건 쌍방간에 합의가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민원해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그 취하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지금 당장 주실 수 있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그럼 가져와 보십시오.

신현필위원장

이기용 위원 됐습니까?

이기용위원

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방금 윤삼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우리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구월동 한전건물에 카리프트가 있습니다. 카리프트가 있는데 그것이 고쳐졌다고 답변했습니까, 고치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진행중이라고 보수중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두식위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 건축계 차석하고도 그 현장을 우리가 갔던 사항이고 도대체 카리프트 하나 고치는데 몇 년 걸리는 겁니까? 우리 건축과장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간이 걸리면 고치는 기간으로 보고 계세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것은 제작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김두식위원

그렇게 건추주의 편의쪽에서 건축과장은 답변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 기계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겠다는 쪽지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럼 쪽지가 붙어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 사용을 안하겠다는 의도거든 그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유도해서 주차장으로 설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조치 사항도 1차,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계시고 우리 건축과에서, 방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카리프트는 그 시공회사의 문제기 때문에 뭐 얼마고 걸려도 괜찮다는 뜻으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업무를. 일단 노출이 되면은 어떻게 하든 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강제규정을 정해서 하든 행정조치를 하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걸려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적사항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통보를 했을 적에 처리기간을 주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보통 처리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한 건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총괄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총괄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보통 한달 내지 한달반 이정도 두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시정지시를 했을 적에 1차 지시, 2차 지시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고발조치 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 1, 2차 그 다음에 촉구까지 내어가지고 안될때는 일단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고발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직원 고발했다고 얘기함) 죄송합니다. 10월 9일날 고발은 되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어디다 고발한 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고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 통보가 안 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경찰서에서는 오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신현필위원장

고발조치한 내역과 또 그 이후에 고발조치 했어도 시정이 안됐을 때 제2차 고발 3차 고발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제재방법이 있죠? 제재방법이 있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동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리는 걸로 지금 2차, 3차 뭐 일사부조리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 고발하고 일단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보수하겠다는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신현필위원장

보수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원래 당초에 그 분들이 약속한 기간보다는 지금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김두식위원

1년 됐어요, 1년. 1년전입니다. 그 딱지 붙인 날짜가 1년이 된거에요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께서 답변내용이 아주 불성실하게 지금 계속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하라는 아마 서민들이 가장 힘없은 사람들이 조그만 무허가건물을 짓는다면 그런 식으로 방치를 안할겁니다. 즉각 가서 때려부수고 철거를 하지. 이러기 때문에 법의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다수 서민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2차 지시, 3차 지시를 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 뭘하든 즉각 처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오히려 악덕 건축주같은 경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즉각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비단 이 한 건을 두고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김두식위원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7월 이후에 부설주차장법이 개정된걸 아느냐고 본위원이 물어 봤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1, 2계장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검찰에서 어떠한 단속 규정이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건축규정에는 아는게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건축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현재까지 남동구의회가 초대부터 개회가 돼가지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도 남동구청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하나를 관리를 못하고 있는 남동구청의 건축과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본위원은 판단됨으로 현재까지의 시정예고, 행정조치 다 좋습니다. 합동조사 내지는 현황파악을 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 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두식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바로 어떤 건데 대해서는 기간은 말씀은 바로 즉답은 제가 지금 곤란하고 어쨌든 차기 의회 전에는 위원님들에게 이와같은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한가지 건축과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부설주차장을 왜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 걸 그냥 두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 건축과 직원이 주차장 단속을 나가서 우리는 그냥 있을라고 그러는데 그 의원님들이 말야 단속하라고 해서 단속하러 나왔다고 말야 이러한 자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가 뭐하는데 입니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에 충실할 그러한 공직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어디에다가 책임전가나 시키고 그러한 식으로 일처리를 해서 되겠어요? 그렇다면 건축과장께서는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위원님들이 그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이라 해서 제가 직원들은 전담제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지금 마친 상태고, 또 위원님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나가서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을 드렸다는데 사실 제가 매번 처음 위원님하고 이런 말씀 나왔을 때부터 직원들에게는 누차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더더구나 관내에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는 사항은 저희 업무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그 개인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 25명은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현재까지 위법부설주차장 조치를 언제 어떻게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답변 좀 바래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저희들 현재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76건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적발돼 있는 중에서 33건이 지금 12월 7일까지 3차 시정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아니 현재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따질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 내지는 현황파악을 다시해서 현재까지 위법부설주차장에 대한 어떠한 검찰에 고발할 용의가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겁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지금 12월 7일 이후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한번 더 해서 안되면은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에 나와있는 80건이고 40건이고 따질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도 3차 시정지시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근데 먼저 어저께 답변사항에 4차까지 한번 시정지시를 내리겠다고 그렇게까지 답변했는데 어떻게 인심좋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심을 후하게 써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좌우간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지금 주차장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건 고발을 하도록 하고 제가 또 변명 같습니다만 고발을 하고나면 이 사람들은 벌금을 물고 나면 이게 안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원칙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발하는 것은 경중을 가려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부설주차장법을 보면요 과태료가 5백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남동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처리한 건이 하나 있어요 주차장 문제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대로 한다면 벌써 그런 일들이 처리가 돼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이동용 위원입니다. 진정민원처리 현황 55쪽 세 번째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일조권 적용 해당없음 했는데 무조건 일조권 해당 안됩니까? 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뽑기 때문에 현재 50cm만 띠우면서 건물이 지금 일반적으로 한 4층까지는 가는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 높이의 절반이상을 방향을 고려해서 북쪽 방향을 띠우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현재 그거는 적용이 배제돼 있습니다.

