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제3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건설과장 김현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 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 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골재채취장 원상복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 허가지역인 관촌면 병암리 337-2번지외 10필지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거룡산업 대표 이경에게 보완토록 조치하여 영농 및 도로사용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관리 철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 일제조사를 96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조사자는 각읍면 산업계, 조사결과는 관정 3,113공중 186공을 폐기 처분하였으며, 2,927공은 몽리민을 계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입니다. 부대비 집행관계입니다. 처리결과는 관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복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대비 계상은 법정 비율에 의거 편성토록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화성리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현장에 실험기구를 비치하여 상시 시험토록 조치하였고, 압축강도 시험의뢰한 몰드를 현장에 비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건설기계 과태료의 3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부과를 6백8십1만3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6백8십1만3천원을 징수를 다 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2백1십3만1천원을 부과해서 2백1십3만1천원을 징수했고, 올해 연말에 1천3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면에서 부과를 해서 면에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과태료입니다. 4백2십만원을 부과했는데 3백4십만원만 징수를 했고 8십만원은 아직 징수를 못한 생태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하도급 신고내력입니다. 시설공사 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15건을 하도급을 했습니다. 7건은 완료를 했고, 8건은 현재 시공중입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중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장 내력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시공하다가 중단된 사업장은 둔덕교 가설공사입니다. 지금 교량까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접속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방도로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도로 현재 서두에서 해오기 때문에 서두 지방도로 포장하면서 같이 접속도로를 하도록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거리 후동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투자비가 3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과 해당 그라우팅 일부를 했습니다. 97년도에 4억9천5백만원을 들여서 그라우팅, 여수로, 용수로를 하도록 제가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97년도에는 4억9천5백만원을 주도록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97년도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는 10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임운선 군도포장하고 태조선 군도확포장, 장재, 두곡선 도로확포장, 후광선농어촌도로 확포장,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6건 해서 10건을 설계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실적입니다. 96년 2월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총 34회를 했습니다. 단속반은 오길환이 공익요원 4명을 데리고 34회를 했습니다. 총 검사댓수는 251대, 정상이 236대, 고발 15대 그래서 합동단속은 분기마다 20일상 하고, 이것은 전주경찰서, 완주군 지역경제과 청경하고 같이 합니다. 수시단속은 군계획에 의거해서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우선순위 결정내력입니다. 정주권 생활사업으로 5개 면이 있습니다. 삼계면ㆍ신평면ㆍ오수면ㆍ관촌면ㆍ지사면 순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97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도로의 노선별 기초조사를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97년도,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학암, 쌍암간 감리비 삭감액과 삭감사유입니다. 감리는 범우건설과 계약을 5천만원에 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2천6백4만7천원이 서 있었는데 감리비 삭감액이 7천6백만원입니다. 감리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소요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기간이 중단된 시가가 있고 해서 지금 5천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액은 내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감리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은 농어촌도로가 95년도에 6건, 96년에 6건 해서 95년, 96년도에 12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노선에 95년도에 7.68km에 28억4천5백만원을 투자했고 96년도에는 9개 노선에 12.43km를 50억4천4백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96년도 대형관정 신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95년도, 96년도 한해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95년도에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사업으로 해서 15건을 했고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해서 15건을 시공을 했고 군부대에서 한해가 드니까 군부대에서 9공을 파고 나머지 3공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팠습니다. 96년도 밭기반사업으로는 관촌이 6공, 신평이 3공해서 현재 그것은 미완료 되어서 기재를 안했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 점검수 447개소 점검을 해서 안전 443개소, 불안전 4개소인데, 4개소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조치결과는 태조선 절개지에 낙석 방지책을 설치 완료했고 운암 순환도로 절개지도 낙석방지책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신전제는 전주농조에서 여수로보수공사를 완료했고 관월교는 임실군청 토목계에서 위험교량으로 책정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과거에 잘잘못을 책임 추긍하는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챙겨주어야 할 것과 내가 몰라서 의문스러운 것에 국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첫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고갯길에 모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전과장님때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해 가지고 모래를 뿌리면 그전에 출근하는 차량이라든지 아침일찍 이동하는 차량이 어려움을 느끼므로 인접지역 인부를 지정해 가지고 한번 살포하는데 얼마쯤의 인부임을 주어가지고 살포를 새벽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서 믿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수 천변로 확장에 대해서 작년 정기회의 때 얘기를 했고 바로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되어서 추경에 2천만원 세운 것을 승인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겨우 호남여객 지역 부분만 확장을 하고 있는데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지 남는지도 모르겠고,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날짜는 언제이며, 거기에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승낙을 받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도로를 보면은 국도ㆍ지방도간에 고갯길을 개선해야 할 곳이 있고 커브 부분이라도 넓혀야 할 곳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지방도가 많습니다만은 도에 교섭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한 일이 있는데 조사된 것은 얼마며 내년에는 몇 개소에 몇 km를 정비할 계획이며, 내후년에는 몇개소가 개선될 수 있는 전망, 말하자면 커브의 안쪽을 조금만 넓히면은 제동하기도 좋고 서로 비끼기도 위험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방도와 국도는 어떻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해곡방사제를 군수님한테 얘기한 일이 있고, 물론 경영수익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은 경영수익사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방사제를 막을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부대비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가 되는데 부대비는 아까 여기 보고에도 사업비 비율에 의해서 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 사업비 비율에 의해서 요구되면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적은 양의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부대비가 사실 더 필요한 데가 있고 많은 금액의 사업비라 하더라도 부대비가 필요없는 데가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설이라고 해야 한다. 말하자면 현장 사무실을 짓는데 몇평을 지어야 하는데 얼마고 또 어디어디를 가서 견학을 해야 하는데 몇 번 어떻게 해서 몇 명이 가서 얼마고 하는 것을 그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데에 따른 설계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사업비 일정비율에 의해서 부대비가 되면은 억지 출장, 지금 98%를 출장여비로 소비하다 싶이 해 가지고 출장 중복도 생기고 실제 출장은 내서 돈은 빠져나가는데 현지에서 출장나온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그러나 부대비 요구를 일정사업비율로 하지 말고 예산을 설계에 의해서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실천여부가 어떻게 기대를 해야 하는지 그 대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얘기가 조금전에도 나왔는데 지금 하천이 사용을 진짜 하고 있으면서도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일인데, 하천에 무슨 건물이 있다든지 수목이 있다든지 지장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것은 있으며, 그 조사된 것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장물이 있고 수목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말하자면 직할하천 부분이나 준용 하천부분이나 이런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천지장물은 계곡 세천에 더 많이 있고 더 위험한 것인데 조사된 것은 있는가? 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폐도로가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도에 대한 조사가 되었고 대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그런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계속사업이 안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이 있는가? 언제까지 이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군민은 자꾸 의원들한테만 로비나 어떤 그런걸로 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선명하게 계획된 것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행정규제해야 할 사항, 말하자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하천내 지장물이라든지 사항이 몇가지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ㆍ조치ㆍ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금년초에 대판제 문제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대판제는 아주 적은 곳으로 100여 세대 살고 있는 곳에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를 했고, 부실공사한 사람이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서 민원이 있어서 구두대답은 96년도 농사를 틀림없이 짓도록 해주겠다는 대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방치되어 있으면 앞으로 대책이 영원히 없는가에 대한 대답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은지구 경지정리사업 하는 곳에 민원이 발생해서 96년 봄부터 민원인이 건설과 관계자에게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농사가 다 끝나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하자면 레벨이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고입니다. 물이 배수가 안되고 있는 곳은 그 물을, 말하자면 물이 얕은대로 농사를 금년도에 지어서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회기 직전에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하자보수로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냐 그러니까 설계자체가 잘 못 되어서 그런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설계가 잘못되면은 하자보수를 못시킨다. 그래서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실정에 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처음 오셨고 얼마 안되었고 그래서 과거문제를 따지는 부분을 빼고 앞으로 관심있게 해야 할 부분만을 간추려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여기에서 대답해 주는 것은 정직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겠다고 대답한 부분은 확실히 약속한 시일내에 꼭 해 줄 자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으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사 53분)

