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의 감사를 하기 이전에 어제 동료위원께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따른 미제출서류 또는 미비서류에 대한 서류감사를 의사진행 발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역시 부군수께서도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에 따라서 충분한 감사자료와 보완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U-대회 지원상황실하고 건설과는 사전에 감사자료 목록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와 보완서류를 오전에 감사장에 제출토록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민방위재난관리과, U-대회지원상황실,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감사대상에 따라서 서류감사를 한 다음에 질의답변의 진행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정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만일 우리 무주군이 어떤 재난에,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을 불허할 수 있으나 사전에 철저한 점검 및 예방을 한다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했을 시, 즉 말하자면 대형화재나 가스폭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은 충분한지? 또 이 재난이 우리 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때는 인근 지방자체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고 최대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하여 군비, 4,750만원을 들여 깃대와 깃발을 가정에 달고 축제 분위기를 한 층 더 고조시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 면이나 무주시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깃발을 달지 않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언제까지 깃대와 깃발을 달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기 달아 놓은 깃발은 날라 가고 깃대가 휘어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연 기대만큼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당시에 목 명이 연구개발비에서 문화축제 예술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쇄과정에서 목 변경이 민간경상보조로 된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할 당시에 묘향산에서 적상산까지 이조실록 고증을 찾아서 역사적 사고를 지향 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더 나아가 단풍제를 실시하여 무주군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협의 없이 목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대회는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국제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대회가 우리 군으로 유치되었을 때의 기쁨과 희망,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회의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 U-대회지원상황실을 운영함은 물론 명실공히 국제대회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열악한 재정에서도 성공적 U-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나 U-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우리 무주군에 과연 무엇을 지원해 주었는지? U-대회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제대로 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진안 확장도로는 꼭 U-대회에 필요한 도로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군민적으로 대회성공다짐 한마음 축제에 1억 5,0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U-대회에 대한 군민들의 뜨거운 열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U-대회지원상황실장께서는 U-대회 성공다짐 한마음축제 성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U-대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 해 준 U-대회 사업비중 한마음 축제에 전용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U-대회지원상황실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다짐해서 위원들이 승인한 예산이 물론 부기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회계 질서 문란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의 목적과 다른 사업비 전용은 무엇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성공적인 U-대회에 차질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회지원상황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등단)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입니다. 맨 처음 전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깃발 제작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5,000가구에 대해서 4,75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소재지 권이나 중심로 선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완벽한 스테인레스로 게첨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대회의 열기가 사실상은 지금축제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재지 권으로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벽지 쪽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대는 대회 깃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경일이나 범국가적인 행사시에도 태극기를 달고 새마을 깃발을 달고 군기를 달을 수 있는 깃대를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부득이 전 가구로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9,800가구를 잡고 제작했는데 2,44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지적하신 일부 시가지에 아직도 게첨이 안된 가구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을 몇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째, 새로 집을 지은 경우 타일벽이나 벽에 돌붙임을 한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소유자가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콘크리트 못을 박아야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타일이 깨지고 돌맹이가 깨지고 또 그것조차도 모든 것을 달기 싫어하는 주민들 역시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실시를 하고 그것을 구태여 안 단다고 하면 억지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읍 면 별로 보관토록 하고 기왕 가정에서 단 깃발을 게첨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은 이 효과를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동참한다는 분위기를 일단은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도나 조직위원회에서 또는 언론사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 무주가 대회를 위해서 전부가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도가 되어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서 맨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06년 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희 