이동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층 이상이면 일조권을 갖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일조권 해당 없음 했거든, 2층 이상은 주거지역으로 똑같잖아요? 주거지역으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에 2층 이상으론 그 건물높이의 8m미만일 때는 1/4을 띠우고 그것이 넘었을 때는 1/2을 띠우는 거는 본법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조항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 대지와 50전 뭐 이렇게 50cm 띠우는 걸로 해서 지금 건축이 됨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사례는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동용위원

아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50전도 아니고 30전 되도 상관없더라고요, 90%까지 이렇게. 그런데 2층 지을때는 일반주거하고 똑같이 1/4이라든지 이 적용을 받더라도 이게 해당이 없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없는 걸로 배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는.

이동용위원

그런 조항을 한번 봐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찾아가지고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의 질의를 듣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각종 자료제출은 앞면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작성자 직성명 날인 후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잠깐 본의원석으로 오셔서 서류를 잠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류 확인함) 방금 건축과장께서 주택자재생산업등록대장을 본위원과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은 정정인이 없다고 하는거 또 취급자가 누구였었다고 하는 그 취급자인이 없고 정정했을 적에 수정액을 발라서 다시 정정해서 쓴 그런 기록, 또 대장을 연필로 정리한거 이런 것이 우리 공문서의 정리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행위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근데,

윤창렬위원

아니 미흡입니까, 미흡이 뭡니까, 잘못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걸 이제 화이트로 지웠다면 그게 인제 저희들이 좀 오타가 나가지고 대장정리를 깨끗이 할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대장이라는건 영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숫자가 틀리게 될 때는 정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윤창렬위원

지금 지적된 사항은 잘못된 거죠? 고쳐야될 점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앞으로 그건 고쳐야 되겠는데 그 인제,

윤창렬위원

아 글쎄, 고쳐야 될거면 고칠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자구요. 그걸 자꾸 긴 얘기를 붙이니까 복잡해지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고쳐야 될 점이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검사소에서 인천경기주택자재 검사소에서 검사를 한 시료를 갖다가 검사를 한 결과를 통보를 받았을 적에 그 생산업체의 통보는 며칠내로 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가 통상 받아가지고 바로, 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법령기간이 정해진건 아닌데 통상 1주일 이내인데 다,

윤창렬위원

문서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문서로 다,

윤창렬위원

문서로 보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근데 인제 그게 조금 제도가 예전하고 좀 바뀌었는데요 원래 검사소에서 채취해 갈 때 결과여부를 개인업체에도 통보가 갑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이유는 그 생산된 제품 중에 일부를 가져가서 합격되었다면 그 재료를 밖으로 반출해서 건축자재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불합격이냐 합격이냐 그 근거를 우리가 반드시 생산업체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게.