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제설작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오면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삼계에서 모래를 쭉 펴다가 놓고 작업을 하던중 포크레인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9일간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도 평소에는 삼계나 어디 고개 있는데 모래하고 모래주머니하고 비치를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포크레인이 고장나서 어지간한 곳은 다 끝났는데 고갯길에 모래를 비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면장님이 위치를 정해줘서 3차를 가져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모래를 실어다가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모래도 비치하고, 청웅 모래재도 모래를 뿌렸고 앞으로도 계속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부임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모래를 살포하고 인부임을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에도 담프차에 붙혀서 제설작업을 하는 모래살포기가 한 1천만원정도 가는데 그것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깍아버려서 재차 수정예산에 넣어서라도 저희들이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담프차 2대와 포크레인 1대, 수로원 7명인데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도나 지방도를 하고 저희들은 군도만 하면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해야 하는데 안하니까 국도부터 저희들이 그다음에 지방도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제설작업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게 해주겠어요. 여기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국도부터 할려고 하니까 지방도까지는 손이 못 미친다는 얘기가 그전에 나와서 그러면 누가 하냐. 면직원들이 나와서 이제까지 했어요. 면직원들이 예비군들을 데리고 나와서 했는데 그 시간에 캡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보통 5시부터 차가 운행이 되는데 눈은 밤중에 와버릴 수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9시까지 시간의 공간이 생기니까 한번 뿌리는데 1만원을 준다든지 2만원을 준다든지 하면은 그 돈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 1년에 눈이 많이 와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날자가 몇 번 안되니까 한사람 앞에 5번을 뿌릴 수 있는 돈을 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효과는 상당히 배가 되고 그동안에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제설을 잘못했다는 욕도 덜 먹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좋은 말씀이고, 사실은 우리 야식비까지 얘기를 했어요, 국도변에 수로원가지고 할려면은 시간외에 근무자에 대한 야식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예산은 얼마안되니까 해보자 하니까 아주 좋은 얘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했어야 했고, 아까 고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월인데 꼭 눈온 뒤에 할려고 하니까 모래 가져다 놓기를 오직해야 산대를 가져다놓으니까 남의 차에 싣고 가버린다고 해서 나중에 주머니도 좀 가져다 놓고, 산대도 좀 가져다 놓으면 산대는 못가져 갑니다. 산대해 놓은 모래는 안가져 갈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러면 과에서 성의가 있고 걱정을 하였다면 제설용 모래를 9월전에도 가져다 놓을 수가 있고 10월에도 가져다 놓을 수가 있는데, 이번 포크레인 고장이 이유가 된다는 것은 건설과장이하 공직자가 이미 그 일에 대한 구상부터가 안되고 의욕부터가 없다는 얘기가 되요.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작업용 모래 산대는 그전부터 했는데 느닷없이 포크레인이 고장이 나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포크레인은 눈오기 전에 고쳤습니다. 다음은 오수천변 확장공사입니다. 오수천변 확장공사는 오수에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지구를 저희들이 96년도에 3백만원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 2천만원 관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다가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건축물 포기가 안된 것은 없습니까? ○

그것은 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면에다가 빨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아서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끝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얼마나 부족하고 과부족이 나고 건축물이나 지장물을 승낙을 안해 준다든지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최소한 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면장이 안한다고 해서 나두어서는 안됩니다. ○

국도, 지방도 커브길 확장이나 갓길포장은 도에다가 교섭을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조사한 것이 있냐 했는데 지금 국도나 지방도 커브길이나 확장할 데를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갓길포장을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를 하고 해서 일부 갓길 포장을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해주십사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최대한도록 세워본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련가 지금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커브길이라든지 확장할 데를 조사해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 협조공문을 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노위원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1년동안 조사를 안해놓았는데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어디가 몇군데 물량이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사업자체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

조사를 해서 거기를 확장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내고 노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가지 더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후천리 시작 커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도 도로과장이 와가지고 해 줄테니까 그토지포기를 받아달라고 하니까 총무계장이 저희가 받아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얘기를 듣고 한열흘 있다가 그것이 되었냐 하고 가서 만나보니까 총무계장이 그 지주를 만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안만났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 안들을 것이다. 어떠어떠한 이유를 만나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줄 기미가 없어서 안만났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면장한테 지시해서 토지승락을 받아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사업결정한 다음에 토지승락을 받오록 해야 하는 것하고, 토지승락을 받고나서 사업을 결정한 것하고는 일의 순서도 틀릴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안되면은 말아버려! 말이 안돼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업을 결정해서 나중에 사업이 토지포기가 안되어서 최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먼저 결정하고 측량을 해서 이렇게 할려니까 면장이 와서 토지승락을 맡아달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기만 토지승락을 받은 뒤에 해달라 그렇게 안했죠? 이제까지 그렇게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딱 결정해가지고 면장이 쫓아가서 또는 유지가 쫓아가서 이것 어디로 보나 해야 하는데 당신 포기 안하면은 여러사람한테 말듣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당신 혼자 욕을 먹습니다. 만일 당신 때문에 이 사업비가 반납되는 날 당신은 상당한 죄를 짓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승낙이 되게 생겼는데 승낙되면은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했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만 그러냐 이말입니다. ○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교량을 내면서 접속도로로 내고 있는 사업으로 용지매수가 다 된 상태인데, 지금 노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급커브니까 거기를 사서 더 도로를 확장해 달라 하는 사업으로 면에서 그것을 확장 요구하니까 도에서 보상비는 줄망정 기공승락은 면에서 받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피해가 있으니까 안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보고만 자꾸 해 달라고 하면은 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결정은 내가 하고 안하고 먼저인 상태하고, 사업이 결정된 뒤에 상태하고 토지주가 승낙하는데 크게 영향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결정된 것은 안해주면은 죄가 되고, 내가 안해주므로서 사업결정이 안되어 버린 것은 내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편하게 하려면 토지주한테 토지포기부터 받아버리고 나서 사업결정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토지주 승낙을 받아내는데 엄청나게 영향이 틀리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사업관행이 그렇게 되었냐 이말입니다. 안되었죠? ○

지금 사업결정은 물론 토지주들 승낙을 안받아서 결정을 하지만 토지주들이 기공승락을 안해주면은 공사를 못하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노위원님이 지금 그집에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노위원님이 승낙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결정도 안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반납상태를 유발할 때의 지주생각과 그런 부담이 없이 승낙만 자기 권한에 귀속할 때와 같아요? ○

노위원님은 당초에 계획 들어간 것도 지주가 승낙을 못하고 예를들어서 신평, 운암간 묘가 있는데 묘를 안파니까 공사를 못해요. 거기 공사를 띠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당초 사업계획서에도 안들어 간 것을 거기가 커브지점으로 위험하니까 이것 해 주십시오 할려면은 면에서 기공승락을 받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건설과장이 관장하는 사업이나 건설과 소관 모든 사업은 지주승락이 선행되어야 하는 걸로 나는 보고 있을랍니다. ○

물론 사업결정이 되면 지주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일을 하죠.

