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전한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승 식
전한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료를 처음부터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할 때는 중요한 사항 한두가지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식입니다. 연일 감사에 골몰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자료설명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14-4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지원금 지급실적에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업무가 영동경찰서에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업무는 내무과에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내무과에서 자료설명이 되었을 때 설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칠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었으면 내무과로 행감자료를 요구했을 것인데 그것이 지원이 안돼서 민방위과로 자료요구가 된 것인데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제가 거기에 협조요청을 시키고 만약 그것이 전달과정이 잘 안되었으면 결과 조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병칠위원
해당 안되면 행감자료에 올릴 때 내무과로 했으면 내무과에서 올라왔잖아요 그것이 처리가 안됐잖아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내무과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안병칠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내적으로 업무가 내무과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행감자료가 민방위과로 넘어 왔으면 자료를 저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올라왔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 질문을 하지 기회가 넘어갔잖아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을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업무가 물론 일관성 있게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보고드리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로부터 업무를 아주 갈라서 거기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96년도 것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한구위원장
실질적인 자율방범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하죠.
전한구위원장
안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병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 내내 그 얘기인데 행감자료 요구가 들어가고 준비되는 날짜가 있잖습니까. 검토해서 내 부서가 아니면 내무과로 하든지 타과로 넘겨주어야 되지 그래야 설명도 하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왜 얘기하는가 하면 95년도 실적에 884만원.
전한구위원장
질의사항은 이따가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안병칠위원
알았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충분한 자료설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직원들이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관리문제라든가 저희 관내 재난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4-3페이지입니다. 첫째 의용소방대 운영현황 밑에 소방대원 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읍지역은 남자의용소방 대원이 60명이고 여자소방대원이 30명 면지역은 10면에 30명씩 해서 300명 정원이 있고 면지역은 여자의용소방대원이 20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자소방대원 조직한데는 영동읍하고 황간면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정원이 다 차있다고 하면 410명이 돼죠. 정원이 차있다고 하면 여자소방대 2개대가 조직되어서 410명이 되는데 유인물에 지원금 지급실적에 있어서는 출동수당이 13개대에 400명에 8,636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렇다고 하면 정원에서 10사람이 결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자료는 사무감사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원이 10사람 있다고 하면 어느대에서 결원이 10사람이다 하는 명시가 되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잘 알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대에 결원이 몇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자 말씀드립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읍지역 60명 면지역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면지역이 10개면에 300명이 있고 읍지역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이 50명입니다. 오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정원자체가 50명입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오기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양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오기를 범해서는 감사자료에서는 안될뿐만 아니라 거기보면 자녀장학금, 체육대회지원, 피복비 지급, 선진지견학 해서 여러가지 나열되어서 나와있습니다. 전부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녀장학금지원 명단을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명 1,386만원에 대한 말씀이죠?
양해찬위원
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서면으로 꼭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정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 입니다. 14-3페이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원이 면지역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부녀신설입니다. 신설하고자 할때 자체 대에서 신청만 하면 승인을 해주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님께서 임명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정화영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운영자금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운영자금이랄까 충당 여비가 항상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원의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현재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내용도 정확하게 법적근거와 여기에서 정원을 정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밝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법적근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영위원
내용중에 신청하면 바로 되는가 아니면 분기별이라든가 년을 넘겨야 하는가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장
안병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14-8페이지 주민자율신고참여강화 추진실적에 위에서 민, 관, 군 합동모의훈련 실시 우수신고자 포상금지급, 홍보물제작 배포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영실적을.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 관, 군 모의훈련 실시현황이라든가 다음에 홍보물제작 홍보사항 이사항도 실적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적 비치된 근거와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칠위원
민, 관, 군 합동 모의훈련실시 이것은 야간에 한것이죠?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재난이라든가 교통사고 화재등 이런것을 훈련한 사항입니다.
안병칠위원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례를 하나든다면 심천면 양강교에서 저희들이 소방대원들 합동해서 실제 양강교에서 차가 떨어져서 훈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이 되고 민, 관, 군 합동훈련을 하는데 이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현역은 현역대로 나와서 임무부여도 안시키고 예비군 민방위훈련 그거죠? 예비군 동원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민방위대원입니다.
안병칠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와서 노는 거예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임무부여해서 훈련하는 것 같이 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바쁜데 그 사람들 사람만 모이라 해서 희미하니 지위체계도 없고 하니까 하면 체계적으로 딱딱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야겠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관계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하려면 시나리오에 같이 넣어서 훌륭한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시나리오에 빠진 경우도 있었고, 학산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요. 앞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적극성을 띠고 연구하셔서 민, 관, 군이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과연 우리 지역만큼은 우리가 방위한다는 정신무장을 가지고 훈련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양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14-8페이지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고망이라고 보고 있고 신고망 체제를 잘 갖추어줘야만 우리가 안정속에서 뭔가 믿고 일할 수 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라 해서 95년도에는 842망에 956명 그런데, 96년도에는 하나가 줄어서 841망에 인원은 늘었습니다. 986명, 또 기본 신고망이 원 616망인데 비해 96년도에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615망. 인원은 대신 29명이 늘었고, 고정신고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 보면 특별관리망이라든가 이 밑에 내려와서 글짓기 포스터공모 및 웅변대회 개최 이것도 1개교가 늘음과 동시에 11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해찬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주민신고망 인원수가 차이가 난다든지 망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별로 망수는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다. 날수가 없고, 주민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고요. 증감나온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증감 내용을 분석해서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찬위원
과장님 지금 망이 줄은 것은 이사가서 망이 줄었다고 설명되시는데 이사갔으면 망이 줄었으면 인원도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갔으니까 간것만큼 망이 줄었고 인원도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본신고망 고정신고망 이동신고원 특별관리망 이런 구분에 상세한 내용도 분석을 다시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은 이것 전부 나와있는 분야별 이런 것 하나하나 점검을 안하셨다는 얘기뿐이 더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감사하는 내용이 서면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몰라서 실과장님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뭔가 앞으로 계획성 있는 뭐를 추진해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가야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며 모든 체제가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과장님이 얘기는커녕 결정적인 책임의 문제점이 아니잖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글짓기 포스터공모 및 웅변대회 개최같은 것은 자꾸 확대시켜서 더욱 더 홍보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었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1명이나 줄었는데 한명이 줄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11명이나 줄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신고망에 대해서는 지난번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확대해야 할 곳이라든가 증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서 또 더 신고망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요청을 해서 주민신고업무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우리 민의에 첫째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게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여기 중점적인 신고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신고체제가. 이것을 소홀히 하셔서 이런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한구위원장
과장님 양위원님이 여러가지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이 자료를 내면서 자료설명 해달라고 하면 답변 못하니까 자료 제출해주겠다 더 연구검토, 연구검토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는 얘기요.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뭐를 해달라 여기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연구검토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여기와서 얘기해 주어야 과장님 인정받고 동료위원들 몰랐던 사실도 얘기해 주고 잘못된 것이 뭔가 알고 군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벌이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데 위원들만큼도 공부를 안하고 오셔놓고 어떻게 행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민방위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무부에 최우수군으로 지정되고 과장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 증진을 위해서 조직일체정비 기념행사 현장학습 민방위대 정기검열 다 좋습니다. 추진실적에 비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제 공군소령으로 임관된 이창수소령이 미그기를 몰고 남한으로 내려왔을 당시 그 이후의 여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우려하고 그 여파가 내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 민방위관련담당공무원이 중징계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이런 민방공 경보단말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헛점이 없는지 기록유지는 철저하고 점검은 철저히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단말기는 지난해 11월중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흡한 점도 전부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현재 보고체계는 어떻게 운영되어 있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공 훈련에 대한 경보관계 말씀입니까?
