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어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듣는다고 했는데, 어제 다섯분 의원님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오늘 다섯 의원님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다섯분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오전 중에 다 하시고, 그 후에 지사께서는 오후에 일괄적으로 어제하신 분하고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일관성 있게 회의가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뜻은 다른게 아니고 어제 다섯 분 의원님께서 도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안에 대해서, 또 오늘 다섯분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중복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된 답변을 같이 다섯 분이 질문한 후에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중복도 안되고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오늘 우선 오전에 다섯분의 질문을 듣고, 그 후에 오후에 어제하신 다섯분과 오늘 질문하실 다섯분의 열분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동윤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 지금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어제 다섯분 도정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오후에 받자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후에 같이 답변을 받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 먼저 질문하시도록 하는 순서를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박동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내용대로 답변 순서를 오후에 같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우선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연기군 출신 임해수 의원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죠. 그러면 이 순서는 다음 순서부터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부여군 지역 박병호 의원님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여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행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오재욱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과 충남농업의 육성에 관심이 많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평소 느끼고 있던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문민정부의 신농정하에서 갈수록 피폐와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농업의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몹시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식량위기와 우리농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 수입자유화 정책은 한국 농업을 파괴시키고 이는 장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화근을 남기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국가안보와 통일이후의 식량수요 급증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최고 15%로 확대할 것과 농민들의 소득손실 보상, 영세농 생계보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충분한 보상, 휴경농 보상, 농업경영, 이양보조금 지불, 농촌의 낙후지역 개발지원, 환경보전적 차원의 지원" 등을 적극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벌기업의 연구소까지 우리 농업의 장래를 걱정하며 적극적인 농업육성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문민정부는 진정한 농정개혁은 도외시하고, 임시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얼마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용으로 배합사료 영세율을 전면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수많은 농정개혁 과제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런 조치는 농어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수매가 인상과 직접지불 제도의 확대 실시, 통합의료보험 제도의 법제화 및 농어민 자녀 학자금 확대, 농업재해 보상법의 제정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농정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농업지역 70% 이상을 조건불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농업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이같은 지불제도를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OECD 가입후의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진국 중심의 폐쇄된 부자들 클럽으로 알려진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OECD 가입으로 국내농업 분야에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OECD 가입후 농업부문에 외국자본이 도입될 것이고, 또한 농업관련 규범 14가지 중 11가지가 결정사항이고 3가지가 권고사항이기에 우리 농업에 대한 구속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즉 농업을 둘러싸고 대내외적인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남이 철저한 대책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재정금융 부문의 피해와 특히 축산물을 비롯한 일반농업 부분에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발전진흥기금 문제입니다. 이 기금은 현 지사님께서 관선 지사 시절인 지난 '90년도에 전국 최초로 농어민의 사기진작과 영농정착 의욕제고 사업 일환으로 농어촌의 후계 인력을 위해 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87억4,700만원이 조성된 수준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140억원이 조성됐고 강원도도 600억원 목표중 120억원, 충북은 122억원 조성과 매년 도의 일반회계 잉여금 6%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900억원 목표중 291억원을 조성했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1,000억원 목표에 500억원과 243억원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이를 보면 농도인 우리 도가 충청북도 보다도 적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2000년까지 1,000억원으로 목표를 상향조성하고, 꾸준히 조성하여 젊은 농어민들의 영농의욕을 북돋울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는 이 기금의 이자액 가운데 일부를 농가당 4,000여만원씩 성장유망 작목단지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금을 구체적인 영농계획서에 의해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92년부터 조성되어 농촌진흥원에서 관리해 오던 농촌지도자 기금을 농어촌발전기금에 흡수시키기로 방침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기금은 농촌지도자와 부녀생활개선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성된만큼 기금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두 기금이 통합되어서는 안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우리는 환경을 도외시한 개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토양, 수질, 대기오염 및 오존층 파괴 등이 사회의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정책을 구상 중에 있으나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과 농약 및 비료사용 50% 줄이기 운동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토양을 유지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농경지가 유기농업 농경지로 완전히 전환되기까지 약 5년여의 기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 감소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특수시책 가운데 하나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유기농업 농가를 보호하고, 유기농법을 장려할 목적으로 새롭게 유기농업을 시작하는 농어민에게 5년여동안 예상되는 손실액을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산분뇨를 전량 비료화하여 유기농업 농가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농어업 종사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업구조 개편의 필요성 대두, 그리고 농수산물개방의 가속화등의 인식하에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법인체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현재 법인체가 전국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이 2,455개소, 농업회사법인은 1,179개소가 문을 열었고, 우리 도의 경우는 각각 295개소와 229개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법인체가 도산 내지는 운영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법인체를 설립한 곳도 있으나, 많은 법인체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설립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지원과 관리의 미흡, 그리고 세무회계 마케팅 등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서는 도시군에서 자금 및 조세감면, 절차 간소화, 입지 및 경영기술과 정보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요소를 갖춘 종합적인 지원법과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법과 기구가 마련되고 전문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법인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가 제대로 정립되어 국고와 지방비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법인과 기타 농어민단체를 지원하는 전담부서인 영농조직계의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공무원 후생관에서의 수입축산물 판매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도청내 신관 1층과 지하층에 각종 생활필수품 및 농축산물 판매시설을 갖추고 농축산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장에서는 수입쇠고기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에게 값싼 수입쇠고기를 판매하여 간접소득을 줄 수는 있겠으나 충남농정의 최고기관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국내 축산물 가격이 빠르면 몇 개월 후 늦게는 1년 후에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농업의 비중이 가장 큰 우리 농도에서조차 도청내 후생관에서 수입쇠고기를 판매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정사료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정사료실은 소멸되어가는 도의 문화역사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여 도정발전에 활용하고 전문가의 연구자료 제공과 우리 문화를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유흥수 전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 '85년 1월 도청내에 100평 규모의 사료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에 도는 청사의 사무실이 비좁다는 이유로 도정사료실을 공주지방공무원교육원에 60평 규모로 축소 이전했고, 10년간 약 2,000여점의 자료를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런 처사는 우리 도가 큰 퇴보를 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에 내무부에서는 충남도의 사료실 설치를 모방하여 지방행정 연수원에 행정사료실을 설치하고, 각 시도에 85평 이상 되는 사료실을 설치하도록 하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전북도에서는 도정사료실을 운영하다가 도립박물관으로 발전시켜 왔고, 특히 각 도에서는 행정100년사를 편찬하는데 유익한 자료로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도에서는 현재 임시 일용직 1명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가 하면 정식기구가 없어 도내 많은 문화재와 사료를 소장하신 분들이 도에 기증코자 해도 기증할 수 없는 상태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귀중한 문화재와 사료가 타 도와 타 기관에 보관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본 의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백점의 귀중한 문화재를 기증하고자 하나 선뜻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제에 도청내에 도정사료실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사료실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유명무실한 문화재 전문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재의 발굴 및 교육을 통해 선조의 얼을 배울 수 있도록 도에서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무분별한 도로의 확포장으로 인한 국도의 남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도 4호선 두마면-논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보면 이 도로는 차량의 신속한 안전운행과 주민생활의 편리도모에 목적을 두고 신설 및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완공되면 강경, 논산, 부여, 서천, 장항, 대천 등 서해안 지역의 주민들은 인근 대도시인 대전 등에 신선한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또한 차량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92년말부터 '96년말까지 총사업비 757억원을 들여 확포장하는 이 도로의 기능입니다. 연산 4거리부터 연산 송정리 한학마을까지 약 1㎞ 구간에 신호등이 3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곳의 큰 산을 절개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절개공사로 인한 절벽의 비탈이 심해 비가 오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잦은 신호등의 설치로 오히려 구도로 이용시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신호등 3곳이 설치된 1㎞ 구간의 신호대기 시간이 약 10-15분정도 정체되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자연미관을 훼손하고 계룡산의 정기를 일부 끊어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논산에서 부여 방면으로 가다보면 논산대교부터 성동면 일부까지의 구간은 '94년말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재경지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재경지정리지역의 일부를 성토하고, 4차선 도로개설 및 4거리 개설로 막대한 농지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도로주변에 쓸모없는 자투리 경지만 남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미리 이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당초 재경지정리시 도로 확포장에 포함될 부분을 제외한 후 재경지정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되어 다시 훼손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닌지요? 이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95년 240㏊ 면적과, '96년 340㏊ 논밭이 도로의 신설로 점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남용 즉, 산의 절개로 인한 자연훼손 및 농지잠식 등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도로의 확포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도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제권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제권개발사업은 문화유적정비와 문화재현, 관광자원개발등 '93년부터 2001년까지 1조5,065억을 들여 마무리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월 특정지역 종합개발 특별조치법이 폐지돼 시행이 늦어졌으며 개발촉진지구특별법 역시 다른 법과 연계되면서 지연되어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총 사업비 65%를 민자유치로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15%와 지방비 20%는 백제 문화유적 정비에만 쓰여 민자유치에 필요한 기반조성, 인근지역 정비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자유치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보아도 과중한 민자유치 부담으로 여관, 호텔, 음식점, 향락시설등 상업성 단지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20년전 경주문화권 개발의 민자유치가 38%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볼 때 백제 문화권에 대한 무시가 아닌 충청도 홀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 아래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촉진지구특별법 제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제문화권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민자유치비율을 낮추고 국비와 도비의 부담 비율을 70% 정도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같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지금 계획대로 민자유치로 건설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상업성 위락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외부자본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외부로 빠져나갈 것이 분명하고, 지역민에 대한 고용창출도 전혀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여지역은 땅과 백제역사만 외부에 빌려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주-부여사이에 금강을 따라 건설중인 백제 큰길은 강변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완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공주에서 금강을 따라 오다가 부여군 경계에 이르러 기존 도로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부여 부소산 부근까지 이어져야 할텐데 이렇게 건설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충남에는 수많은 백제 유적, 유물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백제권개발사업 때문에 이러한 유물, 유적보존에 오히려 소홀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제문화 유물, 유적 보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오재욱 충남도 교육감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의 방향과 철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임 후 "21세기를 주도하는 한국인육성"을 교육지표로 내걸고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전임 교육감이 내걸었던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과 크게 다를 게 없어 오교육감의 앞으로 4년간의 교육행정 방향이나 철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교육감께서 구상하고 있는 교육행정의 방향과 철학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양대 축은 교사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효과적인 교수방법연구나 자기 연마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학생들은 인성교육 부족속에 학력마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충남교육의 양대 바퀴가 흔들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수학능력고사가 치뤄졌습니다만, 충남지역 고교생들은 이같은 여건속에 진로를 찾지 못한채 원하는 대학에 제대로 가지 못할 형편입니다. 즉, 정확히 말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남의 학력이 낮은 것은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나, 교육청에서 수학능력고사에 필요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지 못한 탓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교사 문제나 지역고교육성에 따른 비육성대상 고교문제, 예산지원 편중문제, 전문직 선발시 간부우대 등은 구조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절대적인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신장 문제 뿐만 아니라 비행학생등 청소년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에만 모두 1만7,000여명의 학생들이 교내와 학교 주변에서 폭행과 금품갈취등의 피해를 당했고, 또 '94년이후 형사입건된 중학생만도 300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면소재지 이하 지역 학생들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나 결국 이들은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개혁 추진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5.31 교육개혁조치가 발표된 후 활발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믿습니다만, 일선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내 행정의 민주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등을 확보키 위해 마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사립학교들은 권장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학교운영위원회 조차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교장 초빙제도등도 구호에 그쳐 교육개혁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교육개혁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박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 첫번째가 임해수 의원이었습니다만, 임해수 의원님이 조금전에 출석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박병호 의원님 다음으로 임해수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임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기치를 걸고 도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심대평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의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의회와 집행부가 동참하는 충남건설」을 이룩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 및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616t에 이르고 있으나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86개소에 이르는 쓰레기 매립장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나가는 쓰레기는 극소수일뿐 대부분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이나 시내 외곽 지역등에서는 거의 하천변이나 산기슭에 버려져 우리의 하천은 썩은 물로 가득차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해도 어느 한곳 제대로 정수가 되는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 역시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물 뿐입니다. 또한 산골짝 골짝마다 심지어는 주택인근까지 축사, 돈사, 양계장 등이 산재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시는 물마저 구하기 힘들어 기름값 보다 더 비싼 물을 사서 마셔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취임 후 지역발전 계획시 물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성과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느낌으로는 도지사께서 취임하신 후에도 날로 심각해 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쓰레기는 산더미 같이 쌓여서 매립할 곳마저 없고 가축 오폐수는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가축 오폐수 정수현황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까? 관리점검 방법 및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도정질문시 가축 폐수 방지책으로 정부의 모든 축산 지원자금을 합쳐서 가축 집단화 단지 조성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당국에서는 부지선정 문제만 내세울 뿐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전대로 축산자금을 산발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가축 사육 농가만 점점 늘어가고 산재시켜서 가축 폐수만 점점 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산발적인 축산지원 대책을 중지하고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을 최대한 활용하고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사유림이라도 적지라고 인정이 된다면 과감하게 투자하여 매입하고 공업단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해서 모든 오폐수를 한데 모아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여 완전하게 정수처리 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가축 집단화 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가축농가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장기 융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집단화 조성사업을 좀더 성의있게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 국토의 70%인 모든 임야가 쓸모없는 잡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차제에 가축단지 주변 임야를 유실수로 바꾸어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여 축산과 원예를 겸한 이상적인 가축단지를 조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심각한 환경오염 대책의 일환으로서 도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도 철저하게 이행토록 재검토하여 주시고 도내 쓰레기 매립장을 총 재점검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보존토록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의 역점사업인 4대권 개발사업 중에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에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간에 걸쳐 121만평의 부지에 사업비 1,674억원을 투자하여 역사재현촌, 연구교육촌을 건립 예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 244억원, 도비 339억원, 민자 1,09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본 사업의 근본 취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비 투자비율을 보면 국비가 14.5%, 도비 20%, 민자유치가 65.5%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14.5%로서 경북 경주의 보문단지 조성시 70% 보조에 비하여 아주 적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국비보조가 차이가 나는데 이 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5.5%에 해당하는 민자유치는 가능한 사항이며 현재 유치업체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세번째, 본 사업은 이미 부지매입등 사업비가 투자되어 진행중인 사업인 바 만일 민자유치가 불가능할 때 무려 65.5%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네번째로 본 사업에 도비 339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얻어지는 우리 도의 수입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번째로 본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민자유치가 무려 65.5%일때 나머지 국비 및 도비는 기반사업비에 불과하여 수익사업은 민자를 유치한 특정재벌의 사업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도에서는 쓰레기 처리 및 오폐수 처리 문제만 야기될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염려가 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도의 도로망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 국도 포장률은 전국 최하위라는 지상보도와 같이 우리 도의 도로망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모두 열악한 형편으로 지역발전의 저해가 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4대권 개발계획도 도로망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도로 교통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우리 도의 젖줄인 금강을 개발하기 위한 금강변 산업관광 도로 개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번째 각 시군별 기존 도로망과 연결하여 오지 시군별 전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순환도로를 재정리 개설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앞당겨 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금강변 순환도로 개설구간 중월산대교 가설 사업은 교각만 몇 개 세워놓고 지금까지 5년간 방치되어 교각주변이 장마로 인하여 웅덩이가 되어 어린이 익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 까지 완공할 것인지 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5년간 교각 세워놓고 있는 이러한 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 어느 공사장에도 이런 공사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공사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도로 교통망의 확장 및 개설을 우선순 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1.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국비, 도비차원의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원된 중소기업의 운영실태는 어떠합니까? 지원해 준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모두가 도산되었는지 정확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간 도내 중소기업 도산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매월 수십개의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다 못해 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창업자금을 상당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이 자금은 그림에 떡일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금 신청시, 배정 과정에서부터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금을 배정 받았다 하더라도 담보 능력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업은 부실기업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수십년씩 기업을 운영한 전문기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자금융자의 틀에 박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융자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할 수는 없으나, 한 예로서 하나의 기업이 창업된지 수십년이 경과하여 자생적으로 운영하다가 어려움에 처하여 자금난에 봉착 했을때 그 경력은 전혀 인정 받지 못하고 틀에 박힌 운영자금 지원 조건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그와 유사한 기업은 무제한 창업을 시켜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수요 이상의 물품을 생산하게 되고 또한 판매하기 어려워 판매처가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경험없는 상업인들이 생산된 물품을 덤핑 판매함으로써 기존 업자의 도산을 초래하고 창업된 기업도 함께 도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수십억원씩 투자한 시설물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기계류는 고철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상과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은 도내 동일업종의 창업은 최대한 제한하고 수십년 동안 그 업종에 종사하고 판로개척과 시설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기존업체의 운영에 우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현지 기업들의 실정에 맞도록 총 재검토하여 동일 업종의 창업보다는 현재 기존업체의 보호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쓰러지고 창업하는 악순환의 전철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현명하신 견해와 대책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상세한 질문이 계셨고 상세한 답변을 어제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그마한 생각이 담겨진 내용을 이 자리에서 두가지만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문제입니다. '96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우리 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지상보도와 같이 심각한 충남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두번째, 옛부터 전해지고 있는 "학생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로 사리지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부모는 학생이 학교에서 나오기를 교문 밖에서 기다리며 보초를 서야 하는 심각한 사태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장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학교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현장을 목격하고 느낀 바로는 요즈음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농촌의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도심지 혹은 특정학교로 옮겨 부모의 품을 벗어나 하숙, 자취 생활을 하며,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까지 자녀교육 때문에 대전등 대도시에서 불편한 원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어 학과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 보다 교문을 먼저 나서 퇴근해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학생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학생들의 효과적인 지도와 학력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떠나 익숙하지 못한 하숙생활에 시달이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가정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며 사회의 옳지 않은 길로 빠져들기 쉬운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학생폭력, 학생매춘 등은 가히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하여는 하루빨리 교육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여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교육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선생님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항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육하는 분위기 조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시급한 학교 교육평준화 문제와 교사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충남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감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김인태 의원 순서입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종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여군 출신 이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정기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하여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만 충남도민의 기대와 축복을 받으며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되어 법정임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두가지 과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임기의 1/2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두가지 목표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깊이 자성해 보면서 평소 궁금하고 관심을 가졌던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백제인의 후예인 우리가 긍지를 지니고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뜻깊은 대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실망이 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전망 및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점과 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의 편입용지 매수와 관련하여 토지의 뒷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면서 토지 투기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제문화제의 개선과 백제문화재 정비입니다. 