그렇게 해달라 이말입니다. 사업을 결정해 놓고 면장을 시켜서든지 의원을 시켜서든지 사업승락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 순서라 이말입니다. 왜 그사업만 꺼구로 하냐 이말입니다. ○

그 사업은 꺼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할 적에 그것이 도로로 확장 안해도 자기네들 그 규정에 맞다 이말입니다. 규정에 맞더라도 좀 사고가 안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확장해 달라 하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과 사업은 토지승락이 완전히 끝난 뒤에만 합니다.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해 줄테니까 토지승락을 먼저 해 달라 그러니까 면이나 건설과에서는 토지를 먼저 승낙을 받을라고 하는 것이고 또 면민들이나 노위원님 입장에서는 토지승락이 먼저가 아니라 사업결정이 먼저다 이것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것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크게 논란이 안되니까 일단 건설과에서 그런 위험개소 또 확장해야 할 것을 파악을 해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 지방도는 도에 요청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셨구만요. 지금 커브길이나 위험지구를 승낙을 받아서 주면은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

지금 노위원님은 도에서 승낙을 받아서.. ○

그것이 아니고 제 말 들어봐요. 지금 도에서 후천교를 놓고 있는데, 접속도로 사업이 결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속에 결정된 토지는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도로를 확장을 안해도 지금 접속도로는 충분히 이용이 된다고 도에서 알고 사업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노위원님은 커브가 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집을 사가지고 더 확장을 했으면 쓰겠다 하면은 사업을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면에서 기공승락서를 받아주면은 도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할 판인데 그사람이 결국 반대를 한다 이말입니다. ○

기존도로가 아니고 새로 도로확장인가요? ○

도로가 있는데 옆에가 커브가 지니까 옆을 확장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 의견인데 건물주가 승낙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사람이 안들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를 다른 위원들은 못하는데, 컵브가 져버렸단 말입니다. ○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안쪽으로 한 2m나 1m나 넓히면 저기서 세게 오는 차가 돌기가 좋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해 달라고 하니까 사업을 할려면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크게 영향이 있어요. 사업을 결정해 놓고 면장이 가서 사업이 결정되었으니까 도장 찍어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당신이 해 주면은 해 준다고 하는 것하고는 이사람에게 인식의 태도가 크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장 가고 나 가고 또 거기서 가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하면은 사업결정되는데 반납이 될 상태로 온 것은 그사람에게 엄청난 압력이 가지만은 네가 기공승락을 해 주면은 해 준다더라 하면은 압력이 안간다 이말입니다. 이제까지 사업이 선승락 후계획이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되므로서 일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

노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사업도 아니예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다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받아줄테니까 사업계획을 내려주십시요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사람이 안들어 주면은 나중에 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또 안들어 주면은 또 변경을 해야 하고 그러면 도에서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건설과장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 할테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은 승낙후에 하자고요. ○

실무자가 토지승락만 해 주겠다 하면은 사업은 결정된 것 아닙니까? ○

기공승락을 해 주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사업은 해 준다고 하는데, 총무계장이 기공승락하여 주십시요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말아 버린 것입니다. ○

건설과 직원인 김인근씨가 가서 얘기도 하였습니다. ○

기공승락을 받는 것이 문제이지 사업이 확장이 되네 안되었네 따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책임감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사업만 결정되었다고 하면은 하게 생겼어요. 해야 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시킨대로 한다면서요.

해 준다고 했어요. ○

그렇다면은 사업이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하나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은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나 지방도의 커브진 곳은 꼭 고쳐야 하고 넓혀야 할 곳이 몇군 데인지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사를 해서 협조공문을 띄우고 노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곡제 방사제 경영사업관계인데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생각해서 이리 국토관리청에다 공문을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97년도에 삼계면 뇌천리 같은 제방 안된 곳을 제방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사제는 밑에 가서 하나가 있는데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도 계획이 없습니다. 부대비 요율 관계는 물론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옳은데, 부대비 관계는 예산지침에 공사비 얼마까지는 몇 %, 그 금액에 따라서 지침서에 몇 %씩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침서에 의하여 예산계에 요구하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얘기한 뜻에는 동의합니까? ○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부대비가 많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령 10억짜리 부대비가 몇 백만원 섯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많다. 그냥 깍기는 미안하니까 부대비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꼭 필요합니다 하는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안나오면은 우리가 깍아도 할 말이 없죠. 동의를 했으니까요. ○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한 말이 옳다고 했으니까, 이 부대비는 2천만원인데 2천만원 소요 예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올라와서 그것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인정해야지 부대비 자체를 우리가 깍는다 이말입니다. ○

정부에서 요율을 정할 적에는 그 공사가 크던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해서 그 부대비가 있어야만 그 공사를 치루어나간다 해서 그 요율을 정한 것입니다.

10억짜리 공사 부대비하고 1억짜리 공사부대비하고 요율만 적용하는 언밸런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

인정을 하는 것보다도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

예산 심의때 알아서 할 일이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건설과장님 말씀하십시오 ○

다음은 하천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하천사용료를 안받는 곳이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들도 면에서 해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천부지를 사용하면은 점용허가를 해준 후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면에서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아마 사용하고 있는 데도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다 일제조사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못받는다고 하면은 하여튼 조사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 부분도 면에다가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도면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는데, 도면이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엉뚱합니다. 말하자면 현실하고 엉뚱한 곳이 있고 또 한가운데 백지에다 삼각형만 그려놓고 동그라미 그려 놓고 그것이 하천이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소재를 찾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오래 되었습니다. ○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저희들이 점용할 적에는 점용한 자보고 측량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제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일제조사를 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 자체가 부실해 가지고 인접토지에 대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면에다 하면은 면에서 측량을 해야 한다면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제조사 계획을 세워서 군 기술진들이 지원을 안해주면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면에다만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장물 관계는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하고 기성제정비를 하고 있는데 소하천까지는 손길이 못미칩니다. 저희도 몇군 데를 가보았으나 지장물 관계는 별로 발견을 못했지만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그런곳이 있는데 기성제정비를 해서라도 그것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치니까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틈 나는대로 하겠습니다.

군에서 기성제 정비를 한다면은 도심사나 확인에 대비할 부분,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준용하천의 지장물은 큰 위험이 없는데 소하천이나 세천부분에 가서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급류니까 훨씬 지장물의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행정부재입니다. 어디에서도 안하니까 방재차원으로라도 이것을 군에서 관심 가져주어야지 안가져 주면은 이것은 위험합니다. 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도로 관리관계는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나 도비로 중단을 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정주권사업이나 도비로 한 것은 중단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삼계면 삼동선 또 정주권사업으로 허다만 곳이 마무리가 지금 안된 사업이 있는가는 몰라도 정주권사업으로 했다면은 마무리를 지었을텐데 저는 조금 의문이 가고 도비로 하다가 중단된 사업은 도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일 것입니다. 삼동선 같은 곳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조금 했고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을 해서 완료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뇌오선은? ○

뇌오선도 지금 하다 중단을 했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뇌오선 같은 경우는 일부 확장을 하다가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도로부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남겨놓으니까 시작 안한 것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질퍽질퍽하고 잡초만 무성하고 수목이 생기고 해 가지고 ○

두월교 놓은 선이죠?