윤창렬위원

자, 예를 들어서 강원건재가 96년 3월 30일 검사에 있어서 시멘트 벽돌을 합격을 하고 시멘트 블록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게 인제 그 재검,

윤창렬위원

통보를 받은 날 이후에.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재검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때 불합격되면은 예를 들어 만장이고 10만장이고 찍어놓은 그 자체를 시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되 원래 폐기처분입니다. 그 대신에 벽돌이나 블록을 주요구조부에는 쓰지 않고 기초부분에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재검에는 전부 합격을 했었습니다. 재검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주요구조부,

윤창렬위원

재검합격 되기 전까지 그 기간에는 제품을 계속 불합격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격이 되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당시 검사하러 나갔을 때 그 벽돌이나 블록이 로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로트로 구성돼 있는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임의 추출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것이 결과 나올때까지는 반출을 못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윤창렬위원

원칙인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원칙인데 저희들이, 원칙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원칙이 그렇게 돼있는거를 우리 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구에서는 저희들이 그거는 품질관리 차원인데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전제품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실제로 존속되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 시판되고 있는지 그 요부는 저희들이 단속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창렬위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판정결과에 문제를 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돼있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윤창렬위원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자체가. 우리 시중에 불합격된 불량자재 건자재가 매매가 된다는 자체 이것은 바로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는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건축자재가 합격품만 시중에 통용이 되야지 불합격품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관리책임을 맡은 우리 건축과는 그것도 역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1차 검사에 불합격 되어서 재검받아서 불합격된 이후에는 그 근거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업무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2차도 재검에서 불합격되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그때 검사받은 전품목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윤창렬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못하도록 했는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으로는 지금 남겨질 수 없는게 저희 관내에 7개소 중에서 KS를 제외한 나머지 2차까지 가서 불합격 된게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정상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2차 불합격이 아니라 1차 불합격 때도 그 불합격된 제품은 1차든 2차든 관계없이 건축현장에서는 사용이 돼서는 안되는 제품 아닙니까? 불합격 됐으니까 이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근데 이제,

윤창렬위원

1차에 불합격된 제품을 2차 수검때까지 그대로 몇 개월 동안 통용이 된다고 하는 그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 검사에 불합격된 이후에 바로 연속해서 2차 재검받는 기간동안에는 업체 업주들 자신들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걸 사실 교육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1차 불합격 됐으니까 2차 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시오 그런 공문낸거는 없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자체 검사 시험실도 있고 또 그게 만일에 어떤 공사현장에 나가게 될 때는 자체시험 검사를 거친 근거자료를 가져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만일 2차까지 불합격되었을 때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치를 안취했을 때는 그것은 상당히 큰 부실의 원인도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로는 함량미달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현재 1차에서 불합격된 그런 사례가 몇 번 나왔지 않았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2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축자재라는 것이 1차에서 불합격되고 2차에서 합격 됐다고 하면은 1차 불합격은 그냥 한 과정으로 그냥 지나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게 시험편이 이렇습니다. 만일에 벽돌같은거 5개를 갖다가 시험재료실로 올라가면은 그게 하나가 불합격이 되는게 아니고 그걸 평균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임의추출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함량이 일률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지금 KS같은 경우는 기계로 완전하게 뽑아내고 하지만은 일반꺼는 손으로 다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의 불량되는게 나오는데,