정구복위원
아니죠. 민방공 경보단말규정이라고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영동군 민방공경보단말규정 운영이라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영동읍에 관리자가 있어서 근무자가 숙직하고 아침에 계장에게 보고를 해서 민방위 계장은 1주일간 기록 점검해서 과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체계가 긴급사항일시는 과장에서 도지사로 도지사에서 내무부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유지 출입자 통제 기록부가 있고 장기 정기점검 기록부가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공 경보시설이 상시 근무직원이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곳이 옥천에 있습니다. 옥천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우리 남부3군의 본부가 되어서 체계가 옥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영동하고 도청도 연락이 되고요. 비상발령 보고체계가 옥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옥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도단위에서 도내 전체를 하는 것이고 우리 영동군 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가 안하시는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경험은 없었는데
정구복위원
이때까지 안하면 사실 조례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때까지 내무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군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최우수군은 병무 분야 받았죠. 민방위 이것도 도에서 최우수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 잘못받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록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현재 운영상태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시점검이 있고 일일점검이 있고 분기점검이 있고 정기점검도 있고 점검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맞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면 실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록상태만 안되어 있지 실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검부라든가 이런 관리를 만전을 기했다면 지난번에 미그기 넘어오고 작동상태를 수동으로 놔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런 하나하나가 기록도 미비되어서 관련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맞는 것입니다. 미연에 이런 서류를 갖춤으로써 만약을 대비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간단한 경징계로 끝날 수도 있고 아무런 문책받을 사유가 없거든요. 사전에 철저히 문서상으로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군이 정말 민방위 분야에서 내실있는 전국에서 최고에 속하는 군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한구위원장
장춘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1페이지하고 1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및 사후 추진현황인데 어디에 보조를 준 것입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사업 말씀입니까?
장춘흠위원
보조사업집행 및 사후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민방위급수시설사업을 2,500만원
장춘흠위원
보조를 어디에 준것이냐 준데만 얘기해요. 어디인가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 들여서 급수시설을 개발한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대단히 대근하시죠? 우리 실무계장님이 메모를 자주 해주다보면 헷갈려 내가 이렇게 답하려고 했는데 뭐가 딸려오면 이 놈이 맞는 것인지 저놈이 맞는 것인지 분간을 못해서 헷갈려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모르는 것 답변해 달라는 것 아니고. 위치가 영동읍 부용리 20-3번지 영동도서관 부지내라고 되어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교육청 바로 뒤에가 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물론 교통은 원활하겠죠?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괜찮습니다만
장춘흠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이렇게 꼭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시설을 해야돼요?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물론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도단위에서부터 좋은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호응하고 도에서 도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해서 바람직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물 비상급수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 그대로 비상시에 우리군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평상시에도
장춘흠위원
비상시라고 하면 한해가 와서 물을 못먹을때 상수도가 말라서 못먹을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치적으로도 아파트라든가 밀집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는 주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서 물 공급이 안됐을 때 공급해 주는 그런 비상급수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그런
장춘흠위원
어느 지역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위치로 봐서는 가까운 아파트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런 위치로 하여
장춘흠위원
상수도가 잘되어서 한발이 와도 식수문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000만원이라는 돈을 말 그대로 민방위 비상급수라고 하면 꼭 식수로 뿐만아니고 화재났을 때 써야하고 한발이 나서 식수로 써야될 것이고 부득이 급수를 요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활용을 하는데 첫째 부지가 잘 선정됐느냐 과장님 생각하실때 이것을 비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아주 급박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하에서 그 위치가 제대로 선정이 됐느냐 교통이 원활하고 지정이 없이 원활하게 비상시에는 우선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비상급수 시설을 해놓았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치적으로 지금 위치한 장소가 20-3번지 도서관부지내로 한 장소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돼요. 비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폭넓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폭넓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못돼요. 바로 도로교통량이 많고 이런 자리인데 위치선정을 더 심도있게 선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 14-1페이지 민방위조직운영의 활성화 추진실적인데 95년도하고 96년도 대비를 해보면 숫자만 늘려놨지 조직운영활성화 숫자만 늘었다고 해서 조직운영이 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은 조직이라도 숫자야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이 사업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활성화가 나오는 것이지 숫자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조직운영 활성화 추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대안을 어떻게 실시했느냐 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명수만 쭉 올려놓는 이런 상태 과연 행감을 받는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장춘흠위원
부실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합니다.
