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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12-05

진남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철회안을 의결 후 97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1. 채무부담행위승인안철회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성내면 청사 신축에 관련된 채무부담행위 승인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고창군수로부터 청취한 바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받고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는 직제 순에 의한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시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경비로서 삭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메모하셨다가 실과장의 설명이 끝난 뒤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 세입세출 총괄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하고 자매결연 했을 때 통역 수수료 2명 해가지고 200만원, 조인식 용지 제작 40만원, 태극기 등 제작해 가지고 자매결연시 활용, 다음 국내여비 1,596만원, 기획감사실 감사업무 추진비 법적경비 기준 경비입니다. 1만원씩 해서 16평 11회하는 법적 경비입니다. 국외여비 8,600만원은 96년도에 6,750만원입니다만 일선 공무원 분야별 연수를 12명 정도를 해외 연수를 시키고 그다음 분야별로 제도연수는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나가는 것이 8명 정도 계상했고 그다음에 자매결연 교류단 여비는 우리 군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자매결연을 했을 때 공무원이 사전방문 수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1,500만원 세웠으며, 고위정책 관리자반 400만원선 것은 부군수를 전국적으로 국제화 재단에 의해서 우리 고창군이 부군수는 금년에 안가고 내년 3월 달에 반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750만원이 통역관 수행 여행경비 우리가 외국에 방문단이 갔을 때 통역관 수행 여비 교류단 참석자 여행경비 민간인 기업체 등은 민간인 기업체에서 같이 동행했을 때 보상금 4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6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현안사업카드 작성 스캐너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은 그림 또는 식자 전송까지 하는 것인데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칼라 복사기는 지금 군에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기획실에다 놓고 필요한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1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로는 전북 한마당 축제 보조가 동계 U대회 농악단 축연 시. 군 부담으로 나가는 45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9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100부 유인해 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하고 분기별 심사평가서는 매분기마다 심사평가 결과를 유인해 가지고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는 경비입니다. 주요사업 확인결과 보고 물품 구입은 주요사업 현지 확인 평가할 때 현장사진 필름 사무용품 구입비 도 국내여비로 주요사업 심사 분석하는 소요여비 1,000만원입니다.

진남표위원

주요사업 심사 분석을 여비에서 합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현장 확인하는

진남표위원

그러면 이런 풀 여비도 있겠고 실과소 여비를 다 주는데 사항별로 여비를 전부 책정해 놓는다는 것은 그러면 풀 여비는 어느 때 쓰는 것이고 실과소 여비는 무엇입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풀 여비는 군전체 공통 여비이고요.

진남표위원

기획계 여비요. 기획계 여비가 1,000만원씩이나 된단 말이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진남표위원

겉치레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런 여비를 세워놓고 기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목적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동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외 직원이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느냐 기획계 직원 기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상사가 어디를 간다든가
환석

정환석기획계장

여기는 그 여비가 아니어요. 국내여비인데요.

진남표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국내 어디든 간다 기획에 있는 여비가 세워 있으니까 여기에서 빼낼 수도 있지요.
환석

정환석기획계장

우리하고 관계있는 업무면 쓸 수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기획실장이 기획계하고 관련 없는 업무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 업무도 관련 있고 막말로 해서 또 군수가 기획계하고 관련 없는 업무가 또 어디가 있어요. 부군수가 관련 안 되는 업무가 또 어디가 있어요. 모두 관련되지
환석

정환석기획계장

기획계에 1년 동안 저희 업무추진하고 주요사업 읍면순회하면서 기타 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진남표위원

관서당 여비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서당 여비로 세워 놓은 것 아니냐고 그런데 잘못 이해들을 하더라고요.