윤창렬위원

자, 건축과장.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지금 이 건자재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용품중에도 KS마크를 우리 국민들이 그게 마음놓고 신뢰하고 사는 세월상이 아니에요, 지금. KS도 믿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긴데 이 건자재는 KS든 KS가 아니든 일단 검사소에서 불량품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제품은 절대로 이 사회에 통용돼서는 안됩니다, 상거래가 돼서는.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왔더라도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는 그 사항과 연계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를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 2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사이, 1차 검사 불합격 된것도 이게 반출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야되고 2차에 되었을때는 뭐 폐기처분한거 그건 있습니다. 2차에 불합격되면 그거는 바로 현장사진을 찍어서 오함마로 전부다 파기하는 장면까지 찍어서 기록을 보존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윤창렬위원

오함마가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 굴삭기가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그 자재가 거래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오함마로 언제 인력으로다가 그런,

신현필위원장

건축과장.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갖고 답변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경과된 겁니까. 간단명료하게 지금 최종적인 대답마냥 잘못돼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처분해서 유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답변이 요구를 그 요구를 한거고 또 답변이 지금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온거 아닙니까. 앞으로 말장난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그 부분 부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60쪽이요, 불법건축물 항측 판독처리 현황에 부과건수가 192건에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억3,400만원인데 부과에 대한 기준양식이 있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과...

최경복위원

부과된 기존양식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얼마얼마 징수할 수 있는지 그 양식이 있을거 아니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항측에 적발된 것은 일단 시정을 내가지고 시정이 안될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근거자료가 있다고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최경복위원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 후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과태료는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위 시점이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 매기도록 돼있고 92년 5월 31까지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과태료로 해서 한번만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럼 한번만 처분하면은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매겨도 사용은 하되 다만 그 건물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추적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61쪽에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은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총 금액이 5억1,300만원인데 무허가 취소한게 4,900만원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부과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축주들이 저희들한테 건물이 부과하기 이전에 철거 되었다든가 철거증명이 저희들한테 해왔기 때문에 이미 건물이, 그러니까 시정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럼 부과를 했는데도 납부하기 전에 철거를 해놓으면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말씀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이전에 철거 했다는 근거가 나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결의한 것을,

최경복위원

부과 이전에 했는지 부과 후에 했는지 부과를 한걸 고지서를 받아 보고서 아 이거 안되겠구나 하고서 철거를 하고서는 그 이전에 이거 철거한다 이렇게 했을때는 어떻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 부과한 그 시점을 기준해서 이전 이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경복위원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실제 그거는 동사무소에 이미 철거했다는 그 사실이 나타났다든지 또 그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취소가 되고 있고 또 취소를 시켰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부과취소건이 94년도에 12건 164만4,900원, 95년도 5건 168만6천원이 됐는데 96년도에 갑작스럽게 56건이라는 몇 배의 물량이 늘고 금액적으로도 몇십배 차이가 나는 4,636만6,680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취소한 건과 기준, 관계서류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56건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번 하시고,

최경복위원

또 한가지는 서창동 제1차 태평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사전결정신청일하고 건축허가일, 분양공고일,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이요 그것좀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세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위원장과 최경복,

최경복위원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자료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오후 2시까지 모든 서류를 원본대조필의 도장과 작성자 서명날인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건축과장께 다시 한번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 전에 자료요구 했던 사항이 아직도 도착을 안해서 추가로 다시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 후 이행강제금 미부과 염기영외 6건, 간석동 273-1236 무단건축허가 처리현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이열오외 12건, 금방 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될 수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24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작전에 주문한 요구한 자료인데 아직도착이 안돼서 빨리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건축심의위원있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건축심의위원을 임명하고 관리하는 대장이 있지요? 건축심의위원 신상내역이 있죠, 내역.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신상내역이라면 지금 현재, 현재 직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식위원

건축심의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 공무원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김두식위원