군이나 도, 조직위원회 대한 체육회 특히 무주군민들의 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부터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도 관계 부서에서 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군민들한테 2006년 동계올림픽 2000년대 초라는 얘기하다가도 2006년도라고 못을 박고 홍보하기 시작한 것은 1년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이나 이런 데를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상 저희 잘못도 없지 않아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도를 접한 우리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행정관서를 질타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제일자로 위원님이며 대한 체육회장이신 김운용 위원님께 공식적인 질의서한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헌장자체에는 차차기나 차기에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할 때는 3국에서 개최 토록 되어 있고 그 나라는 다음 올림픽 후보지가 될 수 없다고 규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이냐는 것을 IOC의 답변을 받고자 해서 사실 여부를 첫 번째로 질의했고 두 번째는 2002년 유치에 실패한 스웨덴이나 이런 스키강국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2006년이 아니라 2010년에도 멀지 않는가? 그런데 정말로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우리가 낄 수 있느냐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왔다. 그리고 '99년도에 여기에서 IOC총회가 열리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백그라운드가 되어 희망적으로도 홍보를 해 왔다는 사실들을 그대로 질의를 하면서 도와 달라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U-대회 성공기원의 밤이라고 해서 서울 호텔크리스탈볼륨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IOC위원인 김운용 총장이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이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06년에는 동계올림픽을 기필코 무주에서 유치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사무총장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IOC김운용 총재님의 말씀인가의 여부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서도 군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 사 하고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질의를 띄웠습니다. 도와 조직위원회와 우리들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나 저희들은 희망은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가 그 규정에도 없는 공동개최의 신화를 남긴 것처럼 이것도 스포츠계의 로비활동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군민들한테 이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는 것은 일단 질의 회답이 오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U-대회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회칙을 보면 정기총회는 연 1회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정기총회는 1월 25일날 D-365일 일환으로 해서 친절, 봉사 다짐 대회를 겸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회칙에는 분명히 12월 정기총회는 분명히 할 계획으로 마지막 U-대회를 겸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회칙에는 분명히 12월 정기총회는 분명히 할 계획으로 마지막 U-대회성공을 위한 다짐의 기회로 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씩 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한 마음 축제관계로 해서 소집한 것이 운영위원회는 첫 번째입니다. 3/4분기까지 2회가 결합 된 것인데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D-50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중요사안이 빈번히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 수록 더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U-대회 관련 도에서 나갈 돈으로 보조금이 현격히 삭감이 되어 개 폐회식은 물론이고 특히 문화행사 측면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성화봉송 축제라든가 기타 대회기간 동안 행사를 축소 내지 취소하는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축제나 성화봉송은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은 조직위원회에서 쓸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성화봉송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본 예산에 요구를 냈습니다만 이런 축제행사에 각별히 우리 무주군만이라도 완전히 대회가 의미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형원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에 반영했던 적상산 단풍제 즉 조선실록 행렬재현에 따라서 1억원을 연구개발비로서 예산의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 유인과정에서 경상보조로 되었느냐 그러한 사안이 있을 것 같으면 의회에 목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나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확실히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단지 연구개발비로 할 때는 단풍축제를 축제 이벤트 사들이 내 놓은 것이 우리 돈 1억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억원 플러스 협찬 금액 그러니까 방송광고 협찬이라든가 일반기업들의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하겠다하는 기본계약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즉 용역비의 성격을 가지고 이것을 직접 행사대행으로 시키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단된다고 생각했느냐면 협찬금액을 1억원이면 1억원 확보한다는 금액을 못낼 경우 대책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경상보조로 나갈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 1억원 그쪽에서 1억원에서 2억원의 행사라고 한다면 2억원의 행사가 안되었을 경우는 협찬금이 그만큼 안되었을 경우는 보조금액도 자동적으로 그 비율로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되고 일단 연구개발비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뒷 잔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억원 협찬 받는다는 것도 5,000만원 밖에 해주지 않을 경우에 이미 돈은 지나간 것이고 그럴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경상보조로 바꿔줬으면 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점은 어디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위원님께서 우리가 '93년도 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축제 분위기였고 모두의 감동이었고 했는데 지금은 뭐냐 말하자면 너무나 식은 것 아니냐하고 이런 회의적인 군민들도 없지 않냐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치당시와 비교한다면 열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들이 전부 옮겨지고 있어서 이제는 좀더 열기가 솟아 가는 단계에 있다고는 보는데 아직 유치당시의 열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나 정부나 도까지도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써의 써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가 하는 문제, 조직위원회는 스키시설을 완공하기 위한 지도 감독 이런 분야에 있습니다. 