장춘흠위원
대안을 적어주셔야지 명수만 늘려놔 가지고 명수만 이렇게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었을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운영을 하고 계신데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예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는가 예만 하나 들어주세요. 예우를 95년도보다 달리 해주었다든지 아니면 조직운영활성화에서 간소화되었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더 늘려서 했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방안 한가지 예를 설명해 주세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두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과장님 평소 하신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세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출타로 인해서 타시도에 가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하나의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장춘흠위원
됐습니다. 그런 문구를 넣어 주셔야지 숫자만 넣어서 되겠습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민방위대 창설이 금년에 21주년이 되고 해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했고 실기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민방위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기진작도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95년도에는 안했던 사업이죠. 96년도에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마찬가지죠. 95년도 안했던 것을 얘기하라는 것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민방위 요원이 급한일로 나가서 받게 한 사실 이런일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일을 잘해놓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잘 마무리를 해놓고 우리 아까 정구복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왜 기록을 제대로 안해서 질책을 받는 이런일이 없도록 다음 행정감사나 간담회 때에도 충분한 자료기록을 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한구위원장
재난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늘 같은 감사를 위해서 도대체 연구 검토한 것이 뭐 있습니까? 답변하나를 못해서 위원들 스스로가 얼버무리고 넘어가 주려고 하는 그런것이 역역하게 비춰지도록 과장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모르는 것에 대한 챙피를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군의 전반업무는 머리속에 스크린처럼 그려서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데에서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뒤에 계장님들도 저와같은 질문이 나올 것이란 것을 충분히 알고 자료줄 생각만 하지말고 사전에 그 같은 설명을 왜 못해드려요. 우리 민방위과 뿐만 아니고 군정전반 실과장님들의 공통사항인지도 모릅니다. 제 솔직한 소견으로는 감사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재검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원체 재난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감사가 있겠습니다. 지도소 감사에 앞서 농촌지도소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제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농촌지도소장 전 태 하
전한구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료를 일괄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지도소의 과장님이 세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지도소 자료설명 중 좀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12-23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지도육성 추진실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발규정은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농어민후계자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우리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업에 뜻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은 연령이 25～31세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자금범위내에서 자금은 농수산부에서 도청으로 군으로 해서 일정한 한도자금이 내려옵니다. 자금범위내에서 여러가지 항목으로 채점을 합니다. 상위서열을 잘라서 그 지역에 대상자가 확정되게 됩니다. 자금신청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정구복위원
자금이 아니고 농어민후계자 선발을 어떻게 하는가, 자금신청이 아니고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선발이 바로 자금 주는 것이 선발이 됩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신청해서 나도 농어민후계자가 되고 싶다. 자금지원을 받고 싶다 사실 농어민후계자라는 것은 자금지원을 받는 겁니다. 자금지원 받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후계자모임이 되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금 한도내에서 일정한 선발심사를 해서 상위 점수가 높은 고소득자로 심사해서 면에서 서열매겨서 올라옵니다. 자금과 인원배정 비율에 의해서 읍면으로 인원이 할당이 되죠. 그래서 선정됩니다.
정구복위원
읍면에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지도소로 와서 지도소에서 종합해서 군 농업협의회심의회에 올려서 그 인원을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보고하면 자금한도에 의해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자금한도내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읍면별로 배정하게 되죠.
정구복위원
그러면 한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농업에 뜻을 가진자 하면 선발규정에 저같은 직장인이 농업을 부수적으로 부업으로 하겠다해서 농어민후계자 신청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업농으로 자기가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만약 부업으로 농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하고 전업농으로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선발기준이 등급이 규정 있겠죠?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네. 있습니다. 점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영농기반이라든가 영농경력 이런것이 옛날에 4H를 했느냐 체크가 되어서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농의 기반이 없으면 상당히 선발되기가 어렵죠.
정구복위원
농업경영인 했을 경우에 농업경영인하고 전업농하고 전업농은 실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부업으로 농업을 경영하겠다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농어민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경영인이라고 합니다만 농촌에 정착해서 도시에 나가지 않고 부모님이 짓던 농사를 이어받아 농사를 짓겠다 후계인력을 양성한다는 뜻에서 연간 2,000만원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에 3,000만원입니다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업종을 할지 그 정도가지고는 부모에게 물려받다 보면 여러가지 복합영농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WTO체제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업농으로 해야만 기술혁신이 되고 훨씬 경쟁을 높일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기반 갖춘 사람들한테 전업농 자금을 주어서 그야말로 기술농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중에서 그래도 선도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주로 전업농으로 선발이 됩니다.
정구복위원
선발규정이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연령은 모르지만 31세미만 그 이상은 곤란한 것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이상중에서도 40세까지는요 특별한 경우에 예외규정이 있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단체 영동군 포도회에서 이 사람은 꼭 좀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후계자로 농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자세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듣고자 하는 것인데요. 25세이상 예외규정을 포함해서 40세미만은 누구나 신청할 자격이 있다 다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채점비율이 있는데 채점을 많이 받은 사람이 후게자 선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알았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충분한 자료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15-21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1페이지, 15-32페이지에 같은 맥락입니다. 영동군농업산하협동심의회 구성해서 구성인원이 19명이고 96년도에 3회 운영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과에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도 질의를 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25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이 금액갖고 따져보니까 19명에 3회에 3차례 심의회 여는 동안 전원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원 100%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당지급을 함에 있어서 네분만 수당지급 안한것 같은데 소장님하고 군 농정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님 네분만 지급을 안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자료상에 검토해보면 나와있는데 농협하고 축협하고 임협조합장은 사실상 지자제 실시된 이후에는 지급을 하면 법 해석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지급을 안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조합장이 우리 군하고 또 하시는 업무 전부 농민을 위한 단체거든요. 조합이고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조합에서 조합장으로 판공비 운영비 다 나오는 분들한테 지자제 실시된 이후에도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률상으로 조례개정하고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고 하시겠지만 한번 법무계하고 관련기관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지급을 안해야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검토해서 다음번에 기회 있을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질의를 안한다고 했는데 한가지 꼭 좀 알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운영과 운영상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이 8개마을이 있고 문화생활 시범마을이 5개마을 해서 13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추진하느냐 읍면에는 상담소장이나 읍면장의 대상마을을 보고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지 지도소에서 정한 위치를 이미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근거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분포현황에 보면 2개소 다 설치되어 있는 면이 7개면이고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읍하고 면이 7개면입니다. 유달리 용산만이 2개사업 다 제외되었습니다. 어느 위원이라도 왜 용산만이 제외되어서 소외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과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난해 초에 전부 선정되어서 이것을 연별로 변동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마을에 정해주면 3년동안 건강관리실 다음에 조리실, 가공실 이런것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대신에 일년에 지원되는 마을을 몇개마을씩 돌아가면서 지원하게 됩니다. 당초 선정할 때 우리군에는 도로부터 지원개소수가 8개소가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1개읍면중에 어디가 빠져도 3개면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생활개선회장들하고 신청을 받고 해서 적절하게 8개소 선정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문화생활시범마을은 금년도 3개 작년 하나 재작년 하나 일년에 하나 내지 세개씩 선정되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가장 적정한 지역에 선정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용산은 두가지 사업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네요. 이것은 용산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제외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본사업이 계속되는 한 또 다음기회에 용산은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중복지원은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그렇다고 이 사업이 어느 연도에 시행이 된 것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농촌생활시범마을은 금년도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5개소를 3년동안 한것입니다. 94년도에 학산 지내리에 했고 95년도에 상촌 돈대리 했고요. 금년도 황간, 양강 또 추풍령 했고 3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되어서 금년이 2년차 들어갑니다. 이것은 3년까지 끌게됩니다.