13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직위, 주소, 직업 그런게 쭉 나와 있는게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그것좀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감사자료 53쪽을 보면 내무부감사 제5항에 종합건설회관 건립공사시 공사비 설계변경금액 산정시 재료단가와 노임단가 착오적용하여 과다계상, 예산액이 4,086만3천원 이 예산액은 과다계상된 액수를 표시한 겁니까, 뭘 표시한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에 저희 직원이 감독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1차 설계변경할 때 물가라든지 노임이 상승된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처리를 한게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를 나와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8천만원을 설계변경 증액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과오 너무 많이 설계변경 금액을 증액됐다 해가지고 8천에서 4천을 그러니까 다시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한 것을 다시 환불조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윤창렬위원

환불조치를 그럼 시공회사로부터 받을 거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시공회사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시공이 상록종합건설에서,

윤창렬위원

어느 건설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상록종합건설입니다.

윤창렬위원

네, 상록종합건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 상록종합건설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하고 있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4,086만3천원이 12월말 이전에 환수가 돼야 되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요거는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체결 해가지고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게 환불요구하는 지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설계변경 때 왜 재료단가와 노임단가가 잘못 적용 됐습니까? 정부노임단가나 조달청에서 모든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근데 그 단가를 왜 착오가 나도록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근데 예산회계법상에 인제 설계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계약체결 한 후 120일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계약된 금액보다도 등락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게 5%이상 될 때 5%이상 될 때 조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조건은 맞는데 그 해에 95년도에 계약 체결하고 95년 연말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순수한 노임단가 적용이 사실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감독관이 그것이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제는 저희들이 과오로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그 당시 감사관하고 얘기가 됐는데 이게 재무부, 예산회계법에 재무부 관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게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감사관하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책정한게 잘못 너무 과오됐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그 규정을 저희들이 적용이 잘못 됐다는 걸로. 그래서 더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고 자료에 대한 거는 경영재정과에 협조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감독관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당초에 요 건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한 시점이 언제고, 설계시점과 발주시점과 준공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맨 처음에 94년 11월에 우리 남동구에 납품을 의뢰를 했습니다. 94년 12월 27일에 납품을 저, 설계를 용역해서 납품 의뢰를 받은게 94년 12월 27일입니다. 거기에는 설계도서와 그 다음에 공사금액 산출내역서까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 21일날 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약 체결된데가 주식회사 상록종합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날 계약체결된 이후에 그해 12월 30일날 설계변경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 이후 6월달부터해서 120일이 경과되었고 또 등락폭이 5%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신현필위원장

착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95년 6월 12일날 착공되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6월 10일 착공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12일.

신현필위원장

12일?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그리고 준공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준공은 96년 6월 12일로 돼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설계변경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설계변경은 9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95년 12월 31일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감독관이 와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좀,

신현필위원장

요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 감독자인 담당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독관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설계변경 내용이 뭡니까?

신현필위원장

에스컬레이션 적용했다고 그랬지요?

에스컬레이션 적용할 적에 급격한 자재나 인건비의 상승이 됐을 적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럼 몇% 상승이 됐을 적에 하는 겁니까?

근데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할라면은 몇 개월이 기준입니까?

120일 경과와 5% 이상, 그러면은 단일 건에 대해서 95년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 그러니까 6개월 경과가 규정이 됐네요 6개월 경과 됐을 때 그렇게 물가변동이 급격스럽게 변동이 된 사항입니까?

해줘야 된다라고 돼있습니까, 해줘도 된다라고 돼있습니까?

해야 된다라고 돼있죠?

그 근거 서류 있지요?

근데 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변경이 됐습니까, 변동이?

급격하게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그 신청된 그 부분, 어떤 부분이 그렇게 급격스럽게 변동이 됐는지 그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한 사례로 핵심적인 사례만 한가지씩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변동이 급작스럽게 오고 에스컬레이션이 짧은 120일 내에 급격한 변동, 그러니까 기간이 길었을 때 변동이 아닌 짧은 기간동안 갑자기 폭등했을 적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중의 노임단가하고 물론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나 조달단가에 의해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급격한 변동이 됐다 했을 적에 인정이 될 때 설계가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에 그런 변동사유가 있었습니까?