그 분야도 사실상 상당히 미흡하지만 오히려 우리군은 우리군의 예산을 상당히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시 거론을 하신 바와 같이 한마음 축제 1억 5,000만원 전체 금액에서 약 1,300만원 정도는 쓰지 않고 반납이 된 상태이지만 이런 축제도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 보다는 대부분 대회에 대해서 이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지 않는 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축제 1억원 중에서 한마음 축제시에 전용한 것은 5,037만 5,000원이 수용비나 경상보조를 꼭 수용비로 쓸 때 급량비로 쓸 곳, 조명시설 임차료 등으로 약 5,000만원을 목전용을 해서 집행한 것이 5,037만 5,000원입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단풍제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계상이나 예산집행 등 모든 문제에 있어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맨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일 추진이 잘된다면 효과가 긍정적으로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깃발이 날라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깃발이 날라간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깃발 재조사를 우리가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9,800개를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깃발이 풀려나갔다든가 부러진 것은 우선적으로 보충해서 달도록 하겠고 개수가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재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는 내부결재 사항으로서 내부결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받지 않았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U-대회 지원상황실장께서는 성공적인 U-대회 개최를 위해서 그동안 고충과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크나큰 행사를 치르다보면 물론 예산이라는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요. 앞으로는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97동계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현재 노변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변가꾸기를 하는 과정에서 접도구역 내에 허가 없이 증 개축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단속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단속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각종 공사 중에서 축대나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월 설계는 찰 쌓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업자들이 조금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매쌓기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쌓기와 찰쌓기는 1헤베당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천복개 공사 중 기 시설해 놓은 안길이나 진입도로 보다 하천복개 상판이 길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예산에 간이 상수도 건설공사가 17건이 책정되어 있는데 12건은 현재 준공까지 마쳤는데 아직까지 5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건을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회 추경시 10일 20일 5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 신청)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추방에 앞서 예방을 한 것이 우선책이라 생각하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실공사에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분리한다면 설계잘못, 시공불량, 공사시기 부적정 크게 이렇게 네 가지고 분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발주공사의 90%이상이 관급자재인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도에 있어 레미콘 회사에서 관급자재 출하시 시간적, 시기적 출하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께 물어보고, 또 생산공장에서 출하된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관리해 본 예가 있는지? 도로포장이나 구조물 공사에 콘크리트 균열이 생길 경우 그 원인을 분석 해 본 예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건설과장의 답변과 아울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먹는 물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구조적인 수질관리 업무 문제로 인해 삭감한 오염우려 속에서 내방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간이 상수도 현황을 보면 총 106개 시설에 급수인구가 18,070명으로 무주군의 인구 절반이 넘는 인원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공기와 깨끗한 물입니다. 농촌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형식에 그친 것인지? 이 간이상수도 문제는 농민의 건강에 중요한 적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검사 항목 자체가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질산 등 지극히 기초적인 8개 항목인데 더구나 검사기간도 매 분기 1회로 규정하고 있어 농민의 건강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농촌의 오염실태는 본 위원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농촌 간이급수도 상수도 수준에 준하는 수질검사 기준으로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도 농촌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농현상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자료에 보면 우리 군내 빈집이 739채나 되는데 이것은 보기에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빈집으로 인하여 농촌 미관이 크게 손상이 되고 빈집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까지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급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무주군 지역은 U-대회 개최지로서 세계인들이 모여드는데 빈집을 방치할 경우 좋지 않은 이미지, 이러한 인상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U-대회가 지금 50일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빈집을 시급히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에 주민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조례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의 설계 금액이 관급 자재를 제외하고 3,000만원이하로 집행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 주민감독관계가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이것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한번도 주민감독관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12월 달입니다. 동절기입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96년도부터는 분명히 동절기 공사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작년보다도 더 많은 공사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무주군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한 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결과 완공 후 연간 운영관리비는 4억 8,619만 1,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영재원은 '97년도 하수도사용료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료 징수 재원 및 군비 일부를 충당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남대천 하류지역 쉽게 얘기해서 영동군이나 금산군이 되겠습니다. 