금년들어 42회를 맞이한 백제문화제는 1954년 10월 부여 군민들이 모여 부소산성에 제단을 설치하여 삼충신에게 제향을 올리고 백마강에서 수륙제를 마련한 것을 계기로 소박한 모습으로 시작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그 동안 부여와 공주에서 격년 윤번제로 개최되면서 행사내용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보강되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제는 부여군민과 공주시민에게는 찬란했던 백제고도의 주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충남도민에게는 지역적, 문화적 동질감으로 묶어 주었으며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향토적, 역사적 문화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문화제가 역사와 규모를 더해 가면서도 아직도 시대적 여건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백제문화제의 문제점을 몇가지 들어보면 행사가 대부분 관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겁고 흥이 넘치는 축제라기 보다는 개성이 없고 형식에 치우친 행사가 많고,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치루어지고 있어 재정적 독립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학생들의 지나친 참여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어 생명력을 잃은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닌 백제문화제는 반드시 개선되어 국내 제1의 지역문화 축제로 부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백제문화제의 개선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권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의회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지난 '79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23년간 국비와 지방비 637억원을 투자하여 47개소의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이며, 현재 종합 진도는 6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신라문화인 경주와 비교할때 보이는 성과가 별로 없어서 부여지역 주민들은 백제권문화재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의 정비대상 문화재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이 과정에서 고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01년까지는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68%의 진도로 계획된 기간내에 정비사업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재 정비사업은 소수의 특정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한 시공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사과정에서 특정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한 비리사실은 없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무진단,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전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2차 조직개편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도청내의 모든 조직에 대한 사무진단을 마무리짓고 정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무진단의 결과 단행될 조직개편으로 도 본청이나 사업소 직원의 동요가 우려되고 있으며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하여 누구나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시하고 있는 사무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도의 조직을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환경보호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고 훼손되기는 쉬워도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갑절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문제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작년 연말 「충남환경 보전 종합대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도의 환경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이 계획의 수립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대부분 시설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장비의 전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도내 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의 젖줄인 금강을 보호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강 수질오염방지 대책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 농산물 소비대책과 농기계 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정부의 농정에 대한 지원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영농의욕은 말이 아니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WTO출범과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외국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품질좋은 우리쌀 소비가 줄고 있으며 도시인들은 값싼 외국 농산물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는 도의 시책으로 도민들에게 「우리농산물 먹기」를 강력히 권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 관리 문제입니다. 농민들이 정부의 융자로 많은 돈을 들여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고장시 부속품의 구입이 어렵고 수리할 곳이 많지 않아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농기계 공급이 확대되면서 폐농기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폐농기계는 환경오염과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농기계 관리 실태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매년 12월 초순경에 토목공사를 시행하다가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한 후 이듬해 3월에서야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항상 봄마무리 공사 기간이 짧으며 준공기간이 5월내지 6월로써 영농에 차질을 가져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완공일자를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비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공사비의 절감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와 농촌 학생들간의 학력 차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묻겠습니다.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도시와 농촌 학교간에는 시설면에서, 교사 배치면에서 그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까지 전개하면서 우수학생을 타지역에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과는 그야말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우수교사 확보방안 그리고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도시, 농촌 학생들간의 학력격차 해소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중학생들의 체력신장 대책입니다. 체력은 국력이요, 정신력도 굳센 체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체력장이 폐지된 이후 200m 트랙을 세바퀴 도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1년에는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열리게 될 계획입니다. 현재의 초중학생이 그때에는 우리주역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기회에 학생들의 기본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충청남도 개발에 따른 환경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금번 제108회 정기회 개회시 도정연설을 통해 신명을 다 바쳐 깨끗한 충남과 '97년을 「푸른충남21」실천 원년으로 삼고 환경보호에 새 지평을 열어 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는데 '97년 예산안 가운데 1% 수준에 머무는 환경관리 예산이 타도 예산에 비하여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이 편성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온 집단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 중재 역할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그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인 12기를 비롯해 건설중인 화력발전소 7기, 계획중인 8기등 27기가 우리 도내인 보령시, 서천군, 당진군, 태안군 지역에 위치하여 대대로 농어업에 종사해온 많은 도민들에게 생태계 변화와 어획량 감소등 환경권 침해로 인한 생존권 차원의 피해보상 요구등이 집단 민원으로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사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도백으로써 앞으로 도내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민원의 악순환 예방 방지책 강구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요구등을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측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고, 관계부처에서 비교적 주변환경 오염이 적은 조력발전소 건설의 타당성이 검토된바 있는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이와 관련한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한 발전소 주변지역 협력 특별지원사업에 있어 "지원금 산정기준일 현재 발전소 건설 잔여 공정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 도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전측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성된 관련 조항의 폐지를 통상산업부에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사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수만어민 피해 문제입니다. 서산 A.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1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온 우리 충남도의 가장 핵심적인 민원의 하나인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오늘날까지 현대측과 어민들간의 모든 원인과 과정 및 현재 결과를 지켜볼 때,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리되어 가해자는 모든 재벌특혜를 누리며 약 5,000만평의 토지를 챙겼으며, 가해자인 현대건설로부터 생활터전을 빼앗긴 피해자 1만2,000세대 어민들은 현재까지 외로운 투쟁을 하며 메아리도 없는 민초들의 외침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해 보면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감이 실로 앞서는 바입니다. 천수만 문제는 제4대 도의회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지난 번 질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한 바, 도지사께서는 미해결 민원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는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이후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장 및 수질환경 등을 조사하여 어장개발 방향과 어장환경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천수만지역 어장 환경조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용역기간이 '96년 7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20개월로, 그때가서 용역 조사결과 이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조사기간 중이라도 어업경영 현황분석 및 생산성을 비롯한 천수만 해역 어장개발과 보전방안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조사결과 후 모든 계획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천수만대책팀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면도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지역 출신 의원이신 박태산 의원님께서 소상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부첨해서 간단하게 지사님께 몇 말씀만 묻고자 합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 안면도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해당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면도관광개발에 대하여는 어제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과 함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동료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시어 본 사업이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개발지역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있어 아직까지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등으로 45% 정도만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망하거나 외지인의 경우 수년 취득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 한다는 유언비어도 떠들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늘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천혜의 안면도를 지켜오면서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일조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면서 개발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인내와 아량으로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억울한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순박한 안면 도민의 정서가 개발 문제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해양경찰학교 유치입니다.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여기에 해양경찰청이 편입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무부 경찰청에서 실시하던 위탁교육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학교를 신설키로 하고 임해지역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태안군 고남면 일대 50만평은 도유림으로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임해훈련 조건등 다각적인 면에서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에 해양경찰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충남의 서북부 지역 오지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지역주민의 바램과 '90년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문제로 야기된 갈등을 치유하고 민심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체계있는 홍보전략과 적극적인 행정차원의 유치노력을 위하여 도의회와 함께 앞장서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유재산 중 도민의 최소한의 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 부분을 매각 불하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십년간 도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소규모의 농가주택 건물을 비롯해 농지를 경작하면서 수십년 임대관리에 정성을 들여온 다수의 도민들은 임대료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이제는 매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도에서는 도유재산 매각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고 도지사께서는 과감히 불합리한 법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영세한 도민에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할 민선 도지사로서의 소신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토지의 편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토지매입과 공사를 동일년도에 추진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비와 그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를 동일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설계에서 토지매입,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1년내에 마치기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무리한 공기의 단축을 요구하게 되며, 토지매입을 서두르는 데서 오는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왔습니다. 또한, 토지를 매입한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공사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시공업자의 불만을 가중시켰고 공사의 부실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실제 건설공사비까지도 사장 되었다가 이월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도에서 1995년도에 22건의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매입비 193억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집행액은 25%인 48억3,9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5%인 144억9,6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는 결과를 가져 왔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관례는 현행의 토지매입과 건설공사의 연도내 동시 추진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토지매입과 건설공사의 연도내 동시 추진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먼저 토지매입부터 완료하고 익년도에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즉, 토지매입과 공사를 시차를 두고 분리 시행토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토지매입과 공사의 동시 추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마련 되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 중학교 학생중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학생으로 점심식사를 굶어야 하는 결식학생이 무려 1,200명으로 전국 최고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교육감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충남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와 함께 초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생들에게 급식비지원을 현행법상 개선할 방도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어려운 살림에 그야말로 자녀의 학교급식비가 큰 부담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생들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새해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초중고 1,396개 학교중 61%인 858개교가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할 수 없는 수질오염 상태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주변 환경오염 급변화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선 교육장들이 학교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실시토록 감독하고 철저한 관리로 좀더 완벽하고 깨끗한 식수개선에 지원과 관심을 높여주셔서 교육환경이 날로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출신 김인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인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와 오재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4건의 제안과 2건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견해 표명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에 관하여 첫번째로 충남정신 함양에 관한 제안입니다. 제안에 앞서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서울에서 대학 동기동창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각 도 출신이 고루 모였으며,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대법관, 언론기관의 주필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모인 자리이어서 그런지 자연히 자기 도 출신에 대한 자랑도 하고, 타 지역에 대한 비판도 가하곤 합니다. 본 의원도 기억을 더듬어 5대 충남정신 충효정신, 예의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개척정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우리 도의 자랑을 한참 하게 되었습니다. 다 듣고 난 친구들의 비판이 뒤따랐고,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멋적은 쓴 웃음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내용인즉, "야, 공맹자가 좋다고 하는 덕목은 다 갖다 놓았구나.""그래 너희들끼리 다 해라.""왠 정신이 그리 많노, 머리 나쁜 놈은 기억하기도 어렵겠다.""충남에는 성현군자들만 사는 곳이란 말이냐?" 본 의원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정신문화에 조예가 깊은 충대 교수들이 역사적인 고찰과 현대적 조명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다."라고 말입니다. 옆에 앉았던 말 많은 대학교수와 전언론인은 이렇게 다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교수 충남 출신들인 모양이지! 그것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정신문화 전문교수에게 용역을 주었더라면 그런 결론이 안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충남정신이라면 충남사람의 기질과 기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한두개 정도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영국의 신사도 정신, 미국의 개척정신, 이스라엘의 선민정신, 중국의 대국중화정신과 같이 자타가 다 공인하거나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최소한 아전인수격이 아닌 정신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날카로운 비판과 충고를 하여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긍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으며, 순식간에 웃기는 소리하는 웃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결심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예 충남정신을 선전 함양하지 말고 우리 충청도 사람끼리 있을 때에만 하여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끼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온양 그랜드파크 호텔에서 있었던 충남정신함양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수들도 한결같이 5대 충남정신 설정에 다소 이의를 제기하였고, 더 연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첫째, 충남정신은 2대 정신, 선비정신, 개척정신으로 함축 집약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효정신, 절의정신, 예의정신, 선비정신의 필요조건적인 하위개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충효정신이 없는 선비정신, 절의나 예의정신을 결한 선비정신은 참다운 선비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봐도 선비정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예산이 낳은 추사 김정희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충효정신, 절의정신, 예의정신에 투철한 바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조명하더라도 「충청도 양반」하면 자타가 다 공인 공감합니다. 영국의 기사도가 신사도로 된 것처럼 양반이 선비로 불리우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윤리교육에 충남 5대정신을 접목시켜 하고 있습니다만 충효정신, 절의정신, 예의정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선비정신을 설명하자면 아주 설명이 궁해 집니다." 라고요. "그저 여러분이 커서 공직자가 된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청렴결백해야 하고 예를 들면 찬물을 마시고도 고기를 먹은 양 의젓하고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한다." 고 운운하면서 설명을 하면 당장 천진난만한 학생들은 "선생님, 커서 그것 안 될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취정신, 자립정신이 없는 개척정신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개척정신의 하위개념정신으로써 이 또한 우리 충남인에게 필요한 정신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 우리 조상들은 중국, 동남아, 일본등지에 「담로」라는 많은 거점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21세기를 열어나가는 그 후예로써 그 전통을 이어나갈 정신덕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대 정신 즉, 선비정신, 개척정신 안에 5개 덕목, 충효, 절의, 예의, 자립, 진취를 담아서 대내외적으로 선전 함양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충남정신은 타 지역인들도 수긍하여야 하지만 특히, 우리 도민이 자긍심과 필요성을 함께 느껴 공감, 합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이 있어야 하고,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느 도지사의 도민과 합의없는 일방적 선언이거나 도정지표 형식이 되어 그의 진퇴와 함께 부침명멸하여서도 아니 되겠으며, 범도민적으로 지속, 확산함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지사님께서도 다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국민운동과 같이 보다 체계적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가칭 충남정신함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합의, 체계적 지속추진, 범도민적인 조직정비, 예산편성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함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제안이 되겠습니다만 불행히도 본 의원에게 배정된 시간이 20분이기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이를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67쪽 세번째 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실 확보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관계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와 정기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등을 합쳐 연간 120일간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의원 개인별 사무실은 말할 것도 없고, 책상, 책장, 집기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연찬 그리고 민원청취 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용하고 깨끗한 숙박업소나 다방 등을 배회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본 의원의 의석 위에 있는 저 자료들, 이 자료들이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위해서는 매일 수시로 꼭 찾아보고 확인, 연구, 참고해야 할 것들입니다. 저 자료들을 본 의원의 체력으로서는 매일 들고 다닐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그저 적당히 놀아라, 하는 것인지? 체력 좋은 보좌관을 개인적으로 채용하여 들고 다니라는 것인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전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의 광역의회 청사실태조사 내용에 의하면 인천, 광주, 전남북 등 타 시도에서는 청사가 협소하여 이와같은 의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일반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의원회관으로 제공,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회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 강원, 충북, 제주 등 광역시.도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의원 개인책상과 사물함 등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여 나름대로 최소한도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도의 조치는 본 도의 전 시군의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새 의회청사를 신축하여 가장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의 경우 지사, 의장, 부지사, 부의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처장 등은 다 그런대로 별도 사무실이 있어 불편을 못 느껴서 그런지 아무도 관심도,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고층을 직접 겪고 있는 의원들 자신도 본인들의 대우 문제로 혹시 비화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여 이의 심각성을 표시않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타 시도의 예와같이 의원들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3건의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 드렸사오니, 지사께서는 좀더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후속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금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회기중에 도 금고 이전에 관하여 농협으로의 이관을 위한 의원 서명운동이 전개된 바 있는데, 본 의원도 40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 수도 있는 도 금고를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은 금융기관끼리는 초미의 관심사요, 로비의 대상으로 까지도 부상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정기회 기간중 도정질문을 통하여 농수산위 소속 박병호 의원은 충남도민의 편익과 지역경제의 기여도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농협은 현재 도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제일은행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역설하면서 마땅히 농협으로의 이관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도 금고는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조건으로 제일은행 대전지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금고는 첫째, 박병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포함하여 둘째, 금융기관간의 상호질서 셋째, 자금 대출능력 넷째, 자금거래의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금융기관과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후 나름대로 금융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여수신 실적에서 제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등을 총망라하여 비교하여 볼 때 농협의 수신고는 '96년 7월 현재 1조1,375억원으로서 제일은행의 11배에 해당되고 여신규모는 1조9,190억원으로서 제일은행의 21배, 도내 전 금융기관 대출액의 약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직 및 점포망으로 볼 때에도 제일은행은 주식법인으로서 주주의 최대이익 추구와 주주회사인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점포망도 도내 7개 점포에 88명인데 비하여 농협은 특수공익 법인으로서 15개 시군읍면동에 이르기 까지 총 364개 점포망과 6,2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도민편익은 물론 고용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내 공익사업 지원내용에서 볼 때에도 제일은행은 도 금고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지원에 336억원 정도인데 비하여 자체자금으로 충남도민의 추곡수매 자금의 정부 부담금의 43%, 정부와 충남 농업정책 대출금의 49%를 부담하고 있으며 생필품 저가공급 환경기금 조성,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특히 15개 시군에 490억원을 대출 지원하는등 5,172억원을 투입하고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도 금고는 농협으로의 이관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일은행에 재계약 된바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그 내용도 사실 궁금합니다. 