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재무과장 양석용, 부과계장 정덕현, 징수계장 이윤주, 재산계장 장동찬, 경리계장 박국정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양기홍 반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96년 11월 25일 현재이고 단위는 100만원 단위입니다. 일반회계가 746억7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605억2,000만원 수납이 602억3,800만원으로서 미수가 2억8,200만원이 있습니다. 수납대 예산의 비율은 80.7%이고 수납대 조정의 비율은 99.5%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55억7,100만원, 조정이 55억2,500만원, 수납이 53억3,300만원 미수가 1억9,200만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77억에 대해서 78억으로서 지금 초과 달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65억5,900만원이 예산입니다만 236억8,400만원으로서 지금 미수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중 교부세가 영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총 28억7,500만원이 아직까지 우리가 조정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교부방침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연중에는 다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지방양여금은 65억9,600만원에서 현재 조정된 것이 50억3,500만원, 수납은 100% 다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억1,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수납이 다 되었고 보조금은 279억100만원인데 182억1,300만원 이것도 96억8,600만원이 미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중 내려오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다 내려올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는 70억900만원중에서 58억1,600만원이 조정되었고 수납은 57억8,800만원, 2,800만원이 미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으로서 상수도요금이 12월까지 조정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2,300만원이 미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23억3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2억6,3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졌고 22억5,6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54억6,600만원이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만 55억9,0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었고 수납은 55억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8,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잡수입으로서 아직까지 7,200만원이 미수납된 상황도 있고 과년도에 1,100만원이 세입으로 미수납되어졌습니다. 다음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입니다. 도세가 28억4,600만원이 목표액이었는데 28억8,100만원으로서 초과 부과되었습니다. 징수액은 27억2,200만원, 미수액은 1억5,000만원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취득세가 목푝액이 12억500만원이었습니다만 취득세는 초과달성해서 12억1,500만원이 부과되어서 10억7,400만원이 징수되었고 1억4,100만원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세는 14억400만원중에서 13억3,100만원이 부과되어서 100% 징수를 다했고 면허세는 8,500만원인데 1억1,600만원 초과 달성했고 공동시설세는 9,600만원이 목푝액입니다만 1억1,600만원으로서 그것도 초과달성했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5,6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억300만원 그것도 초과달성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미수가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군세는 총 55억7,100만원 중에서 55억2,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53억3,300만원을 징수를 하고 1억9,200만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주민세는 초과 달성했고 재산세도 부과액은 초과 달성했습니다. 세입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9억5,4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만 현재 6억9,300만원이 부과되어서 6억7,6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1,700만원이 아직 미수가 남아있습니다만 2분기의 자동차세 고지기간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500만원을 더 부과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억6,100만원이 아직 미달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목표액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4억6,000만원 계획에 4억6,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만 미수액이 3,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소액이 아직까지 징수가 안된 상황이 있어서 인원은 1,700명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하는데 12월말까지 우리군에서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은 12월말까지 도 군세를 포함해서 1억미만으로 체납세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주면 청사 신축입니다. 부지가 2,059㎡로서 3억7,635만원으로 95년도 8월 22일날 부지를 매입했고 건축은 부대공사까지 다 마친 것이 96년 8월 19일까지 해서 4억8,500만원을 들여서 총 부지매입과 부대공사 까지 합해서 8억6,151만1,000원을 들여서 상주면 청사를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호관사 매입은 1억1,100만원을 들여서 하이츠빌라 106호에 35평6홉입니다. 117.73㎡를 95년 12월 29일날 계약해서 지금 현재는 부군수님께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2호관사는 1억4,530만원으로서 남변동에 있던 건물을 3월 18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지금 1호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상매립지 매입은 잡종지 4필지인데 총면적은 86,771평입니다. 그래서 2억7,570만원으로서 10월 18일날 해양수산부에서 매입을 해서 남해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호관사철거 및 주차장정비는 520㎡를 철거하고 포장 및 공보판을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 군청주변 민가매입입니다. 이것은 구 우체국장이 살고 있던집인데 5억1,300만원을 들여서 면적은 171평이며 평당 약 300만원으로 2월 26일 매입하고 그 장소에 느티나무 쉼터를 마련하고 지금 정원은 별도로 철거를 안하고 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느티나무쉼터는 3,840만원을 들여서 쉼터주변정비를 깨끗이 하고 지금 결혼을 마치고 느티나무 쉼터에 와서 기념촬영을 하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이 여름에는 많이 놀기도 하고 또 열린음악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숙직실 신축은 4,500만원으로 76㎡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잘지어서 직원들이 지장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매각사항은 1,670㎡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1,024㎡ 예정가격을 7억1,000만원으로 매각을 할 계획을 했는데 2회까지 신문에 공고를 해도 유찰이 되어서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일부터 97년 12월말까지 4,9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남해전신전화국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지금도 매수희망자가 있으면 판매조건이 97년 12월 31일 이후에 건물을 인도 한다는 조건으로 매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연안청소선 매각 추진입니다. 경남 908호, 0.7톤인데 예정각겨이 4,2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신문공고료를 아끼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매각계획에 같이 넣어서 신문공고를 2회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97년도에는 재 감정후에 매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관계를 육지에 호수가 있는시에서 문의가 와서 다소 가격은 얼마 떨어지더라도 원매자가 있으면 연안청소선을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은 15필지 2,403㎡를 1,780만원을 받고 매각을 했고 군유재산은 23필지에 11,113㎡를 1억3,385만5,000원으로 일단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계획은 세입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대부는 당초 418필지에 1억9,151만1,000원을 받고 대부를 할 계획이었는데 조정은 됐습니다만 그중에 19필지가 감액이 되었고 아직 미수가 219만9,000원이 남아서 1,496만1,000원은 대부를 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대부도 계획대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81필지에 1억433만8,000원의 대부를 받고 지금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입니다. 92년 4월부터 계속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대상 재산이 4,196필지인데 기 정리 된 것이 3,944필지가 정리되고 금년에 정리대상이 252필지입니다. 252필지중에 73필지는 정리를 하고 작은 필지가 17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민선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 이 재산은 카드화 해서 전부정리를 하고 컴퓨터에 입력까지 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부를 했다하는 것을 번지만 컴퓨터를 두드리면 바로 대부료가 얼마 누가 대부를 했다 언제까지 대부를 하고 있다하는 그 자료까지 전부 입력이 되었는데 앞의 의회의원님들께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산관계의 민원이 재무과에 오는 민원 15∼30명정도가 매일같이 민원이 와서 재산계 직원이 한명더 있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충이 안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리로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10월 현재 위원여러분께서 이것이 911억4,000만원중에서 지출이 433억2,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478억1,400만원입니다. 비율은 47.5%입니다. 일반회계가 824억3,10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이 394억6,200만원, 잔액이 429억6,900만원 지금 47.8%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집행을 안해준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아직 사업이 덜 끝난 사업이 있고 이중에서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부진합니다. 단 여기에 대한 집행을 안하고 있는 지금은 전부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되는 것이 미납합니다만 세입상으로는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95년도 이월예산이 95억2,4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78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이 일반회계가 10억4,500만원 사고이월이 67억7,900만원 또 특별회계는 17억중에서 명시이월이 4억5,0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계약업무 집행실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총 발주된 사업건수가 198건, 입찰이 43건이고 수의계약이 155건이었습니다. 시설공사, 용역, 구매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 수의계약 건수가 155건으로 많은 것은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상 감사를 받거나 도 감사과에 보고를 해서 하자가 불분명한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재정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건수가 입찰건수 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 차량 및 물품관리는 정수물품이 83건에 920점, 그중에 업무용이 23건에 671점, 사업용 60건에 249점이 있습니다. 96년도 불용결정 매각처분은 659점에 매각대금은 81만9,000원인데 실제로 목조나 이런 것은 폐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매각을 하려고 해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에 많이 의자같은 것은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97년도 업무추진 및 방향과 실적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무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실천과제는 여섯가지를 해서 실천을 하도록 실천과제를 정했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총 목표액은 96년도는 84억1,700만원이었습니다만 97년도는 4억2,900만원이 증가된 88억4,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군 세입은 3억4,500만원이 증가된 106.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수 목푝액 달성을 위해서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월별, 분기별로 진도 분석하여 부진분야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계적인 납세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세수목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등록세가 96년도 실적을 봐서 1억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취득세는 도의 목표액이 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에 물가안정이 되어서 매기가 없을 것으로 보고 도세 목표액이 줄었기 때문에 96.8%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동시설세 과년도 세입은 96년 실적을 봐서 각각 500만원, 100만원을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 군세로서는 주민세가 1,00만원, 재산세가 3,400만원, 자동차세가 1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것은 96년도 실적을 봐서 다소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무조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32개소 법인이 12개소, 개인이 20개소인데 세수목표는 세무조사를 해서 1억5,000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세무조사를 하면 개인들이 세무간섭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면조사 제도를 정착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은닉, 탈루방지를 위해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세정의 공평, 신뢰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중과세 내용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중과세 대상은 별장, 사치성 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있는데 과세근거, 내역,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세무조사가 은닉, 탈수세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과표결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를 하고 부과, 징수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97년 3월중에 120명정도의 군민을 초청해서 지방세정 보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소식지 지방세 고정 홍보란을 설정 운영하고 납기도래 안내문 배부 및 플랭카드를 게시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지방세 종합안내책자를 97년도 2월중에 3,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지방세 세목별 해설,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기록해서 마을회관이나 사업자 한테 배부하도록 하고 세무행정의 연중 공개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지난 11월 13일, 14일 전국 시군 재무과장 업무연찬회가 있어서 강화도에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 가니까 우리군에도 그래도 체납이 적은 편입니다. 타 시군에는 체납세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도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세무, 재무과장 회의가 있어서 내일도 갔다 오겠습니다만 우리군은 지방세 체납이 비교적 적은편입니다. 타 시군에는 민선 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체납이 많아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97년도 체납지방세 예상액입니다. 1억1,700만원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보면 3억 2,500만원 밖에 우리군에 체납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말까지 1억이하로 체납세를 줄일려고 징수강조기간을 정해서 계속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내의 경제동향을 주시를 해서 부도 예상 납세자나 고액체납자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닉, 위장을 빙자한 체납자가 있을때는 과감히 은닉재산이나 예금을 완벽하게 색출을 해서 압류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전화까지도 압류를 하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가 없는 일이고 우리군은 심지어 농어업융자금 대상자 중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자가 있을때는 우리가 징수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가급적이면 체납세를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21,641필지에 총 면적을 따지면 3,698970평입니다. 국유, 도유, 군유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에 매입을 할려다 못한 것이 입현 쓰레기매립장 매입추진입니다. 위치가 남변리 산10의1외 3필지인데 면적이 51,272㎡, 평으로 환산을 하면 15,510평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산림청에서 매각계획이 서 가지고 우리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감정가가 3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 7,000원 그러니까 평당 22,000원 정도 나와서 예산이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97년도에 매각할 의사를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97년도 관리계획 반영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한 후에 재경원으로 관리원을 시켜서 공시지가롤 유상양여를 받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3억6,000만원 안들고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상매립지 관리는 12월 11일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립지 매입활용입니다. 지금 국유재산매립지가 부윤매립지, 덕월매립지, 평산매립지가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군유재산 취득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부윤매립지는 9,912평인데 97년도에 건축폐자재를 가지고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97년에 5,000만원 예산으로 재정경제원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고 덕월매립지하고 평산매립지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후에는 단기적으로는 무상대부도 해 줄 수 있고 또 무공해 공장유치 등 장기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교를 부지매입해 가지고 기업연수유치입니다. 이것도 군유재산 취득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관내 폐교가 9개교에 41,653㎡, 건물이 583,561㎡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기업연수원에 빌려줘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해안이나 해수욕장 등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욕심으로는 성남초등학교, 금천분교, 이것을 매입을 했으면 싶어서 지금 예산승인 신청을 해 놓은 것이 1억7,1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대 기업과 연계추진해서 연수원으로 빌려주고 땅은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빌려주는 대가를 우리가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지금 경남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실적입니다. 앞에서 현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은 과감히 매각을 해서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겠다. 예를들면 구거나 도로 이런 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봐서 매각을 하고 도로에 인접해 있거나 도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것은 아무리 원매를 하더라도 그것은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로가 확정되면 우리군이 다시 사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에도 계속 매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느티나무 쉼터 밑에다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주차장을 더 확장을 하고 일반 군민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갈대지붕 파고라, 휴지통, 목제의자. 이 의자는 어느분이 선전용으로 군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 절차는 안받았는데 지금 와 있습니다. 잔디조경, 공중전화, 자판기를 설치해서 느티나무 쉼터를 보강을 하도록 1,400만원의 예산을 심의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집들이 매각 의사가 있으면 매각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청 정화조 대책입니다. 본청 정화조를 지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를 해서 군이 일반인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읍면 청사관리와 청사보수는 열린군정 수행과 병행 추진 하는데 읍면에 미조면 회의실 예식장시설에 1,500만원, 남면 면민관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 다음 서면청사보수에 1,200만원, 서면청사보수는 서면청사밑으로 옛날에 구거가 있었는데 구거를 막았는데 지금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청사밑에서 난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별도로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재정운영 내실화 지원입니다. 재정자금을 통합관리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읍면농협이나 다른 여유자금을 없애고 그 대신에 전부 그것을 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그래서 내년에 3억5,000만원 정도는 이자수입을 더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읍면농협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자체자금으로 선 지급하고 군금고에서 수령하는데 돈은 매일매일 지급하고 나서 바로 읍면농협에 가기는 가는데 읍면의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농협에서 다소 불평을 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단 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을 분명히 넣어서 계약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농협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기들이 활용이 되는데 군에서 그 자금을 전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금을 시키니까 읍면 농협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은 국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고는 우리가 수표를 끊어서 농협 군 지부에서 지급을 함과 동시에 그것이 그날짜로 국고가 바로 군농협 지부롤 이렇게 자금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앞으로 97년도에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금지출일에 자금을 전출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다음 자금운영의 프로그램화 인데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되는데 그 대신에 직원들이 상당히 일이 많아집니다. 매일 전산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나 세입을 올리는 방법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 금고지출대행점에 대한 계약사항은 계약할 때 곧 변경을 하고 사후에 자금을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읍면농협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급당일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재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용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성실하게 용역계약집행사항 이것은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95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에서 동절기에 공사를 안한다고 했는데 삼동면 같은 경우는 하수구 복개공사를 제일 추운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그런 것이 현재 전혀 안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라도 지역주민들의 말썽이 생기는 것은 마을안길이나 입찰이라든지 이랬을 때 공사명이나 시행처가 어디인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 큰 공사에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 공공건물 누수 및 노후건물 현황이 파악이 되어서 대책이 있는가 이것은 건물명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법 제64조 남해군 재무회계규정에 계획된 남해군 금고 운영관리 및 문제점 해서 방금 금고 유효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 이자수입증대 방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금고하고 금년도 말되면 끝이 나죠?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관계는 사실상 우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가 만부득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과에서도 동절기 공사를 안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하 3℃ 이하만 안내려가면 위를 덮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남해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물론 안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산 만부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그래도 잘 안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공건물의 누수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 하는데 공공건물 누수는 건물이 총 90동에 면적으로 봐서는 21,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누수가 되는데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상주면 청사는 별도로 새로 지었고 또 삼동면에 창고가 오래 되어서 누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헐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현재로서는 누수되는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그런데로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보실겁니다만 본청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부도 없는데 심지어 당직하는 사람보고 청소를 아침에 하도록 부탁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청사관리는 그런대로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만 5,000만원을 들여서 개수를 하면 현재 청사는 물이 새거나 그런 것은 없고, 어디에 내놔도 청사관리는 그댈 된다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금고운영 관계는 별도로 답변을 안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 지방세 과다징수나 누수추적을 해봤느냐 96년도 잘못 거둔 것이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부과를 하다보면 이중부과도 나오고 또 그자료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잘못 부과되어서 감액된 것도 나오고 더욱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연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납이 된 줄도 모르고 부과를 해서 과오납 되는 그런 것도 흔히 나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가서 자동차가 그쪽에 있으면서 그쪽에서 연납을 한 것을 우리가 통보를 못받아서 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환불되어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별자금 수급계획이 되었느냐 이것은 자금수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로 봐서는 기획실에 재정운영 계획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금수급계획이 되어 있지만 꼭 그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별자금수급계획은 기획감사실에 예산계에서 계획이 나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추경때 문제시 된 95년도 결산부분에서 차이가 난 부분이 안있습니까? 자금 수급계획하고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금수급계획이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저번에 결산때 문제가 생긴 것은 기채의 이자를 어떻게 앞으로 환산하느냐 뒤에서 환산하느냐 거기서 문제가 생겼지... .