인접 수혜를 받는 군에 대해서 수혜자 부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서 환경부와 적극 추진 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구조개선 전답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중 유평, 이남지구는 본 군에서 시행하고 증산, 덕산 지구는 전주농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했습니다. 시공중 일부사항이 미비 된 것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96년 10월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농조와 함께 동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안성 덕산지구 전주농조 시공회사 공사감독과 본 군 위원이 현재 주민들하고 보완시공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시 30분 경에 현장에 출장해서 농조직원과 주민대표들이 협의를 해서 겨울철에 할 것이냐, 아니면 봄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겨울철에 할 토공 이런 것은 겨울철에 단행하고, 역시 구조물이라든가 결빙기로 인해서 구조물 공사가 지양되는 것은 봄철에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후도 전주농조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U-대회 노변 가꾸기 사업 중 접도 구역 내 허가`없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접도구역에 몇 차례 출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접도구역내 전면 조사를 해서 불법 건물이 있을 시에는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각종공사의 축대, 하천정비사업 찰 쌓기와 매쌓기 차이는 5,000원 내지 6,000원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하천내에서 하천폭이 넓고 하천제방을 여유 있게 잡을 때는 그 구배를 좀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매쌓기와 호안블럭 등도 사용을 합니다만, 저희 본 군실태로는 급류이기 때문에 하천 폭은 짧고 해서 주로 찰쌓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찰쌓기 사업으로 해 놓고 매쌓기 사업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 시행한 부문은 '97년 해동과 동시에 금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해서 하자보수 내지는 재시공시킬 것은 저희들이 단호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건설과 기술직들이 사실상 모자라서 1개 읍면에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만 해도 20건 내지 30건,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10건 내지 15건씩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함으로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생각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복개사업 시행시 안길 또는 진입로가 포장보다 높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하천에 구조물 시공 시 개 거식 보다는 복개식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개식으로 할 경우는 일반 단면보다 홍수의 골을 여유 보를 두고 시공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대로 또는 홍수량 계산시 개거식에 의한 여부보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복개요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 들어가는 도로의 폭이 좁고 또 교차하려면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대부분이 관내 웬만한 마을은 하천복개공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천복개라는 것은 좀 위험하지만 시공할 때 홍수단면이 충분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단면을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현재 도로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하는 과정에서 하상이 암반으로 형성되어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 갈 수 없을 때 좀 승상 되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 하다 보니까 주택으로 인하여 복개 부위와 도로 주택부위보다 좀 높게 시공된 것이 있습니다. 시공 잘못으로 높게 시공된 곳은 홍수단면 내지는 기초 암반 노출 그러한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이후로는 조사설계 시 이러한 것을 정밀히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시켜 하상바닥 암반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도로변을 높여서 거기에 대해서 유수기에 하수 물이 복개로 인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자보수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간이상수도 본 예산이 17개 소 중에 12개소 완공된 사유로 제2회 추경시 5개소에 대한 미착공 사유는 본 예산이 5개소,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착정, 모터 및 전기시설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 소독실이라든가 관 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 대한 애선 공사 4단계로 설계계약 시공하여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5개소는 '96년도 9월중에 수질 검사를 완공했고 전기모타 관련공사는 '96년 10월 14일날 또 '96년 11월 22일 해서 2차에 걸쳐 분할 일괄 의뢰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계약 상태입니다. 제2회 추경 5개소 암반관정 착정공사에서 '96년 11월 20일자 발주 의뢰한 바 미 계약이 되어 현재 계약체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보수공사보다는 설계과정 및 시공과정 착정과 전기내선에서 수중 모타에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늦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시공해서 농촌의 식수문제를 해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에 앞서 관급 레미콘에 대한 검사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출하 시마다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하 시 현장에서 몰드를 뜨고 공사시 현 공장에서 몰드와 슬럼프 시험은 해서 그동안 도로관리사업소나 자체시험을 해서 나왔습니다. 공사감독이 자체 확인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자체시험과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공사감독이 여러 지구를 다니려면 저희들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포장 균열에 대한 원인은 착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나 시공 면에서 나오는 경험에 의하면 날씨 조건과 콘크리트 배합관계, 또는 콘크리트 타설후 습도 밀도에 따라 생기는 원인도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제공자와 시공자간에 잘못이 한계가 불분명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은 관급자재로 처리하지 않고 사급자재를 처리하여 잘못의 한계를 시공자가 지게하고 있는 추세가 전국 어디에서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사급 공사에 대해서는 사급처리 시공자가 관급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생산업체에 불시로 출장을 담당 감독관 내지는 계장, 필요하다면 관계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불시로 출장을 해서 현지에 나오는 배합비율과 거기에 대한 현물품을 직접 여러 가지로 공사체라든가 몰드를 떠서 슬럼프 시험도 직접해서 현장에서 생산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어느 회사든 생산업체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이 없도록 부실공사 사전 방지차원에서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상수도 수준으로 수질 검사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현재 분기별로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개 항목을 실시합니다. 