두월교 위로 해서 ○

올해 두월교 진입도로는 조금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언제까지 끝난다 하는 것을 도에다가 물어서라도 이것은 언제까지 끝난다는 말이라도 해 주어야지 자꾸 주민들이 나보고 도를 같이 가자는데 건설과 제쳐놓고 내가 도에 다니면서 사업요구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되어 가지고 방치상태에 있어요. 차라리 건설과에서 한번 노면정리라도 해주어야 할텐데 우기같은 때 차 들어가면 빠져버려요. 그러니 이런 상태로 21세기를 맞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비선은 어디입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거기 왜 도로가 있습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것은 여기 순위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위에 몇 번째까지는 내년도에 끝나고 몇 번째까지는 내후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아까 6개지구는 내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

뇌오선 관계는 도하고 한번 절충해서 계획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삼계 같은 곳은 시작만 해 놓고 방치된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음에 언제 해 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애가 타는 것입니다. ○

다음은 행정규제사항으로 접도구역이나 하천구역에 무단건축한 것이 있는가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대판제 관계는 부실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아마 보수공사 한 자리에서 센 것이 아니고 통관 중간부분에서 아마 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삼계 오지제를 저희들이 보수공사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오지제 하면서 손을 봐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농사에 지장없이 할 수 있죠? ○

예,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은지구 경지정리 민원관계가 있어서 레벨이 있어서 물이 고인다고 했는데 경지정리지구에 한성원씨라고 민원이 있어서 우리 기반조성계장이 답사를 했는데 뚝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렇게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은 단비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물이 고인다는 것은 분명히 업자가 잘못한 것이므로 저희들이 경지정리 민원인이 있는 데는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올해에도 1억원을 보수공사를 할려고 올렸습니다. 좀 민원이 있는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죠.

농사를 그냥 넘겼으니까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개발한 대형관정 43공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류에 “보수실적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장이 양호해 가지고 가동이 잘되기 때문에 보수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

95년도에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양호하니까 보수실적이 없습니다.

보수예산 같은 것은 세운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형관정 43공에 대해서 ○

대형관정은 없고 소형관정만 예산에 조금 서 있습니다.

; 만약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보수는 우리군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며 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난다면은 업자가 해야죠. 하자 지나서 한다고 보면은 군에서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지금 덕치에 95년도에 개발한 곳이 3개나 있는데 그 3개 중에 1군데 것이 통수 시험가동도 안된 상태에서 어느날 준공검사가 끝나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통수를 하니까 군데군데 관이 터져가지고 거기를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행정에다가 얘기하니까 행정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여 업자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와서 하자보수 해 준다고 해 놓고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해 놓으면 또 터지고 해 놓으면 또 터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가뭄이 있었는데 사용을 전혀 못했습니다. ○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시지만은 전혀 모르고 이상없이 보수, 말하자면 개발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보수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준공검사할 때에 해당 추진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부락 리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확인서라도 징구한 후 준공검사를 해 주면은 이런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해야 할 주민들한테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그사람들은 언제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사업이 끝났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어느날 물 먹을려고 틀어보니까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움은 업자와 주민과의 싸움으로 맡겨버리고 행정은 우리는 하자보수는 업자가 해주니까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빠져버리고 면에다 얘기하면은 면에서는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빠져버리고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있고 하자라면은 업자를 시켜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한테 몇 번 그런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보니까 보수실적이 전혀없다.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을 못 먹고 이를 다시 해야 하네 어쩌야 하네 이런문제까지 이르렀는데 보수실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되도록 자기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입니다. 농어촌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혹시 변경해서 사업진행을 한 경우는 없는지요? ○

사업 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전년도에 행정조사를 하면서 각 사업장에 실험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사업을 하실 적에도 건설과 소관 사업이라고 보면은 꼭 매현장마다 작으만한 트럼프 실험기구정도는 비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서 감독이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코아채취기 정도는 군비에서 구입해서 언제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에 바로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코아채취기 내지 실험기구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안올라 왔습니까? ○

알겠습니다.

세 번째, 창인리 골재장 매립토의 예치금이 1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

1억3천5백만원입니다.

1억3천5백만원 가지고 행정 대집행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다가 자금 보증금을 주도록 공문을 띄었습니다. 전화도 계속 하고 그래서 바로 보증금이 나오면은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집행을 할 때에 설계보다 미달되는 토사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많게는 2m까지 복토를 해야 할 그런 구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위원님 말씀을 듣나 그동네 리장님 말씀을 들어보나 1억3천5백만원 가지고 1/2분정도 밖에 매립을 못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모자란 돈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전부다 충당을 해 주는가요? ○

지금 보증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답사를 해 갔고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측량을 하러 갔을 적에 분명히 부락주민을 입회하에 필지별로 얼마까지 돋아 주십시오 하여서 그 높이까지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만 지금 보증보험회사에서 한다 그런말씀이죠? ○

지장이 없도록 대집행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분사이에 오가는 얘기는 방향을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물값이라고 했습니다. 물값이라고 하면은 물이 나간 양에 대해서 공인된 단가에 의해서 계산되어서 나온 것이 물값이지 원래 피해복구비로 전주시에 가서 받아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물값이라고 준 것은 아니고 인근지역 피해 본 사람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돈을 받아올 때 그 물이 그리 나가므로써 피해가 발생하니까 피해복구비로 받아왔어요. 물의 양을 계산 해 가지고 물값을. ○

그렇게 계산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산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금방 얘기가 물값이라고 했어요. ○

엄위원님이 물값이라고 했는데 물값은 아닙니다.

군수가 얘기한 것은 물값을 받아서 세입을 올려 자립도를 높인다고 해서 받아온 것으로... ○

그것은 군예산을

그 돈 받아다가 거기다 쓰자고 받아온 것은 군수공약사항하고 틀립니다.

지금 물값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전주시에다가 피해보상금으로 청구해 가지고 피해복구비로 받아 왔다. ○

저희들이 물값으로 계산을 해서 1년에 평균 3억원씩 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물값으로 못주겠다. 물값으로는 못주고 그 인근지역 피해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2억2천4백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구심문고에 대해서 몇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임실군에 구심문고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된가요? ○

임실군에 구심문고는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면에 한 2개꼴이 되네요. 그러면 책은 몇권이나 됩니까? ○

1개소에 약 5백권정도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잘못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나왔는데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에도 지식을 높이는 효과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면의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소재지에도 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회관방 한쪽에 넣어놓고 1년내내 잠궈놓고 이제까지 한번도 열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회관 5백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만은 책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놓고 누구든지 빼서 볼 수 있게큼 해라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것입니다. 아마 다른면에는 얼마나 활용도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운암면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방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5백권이라는 책을 한해가 아니라 몇 년을 사장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최종춘 위원님께서 마을구심문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계통만 이용토록 했었는데 농촌의 독서열을 재고시켜주기 위한 사업인데도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원님께서 백여 세월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은 시험횟수가 3회라고 했지만은 부분별로 10월달과 11월달에 걸쳐서 강도시험을 했고 공사감독이 철저히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비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나 기구는 다 있었고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한쪽에 두었는데 그것을 잘못 활용해 가지고 레미콘회사에다가 가져다 주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시정을 했고 준공검사 일자까지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함마로 깨가지고 레벨을 맞쳤다고 하는데, 그런사항이 아니고 현장에서 레벨이 맞도록 적절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포장문제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원래는 박스로 설계를 할려고 했었는데 암거식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흄관을 묻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포장계획은 앞으로 주민숙원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지 이 공사비 가지고는 포장대책이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도로 확장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입찰로 되었죠? ○

예.