그것은 1일견사도 있고, 월말결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다고는 못볼것인데 그것을 안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수불관계하고는 어떻는가 볼려고... .

그래서 우리도 매일 세입세출에 대한 1일결산이 됩니다. 그것을 전부 체크를 하면서 1일 결산에 재무과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단 기채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채 환산 방법이 우리하고 금년말에 딱 짜른다고 하면 저쪽에 프로그램이 우리하고 왔다 갔다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넘어가죠.

예, 다음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계산추적은 우리 국가의 모든 주민등록 전산망이 내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재산추적을 하게 되고 내무부에서 재산추적이 되어서 내려오면 자료를 받고 적금이나 금융재산 추적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생활 보호 이래가지고 금융재산을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데서 우리에게 통보를 안해 줬는데. 지금은 법상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융재산 까지도 추적을 해서 금융재산을 압류를 해 놓으니까 금방 또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융재산을 우리가 압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금융재산 조회를 하면 할수 없이 그 대신에 우리가 쌍방간에 비밀은 지켜줘야죠. 개인의 재산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압류를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좋은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아무튼 강제징수나 체납관계는 자료를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1억미만으로 하겠다고 그랬죠?

예, 금년 연말까지 1억미만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예, 대단히 고무적인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다음은 95년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째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넘어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통째로 그냥 넘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다 못챙겨 봤습니다.

이 관계도 나중에 같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공영주택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상환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님, 계장님들 어려운 군정살림에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는 군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고 그 비중을 아주 높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질의를 하지만 간략하고 핵심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6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도세와 군세가 많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에 대해서 금년연말까지 한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미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군정에서 목표를 세워서 징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페이지에 계약업무의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계약업무 집행에서 수의계약이 116건, 용역이 33건, 입찰건수가 수의계약의 건수에 비해서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세수증대 확보차원에서 시설공사나 용역, 구매까지 가급적이면 전부 다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재 7페이지에 국유재산, 군유재산 이렇게 매각의 건수와 실적이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에 대한 매막을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원의 발굴차원에서 은닉, 탈루세원의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원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은닉, 탈루세원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하면 세원은 무엇이고 징수한 실적은 어떠한지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고질체납자의 조치사항입니다. 체납별 원인별 분석 내역도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도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체납의 원인 있지만 체납을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넘어 갈 것 같으면 징수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고지서 발부 독촉장 이런 것을 발부를 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국민의 3대 의무인 납세의무의 차원에서 국가의 세금에 대해서는 꼭 내야 한다는 인식을 부과시키는 개념도 크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이 1년에 약 100억정도 되는데 100억정도면 공무원 봉급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금을 많이 부과징수를 할려면 주민한테 부담이 되고 또 안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상당히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전부다 부과징수를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심지어 별장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특별히 건물이 좋고 호화롭고 면적이 크고 이런 것이 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장은 사람이 수시로 기거를 안하고 한철이나 한달에 한두번 왔다갔다 하는 이것을 법상으로는 별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도 받아보고 미조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금을 10원이라도 더 거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96년도에 지방세 3억2,5000만원이 미수가 있는데 1개월도 채 안남았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50만원이상 되는 명단을 전부 다 입력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인쇄물 자료제출) 재산조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체납이 되었다. 압류의 현황가지 우리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억2,500만원의 체납이 있다는 것은 당초는 4억7,00만원이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그래서 지금 징수강조기간을 설정해서 계속 뛰고 있으니까 약 1억3,000만원 정도 받아들이고 3억2,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억미만으로 줄일려고 계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된 이런것도 경우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저히 줄일 방법이 없어서 1억미만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년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93년도에 214건에 600만원, 94년도에는 383건에 4,200만원, 95년도는 979건에 지방세 6,900만원 왜 연도별로 체납액이 불어나고 있습니까? 조치를 못했습니까? 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가 왜 자꾸 많아 지느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연도가 넘어가면서 93년도 것은 94년도에 가서도 계속 추적을 해서 받으니까 건수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건수는 많아집니다.

5년이 경과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산처분을 시켜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지를 한날로부터 5년인데 만약에 그러면 금년 1월 1일날 고지를 해서 가만히 놔둬도 5년이 되는데 도 6월말쯤 되어서 그 사람한테 한번 더 독촉장이 나가면 거기에서부터 또 5년입니다. 또 12월 말에 독촉장이 나가면 12월말부터 도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갑니다. 결손처분을 시킬 여건이 타당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

지금 현재 5년이 경과되어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고질채권이 몇건이나 됩니까? 징수계장 몇건이나 됩니까?

자료 8페이지에 보면 93년 이전체납이 672만원 정도 잇는데 건수별로 내용을 보면 도세는 취득세 하고 등록세가 그렇고 다음 군세는 제일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종합토지세가 많으냐 하면 남해는 창선이나 미조, 상주 등 서울,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1건이 2∼3,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전달도 잘 안되고 그래서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남해군은 아직까지도 채권시효 5년을 경과해서 결손처분을 한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어쨌던 5년이내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가 그것은 걱정을 안해도 좋습니다. 93년도 95년도에 보면 체납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런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별 다르게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전부 입찰을 하면 군 세입상 재정상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고 또 하자가 불 분명한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을 입찰하는데 150개 업체가 오는데 남해업체가 제가 재무과에 오고나서 아직 한건도 없었습니다. 전부 외지인입니다. 사실상 지역경제로 봐서는 수의계약을 많이 해줘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됩니다. 면장님이 3,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금 군에서 공문을 마을도급은 수의계약을 억제하라 이럽니다.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면장도 지구에 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시켜버립니다. 군에서 자꾸 수의계약쪽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세수증대에 차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5,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줄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너무나 많다 내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예, 5,000만원 미만이라도 이것은 꼭 경리관이 입찰을 하겠다면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경제문제도 우리가 생각 해 볼때 상당히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

지역경제는 아니죠. 아마 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입찰쪽으로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명백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용역비도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10억이네요. 이 용역비도 수의계약이 33건, 입찰도 6건 아닙니까? 용역, 이것도 수의계약이 나는 이해가 안돼요.

용역은 관내 업체는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건축이나 시설공사는 우리 관내업체가 다하는 것이고 용역은 우리 관내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임경리관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리관에게 지시를 하세요.

아닙니다. 읍면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

분임경리관이 부군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

건의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내 생각에는 지금은 공개행정이고 경쟁시대입니다. 가급적이면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군유재산 매각은 당초 계획에 33건인데 23건을 하고 10건을 아직 매각을 못 했는데 못한 사유는 이것은 지금도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금년연말까지는 33건.

그래 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업무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미달되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통보를 해도 본인이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10건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내에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닉, 탈루세원 발굴건에 대해서... .

은닉, 탈루세원 발굴 이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도 감사반이 와서 지적을 해서 부과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세무 인력이 나가서 뛰는 것 만큼 벌어서 들어옵니다.

금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실적을 이야기 해 보세요. 실무자가 이야기 해보세요.

그것은 세무조사를 수시로 해서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한 것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고질체납자 조치 및 원인별 분석, 이것은... .

아까 대충 말씀을 했는데 됐습니다. 그 앞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합시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실적과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원가대 판매실적... .