김재관위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외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볼때 면의 업무량 인구 이런것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용산면이 상류급에 속한다고 보시죠 소장님. 그런데 여기에 유달리 용산면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제 면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너무 용산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가지 용산면 지도사업에 있어서는 용산면 잘 배려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비단 용산만을 제외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는 우리 용산면민들이 알것 같으면 그냥 안있을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이런 사업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김재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는데 두개나 있어서. 29페이지 금년도로 사업이 다 끝난다고 했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끝났고 국비지원 사업은 금년에도 충북에 6개가 왔는데
정화영위원
계속 하신다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장소협소, 활용상 차이가 크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이 활성화 되도록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대책을 수립했는가 여쭈어 보고싶고 35페이지 특용작물 시설개선 추진실적과 소득원발굴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견학이나 교육 평가를 96년도에 150명 실시했습니다. 교육이후 신규시설 및 재배농가가 나왔는가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리고 또 나왔다고 할때 전액 지원해 주는가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앞에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장소가 협소한 문제는 그 마을에 마을회관을 증개축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것, 현재까지는 시설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두번째로 문화생활 시범마을 5개소의 경우에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쇠를 누가 갖고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운동기구가 있는 칸을 24시간 계속 개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 운영을 가급적이면 항상 거기에 계실 수 있는 노인회에 주든지 아니면 낮에는 항상 개방하든지 하는 쪽으로 부락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서는 분실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 안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분실하거나 부서지면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활용이 문제니까 최대한 가동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시설 버섯재배를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은 지난해 상촌에서 교육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견학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농민들을 데리고 인근군에 괴산, 보은, 단양 같은데 우수한 시설을 둘러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둘러본 결과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장점을 따가지고 금년에 한 시범사업은 회전식으로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섯재배 농가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 있지 않고 버섯재배를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도소에서 자금을 100%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 통합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단지 기술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 건강관리실설치 현황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서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고 방금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는 곳이 없게 고루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소장님이하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민선자치이후에 각 실과장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전에는 결정만되면 결정통지만하고 사업추진 했는데 지금은 학습단체 이웃초청, 사업설명회개최, 사업개최, 지역농가선정, 평가과정에 농어민대표 참여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됐는데 왜 묻느냐하면 지도소 뿐만아니라 농정과에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먼저번에 물으니까 소장님은 선정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소장들한테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면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했지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내가 사업별로 심의한 자료, 이것을 사업별로 하기 뭣하면 장부라도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고 심의대상자 명단에 95년도 대상자, 96년도 대상자 이것이 96년도에도 대상자로 올라왔고 95년도에도 대상자로 올랐다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몇사람인가 사업이야 틀리니까 95년도 96년도 있지만 동일사업은 95년도, 96년도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금년 연 2년동안 중복지원 농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농가가 있으면 챙겨보고 첫번째 심의자료 각 사업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거에는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도소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전농가에 홍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민지도자, 후계자, 생활개선회, 읍면 임원을 모셔다가 내년도에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몇가지 몇점이 있다 이런 사업은 이런데 하는 것이니까 대상자들은 전부 신청할 수 있도록 회원들한테 홍보해 주십시오 해서 홍보한 다음에 전원 신청을 받아서 아주 엄격히 심사해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메깁니다. 그래서 고득점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농민후계자 점수 메기는 것으로 하면 그것을 심사한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바로 질문을 신청한 것은 김용우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지도소에는 각종 시범사업 신청이 많습니다. 지도소 전체에 상당한 비율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농민대표, 4H, 후계자, 농민지도자 연합회장이나 이렇게 전부 모여서 그것을 논의하고 심사한다고 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상촌에 비가림 무인방제 시범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대표와 농민연합회, 농민지도자 연합회장 불러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와같은 것은 허위가 아닌가, 그리고 또한가지는 시범사업을 준데만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몇년에 걸쳐서 중복된 사업이 없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연속적으로 줌으로써 지도소를 불신합니다. 지도소에 자주 왕래하는 사람만 준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 이점이 지도소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읍면에 아까 말씀드린 5개 단체 회장들을 모셔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주위에 홍보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해서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어느 면에 무슨 사업이 갔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 비가림시설이 있다, 6개소를 금년에 한다고 하면 신청이 들어온 것이 어떤면은 2～3개 들어온 곳이 있고 어떤 면은 전혀 안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지심사를 전부 조사하고 이 사람이 충분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민이냐, 여러가지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심의회는 지도소의 관련 계장, 과장, 그리고 포도회 회장, 영동군에 포도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사람만 심의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시킨 다음에 보조사업자한테,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다 통보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12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탈락이 됐다,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우리면에 뭐가 들어왔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가 공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홍보가 잘 안될 뿐만아니라 그 심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모르지만 선발된 사람이 또 선발되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두고 시범사업을 한 최근 것만 얘기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중복해서 준 것, 이런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장본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한테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이위원님 질문요지가 농민단체 5명한테 통보하지요?
그 사람들이 쭈물떡거리고 그 사람들이 차지할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걱정 안해보셨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지도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홍보하는 방법이 농민대표들이 아니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주변에 할만한 사람을 권유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전한구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홍보를 안하고 자기것 자기가 갖는다, 남한테 안해주고.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일례를 들어 사람을 거명해 본다면 무인방제기도 그사람, 비가림하우스도 그사람, 물론 업종은 다르지요. 이런 중복을 상촌 이위원님이나 추풍령 정위원님 위원들간에 공통된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소장님 그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방대한 농촌지역을 지도해 나가시느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39페이지, 49페이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 도근조생 연구결과 및 실적, 감 도근조생이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 지역의 특성을 연구 검토하여 좀더 안정성 있고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소장님은 앞으로 농촌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두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1페이지 토양검사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토양검사한 결과와 몇개면을 조사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발토양 정밀검증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96년도에는 양산, 학산, 상촌을 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면중에 4개면을 중점으로 하게 되고 그이외 면은 그 다음해에 전량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에 전 읍면의 밭은 거의 정밀검사하게 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3개면을 조사했는데 많은 농가가 들어가 있지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 토양검사한 결과를 통보해 줬지요? 무엇이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토양검사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의 대책은 우리 농촌의 농산물을 농약기준치 이하로 떨어트려야 되고 농산물 농약기준치를 떨어트리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을 해야되고 유기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두시고 토양검증을 하셔가지고 그 토양에 맞게끔 토양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자세히 얘기하셔 가지고 기초적인 것을 농민들도 확실히 알게끔 유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양검사를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든간에 좋습니다. 4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이런것은 특수작물을 많이 하는 쪽을 먼저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연간 업무계획에 따라서 4개년으로 나누어 놓고 제가 와서 한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하겠다는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히 고려를 못했습니다.
