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서류감사에 앞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안내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증인선서 안내문 -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종식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특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식 - 선 서 - 본인은 옥천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5일 옥천군 기획감사실 고종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 선 서 - 본인은 옥천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5일 옥천군 건설교통과 임영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순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 선 서 - 본인은 옥천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5일 옥천군 청산면 김종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제4항 청소년수련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계획에 감사자료를 보면 강영경 소유토지가 협의 매수 되지 않아 문정리 428-1번지 외 2필지를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난 9월4일 임시회의 당시 집행부에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듣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결을 해 보기 위해서 지주인 강영경씨를 의원휴게실에 모셔 놓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주인 강영경씨께서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쾌히 승낙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들과 더불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뜨거운 박수로써 환영을 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다시 지주인 강영경씨께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을 철회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까지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 내려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주인 강영경씨께 어째서 이 철회를 하게 되었는가를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9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97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기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이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됐던 것 사실입니다. 강영경씨가 약 30평 정도, 지가 한 18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 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 해서 서류를 저희들이 징구한 바 있습니다. 징구한 후에 그 내용 과정에서는 먼저번에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상황에, 현장에 제가 있었던 바도 아니고, 들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동료의 관계 때문에 일관성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또 현장에서 들은 바도 없고, 이래서 이 과정이 왜 철회가 됐는지, 그 사항의 깊이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어떤 내용적인 당사자의 서로 관계 때문에 철회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관계라면 어느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 때 그 업무를 추진했을 때 공무원과 그 주변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께서 그 상황을 모른다면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글쎄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그 때 제가 몇 번 철회사항이 있은 후에 몇 번 만났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참석이 됐었으면 그것은 충분히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는데, 하필 그 때마다 제가 참석이 안 돼가지고서 어떤 연유도 됐었던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관계를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나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모른다고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 기부채납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징구해 가지고서 오늘 등기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날 아침에 우리가 월요일날 참모회의 때 보고를 저는 드리면서 그 이외 당사자들 관계는 구내식당에서 어떤 서로 대화가 있었던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강영경씨라는 사람이 다시 한 번 그 서류를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관계 직원을 대동을 해서 법무사에 있는 그 서류를 거기까지 접수돼 있는 것을 다시 돌라고 해 가지고 줬다. 내용은 서로 관계 공무원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아마 철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그 서류를 철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이상의 답변을 하실 수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글쎄요, 그것은 아까 여러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어떤 개인의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 또는 어떤 감정이 있는 건지, 그건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자리가 감사장이면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로 인한 사건이 발생된, 그 사유로 인한 증인과 참고인을 진술해서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의 미흡한 점을 캐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는걸 염두 해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정균 부의장님으로부터 질의내용 중에 사건이 발생된 내용을 개인적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랬지요,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그 내용은 제가 들은 얘기로, 또 저는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또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공무원의 그 때 당시에 업무추진 했었을 때는 나름대로 방향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 상황관계를 제가 깊숙이 안다는 얘기는 오히려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해결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저는 관여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기부채납까지 다 들어온 것을 봐 가지고서 됐기 때문에 뭔가 철회를 해서 하여튼 그 당시에 업무추진 했을 때 서로 응어리졌던 그런 서로의 관계를 정립해서 다시 내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당사자는 강영경씨는 그 때 당사자 공무원은 이왕해 줄 바면 나 있었을 때 그걸 해 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 칭하는 공무원입니까?

그 때 당사자……,

당사자가 누구예요?

고 계장입니다.

고종식 계장지이죠?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해결하려고 제가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24일날 제가 여기를 와서 지나간 과정 얘기는 뭐 내용을 들어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그래 가지고 지나간 얘기를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한정이에요, 내용이. 서로 이해가 상반이 되고, 그 때 당사자들 공무원들은 그 때는 관선 군수 94년도부터 업무가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되든지 해결을 하려고 저 나름대로 어떤 비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정보도 입수해 보고, 또 실제로 강영경씨하고 맞부딪혀서 제가 그 토지 소유자를 만난 것은 아침, 주로 아침에 만났습니다마는 한 2~30번 제가 만났습니다.

실장님 얘기는 종을 못 잡겠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당사자들을 만나 가지고 사건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죽을 쑤든지, 밥을 쑤는 거지, 지금 의회에서 실장님한테 묻는 얘기 중에 동료 위원이니까, 개인적인 일이니까, 답변할 것은 전부 다 회피하고, 그렇게 만나 가지고 핵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답변을 안 하려고 안 하는게 아니지요. 먼저번에 강영경씨도 제가 만나더니 묻는 사람마다 그 내용을 다 알면서 실장님은 다 알면서, 왜 얘기를 자꾸 나한테 와서 묻느냐 이런 답변을 회피성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그 때 원인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고, 그것을 헤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왜 우리한테 와서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떤 챙기는데도 한도가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사건발생 이후에 문제입니다. 기부채납 이후에, 기부채납할 때는 실장님도 같이 계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실장님이 그동안에 실장으로 가셔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부채납될 때까지 강영경씨나 그 토지주들을 만나 가지고 무한히 노력한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성과가 결과적으로 의회 휴게실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의원들과 강영경씨하고 입회하에서 조건 없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한테 아침에 보고를 할 당시에 그 당시에 구내식당 아침에, 구내식당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구내식당에서 토지주들과 지금 얘기하는 공무원 고종식씨와의 관계, 고종식 계장과의 관계가 지금 묘연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 대화의 핵심을 알아야 그 이후에 철회가 됐는지, 보류를 했든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토지주들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들은 대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 현장에 없었더라도 토지주들과 고종식 계장과 어떤 불화가 이루어졌었느냐, 아는 대로만, 들은 대로만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참모회의에서 그것을 등기이전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구내식당에서는 고계장하고, 세 사람 토지소유자하고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왕이면 업무추진할 당시에 해 줬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대립이 됐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대립된 원인은 제가 그 사항은 깊숙이 어떤 자기 있었을 때, 고계장 있었을 때 처리를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서로 오가는 과정에서 개인감정이 서로가 폭발이 돼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그 때 듣기로 하구요. 그렇게 수월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아시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강영경씨와 그 추후에 몇 번을 만나서 이 협약 철회를 하도록 만난 경유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일곱 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철회가 된 후에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로 그 갈등을 자기 당사자들끼리 고계장하고, 토지소유자들 서로 어떤 개인감정으로서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으면 와해할 수 있는 기회도 서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한 4, 5일 띄운 후에 제가 직접 강영경씨의 집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때 가는 시점이 그 학원을 개설하고 있었을 때 그 현장으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좀 어색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해결해야 할 주무, 실무과장으로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서 과정하고, 적극 서로 얽혔던 감정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서 했습니다마는 강영경씨는 실장님이 왜 철회가 됐느냐, 왜 그것을 가져 오게끔 됐느냐, 그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는 제가 어떻게 더 얘기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어차피 우리 강영경씨가 군에 오셔서 무조건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 그것은 제가 어떤 군민하고의 약속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큰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6, 7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도 어떤 시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분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걸로 봐서 그 후로는 제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거리를 직접 가지를 않았지만 어떤 그 분하고의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느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측정을 하면서 그 시기에 찾아가려고 몇 번 어떤 다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는 여러번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97년도 예산심의서나 업무보고 시에 지금 실장님 얘기 중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강영경씨나 지난번 의회휴게실에서 조건 없는 기부채납한 서류를 일체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갔다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법률사무소에 갔다 준 것도 행정기관에서 갔다 줬지요. 서류를 등기이전 하려구요?

그것은 저희들 청소년계장이 일단 받아가지고 청소년계장이 법률사무소에다가 갔다 줬습니다.

법률사무소에 갖다 준 사실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찾아갈 때 본인이 찾아갔지요?

우리 청소년계장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해서 찾아갔지요?

예.

찾아갈 때 무조건 조건 없는 기부채납한 서류를 찾아갈 때 그 당사자가 하고 간 얘기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서류를 찾아갈 때 법률사무소에 맡겨 놓은 서류를 찾아갈 때. 등기서류를 찾아갈 때 강영경씨가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부채납 해 줬던 서류 내용 중에, 내용표기가 잘못돼서 그걸 정정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청소년계장한테 얘기를 하면서 동행을 요구해서 같이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리를 해 봅시다. 내용표기가 잘못돼서 서류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 이것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 날 아침에 구내식당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서류를 찾아갈 때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이 당사자 강영경씨가 잘못됐다고 해서 서류를 찾아가는 걸로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서류를 찾아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내용표기가 잘못돼서 청소년계장하고 같이 간 걸로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그 내용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내식당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서로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접하고서 그 표기상의 정정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내용과 연관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 강영경씨가 이 토지 집행부를 대신하는 부군수님 또는 실장님, 의원들 전체가 있는데서 기부채납한 이 토지가 본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체 무효화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다시 철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당사자인 강영경씨의 뜻이겠지만 제가 그 후로도 일곱, 여덟 번 찾아갔다고 했었을 때도 그 말씀을 분명히 당사자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용적인 관계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원래 청소년수련관이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94년도부터 3, 4개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얽힌 사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은 됐었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관계로 인해서 됐다고 한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만남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의 신성한 군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특정인하고서의 만남이 아니고, 공인의 입장에서 자기 얘기 의사표시를 충분히 주면서 얘기됐던 사항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군민과의 약속이니까 될 수 있으면 서운한점이 계시더라도 여기 동참을 해 달라고는 여러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찾아갔었을 때에는 어떠한 서운함이 있었겠지요. 그 서운함을 본인이 공보실장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런 반문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연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걸 제가 캐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실장으로서의 어떤 서로의 반목을 지지 않으면서 어떤 가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히 언행에도 조심을 했고, 또 서로 당사자의 반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관계도 상당히 조심을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정확한 본인들의 뜻을 인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관계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내용도 잘 모르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서 일 처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전체 의견에 서로 좀 참고 이해해 달라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친분을 통해 가지고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 얻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강영경씨 기부채납한 토지가, 서류가 내용은, 내용이 표기 잘못됐다고 해서 서류가 본인이 찾아간 이후에 지금 심정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부채납한 자체를 전부 무산시키고, 포기한 상태이지요. 행정부에서는요.그렇지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 사람의 속까지 들어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상당히 답변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그 분이 어디 뭐 자연인과의 만남도 아니고, 어떤 공식 석상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이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구내식당에 있었을 때에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서로 있었을 때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 때 당사자의 공무원의 바람과 또 그 강영경씨의 뜻이 서로 상반되고, 감정이 어느 정도 시기가 흘러가면 그런 관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봐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안 한 거지요?