입찰회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하청을 주었습니까? ○

시공회사에서 직접 시공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가 추석 안이었습니다. 현장소장을 만나고 가급적이면 추석안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냐 했더니 추석안에 100%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포장조차도 안하고있고 또 제가 봤을 때에 노면정리를 해서 흙을 깔아가지고 불합격이 되어 다시 깔았는데 또 불합격을 맞아서 3번째는 정수성씨라는 분의 산에 흙이 좋아 사정을 하니까 주면서 15톤 담프차가 다니면은 포장이 깨지니까 포장을 해준다는 조건하에 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파손된 부분의 보수를 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기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

청계도로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안에 설계변동이 누차 되었고 저희들도 몇 번 나갔지만 직접 현장에서 회사 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전에 완료하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12월달에는 아마 끝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못끝나게 되면은 이것은 천상 결빙기에는 할 수 없는 공사를 중단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성씨 포장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사감독이 몇 번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스콘도 강도시험을 두 번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제가 준공예정일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건축물 단속이 7건이라고 했는데 7건이 공장건물로 큰 건물인데 지어진 뒤에 문제가 된 것이죠? ○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자기들이 불법으로 달아 냈기 때문에

단속반 편성운영을 보면은 읍면에서 매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이 문책되었거나 책임진 일이 있는가 알고 싶고, 항상 보면 건축물이 다 지어져서 지붕 올라간 뒤에야 문제가 되어 입건한다 벌금물린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터 다듬을 때 단속이 되면은 당사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온지가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지역개발과로 오기전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8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그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일차적으로 어느때 입니까? 다른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월 1일자부터 표기가 지역개발과로.

건설과 수도계에서 왔다. 내가 들을 때 오수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부턴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오수는 얘기도 안되는데. ○

예산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문제인데, 지금 임실군에 마을회관 신축을 원하거나 지어야할 대상지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회관수가 전부 214동인데, 양호한 것이 115동, 폐기대상이 41동으로 41동은 다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양로당하고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것을 다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고 또 숙원사업별로 보니까 저희들이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문화복지시설 이것이 마을회관이나 모정 문화복지시설로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한번 내보라고 했더니 물량이 85동이 들어 왔습니다.

85동중에는 삼계면이 몇동입니까? ○

85동중에는 삼계면이 6동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4동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5동중에서 6동이다. ○

읍면하고 저희군하고 합쳐서요.

삼계면은 끝나네요. ○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을때가 다 끝나버린다 이말이죠? ○

보고한대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은 또 나옵니다. 보고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

보고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한 동수 아닙니까? ○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을 전부 내봐라 했더니 읍면에서 이것을 조금 착오한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전체를 한번 계산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말씀하시기에 전체 같으면은 20억원씩만 해도 5년이면 다 빵난 것인데 하고 봤더니 이것은 제가 읍면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 것만 몇 개 있고 전체를 다 안했고 이렇게 불균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물량이 85동이고, 읍면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중에 읍면에 착오 얘기해 버리면은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번회의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상물량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연차계획이 서야한다. 아까 6동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는 처음에 4동 되어 있고 95년도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 현황이 지어버린 것이 4동이고 96년도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 현황이 10동이고 그 다음에 96년도 계속해서 하반기 사업으로 9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쳐버리면 23동인데 어째서 삼계가 6개가 되겠습니까? ○

그래요. 그리고 폐기대상 조사에서도 9동으로 왔더라고요.

어디가 6동이 있습니까? ○

내년도 예산에요.

내년도 예산에 없는데. ○

없죠.

내년도에 6개를 지어 줘 버린다. 대단히 애를 쓰셨네요. 거기에 제 질의를 그만두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삼계면은 이후에 더 지을 곳이 없다. 면장이 보고했고 과장님이 분석한 것입니까? ○

조사에 대한 착오가 난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각면별로 85동에 대해서 불러만 주십시오? ○

85동에 대해서 임실 14동, 청웅 3동, 운안 2동, 신평 9동, 성수 13동, 오수 14동, 신덕 7동, 삼계 6동, 관촌 4동, 강진 8동, 덕치 2동, 지사 3동 이렇게 해서 반드시 마을회관이 아닙니다. 마을회관이 아니면 모정, 문화복지시설로 내려왔습니다.

모정이 포함됩니까? ○

예.

그러면 마을회관이지 노위원님이. ○

내년에 달라는 것입니다.

삼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수면을 보면은 마을회관 필요 동수를 이장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10개, 몇 개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면 5개 올리는 것이지, 사실 희망한 것이 5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

그래요. 그것은 사실이예요.

노위원님 질의한 요지 그것을 파악하시라고요. 실제 필요한 동수가 몇 동이낙, 면별로 앞으로 내년말고. ○

한계가 애매합니다. 마을회관 존치상태가, 현재 관리상태가 보는 사람과 조사자의 의견이 게제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폐기해도 된다 하는 것을 안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실사를 한번 해보세요. ○

그래도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실사를 다시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 조사가지고는 안되게 생겨서 어느 기준치를 일률적으로 두어가지고 건축년도하고 현재 관리상태하고 이용상태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대로 하면 다 예산이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읍면별로 1동씩이라도 급한대로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충족이 너무나 미달이 되기 때문에 1동, 2동 현재까지 해나온 것이지, 이것이 다 조사된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만 할 계획으로 한다면 한번에 다 조사해서.

85동중에서 삼계면 6동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다 지어주는데 다른면에도 다 지어주겠지요. ○

임실읍 같은 데는 14동을 지어야 하는데 못짓습니다.

그러니 임실이 불만이지요. ○

성수 같은 데도 13동을 지어야 하고 오수 같은 데는 14동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 물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배정 하는데 마을회관이 필요한 부락이 있고 도로나 안길포장을 희망한 부락이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럼요. 97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읍면장들한테 저희들도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어디는 마을회관이 5개, 6개, 4개 그러는데 어째서 우리면은 하나도 없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진입로 안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마을안길포장을 안하고 회관에다가 모정을 짓는다는 그런 부분이 내년에 삼계면 같은 경우는 6동이 된다는 얘기이죠.

김과장 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을 짤려면은 숙원사업이 있는 사업명목에 따라서 진짜 해야 할 대상이 얼만가를 봐가지고 사업을 짜든가 하여야 하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2억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배정현황을 보니까 삼계면에 3억원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면으로 간 것도 전부 3억원입니다. 그리고 임실읍, 오수하고 차이가 있죠? ○

예.

이렇게 갈라주니까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됩니다. 말하자면 마을수가 적은 데는 진작 끝나버리고 마을수가 많은 데는 지금도 21세기가 내일모래인데 진입로가 흙탕물로 그대로 있어도 한번 계획도 안되고 언제까지 해주마 하는 소리도 안하고 앉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실군 전체 개발행정이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 덧붙여서 군수나 기획실장이나 유력한 간부와 연고있는 데는 사업을 주어 버린다 이말입니다. 이러니 도대체가 위화감 조성이요. 군민이 말하자면 군정이 잘 이끌어 간다는 소리를 못들을 상태가 온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관련 과장님들이 조사한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균형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안따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삼계면에 사업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고루게 내 몫 찾아가면 아무말도 안할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고 저희 행정에서 하는 사항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결정해 주시면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죠. ○

아니죠.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합니다. 어느 위원님들은 흉년에 죽 써서 어른도 한그릇, 아이도 한그릇, 인구 5천명 있는 데나 인구 2천명 있는 데나 똑같이 1억원이냐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노위원님은 물량에 따라서 이것을 체계있게 이것을 집행해야 할 것 아니냐?