박용하위원
특수작물 하는데는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토양도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런 특수작물 하는 곳을 우선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되 제일 먼저 순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나머지 면에서라도 그런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질문에 답하여 주시느라 지도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지도소장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에 아주 다른 사업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눈에 딱 들어오고 신바람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농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도사업이 있어요. 고용인과 고용주는 아주 깊은 유대가 있습니다. 또 고용인은 고용주한테 아주 친절을 베풀고 고용주는 고용인을 많이 우대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이 발전되고 진출성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농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업, 아주 좋은 문구인데 어디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하셨어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저는 지난해 7월달에 농촌지도소로 부임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복의식입니다. 저희는 공복인데 저희 주인은 농민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뜻에 따라 농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로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지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어귀의 문구보다 실질적인 실행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농민지도를 하는 분들이 아주 농민이 주인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소뿐 아니고 집행기관 모두, 공직자 모두가 과연 농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사업추진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이래서 한눈에 딱 들어오고 신바람나는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이종수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농민단체 구두신고 장갑끼고 지도소 들락날락하는 분들은 2회이상씩 지원을 받는가하면 아직까지 지도소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농정과 지원도 있고 각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 많은 지원중에서 한번도 지원을 못받고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지도하는 보람, 지도해서 생활이 개선되는 보람, 이런것이 나오는데 괜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장 그자리만 맴도는 그런 사업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농민을 주인으로 아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또 부임하시자마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펴오셨다니까 더이상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도소를 자주 왕래해서 문의하는 분들은 그래도 다소나마 깨우치고 아는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못하는, 지도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도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것을 앞으로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들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6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반 추진실적으로 해서 95년도 96년도 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아직도 58%는 농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실시했다는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95년도보다 96년도는 조금 횟수가 늘었습니다. 또 투자된 액수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는다는 것보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좋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부족되는 일손을 힘껏 도와줄 수 있는 매개체를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고 부품값에 있어서 지금 얼마이상, 얼마이하 혜택을 주고 또 받아들이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개당 천원짜리이상만 받아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95년도 117회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해줬습니다. 96년도 125회 이것이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영동군 전체 부락을 따지면 230개 부락이 넘습니다. 부락수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미흡한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근시군을 비교해서 우리군과 우리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품금액의 차이점은 없는지 그것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117회, 금년에 120회 최종 실적은 133회입니다. 현재로서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일주일 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하다보니까 최대로 잡은 것이 1주일에 다섯번씩 나가고 한것이 133회 밖에 못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시군간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부품을 전혀 안주는 곳도 있고 어디는 주는곳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도내 각시군 것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한번 수리를 나갔을 때 한 농가가 1,000원이하 짜리만 쓰고 없을 때에는 무료로 해주고 전부 여러가지 합해서 1,000원 이상만 되면 다 받아 들였습니다. 그랬는데 한 농가가 1,000원짜리 이하 부품은 몇개가 됐든지 다 무료로 해준 것입니다. 부속 하나하나의 값으로 1,000원 이상이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공급한 것이 지난해에는 23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45만원 어치를 무료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만 해주신다면 3,000원 이하 짜리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 3,000원이하 짜리를 무료로 줄때에는 500만원 내지 600만원만 들어가면 충분히 무료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무료로 주는 부품 1,000원짜리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에는 검토할까 생각합니다. 시군간 실적이라든가 비교는 다음번 간담회 때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57%가 농가를 짓는 우리 영동군으로서는 이런 사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고 더욱더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 시군 충청북도내의 부품가격에 대한 것은 간담회때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 받는 사람보다 못받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받는 사람들의 원성이 의외로 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신 소장님이하 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이에 만족치 말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마지막으로 보건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도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다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5 보건소장 신 현 호
전한구위원장
보건소장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를 설명하실 때에는 목차에 따라 주요 사안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96년도 보건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보건소 자료보고 중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16-6페이지, 16-7페이지, 16-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납품은 금년 2월달에 단가계약을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가지고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수가의 70%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공개입찰 했지요?
공개입찰해도 약품이 가지각색이라 한번 따져봤습니다. 신문에도 난 것을 보면 각 보건소별로 의약품 구입한 것이 전부 맞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공개입찰 낙찰봐서 하면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문에 보니까 영동군도 챙겨봐야 되겠다고 해서 챙겨봤습니다. 이것을 오해없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계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의결요청에 넣기 위해서 보건소 96년도 의약품 소요내역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의료장비 3,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심전도기 구입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약품은 싹 빼놓고 심전도기만 넣어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약품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을 예산계에서 했는지 예산계장은 어물어물하고 (청취불능) 예산편성은 집행기관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이 위원들이 이 문서는 곤란하다 의약품을 안사도 된다고 하면 몰라도 이 자체를 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내가 따져보니까 10월4일날 발의가 돼서 10월12일날 납품이 됐어요. 그만큼 살돈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했든, 살돈이 있으니까 안들어왔다 이거예요. 10월4일날 납품해 가지고 11월6일날 지급했어요. 돈이 얼마냐하면 921만6,564원이에요. 영동보건소에서 산것이. 읍면도 몇군데 알아봤어요. 11월달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왜 구태여 추경에 하려고 난리를 치고 예산이용할 때 보건소에서 자료를 내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것은 합법적으로 내야지 맞지 않는 것을 내서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을 제가 따져서는 안되는데 서너가지만 따져볼께요. 보사부에 승인받아서 공개입찰 했다면 틀림없는 얘기인데 내가 틀림없이 믿을 만한 사람 자필로 받아왔어요. 일류 약대나온 약사나 크게 하는 사람한테 받아 왔어요. 보건소장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95년 1월1일자로 왔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약품을 보건소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약품을 청주에서 안샀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때는 대전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95년 이전에는 대전에서 샀고 소장님 오시고 나서 약품구입처를 변경하셨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변경을 제가 시킨 것이 아니고 변경이 된거지요.