물론 도 금고를 어느 금융기관에 맡기느냐 하는 것은 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1년간에 걸친 끈끈한 상호 유대관계와 끈질긴 로비에 높은 가중치를 주지 않고서야 과연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상세한 검토내용을 밝혀 이런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강창구 의원의 추가질문에 답변 하시기를 "현재 도 금고가 제일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을 기채하고 있는바 어느 특정은행이 연간 1,300억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만약에 농협에 이관 하였을 경우 도 금고에 1,300만원을 대출 지원하고 또 농민에게 돌아갈 1,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함께 검토 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각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 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부터 기채한 금액은 210억원에 불과 하였습니다. 우수한 보좌진을 거느리고 계신데 어떤 답변자료를 보시고 어찌하여 이런 답변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농협으로 이관이 이루어지면 도 금고 평잔도 함께 이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추가자금 1,300억원의 주장은 도 금고 평잔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과 그의 운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도의원 중에는 금융에 밝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다소 금융정책에 식견이 있는 본 의원에게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도 금고 운영을 염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답변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은행과 도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충북도의 예와 같이 공명정대한 선정을 위하여 미리 도 관계 실국장, 도의원, 경제인, 법조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는 도 금고 선정자문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 취임하신 오재욱 교육감에게 한 건의 제안과 더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야영장 운영일원화에 관한 제안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85쪽 질문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교직자 원거리 통근 문제로 야기되는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감 산하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현황 특히 대전인근 3개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교장이 61.5%인 83명, 교감은 73.6%인 103명이며 평교사는 67%인 2,012명이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의 거리를 통근하고 있음이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문제 중고등 학생 현황도 타 시군 지역보다 많으며 증가 추세임이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한때 교직 생활도 하였지만 그때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비교하여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교육주체로서의 사명감의 망각, 포기, 지식전수 단순 노동자 자칭, 인성교육의 부재현상 등은 전교조의 태동, 학교주변 폭력, 학교내의 괴롭힘 현상, 사제간의 성추행 등의 발생은 불가피한 결과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구체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일 러시아워에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이 질좋고 밀도있는 수업을 하기위한 자료수집연구, 준비가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둘째, 원거리 출퇴근 교장, 교감이 부하교직원에게만 밀도있는 수업을 위하여 임지거주를 권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셋째,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이 방과후 시간적으로 학교주변의 교외생활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넷째, 교육감이 걸고 강력추진 하신다고 하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타 시도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내고장은 과연 어느 곳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런 교직원이 이 운동을 임지에서 양심상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더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91% 내지 100% 교장, 교감이 타 시도에서 출퇴근 하는 금산의 경우 이 운동이 과연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섯째, 이런 교직원과 이런 현상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다고 작년부터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행정감사등을 통해 끈질기게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0일 제106회 임시회에서도 동료 김옥경 의원이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서도 강조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연구검토 개선하겠다고 교육감을 비롯하여 관계국장들은 도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김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10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데 이이서 도가 제출한 '96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통합 방위 중앙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4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어제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오늘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에 맞춰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온 온전한 민선자치 도정을 실시해 온지 이제 1년반 남짓 되어 갑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방차원의 노력도 컸었습니다마는 지난 1년 반 동안은 준비와 기반조성 단계였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민들의 도정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고 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반성과 의식전환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와서 각 분야에서 약간씩은 좋아지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음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도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공무원 모두,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함께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하고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제도 개선보완문제등 8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세부사항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발전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총 305건의 개선요구사항을 국무총리 자문기관인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와 중앙 각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제도의 개선,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국고지원 확대등 규정이나 지침의 개선 또한 민원편의제공, 각종 규제완화등 법령개정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5건 중에서 30건은 수용이 되었고, 36건은 수용불가로 회신되었으며 나머지 사항은 각 부처별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제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여러 가지 선보완 사항을 발굴하였고, 곧 이를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에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규정과 관행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여 지방자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건의 등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한편 정의원님께서는 중앙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도민의 진솔한 입장을 중앙등 관계요로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추진사항에 무리가 있거나 우리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또 심도있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계속해서 이와같은 방침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의원님께서는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등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관주도의 행사를 지양하고 민주도의 자율적인 행사를 활성화 하는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도 주관행사에 참여한 인사는 총 7만3,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셨고,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학생등 동원사례가 있음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동원등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군 행사시에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전적으로 학생이나 주민동원을 지양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내에는 30여종의 축제 및 문화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중 과반수 이상이 '80년대 이후에 각 지역별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자율참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95년도 향토축제 행사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와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행사에 대해서는 주민 자율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특히 시군 종합축제는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중에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화체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는 여권신장 문제에 깊은 관심과 함께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견해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을 중점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조직개편시 여성정책 심의관실을 설치하고, 또 지난 4월에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등 여성정책 개발과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시책을 한 두가지 보고를 드리면 공직채용 목표제 실시, 도시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모자가정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실시 등 앞으로도 여성정책실과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그리고 여성복지과를 중심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학관련 세미나의 개최라든지 일을 원하는 여성과 사용자간의 연결 역할을 담당할 파트타임 클럽제 실시등 내실있는 시책을 다양하게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는 상수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보령댐 이외의 연차별 댐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물자원의 확보가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이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수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우리 도 광역상수도 댐 건설계획을 보면 보령댐은 현재 담수중에 있고, 공주의 마곡천 댐이 2006년을 목표로 1일 9만톤 규모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그 이외에 서부권에 청양댐, 남부권에 금산댐 등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댐들이 완공이 되면 상수원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현재 장기용수공급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로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최근 중소기업의 휴.폐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도비부담금 대책과 충남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테크노파크 조성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3년도 부터 금년 까지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키 위해 총 3,363억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으로 700억원, 구조조정 자금으로 1,270억원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금이 1,393억원이었습니다. 이중에 경영안정자금은 타시.도에 비하여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은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5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도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감안할 때 도의 자금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00억원 규모로 지원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융자를 위한 모든 보증지원을 위하여 지원규모를 200억원 정도로 하는 충남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자 금년 4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설립방안을 검토의뢰 하였습니다마는 지역금융기관의 일정규모 출연, 그리고 중앙신용보증기관의 재보증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충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는 단독운영에 무리가 있다는 점과 높은 대리변제율을 예상해 볼 때 잠정적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한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을 해서 기존 신용보증기관 보증심사 제도를 완화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앞서 말씀드린 여건등의 충족과 타시.도의 운영실태를 좀더 지켜보아 가면서 신용보증조합 설립문제를 재검토 할 생각입니다. 통상산업부의 테크노파크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천안, 아산지역에 유치한다는 목표로 천안, 아산지역에 17개 대학으로 구성된 호서지역 산학협동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대응자금으로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협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의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되면 도로서는 이의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밖에 정의원님께서는 주민 법률서비스 확대실시, 국제교류협력 관련사항 예산편성의 지역간 균형배분 문제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태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의원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관련된 문제 등 일곱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 실무사항이 필요한 것만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방향과 실체,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충남자치도정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이의 실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방향과 실체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4천만 국민이 모두 우리 충남지역에 와서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뜻 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충남이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서 4천만 국민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비젼을 제시한 것이라고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통적 심성이라 할 수 있는 여유있는 인간미 그리고 풍요로움이 함께 갖추어진 고장을 상징하는 의미로 훨씬더 크게 이 비젼을 제시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을 집약한 것이 바로 4대 도정방침입니다. 인본행정의 구현, 지역경제의 육성, 개발보전의 조화, 충남정신의 발양,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표와 방침의 실현을 위한 구상 개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연내에 완료될 충남장기발전 비젼21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총론적 목표를 제시했던 것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마는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각론과 내용과 그리고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정책의 결과와 관련해서 21세기형 농업기반구축과 되돌아와 살 수 있는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농어촌 활력화 10대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문제는 그 특수성 때문에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농업분야의 주요지표에서 점차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90년과 '95년을 비교해 보면 농어촌 후계인력, 지금은 농어민 경영자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후계인력이 4,949명에서 9,420명으로 90년에 비해서 5년동안에 배가 늘어났으며, 경지정리 비율도 57%에서 77%로, 그리고 수도작기계화작업률도 83%에서 98%로, 유리온실은 7,500평에서 5만1,000평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마는 '95년에 25개소가 되었고 농가소득도 호당 1,100만원에 2,2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10대시책과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한 투자효과가 본궤도에 오르는 2004년경에는 농어촌의 모습과 환경등 모든 면에서 크게 향상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포장률이 전국 최하위권인데 대한 도의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도로포장률 전체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9개도 중에서 4위권에 들어갑니다. 저희 도의 국도4차선 포장률은 85%, 상수도보급률은 43.2%, 하수처리율은 평균 12.6%정도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 사실입니다. 충남장기발전 비젼21을 토대로 도정의 모든 분야에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기조를 두고, 특히 도로사업,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등 지역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초투자확대에 더욱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은 '95년에 비해서 68%가 늘어난 7,700억원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물가문제는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타도에 비해 높았으나 지난 10월 이후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9월달 물가가 5%이상 상승이 되었었는데 10월말에 4.9%로, 그리고 11월말에는 4.6%로 안정세로 되돌아섰습니다. 저희 연말 관리목표가 4.5%입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물가가 안정이 되면 물가안정 목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 도는 내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물가가 안정된 도가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는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도민에 대한 참 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충청남도 공무원 윤리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도덕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보다 깨끗하고 친절한 봉사정신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심어주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이 현재 있고, 공무원 윤리헌장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윤리조례 제정문제는 현행 관련규정의 보완 필요성 등을 정밀히 분석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기존의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공무원의 양심과 공직윤리관이 더욱 발양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는 노력이 훨씬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공무원 윤리조례 제정문제의 검토와 함께 현행 규정을 훨씬더 심도있게 수행해 나가도록 계속 교육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는 실무집행부서 위주의 인사운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2월에 주민을 위해 일하는 부서위주로 도의 조직을 개편한 바 있고, 기본 인사운영 방침으로 요직없는 인사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집행부서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수인력 배치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승진발탁등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의 결과로 우수인재가 사업부서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사무진단추진 중에도 기능의 재배분과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목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에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자의 현황과 합작법인 설립추진 상황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INFINITY국제그룹의 실체와 신용도 및 회사의 재무구조, 합작법인의 설립추진상황, 투자용지 환가액에 대한 일정액을 태안군 지분으로 배분하는 문제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고, 오늘 우리 박동윤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민관합작투자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수립부터 신중한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민간투자자인 INFINITY국제그룹의 신용도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 회사는 1978년에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설립되어 주로 부동산업, 여행업, 호텔업을 경영하는 건실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환 회장은 충북 진천이 고향인 재미교포입니다. INFINITY국제그룹의 사업참여 의욕이 현재로서는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미국의 유수한 용역회사인 BATTAGLIA사와 MARINE WORLD사 등이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참여할 계획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박의원님 걱정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일일이 점검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지 개발에 따른 토지용지 단가액에 대한 일정액, 또는 지분을 태안군에 할애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에 태안군을 포함한 도내 자치단체 참여를 위하여 앞으로 주식회사의 증자시 도의 지분율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도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FRP폐선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동 폐선의 처리현황과 앞으로의 FRP 폐선 처리 대책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의 폐선처리 문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점차 폐선, 특히 FRP 폐선처리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봅니다. FRP 폐선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비예산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되어서 국비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선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폐선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박의원님께서는 태안군 일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문제, 광업권 설정과 관련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과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외부행사 관계 때문에 자리를 해 주시지 않아서 뒤로 미루고 답변을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로 먼저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호 의원님께서는 OECD 가입과 관련된 문제 등 8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과 실무적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OECD 가입으로 우리농업에 대한 구속력이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따른 도의 농정대책과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OECD 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농산물 추가개방과 외자유입으로 농업금융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농업분야 국제 논의의 참여로 우리 주장을 국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과 선진국 농업정부의 활용, 그리고 우리 농산물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OECD 가입에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개발과 농업 부분 경쟁력 강화 시책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수립추진 중인 UR 및 WTO 관련 대응시책 등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실적은 우리 도가 지난 '95년도에 1억2,00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전국의 수출실적은 35억불이고 일본국의 해외에서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연간 700억불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있는 우리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일본시장 등 해외에 수출이 가능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14개의 품목을 선정해서 이러한 수출 촉진정책과 수출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펴 나감으로써 우리가 공세적으로 OECD 가입에 따른 우리 농정의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OECD 가입시 농업분야만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인 터키와 멕시코는 UR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농업 분야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의 투자수익성이 낮고 여건이 낙후해서 외국자본 유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OECD 가입후 재정금융 피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방단위보다는 국가 및 세계경제의 큰 흐름속에서 파악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도 국가시책을 계속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OECD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깊은 검토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로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방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행정이 농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박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액이 타 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2000년까지 조성목표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98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1월말 현재 1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농어촌진흥기금 확충 방안을 수립해서 도비출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시군 및 농수축협 출연협조와 농협의 기금출연 예금상품 개발등 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 규모를 200억원이 아닌 다른 시도에 1,000억원이나 500억원 정도의 규모로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도의 방침을 추가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당 지원규모를 한정하지 말고 영농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한정된 기금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농가당 5,000만원 이내의 한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다만 기금조성이 좀더 확대된 뒤에 지원액을 융통성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기금과 진흥기금과의 통합문제는 기금의 성격, 지원대상, 통합시의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해서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후속지원과 관리가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법인체에 대한 생산관리 및 지도대책과 영농조직계의 부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규모가 영세한 우리 현실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조직경영체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법인체 현황에 대한 지원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229개소와 영농조합법인 29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은 '91년부터 '96년까지 186개 법인에 182억원을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지원했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 단위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체의 부실운영 방지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책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우수법인체에 대한 후속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마케팅과 회계세무, 사업계획 및 평가를 위한 경영 및 정보화 계획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컨설팅과 벤치마킹 제도의 도입을 통한 경영진단으로 건실한 법인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과 농어민 단체를 지원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배치와 전담부서의 설치 문제는 업무량과 비중등을 고려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도정사료실 전담부서 신설과 도청내 사료실을 신축하는 문제,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 활성화 문제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특히 도정사료의 수집 보관활용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또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도정사료실을 이전하는 것은 아주 고육지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여년간 도청내에 사료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마는, 별관 구석에 설치돼서 활용이 극히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본청이 협소해서 일부 부서의 사무실을 외부에 임차해서 사용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지방주민보다는 이용을 더많이 하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도 공무원교육원에 설치해서 공무원들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그리고 사무실 문제도 아울러서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또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료관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박물관 등을 만들어서 통합 보전 전시하는 방안 등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설도서편찬위원회 구성 운영과 사료실 설치운영 관리조례 제정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활성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각종 지도자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수시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등 많은 활동을 수행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 선양과 충남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현황과 활동 상황 등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는 두마-논산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연산사거리 부분신호등 문제와 도로확포장으로 발생하는 폐도의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산사거리부터 송정리까지의 1㎞ 구간에 신호등이 세 곳이나 설치된 것은 연산사거리가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어서 도로가 접속된 곳에 신호등 설치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산사거리를 평면교차로로 한 것은 당초에 입차교차로로 설계 되었습니다마는, 인근주민의 강력한 민원 제기로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취락지의 여건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계전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고 이와 같이 1㎞ 구간에 신호등이 세네개씩 설치되어서 교통처리가 15분 내지 20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포장도 지금까지는 기존도로를 덧씌우는 형태로 포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포장구간을 줄이더라도 일단 도로의 선형을 바로 잡아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포장을 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이미 기술부서에 지시해 놨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논산군 성동면에 국도 23호선 확포장 지역은 경지정리 완료후 4차선 도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농지가 잠식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 부처간에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발생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확포장으로 발생하는 폐도에 대하여는 현재 국공유재산의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전산 입력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소규모 잔여부지등 활용 불가능한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해서 농경지등으로 활용을 하고 활용 가능한 폐도 부지는 특산물 판매장, 주차장, 여행자 휴식시설 및 가로 화단등으로 조성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국도비 부담비율 상향조정과 함께 민자유치 전망등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상위국가 계획인 대전정주권 및 장항, 군산, 광역권 개발계획이 미확정 상태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방안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자유치 비율을 낮추고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할 필요성에 대한 박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권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과 재원배분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비 부담비율에 상향 조정을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중 역사재현촌에는 개국촌, 왕국촌, 전통민속촌, 산업교육촌, 풍속종교촌, 장제 묘지촌, 군사 통신촌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제분위기가 되살아나도록 기본설계의 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성과 공익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큰 길은 공주에서 부여까지 22.5km에 신규노선의 개설사업으로써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98년 완공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백제 큰길이 부소성까지 연결되지 않은 것은 부소산에 훼손, 재원의 과중한 부담등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합류부분이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부여 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부소산까지 연결되지 않더라도 소통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실무 판단이 되었습니다. 