원가대 판매실적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하기 전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고지를 해서 받는 것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매각해서 받는 것 하고는 아마 10배이상 군 세입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봉투수입이 얼마나 올라온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제감면혜택 부분에서 도세관계인 취득세 감면부분에서 취득세 감면에서 탄력적 세제 감면이 안되어서 농민의 불만이 많다 하는 부분입니다. 취득세가 96년 11월 25일 현재 1억4,100만원이 징수를 이유중에 다음과 같은 원인 있었다면 이것은 어떤대책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래서 과표액 50만원 이상시에만 50%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민은 20톤미만으로 소형어선을 싯가 1,000만원 상당의 어구 취득시에도 취득세를 50% 감면을 하는데 이것은 형평상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1억4,100만원을 받지 못한 이유중에서도 취득세 부분에서 그런 원인 있었는지 탄력적 세제운영방안으로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농민의 불만사항을 해 소시킬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제감면관계는 11월 13일, 14일 강화도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지방세 세정연찬회를 할 때 이 사항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주택융자금을 주면서 융자금을 받는 대상은 세제감면을 취득세 등록세는 한번이고 재산세는 5년간 감면을 시켜줍니다. 또 융자도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되고 그것도 감면대상 100㎡이하는 감면이 되고 그 이상 되면 취득세를 물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법을 잘못 만들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연찬회에서 연구를 한 과제로서 내무부에서 그 지방세법을 고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나 축사도 505 감면시키고 어업을 하는 사람은 20톤되는 큰 배로 억대가 되어도 이것을 50% 감면 시킨다는 것은 농축산업하고 어업하고는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번 대두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고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를들면 정치망어업협동조합, 굴 피조개 어업협동조합 이런분들이 단체가 되어서 중앙정부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바람이 세어서 이 법을 수비사리 못고친답니다. 건의를 해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만사항중에서 1억4,100만원 같은것도 징수를 못한 이유중에 하나가 들어가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정각 12시부터 전문대학에 초청간담회 참석관계로 시간을 양해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 문화관광과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계장 이영준, 관광시설게장 정주철, 문화체육게장 심한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9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관광진흥계 4명, 시설계 2명, 문화체육계 3명 정규직원 9명이고 일용직은 워드요원 1명, 이락사, 충렬사 관리요원 1명씩, 운동장 관리원 1명으로 총 일용직이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병행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업소는 관내 25개소로 비디오 대여업소가 14개소, 문화재 자료가 7개소, 군 보호문화재가 8개소 해서 모두 38개소입니다. 이중에 기념물 외 96년도에 추가로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은 남해 장성하고 남면에 백의정묘가 작년도에 도 지정 기념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단체는 모두 114개의 시설수 중에 교직자가 114명 신도수가 24,525명입니다. 다음 관광업체는 6개 업체로서 국내 여행업이 4개소, 국외여행업이 2개소입니다. 이중에 국외여행업 중에 화전고속관광이 96년도에 신고가 된 회사입니다. 다음 96년도 관광객 현황은 모두 220만명으로서 작년대비 45%의 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는 씨프린스호 등 유류오염 관계 때문에 해수욕객이 많이 줄어져 가지고 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시범해수욕장 정비사업입니다. 송정 해수욕장은 길이 1.0㎞로서 수용능력은 2만명 연간 이용객은 10만명 정도입니다. 사업개요는 9억6,000만원으로서 그 중에 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상반기에 8억1,500만원을 가지고 3월 20일부터 8월 10일가지 화장실 및 샤워장 2동, 호안벤치 360m, 공연장, 쉼터공간, 가로등 13개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가지고 12월부터 명년 1월까지 호안도로 36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사업은 도 시범해수욕장의 정비 준공식을 7월 20일날 도지사님이 참석해서 모두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역시 호안도로 하고 칼라 보드블럭을 포장하게 되었는데 오늘 오전 11시20분에 입찰이 되어서 진해 종합건설에서 입찰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남해벚꽃축제 개최입니다. 4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으로 남해대교에서 번지점프, 꽃길음악회, 노래자랑, PSB 현장노래방 등 사업을 마쳤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그중에 1,500만원은 군비이고 도비가 1,000만원, 기타협찬이 2,800만원입니다. 사업성과로는 문화예술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관광객의 유치증대와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종레저스포츠인 번지점프를 유치하여 매스컴을 통한 남해 알리기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벚꽃 개화시기가 늦어서 행사기간중에 만개된 벚꽃을 볼 수 없었으며 교통체증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개화시기와 일치 및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연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1회 남해 바다축제 개최입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0일가지 상주, 송정해수욕장에서 크레인 번지점프, 청년문화 한마당 등 22개 종목과 남인수 가요제 및 PSB 현장노래방 등 22개 종목에 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서 군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기타협찬 4,000만원으로서 했습니다. 사업성과는 남해군의 상주, 송정해수욕장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성과가 있었고 바다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상주, 송정해수욕장을 단순한 수영장 기능에서 벗어나 문화와 레저가 있는 공간으로 해수욕장의 위상을 높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사기간이 길었고 예산형편상 큰 행사가 없어서 축제를 피서객에게 크게 각인 시키지 못하였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예산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입니다. 96년에 모두 7건, 사업비는 9억3,128만5,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6억1,600만원, 도비가 1억7,300만원, 군비가 1억4,100만원입니다. 내용은 남해충렬사정비, 토지매입관계인데 이것은 뒤에 현황사업에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국산성보수는 성과 74.4㎞를 1억2,000만원으로 지금 공정이 95%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용문사 보수는 천왕각 10평을 보수하는데 11월 26일날 계약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는 벽체기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으로서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이달중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고현 갈화 느티나무 주변정비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1,000만원으로 완공하였고 물건방조어부림 보수도 역시 1,00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역시 미조 상록수림 보수도 마쳤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 전승을 위해서 선구 줄끗기 놀이를 정원 대보름과 화전문화제 때 시연을 했고 남해 화전농악을 화전문화제 및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7월 24일부터 8월 5일 까지 하계방학기간동안에 중학생 4개교, 3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비 2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남해문화유적지 조사발간입니다. 문화원에서 남해 유적지를 조사해 가지고 1,500부, 860페이지를 만들어서 발간해서 전국에 배포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는 관광안내대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대교 등 6개소에 설치해서 관광홍보책자를 비치해서 관광객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팜플렛 5,000부를 제작해서 전국 여행사, 자치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관광달력제작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2,500부를 주문을 해서 12월 초순에 제작 완료해서 향토기업체나 관내 숙박 및 서비스 업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17,264㎡중에 14,063㎡약 4,254평입니다. 육상트랙을 제외한 전 구장에 대해서 잔디를 파종했습니다. 96년 10월 30일 대양조경과 계약해서 추경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10월 30일부터 2일간에 트랙터 경운작업을 하고 11월 2일부터 거름을 넣고 4일부터 피복해서 지금 생육이 아주 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잔디의 생장이 2㎝∼4㎝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10일경에는 잔디깍기를 시도를 할 것입니다. 사업성과는 잔디구장 조성으로 인한 학생 및 주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운동장의 복사열방지, 분진 발생율을 줄임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체육행사, 대화의 광장, 토론의 장소 등으로 제공해서 기여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이 충무공 성지정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겟습니다. 약 0.8㏊에 해당되는 영역에 동상, 역사관, 전황부조, 화장실, 부대시설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편입토지 대상자의 보상협의추진은 모두 30가구 중에 23가구가 보상완료 되고 보상비 집행은 모두 28억6,800만원 중에 93년, 94년, 95년, 96년 해서 지금 24억3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4억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 미협의자 중에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장복례씨는 3,683만원 인데 이 사람은 12월 4일날 보상금을 수령해 갔고 지금 남은 사람은 6명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보상을 직접 서너차례 했는데 박순옥씨는 자기집이 대지가 24평인데 매립지 30평하고 맞바꾸자는 조건이고, 강익순씨는 자기면적이 110평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가가 적다. 그리고 매립지를 분양할 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달라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강홍근씨도 마찬가지 주장입니다. 다음 정영아씨는 재감정후에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한경균씨는 다른 사람이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작년에 남편과 사별해서 마음이 우울한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형조씨는 1억7,400만원 보상협의가 다 되었는데 이 사람은 조선소를 하는데 거제 대우기계에 기계를 가져오면서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36개월 할부자금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근저당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상협의를 계속 종용을 하면서 보상협의가 안될때는 97년도는 수용력을 발동해서 라도 이것을 보상을 생각 안하고 수용을 해서 양면작전을 추진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면적이 9,000㎡인데 사업비는 약 20억원, 공사기간은 96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대창건설입니다. 추진실적은 매립지내 지장물 이설하는데 3,845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노량에 있는 옆에 인접 횟집에 해수 파이프를 이설하는데 21가구에 2,300만원이 들어갔고 접안바지 2개를 제작해서 어선을 하는데 900만원, 다음에 유람선 접안시설 및 구 엔젤호 접안시설 이설하는데 57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3,845만원이 이설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현 공정은 40%로서 오탁방지막 설치 300m는 100% 완료 되었고 호안공 사석투하는 34,000㎡중에 25,840㎡가 투하가 되어서 약 76%, 성토매립은 11월 28일부터 착수해서 37,000㎡중에 23,840㎡를 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진도는 총 물량이 20%가 성토가 되어서 12월 20일 전후가 되면 성토는 일단 마무리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매립부대시설 사업비가 조금 부족이 되는데 거기에는 오수처리장 1개소를 해야되고 지금 매립지에 매립만 되어 있지 도로포장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5,000만원, 다음에 매립지에 하천박스를 설치할 때 지금 박스가 직선이 안되고 꼬부라져서 물이 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존 하천 박스를 직선으로 설치하는데 약 8,000만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또한 대체선착장 및 방파제 축조를 해 주도록 사전에 되어 있는데 매립지내 선착장 3개소가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착장 3개소를 하는데 방파제 30m, 선착장 20m를 설치해 줘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만약 선착장 및 방파제 대책이 없을시에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관광지조성 승인은 94년 4월 21일날 되었고 총 면적이 815,000㎡입니다. 그 중에 298,000㎡는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도의 승인을 받았고 이중에는 송정지구가 157,710㎡, 설 리가 140,290㎡가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지역이 517,000㎡가 조성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및 물량은 송정관광지 개발사업의 주 사업은 주차장 22,000㎡하고 상가부지 2,210㎡, 도로개설 1,739m인데 이중에 440m는 폭이 12m 이고 그 다음에 986m는 폭이 10m 이고 다음에 313m는 폭이 6m 되는 도로를 모두 1,739m를 만드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지점검을 해 보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공사하고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비를 절감하고 97년도 해수욕장 개장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주차장 수입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로개설 하는데 절토를 해야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때는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하면서 나오는 흙을 주차장 부지 성토하는데 제자리에서 쓰면 아마 여기에 많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동시에 추진을 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확보는 96년도 7억8,800만원, 97년도에 6억4,600만원해서 14억4,4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은 도에서 결산추경에 국도비 5억1,2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명시이월을 조치를 했는데 어제 도에서 공문이 오기로 96년도 예산을 97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추진할려고 도에서 계획했으나 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안좋아서 97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함께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예산변동이 아마 수정예산에 또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오늘 역시 입찰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3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11월 14일날 경남엔진하고 계약이 되어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공승낙서는 120필지인데 현재 약50%의 기공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축제개최입니다. 남해군은 관광진흥축제를 통해서 관광남해 홍보와 아울러 관광객 유치로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향후 전국적인 전통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벚꽃축제는 4월중에 노량앞 바다에서 볼거리 행사를 만들고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다축제도 해수욕장 개장시 7∼8월중에 특색있는 바다행사를 만들어서 각종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다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은 장수촌이 되어서 전국에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축제를 하기 위해서 봄이나 가을을 선택해서 연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수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장수고장을 부각시키고 또 효도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가급적이면 대기업 협찬금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축제행사 기획안에서 대기업의 제안서를 참고해서 준비해서 대기업과 섭외를 해서 97년 1월에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및 지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군민관광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97년도 문화재 보수계획은 4건에 4억4,900만원으로서 국비 2억9,500만원, 도비 8,500만원, 군비 6,900만원입니다. 이미 예산요구시에는 군에서 더 많은 문화재를 보수 할것이라고 여덟군데 정도 올려서 문화재 관리국에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상 1차로 4건에 4억4,900만원이 예산요구 뒤에 결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해 충렬사 성지정화사업에 2억8,500만원, 물건방조어부림정비에 2,100만원,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비에 4,200만원, 대국산성 성곽보수 계속사업에 1억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 관리활동을 매월 15일을 문화재 보호의 날로 운영하고 한달에 한번이상 문화재를 순찰활동을 해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재 육성입니다. 지방문예진흥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향토전통문화를 발굴 확대하기 위해서 고유민속 전승 및 발굴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대상은 이동 화계 배선대, 서포 김만중 선생 유허지 노도섬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고증자, 기능보유자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동 장평 소류지에 있는 현령비를 정비하고 주변석축을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 및 민속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화전문화제 행사를 활성화 하고 청소년 문화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향교지를 발간해서 남해 향교의 연혁과 현황을 기록해서 도덕성 회복교육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약 1,000부를 예정을 하고 여기에는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향교에서 1,000만원 지원하고 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7년 문화사업 지원은 모두 1억4,100만원입니다. 국비 3,5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9,300만원인데 문화원 운영에 7,100만원, 화전문화제 민속행사 지원에 5,300만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에 1,25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500만원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입니다. 남해읍 차산리 760번지 외 7필지에 약 10,135㎡ 전, 답에 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장소는 터미널 건너편에 봉강식당 옆이고 곡내 쪽으로 가는 진입도로 부근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RC 연와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 건평은 3,300㎡, 대, 소 공연장, 전시관, 사무실, 체육시설, 옥외체력단련시설을 같이해서 문화예술회관 플러스 청소년 문화체육회관으로 겸용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은 51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5억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 한국 마사회 지원금 11억원, 군비에서 20억원, 성금에서 10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국마사회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회 법에 보면 수익금의 일부를 체육진흥기금에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전국에서 3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11억씩, 전기, 조명시설에 1억하고 건축비에 10억 해가지고 한군데 11억씩 3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계획이 확정되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마사회 지원금 11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도에 여러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군수님이 그제도 문화체육부에 두 번이나 올라가서 경상남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문체부에 올라 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지금 이것 때문에 군수님이 문체부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찰운영 지도입니다. 전통사찰은 4개소, 기타 사찰이 9개소인데 사찰에 소장된 문화재 도난사고 방지와 사찰화재 및 산불예방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관광업체 지도는 관광남해 홍보를 위해서 약 55,000부에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리후렛 5만부 소형안내책자 5,000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택시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소에 대해서 리후렛을 배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체 6개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지도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보급확대입니다. 관내 69개소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학교운동장 51개소, 공설운동장 1개소, 군민회관 1개소, 체육관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게이트볼장 7개소 궁도장 1개소, 기타 5개소, 모두 6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확대하기 위해서 미조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해야되고 부지확보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24필지에 대해서 20,494㎡로서 부지매입은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은 약 4,83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 농지조성비가 2,200만원 정도 실시설계비가 3,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돈이 거의 5,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장 설치는 관내 10개면 중에 상주, 미조, 서면 세군데가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한군데 500만원씩으로 1,500만원 해가지고 설치해서 노인들과 부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생활체육시설을 보급하고 건전놀이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대교입구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남해대교입구에 집중광고대, 도 관광안내도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변을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상징조형물 도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자가 작품벽이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길이 10m, 폭 2.5m입니다. 그리고 집중광고대를 이설하고 경남관광 안내도도 이설 정비하고 도벽주변을 정비해서 석축 및 수목을 깨끗이 정비해서 조경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벽설치는 기업체의 협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술적이면서도 남해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창작의뢰를 시행하고 주변정비 및 토목공사비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1억3,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돈은 2000기획단에서 자문을 받아서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1억원, 군비 3,000만원은 도벽설치를 위한 기초 토목공사비, 도벽주변 석축정비, 수목정비 및 조경, 집중광고대 이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해관문 이미지를 쇄신하고 상징조형물을 통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남해대교입구 산성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남해의 관문인 남해대교 입구에 위치한 산성산은 지금 무질서하게 방치되어서 산성산의 수목을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남해대교에서 사계가 양호나 산성산의 수목을 정비하겠습니다.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기타 잡목은 제거하고 소나무 등 키킅나무는 수형을 조절하고 새로운 모양으로 전정하여 가구고 수목이 없는 지역에는 황토색이 짙은 수목을 선택해서 보식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별도로 공단과 군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으로써 효과는 관문을 정비해서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제공하고, 아울러 충렬사 성역화 사업과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와 함께 정비를 하면 관광자원이 획기적으로 조성 될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전국 낚시 대회입니다. 섬지역의 특성과 많은 낚시인들이 찾고 잇는 잇점을 활용해서 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해서 남해를 알리고 낚시의 명소로 부각을 시키자, 사업개요는 봄이나 가을 고기가 잘물릴 때 장소는 낚시가 잘되는 장소, 어선동원이 가능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고 참여인원은 200명정도로 해서 주최는 남해군, 주관은 남해구 낚시협회가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은 낚시협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2월달에 수립하고 예산투자를 최소화 하고 협찬 및 참가비로 충당을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정도로 예상되는데 군비는 500만원 정도, 협찬은 400만원 정도, 참가비를 600만원 정도 계상을 합니다. 소요내역은 홍보비 200만원, 진행비 300만원, 기념품 상품에 600만원, 참가자 식대에 200만원, 어선임차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남해를 전국 낚시의 명소로 부각해서 어민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달력제작은 아름다운 남해 소개용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준비를 하고 곧 납품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관광객이 많이오는 관광 서비스 업소나 관계되는 업소에 남해를 상징하는 달력을 만들어서 내내 광고를 함으로서 홍보의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남해의 아름다운 사계절, 생활, 행사, 등을 화보에 실어서 이미지를 강화할려고 97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5,000부 사계절을 담아서 중요관광지는 큰 사진으로 처리하고 풍습, 행사를 작은 사진으로 처리해서 소개하고 군내 관공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 전마을, 전국 여행사 군외 음식점 및 숙박시설, 향우회를 통해서 향우에게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남해관광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남해관광이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노량 헬기장 소공원 조성입니다. 노량지구 공유수면 매립 토취장인 노량헬기장을 절토후에 주변경관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공원을 만들 것인데 사업개요는 공원사업허가는 95년 12월 13일날 났습니다. 사업내용은 헬기장은 반드시 각아 내고도 헬기장 2개는 만들어야 되고 주변을 전부 잔디공원으로 만들어서 7,570㎡를 헬기장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공원사업 시행 허가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조경시설물은 하지말고 잔디공원을 위주로 정비를 하겠다. 향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 공원계획 변경후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해서 휴게소나 전망대를 하는 것은 공원계획 변경후에 해야된다.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 효과는 다목적 쉼터 공간으로서 노량의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할때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도 있고 헬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목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송정 패러글라이딩장 설치입니다. 금년에 송정해수욕장 준공식 때 시범 비행한바 있는 패러글라이딩장 이륙장을 정비하여 앞으로 상설 패러글라이딩장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습장의 자연적인 조건은 아주 양호하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패러글라이딩장을 벌목을 하고 성토, 절토를 평탄작업 1,000㎡를 하고 폐그물 설치는 1,000m 설치하고 진입로 개설정비를 400m,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추진해서 전국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클럽에 무료 이용토록 홍보해서 전국대회를 앞으로 유치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평탄작업, 폐그물설치, 진입로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효과는 입지적 여건이 좋은 송정해수욕장 주변을 패러글라이딩 명소로 가꾸어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닥나무 자생비 보호사업입니다. 화방사 산닥나무가 천연기념룰 152호로 1959년 11월 23일자로 지정되어 관리해 왔으나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관심을 끌지 못하므로 산닥나무 군락지에 전시포를 조성해서 보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산닥나무 군락지 전시포조성은 약 85㎡를 200본정도 고현면 대곡리 화방사 소유 부지에 주변을 정비하고 군락이식을 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으로서 전시포설치 및 경운에 200만원, 입간판설치, 묘목채취 및 이식하는데 모두해서 약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포를 조성하고 천연기념물 보호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느티나무쉼터 문화공간 활용입니다. 군민에게 평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행정과 군민이 남해발전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한편으로는 낙후된 문예활동에 작은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열린음악회를 벚꽃축제 때도 하고 바다축제때도 사물놀이나 민요를 공연을 하고 또 화전문화제 때는 초청연주도 하고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이용해서 전 군민이 평소 또는 문예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행정과 군민이 서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자치행정에 기여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서포 김만중 선생 유허지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노도는 서포 김만중 선생이 사씨남정기를 집필하고 생을 마감한 중요한 역사현장으로 많은 학자, 특히 우리나라 국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고 체계적인 고증과 유적복원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증 및 문화재 지정을 받고 전문학자인 연세대 설성경 교수의 고증 협조요청을 하고 고증자료를 통한 문화재 지정신청과 군민과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단계로 유적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적복원은 소규모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복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으로 고증 및 문화재 지정에 따른 부대비용에 200만원, 소규모 주변정비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김만중 선생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산교육장이 되고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을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남해군조례,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피서객과 낚시인이 찾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인 해안마을을 조사하여 해안숲을 조성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전 해안을 관광자원화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자원도 되고 어유림도 되고 방풍도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남면 면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해서 약 260주의 느티나무를 심어서 보급을 했는데 아주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연발생유원지를 일제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개발하자, 자연경관 숲을 조성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주차장, 휴식공간, 화장실, 낚시터나 이런 것을 용도에 따라서 개발하자 그리고 주차료, 입장료, 청소비 등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징수근거를 마련해서 조치를 해 보자 하는 계획입니다. 일제 조사후 약 5개마을을 예상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는데 예산이 적게들고 효과가 큰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의 개발의지가 있는 마을을 우선하자 소요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3개마을로 마을당 1,000만원으로 확보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피서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해 주고 해안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남해의 전 해안이 관광자원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다음 화계 배선대 발굴사업 계획입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 군에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놀이가 성해하였는데 이동면 화계마을에서는 배선장군을 모시는 민속놀이가 현재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라지기전에 고증을 받아서 발굴 재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고증을 받아서 각종 소품을 구입하고 앞으로 이것을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3,000만원 정도인데 선박제작, 기타소품, 의상, 풍물, 제품, 소품,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해서 3,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남해의 중요 민속놀이로서 매년 재현할 뿐 아니라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 화계배선대를 전국적인 민속놀이로 승화 발전 시킬 목표로 발굴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군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이하 전 계장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남해 관광발전에 열심히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루해서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자연발생유원지 일제조사 정비계획 수립에서 10개마을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내에는 해안마을을 낀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을 뿐아니라 해안 아닌 일반지역에도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유원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비지정 관광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지정 관광지가 몇 개소나 되고, 파악된 장소가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해안을 낀 자연발생 유원지와 함께, 기타 자연발생 유원지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가,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가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부분에서 물건방조어부림에 외과수술 토양개량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서 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되었으면 외과수술 수종은 어떤 수종을 하고, 토양개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거기에 관리하는 부녀회원들이나 주민들 한테도 설명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구나 라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이것은 사본을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대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문화재 관계 때문에 군정질문을 한바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부분에 보면 만약에 천재 재난시에 지상건축물이 어가입니다. 어가가 파손내지 거주가 불가능 할때는 이주대책이 되어 있고 신축 또는 개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가 안되면 이에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고, 다음 비디오 35개소가 지금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단속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이 경영수입차원에서 정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기업으로 위탁, 운영할 그런 구상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 군정홍보지를 연간 몇해를 발간하고 군정홍보지에 담당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또한 민간에 위탁해서 홍보지를 발간할 그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이 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재정확충 방안에서도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상을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해안마을과 산간마을 위치는 구분이 없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기능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 볼 것 같으면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비지정관고아지가 몇 개소가 되는지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보수정비에 물건리 숲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계획은 97년도 사업은 96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은 다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외과수술과 토양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해서 외과수술을 하고 토양개량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보수 정비가 천재시에 훼손이 되어서... .