예,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집행을하는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이 문제 때문에 아직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의 직무입장으로써 지금 현 시점에서 개관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포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막연하게라도 기대를 하고 걸고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주려고 했었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에 의해서 다시 철회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 제 입장으로 봐서는 시간은 좀 소요가 되더라도 어떤 나름대로의 관계가 해소되면 일단 약속은 지킬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약속이 우리의 어떤 한시성을 가지고서 추진할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무한정 약속이라고 한다면 무한정 20억6,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건축한 청소년수련관이 사용 못되고 있는 현시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무한정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도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럼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개관을 해야 되겠고, 예산은 의회에 상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관을 하겠어요, 저것? 집행부를 대신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이 돼서 강영경씨를 데려다 놓고, 기부채납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회도 한덩어리가 돼서 일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을 다루는 공직자 입에서 “다 된 밥상 차려 놓으면 밥이나 떠 먹을 줄 알아야지” 180억이라는 개인 사장의 재산을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처리도 전부다 망가트리고, 수 십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은 집은 또 예산을 들여서 또 도로를 내야 되겠고, 실장의 책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1안, 2안, 3안 얘기 벌써 들은 얘기지만, 도감사 결과에 의해서 여기는 공원지가 됐었던 되니까 이것 안사도 되겠다는 얘기 했지요, 지난번에?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수 십억을 들여서 건물 지어 놓고, 개인집을 지어도 허가를 낼 때는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를 못 내는데, 실장님 이것 책임 통감해야 돼요, 이것.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만이 응어리를 풀던지, 뭘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전직 공무원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실장으로서 핵심을 찾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의회에다 대고 180억 재산 기부채납하는 것도 못 받아먹고 앉아 가지고 공원지니, 도감사니 뭐나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쪽에다 돈 수억씩 들여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그 의사의 발생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런 얘깁니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맞지요? 포기 안 한 거예요, 이것?

지금 그것 강영경씨 토지하고의 관계는 지금 상태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예산 요구한 사항은 당초 강영경씨로 진입하는 도로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된 문정근린시설계획에도 적법하지 못한 그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3안 쪽에 있는 것이 이번 저희들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그 쪽으로 개설이 돼야만 하나의 도시계획법에 적법하다는 그런 하나의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그 방향으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강영경씨의 토지를 포기하고서 안 해 주니까 그리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도 행정이 잘 됐든, 못 됐든 일단 미처 못 생각했던 사항을 도 관계 부서에로부터 지적을 해 줬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지금 거기가 어차피 근린지역이고, 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3안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지, 강영경씨 일이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서 방향을 위에서 설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갑시다. 청소년수련관 당초에 이 도에 신청을 해서 허가 얻은 위치에 본관이 들어섰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고속도로 있는 앞 면과 전 후면의 변경이 있었지, 위치변경은 제가 없었던 걸로 먼저번에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3안 쪽으로 도로고 가는 그 쪽으로 그게 있었는데, 그것이 고속도로 방향 쪽으로 정면이 되고, 위치변경을 한 번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도로부터 승인 받은 내용하고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영경씨가 미리 기부채납을 하든, 토지매입을 승낙했든지 해서 길이 났어도 지금 3안인 근린시설 공원 돼 있는 도에 감사 지적된 쪽으로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된다는 얘깁니까,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저도 7월24일자로 거기를 와서 그것이 다 조성계획에 있는 기본 계획도로인 줄로 저도 알았습니다. 뭐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과거에서부터 추진해 왔었던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이 적법한 걸로만 저는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그 내용은 일단 연면적, 건축면적이 있으면 그 지금 시설면적에 2,034㎡ 2층으로 돼 있는데, 그 면적은 건축법상에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건축법의 도로조건이 부합돼서 일단은 그게 해소가 되면 진입도로 기능이 발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근린조성 계획상에 있는 도로라는 것은 저도 그 때 이후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영경씨가 그 토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저희들이 근린조성 계획,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토지도 무상 기부채납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 않고 소중하게 개인이 주는 재산을 공체계에서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이 쪽에 있는 도로를 더 편입해서 3안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시간관계상. 이것 뭐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실장님 업무 인수인계할 때 지금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셨으면 강영경씨를 의회휴게실까지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그 많은 소요시간을 거쳐 가면서 진입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낭비 안 했어도 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 집 짓고, 삽짝 하나면 됐지요, 시골 문짝. 대문2개씩 달고 살팔자가 됩니까, 지금! 입으로는 만날 군의 열악한 재정, 재정하면서 도에 감사지적한 것 어겼으면 어떻습니까? 감사 어겼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싸리문 하나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의회 매일 와 가지고 의원들 입씨름하게 1안, 2안, 3안 자꾸 공포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것 안 되면 이걸 하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셨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 그렇습니다.

핵심이 없고, 자신이 없다. 소신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지, 이것 안 되면 이것하고, 이것 안 되면 저것하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제 와서는 도감사 지적사항이니까 또 근린시설도 도로 또 내야 되겠고, 어떤 답이 맞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휴게실에서 조건 없는 기부채납에 부군수님과 실장님이 동참을 했는데, 이 기증한 것을 의회에다 기증한 걸로 봅니까, 군에서 기증한 걸로 봅니까? 실장님 개인적인 얘기 아닌 실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옥천군에다가 기부채납한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예.

군수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 의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옥천군에다 기부채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자꾸 제1안, 제3안 자꾸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의회에서 질의한 것은 현재 제1안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3안은 제1안을 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1안을 가지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제3안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3안은 뭔지 몰라도 차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제1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회에서도 제1안을 가지고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 요지를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 9월4일자 강영경씨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해결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유가 어떠한 원인인지는 몰라도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일자는 미상입니다만,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본 사업이 와해되고, 무산됐다 하는데, 제1안 사업이 무산된 것은 원인은 구내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을 오늘 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증인의 얘기도 들어 보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좀 여기에 심도 있는 실무자로서의 아는데까지는 거기 실무자 입장에서 뭔가 신빈성이 있고,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께 이상 질의를 마치고, 특위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이 구내식당에서 본 사업이 무산됐다고 하니까 증인으로 우리 특위에서 채택한 공무원 고종식씨가 참석했으니까 이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증인이지요. 고종식은 증인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얘기를 들어야 증인의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증인 고종식씨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선 선의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전형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증인 고종식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신성한 감사를 받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견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무과장 입장에서 사견이란 용어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앞으로 사견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 자리에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지금 고계장께서 즈인으로 출석을 했으니만큼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사항, 또는 그 이외에 지역에서 있었던 사항, 지금 왜 강영경씨가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겠다는 사항이 철회됐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 과정을 상세히, 숨김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식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를 문저리 436번지 97㎡가 강영경씨 것입니다. 그런데 군 매수에 불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부우회도로 매입 시 저희들이 군에서 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정된 다음에……,

잠깐, 잠깐만요. 지금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 그 강영경씨와 3인이 구내식당에서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졌는가를 그걸 묻는 겁니다.

고종식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릅니다. 그냥 잠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이걸 가지고서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제가 지내온 과정을 설명 드려야 이것이 있은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럼 시발부터 말씀하여 주세요.