시중노임 등락폭을 관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정부노임단가 자체내에서 급격하게 그렇게 당초에 정부노임단가로 설계를 했죠?

모든 관공사는 정부노임단가나 조달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시중노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95년 이후에 시중노임단가가 산정이 된다고요?

그 법적 근거 서류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그러면 모든 설계가 지금 시중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나요?

본사항에 대해서 12월달에 설계변경이 되고 내무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7월달에 요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준공은 96년 6월 12일날 됐다고 그랬지요

96년 6월 12일날 됐고 7월달에 감사 적발해서 환수조치하라고 나온거죠?

근데 7월달에 내무부 감사에 지적이 돼서 환수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개월이 경과가 됐습니까? 아직 징수를 못한 환수를 못한 사유는 뭡니까?

그 사항,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에서는 원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고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우리가 건축심의위원이 총 몇 명이라고 아까 답변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13명입니다.

김두식위원

13명이죠. 회의규칙에는 월 1회로 개최하게 돼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개최하게 돼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물론 저희들 월 1회,

김두식위원

월 1회죠. 그러면 지금 월 1회 매월 회의를 개최를 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돼있어도 건이 한두건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하기 때문에 탄력성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회의개최를 몇회 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54쪽에 있는 사항과 같이 7회 했습니다.

김두식위원

7회 했습니까? 그리고 건축과에서 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미술장식품심의회. 같이 하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네, 같이 운영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거죠. 그러면은 96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회의를 하시고 수당을 지급하게 돼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수당 지금한 현황 나와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수당 지금 현황과 7회, 7회 회의개최한 아까 본위원한테 제출한 회의록이 전부 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게 전부입니다.

김두식위원

금년 전체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이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당 지급한 현황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몇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저 이기용 위원입니다. 주택건축심의 건에 대해서 몇마디 묻고 싶은데요 이삭건설 김순영씨외 5인으로 허가 받은게 있지요. 건축심의 받은게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허가가 지금 나서 진행 중입니까, 공사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이삭에 지금 저 창대시장 뒤에 있는게 하나 있고 논현동에 있는데 지금 어디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용위원

논현동이 아닌 것 같은데, 만수동이요 만수동 1076-1.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만수동이요.

이기용위원

요것이 허가가 돼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공동주택은 사전결정을 먼저 받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사전결정 받아가지고 건축심의까지 되고 아직 사업승인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기용위원

사업승인 안 들어 왔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근데 허가사항에 지적하상에 진입로 1개소설치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1개소 통일, 공원은 외벽 담장으로 설치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창대시장 뒤편의 공터인데요 공동주택 안에 상가를 두군데로 나눠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가 두군데 나눠질 규모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분에다가 그 아파트의 중앙 부분에다가 주민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군데로 몰아 넣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기용위원

요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저희들 사전결정 들어온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네, 그거 제출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간석동 598번지 하고 614-10, 601, 순복음교회에서 종교시설 교육 연구실이라고 조사한게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그것이 지목상에는 자연녹지 미관지구로 돼있죠? 2종 미관지구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공개 공지면적이 310㎡라고 그랬는데 요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면적이? 그럼 310㎡면은 한 100평뿐이 안되는데 100평도 못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도서를 제가 좀 그거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용위원

아니 건축과장님께서 이런 걸 모르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해요. 아니 310㎡ 100평이 안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규모.

이기용위원

여기는 또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자연녹지지구인데 310㎡로 허가를 득해준 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공개공지는, 그 공개공지는 휴게시설이라든지 파고라, 벤치 이런걸 설치해서 이용하는 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요, 그 규모가,

이기용위원

어디 면적이 없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건축허가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서류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용 목적이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허가상에 돼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상에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그것이 완료돼서 그 용도로 쓰게되면 만일 그 용도가 틀린다면은 저희들,

이기용위원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용도변경을 하던지,

이기용위원

그러면 목적이 연구시설이라고 허가를 받아놓고 용도변경을 한다면 거기 교회도 들어설 수 있고 다 들어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아직 준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기용위원