최석기위원장

우선 진행하고 합시다.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다음 인건비는 본청 정규직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호봉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정원을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내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정원 계상한 것입니다.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임도 본청에 있는 상용잡금 18명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107쪽 관서당 경비 1,500만원 기관공통운영 관서당 경비 법정 경비로 95%는 각 실과에서 쓰고 5%만 거기에 별도로 풀로 세워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전체 관서당 경비가 기관공통운영 관서당 경비가 실과별로 95%를 세워주고 풀로 5%는 기획실 것이고,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풀로가 아니고 5% 예산운영에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풀이라는 것은 나누어야 할 것을 한군데에 모아두는 것이 풀이라고 합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산지침에는 관서당 경비를 보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95%를 실과소 등급에 따라서 쓰도록 하고 5%는 예산운영에 쓴다라고 되어 있지 공통이라는 말은 일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남표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공토에다 쓴다라는 것이지 다음은 일반수용비 2,368만원, 예산서 유인 1,251만원은 3회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서, 인쇄비 다음 심의용 예산안 유인은 이번에 발간하고 추경예산 발간할 때 심의용 450만원입니다. 예산서 편성지침서 유인, 편성지침서는 인쇄해서 다 나갔습니다. 각종 계획서 350만원은 예산 배부서 라든가 예산 배정서, 국도비양여금 신청서든지 예산 운영 계획 등 5종에 대해서 3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 108만원 예산전용 컴퓨터 연속용지 구입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비 125만원, 다음 급양비 예산편성 야간 급식비라고 해서 300만원, 기관공통급양비 2,150만원은 전체 풀로 해서 군 전체 공통사항으로 활용하는 2,150만원 풀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은 예산프로그램 사후관리 유지비로해서 계약된 회사하고 해서 지불하는 경비입니다. 자료비는 280일까지 4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4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22,099만원이 풀로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기관 공통 급양비가 2,150만원 세웠지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진남표위원

이것이 95%라는 이야기 입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 전체직원 군 전체적으로 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는 급양비입니다.

진남표위원

공통 급양비가 풀로 섰지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진남표위원

그러면 기관공통운영 관서당 경비에서 급양비 95%는 어디에 섰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것은 저 앞에 보시면

진남표위원

95% 나머지 5%만 여기에 계상해 보았으니까 그러면 같은 급양비인데 실과소별 급양비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관서당 경비를 보면 급양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관보 및 법령집 추록대하고 금년에 4,162만원 되는 것이 1년 뒤에 44,602만원이 되는데 여기다 95%를 상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진남표위원

여기다 95%를 계상했다고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진남표위원

그러면 지금 95%가 이것도 풀이 아닙니까? 이것도 과원 풀이지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과원 풀입니다.

진남표위원

기획감사실 운영 관서당 경비니까 여기다 풀로 계상을 하고 관서당 경비에 또 5%를 풀로 계상을 했단 말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진남표위원

순위가 안 맞지 않아요. 실과소별로 95%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90페이지를 보면 실과별 예산 계상이 아니라 기획실에다 공통으로 세워 놓았단 말이요.
호익

성호익위원

기획실 95% 가운데에서 기획실 것만 쓰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나누어 쓴다 그것이지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여기에 5%만 풀로 있는 것이고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진남표위원

예산계장 말대로라면 그러면 이 5개 급양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관보 수록대 다섯 부기별로 나는 이것이 각 과별로 기획실 것이 4,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과별로 예산을 계상을 했을 것 아니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내년도 관서당경비 계획은 총 37,629만원 중에서 급양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기타해서 기타 내력이 관보, 법령집, 강사수당 등 이중에서 이것을 실과소로 배분했습니다. 이중에서 5%만 계상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것을 왜 5%를 기획실에서 세워 놓았고 기획실에서 또 기획실 속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5%는 기곤 공통급양비라고 해 가지고 2,150만원을 세워 놓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요. 다 들어 있는데 5% 풀로도 만들어 놓고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것은요. 사실상 앞에 있는 5%가지고는 급양비를 쓰지를 못합니다.

최석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재료비에서 122,099천원은 일시고용인부 280일짜리 44명이 본청에 인건비 풀로 서 있습니다. 국내여비 29,640천원은 기관공통당면 업무추진여비로서 1,764만원이고 재정계획 등 합동사무 청와대 보고자료 교부세 산정 지방재정정산이랄지 양여금 신청 합동작업 600만원, 또 예산편성 및 운영 합동사무가 600만원입니다.

진남표위원

실과별로 여비가 다 있지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진남표위원

지금 풀로 기획실에다 세웠지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진남표위원

재정계획 등 합동사무는 무슨 계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다 예산계 입니다.