아니,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어가는... .

그것은 건축물이 대지는 국유고 집은 개인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집에 대해서 건물이 낡아서 개축은 할 수 없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도 담당계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디오 35개소 운영해 가지고 단속실적 및 대책은 하고 물으셨는데 비디오 35개소는 비디오 협회에서 단속하는 사항이 있고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도 담당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충무공 성지 정화사업을 경영수입차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위탁을 검토를 해 봤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

아직까지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

이 사업은 이충무공 매립사업이 이충무공 성지를 정화하는 그 사업 때문에 지금 부수사업이 일어났는데 그 성지정화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많은 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땅이 있어도 안갈려고 하기 때문에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이 추진도 안되고 그래서 바다를 매립해서 횟집하는 사람은 횟집을 하도록 이렇게 매립을 해서 택지를 확보해 주면 당신들이 이주를 하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매립을 해서 거기에다 분양을 할 것인데 이주민에 대한 보상관계가 민간기업에서 맡을 성격도 안되고 또 이주하고 매립하고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같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할 사업은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보상관계가 해결되면 민간기업에서 할 아마 그런 희망자가... .

매립은 매립이고, 이것은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공시설물 관계를 하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서 이것도 언젠가는 성지사업을 구체화 시키면 표도 받고 입장료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미래지향적인데 이 부분은 너무 앞선 것 같고, 다음에 군정홍보지 관계 말씀해 주세요.

예, 군정홍보지를 발행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책공보계에서 합니다.

예, 됐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계장 이영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있어서 비지정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군에 송정관광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에는 비지정관광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이 용어를 쓰지않고 자연발생유원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연발생유원지는 관리 조례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정을 할려고 하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편익시설을 다 구비를 해 놓고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지정을 하고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이 투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자연발생유원지를 화장실이라든가 개발을 해서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도 지정을 하고 또한 우리가 입장료라든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반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하고 사업 부탁하는 것 하고는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물건 방조어부림의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곧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문화재 설계업자와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조 위원님에게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서울에서 오는분들이 와서 빙 둘러복 뭐가 이렇게 있다고 해놓고 정확히 말하면 저기서 내려 오는분이 기술적으로 하는지 뭘 하는지 도대체 밖에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이 잘 알잖아요. 나무와 같이 가고 있는 그런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설계가 오면 그 분들에게 줘서 감독을 해봐라... .

예, 작년 여름에 할때는 각 부서에서 축제한다고 바빠서 못했는데 금년도는 오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업자선정이 되면 사전 설명회를 현지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을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설계의 어떤 그것도 사업계획서가 나무는 어느 나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

예, 맞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천재시 지상건축물 억압파손 관계는 물건방조어부림 안에 군유지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어가가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개인대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땅을 매수를 하고 이주를 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다 보상을 해 주고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군유지인 경우에는 파손이 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건물은 어차피 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손을 못대게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게끔 이래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유지는 어렵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현재 별도의 이주대책은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개인대지에 한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이주를 마련하는 방법과 아니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소에다가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얻어서 조그마한 개축이나 증축을 허용하는 방법을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부림내에 있는 자기 소유가 아닌 땅에 만약에 거기에 있는 지상건물이 망가졌다. 그럴때는... .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기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에 보낼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가라고 해서 순순히 안가잖아요. 집이 막 무너져 갑니다. 그것을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과장님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에 주택을 지어서 사는 것만 해도 집세도 안받고 공짜로 있었는데 집세를 소급해서 몇 년을 다 받아서 넣어야될 형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근본 취지가 다릅니다. 사유지 같으면 보상하고 편입을 해줘야 되고 군유지나 국유지 같으면 그 지역이 일반지역도 아니고, 일반지역 같았으면 팔든지 집을 짓도록 조치를 했을 것인데 그것이 천연기념물 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국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집을 못짓도록 억제를 하고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상을 주고 하는 이야기는 안됩니다.

옛날에 지방 기초단체가 면으로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저것이, 그때 한려수도권이 되어서 덕을 볼까 싶어서 면 위원 구성할때 그것이 넘어가서 도에 넘어갔는데 이것을 군유지에 집을 지어 있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모르겠습니다 할려고 하면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분들한테, 군의 방침을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당신이 나갑니다 하고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그네들의 머리에 들어가서 아 내가 옮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군의원 혼쭐 낼일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 사람들을 나가라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입니다.

90년대 공보실장 할때부터 거기에는 주택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지역이니까 이주를 하라고 권유도 많이 했고 왜그러느냐 하면 자기땅에 집지어서 있으면 보상을 안해 주기전까지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것이 군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대부도 못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주하도록 계속 종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에 보상이 따르고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남의땅에다 집지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챙겨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이해를 해서 도와줬는데 지금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유권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서신을 보낸다든지 방문을 해서 어떤 그것을 근거를 두어야 되지 셋방살이도 쫓아낼려면 금시 못쫓아 내잖아요. 하물며 거기에서 오랫동안 기거를 해왔는데 태풍이 쳐서 갈때가 없다. 집을 못 짓는다. 문화관광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공보업무를 볼때도 조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것을 나뭇가지도 자르고 했는데 그것을 할때도 국유지에 있는 사람은 천연기념물 지역이 되어서 보호를 해 줘야 될 지역이니까 어차피 다른데로 이주를 해 가도록 우리가 권유도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 오다가 지금가지 왔는데 지금와 보니까

이것이 어떤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권리주장을 한다든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할 것인데 천재지변이 아니면 관계없는 것인데 어떤 태풍이 오고 이랬을 때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서... .

문화재 관리구역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떤 재난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재난구호법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복구가 되는 것이지 문화재관리측면하고는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법 풍수해 대책법 저번에 군정질문 할때 다 해봤습니다. 담당계장님... .

