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하정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며 채찍과 격려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에 대하여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먼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과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세계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결산검사는 대덕구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해주신 하정환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중심으로 두분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96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마친바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85억 4,2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9억 6,165만 8,6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32억 3,74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81억 934만 8,328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258억 5,231만 362원은 회계별로 96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63억 6,015만 2,000원, 사고이월 67억 1,669만 3,540원, 계속비이월 33억 6,477만 7,8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267만 9,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800만 8,002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61억 2,31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4억 7,511만 8,43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08억 1,84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8억 3,598만 2,235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256억 3,913만 6,195원은 회계별로 9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총액에는 명시이월 63억 6,015만 2,000원, 사고이월 67억 1,669만 3,540원, 계속비이월 33억 6,477만 7,8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113만 6,49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9,637만 6,362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24억 1,89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8,654만 2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4억 1,895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억 7,336만 6,093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2억 1,317만 4,167원은 회계별로 9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4만 2,527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1,163만 1,640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 732억 3,741만 3,000원의 0.98%가 증가한 739억 6,165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4년 예산현액 575억 3,261만 8,000원보다 27.3%가 증가하였으며 94년도 세입결산액 574억 4,421만 4,000원보다 28.7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732억 3,741만 3,000원의 65.68%에 해당하는 481억 934만 8,328원으로써 전년도 결산총액 427억 4,903만 5,000원보다 12.5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661억 2,316만 2,000원에 전년도의 이월액 46억 9,529만 3,0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708억 1,845만 5,000원이며 29.1%가 증가한 714억 7,511만 8,4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7.3%가 증가되었고 수납실적은 28.75%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주요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86억 7,116만 5,811원, 세외수입 202억 2,311만 9,879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입니다. 조정교부금 238억 964만원. 25페이지 하단, 보조금 171억 9,912만 9,500원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중간, 지정재원 15억 7,206만 3,240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708억 1,845만 5,000원의 64.72%인 458억 3,598만 2,23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6억 3,913만 6,195원은 96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건에 63억 6,015만원, 사고이월 3건에 67억 1,670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33억 6,478만원, 불용액 85억 4,084만 9,425원입니다. 이하 127페이지까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로써 목별 집행내역과 계속비,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21억 40만원의 99.7%에 해당하는 20억 9,424만 9,32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21억 40만원의 99.6%에 해당하는 20억 9,270만 6,793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현액 154만 2,527원은 96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2억 219만 4,000원의 11%가 증가한 2억 2,504만 2,896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의 88%에 해당하는 1억 7,920만 3,900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4,583만 8,996원은 96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억 1,636만 4,000원의 43.7%가 증가된 1억 6,724만 8,044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145만 5,400원을 집행하였고 차인잔액 1억 6,579만 2,644원은 96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녹지기금과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2종류로써 94년도 현재액은 3억 9,735만 5,088원에서 95년도 수납액은 3억 18만 6,323원으로써 당해년도 지출액 18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6억 9,574만 1,411원으로써 그 내역은 169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채권현재액은 94년도말 7억 4,313만 6,697원과 96년도 발생액 5억 8,749만 234원에서 상환소멸액 3억 8,882만 2,656원을 공제한 95년도말 현재액은 9억 3,817만 1,469원으로써 그 내역은 179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보고입니다. 94년도말 채무액은 32억 1,610만 9,000원으로써 95년도 채무감소 4억 1,810만원을 공제한 27억 9,800만 9,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와 같습니다. 이하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95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는 별도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통보된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여 시정가능한 사항은 이미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정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회계의 운영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사항들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담당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김풍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실․과직제순에 따라 하여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큰 문제점에 대해서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은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약1억 5,000여만원을 과하게 세금을 거둔 다음에 과세대상자들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이런 것들이 매년 세입․세출결산심사때 보면 도마위에 오르는 것들인데 사실 과오납을 당한 과세대상자들의 심적 고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금내러왔다, 다시 돌려받으러 찾아왔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세대상자들의 심적고충에 대해서 누가 보상합니까? 세무과장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계원 부친상이 있어서 출장해야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사실 세무과장이 도마위에 오를 날인데 미꾸라지같이 도망갔네요.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해요. 귀중한 세원을 공무원들이 일을 섬세하게 하지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같은 것이 14.2%가 전년도보다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또 채권시효소멸, 보통 4, 5년 되죠? 5년동안 뭐하길래 그렇게 채원시효소멸될 때까지 방치하는 것입니까, 제때제때 못거둬들이고? 또, 국고보조금같은 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1억 1,355만 5,000원정도 되는데 주는 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시킨단 말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건가.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든지, 해보시라고요.