수질 검사 기준상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96년에는 169개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 검사수증인 43개 항목을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3개 항목을 매분기마다 실시할 경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문제로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8개 항목만 저희 군에서 계속 실시를 하겠지만 연 1회 정도 정밀 시험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시행 후 문제점 발견 시 쉽게 얘기해서 불합격이 된다고 할 경우는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촌에 빈집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농촌 빈집은 총 739동으로 그중 철거대상은 409동이며 개축 및 수선대상은 330동입니다. 빈집 정비계획은 내무부의 빈집정비 계획에 따라 '97년부터 2000년까지 철거대상 빈집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기 조사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시범적으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하여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량은 60동이고 동 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0만원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1동을 철거완료 했으며 60동 대상에서 잔량은 12월 20일까지 완전히 정비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 방침에 따라 기 조사 보고한 정비계획대로 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며 도와 중간 절충해서 더 많은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추가 물량을 받아서 당초 계획 년도 보다 앞서서 끝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감독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수의 계약 뿐만 아니라 입찰 건에 대해서도 각 읍 면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감독 추천을 읍면 장으로부터 받아 인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감독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주민감독을 사업착공과 동시에 면담하여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줘서 해당공사가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중요공정은 감독이 미처 가보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공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주민 감독한테 줘서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 이의가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항시 보고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봐서 이상이 없을 때 저희들 감독이 현장에 가지 못했을 경우는 주민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민감독과 우리 공사감독이 한 몸이 되어서 부실공사가 없이 아주 좋은,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12월 동절기 공사가 많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사업 공사의 경우가 좀 많다고 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추경이 늦어져서 사업비 배정이 늦어져서 저희 건설과에서나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 웬만한 공사 같으면 이월해서 하고 동절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교롭게도 '97년도 1월부터 2월까지 U-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전에 U-대회로변은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사업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읍면 토목직 1명이 현지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제가 읍면장님에게 회의 때도 지시를 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사회진흥과에 있는 토목직에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보온에 주력해서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서 이것을 한 겹으로 보온을 하느냐, 아니면 두 겹으로 보온을 하느냐, 또는 그냥 이월해서 내년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부탁을 드린 바 있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공사는 보온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는 하반기 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동절기 공사, 영하 기준에 의해서 그 온도에 도달하면 이월공사로 넘겨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저희들도 연구해서 꼭 필요한 공사는 공기를 앞당겨서 월동기 이전에 하고, 월동기 이전에 마치지 못할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이월한다든가 하는 것을 더욱 연구검토 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부실공사 발생원인이 무엇인가? 건설업자와 공무원 거기에 따라 주민감독으로 해서 관계관 회의도 개최를 하고 시공방법도 여러 가지로 논해서 쉽게 얘기해서 포장공사는 공정별로 이렇게 하자, 돌쌓기 공사는 이렇게 하자, 교량공사는 이렇게 추진하자고 그동안 저희들이 체험한 각계 기술진의 머리를 짜내서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두서 없이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님!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콘크리트 시간적, 시기적 출하감독을 해 보셨느냐 묻는 얘기는 일례로 저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 관내 발주공사장에서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관급자재인데, 레미콘 회사는 무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행정적으로 레미콘 회사에 출하중지만 내리면 아무리 시공업자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에서는 레미콘을 출하시켜서 타설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주셔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콘크리트 포장이나 구조물에서 균열이 간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고 했더니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부실공사 방지를 한다는 것은 관과 시공업자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포장 공사가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균열이 가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설과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연구검토 해 보지 않으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염려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검토 한 결과로는 지금 소규모 공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 포크레인이 와서 면을 고르기 위해서 긁습니다. 