고종식 동부우회도로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로가 확정된 다음에 남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m를 해 주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토지소유자와 저희들이 도로를 내려고 하는 제가 각서 써준 토지소유자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이 불러서 갔더니, 그것을 교환을 하는 걸로 한번 해 봐라. 그런 지시를 받고 제가 제일 먼저 9월1일날 최종억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의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군수님을 뵈러 가자, 그래 제가 퇴근을 하고 갔기 때문에 군수님실로 전화를 비서실로 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오늘은 출장 중이라 만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 아침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진행상황을 보고 드렸더니 잘 됐다. 잘 되셨다고 하시면서 그럼 오늘 5시에 만나기로 하자. 5시에 저희들이 왜 만날 수 있었냐 하면 도민체전을 하고 와서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전무 이사님들하고 저녁식사 약속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삼미가든에서. 그래서 제가 5시에 삼미가든으로 와 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시20분에 그 분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저, 지금 손채화 경영실장님, 그 당시 사회진흥과장님, 최종억씨 4사람이 있는데서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가격이 나온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가격에 의해서 면적으로 분할을 하자. 좋다고 거기에서 승낙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임판용씨 와 계시는 임판용씨댁을 숙직하다가 올라가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판용씨 하시는 말씀이 강영경씨는 땅이 뭐 별로 좋지 않은데다가 거기 잘 됐네, 나는 좀 저거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더라도 승낙을 해 줬으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서 감정을 하고 왔다갔는데 최종억씨한테저 저희들, 제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없던 걸로 하자. 교환하자는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고, 다음날 출근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과장님하고 가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삼미가든에서 군수님하고 협의할 당시 거기에서 최종억씨하고 같이 대전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대전 가서 술을 하시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 도중에 강영경씨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것 잘못하면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하고 그렇게 만나기로 해서 제의를 해 준 사항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전화 한마디로 해서 끊을 수가 있느냐. 파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서 군수님 좀 한번 면담을 하게 해 달라, 군수님이 면담한 자리에서 제가 모든 상황을 잘 모르고, 이렇게 처리를 했으니 군수님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는 서운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건이 해결이 됐으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강영경씨가 뒤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의회에서 9월4일날 기부채납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각서건이 있어 가지고 9월7일날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서 그날 최종억씨 댁으로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구요. 어째 오시려고 그러느냐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계약날 저녁에 시내를 내려가다가 어떠한 사무가 있어 가지고 술을 먹게 돼 가지고 술 먹고서 찾아가기가 뭣해서 찾아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영경씨가 기부채납을 했으니 내가 써준 각서를 좀 돌려주십시오.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 왜 못 돌려줍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째 기부채납해서 다 도로가 됐으면 돌려줘야지, 왜 안 돌려주느냐. 나를 괴롭혔으면 그만치 괴롭혔으면 됐지, 내가 당신들한테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가 당신들한테 그만큼 보상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제가 그 날 끊었습니다. 그리고서 9월7일날 얘기하시는 구내식당 그 자리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만났을 때 그것을 잘 해결을 해 줬으면 이렇게 되지 않고, 저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가지고서 제가 병원을 6개월째 다닙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러니까 군수하고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에서 성을 내고서 제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큰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영경씨가 들어와서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때 감정이 격해 가지고 “내가 피해 받은 만큼 당신들한테 나도 보복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그리고서 거기에서 그럼 이야기 다 됐다. 끝난 거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보실에서 실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1시에 유정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각서건을 돌려 주십사하고 하셨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건데, 그 문제하고 그동안 하는데 군수님하고 약속한 사항이 어떻게 그렇게 전화 한통화로 해서 그렇게 파기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감정이 복받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두 분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0일날 제가 10일날 출근을 하다가 최종억씨 댁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참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옥천신물 글을 보여 주시면서 자기가 하라고 한 대로 다 해서 해 놓고, 우리 등신 되게 만들어 놓고 저는 용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모님이 “왜 고계장님은 우리가 제일 만만하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얘기한대로 군수님이 그 건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사과하러 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사과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다음날 그날 오후에 여기 오신 임판용씨를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 각서건도 다 거기에서 징구를 하라고 해서 징구를 받은 겁니다. 제가 임판용씨도 아까도 말씀 드린 최종억씨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도 그만치 기부채납을 하든지, 전체를 다 하겠다고. 기부채납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서 그것을 갔다 온 것을 다음 날 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을 갔다 온 것을 다음 날 또 제가 강영경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처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그 분들이 나한테 전화 좀 하게 해 달라, 서류 좀 넣게끔. 알겠습니다. 내가 또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님실에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오시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더라도 민원인한테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경고를 하는 거니까 다음에 또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징계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일날 또 최종억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으시고, 좀 제가 잘못했으니 선처 좀 부탁합니다. 하고 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영경씨가 얘기한 전화를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화를 한번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또 사과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제 전화 했다. 당신 땅 당신이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전화를 했으니까 그리 알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돌아와 가지고 강영경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갔다 온 결과를,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은 이의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9월12일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태우 의원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나 이태우 의원인데, 나 좀 만나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군서에 있으니 군서로 오라” 그래 금천리동산으로 제가 갔었습니다. 제가 금천리동산에 가니까 이태우 의원님, 그리고 함교수님, 함승덕교수님, 중부산업대학교, 그 당시 우리 직원으로서는 강영경씨, 박두용씨, 이봉세씨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이 의원님이 저한테 “어째 그렇게 경솔했느냐, 사람이” 저한테 질책을 하길래,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정이 그 써준 각서 한 장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한 그 내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사과를 해서 이해를 하고, 강영경씨 본인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것이 상사가 시켜서 제가 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든지, 상사가 그렇게 시켜서 할 사람이 아니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리 상사가 하더라도 안 한다.” 거기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 의원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잘 됐다고 서로 오해를 풀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술을 먹더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서 옥천 가서 소주를 한잔 더 하자,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옥천을 와 가지고 여정식당에서 또 소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소주를 먹는 중간에 저희 재무과장님도 오시고,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도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먹다 또 1층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님이 강영경씨한테 “야, 서류 오늘 넣어주라” 그러니까 “1주일 있다가 넣어 주겠다.” 고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뭘 그렇게 오래 가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저도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술이 취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정을 하게 된 원인은 각서를 돌려 달라고 했을 때 각서만 돌려줬으면 돌려준다고 얘기만 했으면 저는 그 얘기 하나도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것만 대답해서 돌려준다고 했으면 저는 아무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과 함승덕 교수와 지금 증인과 강영경씨와 군서에서 금천리동산에서 만나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은 분명히 풀었다고 얘기 했습니다.

고종식 예.

그것 맞지요?

고종식 예.

본인은 지금 강영경씨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지금 남았습니까?

고종식 없습니다.

없지요?

고종식 예.

그날 이후에 좋은 분위기였다고 표현을 한다면, 그 이후에 강영경씨와의 개인적인 감정은 모든 것이 다 풀어졌고, 행정적인 것도 그 날 얘기됐던 대로 더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고, 그 분위기대로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고종식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증인 고종식씨로부터 당시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특위에서 12월3일자로 참고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인 강영경씨나 최종억씨, 임판용씨를 채택했는데, 강영경씨가 참석했습니까? 강영경씨가 참석을 안 했으면 최종억씨가 안다면 본 사안에 대해서 출석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동의하십니까?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억 본인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진입된 토지 425-1번지 토지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억 토지주 최종억입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억씨라고 하셨지요?

최종억 예.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셔서 우선 위원으로서 개인 신분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증인 고종식씨로부터 진술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지요?

최종억 하실 말씀은 제가 여기 가지고 온 자료……,

예, 그 진술을 한번……,

최종억 현재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다시 철회된 내용……,

예, 그대로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최종억 본인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연접된 토지 425-1번지 토지주 최종억입니다. 전번 강영경씨가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철회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8시40분경에 고종식 계장이 본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서 자기가 써 준 각서를 회수해 달라느니, 아니면 참 본인이 전화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문제는 당신들이 협조를 빨리 안 해 줘 가지고서 지금까지 시일을 끌어온 것이 아니냐, 이제 강영경씨가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문제 가지고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병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고, 낮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하라느니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 내용을 받고서 9월9일 월요일 오전에 임판용씨와 강영경씨 집을 찾아 갔습니다. 전화내용을 강영경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사람이 군청에 가서 고 계장을 만나자, 만나기로 하고, 본인은 임판용씨와 먼저 군청으로 와서 고계장을 면회했습니다. 군청 구내식당에서 만났을 때 역시 전화내용 대로 똑같은 말만하여, 그러면 강영경씨도 이곳에 입회를 시키자 하고서 강영경씨를 제가 전화를 해서 강영경씨가 속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영경씨가 고 계장한테 얘기한 것은 “당신이 피해보상이니, 보복이니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때 고 계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고종식 사실대로 했다고 했지요.

최종억 예,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즉시 우리 네 사람을 해산이 됐고, 그 후 강영경씨가 기부채납한 토지가 철회된 것은 강영경씨가 철회한 것이지, 본인과 임판용씨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강영경씨가 여기에 도착했었는데, 급한 사유로 가면서 저에게 대신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영경씨가 적어준 것입니다. 의회에 기증한, 기부채납한 것은 의회에 기증한 것이지, 군에서 기증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뜻을 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군 의원님 중에 상세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 이태우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의 설명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강영경씨가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무산된 것은 첫째 고 계장이 피해보상 한다는, 보복한다는 내용이 첫째가 되겠고, 둘째는 군수님께서 기부채납은 의회에 한 것이지, 군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한 말 때문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강영경씨를 대신 해서 읽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기부채납한 토지가 의회에다 기증한 것이지, 군에다 기증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군수가 했다는 얘깁니까?

최종억 예, 군수가 했다는 얘깁니다.

틀림없지요?

최종억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삼미가든에서 우리 고 계장님하고 같이 군수님하고 대화를 할 적에 그 진입로 부지를 팔려고 했었지요? 한다고 대답을 하셨었지요?

최종억 판다고 대답을 한게 아니지요, 판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럼 기부채납한다고 했습니까?

최종억 제가 기부채납 한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쪽에 우회도로 나 가지고서 나머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땅을 갖다가 저는 인제 고 계장 얘기는 그것이 13평만 제 땅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각서 써 준 내용이요. 13평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군청에서 13평만 필요한 것이고, 이쪽에 나머지 땅은 94평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냥 약 150평을 군청에서 사들여 가지고서 64평만 쓰고서 나머지 94평이라는 큰 땅을 남겨 놨습니다. 이것은 군청에서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땅이니까, 또 이쪽에는 13평이 들ㄹ어가든지, 1평이 들어가든지 간에 꼭 필요한 땅이니까 이것하고 맞교환을 하자! 이걸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군수님과 그 때 당시에도 만났을 때 얘기는 저는 그런 뜻에서 승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교환하는 것을 승낙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최종억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날 전화로 교환도 못 하겠다고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종억 예, 그 내용 그대로는 하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평가금액대로 한다면 제가 고종식 계장이 50만원씩 주고 저에게 땅을 산다고 이렇게 각서를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이것을 갖다가 12만원씩 평당 12만원씩 사라고 했었습니다. 이쪽 나머지 땅을요! 그러나 이쪽에 고종식 계장이 50만원씩 준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약 20평만 팔으면 이 쪽 땅을 다 살 수 있는 것인데, 계산적으로 가지고 보면, 한 50평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48평 정도. 그러면 나머지 28평이라는 것은 그냥 군청에다 버리는 땅이 되는데, 내가 구태여 이 땅하고, 이 땅 바꿀 필요가 없게 생겼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종식 계장님하고 식당에서 만나서 대화할 적에 강영경씨가 오기 전에 대화 내용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최종억 내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내용으로 그 피해보상! 당신이 병원에 다닌다고 해서 피해보상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최종억씨는 강영경씨한테 그동안에 정신적으로 그렇게 많이 무리가갈 만큼 서로 대화를 많이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최종억 이 땅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전에?