사실은 태풍이 오거나 피해가 났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거기에다 집을 손도 못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면 그 시점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할 뿐이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못드립니다. 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쫓아내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에 들어 갔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그분들에게 설득을 시키든가 이해를 시키든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경우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그네들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봣으면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디오가 음향, 은반하고 이래가지고 3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단속은 월 1회씩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보통 단속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음란비디오, 예를들어 문공부 등록이 안된 비디오테이프를 꽂아 놓은 것이 있다든가 복제테이프를 꽂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협회별로 회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타이틀이 너무나 방대해서 질의하기가 거북스럽고 힘듭니다. 전부 다 돈으로 연결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하면 제일 큰업무를 짊어 지셔가지고 관광남해 이미지 부각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하면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관광하면 군수님이 남해관광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남해의 역사를 일컫는 것이 아니냐 문화와 관광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 연결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하면서 관광을 같이 믹스를 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점은 세계는 지금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서 1등이 아니면 살지를 못합니다. 1등품을 저는 생각할때는 무엇이라도 문화유적 한 개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특수한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경쟁력 시대에 맞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장님이 발표하신 것은 관광개발 차원이 많이 있었다. 또 아쉬웠던점은 남해의 문화, 관광 이렇게 하면 유적지도 많이 보입니다. 남해는 산과 바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 현황을 보면 우리의 선대들이 살아온 발자취, 전통문화 이런 것을 관찰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관광과에서 치중을 해 주시고, 또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보존 관리하고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문화관광과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내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보다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관광남해 개발을 위한 좋은 구상을 미래적인 구상이라든지 좋은 구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문화재 현황은 말씀을 다 할 수 없겠고 자료로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번 맥락과 같이 나오는데 세계일류가 나오면 관광남해 홍보책자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남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벚꽃축제, 바다축제를 실시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벚꽃축제가 시기상조였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벚꽃은 남해보다도 수목이 많은 지역도 축제를 안했고 노량에 몇그루 있는 그것을 가지고 벚꽃축제를 한다. 그리고 상주에 바다축제는 기획부터 홍보가 미흡했고 기획이 미흡했고 예산이 적었고 이래서 저것이 상주바다축제냐 또 금시 말씀하시기로 장수축제를 할 것이다. 경로효친 사상적인 문제에서는 장수축제가 좋을 것입니다만 바로 군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자본 민간자본 저것도 돈입니다. 돈은 100원을 던지면 몇배의 가치를 거둬야 하는 것이 행사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곁들여서 낚시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벚꽃축제, 바다축제는 남해행정이 너무나 빨랐고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 털어놓고 남해군정을 위하고 남해군민의 복지를 위하는 차원에서 관광남해 이미지를 위해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행사를 거듭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남해에 오면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조성복 위원께서 자연발생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에 서면이나 남면에 가면은 길가에 몇백년된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이 어른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시멘트칠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나무에는 군 나무, 도나무가 있을줄로 아는데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방풍림, 어유림 역시도 관광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래사장, 돌과 바위,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화계리 용소리에 가면은 바닷가에 자연 괴암이 있는 돌을 도회지에 있는 놈들이 밤에 칼을 가지고 전부다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굉장한 아쉬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은 남해문화원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작년도에 4,300만원이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는 7,100만원이 올랐는데 남해문화원의 4,300만원의 지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을 운영하는데도 다소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이용주민의 숫자가 얼마이며 그것이 효과면에서 어떻는가 그런 운영실태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군 홍보위원의 수당이 360만원이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가 그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조성복 위원의 말씀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법음반 단속 홍보자료 수집에 작년도에 316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316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리라고 예상을 못했고 저도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이 되어서 오늘 질의에서 상당히 정통을 찔러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선진국 수준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배가 고파서 먹는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실시되어서 아파도 걱정 안해도 치료를 받게 되어 있고,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민의 욕구가 어디로 쏠리느냐 하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화, 체육, 관광에 쏠린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관광, 체육에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흐름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오면서 삷의 질을 높인다는 것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 이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군수님께서 남해는 소득을 개발 할 것이 관광분야 말고는 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 있고 앞으로 관광분야에 많은 시책을 펼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광개발 문화보존, 문화발굴, 문화재 관리 이런측면이 다양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시각적으로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어려운 업무 성격이 되어서 그것을 측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관광하고 혼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정의 능력이 어느정도 따라갈 것인지 그리고 세계를 지향하는 군민들이나 관광객의 수용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충족을 시켜줘야 할지 걱정거리가 태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특출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도 이 분야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 업무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적인 측면에는 눈으로 잘 나타나고 개발적인 측면이 아닌 것은 눈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환경하고 보존을 하는 측면에서 관광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도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이 군수님 예산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절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과 어울려 가는 관광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방침이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인적요소입니다. 우리 군민이 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에 대한 자연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재원이나 열의가 어느정도 있느냐 이 세가지가 앞으로 혼합되어 가면서 남해관광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축제도 좋고한데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시기상조다 하는 이야기, 저도 그런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관광업무는 단편적으로 보면 절대 개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장이 금년도에 축제를 하고 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충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축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축제의 취지는 30년동안에 선진국으로 올리기 까지 지금의 노인층, 60대 전후가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이 업무는 경료효친을 뛰어 넘어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한국을 발전시키는데 헌신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 오히려 청소년 보다도 이런 사람이 국가 발전에 헌신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경로효친 플러스 보상적 인센티브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시적인 효과에 치중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행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쉽고 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는 저도 성질이 전시적인 효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효과가 오도록 우리가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경상남도 나무는 전부 느티나무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서 여기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군나무는 일상적으로 치자나 동백, 상록수를 했는데 지금 이 나무도 가로수나 풍치림으로 계속 산림과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산림과나 타실과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묶어지는 것이 관광자원화 하는데 분야가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다 분담되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문화원 지원비 내역서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은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 수당관계는 기획감사실 정책공보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이 업무를 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계측하는 것이 관광이나 문화는 금액상으로 파악하기는 지난번 교육에 갔을때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나... .

불법음반단속 홍보자료수집 316만원에 대해서... .

그것은 전에 문화공보실 관광계 일반 여비기준입니다. 일반 여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홍보자료가 도에서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홍보위원들 한테 배부해서 그것을 홍보하도록 지시를 하고... .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문화공보계 부기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인데 일반적인 출장을 다니면서 쓰는 것입니다. 관내 여비입니다.

그러면 공보계가 어디로 갔습니까?

정책공보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집행은 여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문화공보실에서 이돈을 기획실에서 가져갔는가?

그때 홍보위원 수당하고 불법음반단속 여비관계는 문화공보계에서 집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위원 수당은 홍보위원들이 월 한번씩 모입이 있습니다. 모임시에 활동을 위한 수당으로서... .

홍보위원이 몇 명입니까?

홍보위원이 면별로 1명씩 10명입니다.

10명인데 수당을 주고 그래가지고 다 써버렸다 그말이지... .

하루에 한번 회의할 때 3만원씩 수당을 줬습니다.

불법음반단속은... .

그것은 그 예산서를 보시면 출장비, 일반 관내여비입니다. 별도의 여비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다축제, 벚꽃축제 등등 이런 것이 모두다 돈인데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볼 때 남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군 자립도가 되었느냐 남해군민들의 정서가 그런쪽으로 흘러가더냐 이것을 한가지를 해도 효과적이고 남해군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을 투자했다 할때에 5,000만원의 수입을 가져오고 그런 효과면을 발휘를 해야되겠다 이것을 깊이 반성을 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와 관광, 이것이 큰 타이틀인데 저는 그말입니다. 문화재 현황이 어떤지 아까 자료를 내 주라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이동에 가면 고인돌이 있습니다. 창선에도 있고 설천도 있을 겁니다. 그 고인돌에 돈을 들여서 공보실에서 옛날에 했는데 거기에 가서 간판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지금은 다 부서지고 그 고인돌에 대해서 경지정리 할때 여러분들이 농지개량조합 하고 한번협의를 해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를 살리고 보존하자 그래서 서면하고 남면 가면은 그 길가에서 송림이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나무 이런 것이 진짜 남해관광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곳에는 큰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관광남해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후세에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건을 갖추어 놓고 홍보만 하면 바다축제, 무슨 축제할 필요 없이 남해에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다가 행정의 타이틀을 바꾸어 보자 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남해군정을 파헤친다는 것은 감사로서 힘듭니다. 또 감사라는 것이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해서 생산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질의를 하면 "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솔직히 불편합니다. 무조건 자기 답변이 옳다고 하는 양으로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생산적인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입니다. 이 충무공 성지정화사업하고 노량매립지 관계인데 관광남해 건설에 연계된 아주 큰 사업이 되어서 제가 95년 12월달에 군정질문을 한번 하고 96년 9월16일자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성과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교주변지역 개발사업추진에 아직도 성지사업에 편입되는 주민에 대한 이주택지 마련 관계가 완료가 안되고 해서 진도보상협의에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매립지 관계는 우리가 군비 약17억, 이것은 기채가 10억이고 채무부담이 7억, 도비가 3억, 그래가지고 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유수면 피해영향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고 12월 금년말까지 마무리단계에서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택지에 대한 보상미흡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택지보상에 남은 사람이 6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중에 이 사람들이 제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면담을 두서너번 했는데 지금 현재 솔직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장형조씨 1억7,400만원은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협의했는데 근저당 설정 때문에 걸려서 이것은 보상된 것이나 다름없고 그 다음에 정영아는 재 감정후에 협의가 가능한데 11월30일자로 우리가 재 감정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재 감정이 되면 전망이 있고, 그리고 장복례씨는 되고 다음에 강익순씨 하고 강홍근씨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자기땅이 110평정도가 들어가는데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은 매립하는 택지가 지금 40평에서 50평정도로 보고 있는게 거기에서 농사짓기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땅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제조건을 받아 줄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감정을 해서 팔리는 감정가격, 매립해서 감정을 해서 교환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땅을 더 준다 못준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땅이 24평인데 매립지 30평하고 맞 바구어 주라고 하는 어거지로 이것은 여자가 악바리가 되어서 이런 조건인데 이것이 보상을 하면 두서너명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제가 와서 강조를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두사람 정도 남고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매듭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놔두고 우리는 97년도 부터는 토지수용령 절차를 병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상된 금액이 모두 24억300만원인데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7억1,400만원이 집행되고 4억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협의된 사람들이 찾아가면은 보상액은 불과 남는 것이 얼마안될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망이 매듭을 잘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상하고 매립해서 성토분양 하는 것 하고 그 땅을 매립해서 분양을 해서 택지를 확정을 지어주어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지어야 이주가 되거든요. 이충무공성지정화사업은 1년에 얼마씩 된다고 하는 목표가 완전히 설정이 안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서두르는 것이 뭐냐하면 매립을 해서 곧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대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토는 일찍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갖고 추진할 그런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92년도부터 했죠?

93년도부터 했습니다. 92년도는 사업승인받고 그런 것을 하고... .

그래서 여기 총 사업비가 60억이 되어 있는데 저는 당초에 소요예산이 80억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되어 잇는 것은 시간이 오래가고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60억원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앞으로 문화공보부에서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

이 사업비에서 지금 시설물 확충하고 이 사업비 총액에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모자라는 것이 없고... .

예, 없습니다. 조금 돈이 4∼5,000만원이 남으면 그것은 계속 사업이 되어서 명년도 사업이 내려오면 같이 모아가지고... .

헬기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헬기장 관계는 지금 매립지성토를 시작을 하는데 11월 26일부터 성토를 해서 성토가 12월 25일 전후되면 다 됩니다. 매립지에 흙은 다 넣습니다. 넣고 나면은 헬기장 흙이 24,000루베를 흙이나 자갈을 위에 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끔히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헬기장을 배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잔디를 심는 작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는 다 이루어 졌습니까?

보상협의는 다되고 지금 제일 많이 들어 있는 한사람이 남아 있는데 끝에 들어가는 것은 놔두고 하나사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집 사위 중에 공무원이 한사람이 있어서 그집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도장 받으러 간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것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뒤에서 강도를 높여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가지 노량에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 되어서. 그래서 노량주민회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역민이 뽑아서 추진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우리하고 협의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노량지역이 아주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장, 지도자, 개발위원장, 어촌계장, 의용소방대장, 번영회장, 유지들 몇분으로 9명정도로 해가지고 노량발전위원회를 구성을 내가 와서 한달동안 종용을 했더니 그제 자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이 구성이 되면 군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노량에 사업을 보상도 독촉하고 앞으로는 보상협의를 안들어 주면 수용발동을 할테니까 보상을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감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과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을 당신네들이 검토를 해서 정당한 민원은 군에 전달해 주고 나머지 민원은 당신들이 정화를 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주쯤 그 사람들의 첫 번대화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시가하고 택지가 조성이 되는 그땅의 지가하고 얼마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다 다르죠.

사실상 이것은 공개적인 것은 아닌데... .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이 30가구가 사는데 그것이 도로변에 붙은 것은 한평에 200만원짜리도 있고 저 위에 있는 것은 싼것도 있고 그것은 층층 만층이고 그것은 개인별로 연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택지매립하는데 대한 분양 예정가를 주민들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분양가를 예측은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지금 매립을 해서 성토를 해서 확정측량을 해서 확실한 면적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평당가격이 나오지, 지금 메우는 것이 도로변에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을 해서 있는 것도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립지가 설계대로 되면 모르지마 잘못하면 매립을 하니까 침하가 되어서 나갈 수 도 있고 오그라질 수 도 있고 이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대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돈을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되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대충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평당 매립지 분양가격이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들 보상관계 때문에 저 한테 전화가 몇 번왔는데 양의원이 한번와서 노량주민들 하고 대화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역 군의원이 계시는데 왜 가야 됩니가 하니가 우리 지역의원은 신경을 안쓰는데 창선 군의원이 노량에 신경을 써서 참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행정이 뒤에서 밀어주는 식으로 했으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뒤늦게 부락에서 상당한 반응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주 쯤 추진위원들 하고 군의원님하고 면장하고 군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대한 협의회를 의논할 것을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양 의원님을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3. 환경위생과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증인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환경관리계장 정귀랑, 환경미화계장 임봉택, 오수정화계장 김재오, 위생계장 하준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제철 갈사유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료가 왜 현대제철이 갈사에 유치되느냐하는 문제점을 환경위생과자, 수산과, 농축산과, 산림과 등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자료준비를 그런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게겠습니다. 김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는 며칠전에 받았기 때문에 의심나는 사항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롤온박스 구매코자 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수거도 용이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겨울철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봄, 여름, 가을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악취를 풍기고 하면 처음 설치할 때는 좋다고 할지 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은 빨리 치워달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으냐, 롤온박스를 두는 것이 좋은지 여론을 수렴해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늘 문제되고 있는 축산폐수 관계입니다. 축산폐수가 허가대상은 많습니다만 중점단속을 해야할 곳이 6개소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허가 이후에 폐수 방류하는 곳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 몇 회정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벌금을 부과했다든지 행정조치한 결과를 답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각 읍면에서 10∼15%의 정화조를 찾아냈다고 했는데, 군이나 면의 인허가로 나간 건축물은 당연히 정화조 필증이 붙기 때문에 알고 있으나, 시대변천에 따라서 재래식 화장실을 개별적으로 고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에 행정적으로 지시해서 한집도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만든 정화조를 한건도 누락된 곳없이 찾아내어서 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공중화장실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4곳이 있는데 이락사 화장실을 기 억을 들여서 초현대식으로 지었습니다. 이 화장실앞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청소인부는 누구를 선정했는데 관리하는 위임사항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부고에서 내년도에 롤온박스를 구매한다고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롤온박스의 취약점은 여름철에 악취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1일 배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마을에 가면 며칠 걸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량제와 비교를 해보면 롤온박스는 종량제보다 거두어 들일 때 세입면에서 적고, 농촌형에서는 돈이 적게드는 롤온박스를 희망하는 실태고, 저희도 웬만하면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세수도 올리고, 감량도 하고 싶은 의향입니다만 아직까지 너무 폐쇄를 시키면서 주민의견을 존종하는 의미에서 롤온박스를 곳에 따라 배치하고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해분다는 것은 아니고 신경을 써서 방역관계라든지 투기할 때 이물질의 선별을 행정적으로 지도해가면서 차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를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폐수관계 단속은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신고대상은 돼자는 75평이상 302까지만 이고, 소는 105평이상 272평까지 이며 허가건수는 돼지가 1건, 소가 7건, 신고는 돼지가 23건, 소가 52건 이렇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축산폐수롤 인해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a말고 신고되지 않는 사항이 2∼3마리 키워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6,000에서 7,0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관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부분의 단속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작년에 농특자금 감사시에 축사만 지어놓고 저희과와 협의가 안되어서 폐수시설 설치가 안된 곳이 많아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분기 지도내지 민원발생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번에 오염유발로 인해서 1건을 고발조치 했고, 7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개선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행정에 보고된 사례가 없고, 앞으로 유발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벌금 형식으로 하지말고, 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 1년에 70만원씩 벌금 물린다고 해서 말을 잘 안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인식하시고, 개보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원성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저희도 계속 많이 했는데 고질적으로 한 말을 안듣기 때문에 퇴비사가 터져서 몇 번 과태료를 물렸습니다만.....