김용우위원
물품구입하는 회계를 나는 별로 안봐봤지만 나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인데 처음에 물품구입할때 사인을 누가 합니까? 사인은 주무계장이나 소장님이 품의요구낼때 사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전이나 청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응찰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에서 살 때 제가 구입결의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청주에서 약품사라 소리 안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공개경쟁 입찰인데 중소기업진흥차원에서 입찰제한을 충청북도내에 있는 업자중에서 응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그래서 안했다? 우리가 보기에 의심나서 검토한 결과는 하필 그전에 대전에서 싸게 샀었는데 왜 청주에서 사느냐, 고단가로 사느냐 이거예요. 고단가로 산것을 몇가지 지적할 테니까 만약에 이것이 고단가가 틀림없다면 납품자한테 다시 추징해서 여입시켜야 될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느 약이라고만 얘기하지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말씀 안드릴께요. 제약회사 대웅 토브라도만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수량이 20인데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영에 카모티딘 이것은 단가를 6만원에 살 수 있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 이거예요. 6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 분도 대량으로 약을 구입하는 사람인데 6만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역시 한영이에요. 록사이드닝 이것을 2개샀는데 단가가 57,400원에 샀다고 냈는데 3만7,000원이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만약에 921만6,564원어치 산데서 얼마 차이가 나는가 소장님 따져 보시고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을 회수해서 여입시키십시요.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첫번째 말씀해주신 10월 4일날 구입결의해서 16일날 검수를 하고 11월 6일날 지급된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5월초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영동군 보건소 본소에 내과 전문의가 오게 됩니다. 내과전문 의사니까 우리 농촌에 많은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심도있게 진료했고 이용 환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월달 되니까 약품 구입액이 2/3이상 올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전임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도 2회 추경자료로 넘어간 상태니까 1회추경을 7월달에 했는데 2회 추경에 하자고 해서 차일피일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임시회 이용승인때 저희들이 기획실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린 것은 4,300만원 올렸는데 숫자가 바뀌어져 가지고 3,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이용승인때 불가되고 2회때도 불가 됐었는데 다시 예산계와 협의해서 그러면 3회 추경에 하자고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2회 추경에 왜 안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2회추경에 무엇무엇을 넣는다고 협의내지 합의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있고 3회추경에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세출예산중 일반운영비 과목에 기타운영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운영비에는 간염예방접종유료분 2,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한 바 같은 목에 있는 기타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고 추경에 승인이 되면 그때 가서 유료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하자고 협의돼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단가계약을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품목별로 비싼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못챙겨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을 때 품목별로 무슨 약이 얼마라고 단가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전 약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70.0%에 낙찰됐기 때문에 일률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약을 사야하면 동료의원들도 약만은 사야될 것이 아니냐, 약을 못사게 한다면 영동군이 얼마나 원성을 듣겠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약을 사주자고 했다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와서 예산이용 안해주면 높은 사람 볼낫도 없고, 쥐구멍도 들어갈 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하다고 들어온 서류에 보면 약품이 들었다 이거예요. 나도 과거에 공직생활 해봤지만 납품하고 나서 3개월이나 몇개월후에 받아 가는데 지금 사자고 추경에 1개월 남았으니까 예산이용 안해도 1개월후에 예산을 해서 약품을 사면 될 것이 아니냐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 이용이나 추경에 다루어서 하는거나 추경통과 시키는데 며칠 안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하려면 힘들고 예산이용하면 승인만 받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에 보건소약품이 없으니까 예산이용 해주시요. 보건소 해왔잖아 96년도 약품소요내역 금하니까 해왔지요? 해왔으면 왜 심전도기만 들어오고 약품을 쏙 뺐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급하다고 예산계장이 와서 난리를 치고 추경 들어올때는 심전도기를 며칠후에 사면 샀지 약품을 먼저 사야될 것 아니겠어? 심전도기는 우선 다른데에서 할 수 있는데 치료는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이나 예산계에서 하는 행정이나 전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니까 내가 죽게 됐으니 해달라고 해놓고 추경예산에 왜 안넣었느냐 이거예요. 약품이 더 급합니까 심전도기가 더 급합니까?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현황 자료는 물론 95년과 96년도만 냈는데 94년 93년까지 의료장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영동보건소에 사장되어 있는 의료장비가 부지기수라 이거예요. 소장님 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 없다고 했지요?
물론 없을거에요. 그때 얘기했으니까 어디 갔다놨든지, 만약에 의료장비 관계 95년도 96년도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용안하고 창고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용안하고 창고에 사장되어 있거나 안쓰고 있는 것 그것을 자료제출 하세요. 왜냐하면 구입연도가 언제이고 구입액이 얼마이고, 수량이 얼마이고. 16-17페이지 차량보유현황 이것은 구태여 묻지 않겠어요. 이것은 보건소장님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인사하는 내무과도 잘못이고 근 2년동안 놔두다가 요즘와서 급하니까 조직 정비할 때 보건소 정원조례할때 보건소 1명 줄여서 본청으로 보낸다고 허울좋은 얘기해서 구태여 보건소장님께 따지고 싶지 않은데 운전수는 남고 차는 3대이고 운영은 4명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1명이 1～2개월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94년 2월20일부터 96년 12월까지면 근 2년입니다. 이 사람을 일도 안시키고 돈만줬다 이거예요. 그 공백기간에 이왕 돈이 나가면 소장님이 인사고 뭐고 다 박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TO 조정해 주십시오 하지 왜 요청안해요? 요청한 것이 있어요? 있으면 한부 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야지요. 서류상으로 사람이 하나더와 가지고 하나 가지고 가시요 본청으로. 면에 운전수 TO가 모자라서 공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니 뭘 믿고 의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가 과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전한구위원장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방문이동차량을 국비로 1대씩 25인승 준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기다렸는데 제작이 늦어져 가지고 96년 10월달에 현대와 계약을 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기다리다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는 영동군 전 군민의 보건건강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각 지소관리에 수고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용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6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전체 약품구입 예산이 3억1,653만원이지요? 이 예산이 보건소 본소의 예산에 서가지고 읍면에는 보건소장님이 그해의 예산을 배정하지요? 지소단위로 약품구입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소별로 세웁니다. 보건소에서 세우는 것은 일반세출 예산으로 세우고 지소에는 자체 진료수입금 갖고 진료회계에서 별도로 세웁니다. 그것을 95년도까지는 지소별로 각자 약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약이 지소별로 가격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소도 같이해서 절차만 밟아주고서 회계는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지소에서 계약된 사람에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약품구입 자체를 지소단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본소에서 일괄해서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소에서 저희한테 매월 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각 읍면에 96년도 약품구입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배정하는가, 그 면의 인구수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치료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배정을 보면 인구비례를 한다면 인구가 많은 곳은 많아야 되고 인구 적은 곳은 적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약품구입한 금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면이 현재로서 2개면이 있네요. 양강, 용화 이것은 물론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외에 금년도에 많은 환자가 발생됐다. 