장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오납같은 것은 사실상 없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도상 자진납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A라는 기업체에서 자진해서 납부했는데 그것이 다시 면제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진납부하고서 다음에 알면 반드시 그것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세법을 잘 적용을 못해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고지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와서 따져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때 판단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해서 다시 그것을 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은 시효가 5년이 지나면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희 관내의 경우는 1․2․3․4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동안 사업이 잘 안되어가지고 내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내지못하다가 부도가 난다든가 또 기업주가 행불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잡혀있고 저희는 채권이 하순위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못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의 경우 요즘은 집은 없이 살아도 차없이는 못산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사글세 사는 사람도 차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적, 주소를 대덕구에 두고서 다른데로 가버려요. 차적조회하려면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4만 6,000건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차량에 대해서 못받는 그런 세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약 14%가 증액이 된것은사실상 매년 연중을 통해서 체납세 특별단속반을 구성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감사를 4, 5번씩 받아가면서도 그 기간중에도 체납세금일소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놓으면 다음세액, 다시 말하면 재산세의 납기가 10월말쯤 된다고 하면 10월말 지나고서 세액이 늘어요. 1년내 받은 세금을 많이 줄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60억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독려기간동안에 10억이나 15억을 받아가지고 줄여놓으면 재산세 납기말에 가서 또 약20억이 덜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늡니다. 그러면 다시 독려기간을 수립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30여 직원들이 총 독려해가지고 다시 수납하게 되면 다시 적어집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틀림없는 말씀이고, 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징수관의 입장으로써 징수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왜 반납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고나 시비보조금은 반드시 조건을 부여해서 보조나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업목적을 달성해놓고 나머지 액수는 비율에 의해서 다시말하면 시비5,000만원, 구비5,000만원을 들여서 1억이라는 사업을 해라하면 그 사업자체가 1억이 들지못하고 약9,000만원이 들었다면 1,000만원이 남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구비500만원 제하고 시비500만원은 반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다 못썼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지적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다 못해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맹세를 합니다만 징수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세수에 역점을 두고 징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만 다시 12월, 1월, 2월을 체납세금 독려기간으로 정해서 또 3개월동안 세무직공무원은 물론이고 동직원을 포함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이런 서류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이 기간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세금을 줄이도록 해서 그렇지않아도 열악한 구정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 질책성 질의를 몇가지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추가로 따져볼 것은 있습니다만 성의있는 답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고심을 많이 하실 거예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겠고요. 동네 곳곳에 가면 불법건축물 없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다 있죠. 그렇지만 법에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도 하나의 세외수입인데요, 그런것들도 철저히 거둬들일 그런 태세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섬세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한번 더 물을께요 죄송합니다. 31페이지 33페이지 201-06 목이 피복비죠, 202에 02 이것은 공공요금이고 201-07 급량비, 301-01 구료비, 보니까 피복비 450만원 공공요금 450만원 전용되었는데요, 그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한번만,

31페이지, 33페이지. 201에 06

이것은 기획실 예산입니다.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기획실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1페이지 201-06 거기에 관서당 경비 풀여비, 풀관서당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201에 그 국외여비 과목으로 목을 변경해가지고 사용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할 것 같으면 95년도 당시에 그때 연말에 11월에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구, 동 각 1명씩 해가지고 2명이 해외여행을 가도록 내무부에서 부터 시에서부터 실시가 되어 가지고 각 구에 차출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풀관서당 경비에서 있는 여비중에서 해외 출장여비로 450만원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있는 300만원 임차료인데요, 이것을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쓴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뭐 전용된 사실 전혀없다, 이렇게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정환 위원장님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였었는데 여기도 그런 사항없어요. 그런데 이것 잘했다고 나는 못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사실 불법이예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말하고 싶지고 않아요.

장선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