벌금도 물리고 사진을 찍어서 지역언론에다가 제보를 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관리실태보다 적다는 지적을 받고 시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허가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등록이 되었고 개별적으로 한 것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과태료 통보가 나가면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옆집에 있는데 신고를 안한다 그래서 면장회의를 통해서 시달했고, 업무연락을 통해서 시달했고, 이사항은 수질오염과 관계되는 사항이고 수차례 지적된 사항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었다고 행정책임을 묻지 않을테니까 빠진 곳은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대장에 등재를 하고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락사 화장실 관리관계는 사업비가 저희가 내어서 화장실을 지었는데 짓고보니까 관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문화관광과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지도하고 시설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지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맡다시피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책임을 전환시키자는 이런말을 드렸더니 그 말이 맞다고 금년도까지 우리가 지었으니까 관리를 해 주고, 관리책임은 분명히 문화관광고에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이락사 쓰레기는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나가고 이락사 쓰레기통을 치운 의도가 오히려 버리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치웠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락사 화장실 청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인, 매점사람은 매점대로 중간에 관리인이 무허가 자판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제가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실한 청소책임자를 군에서 지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산물직판장도 운영하고 있고, 부락내에서 잡상인들이 나와서 어지럽히고 그런데 관리책임자가 관리를 해줘야지, 매점하는 분 한테만 치우라고 하고 직판장하는 분은 손도 안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리체계를 관리부서에서 지정해줘야 되고, 정화조 파이프를 바닷가까지 묻어 놓았던데 그 뒤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다음 정화조를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료에 나오기로 4,107기라고 했는데 과장님설명은 6,000기될 거라고 얼버무리고 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남해 호수가 20,000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부락에 80호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60호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 허가가 설치된 곳은 한 집도 업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건축허가가 까다로워서 했는데 지금은 신고만 하고 넘어가니까 정화조 청소하라고 통지가 날아오는 것이 우리마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상마을에 가니까 한두집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기하기를 왜 옆에 집은 말도없이 우리집만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부분은 민원사항은 차지하더라도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정화조가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설치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는데 각면에서 조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작년에 지적한 것이고 금년에 다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이 6,000기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조사를 안했죠.

이락사 청소관계는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협조를 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듣기를 완전히 체계가 잡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번 더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고 32페이지 보면 6,119기 나와 있고, 33페이지 보면 4,111개소는 지금까지 청소통지 나간것이고, 20%증이 된 6,119개소입니다. 아직까지 빠진 곳이 있습니다.

32페이지는 97년도 사업계획이고 96년도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는가, 내년도에는 잘 할라고 하는데 금년 지적사항이 시행이 안 되었다고...........

읍면장 회의때 꼭 이야기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롤온박스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의나 종량제 봉투 된 때문에 롤온박스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롤온박스를 활용했을 때와 종량제 봉투를 활용했을 때 쓰레기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또 분석을 했다면 앞으로 일반쓰레기나 오수처리장을 일반지역에 안할려고 합니다. 쓰레기 많이 나올때면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막상 쓰레기장을 만들고자 하면 우리지역에 무조건 반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다소의 주민한테 종량제봉투로 인해서 부담이 오더라도 미리부터 량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롤온박스를 설치하면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하고 무조건 싣고 가겠지 싶어서 롤온박스를 채우고 종량제를 하면 봉투 한 장이 담배값 정도 밖에 안되는데 돈이다 싶어서 량이 줄어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년도 예산다룰 때 있을겁니다만 롤온박스보다는 아예 계몽을 해서 종량제봉투를 해야 된다. 롤온박스를 2일에 한 번씩 한다면 차를 가져가서 롤온박스를 싣고 와야 됩니다. 그런 차량을 운행하는거나 종량제 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남해군의 재정면에 봐서는 종량제를 하는 것이 맞고, 혐오시설을 설치를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계도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종량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해준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1차적인 것은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종량제를 자꾸 못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안나오는데 봉투를 살 필요가 있느냐, 군에서 쓰레기장을 폐쇄시키고 대책이 뭐 있느냐, 그래서 차선책으로 롤온박스를 하다가 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방침이 있겠습니다만 종량제를 했을 때 쓰레기량하고 롤온박스를 했을 때 량하고 했을 때 남해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내에 쓰레기장이 만원이 되었을 때 어떻느냐, 지금 롤온박스를 올린 자체가 97년도에 예산에 올라왔는데 96년도에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쓰레기장 매립장 없애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쓰레기를 버려놓은 것을 복토만 하고 맙니까 그 안을 썩지 않은 물건을 수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 있는 물건을 수거래서 쓰레기장에 넣거나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밑에 오래 된 것은 파내지 못하는 실정이고, 종전에는 유해되는 것이 없었고, 지금 음식물이 나오는데 음식물은 거름으로 나갈 것이고.......

보충질의가 아니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조에 사항, 본촌에 종량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조그마한 부락은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장이 방송으로 말이죠. 쓰레기를 안 줄이면 종량제를 확대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촌사람들이 돈이 아까워서 쓰레기가 적게 나옵니다 그게 눈으로 확 q보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이소. 김위원이나 위원장님 하는 이야기가 장기적이 안목을 봤을 때 종량제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각읍면에 사무검사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이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사실상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집한 횟수가 작년보다 뜸한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각면마다 수거실적을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답변하는 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집실적하고 금년도 수집실적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불었는지 면별로 수거실적 및 대금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있지요.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비보관창고를 지었다하고 분리수거용기를 배치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스티로폴 감용기를 120kg짜리2,200만원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안한 것을 설치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로 2,200만원이 스티로폴 감용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설명할 때는 설치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97년도 명시이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창선에 폐각처리장 그것도 2억정도 돼는 것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는 과장님이 설명해서 알겠고, 완성되기까지는 폐자재 폐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실적은 자료로써 별도로 드리고, 수집활성화 창고는 매립장 옆에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 10개 이것은 남해읍 지역에 다가, 분리실적이 활성화된 곳에 배치를 시켰고, 스티로폼감용기는 내년에 명시이월된 것은 별도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 매립장에 가면 가건물된 곳에 배치되어 있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은 내년도에 신종이 개발된다고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새로운 것, 현재 1대 배치시켜 놓았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 상반기 되면 좀더 나은 것이 나오겠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그 동안 완성되기까지 폐각처리가 고심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장에 받아줄 수 없는 상태인데 현재는 들어오면 고성, 통영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이용하십시오 안내를 해서 그런식으로 해결하고 있고, 이것이 완성된다고 해도 주민들 이야기는 폐각을 절대로 진입금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공되면 협의에 들어 가겠습니다만 폐각을 이용한 비료화 내지 살료화 이 부분으로 선회 유도해서 줄이고 처리하는 방안이고 폐각에 대해서는 완전한 계획은 없습니만 아까 최채민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롤온박스와 종량제와의 손익계산, 또 폐각처리, 폐부저 스티로폴 처리, 국립공단과 우리와 쓰레기 갈등, 임도개설로 인한 쓰레기 문제, 낚시터 쓰레기문제를 종합대책 용역을 줬는데, 이부분도 비료화 사료화가 가능한 지 그 때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각 처리부분은 작년도에 양기홍 위원이 비료화 공장을 할 수 없느냐 하니까 그 때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연구검토를 안해봤습니까? 패각이라는 것이 주종이 뭡니까?

굴껍질, 피조개, 새조개 저희들도 당장 창선에 부윤1.2리로 갔는데 2리마을에서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리에서 우리를 이주를 시키고 처리장을 만들어라 이런판이다 보니까 비료화를 만들기 위해서 통영이나 구경을 한 번 갑시다 해도 죽어도 안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폐각은 일단중지하고 비료화, 퇴비화가 있으면 다른데 견학을 가서 이해를 시켜서 해야되고 당장 폐각이 들어가면 데모를 할라고 합니다. 최선을ㄹ 다해서 주민들 양해를 구하고 피해없이 모범적으로...........

폐각을 내는 사람한테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처리부담을 의무적으로 시키든지 해서 그 사람들 돈벌이고 하는데 군에서 군비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어 주고 해서 되갰습니까?

타 시군의 처리장에 자기들이 싣고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현대제철 관계를 언급을 했는데, 1등공신이 어디냐 물었을 때 대부분 군민들이 환경운동연합이 아니냐 그럴 것입니다. 행정에서 정보가 그렇게 늦어서 행정에서 낮잠을 잔 것이 아니냐. 대처를 할 때 환경연합에서 발리 정보를 얻어서 보도가 안 되었더라면 우리군은 낮 잠자고 있었고, 정구용 군수는 속이고 있었고, 이런 문제가 엄청난 행정적 착오가 안 있었느냐, 이런 것을 군민들도 느끼고 저희들도 느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추세고 앞으로 남해가 그린관광, 또 농사짓는 사람, 수산업 하는 사람, 우리 남해가 살아 나갈려면 환경 아니면 안됩니다. 건축물을 지을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 이렇다고 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고, 21세기를 향해서 뭔가 군에서는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이라도 만들고 있는가 이런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읍에 소각로가 가동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동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 봤는지 묻고 싶고요. 어제 농축산과 질의를 하면서 이동 다초위에 돈사있죠, 강진만에 남해에서 최초 적조 발생지가 강진만이고 강진만 중에서도 제일 처음발생지가 그 밑이라고 합니다. 어민들이 3년동안 조사를 했어요. 원인을 조사한 사람들에 말에 의하면 그 윙 폐수처리가 안되어 있다. 어제 농축산과장이 시인을 합디다. 환경과에서 농축산과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같이 해서 오수처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다니까 강력한 단속, 지금까지 지도만 하고 있는 모양인데 행정력에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동원해서 양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민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부재로서 많은 혼란내지 불신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어렵고 넓은 의미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데 어느정도 질의에 근접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종합적인 쓰레기대책 문제도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광양만을 포함해서 여천, 하동 지역생태계, 대기, 수질을 포함해서 생태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취합이 되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당부나 협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업무가 다양하고 광역화되기 때문에 행정의 한계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시민단체 또 주민, 공무원의 공조체제가 다원화되어서 어떤 위원회 형식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면 그게 되어서 나중에 행정책임도 아니고 단체 책임도 아니고, 꼭 같이 총화적으로 정보교환, 조사, 탐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섬진강행정협의회나 현대제철 반대위원회가 해산할 단체가 오면 상설기구가 아니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안을 만들면 사전에 심의 검토해 주시면 이런데 대해서 도와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쉽고 부실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 마스터플랜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기초부터 용역을 줄거 주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2000기획단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분과위원회가 별도 있습니까? 그것도 집어넣고 환경연합 무척 노력 안합니까? 그것도 넣고 여론수렴도 하고 기구가 아니더라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섬진강 부결된 사항 그런 것도 부활시키는 방법도 하고 환경 아니면 남해가 못살아요.

예, 감사합니다. 소각로 관계는 저희들이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남해읍소각로는 사실상 94년말까지 정상 가동한다 해서 1시간당 98kg됩니다. 용량이 그런데 소각을 하다 보니까 특정 한사람이 유해성이 날라온다. 그 사람을 못살게 하고 해서 모르게 태웠습니다. 그 이후로 40%는 태우고 그래도 와서 애를 먹이고 그래서 애를 먹이는 것을 잊지를 유지해라 어떤 경우에 어떤 피해가 왔다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내든지 그래서 조치를 하고 아니면 소각로를 옮기든지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하도 집요하게 애를 먹여서 작동이 40%밖에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대안검토는 물론 그 소각로가 구형은 구형입니다. 500℃이상 올라가면 냄새가 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장소를 옮기는 방법,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입니다만 상주공단에서 쓰레기를 받아줌으로써 중산처리시설을 해서 큰소각로 200kg짜리로 거의 협의단계가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만되면 한 몇 십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를 정해 가지고 넣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그러면 환경보발사범으로 잡아넣을 생각도 해봅니다.