최종억 전에 없습니다.

그 전에 그런게 없었는데, 고 계장이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최종억 고 계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당신들한테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영경씨한테, 임판용씨하고 같이 가서 전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강영경씨가 오셔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만 했습니까?

최종억 강영경씨가 와 갖고서 물론, 내가 거기 가서 그 뜻을 전했기 때문에 먼저 강영경씨는 알 것 아닙니까! 와 가지고서 바로 강영경이가 고 계장한테 묻기를 피해보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보복을 했다는게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고 계장이 지금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서 바로 헤어졌지요?

최종억 예, 바로 헤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최종억씨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희사한 땅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 집행부에다 하지 않고, 군 의회에다 한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최종억씨가 들으셨는지, 아니면 강영경씨가 들었는지, 또 아니면 제3자로부터 들었는지?

최종억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군수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최종억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억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회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나 때문에 군청에서는 뭐 대전 사람이 땅을 안 내 놔서 계획도로를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 얘기가 “당신들이 그 때 당시에 50만원씩 주고 사서 쓴다고 했는데, 내가 사서 쓰라는 얘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나 이걸 시행을 못하고 있던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94평이라는 큰 땅을 내 귀중한 땅을 사서 이렇게 묵히면서 이쪽에 들어간 땅만큼 필요한 만큼 맞바꾸자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안으로는 군청 청소년수련관 지은 부지도 공원 지역이다. 그러면 내 땅도 공원지역이다. 그럼 내 땅을 해제해 달라! 나도 여기다 집을 지을수 있게끔. 그러면 이 공원 지역 진입로 문제는 내가 다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3개 다 군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군청에 대해서 이 길을 못 내게끔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것을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강영경씨께 물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어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억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최종억 예.

그렇다면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물론 이 문제하고 연관되는 사항이지만 동부우회도로를 내는 과정부터 세 가지 항목을 얘기를 하셨어요. 90평짜리 땅을 공원지를 푼다든가, 아니면 이쪽의 것이 해결이 되면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다, 진입로. 청소년수련관을 기부채납 해 주겠다는 그 대화를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본청에, 군청에 누구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얘기가 됐느냐?

최종억 고 계장하고 한 것 같습니다.

고 계장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이 시점 오늘, 이 시점에서 고 계장과의 어떠한 오해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중에서 아직 안 풀린 일이 있습니까?

최종억 안 풀린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과의 사이는,

최종억 예?

고 계장과, 증인과, 참고인 사이에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최종억 저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저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최종억 예,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는 내용하고, 또 증인으로 채택한 고 계장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찬규 위원이 제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도 동의 하십니까? 증인 발언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증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식 제 얘기는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지양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참고인으로 채택한 최종억씨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해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고종식 계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억씨 말대로라면 삼미가든에서 군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땅을 판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바꾼다는 얘기만 했고, 그 다음 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바꾸면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바꾸는 것을 다시 철회한다고 하는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고 계장님의 증언에서는 그것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고종식 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식 제가 그 당시, 저희들이 그 면적 가지고는 교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 그래서 토지 감정을 한 다음에 가격이 나온 것에 의해서 다시 사야 할 금액만큼 분할해서 서로 매입하고,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지금 얘기하는 13평 가지고 얘기했으면 얘기가 되지를 안 했습니다. 교환 얘기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종식 계장의 증언 시에 강영경씨와 최종억씨하고, 임판용씨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많은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 가지고 내가 병원에도 계속 다니고,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종억씨 말대로 라면 그렇게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만큼의 그런 대화나 그런 얘기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종식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교환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집으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강영경씨가 그것을 70만원씩 산다고 해서 팔으라고 하는데 난 100만원 주면 팔라고 하는데 군에서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제가 50만원 주는 것은 내가 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에서 집행을 하고, 저한테 부상권을 발동을 하기 전에 나머지 돈은 반납을, 제가 군에다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가장 실예로써 “어떠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집으로 전화를 할 것이 아니고, 사무실로 와서 말씀을 해야지, 왜 개인 집으로 해서 저녁에 집으로 가서 전화를 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에 고민이 돼 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식구가 “왜 잠을 안 자느냐고” 그러면 제가 “아니다, 내가 잠이 안 와서 안 자는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병원을 아직 병원에 제가 다녀본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를 안 다였는데, 지금 9개월째 갑니다. 5일 있으면 제가 또 진찰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지금 심장병이 조금 있어 가지고 거기 고혈압이 있어 가지고 지금 9개월째 제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건강에 누구보다 자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격분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서 얘기만 안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요. 각서만 반납해 준다는데 제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참고인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조금 전에 군수한테 직접 들으신 내용 중에 의회에 기증한 것이지, 본청에 기증한 것이 아니다! 군에다 기증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군수한테 직접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최종억 예,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으셨습니까?

최종억 예.

어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군수실에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사석에서 어떤 군청 바깥에서 들었습니까?

최종억 군수가 살고 있는 사택에서 들었습니다.

군수 관사에서?

최종억 관사를 내가 찾아가서 들었습니다.

직접 들으셨다. 그 얘깁니까?

최종억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가 지금까지 끌고 나온다고 보십니까?

최종억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지, 진입부지가 이걸로 인해서 보류된 것이다! 진입부지가 이걸로 인해서 보류된 것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참고인께서 군수한테 강영경씨가 기부채납한 토지가 군수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다 기증한 것이지, 군에다 기증한 것이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단 그 얘깁니다. 이 얘기를 강영경씨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종억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했습니까?

최종억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 질의를 마치고, 증인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각서를 써 줄 때 개인적으로 50만원씩 주는 걸로 각서를 써 주셨다고 그랬어요?

고종식 예, 그랬습니다.

고 계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 평당 단가를 따지는 거예요. 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종식 차액에 대한 것을 제가 변상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변상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각서를 써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고종식 예.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고종식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진입부지가 매입되는 과정에 차액이 발생됐을 때는 증인 사비로라도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낼 각오로 각서를 써 준 것은 틀림없지요?

고종식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사비를 낼 계획도 서 있었습니까?

고종식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참고인 최종억씨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영경씨가 토지 기부채납한 것이 현재 이것이 기부채납한 것이 무효로, 원상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보류라고 봅니까?

최종억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강영경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강영경씨가 왔을 적에는 지금 써 놓고 간 걸로 봐서는 보류라고 써 있습니다.

보류라고 돼 있습니까?

최종억 보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영경씨가 보류를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은 구내식당에서 이루어진 관계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그 진입로 대지 기부채납한 것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군 의회에 한 것이다! 하는 그런데서 감정이 와서 이렇게 보류한 것인지, 이것도 답변할 수 없습니까?

최종억 제가 강영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지는 조금 전에 참고인으로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의회휴게실에서 강영경씨로부터 조건 없는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한 군수의 견해 차이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부군수님,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과 실무 공보실장님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부채납을 했었던 사안은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군수가 보는 견해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기증한 것이지, 군청에 기증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인 입으로부터! 이 사안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과 숙의한 후에 회의를 동의합니다.

최종억 제가 여기 온 길에 다시 말씀……,

방금 이태우 위원께서 의사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완순 위원 말씀하세요.

이완순 위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증인께서 나와 주셨는데, 이따 다시 세우는 것보다는 최종억씨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뭐 얘기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특위 위원장님! 참고인으로서 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실 그런 의향이 있나 한번 여쭤 보세요.

최종억 예, 있습니다.

예, 있답니다.

그럼 들어보는 걸로……,

그러면 말씀 하세요.