대상물량. ○

대상물양으로 따진다면은 이것이 수요와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1/10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20이나 1/30의 일을 해야 하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럼요. 연차적으로 주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시면 물량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어야 일일이 실과 쫓아다니면서 무슨 사업 해달라고 청탁 안하는 풍토가 되어야 하고, 내가 못난 면장, 군의원이 신통찮아가지고 이런 사업도 안온다고 하는 면민들의 신음소리도 안나오고 어떤 룰과 계획과 타당성에 의해서 엄연하고 확실하게 일을 해야지 청탁하는 사람한테 떡하나 더 주는 행정을 해 가지고는 이것은 인맥행정이고, 말하자면 무질서 하다 이말입니다. ○

그 말씀도 옳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무척 고심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기준치를 어디다 두라고 의장님 명의로 해서 합의한대로 해주면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며 1번부터 순위에 의해서 다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이쪽 위원이 반대 또 이쪽 위원님이 하신대로 하면은 저쪽이 반대, 집행부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고 있어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왜그러냐면 군정을 이끌어가시는데 군정여론수렴의 주된 분들이 다 위원님들이신데 주민의 대변자이시고,

됐습니다. 중단하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한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말씀을 드릴 문제가 하나 있네요. 어제 가정복지과에서도 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역개발과 하고 소관업무가 중복된 사항이 하나 있네요. 지금 마을회관 신축문제가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경로당으로 올라옵니다. 어떤 동네는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지어달라면은 지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시정해 달라 했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집행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 하나 들어가면은 경로당과 같이 쓸 수 있게 해서 중복을 피한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임실군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일은 가정복지과만이 할 일이 아니고 지역개발과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서 한번에 경로당이 들어가면은 마을회관도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예산배정을 하면서 조절할 때 아마 소기의 성과를 빠른 시일내에 얻을 수 있지 않나 이점을 참고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것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7동이고, 저희들은 8동인데 당초에 15동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것은 폴로, 읍면별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읍면별로는 숙원사업을 읍면 계호기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이고 이것 7동하고 8동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현지 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송석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보건의료원장 송석현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96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1996년 3월 2일부터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작년 12월에 입찰을 했을 때에 392평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입원실이 필요하여 4층으로 130평정도를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12억4천2백9십8만5천원이었는데 변경뒤에 2억6천만원이 늘어서 15억2백9십8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보건지소별로 의사,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산하에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지소별로 보면은 일반 의사는 11개 면에 한분씩 의사가 다 계십니다. 치과의사를 살펴보면은 운암과 오수.관촌.강진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치과의사 부족으로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진료보조원은 11명 전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치위생사 역시 11명 전원 배치되어 있고 통합보건요원은 결핵담당요원과 가족보건담당요원으로서 각 지소별로 2명씩 2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배치를 안한 것입니까? 앞으로 치과의사를 충원할 전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치위생사가 의사 배치가 안되어 의료원에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치위생사가 발치나 간단한 스케링이나 치통환자의 치료같은 것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치과의사 충원에 대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대학이 전국에 11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지위가 향상되어 치과대학 학생중 여학생 비율이 40.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사를 배치 받는 것은 군복무 대신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군 3년간 공중보건치과의사로서 군복무를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치과대학 여학생 점유율이 높다보니까 전국에 이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학생 점유율이 계속 유지 또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 관내에도 치과의사 부족 전망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치과의사 부족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배치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는 치위생사가 간단히 발치나 치통치료를 할 수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의료법상 치위생사는 스케링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한 치통관리는 약국 의사님도 진통제 투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는 전적으로 치과의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을 의사도 없는 곳에 놓아두느니 저희가 현재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정원이 법적으로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다른 저희와 비슷한 보건소 인원을 비교해 볼 때도 저희보다도 오히려 많은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원이라는 또다른 진료부 기능이 확대된 그런 실정에서 각과도 더 많고, 거기에도 각기 진료보조원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명 남은 이 분들을 현재 의료보험 청구업무에 한분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계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맡고 계시고 2명은 저희 보건정책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이 전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전담반으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은 업무계에 의뢰해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오셔가지고 치위생사들이 자기 전공분야를 떠나서 헌신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1개월이면 분만이 몇건이나 됩니까? ○

1989년도 제가 왔을 무렵만해도 한달이면 10건정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3건 내지 5건정도입니다. 분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가 많은 내고진료를 볼 수는 없습니까? ○

전에 저희 임실군보건소 체제는 보건소외에 모자보건센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산사들이 계셨고 산부인과에서 도와주는 간호사까지 합쳐서 간호사가 10명이 계셨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센타가 폐쇄가 되고 저희 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뒤로 오히려 정규간호사가 2명이 줄어서 현재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간호계장이 간호계장직하고 산부인과 외래간호사 진료업무 보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오신 분만환자는 간호계장이 거주지가 임실읍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하면은 분만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간에 오신 분만환자는 저희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분만실이나 분만대기실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사전진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막상 분만을 하실 때에는 전주에 가서 분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이 증축이 되면은 새로운 시설과 어느병원 못지 않는 분만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부인과 의사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간호계장하고 좀 더 분만실 분위기를 다른병원 못지 않게 가꾸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임실 산모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분만하실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사회지도과장 엄규희.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따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입니다. 천마 확대 재배방법 개선인데, 지적사항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은 개인보다 법인체에 우선 지원토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법인체에 통지없이 개인에게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선정시에는 법인체에 통지를 해서 법인체에서 농가를 선정한 후에 법인체에 시범사업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해외연수 경비 집행내력인데 경제작물계 최성권 계장이 일본에 8일간 화훼분야로 다녀왔습니다. 경제작물계장이 직접 화훼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기 때문에 연수목적하고 일치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인데 현재 7십7만4천3십원을 불입을 했고 앞으로 2백8십만원 금후징수 전망을 서면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 서류를 제출한 후에 다시 징수전망액이 불어나서 3백4십7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징수액 7십7만4천4백3십원은 예찰답에 있는 벼생산물 판매대금이 6십8만6천2백원이었고 폐기문서 및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이 8만8천2백3십원으로 7십7만4천3십원이 불입이 되었습니다. 금후징수 전망액 3백4십7만원에 대해서는 시험소 벼종자 생산대금 2백8십2만원하고 시험소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상추.고추.오이.토마토 생산물 대금이 약 6십5만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백4십7만원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무인방제기 시범입니다. 이것은 총1천5십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청웅.오수.신평.삼계 농가에 보조 3백5십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가지고 8월달에 보조를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무인방제기라는 것은 스위치 조작으로 하우스내 농약살포 또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살포, 온도조절용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가온기 시범은 10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1농가에 1백5십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11월 22일까지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 지중가온기는 하우스에서 온풍기를 해 가지고 지상은 온도를 높입니다만은 땅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작물이 정상 생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 보일러시설과 같이 지중에 설치를 해서 지중온도를 올리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우스에 설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홍보 현황입니다. 신문 6개사 71회, TV가 4회, 라디오방송 12회 해서 총 84회를 했습니다. 신문은 주요기사만 별첨하여 첨부했습니다. 토종돼지 사육농가 보조 및 융자내력입니다. 토종돼지는 지사면 안하리 대정에 4개 농가에 자돈 20두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할 때 자돈 가격은 두당 2십5만원씩 해서 20마리를 지원했습니다. 총 지원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돈사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액수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55두가 있고, 임신이 36두가 되어 가지고 이달 말부터는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시험소 운영 현황입니다. 수도작이 1,976평, 이것이 예찰답하고 우량벼품종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이 962평, 시설하우스가 4개동에 512b평, 견본포가 약초, 자생화등 130평에 재배를 하고 있고, 농자재 창고가 25평, 암반관정 기계실이 4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추진상황은 우량벼품종 시험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종자를 채종한 것이 3개 품종에 2,360kg입니다. 과수묘목을 구입해서 3월달에 6종 27품종 260주 식재를 끝마쳤고, 암반관정 굴착해서 양액하우스 물공급용으로 1일 200톤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기반조성사업으로 U자관 매설 하수구를 설치를 했고, 농로개설을 했고 또 자생약초 및 자생화 견본포 130평 해서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설하우스 양액을 이용한 시험재배는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오이.토마토.고추.상추를 재배해서 상추.고추.오이를 현재 생산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배하는 것은 토양재배가 아니고 전부 양액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 4개 품종은 프러그 묘를 구입해서 10월 1일날 정식을 해 가지고 순환식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첫 번 재배이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 있는데, 배지라는 것은 작물이 뿌리를 뻗고 자랄 수 있는 것을 배지라고 합니다. 퍼라이트 100%, 퍼라이트 70%와 훈탄 30%를 혼합한 것, 퍼라이트 화분재배 그다음에 물속에서만 키우는 담액재배로 구분해서 현재 시험재배를 있습니다. 그밑에 것은 양액을 조성하는 성분함량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지금 생육사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이것을 제출한지가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보다 훨씬 작황이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지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험소를 들리셔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관리인 2명을 고용해서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험소 설치에 따른 투자 및 진척상황입니다. 94년도 1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를 4,253평을 매입했습니다. 95년도에는 1억6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855평을 했고 하우스 4동 512평, 암반관정 1공, 과수포조성, 관정기계실, 배수구설치, 견본포조성, 하수스내의 무인방제기, CO2 발생기, 황소독기 설치를 하였고, 포장 및 울타리설치, 저온저장고 설피, 배 Y자덕, 포도웨이크만식은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우스 및 주위 PP피복까지 해서 금년도까지 해서 총투자가 4억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4억4천7백만원을 해서 내년까지 투자를 하면은 총 8억5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2천년도까지 20억원을 투입해서 지도사무실까지 겸해서 완전 시험장을 만들도록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쌀생산 기술종합 상황실 운영실적입니다. 종합상황실에는 기술보급과장을 실장으로 해서 작물계장, 작물계원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 2월 27일에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쌀생산을 위한 농가특별교육을 1,255명을 했고 쌀 생산을 위한 새벽방송 및 직원 일제출장이 11회, 쌀 생산추진을 위한 홍보 및 유인물 제작으로 교재 3,961부, 부교재 120부, 홍보문, 군정소식등 해서 2만부, 쌀증산을 위한 소장 서한 255매, 리후렛 4천부를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잡수없는 깨끗한 틀판조성으로 603ha 시범단지를 조성했고, 벼 직파실증 시범 단지가 5.7ha, 벼 직파재배 단지가 1.3ha, 벼우량품종 시범단지를 0.7ha를 해서 종자를 최종 보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금년도 풍년농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휴경지에 대한 경작을 유도하며 새해영농 설계교육등을 통해서 다수성 우량품종의 확대등 내년도 풍년 벼농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