진남표위원

이것 두개다 예산계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업무추진비 5%, 특수활동 5%해서 기관장 13,200만원 중 업무추진비 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군 전체 직원 풀로 나와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장 예비군, 중대장 직급 보조비도 정원에 의한 각 직급 보조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10명 미만 10만원, 정원 10명 이상은 20만원씩 해 가지고 각 실과소 부서운영추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공통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법무, 감사, 예산, 세무는 월액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직원은 3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이것도 통일된 전체직원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44,225천원이 아까 대책비로서 5%, 업무추진비 5%는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일반수용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유인, 광공업통계 및 통계서식 유인을 5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30만원, 각종 통계조사 입력용 디스켓구입 11만원, 통계연보를 년 중 발간하기 때문에 400권정도 발간해서 각 기관 유관기관시군 배부용으로 400권, 680만원, 사업체 기초 통예조사 보고서 발간 400만원, 공공요금은 각 통계연보를 각 사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우송료 60만원, 급양비가 사업체 조사 집계하는 전산 인력 검토 요원 급식비를 210만원, 다음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는데 사업인부임으로서 200개소 이상인데 읍면 고창이라든지 해리, 흥덕에는 조사 보조요원을 몇 일간 써야 합니다. 1,774천원 집계요원 전산입력 요원 등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비 통계조사여비 250만원 통계 계상되었으며, 12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은 100만원은 행정자료실에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업무에 참고 되는 도서구입으로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운영요원 수당 120만원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민간에 대한 참석수당이 4명 구성되어 있는데 16회 정도 회의해서 참석자 수당으로 12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은 감사계 특수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원, 금년에도 96년도에 500만원, 감사계 500만원, 특수활동비가 섰습니다. 제일 뒤에 채무부담조서와 계속비 조서를 의회에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97년 채무부담은 유스호스텔 가정복지과 청소년 복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유스호스텔 건립비 입니다. 총사업비 673,493천원인데 채무부담은 121,493천원을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채무부담으로 552,000천원은 옵니다.

진남표위원

예산 계상은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97년도 55,200만원 부담하고 121,493천원 98년도 부담을 합니다.

진남표위원

총사업비는 67,300만원 내 놓았는데 내년도에 97년도 55,000만원, 98년도 12,000만원 이것이 67,000만원이 된 단 말입니다.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비가 나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가 내년도 97년에 482,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들어갈 것이 380,400만원이고, 채무부담으로 102,000만원을 하도록...

진남표위원

이것 설명 좀 합시다. 지방양여금 사업이지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진남표위원

양여금 사업 중에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야 할 것이 38억이라는 것입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내년 양여금 사업비 농어촌 도로 482,400인데...

진남표위원

482,400만원, 채무부담으로 10억을 부담하고 97년도 380,40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 38억이라는 것이 군비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482,400만원 중에서 380,300만원은 국도비 양여금이고, 군비가 97년도에 102,000만원 부담해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98년도에 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채무부담으로 내년도에 하겠다.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진남표위원

98년도 에는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그것을 지불해야 102,000만원은 사업하고 98년도에 예산에 채무부담해서 지출하겠다.

진남표위원

그것은 상환년도를 98년도 상환년도로 한다 그런 말 입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진남표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지출예산에 97년도 38억, 98년도 10억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98년도는 전체가 상환년도 입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내년에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지불

진남표위원

97년도 채무부담을 98년도 상환액으로 보아야지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진남표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인을 해 주어야지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군도 정비가 280,5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196,400만원 지불하고 채무부담 84,100만원을 98년도 지불하는 것으로 채무부담

진남표위원

양여금 사업은 전체가 다 채무부담으로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것이어요. 97년도 모든 양여금 사업중 군비 부담액을 전체를 다 채무부담으로 이행을 해 버렸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313,900만원인데 채무부담으로 47,100만원, 내년도에 266,800만원은 지출하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6,000만원인데 채무부담으로 19,000만원, 방조제 개보수는 98,000만원인데 채무부담 49,000만원입니다.

진남표위원

“97년도에 각종 양여금 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을 채무부담으로 다 넣었습니다. 부담액을 했을 때 98년도에 가면 이것 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미리서 97년에도 98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97년도로 끌어 당겨 가지고 다 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군정을 수행해 나갈 때 그만큼 군비를 사용해야 할 각종 현안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97년도에 미리 당겨서 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98년도 선거 입니다. 군수가 누가 되었던 간에 군수가 다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군수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사용해야할 고창군 예산을 97년도에 끌어 당겨다 채무부담이라는 미명하에 다 써 버렸으니 그 다음 군수는 97년도 선거 및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98년도에 갚아야 되니까 98년도에 채무부담을 이렇게 많이 써 버렸으니까 모든 양여금 사업이 전부 채무부담이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정부에서 일반이외 20%까지는 자기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호익

성호익위원

알아요.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정비 지방관 리방조제 재해 위험 방조제 이것은 예산계획 내력이 있을 것 아니어요. 사업명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사업명은 안 되고 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각과에서

진남표위원

그때그때 예산만 성립시켜놓고 무엇을 요구 했었어요. 그러면 심의를 무엇으로 하라는 것이어요. 부기심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농어촌 도로하면 몇 km 몇 개 노선에
호익

성호익위원

내부적으로 과에 다 있다 이 말이어요.