아니죠. 그러면은 거기 주민들한테는 이걸 거짓말시키고 허가를 득해준거 뿐이 안되잖아요. 이거 민원이 몇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도 민원을 넣고 우리 의회에도 넣고 구청에도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는 연구시설이라고 허가를 득해놓고 나중에 그걸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게 인제 그 지역에 적합한 용도로 만일에 거기에 사용하거나 들어오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기용위원

가능한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적엔 거기 교회를 안 들어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은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을 피해 가면서 관청에서 민원을 피해가면서 허가를 득해줘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교회로 쓸수 있다는 말씀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상의 예측해서 그렇게,

이기용위원

예측인데 그러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뿐이 안돼요, 이거는. 하나의 처사라고 뿐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근데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지역에 적합한 용도로 들어오면은 민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용위원

관청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는 주민들의 거기에 진정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해가지고 해주셔야지 무조건 주택가에다가 큰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면 안돼죠. 그러니까 그거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용도변경을 합의해 줄 수 없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 관계서류 허가 도면 있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허가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고 만수동 26번지 삼미개발이죠? 엄무섭씨.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요게 공동주택이 276세대라고 하셨는데 이거 주상복합입니까, 그냥 아파트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주상복합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왜 주상복합이라고 여기 명시가 안돼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어디에 명시 안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용위원

여기 건축심의결과에 그 심의서에 주상복합이라고 왜 돼있질 않아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개요설명하는데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기용위원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갖다준 자료에 보면은 주상복합이라고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저거하라는 겁니까? 요거 말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하고 건축허가서가 있죠? 허가 났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사업승인처리 됐습니다.

이기용위원

그 사본 좀 해주시고 요것이 허가조건 사항에 보면은 옥상조경 확대라고 했는데 옥상에다 조경을 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옥상에 조경이 지금 거기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3층까지는 일부가 상가입니다. 그 뒤로 한 6m 후퇴해서 공동주택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옥상조경 이야기를 하는건데,

이기용위원

가능하죠 옥상의 조경은. 가능한데 그 허가조건 사항이 그렇게 붙었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또 측면 벽화라고 그랬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또 보도를 2m 줄여서 도로확장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게 지금 전면이나 측면의 이면에 20m 도로가 지금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도 여러 가지 버스라든지 교통혼잡이 있으니까 현재 그 20m 도로에서 보도블록을 2m 후퇴해 가지고 버스가 설 수 있는 버스 베이를 설치하기 위해 2m를 후퇴했습니다.

이기용위원

후퇴가 아니라 줄여서 도로확장을 하라고 그랬단 말야.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 이야기가,

이기용위원

그러면 단지내에서 줄이라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대지 일부가 2m가 일률적으로,

이기용위원

들어가라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들어가도록. 후퇴하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리고 단지내에서 지하 램프, 지하 램프는 주차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상가하고 공동주택 지하로 돼 있습니다, 주차가.

이기용위원

요것도 자료가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그 허가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서에 허가가 취소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허가 취소가 안됐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때 제가 만일에 허가취소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그건 지금 정정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 당시 허가취소가 아니고 저희들은 법령에 어긋난 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취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용위원

요거 자료 좀 주시고 요거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어제하고 재론되는 말씀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민원관계가 지금 감사원에 접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촌동에 270-2일원, 삼화건설에서 공동주택 735세대 건축허가가 나간거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사업승인 나간거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허가는 나갔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이기용위원

근데 요것이 이용구외 1인 해가지고 태창주택 인준됐는데 태창주택은 이미 부도나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취할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때는 부도나기 전에 그 땅을 매입했었는데 그 땅에 대한 거는 전부다 삼화로 전부다 이전 되었습니다.

이기용위원

명의이전이 되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럼 태창주택은 빠져나갔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이기용위원

그럼 허가상엔 태창주택이 들어가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태창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태창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요것도 건축허가하고요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