최종억 본인은 1993년 11월11일 옥천군 도시과에서 시행한 옥천읍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본인의 토지 521㎡를 협조하였고, 또 그 후에 1994년 10월초순 경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한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개설에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의 토지 15㎡를 군청에서 요구한 대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수님이나, 담당 계장은 아무런 공문도 없이 즉, 구두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당시 본인이 토지 그 뒤쪽으로, 뒤쪽으로 진입도로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밖에는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나 저의 식구는 지금 현재 이 문제, 살다보면 다른 문제도 참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저의 식구는 불면증이 걸려 갖고서 약 2년 전부터 약을 먹고 이런 상태이고, 저 역시도 잠을 못 자고, 어제 저녁에도 꼬박 잠을 못 자고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인은 옥천군청과 불편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으므로 위 진입도로는 뒤쪽으로 내는 이 진입도로는 옥천군청과 협의는커녕 본인에게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협조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이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우리 군에 모든 행정이 원활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공통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거론하는 것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께서 느낀 사항과 앞으로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기왕 그 분이 기부채납을 했었던 거니까 그 분을 앞으로 다시 한 번 설득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그 매듭을 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는 물론, 공무시간에는 물론입니다마는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써서라도 그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증인 고 계장은 물론, 신상에 자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책무를 맡고 있으면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공인이라는 것은, 공직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서 막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충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대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고발을 한다든가, 이 건 그 사람으로 말하면 공갈협박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군수님 얘기는 확실히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 하셨을 리가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 목적은 오늘 참고인이나 증인을 세웠을 때는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자 세운 겁니다.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주무 실장으로서 앞으로 각오 좀 들어봅시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도 노력한 결과, 또 간접적으로 인맥이 있는 사람으로 들어봐 가지고서 저도 포기는 아니고, 유보 측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실무자선에서 과거에 어떻게 됐든, 원점에서 여기 아까 증인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얘기했던 사항을 벌써 본인들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저는 그 때 당시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냉각기를 가져야 만이 그 내용을 제가 인지하고, 한번 이 땅이 필요하기 보다는 일단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냉각기를 가진 뒤에 제가 일곱 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곱 번 정도는 만났습니다마는, 그 후에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저도 일단 해 주는 것은 하되, 무한정 시기를 끌고 가면 우리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내용이 거의 다 노출이 됐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서로 설득, 당초 유보했던 철회가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것은 하되 저희들이 어차피 근린조성 계획에 있는 그 관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얘기를 안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꼭 한 번 해 보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간 사람들의 어떤 결론은 아직 도달이 안 됐지만, 일이 잘못됨에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부임을 하셔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매사에 사건사고에는 진실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신 최종억씨의 말씀에 의하면 물론, 동료 위원께서도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셨지만 보류라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분의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저희들이 뭐 본인이라든지, 우리 군수님 산하 다 공무원이 어떤 동기유발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실장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저희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이런 대안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보실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까지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 또 의회 측에서 어떤 일을 해, 도와줘야만이 되느냐 하기에 앞서 제가 일단은 한번 냉각기를 가진 이후에 상태에서 그만 강영경씨를 제가 직접 만나고, 또 여기 오늘 내용이 이해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어떤 사연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현시점까지 왔었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내용은 관련된 당사자들은 전부다 숙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보고를 드릴 사항이 아니겠지만, 일단은 강영경씨를 한번 더 만나 가지고 그 분이 어떤 내용을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당사자 강영경씨를 만난 뒤에 어떤 의회 측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수순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그 분을 만나보지 않고 오늘 이런 기회까지 주셨는데, 이 기회 주신 것을 이 후로 제가 만난 뒤에 어떤 의회 차원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돼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회 측에서도 어떤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지금 당장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감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린시설 속에 있는 도감사 지적된 쪽에 도로한다 라는 것은 별도 관계라고 지금 얘기하셨지요?

예.

그건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때 당시에는 그것이 저도 그 때까지는 몰랐었습니다. 도에 감사를 받고서 그게 근린조성계획에 의한 계획된 도로로 저도 그걸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돼 온 걸로 해석해서 그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감사 때 근린조성계획에 있는 계획도로로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강영경씨 토지로 저도 그렇게만 알고서 거기 집착을 가지고서 30번 정도 만났었다고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근린조성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조성계획에는 지금 주차시설로 돼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와 청소년수련관에 여분의 토지는 전부다 조성계획하고, 일반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영경씨의 토지를 기부채납을 해 주신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억6,500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서 지금 개관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신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 3안쪽으로 들어가야 할 기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토지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개관에 이용하겠고, 지금 현재 3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근린조성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고 그게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기본계획상으로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할 때 참고인 최종억씨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

지금 어떤 것이 시급한 겁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문제는 밥상을 차려 놓은 밥을 떠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남의 밥까지 지금 신경 쓸 입장입니까! 내 밥도 다 퍼 가는 판인데, 지금. 협상 대안이 안 나오잖아요, 대안이! 그 얘기를 지금 하면 그쪽에 근린시설하는 도로에 최종억씨가 또 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못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참고인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한다는 얘깁니까! 협상이 되겠어요?

그것을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최종억씨 얘기는 그 3안쪽으로 나가는 것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아닌 것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감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말꼬리를 잡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는 건데,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실장님은 다른 대로 말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이완순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랬으면 그 대안에 근린시설 얘기는 안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지금 이것이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이 광경의 모습이 육성으로, 화면으로 민원실에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보실장님이 거기 가서 대화해 가지고 지금 강영경씨한테 땅 얻겠습니까, 여기? 뭐 하려고 여기에서 좋은 서로 인간관계를 떠나 가지고 얼굴 붉히며 대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전 내내!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또 질의했던 내용을 반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의회에 기증한 것이지, 군청에 기증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오전에 물었을 때 군청에 기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인 최종억씨가 군수 관사를 찾아갔을 때 군수께서 의회에 기증한 걸로 알고 있다! 군에 기증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지요. 참고인 진술에서. 오전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이 여기 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가 안 했다고 하는 비서실장의 얘기가 있다고 특위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장님께서 봤을 때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제가 옥천군을 상대로 해서 기부채납했다는 그 배경은 일단, 강영경씨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만약에 의회에 줬다고 한다면 의회에다가 일단은 그 서류를 제출해 줄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우리 체육청소년계로 해서 관련 서류를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옥천군으로 저희들은 기부채납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군수님하고의 관계는 제가 장소도 어디에서 만남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 사항을 의회를 보고서 줬다! 군을 보고 줬다!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못 됩니다. 단, 있다면 그분이 서류를 줬을 때에는 우리 공보실에 있는 체육청소년계에다가 서류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옥천군에다가 기부채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명답을 멋지게 해 주셨는데, 실장님은 공보실장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을 통치하는 군수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지요. 만약에 기대를 하지만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이 분명히 참고인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 이와 같은 응어리가 맺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이 대목이 대단히 아주 중요한 대목 아니냐. 그럼 어떤쪽으로 기부채납한 것을 더 끌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할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부군수님!

최종억씨.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제가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골짝은 오전에 정회를 하면서도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공보실 소관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특위를 열면서 지방자치 정부가 생겨서,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옥천군 2대 의회 때 증인을 출석시키고,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수께서 이 대목을 했든, 안 했든 결론이 나야 이 문제가 결정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수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특위원장으로서 이태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제가 비서실에 가서 핸드폰을 한번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오시는 도중이니 앞으로 감사과목도 많고 하니까 군수님의 질의는 이따 오신 다음에 정회해 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에 의원 휴게실에서 듣도록 하고, 지금 정회를 하는 것은 특위 위원장으로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특위 위원장인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어떻게 좋은지 여러분들의 의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 소관은 동료 위원이 제의한 바와 같이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실과의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찬규 위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조이실 위원,

이완순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법적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8과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듣고 차례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조금 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4시경에 앞으로 1시간 동안 회의를 하다가 4시경에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매듭을 짓는 걸로 보고, 공보실 소관 2항목 문화행사비 집행내역 통합에 대한 여기부터 진도를 나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조이실 위원의 정회하자는 안과 이완순 위원께서는 계속 진행토록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먼저 조이실 위원의 제의를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 이완순 위원 제의를 동의하시는 분 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완순 위원의 발언에 동의한 위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목록 제1항 문화행사비 집행내역 중봉충렬제 지용제 및 통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감사목록 제3항 관성회관 내 상설전시관 설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청소년 공부방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옥천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액 편집위원 수수료 지급 내역과 예산근거 및 광고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주민계도지 배부내역 및 광고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의 주재 기자가 9명으로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남부3군 중에서 보은이나, 영동에는 참 많은 홍보가 되고, 광고도 되고, 참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은 왜 보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재 기자님들이 많은데도, 공보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웃 시군, 아니 인접 군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어떤 양해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옥천군에서도 저희 관내 사항이 보도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어요! 특히 의회에서의 활동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참 좋은 미담사례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실장님께서는 그럼, 뭐 대등하게 보도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저희들 지방사에 계시는 분들 8명이고, 지역 신문에 3개사가 있어서 11개사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사항이나 의회에서 활동사항이나 하는 것을 제가 취합을 해서 월요일날 참모회의가 되면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번에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비나 홍보료 예산이 남은게 금액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시책하고 군정홍보로 해서 지금 5,800이 계상이 돼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3,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한 2,200이 집행이 미집행 됐습니다.

2,200여만원을 이제 올 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킬 겁니까, 아니면 집행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사안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소식지하고, 옥천신문이나 관성신문을 뭐 대등하다고 봅니까, 다르다고 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옥천소식지를 만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옥천신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성신문사가 우리 지역 신문사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옥천소식지하고, 옥천신문이나 관성신문을 대등한 걸로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하는 옥천소식지와 옥천신문, 관성신무의 성격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 한 가지는 잘 보셨습니다. 물론, 역시 신문은 신문이고, 소식지는 소식지인데, 본 위원이 말입니다. 작년부터 이것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97년도에는 아직 예산서가 안 올라와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도지가 계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소신은 적당량의 지역 소식지나 지방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어느 회사를 비유해서 얘기 하는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신문하고, 지역 소식지하고 다른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문하고 소식지는 차별화가 있다고 아까 차별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시기성을 일신한 사안이 되겠지만 옥천소식지는 신문은 그때, 그때 사안이 그때 적시성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옥천신문이나 관성신문도 하나에 주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옥천소식지는 지금 월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식지를 18,800매 즉, 20,000매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천신문, 관성신문에 대한 것은 소식지하고, 옥천신문, 관성신문에 다양성이 있게끔 접하게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배부상의 문제가 있고, 집행권자의 결심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구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집행권자의 최후 결심보다는 실소장께서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론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얼아 안 있으면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확실한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번에도 계도지, 지방신문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수렴이라든가,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에 집행권자에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알권이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지역지라면 지역에서 소소한 일들이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귀 어둡고, 잘못 보는 부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장님께서는 대단한 용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다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군민의 입장에 서서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공보실장에게 간청을 하다시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이 아니고, 1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봉충렬제에 있어서 체육행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을 지금 모든 행사를 보면 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분산 97년도부터는 분산해서 개최할 그런 용의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체육행사는 어차피 체육행사를 했을 때는 읍면에 있는 시설 수용 여건상으로 봐서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어차피 읍면을 다니면서 옥천에서 예를 들어서 안남이나 군서면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교통수단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장소도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서 당분간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육행사에 보면 게이트볼도 종목에 포함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분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면단위마다 게이트볼장소가 다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향 가서 옛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97년도에는 이것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처음부터 검토를 하고서 올라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목별로 하나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게이트볼장이 지금 읍면별로 있기는 있겠지만 그 많은 인력이 게이트볼에도 상당히 종목별 참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일시에 한 장소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종목별에 대한 것도 분산 개최하는 전체 행사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저희들 체육행사는 군에서 주관이 되는 행사로 생각을 해 주시고, 게이트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협회에서 지금 뭐 청산도 배드민턴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협회 자율적으로 어떤 군에서 주관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자체 협회에서 분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협회 측에다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군 주관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산개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참여도! 그러니까 중봉충렬제를 했을 때 행사의 참여도 하고, 이를테면 1개면에서 주최적으로 하는 참여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중봉충렬제 같은 것은 모든 면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개최 어느 면에서 주최가 되고, 똑같은 행사를 치렀을 때는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단히 실예 되는 표현인데, 메시지가 오기 전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면 언제까지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글쎄, 아까 그것은 처음부터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군에서 주관했던 그 행사를 분산하자고 하는 걸로 간추렸는데, 그 종목별로 협회가 지금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협회하고서 앞으로 그런 것을 협회 각 면단위 협회별로 그것을 수용할 수, 가능한 건가를 타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게이트볼은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해서 그것이 수용이 가능한 건가?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한번 협회에다가……,