면을 고르고 나면 거기에다 페스트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깐다든지 아니면 로라질을 하는데 그것이 설계에 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닐을 깔아서 거기에다 포장을 하면 그러면 페스트가 빠져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양성기간 중 습도유지를 해주면 균열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실험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전 콘크리트를 치고 났을 때 포크레인을 긁을 면에다 그냥 포장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15의 콘크리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분석하셔서 지도감독 해 주셔야 하고, 또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자재를 설계에 계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감독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관에서는 지금 주민감독제를 어떠한 차원에서 감독관을 두고 계시는 지는 모릅니다만 절대 주민감독제가 그 공사를 감독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이상이 있을 때 감독 관청에 연락을 해주는 것이지 그분이 직접 시공자한테 감독을 하다 보니까 기술상의 문제나 시공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는데 주민이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기술자로 나서지 어떻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 감독 한계를 교육시킬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발주관청의 감독관한테 연락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만이 완벽한 감독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장에서 무리한 감독을 하다 보니까 시공자와 마찰이 생깁니다. 또 요즘 주민감독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그것을 느끼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기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해소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무과 감사계에다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부실공사라고 인정하고 하자가 발생되어 지적이 되었을 때는 설계불량인지, 자재불량인지, 시공불량이지, 시기에 맞는 것인지 분류를 좀 해 주십시오! 분류를 해서 그 원인을 규명했을 때 앞으로 사후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부실공사다, 부실공사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과장께서 그것을 철저히 원인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접도구역 내 관련지침에 군수업무를 보면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기준에 의거 접도구역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항을 보면 불법행위 적발 시나 불법행위를 통보 받았을 때 즉시 불법 건축물 대장에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도지사 또는 도로공사장에게 보고와 도시 철저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조사 실시후 처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8일 각 읍면 업무보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보고서 하천정비 사업장을 점검해 본 결과 분명히 설계는 찰쌓기인데 돌과 돌사이는 구멍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사후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접도구역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답변하세요!

10월 8일 읍면 업무보고 시에 하천정비 점검 결과 돌과 돌 사이에 구멍이 나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반을 편성해서,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차원에서 드린 것입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그것이 하자인가, 아니면 시공잘못인가, 설계잘못인가, 감독부주의나 하는 원인을 검토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회사에서 목적에 고의적으로 했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는 단호히 교체를 해서 이후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복개공사는 안 길이 좁았을 때 하천을 복개해서 길을 넓게 사용하려고 하천복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복개공사를 보면 원 길보다 하천 복개공사를 했을 때 터 거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조금 전 주민이 원해서 했다고 했고 유수량이나 홍수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 밑에 암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팔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높여야할 양을 원 길을 잘라서 옆으로 넓힌다면 원 길하고 하천복개 한 곳이 똑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각 읍면 토목기사들이 설계 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원 길을 감안하지 않고 유수량이나 홍수량, 하천복개만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 길이나 기존 건물하천 복개가 높았을 때 길은 어떻게 되고 비가 왔을 때 집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최종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각 읍면 사업은 읍면에서 해서 사회진흥과로 하고 있고, 건설과는…

설계를 최종 심사할 때 철저히 하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상수도 공사를 할 때 4단계로 묶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수질개발공사하고 전기업자와 건설업 모타하고 네 가지인가요? 지금 이것은 주 업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계약을 할 수 없지요? 사업자등록증을 전부 같이 묶어서 한 사람으로, 전기업자는 전기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고 건설업은 건설업으로 묶어서 하는 식으로,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시골에서 간이상수도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최고로 추운 날 이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전기가 고장이 났는가, 무엇이 고장났는가를 몰라요. 이것을 하나 고치려고 부르면 전기업자가 와서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리면 지루하니까 그냥 가버리고 나면 모타업자가 오고, 또 모타업자가 가버리면 건설업자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네 사람이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되지 않고 이틀, 삼일, 작년에만 봐서 7일간 물을 먹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 업종을 선택해서 그 업자로 해서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면 그 주변업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지금 착정과 수중모타, 전기, 내선, 외선 또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상당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수도 계에서는 현장에 몇 번 가보고, 전주에다 연락해서 하는 것이 애로사항인데 동일해서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는 수중모타와 전기를 분리해서 발주하려다가 수중모타하고 전기를 일괄해서 앞으로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간이상수도 문제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42개 항목을 검사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시했습니까?