진남표위원

소요 예산액과 사업장 선정된 내역을 내주십시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다음 연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업인데 공설운동장 건립은 총사업비 2,971,247천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14,758만원, 98년도 당해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98년도에 1,309,417천원을 사업하는 것으로 계속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어디 공설운동장이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입니다. 총사업비 2,971,247천원인데 국비 66,500만원, 군비 2,306,247천원인데 내년도 현재 확보된 집행 잔액이 51,425만원 내년도에 114,758만원, 다음연도 98년도에 1,309,417천원으로 계속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은 총사업비가 3,308,761천원인데 양여금 896백만원, 도비 35,200, 군비가 2,060,761천원이 계상해서 내년도에 673,493천원이 되고 98년도 2,635,268천원으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유스호스텔이 얼마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3,308,761천원입니다.

진남표위원

양여금이 들어갑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이 89,600만원입니다.

진남표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진남표위원

양여금사업은 특별교부세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진남표위원

이 양여금은 여기에 쓰지 않아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유스호스텔 승인을 하면서 체육부에서 양여금으로 다음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이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246,000 도비가 12억, 군비가 434,000만원, 총액이 되는데 현재 내년도에 국비가 15억이 내시되어 있고 군비가 66,500으로 해서 216,500만원이 내년도 사업이고 98년에는 367,500만원, 99년도에 213,0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3년간 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폐기물만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진남표위원

장소는요?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아직 계속적 사업으로 3건이 해당년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실장님 추가 양여금 사업이 추가로 양여금이 배정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희종

표희종기획감사실장

예.

진남표위원

그에 부담을 할 수 있는 군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으로 합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추가부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할 것을 세율이 7.4%증으로 보았어요. 내년도에 얼마나 증액이 될련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부담할 재원이 되지 않느냐

진남표위원

이번 편성할 때 그 재원을 확보해 놓고 편성했다는 말 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10%를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를 7.4%정도 잡아서 앞으로 추가로 내시가 되면 그 부담은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일반회계에서 다음에 올 부담할만한 액수를 지금 제외 시켜놓고 확보해 놓고 이번 예산 편성을 했냐 이 말이에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런데 10% 잡았는데 사실상 10%가 안 되고 사실상 7.4% 잡았으니까 2.5% 남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12월에 최종적으로 내시가 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우리가 부담차원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추가로 올 것을 예상 해 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도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추경 전에 집행을 안 해 버렸어요.

진남표위원

지금 금년이 또 내년도 이꼴이 되었다 이 말이어요.

최석기위원장

예산계장님 지역개발 사업 있죠. 각 읍면별로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것만 내주시고 또 국내여비, 일시고용인부임을 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45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공보실장