아니 날짜만 표현하라구요. 이를테면 97년 3월1일 이렇게 과학적으로 표현을 해 달라구요! 그냥 막연히 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요, 중봉충렬제에 각종 종목별로 행사가 어느 한 종목별로, 지역별 분산이 되다 보면 동일한 종목이 중봉충렬제에도 와 가지고서 또 경기가 진행이 되고, 또 그 경기가 끝나면 또 별도로 단일 종목을 가지고서 타면에 가서 또 한다면 상당히 자체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중봉충렬제 행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 좋으신 말씀인데, 과학적으로 표현을 해 달라니까요, 과학적으로! 몇 월 며칠요. 이렇게.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연구·검토를 완료해 가지고 보고회를 가지겠다든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표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10일 안쪽으로 일단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각종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옥천군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서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시군 마라톤대회라든지, 도민체전, 장사씨름대회, 마라톤대회 뭐 이런 부문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목별로 봤을 적에 옥천군 게이트볼협회, 또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여러 협회에 같은 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고, 지원금을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정구라든지, 배구, 농구, 태권도 같은 여러 가지 종목의 협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종목에는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대학에 지원을 해서 육성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는 전년도 행사 실정 및 예산확보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내 예산에 투여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어느 종목에는 지원이 되고, 어느 종목에는 좀 적제 지원이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그런 형평성 문제 어느 종목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렇게 체육종목별협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협회가 구성돼 있는 종목?

종목이 몇 개나 되냐구요?

지금 게이트볼을 비롯해서 17개 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자금배정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자금의 균형이 맞춰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실행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출장을 다녀오셨으므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의견청취가 끝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장시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곤혹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본 위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참고인 최종억으로부터 진술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에 대한 강영경씨의 기부채납 부지관계로 인한 진술과정에서 의회에 기증한 것이지, 군청에 기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군수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얘기를 참고인이 최종억씨로부터 위원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내지 세 번의 정회를 걸쳐서 군수님이 바쁘신 일정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숙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옥천군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확증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지금 현재 참고인 최종억씨가 직장에 출근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특위로부터 다시 거기에 물적증거가 있다면, 물적증거를 우리가 유입하는 걸로 이렇게 가름을 하고, 추후에 이 문제는 거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이고, 이어서 우리 본 군에서 열악한 재정 속에 20억6,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나는 청소년들의 수련관을 이미 완공이 돼서 벌써 준공처리가 돼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로 공보실장님들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지연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됐고, 또한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하나의 감정을 앞 세워서 처리가 쉽게 될 수 있는 방안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미루어지는 하나의 사유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공무원들에게 유념을 좀 해 주시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특히 오전에도 또 오후에 걸쳐서도 공보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장님의 소신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로 제1항 호도, 감나무 식재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올해 감나무 사업 했습니까?

예, 감나무 6ha에 1,680본 또 호두나무……,

아니, 감나무만?

예.

내년에도 계획 있습니까?

내년에도 계획 있습니다.

아니, 이것 신품종을 보급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올해 현지감사 나가보니까 많이 살았으면 40-45%밖에 안 살았는데, 이게 또 경험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 3년에 가서 죽는 것도 있고, 4년에 가서 죽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열매가 좋고,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대단히 실패했다고 보는데, 내년에 또 하시렵니까, 이것?

지금……,

아니, 간단 간단히 하세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요. 또 계획이 있습니까? 꼭 산림과장으로서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있느냐구요?

감나무를 꼭 심기는 심어야 되겠는데,

왜 심습니까, 실패하는 것을?

이 지역의 감나무는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니 잘 되나 마나요. 인력, 경험이 있어 가지고 40~50% 밖에 안 살았는데요……,

그것은 같은 군에서 한 거지만 지도소에서 한 사업이고, 저희는 가을에 처음 6ha를 했는데, 활착을 봐 가면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은 종자를 다른 걸로 바꿔서 하는 건 몰라도 감나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걸로, 이것이 과학영농특화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아니 도에서 보조 좀 준다고 해 가지고 안 되는걸 자꾸 속된 말로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늘상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37번국도 중에 옥천 삼거리에서 충남 경계인 군서면 상지리 지경소부락까지 은행나무 보수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수 이후에 각종 교통사고로 은행나무가 훼손이 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해 보니까 은행나무 3본이 교통사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상조치를 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감사자료 이후에 확인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과에 가로수가 교통사고를 나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 피해가 나면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찰서에서 이쪽으로 피해 현황 조서를 받아 가지고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대개 경찰하고 협조가 돼서 경찰서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 오면 그걸 같이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데, 또 그렇게 처리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난게 아니고, 가로수 피해만 당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를 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문제는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6만원씩 주고 처음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 근 10여년생이 됐는데, 이것이 교통사고가 나서 은행나무가 없어져 버리면 또 우리가 군비를 들여 식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적으로. 그런데 교통사고가 난 것은 읍면이 더 잘 알아요. 면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럼, 가로수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 가지고 확인이 되면 즉시 어느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사고는 지점에 어떤 차량이 그 개인적으로 서류하고서 끝나는 사항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체계가 서로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산림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 내역은 업무보고 때도 짚고 넘어 갔던 사항인데, 장용산휴양림 내에 이 설치를 하는 걸로 사업비가 대단히 많은 액수입니다. 공사계약도 96년 11월7일로 돼 있고, 공사착공도 11월11일로 돼 있는데, 착공 안 하셨다고 지난번에요. 금년에 이것 시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12월달인에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앞으로 공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지감사 하실 때 현장을 봤는데, 기초공사까지만 되고, 그 사업이 추진이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상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 감사자료에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 문제가 이게 한, 두 번 거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 실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는 산림과가 지금 우리 감사장 며칠째입니까, 현지까지 갔다 왔어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현재 실적이 토목공사가 됐다라는 것만이라도 적어 줘야 되는데 예의 아니냐! 유독 산림과만 자료 한번 딱 보고해 놓으면 좀 어쩐 족으로 보면 자꾸 산림과만 가지고 질타를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감사자료 자체도 의회를 경시하는 쪽이 아니냐 이겁니다. 하지도 않고 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또 뒤 늦게 조사해 보고 있다고 그러고, 이 문제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시정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일부터 없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특별신고기간 중 임야를 대지로 변경한 승인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금천리 토석채취장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표기한 내용은 11월8일날 복구완료를 했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한 상태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반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씨드스프레이를 완료하고, 석축 쌓기가 완료되고, 나무식재도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잣나무 대묘가 200본, 또 잣나무 2m 이상 되는 잣나무 대묘 200본 식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것은 복구한 뒤에 토사, 석축하고 토사를 쌓아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정리하는 사람이 개인 농림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흙을 쌓아 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한 것이 완전히 제3자가 봤을 적에는 복구가 안 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장비 다 철수했습니까?

예, 장비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잡석이 수 백톤 적채가 돼 있는데, 그 잡석은 뭐하려고 거기다 적채를 해 놓은 거지요?

글쎄 그것은 김창기라는 사람이 거기 쌓아 놨기 때문에 뭐하려고 쌓아 놨는지 저는……,

그러면 그 잡석을 갖다 놓은 그 부지는 그 분의 개인 소유의 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파를 해서 이렇게 금이 가고 뭡니까, 지금 성벽을 보면 지금 낙성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발파할 때도 진동에 의해서 그게 그대로 그 상태로 있으면서 그냥 밑에 이렇게 성토만 하고, 나무 갖다 심었는데, 만약에 그게 낙석이 돼서 인명피해라든지, 재난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누가 그걸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희도 복구하는 과정에서 위험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처음에 연기할 때부터 복구하는 차원에서 3년간을 연기를 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유도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복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을 쌓아 놨기 때문에 그것이 붕괴가 되더라도 이 밑에 도로 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과장님의 일방적인 막연한 생각이지요. 우리가 삼척동자가 가보더라도 거기 지나가기가 섬뜩할 정도인데, 그 돌이 굴러서 도로까지 굴러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 막연하게 이렇게 추측을 하셔서 그걸 복구사업을 추진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허가를 득해서 자기가 목적한바 다 달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무리 과정인 그 복구작업을 제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못한다는 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닌가……,

그 사람이 원래는 더 연기를 해 달라는 건데, 저희 군 측으로 봐서는 거기가 휴양림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토석채취장을 해서 경관을 헤치는 그런 일은 안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강요를 해서 허가취소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봐 복구 기간은 연장, 연장, 연장 몇 번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걸로 아는데, 이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더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을 때는 금년에 현장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걸 또 금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할 때 제가 그 현장을 보고, 그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해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지금 현재 복구상태가. 그래서 이걸 현상태를 완전복구 됐다고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미진한 사항을 본인으로 하여금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것인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재복구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절이가 돼서 곤란할테고, 명년 3월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또 앞으로 거기가 금천리 장용산휴양림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면 경관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부의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지금 현재 낙석위험물이 있는 토석장에 완료가 가능하시다고지금 답변 하셨지요, 과장님?