백제문화 유물유적 보전대책으로써 백제권 종합개발 사업에는 공산성, 부소산성, 정림사지등 22건에 문화유적 정비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313억원을 투자해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발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 시행전에 반드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민자유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해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박병호 의원님 질문과 함께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밖에 박의원님께서는 유기농가 지원 및 축산분뇨 공급대책, 그리고 공무원 연금매점 수입쇠고기 판매문제등은 농정국장과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제일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처리 및 환경오염대책등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 사항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 처리대책의 미흡과 그로 인한 수질 오염의 문제, 그 밖에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가축 오폐수 처리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대책으로써는 우리도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1,600여톤입니다. 매립장은 86개소나 됩니다만, 대부분이 비위생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위생 매립으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난 '93년부터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의 대단위 위생매립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6개 시군은 완료되었고 금년에 8개 시군에서 증설 3개소, 신규 6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3개 시군등 '98년까지 전시군에서 위생매립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분뇨처리장등 총 60개소의 환경기초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보건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가 절대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이고 또 '9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초기에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더니 정착에는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는 나름대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 완벽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집처리등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 쓰레기 수집 단가 차액 보존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97년도에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에 2억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였고 이런 것을 해도 잘 안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재활용품의 판매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의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임의원님께서 가축 집단화 관리 조성시책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가축집단화 관리를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장과 다른 점은 가축을 집단화 할 경우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함께 인근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이루어져야 우리 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설치라든지 소규모 축산시설의 지원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소규모 단지화 사업추진등 실천 가능한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임의원님께서는 백제 역사재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정주권에 비해서 국비 보조율이 아주 낮은데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민자유치 가능성과 유치업체 선정 여부, 그리고 사업완료후 특정 재벌의 사업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백제권 개발에 핵심사업이자 우리 도에 상징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121만평중 연구 교육촌 17만평, 역사 재현촌 104만평이 되겠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지적해 주신대로 국비가 15%, 지방비가 20%, 민자가 65%로서 경주 보문단지의 경우에 국비지원 70%에 비해서 훨씬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경주 보문단지는 '72년부터 '78년도에 실시한 시기적 특성이 있고 또 실제로 민자사업이 '78년 이후에 별도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저희 백제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백제 역사재현 단지 사업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비 지원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 한국화약, 현대, 삼성등 대기업과 민자유치 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고 사업전반기인 '98년까지 도로등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 민자유치 여건도 양호해 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우리 도와 연고가 있는 대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339억원은 용지매수 및 도로등 기반시설에 투자됨으로 백제권 개발 사업추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수익사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백제역사 재현단지 운영은 도와 민간업체간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도로포장율이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하시면서 금강변 산업관광 도로 개설의 조기추진과 도내 전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순환도로의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변 산업관광 도로는 총 연장이 204km로 현재 121km가 포장되었고 83km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순환도로 재정비 개설은 지역군형 발전을 위하여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계획등에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산대교 가설공사는 이 도로가 금년 7월 19일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노선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군도로 되어 있어서 연기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4년 12월까지 교량 하구만 시공된채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예정되어 있던 노선이기 때문에 연기군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 장기에서 연기 동면까지 12km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설계에 월산대교가 포함되도록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조,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지원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망 확충등 기초투자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투자가 못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기초시설 투자에 역점을 두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도로망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우리도의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연간 지원액과 현재 지원된 중소기업의 운영실태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총액은 1,126억원이고 재원별로 보면 도 자체지원금이 760억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원금이 366억원이고 용도별로 보면 창업자금으로 20%에 해당하는 234억원 그리고 기존의 중소기업체 지원은 892억원으로 약 80%에 해당합니다. 이 기존의 중소기업체 지원은 자동화 기술개발등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95년과 '96년도 도산업체수는 '95년에 35개 업체, 금년도가 34개 업체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합하면 총 69개 업체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도산의 원인은 신기술, 신소재 개발의 낙후 그리고 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도산이 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현상 그대로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단순한 자금난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내의 같은 업종간에 경쟁적으로 창업을 하고 그것이 판매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리 임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해서 지원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체가 함께 기술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해 나갈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라든지 해외시장 개척활동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해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만요. 지사님의 답변이 한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분간에 걸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 시각 35분으로 보고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이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문제등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 실무사항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만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백제권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백제역사 재현단지 보상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1994년부터 2001년 까지 지속된 사업으로 전반기인 '98년 까지 도로망 확충등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해서 민자유치의 여건을 조성하고 후반기에는 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각종 시설을 입지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시설 완비,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민간자본 투자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면서 능동적인 행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각종 시설의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백제역사 재현단지 지역은 '92년 8월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어 부동산 투기의 실익이 없는 지역이나 앞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을 보일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제가 시대적 여건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재정적 독립문제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대책등 국제 제일의 지역문화 축제로 개선하는 문제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제인 동시에 전국의 3대 문화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42회를 치루어 오면서 새로운 종목을 추가시키고 방법을 달리하는 등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평가됩니다만, 아직도 관주도로서 주민 자발적인 참여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제문화제 개선을 위해서 금년 제42회 부여 백제문화제에서는 천도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토록 한 바 있고 또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백제문화제의 복식, 제사, 행렬등을 고증, 정리해 나감으로서 '97년 부터 원용토록 하는 등 개선에 노력을 더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의 주민 자발적 참여는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법인체 설립기금조성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백제문화제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의 뒷받침이 우선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도 이 백제문화제의 개선을 위해서 연구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2001년 까지의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문화재 정비사업 선정기준등 부실시공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지난 '79년부터 추진되어 2001년에 완료될 계획이며 총 47개 사업에 국비 445억원, 지방비 192억원, 합계 637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69%입니다. 금년에는 56억원을 투자한데 이어서 '97년도에 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와 같은 예산투자와 진도로 보아서 2001년 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비해서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은 그간 토지매입, 발굴조사등 기반사업에 치중하였고 백제문화재의 실체적 자료의 부족으로 복원정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정도 기반이 마련되었고 앞으로 구체적 복원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 해 나가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조 해 나가고 또 백제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시켜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정비사업 부실시공등을 염려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사수주와 관련한 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실시공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문화재 보수정비에 비리가 개재할 소지 가있는 부분이 만약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들도 완벽하게 정비를 해 나가고 또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을 하고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의 부실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무진단에 대하여 직원들의 동요 우려성을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번 사무진단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행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내부적인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도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검토해서 그에 따른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무진단은 일과 사람의 효율적 배분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진단은 도 자체로 진단팀을 구성해서 지난 5월 부터 9월 까지 직할청과 사업소에 대한 사무진단 실시에 이어 9월 부터 11월말 까지 도 본청에 대하여 자기진단서를 작성토록 하고 개별 인터뷰등 1단계 진단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그 결과를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본청과 직할청, 사업소를 망라하여 진단 결과서를 작성을 하고 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무진단에 대해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직원들이 또 한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연초에 있었던 조직개편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부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도 조직개편에 따른 동요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수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강조 하시면서 충남 환경보존 종합대책 10개년 계획의 진행상황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등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금강의 수질오염방지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환경보존 종합대책 10개년 계획은 1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충남대학교와 대전대학의 환경문제연구소에서 금년말 완료를 목표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분뇨처리시설등 도내 대부분의 환경기초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군 투자로 노후시설 개량을 해 왔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로 애로가 있어서 중앙에서 보다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자격증 소지자가 처리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강 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매분기에 관리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발생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금강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서는 현재 3급수인 금강을 1급수로 만든다는 장기목표로 금강 연안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등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건설,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경지정리 사업의 지연으로 영농에 차질을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책과 공사비 절감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해 나갈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년에는 경지정리 사업이 11월말에서 12월에 착공이 되어서 다음 해 5월, 6월에 완료된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 공사기간이 겨울이고 기간도 짧아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치 못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무리 부실로 인해서 추가공사 요구등 민원이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예년보다 착공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하도록 미리 각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거의 '96년 9월 18일에 인가된 전 지구에 대해서 11월 1일 착공을 했기 때문에 예년 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해서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또 시기별로 점검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완벽한 사업추진과 현장민원 해결을 위해서 2회에 걸쳐 관계자 27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주 죽당, 보령 증골 등 경지정리 2개 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공사전 가환지 지정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해소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과를 다시 분석해서 내년 부터는 이를 확대 시행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이 예년의 3 4배에 달하는 8,000 9,000ha로 대폭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영농편익에 우선을 두면서 가능한한 중장비를 이용하고 기성품을 사용하는 등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우리 농산물 소비대책과 농기계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의원님께서는 환경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문제, 천수만지역 어업보상 및 어장 환경조사대책등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안면도 개발과 관련하여 도의 관심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 사항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97년도 예산편성 내용중 환경관리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선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고 타시도 예산에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환경분야 투자 예산의 규모는 총 24개 사업에 535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704억원의 5%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큰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환경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분야 투자사업은 대부분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으로서 성격상 국비와 시군비 추진이 많아서 도비 투자율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말까지 환경보전종합대책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투자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과 함께 돈을 적게 들이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찾아내서 도가 지도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되어온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민원의 악순환 예방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측과의 협의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전력수요 증대에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고 화력발전소는 그 성격상 해안지역에 건설할 수 밖에 없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도에 적지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도내에서 건설 또는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는 서천화력 40만㎾, 보령화력 300만㎾가 '84년과 '94년에 준공되었고, 보령화력 지구내의 복합화력이 '98년 준공 목표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태안화력 4기 계획에 2기는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 2기도 '98년에 준공 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며, 당진화력 2기가 '99년에 준공 목표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의 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또한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피해 절감방안에 적정시행의 지속적인 촉구와 이 시행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절감방안 미이행시에 사업시행 과정의 규제등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의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민원과 관련해서는 시군 또는 당사자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도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의 임무를 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보다 촉구를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의 불합리한 선정기준을 조정하는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93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수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공해가 유발되는 별도의 화력발전소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고 방조제가 서해안 산업관광도로의 연결 교량역할을 함으로써 서태안지역의 낙후성 극복과 관광사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력발전소 건설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또 조력발전소 건설 외에 추가로 매립을 해서 타사업과 연계시킬려고 하는 그런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조정을 해서 저희 조력발전소 건설 단일사업으로 협의를 해온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들이 수용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는 천수만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장기화 되고 있는 어민들의 민원을 걱정하시면서 천수만지역 어업인 보상민원에 대한 대책방안과, 천수만어장 환경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어장개발 및 보존계획이 곧바로 추진될 수 있는 천수만대책팀의 설치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천수만지역 어업인 피해보상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지난 농림 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시에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지역 어업인 피해보상은 현재 1만3,835가구 중 1만633가구가 합의되어 현대건설로부터 251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4,300여 가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대측에서는 어업인 대표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현재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지역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우리 도와 해당지역 4개 시장군수가 현대 사장과의 직접 협상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대측에서 응하지 않아서 협상을 하지 못하였고, 현대측의 기본입장 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촉구는 하겠습니다마는 현대가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천수만어장 환경조사는 지난 7월 1일 한국해양수산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8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천수만대책팀의 한시적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이런 전문팀을 만들어서 용역 결과가 나올 때 바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 전문기관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렇게 어장개발과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 지식과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완료될 때에 바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국립해양경찰학교를 태안군 고남면 일대에 50만평의 도유림에 적극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립해양경찰학교의 유치 문제는 아직 중앙 관련 부서에서 정식으로 통보되거나 요청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박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양호한 임해훈련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해양부와,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안면도관광지의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도의 관심을 촉구하셨습니다. 아까 박태산 의원님 질문답변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방식이라든지, 주식회사설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신 분야는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박태산 의원님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도의 관심을 촉구해 주신 토지보상 문제는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가 억지로 토지가격을 낮추어서 보상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토지보상 가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지불된 금액만큼을 우리 도가 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후연관 관계를 감안을 해서 주민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박의원님께서는 도민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도유재산의 매각 문제와 건설공사 사전보상제 실시 문제등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내무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김인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충남정신발양에 대한 제안등 4건에 대해서 제안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충남정신발양을 위해서 모든 도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충남정신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내 뿐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융성했을 때에는 그 시대를 이끌었던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충남정신의 뿌리를 찾아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민 정신으로 정립을 시키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이 충남정신발양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다만, 충남정신을 5대 정신으로 정립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풀어서 할 것이 아니라 2대 정신으로 선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재정립하도록 하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난 '89년도에 충남정신을 5대 정신으로 나눈 것은 나름대로 저희 충청남도에 권위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된 결과입니다. 