이것은 비교해서 환자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집계에 나와 있는 것은 11월말 현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11월말 현재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달동안 남았는데 벌써 예산액보다 초과돼서 구입하고 여기는 지소의 예산이 다 떨어졌는데 의약품은 더 있어야 되고 해서 약품을 더 얻어오려고 하면 예산전용이 어떻게 되든지 근래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면에 남는 것을 전용해서 주든지 아니면 본소에 약품대가 남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주든지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전용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만큼 지소에서는 자기 지소예산을 다 쓰고 더 약품이 필요해서 그 약품을 얻어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각 지소단위의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소에는 치료를 하러 갑니다만 사실상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치료를 못해주는 이런 실정에 주사나 한대 놓고 투약을 해야 되겠는데 그 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투약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한다고 할때 좀더 당초예산 책정서부터 약품 구입과정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는 본소만 아니라 지소까지 다 관할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빈약한 예산이지만 우리 영동군민들의 보건관리에 최선의 균형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각 읍면 지소의 예산배정 문제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자료에 있는 의약품구입예산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세출에서 하나도 배정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지소별로 예산편성할때 95년도에 진료비 수입을 근거로 해서 96년도 예산편성할때 진료수입의 65%정도는 약을 사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각 지소장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65%까지 봤는데 양강의 경우는 1년 밖에 안됐고 용화의 경우는 더 열악하기 때문에 약값이 배가 갑니다. 그런데 진료수입이 금년도에 조금 늘은 것으로 해서 이번에 2회 추경하면서 계수조정 하려고 하고 있는데 2회추경 때 예비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품이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별로 진료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각각 선호하는 약이라든가 선호하는 약이 그런 약을 급히 못구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액보다 초과 구입한 2개면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구입해서 준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보건소장님 감사받으려면 신경 쓰이죠? 신경쓰여서 잠을 못잤을 거예요. 감사자료 낸것도 몇번 보셨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료와 그 심리가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자료를 냈는데 어떠한 질문이 들어올것이다 예상답면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이 이것을 보신 결과 오타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것은 양해를 해주십사 서두에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보신 흔적이 없어요. 6-11페이지, 6-13페이지 관광유원지가 뭐예요? 20페이지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바 이것이 뭡니까? 적어도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성의는 이러한 오타가 잘못된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한 오타나 잘못된 누계나 집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설명과 답변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광유원지가 뭡니까? 국민학교 4학년짜리한테 가서 얘기하면 웃어요 웃어.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구입관계가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소상하게 김용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용우 위원이 준비하신 이 자료에는 상당부분이 약방으로 지급하신 지급액보다 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약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입찰자가 있겠지요. 충북도내 판매업자에 대해서 입찰을 보기로 해서 청주에 계신분이 약품납품을 하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동에 있는 분이 납품하면 더 좋겠지요. 또 우리도에 있는 사람이 했으면 더 좋지요. 하지만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품구매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우리가 보통 사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가격으로 입찰이 됐다는 것은 입찰자의 담합에 의해서 이런 과다책정해서 납품이 되는 우려는 없었는가, 입찰볼때 입찰업체가 몇개 있었는지, 이것을 답해주시고 저는 이 약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상당부분이 그런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직접 한가지 16-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소매가격으로 구입했어요. 구입처가 대전한방병원앞에 의료기구 판매하는데 여기 33만원이라고 했는데 22만원 정도면 구입하겠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해도. 그래서 입찰자의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입찰한 업자들의 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6-8페이지 용화 전자혈압계를 95년도에 15만원주고 구입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96년도에 수은혈압계를 구입했지요? 그러면 전자혈압계는 전파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용부주의로 파손돼서 구입을 다시 했는지 95년도에 구입하고 96년도에 또 구입했어요. 이것을 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떻게 된거에요? 이것을 답해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용화 수은혈압계 구입한 것은 전자혈압계인데 이것은 진료실 사용으로 구입한 것이고 금년도에 통합보건실에서 이동방문사업으로 구입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래서 2개를 구입했다. 그러면 공히 다른 보건지소에도 전부 2개 전자혈압기와 수은혈압기를 보유하고 있겠네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것은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현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어디는 자체에서 하고 어디는 예산계에서 하고 그래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진료소 자체에서 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장춘흠위원
사주면 공히 예산세워서 사주고 안사주면 안사주는 것인데 어디는 예산 세워서 사주고 어디는 자체구입하고 그래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자체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자체구입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구입하는 것은 왜 사느냐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 95년도에 구입하고 96년도에 수은혈압계를 또 구입했습니다. 기종이 똑같으면 이것이 이용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라서 하나는 보건지소에 두고 하는 출장해서 혈압을 재느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전자혈압계를 95년도에 사고 수은혈압계는 96년도에 샀습니다. 사실상 정확도가 어느 것이 더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정밀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은혈압계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다음은 우리 영동지역의 병의원이 전부 몇개나 돼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장춘흠위원
숫자로 말씀하시면 한두개 빠트리고 얘기하면 괜히 혼나기만 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상반기에는 의사협회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주관으로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감독을 무엇을 감독하는지 몰라서 묻는데 무엇을 감독하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료법에 있는 병원시설 기준서부터 준수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서비스, 청소불량, 적출물처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진료를 하고있나, 모든 것을 다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병원의 적출물이 완전히 제대로 수거돼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것은 없었습니까 병원의 적출물은 일반쓰레기하고 달라서 아주 전염의 위험성이 많고 완전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심각성을 가지고 지도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과연 하나도 남김없이, 적출물 처리하는 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각 병원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수거돼서 처리되고 있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어느 병원에 누가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방의약계장과 담당자가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전혀 발견을 못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작년도에는 발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의 인기라든가 한자들 보호측면에서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진료나 치료를 하고 있지요?
우리 관내에는 무자격자 이런 분들이 하는 예는 없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발견한바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죠? 또 있어서도 안돼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있으면 단속대상이 되지요.