대처방안이 공단하고 협의중에 있다. 이런게 제일 골치아픈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 만들면 반대, 부락에 소각장 안만들어 준다고 난리예요. 미조에도 보면 유해성을 넣어 가지고 연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런 문제인데 대처방안을 그런 쪽으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광지에도 미숙한데가 많은데 특히 노량대교 근처 화장실을 지나 다니기 때문에 보고 느낀 것인데 대교밑에 화장실이 청소 문제가 아니고, 물이 하나도 안나오고 관광객이 화장지를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화장지가 없는 것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젊은 남자들은 화장실문을 차고 하는걸 봤는데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몰라도 환경과에서 바빠도 조그마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남해 이미지를 흐리게 합니다. 다음 청소선을 가지고 4월까지 바다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폐쇄된 줄 아는데 청소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청소년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아서 사람하고 배를 넘겨 줬습니다. 노량대교 화장실은 사실상 쟁점이 되고 있는 곳인데 지난번 감사지적이 상주공단 화장실하고 대교밑에 화장실, 충렬사 화장실하고 지적이 되었는데, 공단에서 청소를 안한다고 개선명령해 놓고 안되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것까지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도를 합니다만 사실상 대교밑에 화장실하고 상주관리공단 화장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지난번 감사때 중앙부서에 공단소장을 징계를 먹인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어차피 관내 것은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예산체계와 관리체계가 이양이 되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지금 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해대교 색깔을 놓은 것이 국토관리청입니다. 색깔을 넣는 것도 남해군이 남해군이 간섭을 못해서 상표를 남해대교를 했는데 남해대교가 제일 먼저 현수교로서 멋있다고 했는데 진도 돌산다리만도 못해요. 일원화 하는 방법, 관리 모든 문제를 남해군에서 받아서 하든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려공단도 전체적인 것은 국가지만 관리문제가 이양 안되면 남해군에서는 그 사람들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경상남도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남해다. 상주해수욕장 오니까 주차료를 공단에서 받는지 모르고 공무원들이 2∼30명씩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체계적으로 지휘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이 96년도를 보내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이나 문제점,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선폐각장을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좀 더 빨리해서 명시이월되지 않게 조치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남해읍 쓰레기 소각로를 태우지 못한데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따르지 못함 점, 폐각처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을 갖지 못한 점 이런부분이 사실상 업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 현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국도변에 시각적으로 나타난 불법투기나 청소는 나아지는 것 같고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조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우리 행정의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쇄신에 역점을 두어서 주민편익에 최고로 근접하는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문제는 남해읍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왔는데 종량제봉투를 구입할려면 사무소에 신고해서 몇장 산다 고지를 발부 받아서 농협에 가서 돈을 불입했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간다는데 순서가 복잡하다 차라리 종량제봉투를 농협이면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자. 그렇다면 읍사무소에 왔다가 농협에 갔다가 다시 읍사무소에 오는 번거러움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지적이전에 종량제봉투를 활용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분명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줄여서 제도개선을 방법으로 과제로 하겠습니다. 감사 2반장 최채민: 현대제철이나 그린남해를 위해서 군정지표에 보면 이책자가 광양제철, 율촌공단에 대한 전남지방에는 이것이 들어서지 않아야 되느냐 들어섰는데 환경이 어떻다는 책이 나와 있어요. 남해도 숙원이었던 전문대학이 환경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태계 이전에 와 남해가 이런 걸 반대해야 되느냐 환경적 차원에서 돈이 따라야될지 몰라도 데이터라도 학자나 해서 내주셔 가지고 군민에게 팜플렛이 나가고 읽어 보고 군정지나, 지역신문에 현대제철이 나오니까 지면을 할애해 주더니만 요사이는 도통 안나요. 군 홍보지나 관고자료를 주더라도 왜 남해가 현대제철 아니고 다음에 환경오염 공장이 안들어 와야 되느냐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읽어 보시고 남해군도 들어 있어요, 남해군민이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반대가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50부만 카피해서 저에게 군정질문날 이전에 월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이 방청객이 있다면 이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건설과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건강이 안좋으셔서 요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전 위원님들은 건설과장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방재관리계장님께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리계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즐 받게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재관리계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농지계장 정주선, 토목계장 이한용.

다음은 방재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리계장 신봉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96 주요업무실적, 97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이 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로현황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총 24개 노선에 농어촌도로 194개 노선 합해서 총연장이 749.75km되겠습니다. 주요교량은 남해대교와 창선대교가 있습니다. 하천관리와 전문건설업 면허, 수리시설물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지정리와 가뭄대책 장비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개발사업입니다. 덕신선, 창선 동해안선 2개사업장에 2.54km 사업량에 18억7,7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현화은 외대선, 신옥선, 양지선, 동부해안선, 선이선 총5개노선에 9.76km 로 38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총 6개소중에 4개소는 완공했습니다. 대도 선착장과 언포선착장은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6개소에 11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선구 농로포장, 항촌 진입로 개설 사촌 물량장, 유구 도로확포장 상가수원지보수 5개소는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두곡 호안도로 연장은 오늘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정개발사업은 농업용수 총 8개소에 몽리면적 24ha에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갈화소류지신설, 상신방조제, 기계화경작로, 밭기반정비, 생활용수개발, 수리사업 개보수, 동비지구 수리시설, 작장소류지보수 다목적 공간 총 9개사업장에 현재 상신방조제는 100% 완료되고 작장소류지 보수, 다목적 공간조성은 설계를 완료해서 관계 부서의 시행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고현 대곡, 삼동 영지는 완료했습니다. 창선 서대는 21ha에 1억6,200만원으로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미조, 이동 2개면에 대해서 현재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선은 정주권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의뢰를 해서 진도 80%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설천 덕신 소하천과 미조 항도 소하천 2개소에 대해서는 3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고현 우회도로, 이동 우회도로 창선 우회도로, 창선∼사천간 교량가설 공사는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창선 우회도로 축조공사는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어서 보상이 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즉시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곡 저수지 보강과 차산 저수지 보강, 기계화경작로는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7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7년도 건설행정의 목표 방침에 대해서 첫째 목표에 있어서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해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서 실명제 정착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용수개발촉진으로 전천후 기반조성으로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한단계 앞선 예방행정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하고 재해 취약지별 재해대피계획을 수립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지도 감독강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건설실명제 정착유도와 민간인 참관인제 활용으로 시공 설명회를 개최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책임관리로 교량, 하천, 해수문, 건설공사현장의 행정강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노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방침으로는 지역종합 장재체제를 구축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각종 재해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사전에 예방홍보강화로 군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방침을 두고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체계적인 지역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사전 대책 완비를 위해서 재해시설물 개보수 및 기성제 정비에 주력하고 수방자재의 철저한 점검정비로 부족분을 확충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입니다. 대상지는 중요하천 26개소에 총연장이 71.8km입니다. 그중에서 주민 이용빈도가 많은 구간 8km를 사업량을 확정해서 춘계, 추계 2회에 걸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각각 2,300만원씩 4,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환경개념을 도입해서 정비토록 목적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하천은 덕신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5억, 군비 2억해서 총 7억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입니다. 소하천 지정이 134개소가 있습니다. 삼호천 대벽 소하천, 호암 소하천, 신포 소하천, 상신 소하천, 당항 소하천 6개소에 6억원의 사업비로 시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시행전에 지역주민의 의견들 최대한 수렴해서반영해서 민원이 안생기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미조면과 이동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투자는 2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이 26억2,700만원, 97년이후에 37억6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84억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어촌 주민의 정착을 유도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부지 소유자의 기공승락 기피로 적기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입되는 지주와 충분한 협의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97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창선 서대에 21ha에 3억7,900만원, 97 가을착수경지정리에 남면 상가, 창선 오용, 고현 선원해서 총 4개소에 184ha에 14억8,1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ha당 사업비 부족으로 복토 및 농로포장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집행잔액을 재 사용해서 민원을 우선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남면 석교, 창선 동대 2개소에 15ha에 3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로확장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민부담으로 시공 토록하여 편입토지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위원회를 구성 편입되는 지주와 협의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설천 동비, 고현 도산, 설천 문항 3개소 6.2km의 사업량에 6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소류지 및 도수로 설치입니다. 소류지 보수 14개소, 도수로 설치 11개소, 방조제보수 2개소해서 총 27개소에 대해서 군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하여 수리안전답화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수해 및 가뭄방지로 식량증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농지관련사업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1개소 29ha 암반관정 1공 3ha 2개지구 32ha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남양리 군도 2호선입니다. 남양에서 노량구간인데 총 7.3km인데 기 시행이 3.6km했고 97년도 1.3km 해서 총 사업비는 7억1,6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설천선과 두양선, 동부해안선은 총연장 23.3km 기 시행은 11.3km 했습니다. 97년도에는 20km 사업물량에 3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7년도 도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호도선착장, 조도, 소도 대도 선착장 노도 도로 확포장, 율도 선착장 해서 다섯건에 사업비가 11억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오지개발사업은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지침이 시달이 안되어서 미확정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비는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접도구역관리에 국도 72.25km입니다. 지방도 99.4km 해서 171.65km에 대해서 접도구역표지, 표찰물을 정비하고 접도구역내 불법공작물 건축물 증개축을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대상은 읍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와 면 소재지 간선도로에 대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노점상, 상품적재 및 진열행위, 자전거, 오토바이, 농기구 수리행위, 이동잡화상등에 대해서는 발생즉시 철거토록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로 노상적치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적차량단속입니다. 단속지점은 무림, 서상, 연죽, 성산, 탑동 5개소에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별단속은 수시로 분기별 단속은 분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도로 정비보수는 지방도 및 군도 20개노선에 231.9km에 대해서 4억6,100만원을 가지고 정비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유수면매립지 일제등록입니다. 현재 공유수면은 자연매립과 임의매립지로 해서 구분되겠습니다. 이 매립지에 대해서 신규등록토록 하는데 조사목적이 있습니다. 보존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일제조사결과 716필지에 394,3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신규등록은 430필지 측량완료는 236필지와 측량중이 50필지입니다. 신규등록 필지중에서 용도폐기는 92필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삼동, 미조, 창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에서 3개면이 빠졌습니다. 3개면을 일제조사를 하게되면 10개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됩니다. 대상필지를 97필지로 봤습니다. 97년도에 신규등록은 383필지, 용도폐지는 240필지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규등록 및 용도폐지 분할 측량비가 3,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공유수면 미등록지 일소와 무단점유지 사용료 부과로 세입을 증대시키고 개인점유지는 용도폐지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건설공사실명제에 따른 CIP 도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이 건설 실명제에 의한 해당공사가 되겠습니다. 토목은 1억원 이상, 건축 5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착공부터 준공가지로 하고 규격은 건설실명제에 의한 공사내역 표지판, 공사현황판에 가로 1.2m, 세로 2.4m의 상단에 상징마크를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시행설계서 작성시 내역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명감 고취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안내판을 아름답게 제작해서 주민의 관심집중으로 견고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97 도로 확·포장시에 갓길 포장입니다. 사업 대상도로는 군도 19개노선 농어촌 194개노선 총 213개 노선에 608km로 97년도 발주계획 노선부터 추진을 하는데 6개노선에 12k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 신규발주사업부터 측량설계시에 노견포장으로 설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신공사비 55 정도가 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노선 연장조정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량 및 농기계의 대형화 증가추세로 농번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하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인도로서 활용 효과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도 시행 건설사업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은 지방도 1024호선 가인에서 오용간 도에서 시행합니다. 42페이지 지방도 1024호선 서상구간 확포장입니다. 사업비 2억7,000만원으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두차례나 자리를 비우신데도 남해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 방재관리계장님, 농지계장, 토목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 계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덕신과 미조면에 했던 소하천에 자연석으로 쌓는 총길이가 681m에 사업비가 3억4,600만원 들어가는데 두하천을 가구는데 내년도 연계사업이 덕신천에 또 있는데 꼭 그렇게 자연석으로 타 시군에서 싣고 들어와서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해야마니 맑아지고 깨끗해 지고 많은 비가 왔을 때 유실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 하천도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해 주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하천을 침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개념을 도입해서 하천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초 짧은구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 놓은 결과 사무감사때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뜻이 그런뜻이 아니고 고수부지가 안나오는 하천에 대해서는 그냥 하천쌓기로 해도 좋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치석 보다는 돌 길이가 크고 길이가 더 나오는 돌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하면 연장이 더 나오게 됩니다.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연장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초에 내무부 지침에 따른 판단이 잘 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길이가 길어지고 예산이 남아 집니까? 덕신천을 연장할려고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는데... .

덕신에는 밑에 구간에 그렇게 해서 손을떼도 됩니다만 내무부에서 하천에 손을 대면 위에까지 공사를 연장할 수 있으면 마쳐라, 야여금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계곡의물이 많습니까? 별로 하천폭을 봐서는 그자디 비가 와도 물이 범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벌서 민원이 제기 되었을 것인에 빗물로서 많은물이 안 내려오는 것 같던데 물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너무 많은 돈으로 소하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도 연차사업에는 설계변경해서 완벽하고 그 돈으로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계획이 되면 하천정비가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가 되어지면 하천이 3m 한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지정리계획이 전혀없는 지구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데 우선 하천정비를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덕신지구는 경지정리지구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저습지가 되어서 적당치 않다해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계획이 없다 그말이죠. 내가 생각할때는 온 들이 습지가 아니거든요. 다리위 일부인데 경지정리를 하면 습지가 면해 지지않느냐 애로가 있는 것이 논마다 지하수를 개발해 놓았거던요. 보상관계 때문에 얼른 안되니까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습지라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

단비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습지는 공사비가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천면 감사시에 덕신천이 하상이 비좁아서 물이 범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사업요청을 감사자료에 내주었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 하상이 구배가 완만해서 그 정도 사업으로서는 과연 하천의 범람을 막을 수 있을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직강공사로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신천은 김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천은 당초 내무부 지침에 조경개념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하천개수를 하다보니가 범람이나 구배보다는 하천을 아름답게 가구고 자연상태로 하천둑을 쌓아서 자연으로 돌아 가기위한 공사입니다. 이 사업이 얼핏 이해가 안되면 잘 되어 있는 하천둑을 왜 다시 샇느냐 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사업은 이해를 하는데 덕신천이 범람해서 피해가 있는데 설천에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대효과가 옛 정취도 살리지만 범람도 막을 수 있는 설계를 할려면 직강공사나 하상을 제가 볼때는 하상이 완만해서 골은 넓고 물이 차면 범람하게 되어 있어요. 연구를 하셨는지.