지난번 온양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남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나라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신 분도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 도에서 도의 정신을 정립한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그런 전례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정신, 강원 정신, 충북 정신, 충남 정신, 경북 정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왜 굳이 우리 충남 정신이라고 한 것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이 아니라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국민들의 시대 정신으로 이런 문제를 함께 함축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으로 시작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가 함께 지켜 나가고 발양시켜야 될 국민정신을 충남정신이라고 우리가 한데 모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정신 개혁운동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우리 선비정신과 개척정신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다는 김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양반정신이라는 것을 하나로 통일해도 충분하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풀어서 할 것이냐? 한 데 모아서 하나나 둘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거듭한 결과 다섯가지로 풀어서 충남정신을 정립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충남정신의 내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충남정신에 대한 홍보와 발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김의원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자체가 우리 충남정신을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발양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선언이거나 또는 도지사와 함께 부침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충남정신을 만들 때 지사였었고 제가 다시 지사가 되어서 충남정신 발양운동을 전개합니다마는 이제는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발전해 온 가장 큰 원동력을 정신적 구조, 유교적 자본주의에서 찾고 있는 정신 문제에서 찾아야 될 새로운 필요를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 충남정신발양운동의 추진과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의 제정등 필요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미나라든지 또는 심포지엄을 통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는 의원보좌관제에 대한 재의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의회와 도간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보좌관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지적해 주신 유급 상근보좌관제나 무보수 명예직 의원등의 용어사용 문제는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는 현 의회사무실이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정상적인 의원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무실 확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주 열악한 조건, 환경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사무실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본회의장을 제외한 의회사무실을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종전보다는 227평이 확장된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의원 개개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내부적으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도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는 도금고를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이관함이 당연시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지난해 연말 제일은행과 재계약 당시 검토한 내용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제일은행과 도금고 업무를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제일은행과 재계약한 것은 금융질서의 안정성과 도와 시군별 금고 자금의 균형성 그리고 은행별 자본금 및 대출 한도액, 도내 여수신 내역, 중소기업 융자 지원등에 대해서 검토 항목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재 15개 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상업은행이 그리고 각 도는 제일은행이, 금년도에 제주도는 제일은행에서 제주은행으로 지방은행에 이관을 했고 충청북도는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도정질문시에 제가 제일은행에서 1,300억원을 기채했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10억원의 기채액은 일반회계에서 기채한 것이고 나머지 1,090억원은 제일은행이 도의 요구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자체자금을 저리융자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가 기채한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는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에 연리 5.5% 내지 6.5%로 1,090억원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도에서 직접 기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직접 기채를 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또 그런 조건으로 제일은행에서 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가 받아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 한 것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기채와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이런 판단때문에 저희가 1,300억원을 제일은행에서 기채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금고 재계약과 관련해서 도금고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다음 금고 계약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는 국책사업 유치 문제등 10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 사항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국책사업 유치실적이 저조하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유치확대 대책과 특히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책사업 유치가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직결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연기 컨테이너 기지를 비롯해서 아산 기능대학, 부여 전통문화 학교등의 경쟁에서 우리도로 유치되도록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유치 노력중에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와 월드컵 천안 개최 그리고 테크노파크 건설, 보령신항등이 있습니다. 보령신항은 오늘 아침에 우리 자민련소속의 국회 예결위원 한 분과 직접 통화를 해 보았는데 30억원의 설계용역비가 예결위에서 추가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장항산업단지 조기 가시화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기본 입장은 저희가 어거지로 뭘 받아 오려고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경제논리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도에 유치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 도의 장점과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추어서 우리 도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민간단체와 협력해 나간다면 저희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더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 중앙부처와 전경련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300개 업체에 대해서 도지사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에는 미디어별 추진위원회에 유치제안서를 공식 제출하고 현지 실사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12개 시도에 15개 지역에서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아산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함께 유력한 후보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가 최종 결정 될 때까지 도의회의 국책사업특위와 연계하고 지역내 대학교수등과 함께 논리를 전개를 해서 우리 도의 우월한 입지여건과 차별화된 지원 계획등을 집중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의원님께서는 서해안 지역 공업화 개발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도의 중장기 대책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공동대처 방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서산, 당진, 아산 등을 중심으로 공단개발에 따라서 환경저해 요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지적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일원에 환경실태를 진단하고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금년 연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환경개선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시군간의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도, 시군, 민간단체 및 환경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문공단과 관련해서는 입주 업종을 중소기업에서 석유화학으로 바꾼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초계획인 중소기업 입지는 모집결과 희망업체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이 시행되어서 더욱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이 중소기업 공단으로 석문공단을 지정받은 것은 잘못된 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번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평당 조성비용을 50만5,000원까지 해야 되는, 현재의 매립토에서 5m이상을 복토해야 공단이 될 수 있고 또 인근에 아주 임해의 좋은 항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중소 기업이 들어와서 그 항구를 이용할만한 그런 중소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적절치 못했던 것입니다. 350만평중에 210만평을 공단용지로 분양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에 평균 부지 면적을 1,000평에서 2,000평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공단에 100개 내지 20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개 내지 200개의 중소기업의 공해 관리를 과연 도나 군에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계획한 대로 섬유 업종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전자업종이, 이렇게 쪼개어서 중소기업체 형태로 석문공단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치 않고 공단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국가공단에 입주하도록 권유를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입주하고자 희망했던 석유화학 제품 공장 그리고 철강 공장등이 그냥 주민과 마찰을 일으켜서 도에서 주민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의 당진지역에서 이 석문공단 유아업종 유치반대 추진위원회가 와서 저희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대안을 찾기전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석유화학공단으로 공단업종을 변경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이것은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발전필요에 의해서 공단이 조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질때 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최의원님께서는 도내 중요도로에 원활한 소통대책이 물류비용등의 절감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교통체증에 따른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도 포장율은 69.8%로서 국도를 포함할 경우에 9개 도중에 4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타도에 비해서 순위면에서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체증이 심한 읍면소재지 및 시가지 통과 지방도 노선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6개소에 4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4차선으로 확장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입체교차로로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국도의 4차선화 사업은 현재 28개 지구 400여㎞를 확포장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말에는 4차선율이 22.6%로 향상될 것이고 '99년말에는 44.7%로 신장될 전망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교통량등을 감안해서 4차선 확장에 필요한 국도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노인문제와 농촌여성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도자체 추진 노인복지대책, 노인의 유휴인력활용 방안과 농촌여성의 복지문제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의원님의 노인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노인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노인건강과 여가활용 문제를 비롯해서 소외계층 무의탁 노인등의 복지향상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노인취업알선 창구 개설 운영등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적극 노력중입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곳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최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육지자원의 한계를 고려할때 바다자원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중장기 발전구도와 워터프론트 개념의 도입 그리고 해양수산전문 대학의 설립, 도청에 해양수산국 신설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비교적 긴 해안선과 활용 가능한 유무인도를 다수 보유하는 등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해양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될 것으로 최의원님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충남장기발전 비전 21 연구용역에도 해양부문을 별도의 연구항목으로 설정하여 서해안 개발여건에 종합 분석과 함께 청정해역유지방안, 해양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개발, 해양관광휴양지의 조성, 갯벌과 유무인도 활용대책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개발은 바다와 조화된 워터프론트 개념의 도입이 요청됨에 따라서 항만, 정보통신망, 교역, 휴양 기능을 갖춘 장항 인텔리전트벨리와 같은 해안신소도시 건설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의 우수한 인재육성이 긴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수산전문대학 설립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립해양수산전문대학 설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 지역내 대학에 해양수산관련학과 설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국 신설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국외설치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중앙의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전담 부서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해안 지역에 늘어나는 산업물동량과 관광객 수송을 위해서 태안, 당진, 천안간에 철도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여부와 소요예산,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서산업철도는 안흥,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성환간에 127㎞의 노선으로 우리 도 서북부 신산업지대의 물동량과 태안해안국립공원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긴요한 사업으로 최의원님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동서산업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관계 부처와 이 사업의 추진을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건설에 드는 예산이 약 1조5,0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국가차원에서는 전체의 교통망 체계 구축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서산업철도는 산업 철도보다는 관광철도로서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 방향을 바꾸어서 동산업철도가 아닌 동서관광철도로서 순전히 관광객을 수송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자유치라든지 도의 방향을 한 번 선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림교육원의 전문화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와 같이 좋은 시책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교육원의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된 농업종합센타 조성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 농민교육원에서는 전문적인 농업기술, 경영, 정보교육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국농민교육원과 협조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특정분야를 전문화 시켜서 상호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최의원님께서는 태안해상국립공원 활성화 대책,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점의 개선대책, 농정사업의 사후관리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기획관리실장,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거나 조언의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장을 대신해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양청의 실국장님들께 특별히 한가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해당 실국의 업무는 실국장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는 연구, 검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으로부터 비교적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세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국장들께서 답변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각 실국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의 답변에 앞서서 지사님의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을 받고 아울러서 실국장이나 관계기관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실국장님들께 위임을 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 대행자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국장들이 답변해야 할 것이 한 23건 되는데 제가 답변 올릴 사항은 4건으로서 주민법률서비스 문제와 국제교류협력 분야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정순평 의원에 대한 답변과 최경섭 의원의 예산편성의 불합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사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의원님께서 어려운 영세서민들의 법률적 구제시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서비스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법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에 협조를 받아서 주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도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내에 있는 각 대학에 법과대학과도 협의해서 이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도나 15개 시군 에 법무담당부서를 개방해 가지고 법상담 창구로 활용을 한다든지 도나 각 시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상담창구 마련등 다양한 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순평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분야에 대해서 도정으로서의 보완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교류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질적 교류를 도모할 의향과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우리도의 해외교류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민간부분에 의한 직접 교류문제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보고 올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의 구마모토와 러시아의 아무르주, 중국의 하북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교류성과는 행정이라든가 문화, 체육부분등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통상 부분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국제교류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경제통상 분야는 사전에 교류협의가 상당기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통상 부분에서는 국제교류의 기반조성 단계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매결연단체를 지난번 저희 지사께서 순방하면서 27개 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개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는 7개 항의 다자간 공동협력방안을 합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단체와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3개국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작성되면 각 자치단체의 지휘부에, 지사께 보고를 해서 확정을 하면 이것이 속속들이 하나 하나씩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그 이외의 자매결연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왕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지역 지방자치단체와도 자매결연이라든가 경제분야의 교류협력 체제구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나 유럽지역, 이런 곳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매결연보다 경제협력등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의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민간교류의 직접 교류, 이 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제교류 하면 이런 민간부문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양국간에, 양주간에 민간교류 협력으로서의 파트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경제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일부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고루 균형있게 배분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중앙집권하에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주어진 여건과 예산에 의해서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민선자치 1년이 지나면서 내년도 예산에 두 가지의 특이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역별, 기능별, 부서별로 예산을 배분한다는 기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예산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별, 기능별, 부서별 배분을 그림을 그려놓고 솔직하게 내년도 예산을 접근했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중앙집권적 예산을 받아 가지고 편성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도의 예산이, 우리 자립도가 내년도에 26% 니까 74%는 의존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의도하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만치 지방예산의 고충이 뒤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자립도 제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농수산 부분에 농업 도이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농수산 부분에 기능별로 예산이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이나 연설에서나 저의 제안설명에서도 43.7%라는 예산이 농업부분 예산에 비중이 더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실적인 한계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이것을 중앙의존 재원이라도 어떻게 균형에 알맞게 배분이 최적의, 최소의 접근도를 가져올 것이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난 본회의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국고보조 사전심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우리가 시행치 않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중앙에 신청 당시부터 좀 균형배분을 하자 해서 내년부터는 1월말부터 우리가 각 시군이나 실국에서 국고보조를 신청 받아 가지고 사전심사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균형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기능별, 부서별 균형배분제, 또 국고보조 사전심사제, 이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강화되면 의존재원예산이고 농업도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지역적으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문제와 지방채 발행계획이 무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시 군 부담율의 조정도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점, 세 가지의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립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은 '95년도 시점, 기점은 '95년도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까지 우리 도에 향후 5년 동안에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조명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각종 투자사업의 계획과 예산운용을 이 재정계획에 준거해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다만 이 재원이 거기에 따라 가느냐 못 따라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시기상에 있어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우선 순위만큼은 지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계획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간에는 중앙예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10월달에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앞당겨 가지고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인 4월말에 가서, 4월로 당겨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10월에서 4월로 앞당길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기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상예산 6월말, 의존 예산 9월말, 자체예산 10월말, 이런 3단계 편성기법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제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4월말에 각 실국의 계획수립의 단계에서부터 투자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리고 예산편성, 또 편성이 끝나면 주민공개, 사업집행, 확인평가, 이러한 6단계의 활류 기능을 적용하면 이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재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부족재원 8,834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7,873억원과 채무부담 96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80%에 해당하는 6,965억원은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수익내 지출반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오는 돈 대 파는 돈으로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순수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기채 908억원이 2000년까지 우리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간 발행액으로 볼 때 181억원,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 비율이 선진국이나 타 도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채분을 예산편성에, 예산편성에 상당히 활용하려고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아직까지 우리 충청남도는 건전재정쪽으로 가고 있다, 다만 앞으로 걱정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의 예산담당부서에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의 사업비 부담비율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부담은 중앙에서 정한 사업비부담 조정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부담조정을 하는데, 다만 우리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 지키다 보면 도 예산이 편성이 안돼요, 그래서 일부 시군 사업성 성격이 강한 부분, 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해서 우리가 시군과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하시지 말고, 아직도 우리 도 재정은 건전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지방비 부담율 조정문제, 사전 심사할 때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실국장에게 답변을 양해해 주신 사항 중에서 우리 내무국 소관 두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의원님께서 공무원 연금매점 수입 쇠고기 판매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공무원 연금매점에서 수입 쇠고기 판매문제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연금매점에서는 우리 도내의 양축농가에서 생산된 육질 좋은 한우만을 판매하는 농어민 후계자 코너와 함께 수입 쇠고기 코너를 개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금년도 쇠고기 판매액 2억3,700만원 중에서 한우고기가 2억100만원으로써 전체 판매액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 쇠고기 판매는 15%입니다. 