먼저 방금 배부해드린 97 세입세출예산 주요사항별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개요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공보실소관 세입세출 주요 사항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계상한 총 예산액은 1,629,339천원입니다. 군 총예산과 따져보니까 2.4%정도가 문화공보실 소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54,347천원, 39.2% 경상예산이고 사업예산은 약 60.8%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2,223,253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55,000만원이 줄어드니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운사 유물관 건립이 금년에 10억이 있었는데 큰 사업이 빠지니까 액수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늦어 도착해 가지고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고창향교 보수 등 6건에 27,000만원하고 문화원 국고 보조 내지가 약 6,000만원정도가 늦게 왔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수정 예산에 편성될 경우에는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야별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고관리 분야가 12,5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보다 약 2,6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고, 문화재 관리는 89,000만원으로 금년보다 62,500정도 줄어듭니다. 관광관리는 1,350만원, 동리국악당 운영비 32,200만원인데 금년보다 7,100만원이 늘어나고 고창읍성은 22,200만원으로 금년보다 550만원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사업은 문화 복지 증진을 도보하고 삶에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올리면 문화공보계 소관으로 고창소식지 발간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계 소관으로 고창군지 추가 발간이 900만원, 도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문화예술 교류비로 300만원, 모양성제 행사비 보조가 3,000만원, 세계화 전국화를 위한 답성놀이 보조 2,000만원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체부에서 향토 축제 행사비로 국비로 3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익산 마한 민속제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고창 모양성제하고 두 곳이 국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부담시켜서 700정도를 지원비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석묘 토지매입이 28,300만원입니다. 무장읍성 토지매입 1억, 문화재 보수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사업 문화재 보수비가 약 42,800만원입니다. 선운사 참당암 보수 무장 읍성 보수, 용오정사 보수 김기서 강학당 보수 흥덕 향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창읍성 축성고를 표석 설치가 1,440만원, 무장 읍성 남문 앞 경계석 설치가 2,400만원, 중앙동 당산 보호책 설치가 700만원, 흥덕 당간 지주 설치가 630만원, 고창 관광화보 제작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국악당 소관입니다. 전통국악 및 판소리 공연 보상금 매월 국악당에서 공연하는 보상비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국악원 연수생 발표회가 200만원입니다. 동리대상 시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1,000만원 지원합니다. 국악당 무대 뒤편에 석벽 면을 보수하기 위해서 1,95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국악당 무대 기계시설 전기동력 선로 교체비가 1,500입니다. 고창읍성 소관입니다. 고창읍성 나무 벤치 시설하는데 140만원, 고창읍성 관광 안내판이 200만원, 고창읍성 공북루 진입로 석축 보수비로 300만원 입니다. 이상 주요 사업별 예산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거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관서당경비 1,80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도 8,0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군정소식 발간, 군정소식은 금년도보다 상당히 금년도에 1,159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군정소식을 지면 확대해 가지고 의정소식도 같이 아울러서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고창군보 군정업무추진사항 홍보매체 사용료, 법정 광고 수수료는 전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유 공론지, 북한지, 북방저널지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금강일보에 16부가 들어 있었는데 금강일보가 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강일보 16부를 빼 가지고 금년도보다 계도용 신문 보급료 부수는 줄어들었는데 내년에 지대 인상을 감안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 급양비 군정 시책 홍보급식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100만원입니다. 시책사업비로 948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DM망 요원하고 군. 읍면 홍보위원 전방시찰 실비 보상입니다. 당초 1박2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50%로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지 추가발간입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지가 92년도에 2,000부를 발간했습니다만 각급기관 단체 대학교, 도서관, 박물관, 향우회 등에는 100% 해 주어가지고 지금 현재 잔량이 없습니다. 찾는 사람도 많고 해서 200부 정도를 추가로 전주 청운제지 원판이 보관되어 있어서 발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금년도에 풀 보조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관악구와 문화예술 교류하는데 교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기록 보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입니다. 비디오 중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선진시 견학 갈 때 활용하기 위해서 70만원짜리 한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모양성제 행사비 보조 3,000만원, 세계화 전국화를 위한 답성놀이 보조 2,000만원입니다. 국협 고창 방장 농악단 지원비 금년 수준으로 500만원이며, 궁중 음악 육이회 보조 200만원입니다. 예총 고창지부 운영비 보조 1,320만원하고 고창 문화원 운영비가 1,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신재효고택을 비롯한 19개소 목조문화재 안전 점검 수수료 5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기록 보존용 사진필름 사진 인화비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문화재 보호 울타리 도색비로 75만원 신재효고택 초가 잇기 130만원입니다. 무장읍성 관아건물 유지비, 흥덕 객사건물 유지비가 요율에 따라서 산정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점검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문화재 수호인 보상 가급, 나급, 다급, 기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달에 수호 인을 지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재효 고택 나급 청자요지 다급에 미팝나무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운산 참당암 보소 설계비, 무장읍성 보수 설계비, 내년도 실시할 문화재 보수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입니다. 고창지석묘군 토지매입비가 28,300만원입니다. 무장읍성 토지매입 1억 입니다. 선운산 참당암 17,700입니다. 무장 읍성 보수, 용오정사 보수, 김기서 강학당 보수, 흥덕 향교보수가 국도비 보수사업으로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장읍성 남문 앞 경계석 설치 설계비가 1,22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고창읍성 축성고을 표석 설치비 1,440만원입니다. 무장 읍성 남문 앞 경계석 설치는 2,400만원, 중앙동 당산 보호책이 700만원, 흥덕 당간 지주 설치 630만원, 지석묘군 안내 표석 설치가 100만원입니다. 무장읍성 남문 옆 경계석 설치비가 26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악당 기본금 봉급 수당 법정 요율에 따라서 계상한 것 입니다. 일반수용비 공연 홍보 프랑카드 전통 국악기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을 비롯해서 국악당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금전 수수료 확보 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동리국악 교실 강사 수당이 판소리 중급반, 초급반, 가야금반, 민요반, 판소리 중급반, 월 90만원 서 있습니다. 초급반 월 84만원, 가야금반 78만원, 민요반 33만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공연장 연료비, 연수실 및 연습실 난방비 사무실 및 숙직실 난방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2,97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음향기기 및 조명기기 보수 전자 개폐식 차단기 보수 시설 유지 관련되는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동리국악당 청소인부임 5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요율에 따라서 급식비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보상금 전통국악 및 판소리 공연 보상 매월 국악당에서 공연하는 공연 보상비 2,500만원, 국악 연수생 발표회에 활용한 200만원, 전국 어린이 판소리대회 개최 입상자 시상금으로 80만원, 대회 행사 개최비 100만원, 다과회 30만원, 수산물 축제 연수생 참가비 200만원, 자매결연 지역간 국악 연수생 문화교류 내년에는 부산 동래구하고 교류가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취득비 입니다. 팩스와 공연 기록용 카메라 후레쉬 구입, 행사용 스케레오 마이크 구입, 조명기기 구입, 음향기 보완에 따른 스피커 구입 등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앰프 및 이킬라이져 구입하는 250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하는데 16만원, 동리대상 시상식 행사보조 시상금으로 1,000만원, 축하공연 및 행사비로 400만원 입니다. 시설비로 무대 뒤 노출 석벽면 드리이비트 처리하는데 1,95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무대 투입구 안전 난간 및 출입문 설치 350만원, 공연장 온풍시설에 1,500만원, 무대 기계시설 전기 동력선로 교체 58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관리에 고창 관광 팜프렛 제작비입니다. 포켓 식으로 제작하는데 1부에 300원씩 해서 10,000매 제작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고창 관광 화보를 추가 제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본금은 봉급과 수당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람권 유인 300만원, 읍성 홍보자료 유인 200만원, 주차권 유인 납부서 유인 등에 일반수용비 8,78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연료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아 건물 문짝 보수 재료비, 관아건물 문짝 도배 인부인, 노송림 비배관리 인부임 등 재료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산책객 및 관광객 사용 나무 벤치시설 5개소에 140만원, 고창읍성 안내판 보수 입구에 안내판 보수하는데 200만원, 공북루 진입로 석축 및 보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사업비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문화공보실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모양성 사업이 하나도 할 것이 없는데요.
종석