현재공사를 하는 부분은 하천폭을 돈을 들여서 측량가지 다했습니다. 하천폭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부에 올라가면 직강해야 될 부분이 나와집니다. 폭이 좁은데는 밑에와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하천폭을 확보하고 직강할 수 있으면 직강을 하고 하천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천에서 요구한 사항을 어느정도 풀어주도록 설계해 주시고 현지확인차 가보니까 공사감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주 부실하고 설계는 시멘트가 안들어 있다고 하나 우리가 볼디는 무허가 블록공장에서 모래섞은 시멘트가 안든 것으로 하고 계시던데 그 뒤에 나가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열사흘째 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재를 하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때부터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같이 나가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건설과에서는 필수적으로 충원이 다 되고 남아 있어야 될텐데 모자라는 부분이 토목직이 결원이 되어서 건설부분이나 토목부분에 미착공, 이런 것을 물어보면 설계를 할 수 없다. 왜 이때까지 토목직을 결원시켜놓고 있었는지 충원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금년도에 완공된 고현 대곡, 삼동 영지 지구는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공되었는가 완공후에 민원사항이 없었는지, 민원사항이 있었다면 처리결과, 처리가 안되었다면 처리할 계획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연차계획은 앞으로 금년도 창선하고 용역하고 미조, 삼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안한면은 언제 할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중에서 연차적으로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계획도가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이 되어 있으면 계획도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결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에 하천담당 감독하던 공무원이 진주시로 전출갔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가지도 보고를 드리고 1명을 충원해 주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결원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곶충원해 주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충원을 해서 밀린공사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지구는 올 상반기 고현 대곡, 영지지구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은 한지 관계 때문에 대곡하고 영지에 일부 민원이 몇사람 들어 와 있습니다. 대곡은 이송기씨 당초 땅에 대한 자리가 한지가 안되고 엉터리가 되었다 그런 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것하고 논두렁 쌓기 자체가 미비된 지구가 있어서 업자가 보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논두렁 쌓기 때문에 말썽이 있고... .

시공업자가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계장이 지도를 해서 되도록 민원이 안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남해군에는 읍과 서면, 남면을 빼고는 대상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천이 끝나고 미조하고 있는 중이고 미조가 올해 끝나면 이동은 발주를 하고 다음에 상주는 기본계획 자체가 일단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년도에 상주가 시작되고 창선하고 고현, 삼동 이런순으로 완료연도는 2004년 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계획은 194개노선에 490.6km입니다. 재정비를 10월달에 일제히 했습니다. 서부경남권 관광일주도로가 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지방도로 많이 승격되었습니다. 노량 덕신에서 시작해서 남해 일주도로 전체는 지방도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군도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 확장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지도망을 12월 20일가지 내무부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넣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만들 때 공청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노선이 농어촌도로 전노선이 전부다 다 내려 왔습니다.

토목계장님께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이 있는데 장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장항은 조사를 4월달에 해서 내무부 승인이 9월말에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빠진 것은 다음 계획에 다 넣도록... .

사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선을 변경하는 것... .

노선변경은 1단계는 끝났습니다. 5년마다 하는데 꼭 정해 진 것이 아니라3년마다 수정변경을 합니다. 이번에 누락된 것은 수정변경에 하도록... .

장항을 토목계장에게 여쭈어 보는 것이 지난번에 농어촌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농어촌도로가 날 수 없는 지역에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안관광 하고 서상매립지를 연계해서 양여금이나 국도비를 가져올 때 노선변경을 하면 군에서 매입해 놓은 매립지를 기반시설을 하는데 군비가 덜 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일 있는데 수정한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작업이 4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다음 할대 수정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가지고 기반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다음에 하면 군비를 들여서 군수님이 연죽 저수지에서 준설토를 가에 메우고 있는데 메우면서 농어촌도로가 되면서 기반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음에 하면 군비 들여서 다 해놓은 다음에... .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선은 실제하면 사업비가 km 당 6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3억2,200만원 밖에 안내려옵니다. 한해에 10km를 잡고 있는데 실제 시공은 5k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선을 마무리 한다고 해도 앞으로 3년이 소요됩니다. 신규노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마무리노선부터 추진해 놓고... .

저는 꼭 그쪽지구에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남해군에서 2억7,000만원 주고 당을 매입해 놓고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양여비를 가지고 하는게 안 맞느냐 우선 순위보다는 그런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목계장님께 선이 변경된다든지 할때 좀 알려달라 말씀을 드린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신계장님 이길근 위원이 질의하신 각종 공사 지연관계인데 작년에 건설과에서 토목설계팀을 만들어서 전담하면 잘 될거라고 하더니만 현실적으로 보면 착공중에 있고 이런데 답이 필요 없습니다만 대책이 토목직을 충원 시킨다는 것이 대책이죠.

예, 그 관계는 정원에 토목직 1명 모자라는 그 사항이고... .

그러면 1명을 보충하면 한가지 아닙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지 군에는 안들어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연연이 일종의 병같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통과된 것이 착공을 하나 마나 하는 것도 있고 공기가 늦어서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하는게 추운날씨에 안되고 그러니까 부실시공이 되고 부실사업이 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몇 년동안 이런 형태로 있다 말입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 사람 없다고 결원된 부분만 보충할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토목직이 많아야 되는데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작년에 보고를 들으니까 연간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40%밖에 못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말 에도 한가지, 금년에도 한가지 작년에 이야기 하니까 설계팀을 구성해서 완벽하게 한다. 건설과장님이 답을 하더니만 금년에 현지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책을 별도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

우리가 질의는 건설과에 안합니까? 건설과에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해야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당신들이 해라 이말 아닙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총 공사 사업에 설계를 위탁해서 설계한 내용, 설계 용역금액, 건수를 집계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청경이 4명 있는줄 알고 있는데 청경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 임무는 하천감시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주 임무가 하천을 관리하고 이런 것인데 비가 많이 오기전에 하천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되고 쓰레기 투기 하는 것을 감시감독 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이 사람들 뭐합니까? 도대체 군민들이 보나 저희들이 볼때도 놀러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가 나오는줄 압니까? 군에서 매립해서 불하 해 주는 인허가 그런데 개입하고 본연의 임무를 안하고 비가 많이 왔다 하면 하천이 무너졌다. 붕괴다 사전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을 제대로 했더라년 정비가 되고 다 될건데 그런 것은 안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건설과에 가보면 그 사람들 책상다리 하고 앉아 있고, 다른사람들은 일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놔둘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쫓아 보내 버리든지 그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업무를 수행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업무수행도 못하고 놀고 자기 할 일 외의 것을 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거에요. 계획이 있습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무감독을 철저히하고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천청경 4명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철민씨는 우회도로 보상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종호씨는 하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허가를 맡아있고 조태실씨는 방재업무를 맡아 있습니다. 이준우씨는 내무부하고 직통으로 관련되는 방재전산업무를 맡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고유업무인 하천감시업무를 보면서 타업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보조업무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 그것은 수행하지 않고 차라리 이 사람들은 다른데로 보내고 거기 잘하는 사람을 보조를 시키든지 인사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그런 업무에 보조나 하고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군민의 여론을 듣는게 의원 아닙니까? 이래서 물론 건설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감독도 하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 최일선에 가보면 엉망이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천청경이 하천을 관리할 의무가 내적으로 사무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무보조를 하지 않으면 계에서 일을 처리 못합니까?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관리계 인원을 보면 계장, 행정7급 1명, 기능직 1명, 청경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업무보조를 안해 준다고하면 차석에게 업무가 이관되면 업무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많습니다. 업무를 조금씩 보조할 수 있도록... .

도서낙도 오지개발까지 건설과로 이관 되었는데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방금 청경이 업무보조를 할 정도로 많은 민원과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낙도 오지개발 이 업무만 해도 상당한 업무인데 이 업무가지 맡았다면 현재 건설과 티오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과에서 내무과라든지 기획실장이라든지 군수님께 편제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편제에 대한 건의는 저희들이 종전에 2월달에 방재계가 없어지면서 존치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구두로 사실상 존치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건의한 것이 몇차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방재계를 존치 안시키고 관리계에다가 방재관리계라고 방재를 붙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계 업무에 방재업무가 넘어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못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자연재해 태풍 이런게 왔을 때 농경지, 하천, 가옥을 쓸고 나서 복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면 저희들이 물량을 누가 과연 업무를 차고서 누가 과연 처리해야될 사항이냐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사업비가 몇억씩 넘는 사업이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연말까지 완공되어야 되는데 진도가 30%,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언제까지 집계가 된 것입니까?

12월 30일한 것은 연도폐쇄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이고 내년까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공기다 내년 3∼4월까지 공기다 그러면 공정이 20∼30%밖에 안되는 것으로 박재성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연말에 알고 그랬는데 공기가 3월이다 예를들어 콘크리트를 겨울에 못하죠. 그러면 중단시킬 것입니까?

구조물 공사는 일시 중지를 하고 다른공사는 합니다.

관정개발사업에 보면 농업용수 관정 8개소에 2억4,000만원 들었는데 어느면에 금년도에 시공을 다해서 이물은 3,000만원 들인 가치성이 있는지 8개소는 어느면에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 죽산지구, 대입현, 삼동 내동천, 남면 당항, 서면 정포, 고현 성산, 설천 덕신, 창선 진동 이렇습니다.

사실은 암반관정을 농수나 음용수로 많이 시공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폐공처리시설 다섯공 한다고 했지만 과연 국고를 지원 받아서 3,000만원 한구명에 해서 1년이나 물을 펄 수 있을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군에서 검사 나왔을때는 시간용수당 몇백톤이라고 합격은 했지만 갈수기에 와서 퍼보면 며칠안가서 말라지는 것이 남해군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2년도 못가서 폐공하는 관정도 있는가 하면 지하수 암반관정도 유인물에는 수맥의 도면이 잘못되어서 29%에 도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들여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지원 할려면 하루 이틀이 늦더라도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 개발이나 관정을 파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시공도 하고 폐공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명칭을 보면 알겠는데 다목적공간조성사업비 8,000만원 설계중이라고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체는 올해부터 한해 1지구에 배정이 됩니다. 농어촌도 공원화 조성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남면 항촌에 휴게소하고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 짓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목적 공간조성이라는 것이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들어가는데 들입니까? 산입니까?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면 농사 짓다가 쉬게 해야지 그냥 놀도록 하면... .

농촌의 휴게소 개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건설과 업무를 총체적으로 남해의 동맥과 생산기반을 관리하는 계장님들 고생합니다. 아까 덕신천 거기에 지난번 설천면에 갔다오면서 덕신고개를 넘어오면서 느낀점입니다. 거기에 동절기에 눈이 가장 많이 쌓일 수 있는 길이고 안전사고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시멘트로 일부해서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최대한 평현에 경사지구에 보면 차가 진행할때 속도가 안나게끔 한 장치가 있는데 그런게 있다면 그 지역에는 필히 그 길 자체는 누구라도 길은 나면 차는 가게 마련입니다. 좀더 성의있게 관심있게 겨울철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안전장치를 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오지가 건설과에 왔는데 사회봉사과 개발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토목계로 넘어왔습니다. 이걸 보면 군수님하고 전 공무원이 2년간 연장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시행령이 우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받아서 2년간 연장하면 10억의 양여금이 들어옵니다. 군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금년도에 예산집행잔액이나 추가설계 이런것에 대해서 만약 집행잔액이 있다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기획실장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휴경지 농사를 짓는데 농로에 우선 진입로에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결산검사가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있다면 꼭 추가설계나 이런 방향으로 지양하지 마시고 완벽한 설계로 실장님과 잘 의논해서 휴경지 전답을 가진 그 지역에 엄정히 선택해서 투자가 되도록 토목계, 농지계, 방제관리계장님들 과장님 안계시더라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에 지사님이 맑은물 먹기운동으로 전체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니까? 읍면장님들 한테 가서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농로를 해 주겠다 휴경지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도 안됩니다. 군민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느냐 제기를 하고 예산집행 할때보면 포괄적인 보고를 많이 합니다만 이게 작년도 군수님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군수님이 해 주겠다 답변해 놓았는데 금년에 시행이 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동민들이 금년에 해줄거라고 믿고 있다가 예산이 없는가 보다 기다리고 있다가 타지역에 보니까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중리 암반관정을 4,000만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군수도 못 믿겠다 해서 개별적으로 암반관정을 팠어요. 그 위에 했는데 시설을 못해 놓고 그러면 다음에 시추를 할때 네사람은 개인돈으로 쓰는데 공익을 위해서는 돈이 없는 사람은 못팠단 말이에요. 금년 같은 풍년에 그 지구는 유독 벼 농사를 못지었습니다. 등외를 받고 3등을 받아서 화가 난다고 파버렸어요. 이장이 전화가 왔어요. 내년에 그걸 해 줄겁니까?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밑에 기 파놓은 사람의 물이 말랐을때 누가 손실이냐 개인이 400만원 주고 파도 군비 전체 손실입니다. 신뢰없는 책자를 아예 거론을 하시지 말든지 했다면 예산부서에 있다면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든지 그래야 군민이 군수님 믿고 내년봄 되면 예산이나 군정보고 할 것인데 예산이 신문에 발표 되었어요. 예산책 만들면 뭐하노 군의원도 못믿고 군수도 거짓말쟁이고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각 부서에서 책자를 만들었을때는 군수님 공약사업이 여러분들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업무에 수고가 많은 계장님들의 노고를 치하 하면서 오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들 위원님들 답변,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