장춘흠위원
단속 뿐이에요? 처벌도 해야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병원을 여기에서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면허증이나 증명을 가지고 이것을 대여받아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면허를 빌려가지고 하는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보건업무에 아주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진료를 했다고 할 경우에 물론 면허증을 소지한 자 보다 실기를 많이 해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면허, 자격위주로 사업을 하는 관계로 면허취득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해서는 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관내에 면허증을 빌려서 아주 떳떳하게 병원앞에 걸어놓고 진료행위를 하는 이러한 분이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철저해 분석해서 조치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허증 있는 물리치료사가 만져주나 면허없는 사람이 만져주나 같은 것이면 부드러운 사람이 만져주는 것이 낫긴 나아요. 물리치료를 사람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하고 약품으로 하니까 면허있는 사람이 뿌려줘도 그약, 없는 사람이 뿌려줘도 그약, 면허있는 사람이 만져줘도 그손, 없는 사람이 만져줘도 그손이지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 환자들이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반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또 김용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6-17페이지 운전수가 2년간 뭐했다고 했지요? 차는 없는데 기사는 있고 뭐했어요? 화장실청소 시켰어요, 아니면 방역하는데 내보냈어요? 뭐 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한구위원장
부의장님 아까 질의됐던 것이니까
장춘흠위원
아니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질의가 돼서 답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되겠습니다. 내무과 행정계에서 잘못이 있다면 내무과 행정계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보건소에서 책임이 있다면 보건소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것은 사람을 2년간 활용안하고 묵혀 놨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운전수가 차가 없는 관계로 2년간 쉬었다,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 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내무과 행정계에서 그냥 거기 처박아 둬라 해서 했다면 내무과 행정계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보건소에서 차 사올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아무 업무도 부여하지 않고 놀렸다면 그 책임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이러한 문제이고, 2년동안 보수가 얼마입니까? 2년동안 보수도 환수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된 사항이고 답변된 사항이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지 지소에 직원들이 전부 몇명이나 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111명을 관리하자면 소장님께서 아주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이고 심사숙고하게 처리하자면 여러가지 면에서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에 17년, 8년, 10년, 14년, 19년, 10년, 28년씩 그냥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8년이상 계신 분들이 약 17명이 돼요. 여기에는 부득이 기능직이 있어서 간호를 하고 이러한 분들은 갈데가 없지요. 그분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20～30년이라도 당연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당연히 자리를 옮겨줘야 될 부분도 상당수 그냥 있는 분도 있다, 이것은 인사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또 각 면 보건지소를 보면 2개월짜리가 많아요. 이것은 96년도 10월1일자를 기해서 인사발령했기 때문에 2개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개월된 분들은 과연 전 근무지에서 적어도 8년이상 근무를 했던 분들이냐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현재 근무지로 간 것이냐, 이 답변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여러가지 질문이 됐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6-17페이지 운전기사에 관해서는 아무일도 없이 놀은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차에 없길래 어차피 차는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배차내지 정비업무를 보면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공휴일날 행사에, 앰블런스 출동시, 윤번제로 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전한구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그와같은 인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내무과에 얘기해서 이 사람을 가지고 가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쓰고 있다든지 요점은 그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내무과에 협의한바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계획이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장춘흠위원
2년간 보수는 얼마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것은 봉급대장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몇원까지 하지말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합시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4명인데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각자 봉급환산이 되기 때문에
장춘흠위원
아니 지금 이분 얘기예요. 누가 공백에 있는데 공백에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책임지고 보상할 것입니까? 행정계에 얘기 안했으면 보건소 책임이라고 한다면 소장님이 내실 겁니까 누가 냅니까? 이것 환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이중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가 안됐다 이 얘기입니다. 감사를 받으러 온다고 한다면 솔직히 국민학교 6학년짜리도 내일 소풍간다고 하면 저녁에 잠을 안자요. 그렇게 이것을 검토했더라면 관광유원지 이게 뭡니까? 운전기사 유명풍씨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뭡니까 유명풍씨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각 실과장님 공히 보건소장님 뿐만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이렇게 불성실한 준비를 해온 실과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것을 지적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물으면 끝나고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짚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의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이 그래도 성의를 보였다하는 느낌이 들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보건소장님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16-9페이지, 16-10페이지, 10-9페이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금년에도 노인건강관리에 보건소 내지 보건진료소 산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날을 춥고 불우이웃돕기 다해서 상당히 쓸쓸한 시기인데 특별히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건강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구나 자기 몸이 건강하면서 병이 난 사람은 자기발로 걸어가는데 재가노인은 철저히 관리해서 따뜻한 정을 줘서 편안한 연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16-10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일반내과는 안되어 있고 치과는 6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안병칠위원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정원은 되어 있는데 공석이 있는 곳이 있지요? 그런 곳은 빨리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충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16-6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약품 구입할 때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연간 단가계약을 봐서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박용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감사도 감사지만 예산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가정보나 이런것을 보고서 대조해 봤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약품 구매는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해서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 수가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시장조사 안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시장조사 안합니다.
박용하위원
수가가 시장보다 비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료보험 수가가 연말이면 다시 옵니다. 요율에 몇%를 해서 합니다.
박용하위원
실제로 수가가 내려오는 것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시장보다 더 비싸다, 내려온 수가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적용에 의해서 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많은 의약품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하면 물량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일반보건소나 병원이나 우리나라 전국 대학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왜 이런것을 자꾸 묻느냐하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관계에서도 담합,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의약품 구입명세서 있지요? 계약할 때. 약품 구입명세서와 의료장비 구입명세서 그 다음에 입찰보기 전에 다른 경쟁자의 구매서도 들어온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전부 자료를 세무적으로 95년도, 96년도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위원
16-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안병칠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공중보건의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불신감이 가는 어구는 가급적 안쓰겠습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지도단속실적 이것이 나와있는 자체부터가 사실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구는 앞으로 안쓰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 이용자 현황파악이 성적대비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남녀노소 연령층별로 그런것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보건소와 지소를 주고 이용하는 군민이 제가 알기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젊은층보다는 노인층이 많고, 상류층보다는 중산층의 군민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소직원 관계자 분들께서 친절하게 맞이하겠지만 보건소 가족 모두가 특히 공중보건의, 담당공무원 모두가 친절하게 환자들을 맞이해 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보건소와 지소를 믿고 신뢰하고 찾을 수 있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첫번째 길목입니다. 그리고 군 화합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자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소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직원 한분한분 모두가 보건소 찾는 환자분들을 자기 가족처럼 모셔가지고 우리 영동 보건소만큼은 전국에서 최대, 최고라고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구복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소 인사권은 우리 소장님이 갖고 계시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인사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의사만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좋은 것을 하고 그렇게 하실텐데 지금 상촌의 물한리 진료소장이 1년도 안돼서 인사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래 있는 진료소 소장은 6～7년 길게는 8년까지 있는 소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물한리에 있는 주민들이 1년도 안된 진료소장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인사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주민으로 하여금 상당히 군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생긴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고지배치 이와같은 것도 있지만 인사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8년동안 있었고 또 1년도 안돼서 인사이동이 있는 예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동감입니다. 물한리는 진료원이 바뀌었는데 마침 새로 오신 분이 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집근처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임 진료원과 협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인도 갈때는 울었다고 하고 가지 안으려고 했다고 이런 말도 들리고 아무튼 1년 있다든가 아무리 연고지 배치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난뒤에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것은 되겠지만 1년도 안돼서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얘기이고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수없이 걸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보건소장님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순된 인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때 당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연고지로 가까운 자리로, 가정에 우환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이종수위원
진료소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정도들도 또 주민들이 잘한다고 하면 보내주지 안으려고 합니다. 그런점을 감안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연고지라고 할지라도 1년정도 다른데 두었다가 그 다음에 인사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8년동안 한군데 있고 1년도 안된 인사를 한다, 잘못된 거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군민의 보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하 전직원께서 군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