제가 3월까지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3월까지 해 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토석장에 돌을 쌓고, 전부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임대계약한 것은 뭡니까, 임대계약 해 준 적 없나요?

그것은 개인토지로, 저희는 임대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96년 11월8일날 복구완료가 됐다고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96년 10월15일부터 복구완료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 고속전철 작업장 내지는 장비를 갔다 쌓아 놓는 걸로 거기 지금 간판이 붙어 있지요. 확인 하셨습니까?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시는 사실이에요?

예.

복구완료는 누가 가서 보고 하셨습니까? 복구완료는 현지에서 산림과장이 나가시거나, 직원이 나가서 보고 완료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 누가 나가셨습니까?

군서 담당직원하고, 산림훼손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산림훼손 담당자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있는데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육정균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사실대로 내년 6월이면 장용산휴양림 2차선 확·포장 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2차선 확·포장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완료 복구가 11월8일 됐다고 그러는데, 이미 거기에는 고속전철 장비 내지는 작업장 각종 재료를 쌓아 놓는 걸로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만약에, 만에 하나 거기에 많은 인부들이 장비가 들어와 있을 때 그 위에 낙석이 떨어졌을 때 그 사고가 나면 군에서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까?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되는 겁니까? 보통 위험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도 그렇게 쉽게 지금 완료복구를 해서 이미 그 사람 손을 뗀 상태에서 재복구 지시가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가보지도 않고. 현장 위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 산내터널 공사장에서 나온 폐석이 거기 수 백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김창기씨 개인소유라고 지금 답변 하셨지요? 거기 토지가 김창기씨 개인토지입니까, 그게?

예, 개인토지입니다.

이 밑에 지금 깨고 있는데가 개인토지에요? 그 양반 개인토지는 그 위쪽에 건물을 지었던 토석 쌓아 놓은데, 흙 쌓아 놓은데 있지요. 거기에서 조금 내려와서 일부 받은 것도 본 위원이 가서 제재를 해서 못 쌓은 거예요. 확인을 해 보시고 얘기를 해야지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매번 어떻게 가지도 않고 준공처리해 주고, 완공처리해 주고, 위험물이 어디에 방치가 돼 있는지, 거기 무슨 간판이 준공완료 보고도 안 되어 있는데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완공처리를 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것은요? 이 문제는 현지확인을 과장님이 직접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벌채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장용산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생명의 숲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본 생명의 숲 추진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입니까, 군 특수시책 사업입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이 헌수를 5,646본을 받아 가지고 또 나머지 1,000본은 더 받은 추진실적 보니까, 1,00본이 더 많이 받은 걸로 돼 있는 6,645본을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심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숲 추진은 지사님의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작년에 96년도에는 이게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헌수를 받아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5,646본 이렇게 받아졌고, 저희 군에서 유실수 심는 것도 병행해서 생명의 숲 추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다가 심은 겁니까, 식재?

은행나무는 저희 행정타운 및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양묘장에다 심었구요. 안내면에 헌수한데는 안내면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안내면 어느 곳입니까?

안내 하천변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지금 농업기술센터 거기 은행나무하고, 잣나무 그것을 심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이와 같이 도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큰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황이 너무나 간단하고, 묻기 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걸로 봤을 적에는 100%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이와 같이 헌수가 많이 돼 가지고 심었다면 어느 곳에다 심었는지 그 위치를 분명히 여기 나타났더라면 그래도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이렇게 다 이해가 갈건데, 그냥 몇 본 헌수 받아 가지고 몇 본 심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서면으로 추진 상황실적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것은 현지 확인을 하더라도 틀림없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지금 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감사자료가 참 너무 단조롭습니다. 이 내용이 부실하면 답변이라도 시원하든가,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내용이 충실하든가. 25ha에 6,654본 식재를 했는데, 은행나무 외 4종을 뭔 나무인지도 모르고, 또 현황에는 헌수했을 적에는 5,646본의 은행나무 외 3종, 이런 것은 내용을 충실히 하면 질의를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 뭐 도무지 생각을 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그냥 볼테면 보고, 말테면 말아라 하고 낸 것인지, 도무지 성의가 보이질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이런 것은 “아, 무슨 나무 몇 주 어디다 심었구나” 했으면 이런 것 그냥 질의 안 해도 넘어갈 사항인데, 그냥 실무자나 알까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내용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장용지 산림형질변경 5건이 돼 있는데,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저희가 직접 공장허가를 해 주는게 아니고, 일단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각 과별로 해당되는 부서별로 경제과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현지를 조사해서 산림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면 그 사항을 경제과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공장허가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 현지조사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이것을 공장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자료가 안 될 걸로 이렇게……,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외관상이나 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 등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산림훼손을 해서 공장을 유치한다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산림훼손의 공장허가를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이런 의향이 계신지?

예,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실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유발되는지 이런걸 산림훼손을 해서 공장유치를 해서 문제점이 유발되는지, 동료 위원들이 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은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산림훼손허가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임도개설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및 자부담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감사목록 제13항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목표는 벚나무 5,000본을 95년도에 식재했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진도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사업의 목적은 경영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다 묘목을 심으려고 그 묘목의 사용처를 정해 놓고 이 묘목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비 조달은 어디에서 어떤 비목으로 조달받아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면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내에 벚나무 가로수가 37번 국도 또 저쪽 이원~양산 가는 지방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묘목을 사다 심다 보니까 묘목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 가지고 99년도부터 저희가 생산한 묘목을 가지고 군내에 가로수 묘목을 수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하다시피 도대체 이 내용 봐서는 사업비가 어디에서 조달된 것인지, 본 사업이 경영적인 차원에서 경영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 묘목의 현재 실적 진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이 도대체 이 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뭔가 제출서류에 명확을 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뭐냐 하면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이해가 가지 않는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좀 심도 있는 서류를 앞으로 작성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산림법 위반 사건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6페이지 4항 서정리 철도사고에 따른 잔해제거 초구실적 및 근거 뭐 이것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계속 몇 년이고 그냥 방치해 두고서 그냥 바라봐야 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대전 철도청하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대전 철도청에서 영동법원에 1심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2심에서 청주법원으로 했었는데 항소를 해 가지고 2심에서 96년 11월8일자로 또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항소를, 항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옮길 수 없는 입장이고, 회사 측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라도 이렇게 나열이 여기 돼 있어야 전혀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대법원 판결이 나야만 가부간 치우든지, 안 치우든지 결정이 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12일날 대법원에 항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감사목록 제12항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이면 고속도로 간이정류장 설치에 따른 분쟁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오교탁 외 250여명이 금암리 540번지 내에다 정류장 설치를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지사에 이첩하고, 의견을 조회하고, 옥천군에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설치에 따른 의견조치 회신을 96년 7월31일 한국도로공사에 의견조회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동이면 정류소 이전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하고, 그래서 존치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협조기관이지, 무슨 뭐 집행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여기에 보면 지금 금암리 오교탁 외 250여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2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정류장 주변 사람들이 어디, 어디인가 하면 현동, 우산 전체, 조령리, 평산리, 금암리 1구, 그 다음에 다시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은 적하리 1구하고, 금암리 1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 여기 현재 있는 정류장 주변 마을의 반대는 298명으로 아마 대표자들이 군수님한테 와서도 건의를 했고, 한국도로공사 또 본사 충청지사에까지 가서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전화를 해 보고, 충청지사에도 연락을 해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수님께서 꼭 옮겨야만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그 쪽 얘기가 그쪽으로 신설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얘기를 정리해서 군수님께 말입니다. 이런 현재 있는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이니 현재에 있는 정류장을 그대로 쓰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한가 하면요, 지금 얘기한 마을 지도자들 되는 분들은 도장을 받고, 탄원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내 우리 군으로 떨어지고, 한국도로공사나 충청지사에 떨어질 것입니다마는 이것 부끄러운 얘기지요. 청와대로 진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님의 결심만 선다면 그대로 현재 정류장을 존치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13항 방치차량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보면 일소를 위한 대책에 뭐 신속한 처리로 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방치차량 일소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 마을앰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근절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6페이지에 무단차량 처리상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옥천군에 40대가 현재 무단방치 차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진해 가지고 4대가 있고, 폐차하고 견인 완료해 가지고 40대가 있는데, 자진이라는 것은 도난차량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된 것을 갖다가 본인들한테 알려준 것이고, 나머지 것은 그냥 방치해 가지고 거기 갖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40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방치차량, 무단 방치차량 발생현황이 40대인데, 40대 100% 다 처리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방치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것 중에 더 나오지는 않고, 지금 읍면에서 분기별로 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즉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견인해다가 놓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방치차량은 업주에 무지지요. 왜냐 하면 그걸 처리를 하려면 자기가 또 돈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갖다 그냥 후미진 곳이나. 산골짜기에 버리는 수도 있고, 공터에 갖다 놓고 도망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앞에 있는 넘버라도 있으면 조사가 되지만 그 넘버판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방치차량이 다 이게 과태료 대상차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태료가 아니라, 이것은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벌금?

예.