쌀생산 5단계 추진은 금년도 3월달부터 10월 30일까지 5단계로 추진해서 1단계는 영농준비 지도로, 2단계는 적기 침종 및 못자리 설치지도로, 3단계는 이앙작업 기술지도, 4단계는 본답 관리지도, 5단계는 본답 후기 관리지도로 해서 5단계로 설정 추진을 했습니다. 10페이지 휴경답에 과수.약초.양식등 추진사항은 금년도 휴경답이 175ha인데 175ha에 대한 것은 쌀 생산의 중요성으로 해서 휴경면적에 벼 재배를 했습니다. 벼재배가 곤란한 지역에는 과수.약초.양식등 적정작목을 재배 권유토록 하고 예산을 확보토록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종별 단지조성 현황은 금년도에 3개 과정에 36ha를 식재를 했습니다. 배가 30ha, 복숭아 4ha, 포도 2ha를 해서 36ha를 설치했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과종별 연구모임으로 160명을 조직 기술 파급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수출유망작목 개발 및 연구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출량이 오이가 220톤, 장미가 5,700속, 땅두릅이 65톤이었습니다. 금후계호기은 계속 수출가능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땅두릅을 15농가로 늘렸고 복령.천마등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조직 운영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농가도 규격품을 생산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해외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이 계속 확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입니다. 11페이지 수출유망작목 개발 및 연구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 계획때 수출이 오이가 약 98톤 더 수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 수출의 예상 속수는 연 초에 몇 속이었는가요? 그다음에 백합종구가 금년에 계획했던 물량이 상당히 있었는데 수출을 못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출이 유망되는 특산작목을 개발 연구해서 품질향상이 되도록 시험연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연구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금년도에 시험 연구한 실적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맛나는 정착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수출 전담기구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금년에 휴경답은 임실군 전체의 휴경답은 얼마였고, 금년에 휴경답에 식재한 면적은 몇 ha이고 잔여면적 즉 휴경답이 발생한 그런 휴경답의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휴경답에 과수 내지 약초 또는 양식을 권장해서 휴경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지도소장님의 의지가 과연 지금 휴경답이 있다라고 보면은 거기에 과수.약초.양식을 식재한 실적이 있는지 여쭙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관계에서 장미는 당초에 저희들이 50만속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10월달에 3천속을 일본에 수출했었습니다. 6월달부터 일본 바이어가 와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단가가 안맞아가지고 다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보고드린대로 5천7백속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경재배한 장미가 보통 속당 5천원에서 7천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일본가격은 3천원에서 3천5백원 밖에 안가기 때문에 국내가격하고는 편차가 심해 가지고 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백합수출은 왜 여기에 기록이 없냐면은 이제 굴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캐고있기 때문에 백합종구 생신을 하고나야 정확한 수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실적은 거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오이를 계속 수출을 했고 장미는 방금 말씀드렸고 땅두릅은 현재 저희들이 12농가를 육성했습니다만은 땅두릅 12농가를 가지고는 수출물량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97년도까지 확대를 해야 그 물량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수출전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전담추진기구인데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것이 예산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됩니다만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 앞장을 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담기구도 현재 만들지를 못했고, 호응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기 보고드린 바와 산업협동심의회라는 것을 운영해 가지고 이제야 발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월권행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정에서 하고 농협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을 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경답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175ha에 대해서 벼를 이앙을 했는데 현재 논에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면은 1,237ha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작이 175ha, 시설원예가 152ha, 노지가 347ha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수하고 약초재배를 권장을 하는 것으로 본래 1월달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쌀생산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수하고 약초는 저희들이 재배실적이 금년에 없습니다. 그대신 시설원예하고 노지시설원예, 원예노지재배를 권장을 해 가지고 499ha에 원예재배를 해냈습니다. 앞으로 175ha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과수나 약초가 들어가도록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쌀증산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수하고 약초 재배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행정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7ha가 금년에도 놀았습니다. 휴경답이 184.7ha입니다. 그런데 175ha 휴경답에 벼를 이앙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7ha가 현재도 금년에 나락 수확을 못한 부분이, 읍면장들한테 보고 받은 사항이 9.7ha를 현재에도 못심었습니다. 지금 휴경답이 발생한 논은 진입로도 없고 경작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경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군수의 보고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9.7ha에는 과수 내지 초지조성 이런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도소장님께서는 절대 놀리는 땅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년도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10ha라고 하는 논이 금년에 놀았다고 하는 사실에, 물론 농업진흥과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도 같이 휴경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장미수출을 금년도에 50만속을 예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보고받기는 금년에 1만속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0만속이고요. 그런데 무려 몇배가 뛴 50만속이 금년에 수출을 예상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작년도에는 분명히 1만속을 예상했는데 금년에 50만속 수출을 예상했는데 5,700속 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