도내 양축농가의 보호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우리 도의 공무원 매점에서는 한우고기만을 팔아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매점은 도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의 전 공무원이 이용하는 매장이라는 점과 한우쇠고기 보다는 다소 값이 저렴한 수입쇠고기를 함께 공급하여 대전지역 공무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가계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해서 수입쇠고기 판매코너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대전지역에 공무원매점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교육청, 국세청, 철도청, 체신청, 경찰청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수입쇠고기 판매코너의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동윤 의원님께서 도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도유재산매각을 원활하게 해 달라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농가의 대지나 전답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가능하면 매각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각되지 못하는 도유재산은 도유지를 대부받은 농민이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매수를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도유지 내에 들어있는 일부 토지만 매각을 요구해 오는 경우에 잔여 도유지의 가치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3,000평 이상의 대규모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몇 년간 주민들이 거기서 경작을 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공유재산은 매각도 중요하지마는 관리를 잘 하고 또 처분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런 원칙 범위내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이나 법령이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에서 지금까지도 건의했고 앞으로도 건의를 해서 선량하게 지금 대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상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순서에 따라 우리 국 소관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 향토축제행사개선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향토 문화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향토축제행사시 전통놀이와 현대축제가 혼합 진행되어 전통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축제마다 전통을 살리고 특징과 독자성 있는 향토고유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축제의 경우 문헌 및 체계화된 기록이 없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바 전문가 등의 고증과 자문을 통해 원형을 찾아 복원하고 재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백제문화제 행사의 경우 고증과 정리,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행사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명과 생산적이던 전통놀이문화가 관 주도 연례적인 행사로 주민참여가 줄어드는 폐단을 막기 위해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축제전문인력의 부족과 시군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지속성이 결여되고 있는 바 축제전문지도자 양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자체재원확보 없이 국고나 지방비, 또는 성금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금산인삼제, 성환배축제, 광천새우젓축제, 천북의굴축제와 같이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향토축제의 개선발전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관련 시군 지역주민과 같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축제가 주민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참여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도움이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 문화재위원의 현황과 활동상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문화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지정, 문화재보호구역지정,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정 등 문화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양 도림사지, 부여 금사리성당, 홍성 결성농요, 예산 소목장 홍대용 선생묘 문화재지정 등 28건을 심의의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은 도 문화재위원회내에 11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문화재지정 현지조사, 문화재 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내용 등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문화재지정 남포읍성 주변 주택건립에 따른 현상변경 현지조사등 3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의원님께서 촉구해 주신 문화재 위원회 운영을 보다 더 내실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가일층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 백제문화재정비사업의 선정과 고증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재정비사업의 선정은 당초 1978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백제고도문화권 정비를 위해 공주지역은 공주대학교에 부여지역은 충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별 문화재 실태, 보수정비대상 사업내용 등을 현지 학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먼저 백제고도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부여지역은 부소산성, 부여라성, 궁남지 등 25개 사업, 공주지역은 공산성, 송산리고분군등 22개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의 고증은 당시 충남대학교 윤무병 교수, 공주대학교 안승주 교수등 국내 고고학계에서 권위있는 관계 전문가가 우선 문헌을 통해 조사한 후 다시 현지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통해 학계에 알리고 또한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서 고증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실제 복원정비사업은 반드시 확실한 고증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발굴조사를 실시함으로서 먼저 고증이 된 후에 수시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원형복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백제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관계 전문가의 고증에 더욱 완벽을 기함은 물론 가시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고 올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 생활복지국 소관 두 건만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순평 의원님께서 여권신장 문제에 깊은 관심과 함께 여성정책분야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주요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으로서 여성공직참여 목표제 운영을 위하여 도 및 시군의 각종 위원회 연차별로 2005년까지 30%의 여성을 위촉하여 여성정책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보직관리를 위하여 인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10% 내지 20% 일정률을 여성공무원이 포함된 인사제도가 확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안정된 사회활동이 극대화 되도록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에 국도비 보조를 지속적으로 투입토록 하고 '97년도에는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으로 인한 여성사회참여 제약에 따라 재가노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노인급식, 노인자원봉사단 활동, 민간종교단체가 참여한 노인복지증진 방안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군 자원봉사활동 체제를 강화시켜 학생의 생활기록부제도에 의한 유휴여성인력의 봉사수요를 지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연계시킴으로서 자연봉사활동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동사업 지원추진을 위하여 여성단체들의 자생조직을 통한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조직활동을 지역의 환경보전, 근검절약, 도덕성의 회복 등을 위한 자율실천단체로 육성하되 여성단체별로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추진시 지역의 현안사업을 여성단체를 통한 위탁수행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녀고용평등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체, 사용자, 근로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성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여성전문취업알선창구 운영을 여성자원활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근로기준법, 소득세법상 근로여성보호규정 준수이행 사항을 노동부 산하단체와 공동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변화 사회에 전통가정윤리관이 변질되어 가는 현실로 가정내 구성의 역할과 행동양식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건전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결과 논의된 사항을 시책사업으로 반영추진하고, 올바른 자녀교육프로그램도 아울러서 개발하여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조성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50억원을 도와 시군이 공동조성토록 추진하겠으며, 모자복지기금도 20억원을 조성하여 모자가정 자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천안에 올 9월에 도 차원의 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하여 민간단체를 통하여 설치운영 중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도내 성폭력상담 전문요원의 양성교육과 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기능을 다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충고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께서는 노인문제와 관련 도 자체추진 노인복지대책 및 노인의 유휴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 노인복지시책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중 약 87%가 퇴행성 질환환자로 우리 도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병 대책으로 한방, 재활의학, 요양시설을 갖춘 노인전문병원 3개소 412병상의 규모시설로 민자유치와 또 노인들의 여가 및 주거생활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의 종합실버타운 5개소를 유치중에 있으며, 민간분야의 병원 및 노인거주시설이 완료되면 노인병 및 노인주거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올 하반기 이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소외계층의 무의탁노인 1,892명중에 60%에 해당하는 1,127명과 결연을 맺어 매일 사랑의 음료를 보내드리고 있고, 음료배달원으로 하여금 노인의 신상과 가사, 건강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의 위생관리를 위해 공주시에서는 이동용 목욕차량을 운행하는 등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적극적인 노인복지시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유휴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하여 노인취업 알선창구를 천안, 보령시 노인회에 개설운영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취업희망을 상담한 노인은 3,900여명으로 이중 2,800여명이 노인직종에 적합한 행정대서, 수의, 청소원, 주차관리원, 판매원 등 노인 적합한 직종에 취업하였고,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인회 취업알선 창구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공동작업장 37개소, 그리고 충.효.예교실 운영도 150개소를 개설하는 등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임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물오염 대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있어서 1단계 '99년 까지는 4,086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12개소 등 총 41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0개소, 분뇨처리장 19개소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2005년 까지 3,174억원을 투자해서 읍급이상 19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1개소를 완료하는데는 약200억 내지 300억이 투자가 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1개소가 50억 내지 80억이 투자가 됩니다. 또 분뇨처리장은 20억 내지 30억이 투자가 되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역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이런 시설들은 그동안에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했던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좋은 사례 한가지 말씀드리면 온양 아산시청 앞에 복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교천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염된 상태였는데 천안의 하수종말처리장 1일 7만톤을 처리하는 종말처리장이 설치된 뒤에는 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낚시를 하려는 낚시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맑은 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등을 설치해 나가는 것은 수질오염에 대해서 이 물오염대책에 대한 가장 급선무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는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 미나리깡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 고효율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각 시.군에 2개소씩 설치해 가지고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맑은 물 되찾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등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심야 또는 비가 오는 시간에, 아주 취약 시간대에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의원님께서 환경기초 시설 오염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분뇨처리시설은 1개군에 1개소씩 이상 설치계획으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시.군중에서 천안시등 14개 시.군에 18개 분뇨처리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산시만 현재 분뇨처리장이 없고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도내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지금까지 시설관리자인 시장.군수가 시.군비를 투자하여 하도록 기준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시설은 해놓고 운영비가 전혀 조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량사업비 내지는 운영비 깎아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처리장별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도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 농공단지는 총 52개소, 이중 33개소는 업체별 개별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9개소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 기술인력은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등 환경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환경관리인을 선임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 3년마다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시설의 가동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금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매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해서 정상가동 여부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개소를 저희가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금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4대강 수질보전 대책으로 수질보전 기초시설 사업추진에 포함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강수질과 관련되는 계룡신도시, 공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논산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이 이미 건설되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연기군 조치원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주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내년에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논산, 부여, 서천, 청양과 연기군 전의면의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연기, 부여, 서천, 청양의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이 오는 '99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까지는 읍급이상의 19개 도시에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시.군 1개소 이상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완공이 된다면 금강천은 물론이고 도내 주요하천의 수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농정국 소관 5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산 의원님께서 FRP폐선처리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FRP폐선처리를 아무렇게나 소각할 경우 유기질 섬유가 공중으로 날려서 각종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그동안 FRP폐선의 처리현황과 처리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FRP폐선처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폐어선 처리현황을 보면 '94년 까지 폐어선 1,595척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때까지의 통계는 목선과 FRP폐어선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목선 226척, FRP 10척등 236척의 폐어선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3/4분기 말까지 목선 191척, FRP선 17척 그래서 208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95년 부터 금년 3/4분기 까지 처리된 FRP폐어선 27척은 포크레인등 중장비를 사용해서 해체한 후 기관은 고철로 처리하고 선체는 현지에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FRP어선의 보유현황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2, 3년 후에는 연간 약 50여척의 폐어선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이 현지 소각처리 할 경우에 대기오염등 제2차 오염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로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폐어선 처리장 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97년 국비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중앙에 요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소각로를 활용해서 FRP폐어선을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농정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의원께서는 농정의 사후관리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농정의 사후관리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 그렇게 미흡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대책과 특히 국가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 지방행정에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정분야는 많은 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때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림수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림부의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 시.군을 중심으로 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사업장의 표지판 설치, 타용도 방지관계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사업량이 많아서 시.군의 인력여건상 당해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장의 관리에 보다 치중함에 따라서 사업의 준공과 함께 사업의 종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내용이 시설물의 타용도 전환규제 중심으로 농민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미약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의 100가지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사업 사후관리 요령을 제정해서 시.군에서 사후관리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국가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농림부의 통합실시 요령과 보조금 관리규정을 보다 세분화 하고 구체화 해서 시.군에 시달하되 규제중심이 아니라 농민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인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영농 정보지원과 경영 자문활동 등에 농정서비스등을 확대해서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 차원에 사후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농 지원과 축산분뇨 공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유기농업 농경지로 전환되기 까지는 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농민에게 5년여 동안 예상되는 손실액을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축산분뇨를 전량 비료화해서 유기농업 농가에 공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기농업의 확대는 농촌환경의 보존과 농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적극 장려 할 사업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일시 대규모의 유기농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기농 확대를 위해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95년부터 '96년까지 5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21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97년에는 12개 단지를 조성하고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기농업 전환에 따른 5년여 농가 소득 손실보상액에 대해서는 손실액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직접 손실 보상제도를 지방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간접지원 방안으로 단지 조성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기 농가에 대한 축산분뇨 비료의 공급확대를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 방류시설 지원 위주에서 금년부터는 비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지원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고 금년까지 105개소에 축분 발효시설, 비료화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비료화 시설을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축산분뇨를 비료화해서 유기농가에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축산 오폐수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을 걱정하시면서 축산 오폐수 대책과 지원대책,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축산과 원예를 겸한 가축대단위 집단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등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시설에 의무적으로 법정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다 할 문제는 없습니다. 산재된 법 규제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처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840억원을 투자해서 15개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3개소 중 논산시는 완공 가동중이고 공주시, 홍성군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처리장 설치와는 별개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개별지소를 확대하고자 '90년부터 884억원을 지원해서 1만1,845개소에 정화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축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및 개별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면서 '97년부터 축산규모 및 축종별로 구분해서 현실성 있게 개별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법규제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간이 정화조 설치를 제도화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는 등, 축산시설 확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임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원예 사업과 연계한 축산농가 집단화 방안은 축산과 원예의 복합 영농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환경보존 차원에서 아주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약 8만2,000호의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약 1,940만두 정도로서 축산농가 집단화를 위해서 '92년부터 10개소에 양돈, 양계, 낙농, 한우 등 축산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완료되었고 3개소는 완료단계에 있고 5개소는 조성중에 있어서 대성 농가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전체 축산농가들의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는 195만평의 축사 면적과 580만평의 부지가 필요함으로써 재원조달은 물론이고 축산농가 집단 이주등에 문제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공유지 대부분이 경사가 심한 소규모 면적으로써 축산농가 집단화를 위한 적정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를 활용해서 축산과 원예를 겸비한 축산단지 조성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축산농가를 집단화 하고자 3내지 5호 이상에 동일 축종 사육농가를 묶어서 소규모 단지화 하고 분뇨 처리시설등 개별농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며 분뇨처리를 통해서 생산된 비료에 대해서는 원예 특용작물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식 의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소비대책과 농기계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WTO 출범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도시인들이 싼값 외국 농산물에 현혹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우리 농산물 먹기등 소비대책과 농촌환경 오염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폐농기계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싼값 외국농산물의 수입량 증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값싼 외국 농산물로 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 못지 않게 우리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질서 확립등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영농의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등 시설의 현대화, 과학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중부 농산물 물류센타, 산지 포장센타, 권역별 유통센타등 시설의 확대와 함께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화 사업도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 도지사 농축산물 품질 추천제를 외국농산물과의 차별화를 꾀해 나가면서 서울 농산물 백화점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전을 개최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한 시음, 시식회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등 우리 농산물 소비대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기계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리에 어려움이 있고 폐농기계 증가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95년말 52만3,000대로서 농가당 평균 2.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번기에 고장율이 집중됨으로써 부품 공급 및 적기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수리업소에 대한 부품구입비 지원을 확대해 주고 농번기 마을 단위 순회 수리 확대등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촌환경 오염원인 폐농기계는 연간 1만여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금년 도내 15개소에 폐농기계 수집소를 통해서 2회에 걸친 캠페인을 전개하고 2,000여대의 폐농기계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소유 농가의 처분 비용 과다 여부, 그리고 인건비 상승, 판로 제한등으로 수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관 저해요인은 물론이고 농촌의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폐농기계 수집소의 확대등 폐농기계 수집처리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열의와 진지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실국장에게 답변을 양해해 주신 보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답변인만큼 보다 시간을 두고 소상히 답변을 올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박태산 의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합작법인 설립 추진상황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면도 개발에 관한 합작법인 설립추진에 있어서는 작년도 11월에 미국현지 외국자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미국측에서 합작투자 제의가 있었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민간투자자 부담으로 개발기본구상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해 보고 국제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와 함께 참여하는 민간합동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한다는 기본방침하에 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로서는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국제변호사와 주식회사 창업 전문회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조례안과 세부협약서, 그리고 정관항을 작성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자본금 및 지분율 등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항에 대한 해결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최종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가 끝나면 합작법인은 조속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투자용지 환가액의 일정액을 태안군에 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지방재정법과 도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도유지 중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당해 자치단체에 위임했을 때에는 그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료, 대부료, 또는 처분 대금의 30%를 비용보존차원에서 당해 자치단체, 즉 태안군에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면도 개발 사업지구는 태안군수가 관리하고 있던 지역을 도에서 위임을 했다가 이제는 도에서 다시 환원을 해서 직접 도가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도유지 환가액에 대한 일정액을 태안군에 배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에 태안군을 포함한 도내 자치단체의 참여문제는 앞으로 설립 예정이 주식회사의 증자시에 도의 지분율 범위내에서 도가 지정하는 자치단체도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금 지사님께서 답변드린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두번째 박태산 의원님께서 광업권 설정에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시고 광업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이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업권 설정에 관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광업권 권리에 대한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광업권은 광물에 대한 권한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광업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소유자라 하여도 그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는 기본방침하에서 이러한 법이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서 파생되는 여러 사유재산권과의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 도로서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93년 6월, '95년 1월에 각각 중앙행정 쇄신위원회 및 통상산업부에 각각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95년 6월 8일 광업법이 개정되고 그 개정 내용은 광업권 설정기간은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이 되고 사업개시 유예기간도 10년에서 3년으로 각각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광업권 설정요건 및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는 조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부동산 투기 우려라든가 자연경관 훼손 등 광업권과 관련한 민원등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중앙부처,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의원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통상산업부에 폐지를 요구할 의사가 없는 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여공정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시행지침상의 단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동법률 시행 당시, 그때가 '95년 7월 1일입니다마는, 잔여 공정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특별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이에 해당 됐었습니다. 