벌금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정기검사 미필 또 뭐 15일 지연, 한 달 지연 뭐 해서 상한선이 있지요?

아니 그걸 떠나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300만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인 없이 갔다 버린차!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주들이 있으면서 세외수입으로 부과하는게 뭡니까, 과태료라고 합니까?

세외수입하는 것은……,

벌금이라고 합니까?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인데. 그것은 불법주차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적발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정기검사를 미필했다든가 하는데도 과태료가 부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상한선 과태료가 얼마까지 상한선이냐 그런 얘깁니다.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큰 일 났네요, 이것. 실무과장님이 모르신다면은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군에서 하는 것이 승용차는 4만원이고, 승합차는 5만원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아직 적용을 안 해 봐 가지고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하가 3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하가?

아니 지금 최상입니다. 최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30만원입니다.

최상한선이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주가 현재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내가 내 차를 방치하고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왜 이 과태료 때문에. 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다 바빠서 뭐 정기검사 제 때 못하면 하루 지나, 열흘 지나 규정이 있습니다. 뭐 열흘 지연되는데 얼마 뭐, 지연될수록 자꾸 과태료가 올라가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가 상한선이 딱 도달이 되니까 너무 과중하니까 이것 못 내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자동차세만 내는 거예요, 자동차세만. 그런 사항을 실무진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무는 것은 정기검사를 안 하고, 또 책임보험을 회피해 가지고 방치하는 차량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하라고 노상 공문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실적을 따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납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까, 자료를 재무과에 줘서 부과를 합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수납은 재무과에서 하고?

수납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넘겨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실무진에서 수납도 한다?

예.

그렇다면 부과를 하면서 그 상한선을 모른다면……,

아니 제가 알아듣기는요……,

상당수 있어요, 상당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과태료 때문에 그냥 뭐 1톤 트럭 같으면 자동차세가 얼마 안 되니까 자동차세만 내고, 지금 방치해 놓는 차량이 많다,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분기별로 1회 이상 방치차량 일소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회 이상 방치차량 일소기간을 설정해서 뭐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하나의 자동차세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방치차량이 아니라고 이렇게 간주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방치해 놓고 있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운행을 안 해요, 운행! 2대, 3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2대, 3대 그냥 집에다 방치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과태료 상한선이 됐기 때문에 3대를 하려면 1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이게 과중하니까 안 내고, 그냥 자동차세만 물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뭐를 기다리고 있느냐 방치차량 일소기간 설정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줄 그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소기간을 설정을 한다면 그런 걸로 해서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슨 마을앰프, 무슨 유선방송 백 번해 봐야 이것 무슨 소용 있습니까! 효력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무단방치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공터라든지, 또는 산골짜기라든지, 이런데 갖다가 버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육정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과태료라든지, 또는 책임보험 같은걸 안내 가지고 집에다가 두고 있는 상태는 무당방치 차량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아닐지라도 방치한 차량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운행도 안 하고, 그냥 녹이 빨갛게 쓴 채 눈비 다 맞아가면서 도로변이나 이런데 세워 놓고 공터에다가?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하라고, 어떤 참 특별법이라도 정해져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우리 군 자체에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게 뭐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뭐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하는 그런 특별법도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그것 부과해서 1년 끌고 가봐야 세외수입 미납액만 자꾸 증액되지, 낼 사람이 내야지, 낼 사람은 자동차세만 매년 내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걸 일찍 간파를 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차량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과장님 의향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의도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실무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무진에서 노력만 한다면,

그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 옥천군으로써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다든지, 특별법에 지정이 돼 가지고 처리하기 전에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극히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게 상부로부터 그런 차량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주라고 공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항 댐 주변마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지원금이 9,24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회 추경 시에 댐 주변마을 사업이 계상돼서 사업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료에 안 들어가서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써 소득증대사업이 종미~지수간 농로 확·포장 외 2건을 해 가지고 총 400m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으로써 동이면 청마리 세월교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선박 10척에 대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등등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240만원 댐 사업비에서 와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완료가 된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 2회 추경 시에 계상된 5,500만원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이 사실을 잘 모르십니까?

5,500만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9,24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계상된 1억5,000만원 중 지역개발과에서 9,500만원의 사업을 했고, 나머지 5,500만원은 건서로가에서 사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댐 주변사업으로 하는 것은 9,240만원만 했고, 도비지원사업이 5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석호도로 포장하고, 장계도로 포장을 아니, 5,0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2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할 적에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대충 자료제출을 했다고 하는 것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적에는 세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 기자재 지원을 하는 것으로 900만원이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제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학교 4개교에 컴퓨터 구입을 지원예정이라고 여기는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이 작성 시에는 저희들이 돈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월19일 지원완료가 돼 가지고 각 학교마다 전부 배부가 됐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학교는 4개교가 동이초등학교 우산분교하고, 안남 초등학교하고, 안내 중학교, 군북 증약 초등학교 대정분교 이렇게 4개교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쓰던 것 준걸로다가 대체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구입해서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대청댐에서 주는 장학금 지급명세서하고, 장학생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군북이 6명, 안내가 5명, 안남이 2명, 동이 1명 이렇게 15명을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이 인원의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배정은 저희들 군에서 배정을, 인원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읍면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면 어느 면에는 여러 사람을 신청을 하라고 했다든지, 어느 면에는 적게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안 그랬지요, 저희들이……,

그럼 숫자에 관계없이 10명이고, 20명이고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대청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우리 군이 거의가 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 숫자를 이렇게 편중해서 선발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작년 감사 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녀에 다시 또 이렇게 장학생 선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 해마다 서류로 이것을 제출하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렇고, 한다고 했을 적에는 맨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원래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댐 주변이, 많이 수몰된 지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중이 됐다고 할는지는 몰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그래도 많은 지역을 좀 많이 배정을 해 주고, 적은 지역은 배정을 좀 적게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난합니다.

그러면 그 수몰된 면적이나 이주된 인구 숫자나 모든 것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주재홍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대청댐 내에 운영위원이 있을 적에 우리 주재홍 위원님, 이완순 위원님, 저하고 이 육영사업은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댐 주변에 우리 숙원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걸 사실 육영사업조다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육영사업을 좀 하지 않고, 우리가 숙원사업 쪽으로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댐 주변사업 위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댐 관계로 건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육영사업보다는 조금 우리가 소득사업을 해 놓고, 숙원사업 우리 보면 선착장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또 포장이라든가 등등 할께 많습니다. 지금 예산 1,800만원을 가져다 육영사업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숙원사업 쪽으로다가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대청댐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재홍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댐이 옥천에 46%가 댐에 담수가 되는데, 우리가 옥천군내에도 군북, 안내, 안남, 동이, 옥천이 있습니다. 5개면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사업비 모든 것을 그 면적 순으로 해서 위원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서로 오해를 안 사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방금 조이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도 도로법 제43조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부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과하고 있다고만 했지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뭐 점용료를 받는 산정 기준표만 나타났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6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아니 몇 개소, 계약이 몇 개소 된 겁니까?

총 점용허가 건수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22건에?

22건에 총합해 가지고는 2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실 적에 이런 것 정도는 명시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뭔가 서류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는 것은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약자는 군수인데, 읍면의 면장이 부과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도로에 의해서 면장이 부과하고 있습니까?

원래 신규는 저희들 군에서 하고, 계속사업으로써는 읍면에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위임돼 가지고 읍면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59회 때도 제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에 전주시설공사를 한 청성에 화성리에서 무회구간의 군도에 대해서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과될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또 우리 행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질의하고, 또 여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나타났다면 이것이 부과 됐는지, 안 됐는지 알겠는데. 일체 실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있어서 이걸 물었는데, 이제야 새로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책임의 통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 숙박시설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으로 건축한 곳에도 민박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농가주택으로 건립해서 민박허가를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인가요?

민박, 농어촌개발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감사목록 10항 농어촌 공가발생 현황 및 철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거실적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6년도분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은데, 96년도에는 철거한 공가가 하나도 없어서 기록이 안 된 거지요?

농어촌 공가 발생 현황 및 철거실적에는 96년도 발생된 분은 지금 조사가 된게 없기 때문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도별로 발생현황하고, 용도하고, 정비사항만 여기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95년도까지는 철거를 계속해 나왔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기관에서 금년도에 철거한 공가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 공가가 소유자의 행불로 인한 동의가 지난하구요. 또 외지 소유자의 매입으로 해서 방치되고 있고, 이것은 외지 소유자가 별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도 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공가를 철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거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 95년도까지 있는데, 96년도……,

아니 이것은 95년도까지 있는 실적을 우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실적은 아니고, 스스로 철거 됐다든지, 이와 같은 실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농어촌 공가에 대해서 철거를……,

우리 행정기관 임의대로 정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본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변 지역을 이렇게 봤을 적에 사실상 본인은 멀리 외지에 나가 살고 있고, 사실상 그것을 돈을 들여서 뜯기는 돈이 아깝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남아 있는 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뭐 통신이 발달돼서 전화로도 얼마든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고, 철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유자가 공가에 대해서 철저를 희망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그 사유로 인해서 공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철거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글쎄, 임의대로 철거를 한다고 하면 문제도 있지만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사실 사람이 도저히 들어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그런 공가도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유자를 파악해서 얼마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과장님이 이것을 파악해서 좀 철거를 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년도에 농어촌주택촉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농어촌주택촉진법! 예,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 군수의 집권으로 해 가지고 일정기간 공고를 한 다음에 공가에 대해서는 집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 법령이 있으신지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그게 통과된 걸로, 실행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면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군수가 일정기간의 공고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집권으로 농가, 공가를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농어촌정비법이라고 금년에 아마 제정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생길 것이 아니라, 환경된 거예요. 아마 이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