그것은 중간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을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소장님께서 보고하시기는 1만속이었는데, 1만속도 미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땅두릅이 농가가 자꾸 했기 때문에 수출에 전망이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수출이 유망되는 특산물로 지금 소장님은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품질이 더 우수해지고 고부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서 농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시험하고 연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연구실적은 있느냐 그말입니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연구하신 실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있으시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자료로 내드렸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은 아까 지중가온기를 넣어가지고 생육상황, 품질 그다음에 하우스 피복비에 따른 품질 또 초장 이런것을 전부 저희들이 시험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좀 주시면은 저희들도 각 지방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농업개발시험소 설치에 따른 투자 및 진척상황은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를 몇 번 들러보고 과연 이 시험소가 잘될지 안될지 걱정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산학협동 주관으로 소장님과 같이 진안 생약연구소 또 장수 사과재배단지도 다녀왔습니다. 그결과 과연 진안 생약연구소에 비해서 또 장수 사과단지에 비해서 우리 임실군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죄책감도 갖습니다. 소장님께서 장수사과단지에서 내가 여기 있을 적에 과감하니 주민들이 안된다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진해보니까 이런 좋은 사과단지가 되었다 이런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진안 생약연구소에서도 과연 우리 임실군이 진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약 모든 여건이 또 땅두릅 그런것은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80% 생산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를 걸 것이 지역농업개발시험소 아니냐. 그런데에 비해서는 규모가 너무나 열악하고 적지 않느냐 그런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까지 20억원을 더 투자해서 활성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정도 안도감을 가집니다만은 우리 임실이 농업군입니다. 농사 아니면 전부 우리 임실사람은 거의 죽는다고 이렇게 평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도소장님 계시는 한 이 지역개발시험소 운영이랄지 그 외에 과수랄지 이런것을 과감하게 할 것이 있으면 지도소나 집행부쪽에서 이것을 해보겠다 또 임실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보겠다 하는 청사진을 앞으로 제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지금 최위원님께서 진안 약초시험장하고 저희 시험소를 비교를 하셨습니다만은 거기하고 여기는 연구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연구직으로 해가지고 연구만 하고 있는 기관이고 우리는 지도하고 시험하고 같이 곁들여져서, 우리는 초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영농의 기술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지역농업의 개발이라든지 모든 작목의 재배기술 연구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 총계획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지도사업이 되냐 안되냐? 존속을 하는 것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재배를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못하고 10월달부터 재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생육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현지에 견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1차 실험에 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대로 재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지도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실망이 가지 않도록 우리 임실군 농어민발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여러곳에다 홍보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저희들이 홍보 예산은 2백만원이 있습니다.

2백만원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요? ○

예.

토종돼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끼 한 마리에 2십5만원씩 산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아무리 봐도 토종돼지가 아닌것같아요? 확실합니까? ○

옛날에 키운 진짜 재래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의 가까운 돼지가 그 종자입니다. 지금도 계속 순계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야 옛날과 같은 그런 진짜 토종돼지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 토종돼지가 아닌데 그렇게 비싸게 사야 할까요? ○

거기에 한 90%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90%정도는 재래종 돼지입니다.

자꾸 개종되지가 않고 토종돼지로 말하자면 다시 퇴화를 하는구만요? ○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종돼지로서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봐오지만 가장 혈통이 가까운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교포사회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를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뜻을 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돼지 정액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시험사육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를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재래품종 보존 사업을 안합니까? ○

몇 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재래종을 보존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 고추종자씨도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이나 미국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토종닭도 지금 확실한 것이 아니다. ○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생긴지가 오래되었는데 토종돼지 같은 것은 60년대 같은때도 있었다 그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르고 있었고 그것도 그냥 보존도 안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

지금 품종보존을 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의 농업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의 재래종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보존을 못했습니다. 보존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락 한톨을 보존하는데 몇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예산지원을 못해가지고 안됩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원예시험장 같은 데를 가보면은 고추도 약 15년된 고추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존을 했는데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온실에 있는 나무가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그 중요성을 느끼고 이제 예산지원 해서 겨우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열세에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열무 하나를 만들어낼려면은, 장수에 있던 옛날 재래종 열무가 아주 좋은데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수억씩 주고 그 종자를 사와야 됩니다.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재래종 고추가 유명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있는 곳이 일본하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리 임실 재래종 고추가, 그래서 그 품종 입수할려면은 거기가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올수가 없습니다.

오수 오촌에서 347이라는 나락을 가져다가 심어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

347이 붙으면 이리시험장, 호남작물시험장 번호입니다.

그것이 재래품종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도소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촌 박태규씨 집 앞집에 있는 분한테서 바꾸어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다수성이고 쌀도 좋고 한데 이름을 알아야지 ○

품종계통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까지 할 것은 없고 알아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토종돼지 4개 농가에 대해서 임신 두수가 36두인데 앞으로 지도소에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도라든가 하는 계획이 앞으로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서 끝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

10월달에 저희들이 평가회를 할 때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때도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종돼지를 임실에서 대규모 단지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3천두는 키워야 된다. 그래야 물량이 나갈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3천두를 키우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출산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축사입니다. 지금 일반돼지는 축사를 지어가지고 운동장이 없이 밀실 사육을 해도 되지만 토종돼지는 제대로 고기 맛이 안나오기 때문에 방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키우기 때문에 축사가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를 지원해 주면은 현재의 돼지를 가지고 분만을 계속 하게 되면은 3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축사까지 계획을 했고, 지원을 했고, 실제 면적 1천2백평을, 3천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1천2백평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3백평, 98년도 3백평, 99년도에 가서 6백평 거기다 1천2백평을 짓고, 3천두를 하고 현재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래종돼지가 의심스럽다 그랬는데 수컷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퇘지를 가장 혈통이 가까운 것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강원도 축산시험장, 저희들은 각종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숫퇘지를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냐 그래서 수퇘지를 확보를 하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서는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애로봉착이 있습니다만은 축산에서도 이것만은 임실에서도 성공을 시켜야 우리 임실지역 개발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저희들 지도소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단호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농가들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식을 해보고, 제가 봤을 때 현재 분만이 소장님 말씀따라서 내일 모래 예정일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두당 이사람들이 예정도 안했는데 계약을 할려고 하는 실정을 제가 봤거든요. ○

그렇습니다.

농가에 어려움이, 말못할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육을 36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지도소 사업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구만요. ○

저희들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지원도 없고, 도저히 안되면은 새끼 낳는 것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팔아야겠다 해 가지고 각처에서 계약하자고 달라 붙습니다. 그래서 암퇘지 2마리당 숫퇘지 1마리를 끼워주면은 2십만원이고, 암퇘지 가져가면은 2십5만원에 새끼 낳으면은 계약 선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나게 해야 됩니다. 못나게 할려면은 무엇인가를 붙들고 농가를 지원해야 되는 그것이 없고

적법성이 있다고 보면은 연차적으로 아까 3년에 걸쳐서 계획을 했으니까 일차 이런 계획이라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금년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생산되는 자돈만이라도 할 수 있는 축사를 지어야 됩니다. 우선 축사시설비라도 지원을 하고 융자는 농협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지원은 좀 해주어야지 그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장수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지원상황을 보면은 안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은 행정에서 거기다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초 첫 번에 지도소에서 1천만원을 주어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도소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가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백만원 지원해놓고 단지를 할려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도 아는데 어차피 지도소에서 보조사업을 해주어 온 타이틀이 있으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면에 대성리에 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위재래종으로 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큰 득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지사농가들도 사실은 앞서가는 농가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을려나 하는데 이렇게 해서 소장님 말씀따라서 이것으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은 도와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이런 계획이 없다고 보면은 지도소에 지도관리를 안하시는 것이 오히려 낳는데, 농가들에게 오히려 마음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군수님한테 1차 보고를 드렸고, 다시 추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이 아니라 하는 걸로 소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농촌지도소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현자방문을 실시한 후 현장방문을 토대로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감사 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내일부터 실시되는 현장방문사업장을 위원님들과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