당시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는 공정율이 0.35%가 남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발전소의 공정율이 99.7%까지 진전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잔여공정율에 해당하는 특별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지침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태안 1, 2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동 지침의 개정을 위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0.35%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기 보다는 이미 거의다 조성이 완공된 태안 1, 2호기 뿐만 아니라 보령지역이라든가 서천지역이라든가, 우리 지역내 발전소 주변지역에 특별지원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통상산업부에 전력세의 차등화제도 또는 반경거리의 확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잔여 공정지역보다는 기이 조성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산 의원님께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15개 시군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태안군 일원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낙후 지역형과 개발절차 간소화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균형개발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지역형의 개발촉진 지구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 등 평균치가 다섯 가지의 지표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전국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시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태안군 경우에는 '95년도 국토개발연구원에 지표분석 결과 제조업 인구와 평균치가 부분이 전국 하위의 1/5에 속하는 낙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낙후지역형이 아니라 균형개발형으로만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형은 중앙재정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서 지정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태안군과 같이 낙후지역형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역권 개발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개선건의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께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개발이 남해안과 비교할 때 뒤떨어지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도의 보다 체계적인 발전전략 등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7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8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년도의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874억원으로 공공사업비가 51%인 446억원, 민자유치가 49%에 해당하는 4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투자실적은 공공사업비 109억원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자는 전혀 유치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재정의 한계와 여름철 한계절 관광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써 민간부분의 투자가 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리포 집단시설 지구의 구획정리 방식 개발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는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투자효과가 큰 사업부터 확충하도록 하면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한계절 관광에서 탈피하고 사계절 관광을 위한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윤 의원님께서 토지의 편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토지매입과 공사를 동일연도에 추진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토지매입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의 대안마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 건설사업 시행시 실시설계를 사업시행 전년도에 완료해서 공사를 조기착공, 농작물 파종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기의 지연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 설계를 현재 시행중에 있음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대안은 1차년도에 보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기년도의 공사비는 보상실적에 따라서 공사를 투자해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사께서 아까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지금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올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대책을 미리 강구 좀 해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또 지사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사께서는 우리 충남의 서해안을 바다를 정점으로 해서 청정의 해역으로 살리자고 하는 것이 지사님의 희망이요, 또 도민들이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 후에 우리 안면도에 국제적인 관광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국제적인 관광지가 개발됐을 경우 하루에 60만, 50만이 와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만든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청정해역을 정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관광지가 앞으로 건설되는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그 바다에 오염이 와서 그 바다가 썩어간다면은 그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령화력이나 태안화력이 지금 다시 또 2차 건설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동된다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한다고 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청정해역의 바다가 썩어가고 죽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도 같이 참여해서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안으로 그간 그 지역주민과 또 한전측에서 조그만하게 자기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하고 해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볼 때 우리 청정해역이 만리포에서 대천까지 남은데 마저 지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것을 미리 막아보자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발전소 건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광범위하게 환경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오염으로부터 대책으로 막아보자는 그런 견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번째로는 천수만 어장에 대해서 현대측이 물막이를 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어민들의 피해보상으로 인한 민원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을 했고, 또 지사님께서 법적인 관계로 현대측에서 법만 타령하고 우리에게 무슨 타협의 실마리가 안 풀린다 했습니다. 사실 안 풀리니까 저희들도 지역의 큰 민원이고, 이것을 해결 못하고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4,000여 가구가 보상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한 어민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에서 지금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법만 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도저히 우리 어민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10년이 넘은 이상 우리 충남도에서 자치시대에 우리 민선 도지사이신 심대평 지사께서 좀 현대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이것을 뭔가 서로의 정으로 푸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제에 충남 전 일원을 다니면서 가만히 보면 현대가 충남에 투자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은 대산부터 서산지역에 수조원을 투자해서 10년간 앞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현대센타를 만든다고 합니다. 차제에 그런 사람들이 현대 재벌에서 우리 충남에 그런 공장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 도에 와서 사정하는 것도 있었을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정으로 우리 충남에 와서 그런 건설을 할려면 우리지역의 현안인 그 어민들의 소원도 좀 한 번 풀어주자,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한 번 했으면은 10년간 애환이 서려있는 어민들의 피해보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어렵더라도 현대하고 그런 계기가 있다면은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참 옛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졌지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 보령, 서산, 홍성, 태안의 어민들이 A.B지구로 인한 피해문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갑준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최경섭 의원께서 산업철도 시설문제와 국도 4차선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 정기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고 금번 회의에서 최경섭 의원이 질의한 천안 성환읍, 아산, 당진, 태안, 안흥에 이르는 산업철도 건설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산업철도보다는 관광철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본 의원도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관광철도보다는 산업철도와 균형하는 것도 또한 이상적인 시설이 아닌가 합니다. '95년 정기회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지사님은 답변을 통해서 동서산업철도 건설에 대하여는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신다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우선 '96년 상반기 후에 도 자체로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동서산업철도의 당위성을 확보한 다음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거나 민자유치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에 부풀어 본 산업철도 시설에 있어 '96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비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에 의하면, "동 산업철도 시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소요되는 예산은 '95년에 1억원의 용역비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95년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107쪽과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지사님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연도내에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답변에 크게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60년대부터 각종 선거시마다 공약사항이 되어온 동 철도시설은 이제 서해안의 개발과 더불어 자동차 육로수송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시점에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표명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의하면, 개략적인 타당성 조사가 이미 완료되어 발표되었다 할 것인데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95년도 남은 1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하지 못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이어서 2001년까지로 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수정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정작업에 본 안건을 반영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의 근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의 추진사항과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과 4차선 포장률 저조이유에 대해서 세분 의원님께서 지사님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사님께서는 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노력했다 하시고 지방도, 국도 포함해서 전국 4위이며, 또한 '99년도에 가서는 국도 4차선 포장률이 43.7%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시점에서도 준공기한을 2년 내지 3년을 넘긴 노선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99년도에 가서 43.7%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착공과 준공에 의한 계획이지 실질적인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또한, 국토관리청에서도 역시 준공기한을 모두가 2 3년 지나간 것으로 지금 재정형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토관리청과 건설과의 연계사항이 잘 되지 않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우기 4차선 포장률은 전국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8.5%로써 강원도의 8.3%에 9개 도에서 여덟째 번으로 하위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8.3% 이지만은 연장이 1,830㎞나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10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면은 강원도에 2% 앞선거 보다는 한 5%이상 강원도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국도 총연장 면에서도 제주도,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도가 충청남도보다 500㎞이상 많습니다. 연장 면에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더욱 앞으로 실질적이고,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4천만이 살고싶어하는 충남이 건설될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이은 한 가지는 국도 32호선인 서산, 태안간 21㎞구간은 부채도로라고 해서 4차선 이외로 4차선 좌우로 5m 후의 도로를 별도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도로 5m 후의 도로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류, 또한 인근 소형차까지 그 부채도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교통체증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준고속도로로서의 4차선 기능을 다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산, 태안간 21㎞ 구간의 이 부채도로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내에 고속도로와 철도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이 부채도로를 같이 시설을 하면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국도 4차선 시공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건의된 구간은 부여에서 논산간, 부여에서 공주간, 부여에서 서천간, 이 3개 노선은 모두 좌우로 농경지로 모두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겸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수행해 주실 것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받겠사오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군 출신 박태산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작법인 설립 모체인 INFINITY사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하시기가 대단히 곤란하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그 지역 즉, 안면도에 약 100여만평의 땅을 법인에 매도하는 만큼 관할 행정구역인 태안군에 30%를 교부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소유의 재산은 국가재정법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땅을 매각할 시에는 지분의 30%를 그 관할 자치단체에 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이, 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관리를 했느냐 아니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지역은 도가 직접 관리를 했다 또 충청남도가 관리를 하다가 태안군으로 관리권을 이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도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조례로서 다시 태안군으로 관리권을 일부 이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권 이양이 세 번 오고갔는데 지금 답변의 말씀이 관리권을 태안군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그 역시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나신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2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교육행정 방향과 교육철학, 소신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행정의 대안, 원거리 통학교사 대책, 비행청소년 대책, 교육개혁 추진방향, 교육환경 개선대책 및 사학재정 결함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행정 방향과 교육철학에 대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으로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 육성은 종래에 우리 교육이 지양해온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대로 예견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길은 교육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충남교육 가족은 물론 전 도민이 오늘날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기울여 나가기 위한 의지를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교육이 지양해야 할 미래를 21세기로 구체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육은 과거와 같이 사회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인간을 기르는데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국력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으며 충남교육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저는 인성교육의 기초 위에서 창의력 중심의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실현해야 할 인간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하고 특히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유능한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7학년도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면서 충효정신이라는 충남인의 얼을 되살리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교육지표에 담긴 이러한 교육의지를 우리 도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충남의 학력이 낮은데 대한 효과적인 교육행정의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래의 지식축적에만 의존하는 학력관에서 탈피하여 구체적 지식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을 중시하며 기존 지식을 활용하고 필요로 하는 지식을 찾아내는 창의력 중심의 새 학력관으로의 대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중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를 위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능시험 준비를 위한 열기조성을 위하여 학교, 지역, 도단위의 수능연구회를 조직, 운영되며 여기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분과를 두어 분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7일 부터 29일 까지 2박3일 동안 임해수련원에서 중등전문직 연찬회를 가졌으며 오는 12월 20일 부터 23일 까지 3박4일 동안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장, 학부모, 학생등 311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둘째, 종래의 육성고등학교 체제를 재정비하여 19개 고교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67개 고교로 확대하고 총 9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등에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평가분석 연찬회를 운영하여 학교별 성적 분석자료를 통한 상호 정보교환과 피드백을 통한 보완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학생 개개인의 성적 변동사항부를 작성, 활용하여 학생별 변화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능 영역별로 수능문제를 개발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영역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역별로 성적 향상책을 강구해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성적관리 책임제등 관리기법을 창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수능지도의 실적이 뛰어난 교원들에 대하여 전보시 연구실적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상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농어촌 학생의 특별전형 확대 교육법시행령 112조 제6항의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지원가능 조항을 삭제, 개정등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도 학생의 학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의원님과 김인태 의원님께서 학교장을 비롯한 많은 교원들이 임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통근함으로 말미암아 학생 생활지도는 물론 제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하신 의원님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셨던 문제로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같은 맥락으로 사료되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고 다음에 김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서도 별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뚜렷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원의 사명은 학생들을 위하여 최대의 봉사를 생명으로 알고 근무하여야 한다는 공적인 입장과 교원도 한 직업인이기에 개인의 생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문제로 현대는 교통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차량으로 한시간 정도 걸리는 통근은 무리가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배적인 입장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민주적인 행정 풍토 속에서 원거리 통근자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명의식 고취쪽에 무게를 두고 교원들 스스로가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만, 지속적인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학교급별로 교원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다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장, 교감의 생활근거지 및 근무지 거주실태 꼭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고 근무지 거주자, 통근자, 통근지역 이용 교통수단등 각급 학교별 교사들의 출퇴근 실태를 분석하여 단위학교별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근무지 거주를 위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코자 합니다. 둘째, '93년도 이후 학교별로 문제학생 사고발생 및 조치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원거리 통근교원이 많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공통인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근무지에 상주하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간의 학생선도 비상연락망을 조직하여 3위일체 선도활동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교장, 교감은 현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인만이라도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교원조직에 있어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은 주임교사를 비롯한 현지 거주 교사중심으로 조직하여 교외 생활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원근무환경의 개선면에서 교장 및 교직원 관사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등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상의 보상책 강구입니다. 근무지 거주 교장 및 교감에게 우대책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생활 지도에 특별한 실적을 거양한 교사에게 전보상의 보상책을 강구하여 교내의 생활지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교원들이 본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본청 각 실과와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비행청소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 비행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 3월 부터 10월말 까지 가출 657명, 강절도 371명, 성폭력 11명, 폭행피해 271명이며 이중 휴학한 학생은 중학생 67명, 고등학생 26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행청소년의 예방대책은 첫째, 학생의 생활지도 기법 향상을 위하여 학교별로 교원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현재는 중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특별프로그램, 수능 후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생활지도 우수사례집 발간 및 전교사의 상담교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부모 및 학생 상담자원 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여 요선도 학생과의 상담결연 지도를 강화함으로서 비행청소년들의 심성순화를 도모하고 셋째, 학생선도 활동반의 학교주변 순회를 강화하고 등하교길 안전지도 및 야간귀가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비행 예방을 위해 교내순찰을 강화하며 음주, 흡연 예방지도에 힘쓰고 정기 또는 수시 소집품 검사를 실시하여 약물, 흉기, 음란서적, 불량 만화, 비디오 및 사행성 오락물 등을 수거 폐기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다섯째, 선도위주의 학생지도를 위해 학생체벌을 지양하고 상찬위주의 학생지도에 힘쓰며 다양한 교정프로그램 개발활용등을 통하여 비행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섯째, 중퇴생 복교지도를 위하여 중퇴자 3,014명중 복교 희망자 624명 전원을 원 재적교로 복직시키되 복교 후 타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학을 도와주겠으며 복교대상자의 합법적인 복교조치를 돕기 위하여 중학생은 지역교육청에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 각각 복교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복교대상 전원에게는 심성훈련 및 학교생활 적응교육 학부모에게는 복교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97년 3월중에 복교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학교주변 등 사회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보호하고 선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교육개혁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건설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3차에 걸쳐 발표되어 온 국민의 관심속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과제로 제시된 전체 102개 과제 중 64개 과제가 교육부와 연계하여 2000년 까지 연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교육개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통합의 이론에 기초한 교단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학생 주도적인 열린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정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가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여 교육개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개혁 과제별 실천사항을 살펴보면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 과제로서 참신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미숙이나 구성원 조직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새로운 교육풍토를 확산해 가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장 초빙제와 새로운 인사제도는 제도로서 착근하기 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발상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은 교육자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급변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와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시대적 명제와 같이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 의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교실이 모두 370개가 넘고 있으며 겨울에 탄류난방 교실도 전체의 10%를 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 각급 학교의 건물중 30년 이상된 건물은 총 건물 2만376실의 1.8%에 해당하는 370실이며 그중 270실은 상태가 노후되어 개보수를 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96년에서 2000년 까지 계획중인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교실 개축을 위하여 '96년도에 3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76실을 개축 추진중이며 '97년도에도 63실을 개축하기 위하여 42억7,55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노후된 교실을 개축하기 위해 건물의 상태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개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 난방시설 현황중 탄류난방 현황은 '96년에 26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3,589실을 개선하였으며 전체 대상교실 1만7,512실의 16%인 2,823실이 아직도 탄류로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97년도에 난방개선을 위하여 1,428실에 32억1,994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난방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탄류난방을 유류난방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재정여건등 여건조성 정도에 따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되도록 지역난방 중앙난방, 심야전력을 이용한 전기난방 등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의원님께서 정보화 시대의 필수교육기자재인 컴퓨터가 초등학교의 경우 286급이 80%가 넘는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중 28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나 연차적으로 586급 컴퓨터를 보급하여 '96년에는 48교에 1,181대를 보급하고, '97년은 78개교에 1,853대, '98년에는 129개교에 1,819대, '99년은 101개교에 1,834대, 2000년에는 115개교에 2,181대를 보급하여 총 472개교에 8,868대를 보급하여 286급의 보유율을 40%로 낮추고 컴퓨터를 상위기종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별다른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운영비가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에 직접 배부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현상은 지역교육장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예산을 공동집행함은 학교장의 재량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97년도에는 학교운영비를 더욱 현실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20내지 30% 확대 배분하고 재량적 경비를 20% 증액시켜 학교기본운영비가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행정장비 대체비 순회코치인 인건비, 수영장이 있는 시군에 수영장 운영비등을 별도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기본운영비는 전액 학교에 배부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중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최소한 부담하여할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95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90개 사립중고등학교에서 소요되는 법정 부담금 21억6,030만원중 9억7,525만원을 법인에서 부담하였고 금년에도 부담금액 27억228만원중 43.2%인 11억6,844만원이 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부담금이 전액 부담되도록 수익성이 적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전답, 임야 등을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권장 및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도에 3개 법인, '94 년도에 4개 법인, '95년도에 2개 법인, 금년도에 4개 법인 계 13개 학교법인의 토지 23만7,466㎡, 건물 2,938㎡를 매각하여 190억9,97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연간 17억2,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토록 하는등 점진적으로 법정 부담율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각도 평균 21%에 비하여 우리 도는 45%가 부담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있어서 사학이 기여한 점과 공립학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육 여건하에서 사학의 주된 재원은 공납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 따라 공납금 인상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학은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권보호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정이 부실한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전입금 확보 노력이 부진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의원님께서 