이종석공보실장

저희 소관이 작년에는 군 전체 예산 중에 2%정도가 문화공보실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1.4%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문화공보 분야의 예산 점유율을 이렇게 예산 총액에 우리 것을 따져 본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일반 수용비가 작년도 보다 1,500만원이 늘었는데요.
종석

이종석공보실장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 소식지를 말하자면 지금 고창군보라고 불리는 것이 반상회 때 찍어내는 것 그것이 금년도에는 3,592천원이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2,5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여기에서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 위에 관서당 경비도 늘어나고요.
종석

이종석공보실장

관서당 경비는 청내 신문 구독료이고, 청내 신문 구독료가 저희 공보실에 청내 신문 구독료를 전부 주고 있는데 민원실 국악당, 보건소, 고창읍성, 위생사업소, 선운사, 지도소에 나가는 신문은 각 해당부서 관서당 경비에서 지급하고 있던 것을 예산계에서 이번에 공보실에 일괄적으로 신문대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과목에 포함시켜 버리니까 늘어났습니다. 청내 신문 구독 부수는 금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그 수준 그대로 저희들이 구독을 합니다. 다른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이 이쪽으로 포함이 되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군정업무추진상황 홍보 매체 사용료 금년에는 1,0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00만원인데요.
종석

이종석공보실장

지금 다른 전북지 1회 하는데 200만원씩 주었는데 고창신문 50만원밖에 안주었습니다. 고창신문 같은 신문끼리 물론 지방지라고 지역지 차이는 있지만 자기네들도 같은 페이스로 맞추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광고할 때마다 항의가 있어 가지고 고창신문도 올해 지방지하고 똑같은 페이스로 맞추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