'96년 10월 달부터, 금명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했습니까?

10월하고 11월, 3회 계획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보건연구원의 인력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5개 상수도가 있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설천, 무풍하고 안성, 무주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천과 무풍은 끝났습니다.

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내년부터는 1회 정도 해봐서 수질이 나쁘면 그 품질에 대해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분기마다 8개 항목을 한다고 했는데 분기면 1년에 4회인데 1년에 4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름철에는 농약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천이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8개 항목으로 4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채수과정에서부터 운반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인력난도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느냐, 건설과에서 무주상수도에다 실험실을 놓고 하느냐 하는 것은 보건소와 환경보호과, 건설과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직이 없기 때문에 준다면 보건소에 있는 수질검사 시험기 또는 우리가 기 비치하고 있는 시험기를 정수장에다 놓고 일괄 관리해서 저희들이 할 때는 수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질의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정말로 간이급수는 인간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농약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정화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축산폐수라든가, 여름철에는 각 행락객들이 모여들어서 전부다 냇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름철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기준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빈집 정비 60동은 전부 끝났습니까?

60동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금년에 60동을 대상으로 해서 군비에서 50%, 도비50% 지원을 줘서 약 40%정도 12월말까지는 완전히 끝내서 정산을 지으려고 합니다.

60동에 한해서 12월말까지 끝내고…

나머지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U-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니까 U-대회 도로정비로 해서 말하자면 큰 도로 쪽으로 해서 1차 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로변에 저희들이 봐서 저것만큼은 뜯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것이 무슨 집인가 싶은데 대부분 보면 객지에서 와서 공가를 사놓아서 심지어 사람은 오지 않고 돈만 받고 서로 소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집 주인도 어디에 있는 지도 모릅니다. 실제 뜯어야 할 집이 그런 곳인데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공사 주민감독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독을 하면 감독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공사감독들이 나가서,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주지는 못하고 일부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부실공사 차원에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주민 명예 감독도 보상을 줄 수 있는가를 최대한 찾아서 그분에게 일당정도라도 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채택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그분들이 긍지도 있고, 의욕도 있는 것입니다. 주민감독제에 의한 위촉된 마을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공사부분별로 중요 감독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꼭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가서 실제로 공무원이나 계장들이 자주 가지 못할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감독한테 어느어느 공사는 이러이러 할 적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제가 혹 나가지 못하더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서로 구두약속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사발주 전에는 종목별로 해서 명예감독관 교육을 꼭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겨울철 동절기 공사인데, 과장께서는 U-대회가 있음으로써 발주를 늦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동절기에 표준치를 넘어서 할 적에는 부실공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겠지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한 지 지금 5년째가 되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부실공사 자체는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하나. U-대회가 있어도 하지 않을 것은 정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뻔히 그것이 부실공사고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참 심각한 것입니다. 하여튼 기히 이루어 진 것은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이월시키든가 그 돈이 반납이 되도 좋습니다. 국가 돈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