충남의 '96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래의 지식 축적에만 의존하는 학력관에서 탈피하여 통합적 사고력의 신장에 의한 창의력 중심의 새학력반으로 대전환을 초래하며 새로운 수학능력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관심과 열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학생들로 조직한 수학능력연구회를 운영할 것이며 둘째로는, 종래의 육성고등학교 체제를 정비하여 20개교를 67개교로 확대하여 행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며, 다음으로 정기적인 모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여 학교별 성적을 분석한 뒤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변동상황기록부를 작성, 활용하여 스스로의 성취 목표 달성에 정진토록 지도하며 출제 전문위원을 두어 수능시험 영역별로 문제를 자체 개발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지역별로는 성적 향상책을 강구하는 성적관리 책임장학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능지도에 성적이 뛰어난 교원들에게 이에 상응한 보상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확대에 따른 본도 학생들의 진학상 유리한 점을 홍보하고 중학교 졸업생들의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진학의 길을 열어놓은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해수 의원님의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도 및 지역교육청에 그리고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와 지역교육청에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지도대책 수립 및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지역별 담당자를 지정, 순회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학교별, 학년별, 학급별로 자율정화활동반을 조직하여 또래 상담 및 피해신고 활동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성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의 예방을 위하여 신고함, 신고전화 설치, 괴롭힘 및 성폭력예방 수칙 제정 지도, 관련 교과를 통한 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및 경찰과 지방행정 기관은 물론 유관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결과 학교별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금년 3월에 비해 10월말 현재 폭행 피해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폭행 및 금품피해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학생 파악과 관련 학생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앞으로는 신고 학생 보호에 역점을 두어 지도하겠으며 모든 청소년은 내자식처럼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의 공동체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임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의원님께서 우리도 도농간 학력차 해소방안 그리고 초중생 체력신장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농간 학력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벽지 지역과 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고 전보시에는 읍면단위 근무교사에게 시단위 근무 교사보다 지역점수를 더 줌으로써 양질의 교사가 농어촌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그동안 초등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졸업 후 당해 지역에 돌아와 근무할 수 있도록 우대함으로써 양질의 교사 확보에 노력하며 특히, 충남의 경우는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항구적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미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대체하고 교단개혁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공학적 교수매체 구입 및 교육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도농간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하겠으며, 학교와 지역간의 교육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학교전산망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애드넷PC통신을 활용한 도 농간의 학습정보도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어촌이 도시에 못지 않게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내다보면 오늘날의 농어촌 지역이 지역의 교육환경을 반드시 열악한 것으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새로운 긍정적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교육여건의 변화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인수 학급 환경과 도농간의 격차없는 교단 지원과 자연과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도시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점으로써 농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 지역의 교육적 장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종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생들의 기본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근래에 학생들의 체격은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체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부의 학생 체력검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자 중학교 1학년의 경우 '94년도에 비하여 '95년도의 검사기록이 6개 검사종목 중 던지기 종목만 0.4m 향상되었을 뿐 100m달리기 0.1초, 제자리멀리뛰기 4.9㎝, 턱걸이 0.1회, 윗몸일으키기 1.7회, 600m달리기 7초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전과 비교한 자료에서는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처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체육교육 과정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여 다양한 운동기능을 체험토록 하며 둘째, 1교 1기운동과 1인 1운동을 과외 자율 체육활동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의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다음 해인 2002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육상경기의 기능 향상을 통해 기본체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97년도부터는 도내의 모든 초중학교에서 연간 4회 이상의 교내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토록 권장함은 물론 학급대항, 부락대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충남 소년체육대회와 충남 학생체육대회 그리고 지역교육청 대항 교육감기 육상경기 대회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우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겠습니다만 특히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일은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이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도내 중학교학생 중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학생 1,200명이 점심식사를 굶고 있다는데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초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식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초중고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은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의 실시로 해결되었으며, 중학생 1,203과 고등학생 82명에 대하여는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에 1인1식당 2,000원 연간 180일 총 4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학교급식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구분하여 농어촌지역은 식품비의 1/3을, 도서벽지 지역은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도시지역은 학부모가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급식에 재학중인 생활 보호대상자 중 급식비 부담자는 도시지역 274명, 농어촌지역 3,708명으로 총 3,982명이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이들의 급식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경우 3억3,900만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96년도 급식비 전체예산 80억7,200만원의 4.2%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문제는 관계법의 개정이 선행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확보의 문제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와 재정상 어려움이 많음을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급식비생계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장에게 적극 개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도내 초중고 1,396개 학교 중 61%인 858개교의 지하수가 식수로 활용할 수 없는 수질오염 상태로 날로 증가하는 학교주변 환경오염 급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46교, 중학교 120교, 고등학교 43교, 총 609교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수질이 나쁜 학교는 폐정조치하거나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어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수는 반드시 끓여 먹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4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592개교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2개교가 의뢰중에 있으며 부적합판정을 받은 4개교는 폐정하였고 이는 분교로서 본교에서 운반급수를 하고 있으며 다시 관정을 개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교는 상수도 인입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학교주변 환경오염 급변화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환경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매월 첫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 개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급수시설개선비 26억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명년에는 13억 8,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식수공급과 교육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이 학생야영장 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교직원 원거리 통근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야영수련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체험적인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질서를 지키며 봉사협동하는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길러줌으로서 강인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체격은 향상되었으나 체력은 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과 인성지도를 위해 그간 실시해 온 학생야영수련은 그 성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전용야영장은 7개직할 야영장과 13개 시 군 야영장이 있으며 사용실태를 보면 '96년도의 경우 연간 계획인원 10만9,000여명 중 70%인 7만6,000명만이 학생 전용야영장을 활용하고 나머지 30%인 3만3,000명은 기타 공공시설 및 사설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계획인원 전원을 학생전용야영장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3개 시군 야영장 중 예산의 예동분원과 홍성의 학계분원은 시군으로부터 시설비 2억원씩을 지원받아 이원화 형태에 있으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의 송정야영장은 천안시에서 시설하여 천안교육청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천안교육청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고, 연기군 청소년수련의집은 연기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야영장시설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원화할 경우 교육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학생야영수련활동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일반 청소년과 함께 이용하게 되면 적극적인 수련활동의 참여의욕이 저하될 것이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렵게 되고 둘째, 초중고 학생의 수준별 교육을 전담할 전문지도요원의 부재로 효과적인 학생지도와 야영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건전한 인성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교육적인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계획적인 활용이 어려우며 사설 수련시설 이용의 증가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증가등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예산활용에 대한 좋은 말씀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 여건으로는 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로서는 해결이 어렵고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정부차원에서 검토 및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직원 원거리 통근문제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첫째,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교직원의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 준비가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김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본인도 크게 걱정해 온 문제로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서 출퇴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의 경우 강남에서 강북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심지어 천안까지도 통근지역으로 삼고 있으며 광주, 대구 등 대도시와 인접한 인근 시군 등 전국적으로 원거리 통근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대전시가 분리되기 전에 동일 인사권내에 있었으므로 교원순환근무제 실시로 인하여 대전시 근무 8년 케이스로 타 시군으로 전보되어 나갔던 많은 교원들이 1992년부터 대전시와의 인사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옮기지 못하고 무리하게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지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대사회의 특징인 도시집중 현상의 큰 물결을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 차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이에 대한 강력한 지도를 강구하라고 시달한 바, 원거리 통근교사들 중에는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때로는 숙직실이나 현지에서 숙식하면서 학생지도에 임하는 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일선 현장에까지 파급되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퇴근 교장교감이 부하직원에게 정상적인 수업을 위하여 임지거주를 권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단위학교의 행정책임자로서 모든 면에 솔선수범하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떳떳치 못한 일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박병호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퇴근 교직원이 방과 후 시간적으로 학교주변의 교외지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의 물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도 한 때 교직생활에 몸담고 계셨고 그 때와 지금의 현실은 격세지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교원들이 생각하는 근무개념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교원들의 자율출퇴근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여교사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 한정된 남교사들이 교외생활지도를 담당해야 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원거리 통근교사일지라도 교외생활지도반을 편성하여 순번적으로 근무케 하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먼저 박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로 교육감이 내걸고 강력히 추진한다고 한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출퇴근 교직원이 많은 학교에서 이 운동이 과연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남교육청의 학력신장 전략에 대하여 신문지상에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만,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장거리 출퇴근 교사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장교감의 경우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섯째, 일선교직원과 이런 현상에 대하여 한결같이 앞으로 연구검토 개선할 것을 도민에게 약속하였는데 어떻게 연구검토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원인사는 매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 정기적인 전보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 시기에 거의 생활근거지가 마련되고 정착지가 결정되면 한 가정의 가사에 대한 계획도 마련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지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출퇴근 현황을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했으며, 누차에 걸쳐 행정지시를 통하여 시정해 보려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교원들에게 까지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육감은 교장, 교감중 한 사람은 반드시 근무지에 거주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전 도민에게 답변을 표하여 약속하였음에도 그 성과가 전연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간 어떻게 행정력을 강화하였는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 줄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김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오직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시는 가운데 힘을 보태주시고자 좋은 격려와 충고를 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 진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병호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눈치없이 추가질문하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재욱 교육감님께서 상세하고도 분명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인상은 이렇습니다. 교육 수요자인 많은 학생과 학부형이 질 좋은 교육을 받겠다는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지 않느냐, 오직 교육 공급자인 소수 교직원의 거주이전만이 보장되는 대책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창하게 헌법에 거주 이전의 기본권을 내세워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에는 국민의 3대 의무인 피교육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 피교육의 의무는 교육기관, 그리고 교직자들이 보장하고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이익은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많은 학생과 많은 학부형의 이해에 상반되게 소수의 권익만이 보장되는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또는 「사제동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사제동행이 아니요, 「사제역행」입니다. 「사도」가 뭐냐 하는 그러한 감각, 그러한 현상은 완전히 무시되고, 완전히 불감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아무리 양심적이고 권위있는 재판관이라도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불량상품은 불매운동을 전개해도 사회통념상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시간 반 내지 두시간, 원거리의 수요공급자인 이 선생님들의 수업내용은 불량합니다. 이러한 불량한 상품을 어거지로 많은 학생과 학부형께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아주 유아독선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전 인근 3개 시군의 현상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교직자들이 생활기록부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객관성이 없고, 주관적인 면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잘못 보이면 생활기록부에 잘 안 써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이, 학생이 교직원한테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불량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일에 이 대다수의 학부형과 학생들이 그러한 질 나쁜 교육 공급자를 거부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기피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계속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3개 지역에서는 그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무언의 저항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언의 저항이 뭐냐, 타 지역으로 지금 교육감께서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지만 절대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타 지역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이게 무언의 저항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과연 이러한 교직원들의 인식과 현상이 지방자치보다도 일찍 시작된 교육지방자치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문제입니다만 본 의원이 제안으로 제시한 것은 야영장에 학생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군, 시도에서도 「청소년 수련의집」, 「청소년 회관」, 「야영장」,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야영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되, 교육청에서 그러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시군 시도지사가 계선조직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많이 지금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학생, 학생 하는데 학생이 청소년이지, 청소년 아닌 학생이 있습니까? 제가 학생야영장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분명한 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세를 받아 가지고 교육시설의 개선, 현대화, 그 다음에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우리가 교육세를 담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합의한 것이지, 문화체육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 까지도 그 돈을 거기에 투입하라고 합의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교육제도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의지를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지사님도 계시고, 문화체육국장도 계시고, 또 교육감도 계시고, 중등교육국장, 관계 책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이라는 성격을 지나서 교육 현장에서 계속 귀가 따갑게 들려오는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올리고 상임위에서도 수십번 나왔던 말입니다. 바로 금방 김인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그 하나의 핵심도 교직원 원거리 출퇴근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나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만은 우리 충남 교육의 현장에서는 다시는 도마위에 올려 놓지 않을 수 있는 제안인 것 같기에 감히 제안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조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방법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쩔 수 없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와서는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현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있었을 경우 즉,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고 교감 선생님이고 그 지역에 있어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방과후에 당구장이고 극장이고 노래방이고 유해업소 비슷한, 학생이 탈선할 비슷한 장소에서 선생님들이 교외 활동을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았을때 그 고장으로 이사를 가서 16시부터 20시까지 교외활동한 선생님에게는 꼭 교감승진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택하여 주시기를 제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사회위원회 조명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1996년도 마무리 도정질문이요 또 이 사안은 시기적으로 긴박한 사항이기에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말씀 드릴 기회가 없기에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높은 질문에 오재욱 교육감께서는 상세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요는 학력수준이 타 시도보다 하위라고 하는 현실에서 오재욱 교육감님께서도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원인은 법적으로 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타시도에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인천과 경기는 법으로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만은 대전시와 충남이 전출입을 허용하게 된 그런 시행령이 고유하게도 우리 시행령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만이 우리 충남에 학력신장에도 또 내고장 학교, 내고장 인재육성에도 가장 유익한 처사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재욱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이것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 자치단체나 광역시에서 광역의회에서 협조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인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대전지역, 3개 지역에서 많은 교사들이 출퇴근 하는, 교육을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날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감도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무한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 직할시가 분리된 데가 있습니다. 전남하고 광주, 경북하고 대구, 경기도와 인천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경남이면 부산과 관계 있지요? 그러면 경북하고 대구하고 하면 경북은 경북교육감에게만 원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북에서는 경북만 가고 대구는 대구만 가고, 전남은 전남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광주는 못 가고 광주는 광주로만 갑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법 112조 6항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대전하고 충남에 한해서는 충남은 대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예외조항을 하나 두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조항은 충남학생은 충남 교육감한테 원서를 내서 충남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해서 충남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법을 고쳐 주십시오"하고 저한테 의결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면 제가 노력을 해서 교육부로 신청을 할까 생각을 하고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학생들은 정말 대전이나 다른데 못지 않게 길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등, 중등을 막론하고 요새 저희 교육청에 12시까지 불 안 꺼집니다.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프로그램, 고등학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향상시키고 우리 충남 학생들의 오명을 벗기느냐 하는 문제에서 심각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저도 밤에 우리 교육청을 순시하면 교육청 거의 반정도가 불을 켜놓고 야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이고 마음을 준비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남의 고등학교, 수능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밤에 가면 인문고등학교 교장들이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용남도 가 보았고 조치원 고등학교도 가 보았고 공주, 심지어는 홍성, 저쪽 대천까지 밤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2시, 1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들 대동하고 거기에 있는 교장들, 교육감이 밤에 가서 그 분들 교장들이 수고한다는 것을 알아 줄 때 그 교장은 참 고마워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애들을 가리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중등교육장, 과장 할 것 없이 중등전문직 장학사는 한 130 140명 되는데 전체를 모여 놓고 이런 각오를 다지기 위한 연찬회를 2박 3일동안 가졌습니다. 초등은 초등 분야에서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그런 계획을 실천할 준비에 있습니다. 기대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늦은 시간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꽃피우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말해 주듯이 지방재정의 확충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각 시군마다 의욕적으로 특색있는 사업과 투자가 추진되고 있고, 시군 자치단체마다 필요한 가용재원의 확보를 위해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한정된 재정형편상 각 시군이 요구하는 만큼의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각 시군은 이러한 도 지원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되는 예산액에 대해 상대적인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시군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인해 도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차제에 본 의원이 지난 '95년도, '96년도 우리 도의 각 시군에 대한 편중예산 지원 문제를 관련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마는, 다른 질문과는 달리 지사의 포괄적인 설명도 전혀없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실장은 질문의 핵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의 답변을 함으로써 도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도비의 시군 예산지원에 대해 일선 시군이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과 앞으로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기대한 것 이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도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의 절대적 성원과 사랑을 받고 계시는 지사께서 직접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의한 집단화조성 계획에는 대체적으로 견해를 함께하면서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극심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가축사육을 규제하는 결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축사육 사업의 앞으로 전망을 보면 현재 미국 등 외국산 곡물을 수입하여 사료로 사육하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 농가의 운명이 그들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사육 자금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할 경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더욱더 유발시켜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업자간 경쟁 때문에 기존업자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축산 등 가축사육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 부지를 공업단지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대책의 근본적 해결책이 가축오폐수 처리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우선 축산자금 지원대책을 제한 또는 보류하고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2. 현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시군에서는 장소 물색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시군별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3. 기 지원된 정화시설 중 소규모 정화시설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확인한 실적은 있는지?